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명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3회 당진시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4건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윤수혁입니다. 기업지원과 심의안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사항입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모호한 예우 기업·기업인 선정 기준을 정하고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사업 시행에 따른 관련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현 조례 제4조 제1항 제5호의 모호한 기준을 주민고용, 대규모 투자, 인구증가, 사회봉사 등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충청남도 지역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제조업체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도산 방지 및 거래 안전망 확보를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에 보험가입 매출채권 보험료 60%를 2022년 기준 117개 업체 약 9억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당진시 소재 기업체들의 매출채권 보험료 40%의 자부담도 기업 운영에 부담이 된다는 여론에 따라 매출채권 보험료 40% 중 절반을 지원하기 위하여 개정조례안 제12조 제3항에 근거 규정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모호한 조문을 구체적 내용으로 수정하고 당진시 소재 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매출채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십니까? 서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영훈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시는데, 매출채권 보험에 대해서, 뭐랄까요 무슨 매출에 대해서 사업을 하면서 이 당사자들이 그 보험에 대해서 뭐랄까, 무슨 거기에 대한 보험을 들고 이렇게 하잖습니까?

예.

그 보험에 대한 보험료를...

일부 지원 20% 지원해 줍니다.

20% 지원하는 거예요?

예.

그럼 여기에서 보험은 들데 그 상대 기업에서, 제가 머릿속에 있는데 정리가 안 되네! 무슨 물품 같은 것을 구입을 한다고 했을 경우에 우리 기업에 대해서 그러면...

부도가 났든지 못 받을 당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그 못 받고 이런 보험에 대해서 그쪽 당사자에서도 나름의 여러 가지 보험을 다 들고 이렇게 하지 않나요? 혹시.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거 보험보고 이름이 뭐라고 무슨 보험이 있는데, 보증보험이라든가...

신용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신보라든가 이쪽에서 다 이렇게 원래 되지 않나요?

들어야 되죠, 기업체에서.

신보에다 이 보험에 드는 보험료를 이걸 지원해 준다?

예, 지원해 주는 겁니다. 40%에서 우리가 20%.

현재는 어떻습니까?

40% 우리가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현재는 없고요?

예.

그런데 그 회사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량회사라든가 이런 회사에 대해서 좀 나름의 어느 정도 부실회사라든가 이런 쪽은 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정확하게 해서 뭐 이득을 취할 데 이런 데에 하는 거고, 뭐 부실하고 부도날 데 이런 데는 그렇죠, 감안해야죠.

그리고 우리 당진의 어떤 회사라든가 기업체가 오게 되면 처음에 한 5년 정도는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감면하고 여러 정책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플러스 이걸 더 해 주신다는 건가요?

예.

최소한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과장님, 물론 나름 우리 당진에 이전을 하든지 창업을 하든지 회사가 있으면 처음부터 잘못하다가는 좀 리스크도 발생할 수 있으니 조금 그래도 너무 오래된 회사는 안정적이니까 그게 실효성이 없을 수 있어서 이 법에 대한 어떤 취지가 되려면 처음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너무 오래된 건 아니지만 한 3년여 정도 지난 회사에 대해서 좀 어떤 회사 전반적인 걸 체크한 다음에 좀 해주는 게 옳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 저도 공감은 가는데요, 안정적으로 됐을 때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말씀인데...

아니 완전히 안정적인 것보다도, 그렇다고 해서 창업회사에는 나중에 리스크가 발생할 수가 있으니 그래도 조금 과도기 정도 이렇게 지난 어떤 그런 회사에 대해서 좀 해 주어야지 우리 시에도 리스크가 발생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참고적으로 참고는 하겠는데요, 이게 1년마다 드는 거는, 계속 드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씩 할 때.

예.

소멸성으로 하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호 위원님!

과장님, 이게 업체당 1년에 100만 원인데 기업체에서 이게 요구를 좀 해가지고 이게 조례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충남도 조례가 만들어져가지고요.

다른 데도 다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예.

이게 기업체들이 이게 필요해요? 1년에 100만 원 지원해가지고 도대체 기업에 큰 효과가 있습니까?

