충남 당진시의회 발언
박명우 의원 발언
한상화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총무위원회 소관 조례안 10건, 동의안 2건, 심사 및 추진실적 보고 1건에 대해서 청취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명회 의원 대표발의)
11시 02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의원
위원님 여러분! 김명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지방자치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증원과 양성평등 규정을 추가하고,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인력 위촉을 위하여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증액하여 효율적이고 원활한 결산검사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안의,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검사 위원의 수 및 자격에 대한 규정의 변경에 따른 위원 정수의 증원과 양성평등 규정을 추가하였고, 안 제3조에 위원의 자격과 관련하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지식,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이라는 조문을 추가하고, 별표에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13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증액하였습니다. 그 외의 개정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에 따른 띄어쓰기 및 자구 수정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김명회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김명회 의원 외 13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에 찬성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김명회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 정비사항 중 결산검사위원 정수 기준과 선임 방법, 운영과 실비보상에 필요한 사항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결산은 예산 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된 계수로 표시하는 행위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 운영상의 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의 환류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결산검사위원 수를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서 결산검사 전문성을 제고하고 수당에 관한 기준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결산검사를 수행하고자 본 조례 개정은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명회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제가 한 가지만.
한상화위원장
예, 박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우위원
제5조(겸임금지 및 결격)을 보니까요. “그 의원의 배우자·친자,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 위원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직계존비속이 아니라 배우자나 자녀만 들어가 있어서 이게 왜 그럴까. 예, 팀장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나 존속에 대해서는 없길래. 이해충돌을 피하려면은 직계존비속이 되어야지 않나, 그런. 문구를 보니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그거 한번 설명 좀.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회계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항은 개정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기존에 있던 부분을 그냥 문구만 조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이 부분은 개정되는 건 아니지만 원래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씀이세요?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박명우위원
그런데 이제 이해충돌을 확실하게 피하려면 직계존비속이 되어야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런데.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다음번에 개정 시에 참고해서, 참고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지금 이제 배우자랑 친자, 형제자매만 되어 있는데 확실하게 하려면은 존속까지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 의견을 좀.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예, 다음 개정 시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명회 의원님,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10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홍경표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표
홍경표회계과장
회계과장 홍경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홍경표 회계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9호,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 및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와 관련, 국민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에 따라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면적 기준을 마련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현행 제도 운영상 상위법령에 위반되거나 불합리한 조문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련법과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홍경표 회계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의수 의원 발의)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의원
위원님 여러분! 심의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는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혈액관리법」과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헌혈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조례 제명을 일부 변경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제, 안 제1조에 조례의 목적을 일부 개정하였고, 안 제2조에 지역화폐의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는 헌혈 권장을 위한 지원사업 근거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시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상화위원장
심의수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앉아있다가, 잠깐 앉아있다가 가시면 돼요.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의안번호 제1479호,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심의수 의원님으로부터 발의하여 총무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으로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발의하신 심의수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혈액관리법」 및 「혈액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헌혈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헌혈자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조례의 개정을 통해 헌혈 참여율 제고와 국가적 원활한 혈액 수급을 목적으로 관내에서 수혈용 헌혈을 한 사람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지역화폐 등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다만 사업 시행 과정에서 지급 효과 및 재정부담 등을 감안하여 지원 한도 및 배부 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심의수 의원님, 정성숙 감염병관리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우리 심의수 의원님께서 일부개정안,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헌혈 자주 하시지요, 의원님?
심의수의원
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과장님! 지금 당진에 헌혈 수가 몇 명인지 집계가 나오고 있나요? 헌혈차가 순회하고 있는데, 혹시.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어, 잠시만요. 지금, 지금 23년도 6월 말까지는 지금 현재 1,968건, 명을 했습니다.
김명회위원
1,968명이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보편적으로 한 3,500 정도 평균….
김명회위원
1년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평균, 예, 평균 정도.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헌혈에 대해서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헌혈 리플…. 이렇게 헌혈차가 오면 저희가, 직원들도 같이 나가서 홍보도 하고 있고요. 이렇게 홍보를 지금 마을별로도 하고 있고 주민 홍보자료 할 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주민 홍보할 때, 그 주민들 회의할 때나 이럴 때 보면은 그 홍보물을 돌리는 걸 못 봤거든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그래요?
김명회위원
그러니까 다른 데에서, 왜냐하면 농업기술센터나 이런 데에서는 오면은 업무보고 때 그런 것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홍보를 각 단체에 이렇게 하면은 더 효율성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면에서 좀 미비하지 않았나, 조례 일부개정 하는 반면에. 그런 것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피가 더 많이 부족하고 젊은 사람들이 그 수혈할 수 있는 기회를 더 준다면 홍보를 더 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하시는 것이 어떤가, 이런 제안 한번 해 봅니다.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더 홍보에 신경 쓰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렇다면 예산에도 신경이 괜찮, 더 많을 경우에 예산이 많아지는데 그래도.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3,500건인데요. 지금 예산, 조례상으로는 4,500으로 지금 저희가 할 것 같습니다. 예산 개정은 그렇게 하였습니다, 올렸습니다.
심의수의원
잠깐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헌혈을 한 번이라도 한 사람은 혈액원에서 문자가 계속 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날짜별로, 당진은 며칟날 어디에서 한다고 문자가 계속 오고요. 지금 아까 팸플릿을 만드셨는데 이거를 이제 지역총화협의회라든지, 아니면 주민자치회의 같은 것 할 때 배포되어질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전선아위원
솔직히 홍보는 너무 잘 되고 있는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드는 게, 저도 헌혈 한번 해 봤지만 문자가 계속 주기적으로 오고 있고요. 앱만 깔아도 그거에 대해서는 알림이 참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김명회위원
저만 이상하게 문자가 안 오나 봅니다. 저도 헌혈했는데.
웃음
최연숙위원
안 해서 그래요.
김명회위원
했어요.
최연숙위원
했는데도요?
김명회위원
했는데 안 와서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홍보물, 이거 만들고 굉장히 신경 쓴다고 했는데 좀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의원
보건소도 열심히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김명회위원
예, 좀더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심의수의원
다른 지자체도 이거 확인을 해 봤는데요. 지역화폐를 지급함으로써 헌혈자가 좀, 약간 늘어나긴 늘어나더라고요.
김명회위원
아, 다른 시군은 어떻습니까, 혹시? 살펴보셨습니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11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희 당진이 조금….
김명회위원
당진은 어느 정도 됩니까, 그러면?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아, 수요가?
김명회위원
예.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예산, 예산. 예산이요?
김명회위원
헌혈자.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헌혈자? 많이….
