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나. 환경수자원국 소관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시고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업무에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이태손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80억 2,200만 원보다 10억 8,000만 원이 감액된 69억 4,2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634억 2,500만 원보다 27억 200만 원이 감액된 607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65억 5,200만 원보다 10억 3,000만 원이 감액된 55억 2,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 국고 보조금 수입은 국가 하천 유지·관리를 위한 보수비의 확정 내시에 따라 10억 4,3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으며 그외수입은 2022년도 신천 야외 물놀이장 푸드트럭 임대 수입 등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 619억 5,500만 원보다 26억 5,200만 원이 감액된 593억 3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동댐상수원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3억 400만 원에서 6,600만 원 증액된 13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맑은 물 확보 기반 조성,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5월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건비, 경비 6,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금호강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8억 5,600만 원에서 11억 1,000만 원이 감액된 87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호강 개발,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하중도 물놀이장 위탁 기관 변경으로 운영비 5억 원의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조직 개편에 따른 소관 부서 변경으로 인건비, 경비 6,600만 원을 감액 조치하였습니다. 하천 관리 체계 확립 부문에서 국가보조금 예산 확정 내시에 따라 사업비 10억 4,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개발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507억 9,500만 원에서 16억 800만 원이 감액된 491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변개발 부문에서 사업 대상지 재검토로 보 및 어도 개선 사업 20억 원 감액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수변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신천 숲 조성 등 2개 사업, 5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 부문에서 지방채 차입금의 조기 상환에 따른 이자 등 2개 사업, 1억 5,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14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이 감액된 14억 2,000만 원입니다. 기금 부문에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사업비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4억 7,000만 원보다 5,000만 원 감액된 14억 2,000만 원입니다. 선진 수질 기반 조성 부문에서 기준 개정으로 배출삭감시설 모니터링 대상이 일부 제외됨에 따라 해당되는 용역비 6,500만 원 감액, 시험 연구비 1,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저희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은 대구시의 먹는 물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여 시민 건강과 행복권을 확보하고 금호강과 신천을 도심 친수 공간으로 조성하여 대구가 글로벌 내륙 수변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성원으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재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지형재 환경수자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 지형재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 활동으로 지속 가능한 글로벌 미래 생태 도시 대구 조성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 하병문 부의장님, 박종필 부위원장님, 권기훈 위원님, 윤권근 위원님, 조경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고 보조금 변동분을 반영하고 현안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면저 환경수자원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안은 기정예산 4,015억 1,900만 원보다 38억 5,900만 원이 증액된 4,053억 7,800만 원이며 세출 예산은 기정예산 5,866억 8,700만 원보다 140억 2,500만 원 증액된 6,007억 1,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971억 1,900만 원보다 44억 7,200만 원이 감액된 926억 4,7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탄소 배출권 판매 수입 등 27억 7,4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지방교부세 수입은 산불 대책비 등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라 3억 5,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수입에서는 생물 자원 보전 시설 설치 사업 등 13건, 36억 4,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5건, 112억 6,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서는 2022년 장기 미집행 공원 지방채 이자 지원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1,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2,822억 8,700만 원보다 56억 9,400만 원이 증액된 2,879억 8,100만 원입니다. 