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쁜 일정 속에서도 위원회 활동에 적극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행정국 소관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건과 기획조정실, 행정국, 자치경찰위원회 소관의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고 계수조정과 예산안 의결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의 신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며 관계공무원들은 책임 있고 성실한 자세로 보고·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오·김대현·김원규·김지만·김태우·류종우·윤권근·이재숙·조경구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성오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의원 여덟 분과 공동발의한 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난 삼일절 당일 세종시의 모 아파트에서 한 목사가 일장기를 게양하여 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 나라 사랑의 소중함과 국기 게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가오는 제78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기게양일 등을 정비하고 국기의 점검·관리 및 표창 조항 등을 마련하여 독립운동의 성지인 대구에서 태극기의 정신과 가치를 널리 선양하여 시민에게 애국정신을 고양하고자 본 개정안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 및 대한민국 국기와 국기 선양에 대한 뜻을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대한민국국기법 제8조에 따라 국기의 게양일과 관련하여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시장이 국기를 게양하는 기관 및 단체 등의 장에게 월 1회 이상 점검·관리하도록 하고 국기의 오염·훼손이 확인되면 즉시 교체를 적극 권장할 수 있게 하며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고 국기를 적절한 방법으로 폐기하도록 하여 올바른 국기 관리 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국기 선양 실적이 우수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기 게양을 장려하고자 하였습니다. 그 외 구체적인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 개정은 국기의 게양·관리 및 보급 등에 관한 사항을 마련함으로써 시민으로 하여금 국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에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태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요즘은 국경일에 태극기 게양하는 세대를 잘 볼 수 없어서 평소 안타깝게 생각해 왔는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다시금 시민들에게 국기 게양을 상기시킬 수 있는 좋은 조례 개정인 것 같습니다. 개정 전 조례를 보면 제4조제2항제2호에는 조례상 있지도 않은 제5호가 명시되어 있고 국기와 관련없는 대구시기에 관한 사항도 있는데 정비되지 않은 규정이 너무 많습니다. 물론 개정 당시에 오타 등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조례는 2014년에 제정되었는데 제정된지 한 10년 가까이 되어 가며 이 기간 동안 행정국에서는 관련 조례를 통해 업무를 처리해 왔을 겁니다. 그동안 관련 업무담당자만 해도 수도 없이 거쳐갔을 텐데 아무도 이런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시도조차 없었던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담당자 중 단 한 명이라도 적극적으로 본인의 업무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처리했다면 이번 개정이 있기 전 대구시에서 먼저 나서서 조례를 개정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예. 위원님 말씀대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기를, 저희 총무과나 우리 대구시 입장에서는 게양하는 데만 주목적을 두다 보니까 관련 조례라든가 이런 데를 꼼꼼하게 살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다하겠습니다.

이번 조례의 주안점은 안 제8조에 국기의 점검·관리 사항을 신설하여 올바른 관리체계를 마련한 점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기, 깃봉, 깃대 등 월 1회 이상 점검·관리 및 오염·훼손할 시 교체를 권장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신설하였는데 제가 알기로는 매년 행정안전부에서도 국기관리실태점검계획을 송부해서 각 기관에서 자체 점검하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조례 개정 전 대구시에서는 국기 점검 등을 어떻게 해왔는지, 향후 어떻게 점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들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요 국경일 이런 때 국기 게양을 독려하면서 관리실태도 매년 체계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인 효과는 조금 미흡한 점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실질적인 효과가 구현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시 본청, 직속기관이나 사업소, 출장소의 민원실 등에 국기수거함을 설치·운영하도록 하였는데 국기수거함은 관련기관 민원실에 현재 전부 설치되어 있나요?