김명회위원
보통 수준은 가나요?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논산 같은 경우는 군부대가 있어서 이런 데는 좀 많이 있고, 천안 이런 데도 그렇고 학생들이 주로 많이 하거든요. 인구가 많은 곳은 좀 많이 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제가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당진시청에서 홍보하고 있는 각 아파트, 그 엘리베이터 안에 거기에도 홍보가 되고 있죠?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저희….
한상화위원장
저 한 번도 못 봤어.
웃음
성숙
정성숙감염병관리과장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그런 홍보도, 아파트 잠시지만 홍보를 해서 거기에 띄워주면 좋을 것 같고요. 어저께 제가 그, 헌혈을 하고 나면 헌혈증을 주시잖아요? 그거를 또다시 이렇게 헌혈원에 기부를 하면은 자기 이름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에 준다고 어저께 당진성당에서 미사 시간 이후에 그 공고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좀 한번 잘 저거 해서 홍보하실 때 좀 잘, 문구 마련해서 확인하시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아, 질의 아니지.
한상화위원장
그거는 조금 이따.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러분! 질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최연숙위원
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심의수 의원이 발의한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정의) 1호 조문에서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며 “제4조3”을 “제4조의3”으로, 그리고 “제2조3”을 “제2조의3”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한상화위원장
방금 최연숙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최연숙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최연숙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헌혈 권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연숙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을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심의수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5.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2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춘
문현춘감사법무담당관
감사법무담당관 문현춘입니다. 의안번호 1482호,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83호,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2호,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명 및 미시행 조항 폐지 등 전반적인 용어 통일을 정비하는 안건으로, 검토 결과 공익 신고에 대한 책임관 지정을 의무조항으로 규정하여 책임감독 등을 강화하고 공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신고한 사람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조성하는 목적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3호,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행정기본법」 개정으로 인해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정비와 특별회계 존속 기한 정비 등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안건으로, 본 안건은 행정에서의 만 나이 원칙 및 기준의 확립을 위한 「행정기본법」 제7조2의 신설에 따른 관련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법령의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향후 나이에 대한 혼선을 최소화하고 일상생활에서 만 나이 사용 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들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해 보이며, 관련 법령 및 개정조례안을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는 없으나 특별회계 기간 연장으로 인한 정비 개정에 대하여는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의 내용이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문현춘 감사법무담당관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현춘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을 일부 조문의 불일치로 개정조례안 제28조에서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동의합니다.
한상화위원장
방금 김명회 위원님으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에 대하여 위원님 여러분,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회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대로 의사일정 제5항, 「만 나이 통일 등 법령적합성 확보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김명회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하고 나머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35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이종우입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이종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4호,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문화예술 법인·단체의 정의를 현행화하고 조문 개정으로 인한 용어 변경 및 기존에 지원하던 보조금에 대하여 지원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을 검토한 결과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에서 문화예술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활동, 문화예술기관·법인·단체의 비용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으며, 다만 일부 법인단체를 조례에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종우 문화관광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전선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선아위원
예, 7번에 보면은요. 거기에 “사단법인한국예총문화단체총연합회당진지회…시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설립된 단체를 말한다.”라고 하면은 그 소규모 단체들은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려면 이 단체에 들어가야지만 되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여기서 예총에 대한 지원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조사업이라든가는 가능하고요. 운영비, 인력, 이게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단체는 안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소규모 단체에 대하여는 인력이라든가, 사무실 임대료라든가 하는 것은 제외가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예, 또 하나 좀 여쭤볼게요.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은요, 4쪽인가요? 개정안에 “시장은 예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먼저 현행에서는 지방보조금에서만 이렇게. 조례, 당진시 지방 보조, 지방에서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서만 이렇게 예산이 지원되는 거였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선아위원
예, 그런데 거기에서 지금 다시 이렇게 보조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시장은 예총에 대해서 예산을, 운영하는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번에 이 2번이 들어간 이유는 뭐예요? 시장님이, 시장은 왜 ‘해 줘야 된다’, 그 이유가 뭔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제2조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의?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6조에, 6조에.
한상화위원장
6조의2항, 개정안.
전선아위원
4페이지고요.
한상화위원장
4페이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 이 예총이 적시된 사항 말씀하시는 거죠?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이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지방보조금에서 돈이 이제, 예산이 나가는데 예산….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니, 그거는, 이게 뭐냐면은 이제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게 뭐냐면은 사실상 국비는 우리 「문화예술진흥법」에 대해서 그 가능, 국비, 도비, 시비 다 가능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당진시장한테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일반적인, 일반적인 이 조례에 정하지 않은 일반적인 것은 「당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서 근거, 그 관리 규정을 명시한 겁니다. 그리고 2번은 “시장은 예총에 지원할 수 있다, 운영비를 보조할 수 있다.” 이 명시를 한 겁니다.
전선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왜 해 줘야, 또 왜 해 줘야 되는 건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먼젓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이제….
전선아위원
그러니까 부족해서 주는 거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 예, 맞습니다. 그리고 뭐냐면….
전선아위원
그럼 예산의 범위라고 하는데요. 그 예산의 범위는 누가 정하는 예산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시장이 정하죠.
전선아위원
그럼 그거는, 그 예산이라는 거는, 그 예술회 예산이라는 것은 정해져, 이게 가늠할 수가 없잖아요. 그 척도가 없잖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전선아위원
그러면 무한정으로 뭐, 무턱대고 막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건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일반적인 조문 형식에 따르면요, 시장이 어떤 단체라든가, 어떤 예산을 집행할 때 모든 것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그, 어떤 그런 한계 규정을 적시했습니다.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 공무원이 이렇게, 연가 수당이든 뭐가 됐든 간에 하면은 그것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그러니까 아무리 내가 많이 해도 그 예산 범위를 벗어나면 지급할 수도 없,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다, 못할 수도 있다. 그 규정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선아위원
아, 그러니까 지원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거네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거고, 예산이 있으면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 ‘예산 없어서 못 주는데 너 내가 여기다 이거 주기로 명시했으니까 돈 줘!’ 이거 하지 말란 얘기죠.
전선아위원
근데 굳이 이게 들어갈 필요도 없지 않은가?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예총에 대한 운영비를 보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명시를 한 겁니다. 그렇게,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선아위원
저는 이게 들어감으로써 그냥 배보다 배꼽이 더 커 버리지 않을까 하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무리 예총에서 많은 예산을 요구해도 당진시장이 필요한 예산만, ‘너 이만큼밖에 못 줘. 이렇게 해서 하면 이의 제기하지 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전선아위원
좀, 저는 좀더 자세한 요구가 들어가서, 그런 못 박아야 되는 문구가 좀 들어가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닙니다, 이 문구는 다 해당됩니다.