조직별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후환경정책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701억 2,300만 원보다 78억 2,600만 원이 감액된 622억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정책 일반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환경교육문화사업 7,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환경의 날 행사는 규모 축소에 따른 경비 절감으로 행사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대민 활동비 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기후변화대응 부문에서 국비 교부에 따라 기초 탄소중립지원센터 운영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탄소중립시민협의체 운영비는 운영 기간 만료에 따라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대기환경 보호 및 대기환경 개선 부문에서 시비 미매칭 반영 및 지원 단가 조정에 따라 도로재비산먼지 저감 사업 6억 원을 증액하였고 국고 보조금 조정에 따라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 사업 등 3건, 89억 2,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연환경 보호 부문에서 낙동강 어울림 축제 행사와 생명 사랑 환경 행사를 연계 추진함에 따라 행사 운영비 1,400만 원을 감액하고 민간 행사 사업 보조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비 교부에 따라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 2억 1,000만 원, 생물자원 보전시설 설치 사업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시간외 근무수당 등 3건, 8,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660억 7,100만 원보다 53억 7,700만 원이 증액된 714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자원화 부문에서 성서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위탁 운영비 5건, 56억 2,700만 원을 증액하였고 달성2차산업단지 자원회수시설 관리 이관에 따른 위탁 운영비 등 4건,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수질개선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171억 3,700만 원보다 4억 7,400만 원이 증액된 176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진 수질 기반 조성 부문에서 수돗물 절약과 효율적 이용을 위해 대구시 공공기관 공중화장실 절수기 설치 의무 대상 전수 용역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공중화장실 선진 현대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방 화장실 환경 개선 사업 등 2건, 3억 3,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물산업 육성 부문에서 수돗물 식용수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업자용 수질 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 추진을 위해 1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부문에서 조직 개편으로 사무관리비 등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공원조성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942억 9,700만 원보다 6억 2,000만 원이 감액된 936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 조성 부문에서 신암공원 환경 개선 사업에 따른 공사비 3억 원 등 2건,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재무활동 부문에서는 통화금융기관 차입금 일부 중도 상환에 따라 11억 3,8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장기 미집행 공원 사업 국고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1,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346억 5,900만 원보다 82억 8,900만 원이 증액된 429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 녹화 부문에서 시비 미매칭된 기후 대응 도시 숲 조성 사업 10억 원을 증액하고 미활용 공유재산 매각을 위한 측량 예산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정원의 조성 및 진흥 부문에서 시비 미매칭된 생활 밀착형 숲 조성 사업 2억 원을 증액하고 10월에 개최 예정인 정원박람회 행사장 환경 정비를 위한 재료비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보호 부문에서 제2수목원 조성을 위한 보상비 30억 원 및 목재 친화 도시 조성 사업 4억 원을 신규 편성하고 국비 교부에 따라 산림 재해 방지 사업 3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비 교부에 따른 산림 자원 조성 사업 4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3,044억 원보다 83억 3,100만 원이 증액된 3,127억 3,100만 원입니다. 자본적 수입 부문에서 오수 및 하수관로 정비 사업에 대한 국고 보조금 변경에 따라 83억 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세입 예산과 동일한 3,127억 3,100만 원으로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익자 지출 부문에서 상반기 긴급 수선 및 준설 실적에 따라 하수도 긴급 보수 및 준설비 4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산 재평가를 위한 용역비 2,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정·현원 증가에 따라 직무수행경비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부문에서 신암동 공고네거리 주변 오수관로 사업 등 8건은 사업비 증액 없이 국·시비 재원을 조정하였으며, 스마트하수도 구축 사업의 총사업비 변경에 따라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천·봉덕지구 오수관로 설치 등 6건, 96억 4,3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중구 성내1동 일원 오수관로 설치 등 4건, 38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국고 보조금 정산 반환금은 사업 준공에 따라 15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반환금 4억 3,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31억 7,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금번 예산안은 국고 보조금 교부에 따른 조정액과 업무 추진 과정에서 도출된 시급한 현안 사업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환경 수요에 적극 부응하고 지역의 환경 현안을 선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형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13쪽입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노후 경유차 폐차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71쪽을 보니 본예산 때 올해 폐차 지원 계획이 1만 4,433대였는데 이번 감소로 7,207대만 조기 폐차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노후 경유차 국비 지원이 대폭 감소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지난 한 5년 이상 관련 사업을 해왔기 때문에 5등급 차량이 현재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대구시에서도 한 3만 대 정도가 5등급 차량이 남아 있고 그중에서도 형편이 좀 어려우신 분들,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리고 현재 계절 관리제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분들은 계속 그 차량을 유지하시려는 분이 많기 때문에 사실상 5등급 조기 폐차 차량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감액이 되었고. 그래서 최근에 4등급도 조기 폐차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도 저희가 막상 신청을 받아 보니까 생각 외로 많지 않아서 국비가 좀 많이 줄어들긴 줄어들었지만 아마 그 부분은 조금 더 잔액이 좀 더 많이 남을 것으로 보입니다.