94만 원인데요, 이게 평균이거든요,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런 겁니다. 어떤 기업체가 만약에 그 보험료가 많았을 때는 거기에 매칭되는 거니까 이건 평균적으로 그것만 한 겁니다.

이게 그러면 우리 과장님 생각에도 어느 정도 효과는 있다고 보세요?

그래도 우리 기업지원이니까요.

알겠습니다.

김명진 위원님!

과장님, 그러면 이게 충남도에서 60% 지원하는 기업에 한해서 우리가 또 지원하는가요?

예.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결정이 되어야 저희는 20% 한도.

예.

그리고 제조업만 합니까?

예.

건설업도 많잖아요?

건설업은 지금...

특히, 건설업이 신용보증보험에 많이 가져오라고 해서 뭐 이행이라든가 하자보수라든가 하자이행 이런 걸 하거든요, 그런데 여기 제조업으로 한정된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기업인. 건설인하고 기업인하고는 좀 차별을 뒀습니다.

제조업만.

예.

규모는 관계없고, 충남도에서 60% 지원하는 기업에 대해서 우리 시가 20%.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더요.

예, 서영훈 위원님!

예, 과장님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어떤 제조업에 대해서만 어떻게 생각하면 한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는 게 참 모호합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제조업도 중소기업이 될 수 있고 김명진 부의장님께서 하셨지만 건설업에도 하는데, 가시적으로 어떤 물품을 생산해서 이렇게 하는 그런 쪽으로 지원을 하긴 하는데 어떤 제조업뿐만 아니라 앞으로라도 어떤 전반적인 경제 어떤 이런 기업을 본다면 중소기업에 준하는, 건설회사를 꼭 지칭하는 건 아닙니다마는 무슨 서비스업이 될 수도 있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앞으로 해볼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제조업만 한정되는 것은 좀 한쪽으로 치우친 면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수혁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당진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제출)

농업정책과장 이남길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최근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어 실효성을 상실한 3농혁신위원회 운영 근거 조례를 폐지하기 위한 것으로 당진시 3농혁신의 주요 정책에 관한 제언 및 자문 등을 위하여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를 운영하였으나 현 도지사 취임 이후 3농혁신 업무가 폐지되었고 당진시 자체적으로 2015년도 조례 제정 이후 2015년도 2회, 2019년도 1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2022년 10월 7일 다수의 불필요한 위원회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를 위하여 당진시 자체적으로 위원회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3년 이상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폐지하는 것으로 방침을 결정하였으며, 3농혁신위원회는 2020년 이후에 개최 실적이 없으므로 위원회 관리계획에 따라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남길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당진시 3농혁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건설과 지역개발팀장 유병춘입니다. 김낙기 건설과장이 승진과정 교육 입소로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의안번호 1495호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춘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1년 6월 22일 「도서개발 촉진법」이 개정되면서 ‘도서’의 명칭을 ‘섬’으로 변경함에 따라 현 조례의 ‘도서’ 명칭을 상위법에 맞도록 ‘섬’으로 변경하고, 당진시에서 시설한 용못방갈로에 새로 신축한 100㎡ 규모의 방갈로 이용가격을 정하여 조례에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방갈로 이용금액은 전남 보성군의 방갈로 이용가격을 참고하여 정하고 신축한 방갈로 100㎡의 이용가격이 대난지섬 일반펜션 66㎡ 평균 이용가격보다 6~20% 저렴하였으며, 당진시 소비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었으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병춘 지역개발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이게 신축이 언제 했어요? 신축, 여기 용못방갈로.

올 초에 했습니다.

올 초에요?

예.

지금 운영하나요?

운영은 아직 않고 조례안이...

그럼 이용률이나 이런 건 아직 안 나와 있겠네요?

예, 아직은 이 방갈로는 이용을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요금이 조금 올라가는데 이용하는데 괜찮겠어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 보성군 선례도 봤고요.