전선아위원
아, 그런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전선아위원
예, 좀 약간 의구심이 들긴 하는데,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김명회 위원입니다. 지금 문화예술 단체에서 전문예술가로서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는 데가 없지, 저기 예총 한 군데밖에는 없는 거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재 문화재단은 「문화재단진흥법」에 대해서 지원, 개별법으로, 개별 조례에 대해서 지원하고 있고요. 일반적인 문화단체는 이쪽 하나입니다.
김명회위원
이쪽 하나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예, 전문예술단체라고 볼 수 있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김명회위원
지금 예총 조례 말고, 예총회관이 따로가 우리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없습니다.
김명회위원
다른, 타 시군은 어떻습니까?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총회관이 있는 시군도 있고요, 없는 시군도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서, 예총에서 다른 시군이 저기, 행정감사나 이런 데 보면은 당진이 제일 작다, 예산이.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제일 작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효율적인 운영은 지금 조례에 넣는 것 말고 또 다른 이유가 또 있을까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어떤, 다시 한번만.
김명회위원
잠, 전문적으로 좀더 할 수 있는 방안. 예총을….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늘려줄 수 있는 방안이요?
김명회위원
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현행 그,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어떤 특정 단체, 그러니까 어떤 그 법률에 근거하거나, 또 하지 않거나에 대해서 이제 운영비를 줘야 할 때는 명시를 하게끔 되어 있어서 우리가 개별적으로 무슨 무슨 단체에 대해서 이렇게 지원 조례 같은 것 만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기존의 그 전체적인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포괄적으로, 그 개념으로 해서 해도 되고요. 예총을 적시하는 것은 이제 예총과 우리 시장님과 정식, 공식 면담에서 ‘왜 다른 시군은 다 이렇게 적시가 되는데 우리는 안 되느냐? 그리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문화원 같은 경우에는 왜 자부담 5%가 이제 행령됐는데 우리는 왜 안 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관계를 설명을 했는데 정식으로 예총 회장님께서 시장님께 건의를 해서 뭐, 제가 볼 때는 ‘아, 적시를 해도 무방하다.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그렇게 해 주겠노라고, 개정을 하게 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법률적인 근거를 이제 명시를 하고 그 나머지라는 것은 우리가. 물론 우리가 보조금을 줄 때 어떤, 타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편차가 큽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떤 게 뭐냐면 약간 애매모호해요, 지급 기준이. 그래서 저는 이제 예총 회장님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기를 ‘임대료는 그 건물주와의 임대계약서를 첨부하셔서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80%를 줄 수도 있고, 100%를 줄 수도 있다.’ 그렇게 했고 인건비는 지금 현재 사무국장 하나, 사무처장이 하나인데 거기서는 정규직 둘을 요구를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볼 때는 둘은 적합지 않다 그래서 ‘하나는 정규, 하나는 기간제로 해 달라.’ 그렇게 해서 그건 명시, 구분을 했고 다만 이제 문화예술제를 우리가 이제, 당진은 2,000만 원이거든요. 근데 먼젓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문화재단에서 하는 문화예술 페스티벌이 7,000, 문화원에서 하는 것이 4,000 정도, 그 정도 되는데 예총은 그거죠. 우리는 쉽게, ‘우리는 프로인데 왜 아마추어 행사하는 데에는 몇 천, 7,000, 8,000씩 주고 왜 우리는 2,000을 주느냐?’ 거기에 대한 부분도 있고 제가 그래서 이제 우리 충남 시군에서 다 비교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문화예술제에 대한 금액이 우리가 상당히, 비교적 낮은 목, 편에 속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가 좀 현행화를 시켜주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 범주 내에서는 현재는 운영비하고 인건비, 그러고 문화예술제. 이 정도의 예산 범위가 되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조례안에 이제 개정, 이거 단체를 넣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인 표현을 하면서 많은 의원님들, 다른 동의가 다 이제 하신다면은 지도·감독을 집행부에서는 철저히 이렇게 해 줘야 되지 않을까, 이 의견만 드립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지금 당진시 예총에 가입된 단체가 17개인가, 20개인가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아니요.
기연
탁기연문화정책팀장
6개.
최연숙위원
7개?
기연
탁기연문화정책팀장
6개, 하나 나가서.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6개로 알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러니까 전문예술가, 문화예술인 집단이고 또 여기에서 예술제를 한다고 하면 솔직히 저는 예술제에 대해서 2,000만 원을 가지고는 할 수가 없어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최연숙위원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 왔고, 그래서 지금 상향을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시장이 이제 지원할 수 있는 한계점도 있고.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저희들도 뭐,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운영비하고 인건비는 그 법률대로 하고, 예술제는 타 시군에 비교를 해 봐서 현행화를 하겠다….
최연숙위원
지금 전선아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시는 게 이렇게 되면 작은 단체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형평성이 맞지 않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잘 살펴보고.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이 예총에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별도로 있나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글쎄요. 뭐, 제가 예총에, 그것까지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심의수위원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대부분이 걱정하시는 부분이 뭐냐면은 예총에 6개 단체밖에 없는데 전선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소규모 단체라든지, 아니면 그 김명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제가 알기로는 예총에 소속된 단체 중에서도 이 불협화음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어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거니까요.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시고 지도·감독을 잘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뭐, 축제라든가 음악제라든가 어떤 그런 사업비에 대한 것은 그 문화단체한테 간회합니다. 다만 감안, 여기서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이제 임대료하고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소한 뭐, 조그만 단체까지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나중에, 향후에 뭐, 예총 규모의 어떤 그런 공식, 그런 전국 단위의 어떤 그런 지회가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 개정을 해서 또 추가 명시할 수 있는 사항이고요. 또 여러 가지 있고.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예총 회장님과 말씀을 해서 좀더, 좀 원만히 예술계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심의수위원
앞으로 당진이 경제적으로 성장하다 보면은 이제 시민들이 원하는 건 문화, 예술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총에서 가입할 수 있는 문호를 넓혀주시고 이 정리를 잘 하셔가지고 행사라든지 이런 게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우
이종우문화관광과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저도 심의수 위원님이 말씀하시고 김명회 위원님, 최연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총에 대해서 제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면 그 보조금 정산 과정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사무국장하고 사무처장에 대한 지원비를 얘기하셨는데 예총이, 예총에 가입된 전문예술인 단체가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에다 다 보조금을 줄 수 없으니까 그 단체들에 대한 보조금, 그 결산을 할 때 도와줄 수 있는 역량을 좀 키워서 함께 하고.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게 돈을 받는 것보다 나중에, 사후 처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한 예총에 대한 그, 발전시켜 줘야 된다는 거는 우리 당진시가 문화와 교육과, 우리가 세 가지가 정주 여건에서 빠지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진의 전문예술인들이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해 주시는 것도 우리 기관에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종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당진시 문화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14시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신근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근
곽신근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곽신근입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곽신근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8호,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해당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공무원 여비 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규정은 2016년 1월 1일 현행 수준으로 개정되었고, 공무출장의 효율적인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숙박비의 상한 기준을 물가 수준에 맞추어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사항과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 징수를 현행 부정 수령액의 2배에서 5배로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인 「공무원 여비 규정」의 일부개정은 관련법 및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곽신근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신근
곽신근자치행정과장
혹시, 참고적으로 제가, 오해하실 수 있어서. 위원님께서는 현직에 계셨었기 때문에. 관외 출장에 대한 숙박비나 일비가 인상됐지, 관내 출장비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관내 출장비는 인상이 없다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나중에 오해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연숙위원
관내 출장비 있었어요? 몰랐네.