4등급 차량도 5등급 차량 못지않게 온실가스 같은 이런 초미세먼지를 내뿜는 경우가 5등급의 거의 절반 정도가 되는데 왜 4등급 조기 폐차에 대한 홍보가 좀 미흡했는 겁니까? 아니면 왜 그렇게, 신청하시는 분이 적은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4등급 차량 같은 경우에 정확하진 않았는데 경유 차량 같은 경우에 2000년 이후에 생산된 차량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차량을 조기 폐차하고 바꾸시는 분들은 이미 많이 바꾸셨고 지금 남아 있는 차량 같은 경우에는 형편 때문이라든지 그리고 차가 크게 문제없이 잘 운행이 되기 때문에 조기 폐차의 여지가 없는데 현재 저희가 시범 사업으로 올해 저희가 한 3,700대 정도 이렇게 저희가, 아니네요. 줄어들어서, 당초에는 3,700대를 하려고 하다가 추경에 줄어들어서 한 536대 분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고 좀 해야 될 거 같은데 홍보를 좀 더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노후 경유차 폐차는 몇 대 정도 했습니까?

잠시만요, 제가 자료 좀 찾아보겠습니다.

예.

제가.

그러면 그거는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사업설명서 73쪽 6월 말 기준으로 추진 실적을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적이 3,092대로 되어 있습니다. 남은 지원 가능한 대수가 4,000대 정도가 남아 있는데, 이 기간 동안 이 물량을 전부 소화하실 수 있겠습니까?

일단 작년은 7,411대 조기 폐차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아마 올해 실적과 남아 있는 물량을 따져봤을 때 작년에 7,400대니까 올해 중간에 한 게 3,000대고 남아 있는 게 한 4,000대 정도 남아 있어서 아마 올해도 조금 남을 거는 같습니다, 예산이.

국비도 이제 지원이 안 될 것 같기도 한데 또 홍보를 통해 5등급 차량이 조기 폐차될 수 있도록 많은 독려 좀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4등급 차량과 5등급 차량, 4등급 차량도 지금 5등급 차량보다 더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4등급 경유차 폐차 지원이 이번 추경으로 5등급 차량만큼이나 지원이 감소되었는데 이렇게 감소된 이유는 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당초에 국비 내시 된 거는 한 3,700대가 됐고 확정 내시 된 게 한 536대인데 아무래도 저희가 신청을 받다 보니까 막상 신청이 적기 때문에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 등으로 국비도 확정 내시 될 때는 좀 감액이 된 것 같습니다.

국장님, 군위 편입으로 지금 4등급, 5등급 노후 경유차 비율이 어떻습니까?

군위군은 크게 차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에 많기 때문에, 제가 군위군 자료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해 봤는데 군위군 전체 인구가 2만여 명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군위군 자료도 좀 빨리 받아보셔서 잘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장님, 청정한 대구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합니다. 남은 기간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4등급 차량의 조기 폐차에 많은 홍보를 하셔서 모든 분들을 좀 지원할 수 있도록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예.

7월 15일날 신천 물놀이장 개장했죠?

예.

그날도 바람이 좀 몹시 불었었습니다. 그런데 또 오후에는 폭우가 왔고. 저는 물놀이장을 보면서 참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이 좀 시원한 여름을 보내겠다고 생각했었는데 요즘 기후가 변화하다 보니까 이게 장마철이라도 폭우, 바람이 유례없이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겪고 있어요.

예.