아니 보성군 그런 문제가 아니라, 이용률이 조금 올라가고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용률이 어떤지 그게 좀 궁금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않기 때문에, 그 가격 얼마 돼요? 여기 보니까 6 내지 20%라고 보면. 얼마 받아요?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증축된 부분만 아직 운영을 않고 있는 거고 다른 시설은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설은 좀 잘 돼요?

예, 잘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될 것이다? 그런데 요금이 올라가면 사람들이 싫어하거든요. 요금이 내려가면 좋아하는데.

그렇긴 한데 마을회에서 위탁관리하고 있는데 유지관리하려면 어느 정도의 또...

그럼 정상적으로 언제부터 운영할 거예요? 이 신축한 것은.

이 신축 건은 이 조례안이 가결되면 바로 하는 것으로...

그럼 이번 여름 하계 그때 운영하겠네요?

예, 끝나는 대로 바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운영해보고요, 제가 한번 다시 얼마나 이용률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유병춘 지역개발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당진시 대난지섬 섬유형화시설 운영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교통과장 구봉회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입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윤정현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정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2019년 4월 2일 「대기환경보전법」의 개정으로 2020년 4월 3일부터 대기관리권역 지역에 등록한 자동차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시행하도록 변경됨으로써 당진시에 등록된 자동차 검사비가 비싸져 주민들의 비용 부담이 발생하여 이를 해소하고자 자동차 검사비의 일부를 당진시에서 지원하고자 관련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현재 전국에서 인구가 4만 2천 명에서 10만 명인 4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인구가 약 17만 명인 당진시의 경우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재정적 부담이 커 조례안에서는 다자녀 세대를 대상으로만 지원하도록 정한 것으로, 재정여건 및 저출산 문제의 해소 차원에서 옳다고 판단되며, 결과적으로 조례의 제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조문을 검토한 결과 일부 조문의 자구 내용이 맞지 않아 아래와 같이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수정 내용은 검토보고서의 조례안 수정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구봉회 교통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명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 사안하고는 조금 틀리는데, 전에 이런 민원이 많이 있었습니다. 3자녀 이상이면 승합차를 구입해야 되는데 승합차 구입시 등록비에 대해서 일부 시에서 지원하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여러 번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양부모하고 자녀가 3명 이상이면 승용차에 못타잖아요, 그래서 승합차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럴 경우에 혹시 시에서 지원방법이 없느냐 이런 걸 저한테도 여러 번 물어봤는데 한번 이것도 한번 검토 좀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웃을 일이 아녀, 정말로 다자녀가 2명일 때 정말 필요한 거거든요, 내가 4명을 뒀다 이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지원 가능합니다.

지금 다자녀 가정이 지금 세 자녀가 아니고 지금 두 자녀...

그러니까 둘인데 혹시 4명을 낳은 그 부모가 있어요. 그런 부모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이 두 자녀는 사실 누구나 낳았잖아요, 옛날에. 그런데 이게 다자녀라고 하고 있는데 혹시 그런 경우에 승용차로는 안 되니까 이동하려면, 승합차가 필요할 수밖에 없으니 그 승합차를 구입하는 분들한테 이 다자녀 4명 이상 되는 분들한테 한번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 큰 비용도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한번 집계를 한번 해보십시오. 과장님, 한번 집계해 봐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나 해서 한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장님!

예, 서영훈 위원님!

예, 서영훈 위원입니다. 당진시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1496호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자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조례안 제2조 제5호에서 자동차관리법 제45조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를 지정하도록 되어있으나 “당진시장”으로 표기하고 “소재”라는 불필요한 단어가 포함되었으며, 제3조 1항에서 각호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누락 되고, 당진시는 종합검사 대상지역임에도 정기검사까지 포함되는 등 조례안 몇 개의 조문 내용이 맞지 않았습니다. 또한 조례안의 별지 제1, 2호 서식에서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를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로 잘못 표기하였으므로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동의합니다.

방금 서영훈 위원님으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에 대해서 위원님 여러분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서영훈 위원님의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4항 당진시 다자녀 가정 자동차 종합검사비 지원 조례안은 서영훈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하신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당진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된 것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7월 26일 개의되는 제4차 본회의에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