신근
곽신근자치행정과장
읍면 직원은 한 달에 20만 원, 상시출장이라고 해서 몇 번을 출장 가든 10번 이상을 가게 되면 20만 원 이상은 주지 않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작년에는 20만원, 올….
신근
곽신근자치행정과장
예전 같으면 일비 개념으로 2만 원과 이, 똑같았는데 일비가 25,000원으로 올라서 25만 원이 되어야 되지만 현재 관내 출장비가 20만 원으로, 그대로 인상이 억제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당진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14시 06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병선 민원정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민원정보과장 박병선입니다. 의안번호 1490호,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0호,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민원인에 대한 안내와 상담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원실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목적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의3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2조에서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2조에 따른 근무시간 준용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과 편의를 위하여 민원실을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민원실 연장 운영과 운영 시간 및 초과근무에 대한 보상 등의 조치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실의 운영 시간 및 운영 방법과 관련하여 상위법령 개정으로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에서 정한 점심시간을 민원실 점심시간으로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본 조례의 제정은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선 과장님! 답변석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김명회 위원입니다. 운영 시간이 제2조(운영시간 및 휴무)에 대해서 있는데 한 시간의 범위라고 하면은 보통 통례상 12시에서 1시로 알고 있는 거죠?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뭐, 11시 반에서 12시 반이나 이런 생각, 계획은 혹시 있으신가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요. 우리가 이제 민원실 말고도 타 사무실도 이 중식 시간이라 하면은 12시부터 1시까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김명회위원
예, 저번 출무일 때도 한번 보고해 주셨지만 시범 운영도 했었었죠?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명회위원
거기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아니면은 장단점이 혹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이게 이제, 우리도 이제, 저도 이제 업무 파악을 해 보니까 이 사항이 이제 2021년도 8월달에 공무원노조하고 시장님의 면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공무원노조에서 이제 법정 중식 시간을 보장을 해서 공무원들한테는 업무의 효율성을 좀 향상시키고, 또 시민들한테는 양질의 민원 서비스를 제공코자 그런 취지로 했다는 장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별다른 민원 문제는 없었었나요, 그동안?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이게 그 시행 초기에는 일부 민원도 있었습니다마는 그 후부터는 특별하게 접수된 민원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우위원
저도 그럼 하나.
한상화위원장
예.
박명우위원
이게 지금 읍면까지 다 해당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공백시간에 무인발급기가 지금 다 밖으로 빼 놓으신 건가요? 14개 읍면동 지금 다.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박명우위원
아, 무인 다 밖에 있는 거예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예.
박명우위원
아, 그럼 그 시간에도 다 이용을 하실 수 있겠네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그렇죠, 정부24시, 이제 전자민원도 있고 그 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무인민원발급기, 그렇게 활용을 해서 하니까 큰 문제는 없습니다.
박명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과장님! 그 점심시간 휴무하기가 벌써 몇 년 됐죠?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우리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했고, 그전에 한 2개월 동안 홍보 기간을 거쳐서 시행을 했습니다.
최연숙위원
정착이 이젠 다 된 거네요?
병선
박병선민원정보과장
실질적으로 지금에 와서는 이거와 관련해서 여타의 민원이 없으니까요. 실질적으로 정착이 됐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병선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당진시 민원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3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혜영 보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만있어 봐.
희선
장희선보건행정팀장
박혜영 과장님이 지금 교육 중이어서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인사드립니다. 보건행정팀장 장희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한상화위원장
장희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1호,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를 상위법령에 적합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지역보건법」 제22조 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34조 제1항에 과태료 부과 조항을 신설하여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대상 개별 기준의 근거를 명시하고 상위법령 인용 조문을 정비하여 법체계의 통일성과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시장에게 위임된 과태료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행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관계 법령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희선 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명회위원
간단하게.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김명회 위원입니다. 혹시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지역보건법」 위반자가 당진에는 몇 건 정도 있나요?
희선
장희선보건행정팀장
실질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또는 위반, 건강검진 시에 위반한 건수가 2건 정도 있었습니다.
김명회위원
2건 정도요?
희선
장희선보건행정팀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은….
희선
장희선보건행정팀장
그래서 다 과태료 처분을 했거나 뭐. 그러니까 그 항목에 대해서만, 위반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희가 영업정지 이렇게 내렸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그러니까 1년에 보통 2~3건 정도입니까?
희선
장희선보건행정팀장
예, 많지는 않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장희선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당진시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승모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정승모입니다. 의안번호 1492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정승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92호,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문 정비 및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같은 법 제26조에 근거하여 비흡연자의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금연 환경을 개선, 흡연자의 금연을 유도하여 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개정 내용을 보면 금연 실천을 위한 금연 클리닉 운영 시 제공되는 금연 홍보물 및 기념 물품을 제공할 수 있고, 금연 프로그램에 참여해 금연에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등 기념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의 간접·직접 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자율적인 금연 분위기를 조성, 시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조례 개정에 대한 제반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관련법과 개정안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승모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당진시가 흡연자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나요, 전년도하고 올해하고.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감소?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조금 증가하는.