예. 지금 국기수거함 설치 현황을 보면 우리 시 본청, 구·군 본청, 읍면동 해서 총 160개 기관이 설치 대상인데요. 이 중에서 153개의 기관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거의 한 96%가 설치되어 있고, 지금 미설치 되어 있는 데도 보면 파손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미설치 되어 있고 해서 조만간에 전체 160개 기관에 다 설치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염·훼손된 국기를 폐기하는 방법을 잘 모르는 시민분들이 아직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개정조례에 국기를 쉽게 폐기할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향후 홍보 방안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폐기방법에 대해서 우리 구·군의 협조를 받아서 구·군 소식지라든가 읍면의 이·통장님을 통해서 아니면 우리 시정홍보의 다양한 채널이 있습니다. 이쪽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극기는 우리 모든 국민에게 자긍심을 안겨주는 상징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그 의미를 되새길 수 있도록 개정된 조례의 취지에 맞게 관련사항 등을 잘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기획조정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일반회계 세입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85억 7,300만 원이 증액 편성된 5조 4,235억 2,200만 원으로 세부 주요 증감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당초 예산 추정액 대비 배분 확정액 차액과 2021년 정산액을 반영하여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74억 4,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교부세 정산분 확정 통지 등에 따라 보통교부세 1,294억 2,900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52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인센티브 등을 반영한 특별교부세 9억 4,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국토교통부의 2023년 혁신융합캠퍼스 구축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혁신도시 내 이전 대학 지원을 위해 8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산업통상자원부의 지역혁신체계운영 지원에 대한 국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균형발전 관련 계획수립 연구개발비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 취득세 등 지방세 감소로 인한 세입결손이 발생하여 당초보다 454억 6,800만 원 감액된 945억 3,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 건립사업 이자 등 총 5건에 대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억 100만 원,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8,000만 원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등 총 12건을 신규·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등 총 5건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5억 7,200만 원이 감액된 1조 5,002억 5,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4억 6,000만 원 감액된 96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2022년 대학생 정착지원금 신청자 중 휴학, 졸업 등으로 지급 제외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대학생 정착지원금 지원 4억 6,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역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7억 8,900만 원 증액된 95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감액에 따른 국·시비 감액으로 균형발전 관련 계획수립 연구개발비 3,100만 원을 감액하고, 혁신도시 산학연 연계협력 강화를 위한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구축비 및 운영비 16억 3,700만 원과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 연계협업사업 등 총 5건에 대한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85억 5,900만 원 감액된 1조 3,957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비 1,800만 원, 소방특별회계 전출금 18억 6,300만 원, 시금고 금리인상에 따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이자 71억 9,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지방채 차환 시 수수료가 없는 지방 공공자금 등으로 차입선을 변경함에 따라 모집공채 발행 및 등록 수수료 2억 원과 지역 현안사업에 투자하기 위해 내부유보금 173억 9,400만 원을 전액 감액하였으며 지난 5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성과금 지급이 완료되어 포상금 잔액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평가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억 3,300만 원 증액된 18억 9,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및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2023년 성과에 대한 포상을 올해 실시함에 따라 파워풀 대구 톱10 선정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포상금 총 3,300만 원과 지자체 합동평가 결과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재정인센티브의 약 60%를 구·군에 차등 지급하고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능정보화담당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5,400만 원 증액된 132억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전산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분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7,100만 원 증액된 11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서울본부 근무자의 생활안정과 중앙행정기관과의 업무체계 구축을 위해 총 7,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6억 7,500만 원이 증액된 2,239억 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입내역은 2022년 4분기 이율이 예상보다 낮게 책정됨에 따라 예치금회수 10억 9,400만 원을 감액하고 이자수입 101억 9,600만 원과 산업단지특별회계 예비비 1%를 초과하는 여유자금을 예수하여 예수금 35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은 예수금 및 이자수입 증가로 예치금 126억 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수입내역은 기금 융자에 따른 예탁금 이자수입 증가와 예치금 이자수입 감소분을 반영하여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지출내역은 기금 융자에 따른 예탁금 증가와 예치금 