최연숙위원
아, 증가요? 증가하게 된 원인이, 그거 분석 좀 해 보셨나요? 뭐, 스트레스가 많다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문제가.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경제적인 문제가 더 많고요. 학생 흡연도 좀, 앞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지금 청소년 흡연에 대해서는 학교에 찾아가서 많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상담도 하고, 제가 이렇게 활발하게 하고 있는 건 아는데 그래도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좀더, 저기 금연지도원이나 활용해가지고 하고 일단 학교에 금연 클리닉이나 일단 그런 부분에 더 홍보해 가지고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더 적극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밤에, 이렇게 상가 같은 데에 보면 청소년들이 너무 많이 하고 있어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금연지도원이 2인 1조로 해가지고 이렇게 밤에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인력 더 보강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홍보 시스템을 좀더 보강해도 청소년 쪽은 괜찮을 것 같아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산도 더, 조금 편성해서 지금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게 사은품이라든지 기념품 같은 거를 좀더 걔네들한테 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9조 4항에 보면은 “성공한 사람에게 상품권 및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하셨는데요, 이 성공기준이 어디인가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저희가 성공기준은 6개월까지를 성공기준으로 보고 있거든요.
심의수위원
아, 금연을 6개월이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예, 그래서 저기 6주 차에는 일단 한, 상품권을 지금 한 3만 원 정도. 6개월 하면은 5만에서 6만 원 정도씩 지금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심의수위원
혹시 이게, 금연 성공했다가 다시 재흡연하는 비율이 높은가요, 어떤가요?
웃음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그거까지는 정확히 파악은 안 했지마는 간혹가다, 그거는 흡연이라는 게, 금연이라는 게 이게 10년 지나도, 20년 지나도 다시 흡연할 수 있는 욕구가 또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어렵습니다, 관리하기가.
심의수위원
이게 끊기는 참 힘들긴 힘든데요. 주민들 건강을 생각하니까 금연 활동을 전개하시긴 하셔야 되는데 제가 걱정되는 것은 상품권 주는 것 다 좋은데 금연했다가 상품권만 타고 다시 흡연하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까.
웃음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근데 일단은 저희가 기준을 6개월로 본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너무 길게 하면은 동기부여가 좀 짧을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심의수위원
고생하시는 건 알고 있지만요. 하여튼 이런 부분도 잘 살펴보셔가지고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명회위원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한상화위원장
예,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 지난번 제가 TV를 보다 보니까 뉴스에, 그러니까 흡연이, 여성이, 그리고 청소년이 이렇게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통계를 보여주면서 뉴스에서 봤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이라고 하면은 이제 중고등학교잖아요? 근데 초등학교에서도 혹시 이런 금연에 대한 교육을 하고 계시는지.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초등학교도 저희가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거든요. 요청이 이제 학교마다 요청하는 데가 있고 안하는 데가 있는데 요청했을 때는 저희가 나가서 금연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보니까 초등학교라 해서 마냥 어리다고 생각하지 말고 금연 교육을 애초부터 담배를 피우지 않게끔 교육을 먼저, 선제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좀더 세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 청소년 애들? 겁을 잔뜩 준다거나.
박명우위원
마약도 하는데요, 뭐.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요즘에 참, 말 걸기도 힘들어요.
최연숙위원
뭐 이게, 어떻게 하냐고, 이게. 애들이 너무 많아. 어떤 엄마는요,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고등학생, 하나는 중학생인데 둘이 펴가지고 담뱃값을 무시를 못 한대요. 하소연을 하는 거야.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일단….
최연숙위원
거기다 술까지 먹으면 완전히 어른들 뺨치는 생활비를 쓰고 있대요, 아이들이.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그렇게 되면은 아동폭력에 들어가요.
최연숙위원
예?
일순
이일순자치행정국장
아동폭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웃음
최연숙위원
아니, 그러니 이제, 그러니까 형제가 둘이면 하루에 한 갑씩 핀다고 생각을 해도 비용도 그렇고 이게 어떻게 안 된다는 거야. 이렇게 형제가.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너무 어렵….
김명회위원
하나 제가.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김명회위원
아니, 여기에 참 좋은데 금연하기 위해서, 유도를 하기 위해서 상품권을 이제 주는 건 좋은데 이거를 다시 핀다고 그러면은 벌금을 또 물어야 될 거 아닙니까?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일단….
김명회위원
줬으면은….
한상화위원장
환수를 해야죠.
김명회위원
약속을 안 지켰으면은 환수를 해야 되는 조항은 하나도 없어서요. 주기만 하고, 안 되나? 이것도 하나 사실은 그렇고.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일단 6개월 동안 안 피운 것만 해도 사실은….
김명회위원
감사한 건가요?
최연숙위원
대단한 거지.
김명회위원
그거하고, 그러면은 담뱃세 세금에 대한 거는.
최연숙위원
교육세로 하죠?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예, 맞습니다.
김명회위원
하여튼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해 주셔야 되는 거는 맞고, 6개월이라도. 그러니까 처음에 이 6개월 동안 하겠다라고 신고를 한 사람에 한해서만 상품권을 지급, 6개월 동안 그걸 지켜보고서는 하는 것이지요?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그렇죠. 거의가 한, 금연 클리닉에 등록하는 사람 중에 6개월까지 한 사람이 프로티지가 한 22%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은. 많지는 않은 숫자입니다.
김명회위원
예, 많지 않은데 또 이제 혹시 청소년들이나 미혼 전에, 이제 그 금연에 대한 것을 많이 하면은 태아까지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런 의식들이 좀더 점차도 증가할 수 있으면 좋겠고. 사람이 기호에 따라서 좀, 뭐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하여튼 줬으면은 거기에 대한 행동이 좀더, 더 지속될 수 있도록 거기까지, 사후까지 관리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모
정승모건강증진과장
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내용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승모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당진시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아까 간접흡연 나오니까 위원님 생각이 자꾸 나 가지고, 웃어가지고 이게 자꾸 혀가 꼬였어요. 우리 박명우 위원님.
한상화위원장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본 보고의 건은 「당진시 교육경비 조례에 관한 조례」 제3조의2 제3항에 의거,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 청취하는 건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의결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우학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박우학입니다. 의안번호. 아, 죄송합니다. 의안번호 1485호,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우학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 교육경비 보조사업 추진실적 보고」 청취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예, 최연숙 시의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코로나가 작년 상반기까지 이렇게 이제 공식적으로 그 이후에 이제 해제가 되어서 했는데 아이들이 2년 6개월 동안 교육 격차가 많이, 지금 차이가 난다고. 그래서 지금 보니까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많이 이제 아이들을, 정말 실질적인 아이들을 위해서 많이 개선도 됐고 교육경비 쓰는 것에 대해서 하는데. 좀, 저는 이 교육 격차 해소가 얼마 전에도 TV에서 EBS 방송을 보다 보니까 이게 지역이, 지자체가 더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학교 지원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교육경비를. 교육 격차나 이 진로 교육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나요? 어차피 내년도에는 이런 거를 반영을 해야 되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마는 저희도 기초학력 책임지도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정규 학교 과정 이외에 조금 부진한 학생들은 학교, 교실에 남아서 담임선생님이라든지, 아니면 교과 과목 선생님으로 하여금 이렇게 보충, 저희들이 다닐 때는 명칭이 보충수업이었죠? 이런 부분에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 이 교육경비에도 그 내용들은 담겨져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어느 측면에서는 학교 수업의 하나의 종류인데 이외에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드리면은 돌봄하고 같이 연계되는 부분입니다. 지금 그동안에 학교에서는 일종의, 돌봄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방과 후 학습이라는 프로그램이 하나, 이렇게 두 가지로, 투트랙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저희는 이거를 지금 내년도부터 합치려고 생각을, 내년도에 이제 교육경비에는 이걸 담아서 합쳐가지고 그냥 돌봄뿐만 아니고 저학년은, 1, 2학년은 1, 2학년에 맞는 학업 수준에 맞춰서 돌봄과 학습을 같이 병행하고 3, 4학년은 3, 4학년에 맞는 수준별로 맞춰서 학습, 돌봄과 학습을 같이 하고, 또 5, 6학년들은 5, 6학년별로, 지금 말씀드린 대로 돌봄과 학습을 겸해서 운영하는 그런 돌봄시스템을 저희들이 새로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지금 교육청하고는, 이 교육청의 문제뿐만 아니고 학교, 교장 선생님의 어떤 동의가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8월이나 9월 중에는 교장 선생님들, 또 학부모님들 모시고서 같이 이런 토론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한 후에 방향을 설정코자 하는 사항은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두 가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설명 잘 들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이 사업을 보니까 지금 굉장히 좋은 사업이 하나가 또 있더라고요. 아이들 긍정적 행동 지원. 정서적 지원이나 이런 부분에, 청소년들이 질풍노도의 시기를 거치니까 좀 굉장히, 좀 불안증세나 또 이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좀, 이렇게 피폐해지는 그런 것도 없지 않아 많이 사회적인 문제로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사업을 많이 발굴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마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것 중에 이제 조금 이렇게, 뭐죠? 명칭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주 저능아도 아니고 저기….
한상화위원장
경계선지능인.
최연숙위원
경계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죠,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내년도, 물론 이제 용역 결과가 나와야 되겠습니다만 이 부분도 교육경비에 포함을 시켜서 학부모라든, 학부모들이 그 부담 없이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준을 좀 마련하고 그 교육경비에 담아, 어차피 그거는 학교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 교육청에서 검사를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시에서도 같이 협조해서 그런 부분들을 좀,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또 현황을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진로 진학에 대해서 외부에서 많이 이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반응이 되게 좋았다면서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최연숙위원
예, 그래서 이거를 학부모님들이, 들어본 학부모님들이 더 확대를 좀 이렇게 해 주면 진로 진학에 대해서 컨설팅을 해 주는데, 외부에서 들어오는데 우리도 이거를 좀 이렇게 맞춤 형식으로, 눈높이에 맞게 해 주니까 성적에 비해서 훨씬 더 월등하게 대학을 좋은, 자기가 원하는 대학을 많이, ‘선택의 여지가 있다’고, ‘많은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확대시킬 계획이 있으신가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지금 고교 과정 중에 우리가 교육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들이 대입 설명회라든지, 아니면은 일반고 진로 진학 컨설팅 이런 부분들을, 이 비용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학교에 주는 부분들이 한 2억, 한 6~7,000? 아마 그 속에 아마 나와 있을 텐데요. 한 3억 가까이 이게 지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한 270, 170~180명 1:1 컨설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이요, 학생 또는 학부모님들이. 그런데 이게 단순하게 한 번 하고서 끝나는 게 아니고 단계별로, 1년에 3회에 걸쳐서 이 컨설팅을 해 주고 있지만, 같은 학생을 기준으로 따져서. 왜냐하면 기초적으로 기준을 잡는 단계, 활성화 단계, 그다음에 어떻게 진로를 결정하는 단계, 이렇게 세 가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학생과 학부모들의 평가와 호응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금 1단계 상담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격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이제 격려를 해 주시고 그래서 이 부분을 내년도에는 곱하기 2, 곱하기 3 정도로 확대해서 지금 뭐, 아까 말씀드린 170, 80명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적어도 한 300명 이상은, 3~400명 이상은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럴라면은 이제, 사실은 강사료가 비쌉니다, 이 오시는 강사들이. 시간당 뭐, 100만 원부터 막 비싸게 받는 사람들인데 와 가지고 이제 하는, 지금 세 분이 내려오거든요. 매 주말에 세 분이 내려와서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이거를 지금 최대한 저희들의 능력 범위 내에서 확대해서, 또 이게 아이들한테만 관심있는 게 아니고 학부모들도 같이 관심이 있으니까 이게 굉장히 좋고 그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들, 아시겠지만 유명 강사들 와서 강단에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이런 프로그램들을 좀 확대해서 운영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지 이거는 교육경비에 포함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운영하는, 우리, 저희가 학교에 지원해 주고 있는 교육경비 프로그램 금액은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이거는 제외를 시키고 시에서 직접 사업으로 이렇게 추진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저한테도 너무 좋았다고 학부모님들이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도움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서 ‘이런 것 좀 내년에는 많이 확대시켜주면 이제 많은 아이들이 우리 좋은, 이제 더 좋은 저기로 효과를 볼 수 있지 않냐?’ 그런 제안이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것 좀.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아무튼 수고 많으셨어요.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김명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회위원
예, 과장님! 지금 이제 우리 최연숙 위원님이 진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대학 진로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 전에부터 적성검사를 통한 교육경비에서 이 부분이 많이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 위원은. 중학교 때, 이제 벌써 인문계와 상업계가 나눠지고 기술계가 나눠지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저기, 선택을 좀 잘 해야 되는데 그 중학교 아이들이 아직 이제 부모님하고도 많이 상의를 해야 되지만 혼자, 같이 할 수 없는 상황,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아직 본인의 성격이 뭐, 대학 가서도 전공을 바꾸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마는 그런 부분에서 좀더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고, 진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좀더 중학교나 고 1, 2학년 때 대학 입시설명회 말고도 이게 필요하다고 또 보고요, 첫 번째. 두 번째는 여기 1인 1악기 수업 지원이 있는데, 올해는 이제 4개 학교, 9,500만 원이지 않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김명회위원
그러면 지금 외부에서 강사가 이제 들어와서 하는 경우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그렇죠.