감소분을 반영하여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전태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대구시의 재정건전성을 강화하고 예산의 불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임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이재홍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평소 시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으시며 지역경제 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고, 특히 우리 행정국 업무추진에 있어 남다른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의 세입 규모는 기정예산액 197억 8,8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된 197억 3,5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등 1억 1,500만 원을 감액, 세외수입 5,000만 원, 보전수입 등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국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1,291억 7,400만 원보다 13억 8,400만 원 증액된 1,305억 5,800만 원으로 부서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기정예산액 179억 5,400만 원보다 13억 9,800만 원 증액한 193억 5,200만 원으로 직원체육대회 지원 1,900만 원, 산격청사 관리 5억 1,500만 원, 정보통신시설 구축 및 고도화 3억 2,000만 원, 기본경비 9,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8,600만 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행정과는 기정예산액 122억 4,900만 원보다 5,300만 원 감액한 121억 9,600만 원으로 고향사랑기금 전출금 5,0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실패박람회 추진 1억 2,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소통민원과는 기정예산액 69억 4,300만 원보다 3,900만 원 증액한 69억 8,2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 5,100만 원, 기본경비 1,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인력운영비 2,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2년 9월 관련 법률 시행령 제정 및 2023년 1월 1일 고향사랑기부제 시행에 따라 2022년 12월 제정된 대구시 조례에 근거하여 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하는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주요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최소한의 예산을 증액 편성하였음을 깊이 헤아려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자치경찰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설용숙입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태선 부위원장님, 박우근 위원님, 김대현 위원님, 이성오 위원님, 류종우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 가운데도 자치경찰제와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위원님들의 지지와 관심을 토대로 시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시민 중심의 대구형 자치경찰제를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자치경찰사무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2023년도 제1회 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7억 3,800만 원보다 2억 6,200만 원 증액된 10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별로 말씀드리면 국고보조금 등 7억 3,800만 원은 국고보조금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재원변경됨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2억 원으로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자치단체 협업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6,200만 원은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3,800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2,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경찰위원회의 세출 규모는 기정예산액 95억 8,200만 원보다 2억 8,800만 원 증액된 89억 7,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치경찰행정과는 기정예산액 35억 5,200만 원보다 100만 원 증액된 35억 5,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치경찰정책과는 기정예산액 60억 3,000만 원보다 2억 8,700만 원 증액된 63억 1,700만 원으로 첨단AI 영상분석 시스템 구축 2억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임인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지금까지 설명드린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비 추가확보와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등에 따른 것으로 최소한의 예산을 반영하였음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신희입니다. 검토보고서 1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기획조정실장과 행정국장, 자치경찰위원장 중 답변자를 지정한 다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류종우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학생 정착지원금 사업비 감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9페이지입니다. 이번에 4억 6,000만 원 감액했습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감액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도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추경도 그렇고 계속 감액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대충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주민등록상 대학생 인구를 늘리기 위한 약간 좀 구시대적인 발상이었다고 평가됩니다. 대학생이 주소를 이전하면 돈을 준다. 이게 어떻게 보면 현금 포퓰리즘 사업일 수도 있습니다. 이 사업은 결론적으로 지금 기존에 받는 학생들까지는 지원을 하되 신규사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당초 사업에 대한 예측치도 조금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상 인원은 1만 명에서 시작을 해서 4,800명, 그다음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3,350명까지 축소되어 있습니다. 이런 현금 지원성 주소이전 사업보다는 보다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구시 경제의 근본적인 체질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냐는 집행부의 판단이 있습니다.