김명회위원
그런데 이것이 지금 일부 학교에서는 이제 외부에서 오다가 그만두시는 경우도 있고, 이러면은 악기가 그냥 남는단 말이죠. 이거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게 악기….
김명회위원
미달될 경우나?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 악기가 개인한테 우리가 사 준 게 아니고요. 학교에서 구입을 하는….
김명회위원
구입해서?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래서 학교에서 만약에 강사가 사정에 의해서 만약 강의를 못 한다 그러면 그 악기는 학교 소유로 해서 학교에서 보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기회에 다른 강사가 이렇게 다시 선정이 된다든지 하면은 그 악기를 그대로 그렇게 이용하는 거지, 개인이 가져가, 집으로 가져간다거나 개인 소유물이 아니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명회위원
그 악기 교육은 학교에서 구입해주는 거라고요? 교육경비에서 안 나가고, 그러면?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이거 교육경비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개인이 그거를, 개인 소유가 아니고 학교의 소유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보관을 하고 있단 얘기죠.
김명회위원
그렇긴 한데 일부에서는 그게 개인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악기들도 있거든요. 호흡으로 인한 그런 것도 있어서 이것에 대한 이야기들이, 학부모들이 조금 말씀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관리도 저희들이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한번….
김명회위원
학교별 파악을 한번 해서 정말 그래도 꾸준하게 초등학교 때 한번 하면은 2, 3년 정도는 조금 해야 되는데 중간에, 만약에 그만두는 사례가 있다면은 이거에 대한 지속성을 더 해 줘야 악기가 제대로 들어오지, 몇 달 이렇게 배워서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그렇죠.
김명회위원
몸에 안 배잖아요? 이런 거를 잘 더 좀, 집행률은 지금 97%여서 그렇게 많이 낮은 편은 아니긴 한데 이거를 좀더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해 주셨음 좋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한번 관심 가지고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명회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우리 평생학습과장님께서 고생을 많이 하신 덕분에 교육 발전이 많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아이, 감사합니다.
웃음
심의수위원
이게 시세의 5% 미만이면은, 이게 법적인 사항이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시세가, 이 지방세의 5% 이내에서 편성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할 수 있다.”입니까, “해야 된다.”에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할 수 있습니다.
한상화위원장
“할 수 있다.”
심의수위원
“할 수 있다.”에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심의수위원
예, 그렇게 하고 아까 사업을 보니까 이 사업이 52개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게 저기,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다 있는 거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심의수위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도·감독 권한은 교육청에 있는 거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제 보조금으로 지급된 거고, 이제 정산을 보면은 정산서에 맞게 우리가 정산, 또 검토를, 점검을, 검토와 점검을 하는데 지도 과정은 교육청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이 사업을 쭉 하시면서 강사 초빙 같은 것도 다 교육청에서 하고 있고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심의수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이런 방과 후나 돌봄, 이런 거는 시에서 직접 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좋은 생각이신 것 같고, 업무가 늘어나시겠네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과부하가 지금 걸리고 있습니다.
웃음
심의수위원
조직 개편할 때 인원 좀 보충하시고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죠.
심의수위원
예, 이 교육경비가 일련에서는 뭐, ‘쌈짓돈처럼 쓴다.’ 이런 얘기가 들리고 이러니까요. 그런, 누수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서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시에서는 아까도 이제 서두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업별로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으냐에 여러 가지 단계를 따져가지고 내년도에는 거의 뭐, 혁신에 가까운, 아마 그런 자구책을 저희들이 마련하고 있습니다. 아마 교육이, 교육청이나 학교, 또 학부모들이 일부 반발을. 왜냐면 기존에 했던 걸 안 해 주면은 반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감내할 생각까지 하면서 혁신에 가까운 개혁을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의수위원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위원장님!
한상화위원장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과장님! 저기, 학생수영장. 이거 지금 몇 해째 들어갔죠?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올해가….
최연숙위원
올해가 마지막이에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올해.
최연숙위원
아, 거기 도로는 다,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진입로.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진입로는 그 중학교 바로 오른쪽에, 교문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이라 당초에 계획되어있던 건 중학교 위쪽에 이렇게 되어있었잖아요? 그 위치가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 위쪽이 아니고 중학교 들어가면서 바로 오른쪽에 있던….
최연숙위원
체육관.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체육관인가? 이거를 헐어내고서 거기다 짓는 거라 진입로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럼 이거 완공은 언제예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완공이 올해 말인가? 이렇게.
수진
차수진학교지원팀장
2024년.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내년인가요?
수진
차수진학교지원팀장
예.
최연숙위원
내년도 12월 정도 되죠?
수진
차수진학교지원팀장
예.
최연숙위원
하반기.
수진
차수진학교지원팀장
예.
최연숙위원
예, 순조롭게 진행은 되고 있는 거죠?
수진
차수진학교지원팀장
지금 인근 아파트에서 이제 민원들이 생기고는 있는데 그래도 교육지원청에서 사업 잘하고 있는 것으로.
최연숙위원
이거 빨리해야지 애들이 고생을 안 하죠. 다 지금 예산으로, 어디로 다니고 있는데.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하여튼 당초에 위치 선정이 좀 잘되었어야 되는 아쉬움이 있는데….
최연숙위원
그러니까요.
우학
박우학평생학습과장
예, 장소 변경하고 하다보니까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우학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2.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3.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4시 49분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12항,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박진한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박진한입니다. 저희는 민간위탁 동의안이 두 건인데, 먼저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 의안번호 1487호, 두 번째,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박진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안경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경진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6호,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북부·남부사회복지관의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함에 따라 사회복지 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한 것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당진시 사회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따라 사회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위탁 기간은 5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다만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로 위탁법인 선정 시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1487호,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위탁 기간 만료일이 도래됨에 따라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 운영 추진하고자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한, 위해 제출한 것으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당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당진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제5조에 의해 민간사, 위탁사무의 내용은 당진시자원봉사센터의 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에 대한 것이며 공개모집 및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탁법인을 선정하고 위탁 기간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년으로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위탁법인 선정 시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운영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진한 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예, 최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연숙위원
저기, 과장님! 지금도 저기 남부, 북부는 다 자부담 있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최연숙위원
2,000만 원씩?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일부 좀 있습니다.
최연숙위원
예, 납부는 잘하고 있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이게 보통 우리가 위탁을 받으면 법인이나 그런 데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보통 뭐, 예를 들어서 운영을 잘하고 별문제가 없다 하면 계속,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거죠? 이게 연한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이게 이제….