예. 제가 질의드리고 얘기하고 싶은 것을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너무 근시안적인 사업을 추진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금방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현금성으로 포퓰리즘 사업을 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이 일을 본보기로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절대 일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런데 실장님께서 다 알고 계시고 그 부분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더 이상은 질의 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산격청사 별관3 환경개선공사, 3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35페이지에 보면 별관3이 이게 어디에 있는 건지 그리고 어떤 부서가 들어가는지 이런 설명이 없습니다. 사업설명서에 그런 게 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죄송합니다. 별관3 위치는 옛날 경상북도 건설사업소 자리고요. 지금 현재 구내식당에서 좀 안쪽으로 위치해 있습니다. 위치해 있고, 이 사업이 필요한 이유는 뭐냐 하면 지금 연말 조직개편이 계속될 예정이고 그리고 시청 앞에 있는 작은도서관이 저희들이 한전건물을 임대하고 있었는데 이게 부동산 개발업자한테 지금 매각이 됐습니다. 매각이 됐기 때문에 계약기간은 연말까지인데 연말 전에는 시청의 작은도서관을 이전할 계획을 세워야 될 그런 입장이라서 미리 그런 데 대비를 해서 도청이 이전하고 난 지금 별관3에 공간 확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한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리모델링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그죠?

예.

그렇게 이동하는 걸로 보면 되겠습니까?

예. 조직개편이 계속 이어지고 또 앞으로도 예정돼 있다 보니까, 미리 지금 공간을 좀 확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청 작은도서관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이게 보면 지금 동인청사하고 산격청사, 그죠? 동인청사에서 산격청사로 이동하는 우리 공무원분들의 인원수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하반기 조직개편되면서 한 400명 정도가 옮겨갔습니다. 지금 행정국하고 기조실 직원들 해서 그래서 한 두 배 이상이 지금 산격청사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앞으로 이전은 계속 이루어질 것 같고 해서 산격청사 공간 확보는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환경공사도 하고 사무공간도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어떤 설명이 돼 있는데, 그러면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이해하는데 화장실 및 청소용품, 소모품 구입비 해가지고 그 예산을 보면 작년도에 6,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만들었어요. 그죠? 만들어서 쓰고 있고 그리고 2023년도 본예산 때는 3,5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증액을 해가지고 또 전체적으로 9,500만 원이 되겠죠.

예.

그렇게 해서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고 보는데 또 보면 이번에 2분기만 해도 6,400만 원이라는 금액을 벌써 지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유가 있습니까?

비슷한 말씀입니다만 이게 산격청사로 부서 재배치되다 보니까, 각종 건물이 좀 노후화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101동을 포함해서 별관5라든가 이런 데 대청소 실시를 몇 번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가되었고요. 그리고 화장지라든가 이런 청소용품도 요즘 물가가 자꾸 인상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쩔 수 없는 증가분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새로운 청사를 위해서 준비하고 청소도 하고 그런 부분에서 금액을 지출했기 때문에 2분기만에 그만큼을 썼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궁금한 것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산격청사에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체 공무원들의 인원수도 늘었습니까?

전체 공무원 인원수도 조금씩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늘었습니까? 미미하죠?

예. 조직개편할 때마다 큰 수는 아닙니다만 한 100명 미만 정도 계속 증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산격청사가 이렇게 돼서 공사도 하고 그쪽에 인원이 느니까 준비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산 증액하는 것 맞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인청사도 보면 예산이 1,500만 원이 늘었어요.

예.

아니, 공무원 인원이 그만큼 빠져나갔는데 그러면 그만큼 줄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인청사는 아시다시피 시의회 일부 직원들이 9층을 리모델링하고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그 1,500만 원이, 제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그러면 화장지나 그런 부분들의 소모품이 1,500만원에 다 들어가는 겁니까?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의회에서 9층을 사용하다 보니까, 빠져는 나갔지만 거기만큼 또 시의회에서 들어오셔서 사용을 하고 계시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게 그겁니다. 400명이 빠져나갔어요. 그죠? 저희 시의회 인원이 400명이 됩니까?

그 정도 되진 않습니다.

되지 않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하는 것은 줄지 않고 늘었다는 부분에 제가 포인트를 두는 겁니다.

그것은 제가 자세히 따져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아마 화장지라든가 이런 청소 비품의 물가 상승하고 좀 관련이 있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장지가 올라도 뭐 그만큼.

의회가 들어와서 인원은 늘지 않았지만 공간 사용은 거의 똑같습니다. 동인청사 같은 경우는 지금 비어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모품이 뭡니까? 누가 쓰는 겁니까? 공간이 쓰는 겁니까?

예. 사람이 쓰는 것 맞습니다.

사람이 쓰는 거 아닙니까? 사람 인원수가 그만큼 차이가 나는데 줄지 않고 늘었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포인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는.

예. 위원님, 저희들이 꼼꼼히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것은 한번 검토를 다시 해보시고 이런 부분들이 없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자치경찰위원회에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AI 영상분석시스템 2억 5,000만 원이죠?

예.

그 2억 원이 이번에 특교세 지원 사업으로 해가지고 서구로 갔는데, 왜 서구가 됐어요?

서구가.

서구가 지원신청을 한 겁니까?

서구를 특별히 지정한 것은 행정안전부 여론조사에서도 표본이 작은 군·구를 빼고서 184개를 했는데 안전지수가 최하위였습니다. 그리고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도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8개 시·군·구 중에 안전지수가 최하위로 나타나서 저희가 서구를 특정해서 지원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서구가 대구에서 안전지수가 최하위였다는 겁니까?

예. 하위고 전국에서도 거의.

지금 마주 앉은 김대현 위원님 보기가 민망해서, 서구가 전국 꼴찌랍니다. 조금 그런데요. 그러면 지금 사업내용에 보면 생활안전 CCTV를 통해 교통안전, 실종자 찾기, 다중 인파 뭐 이게 만능인 것처럼 해놨는데 가능은 합니까? 안 되잖아요? 이거 너무 현란하게 표시를 했는데.

거기 현재 CCTV에다가 지능형 AI를 추가한 기능이거든요. 그래서 실종자 찾기나 치매 노인들, 또 어떤 사람이 하던 예를 들면 다중 인파가 몰렸을 때 경찰관이 직접 눈으로 하던 것을 지금은 사람 인원수와 와이파이 건수 같은 이런 것을 좀.

위원장님도 글자 그대로 막 현란히 다 되는 것처럼 하는데, 안 되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다 한다고 표시를 해놨어요? 이게 다중 인파는 ICT기술, 정보통신기술이 결합돼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대구에는 수성구, 달서구, 달성군만 통합연계시스템이 구축돼 있는데.

예. 맞습니다.

지금 다른 구는 안 돼 있잖아요?

예.

그중에 최하위가 서구라는 데 대해서는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이 부분이 다 안 되는데 목적성이나 모든 부분이, 생활 CCTV를 통해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표시해놨는데 이 부분은 진짜 안 되고. 진짜 생활안전 CCTV 그것 한 개만 제대로 갖출 수 있도록 했으면 좋은데 목적성에 너무 해놨다, 이것을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예.

돈 2억 5,000만 원 들여가지고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저희가 시험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를 하려고 이렇게 해봤습니다.

다중 인파 관리는 전문 ICT기술이 접목이 돼야 되는 거고,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서구가 최악이라니까 안전 CCTV 그런 쪽을 잘 좀 활용하시기 바라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AI 시스템까지 다 접목하기는 힘듭니다.

알겠습니다.

통합관제센터에 그래서 AI 시스템이 전문적으로 탁 인공지능 스마트관제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것까지 다 접목하기는 힘든 부분이잖아요.

예. 지금 스마트는 몇 개 구·군만 가능하기 때문에.

예. 공모사업이고 더 이상 질의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조실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혁신융합캠퍼스 구축 내용인데요. 여기도 공모사업이라서 더 이상 예산 가지고는 질의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지금 한의대학이 재활치료학부죠?

예. 그렇습니다.

이게 들어간다는데, 지금 언제 들어갑니까?

올해 공모사업이 6월 8일에 됐고 내년도 가을, 9월경에 이전 완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에 해양대하고 전남에 통신대가 지금 2022년에 됐는데 효과성이 좀 있어요? 이것 정주여건 마련하기 위한 거죠? 이게 혁신도시 정주여건을 하기 위한 거잖아요?

맞습니다. 저희 대구시 입장에서는 지금 혁신도시에 종합한방병원이 설립이 되니까 아무래도 의료서비스 혜택 부분이 굉장히 크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 혁신도시에 대구한의대병원도 간다는 예상이 있는데, 그것은 언제쯤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대구한의대병원 전체요?

예.

전체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없는데, 이렇게 전체로 계획이 잡혀져 있다는 이야기는 들리던데요.

지금 한의대 재활치료학부하고 지금 수성구에 있는 수성캠퍼스가 가는 거거든요.

예.

거기에는 학생들에게 이런 재활치료를 가르치는 공간도 있지만 일반 시민들이 한방병원 서비스를 받는 공간도 있습니다. 전체 대구한의대 계획은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는데 지금 현재 우리 공모사업에 된 것은 대구한의대 수성캠퍼스 부분입니다.