최연숙위원
아니, 그러니까 5년에 계속 또 재위탁받고, 재위탁받고. 그 재위탁의 연한이 몇 번이 저기인지.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글쎄요, 그거 재위탁 규정은 제가 확실히 잘 모르겠네요, 그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동안 보면은 북부하고 남부는 최초에는 3년을 공개모집했고.
최연숙위원
그랬고, 그다음에 5년.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까지 한 거는 이제 재계약을 했는데 앞으로 이 추세가 이제 공개모집을 하는 것이 맞다는.
최연숙위원
지금 그 법인들이 많이, 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많이 있지 않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최연숙위원
옛날보다, 과거보다, 한 5년 전보다 이게 수탁을 받으려는 법인들이 많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게 보면은 보통 뭐, 한 군데, 두 군데, 두세 군데 해서 경쟁이….
최연숙위원
예전에는 경쟁이 치열했는데.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죠.
최연숙위원
지금은 거의 맡으려고 하는 기관들이, 법인들이….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2개, 3개, 이렇게.
최연숙위원
예, 앞으로 이게 왜 그런지. 앞으로 이게, 우리가 민간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하려고 하는 법인들이 감소하면 사실은 그만큼 질이 떨어지거든요, 나중에는. 서비스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거에 대한 대안 마련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직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민간위탁을 계속 줬던 건데 민간위탁을 주는 목적이 있잖아요. 효율성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당진시가 어떤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 우리가 이제 공고해서 많은 기관, 단체에서 참여하도록 유도를 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그리고 이제 법인들이 자부담 비율이 있고, 또 이제 그만큼 메리트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남부복지관도 삼육재단이 계속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또 다른 데에서 들어올지는, 그렇게 크게 기대는 안 할 것 같아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경쟁은 되겠지만 거의 보면은 확률적으로 되었던 데가 또 되더라고요.
최연숙위원
크게 별문제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도 시가 인지하고 대안을 좀 마련해 놔야 되지 않을까. 예, 이상입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종교를 떠나서 나름대로 그 삼육재단이 건강가정센터하고, 다문화센터도 그렇고 운영 잘하더라고요.
최연숙위원
지금은 건가하고 다가는 지금 직영이잖아요, 복지재단이.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복지재단에서 위탁하는 거죠.
최연숙위원
그렇죠, 거기서 직영이고 지금 삼육재단이 남부 하나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전에는 건가, 다가 다 삼육재단이 하다가.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예.
최연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한상화위원장
예, 심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수위원
심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게 복지관에서 관할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이거를 관장님이나 밑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랑 상의하셔가지고 그, 잘 검토해서 지역 배분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지금 참고로 남부사회복지관이 지난번에 의원출무일 때 그쪽의 의원님께서 이제 걱정을 하신 사항이 있어서, ‘신평사회복지관이 이제 올해 행정절차를 밟고서 내년, 후년에 이제 완공이 되면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래서 시장님, 우선 방침 받고서. 또 신평사회복지관이, 우리 최 의원님도 계시지만 신평만의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묶을 것이냐? 그걸 하나로 놓고서 뭐, 지금 있는 것을 분관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종합적으로. 1개의 사회복지관이 생기면 8억, 10억이 들어가거든요? 계속. 그리고 지금 하나의 사회복지관을 지으려면 70억, 100억이 들어갑니다. 과연 이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시장님도 많이 걱정을 하고 계셔서 세 지역에, 지금 남부권하고 우리 신평 쪽의 의원님들하고도 저희가 자문도 받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된다면 굳이 뭐, 100억 들여가지고 남부사회복지관은 새로 지어달라는 건데 그건 76년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은 전혀 불가능하고, 부수고서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 돈이 70억 내지 100억이 들어갑니다. 그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해당 지역구 의원님들의 자문을 받아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의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연숙위원
아, 진짜. 과장님!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 말씀하세요. 우리 최연숙 의원님! 말씀하세요.
최연숙위원
지금 고민이, 인구는, 노인 인구도 계속 이제 증가 추세에 있지만, 사실은 지역적으로는 인구가 줄고 있어요. 저희 신평도 인구가 줄고 있고. 또 신평같은 데에는 노인 인구가 많지가 않아요, 그렇게. 합덕이나 우강 쪽보다는. 그래서 지역구 의원들하고 잘 상의를 하셔서. 이게 진짜, 한 기관을 운영하려면 10억 정도가 예산이 투입이 되잖아요, 매년. 그래서 중복 안 되게, 이건 조정이 어떻게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지금 남부의 관장님이 좀 곤경에 처해 있는데, 저희가 김 의원님하고도 이렇게 좀 절충을 해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김 의원님이? 그래서 난처한 입장에 있는데 그런 것도 조율을 해서 원만하게. 사실상은 저도 우강면장을 해 봤지마는 면에서는 거기에 짓는 거를 바라고 있죠.
최연숙위원
그렇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그러나 그 남부사회복지관이 합덕, 우강, 면천, 순성, 신평까지 관할을 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땐 거기가 중심은 아니거든요? 그런 전반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봅니다.
최연숙위원
여태까지 또 신평 어르신들이 복지관 차를 타고 많이 지금 합덕으로, 우강으로 가셨어요. 지금도 가시고 계시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물론 우강을 제가 이제 몇 번 가 봤는데 이웃분들이 와서 이제 뭐, 쉼터처럼 이용하는 건 좋지마는, 그러나 우강만의 복지관이 아니거든요. 남부라고 하는 그 지역의 복지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예산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최연숙위원
현명하게 좀, 서로 마찰 없이 잘할 수, 조율할 수 있으면.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최 의원님이 많이 협조를 해 주시면은 원만하게.
웃음
최연숙위원
아니, 제가 협조할 게 뭐가 있어요? 저희야 뭐, 신평은 어차피 지어지고 있고 그래서. 짓는 게 능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지역적인 차원에서 보면 누구나 자기 지역에 갖고 싶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이제 신평에서 어….
최연숙위원
그런 부분도 충분히 헤아려 주셔야죠.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어떤 부분을 끌어안을 것이냐, 신평에서. 그런 부분. 어떤 데하고 매칭을 해서 권역을 다시 짤 것이냐? 또 아니면은 그냥 남부사회복지관에 대한 것을, 제 계획이지만은 보류하고 신평에서 복지관을 운영하되 분관 형식으로 하는 것도 여러 가지를 한번, 예산적인 측면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최연숙위원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뭘까. 지금 시간이, 1년의 시간이 있으니까 이제 고민 치열하게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진한
박진한사회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진한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당진북부·당진남부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당진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