지금 현재 다른 아까 말씀대로 부산 해양대나 이런 쪽에는 어떤 효과성이 나타났습니까?

위원님, 제가 부산 해양대는.

안 해봤어요?

예. 데이터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개인적으로 보면 과연 이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하는 부분이 좀 의문이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전체 다른 타 시·도에 했던 부분이 있다면 이것도 국비 공모사업이지만 대구 지자체 우리 시비도 많이 투입이 되잖아요?

예.

사실 필요성이 없다면 실제로 안 하는 것도 맞다. 그런 부분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시비가 16억 원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시비를 투입하지만 또 그만큼 매칭으로 16억 원의 국비가 또 내려오거든요. 그리고 어차피 우리 대구의 소중한 자원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도 돕고 또 우리 혁신도시 내 의료서비스도 대폭 강화할 수 있다는 종합적인 판단이 있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좋은 이야기로 좀 그렇게 갈음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성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전태선 위원입니다. 기획조정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질의에 앞서 제1회 추경 세입 상황에 대해서 검토해 봤습니다. 세입이 증가한 부분을 보면 지역상생발전기금이 74억 원 정도 늘었고 지방교부세가 확정 내시액을 반영해서 1,294억 원이 증액되었는데요. 반면에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액보다 454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지방교부세 확정액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추경 재원이 마땅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편성된 세입예산이 일정 수준 확보되지 않고 다시 한번 추경을 해야 될 상황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부의 내국세 징수 상황과 우리 시의 세입 상황을 보면 당초 전망치보다 세수 결손이 심각한 상황으로 국세는 5월 말 누계 기준으로 전년 동기보다 36조 4,000억 원이 감소했고 대구시 지방세는 전년 동기 대비 1,000억 원 넘게 세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 시 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기획조정실장님께서는 현재 상황을 어떻게 파악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전태선 부위원장님 말씀, 매우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보통교부세 내시액이 이번 추경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추경 재원이 부족했습니다. 지금 1차 추경을 하반기에 하는 것도 아주 유례가 없는 경우고요. 그만큼 자금줄이 어렵다는 상황입니다. 이 또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국세와 지방세 세수상황도 역대 최악 수준입니다. 국세가 줄면 그와 연동돼서 지방소비세 등 우리 대구시에 올 돈이 줄어들고요.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자체적으로 거둬들이는 취득세 등 지방세 재원도 줄어서 이중으로 세입이 어려운 상황이고 그러한 점이 반영돼서 순세계잉여금도 지금 결손이 난 상황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을 말씀드리면 그나마 다행인 것이 대구시의 경제성장률이 전국 평균에 비해서 4배 정도 높습니다. 이러한 점은 결국에는 우리 내수 부분, GRDP에 반영이 되고 또 1~2월에 부동산 경기도 바닥을 찍고 다시 반등하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하반기 때는 부디 세수상황이 좋아져서 정리추경 때 좀 더 많은 사업들, 잔액들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고 또 바람입니다. 그렇게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조실장님이 현 상황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상황이 계속된다고 가정하면 뭔가 방법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지출 구조조정에는 한계가 따를 것이고 시장님 기조상 지방채 신규발행은 최대한 억제한다고 하고 계시는데, 쓸 수 있는 카드가 별로 남아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세입 감소에 따른 향후 재정 대응방안은 있습니까, 실장님?

일단은 지방채 상환 부분을 말씀하십니다. 이미 시장님도 그렇게 결정을 내리셨는데 지방채 상환은, “대구시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채 상환을 멈출 수는 없다. 채무를 어떻게든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목표는 불변입니다만 그 상환시기에 대해서는 조정을 합니다. 지금 당장 돈이 없는데 빚부터 갚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환시기를 조정해서 지방채 상환은 경기가 회복된 이후에 세수가 안정화될 때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전체 목표관리를 좀 더 자금상황에 맞게끔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 것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한 원칙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민간이나 기업과 달리 국가나 지방정부는 재정을 통해 해야 할 역할이 있는데 취약계층 돌봄, 재난·재해 대비를 위한 투자, 어려운 지역경제 지원 등이 그 예가 되겠지요. 따라서 부채 감축에만 매몰되어서 해야 할 사업들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균형감각을 가지고 재정운용을 잘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각별히 신경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전태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우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정국장님께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승진하신 것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평소 집회·시위 이런 데 열심히 하고 있는 청원경찰 관련해가지고, 청원경찰 체육대회 관련해서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청원경찰 사기진작을 위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체육대회에 1,900만 원을 예산 편성하신 사항인데 이 예산을 왜,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경찰 체육대회가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2014년부터 쭉 해오다가 코로나 때문에 2020년부터 중단된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그 예산을 편성 못 한 이유는 올해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이 불가해서 아마 편성을 못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도 거의 다 끝나가는 상황이고 해서 고생하신 청원경찰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다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4년만에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까지 하고 2020년부터 못 했습니다.

4년간. 사업설명서 27쪽, 미반영 시 문제점을 보니까 청원경찰의 본청 근무 기피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순환근무가 필요해 보이는데 공정한 청원경찰 인사원칙이라든지 순환근무에 대한 원칙을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대구시 청원경찰이 한 209명 정도 됩니다. 총무과 소속의 청원경찰은 48명이 되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주로 본청, 그러니까 총무과 소속의 본청 근무는 좀 기피하는 상황이고 사업소나 이런 데를 선호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신규직원이 오면 주로 총무과에 배치를 해서 여러 가지를 좀 배우고 일정기간이 지나면 그분들의 희망을 들어서 그 사업소로 배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전보제한기간도 두고 있어서 청원경찰 한 분이 한 부서에 오래도록 근무하고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평소 열악한 근무환경 속에서 근무하는 청원경찰분들의 복리, 사기진작에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기획조정실장님께 간략히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48쪽에서 51쪽에 보면, 예산성과금 제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성과금 제도는 창의적인 방법 등을 통해 예산 절감이나 세입 증대에 기여한 자에게 예산성과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했습니다. 올해는 예산성과금 5,000만 원 중 대부분 지급하지 못하고 4,500만 원을 감액하였는데 감액이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예산성과금은 예년에는 한 4,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성과금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성과금 제도 운영이 전국적으로 비슷한 현상이 있는데 재정상황이 좋고 국비를 많이 확보할 때는 성과도 많이 나서 성과를 많이 냈다고 신청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작년 같은 경우는 4,000만 원 이상 지급이 됐었는데 올해는 외부 심의위원들하고 평가를 했는데 “이 정도면 성과금을 줘도 좋다.”라고 평가한 금액이 500만 원밖에 안 나왔습니다. 4,500만 원이 남아서, 이 돈은 하반기에 다시 쓸 수 있는 돈은 아니고요. 올해 예산성과금이, 또 이 정도 수준의 예산을 반영해서 잘한 것들은 내년 초에 평가를 해서 본예산에 반영을 합니다. 성과가 많이 났으면 사기진작을 위해서 더 많이 성과금을 집행했을 텐데 올해는 500만 원밖에 성과금을 지급 못 해서 부득이하게 잔액이 남았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성과금은 사실상 애매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제도 개선이나 보다 나은 방법을 연구하는 것은 공무원의 당연한 임무잖아. 그지요?

맞습니다.

당연한 임무와 역할인데 이것이 예산성과금의 대상이 되는지 아닌지 구별하는, 차이점이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거기에 대한, 어떤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선정을 합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공무원한테 월급 외, 보수 외 현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잘 선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선정을 할 때도 공모를 해서 신청을 받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대한 자체 심사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아예 본심사에서는 외부위원들께서 보십니다, 이 정도면 정말로 보수 외 현금을 지급할 정도의 성과가 났다, 안 났다 이런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시민감시단의 견제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 좀, 많은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데 위원님 지적처럼 오해를 받지 않도록 정말 엄중하게 선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와 같이 성과금 대상이 없을 경우에 감액하는 일이 있잖아. 그지요? 그걸 조금 개선한다면 성과금 편성주기를 2년마다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위원님 말씀처럼 좋은 의견이긴 한데 모든 정부가 1년 단위 회계연도로 움직이기 때문에 모아서 하는 부분이 적절할지 그건 한번 집행부에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경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