이거 개장 시점이 어떻습니까? 언론에 보니까 물놀이 기구들이 떠내려가고 교각에 걸리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굉장히 좀 안타깝고 사실 관계 공무 하시는 분들은 참 수고가 많아서 그날도 모습을 뵈니 마음이 짠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언론을 통해서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놀이기구들이 걸려 있는 걸 보니 이게 뭐가 맞는지 잘 판단이 어렵다, 제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개장 시점이 어떻습니까?

아무튼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심려를 끼쳐 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제 물놀이장은 올해 7월 15일부터 8월 21일까지 37일간 운영을 하기로 계획을 했는데 사실 운영 일자는 작년과 똑같은, 작년에도 7월 15일날 금호강과 신천 물놀이장을 운영해서 8월 21일까지 아이들의 방학이나 폭염 기간을 정해서 작년에는 30일이었는데. 작년에도 시민들이 연장해 달라고 해서 저희가 일주일을 연장했던 건데 올해도 똑같은 날짜를 잡았고 다만 그다음 날 바로 호우주의보가 와갖고 첫날은 두 군데 한 4,000명가량의 많은 시민이 이용을 했습니다. 작년보다 더 많은 시민이 이용했는데 그다음 날 바로 호우주의보가 와갖고 운영을 중단했고 올해 처음 하게 된 하천에서의 임시 체험 물놀이 시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7월 18일 호우경보가 떨어져서 철거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그때 유속이 워낙 세서 안전 위험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서 철거를 못 한 상태에서 자연적으로 훼손이 됐습니다. 그래갖고 다 회수는 했습니다. 회수는 했고 지금 수영장은 시민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둔치 수영장을 빨리 오픈해 달라고 해서 지금 재난실이랑 공공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현재는 내일 개장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천에 있는 시설은 그게 낙동강에서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올해 이벤트성으로 시작했는데 지금 낙동강 수위가 높아서 운영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안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설물을 운영하는 업체가 보수 중에 있어서 8월 초 정도에서 기상 상황이나 수질 상황을 봐서 다시 하려고 하는데 어찌 되었건 변명 같지만 한 20년간 신천에 이렇게 사실은 유속이 세고 비가 온 적이 없었는데 올해 전국적으로 지금 많은 강우가 오다 보니까 그런 심려를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개장 시점도 중요하고 학생들 방학도 이렇게 시점에 맞춰 하다 보니까 또 중요하기는 합니다마는 그래도 기상 상황을 잘 숙지하셔가지고 내년에는 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예.

사업설명서 175쪽에 보면 소나무재선충 방제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 방제 방식은 쉽게 말해서 소나무를 잘라서 소각하는 물리적인 방식과 또 선충을 잡는 화학적인 방식, 이런 처리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 방법들의 문제점이나 부작용 같은 건 없습니까? 다른 좋은 방법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법도 소나무재선충병을 완전하게 방제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서 좀 많이 우려를 하고 계시고 특히 아까 말씀하신 약제를 주입해서 화학적인 방법을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화학적 약제가 소나무 꽃가루가 날릴 때 그걸로 인해 사람들한테도 피해가 오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예전에만 해도 약제를 헬기에서 항공 방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항공 방제를 하는 중에 어떤 인체에 피해가 있지 않냐는 우려가 있었는데 그래서 산림청에서 올해부터는 헬기를 통한 항공 방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일일이 다 나무에 가서 주사를 투입하는 그런 방식으로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그런 문제점이 발생되는 걸로 저희들도 확인했고요. 이게 물리적인 방제는 나무를 없애버리거나 또 아니면 생태계가 무너지고 또 화학적인 방식으로 한다는 것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체나 꽃가루나 이런 모든, 하여튼 살충이 되니까 이런 문제점이 분명히 있다는 걸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재선충에 대해서 방제를 지속적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지금 피해 범위가, 예산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저희가 대구를 전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남쪽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가장 심한 부분은 하빈 쪽, 그러니까 다사와 하빈 이어지는 그 부분 쪽이 좀 많이 심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작년 같은 경우에 소나무재선충 병으로 해서 잘라낸 소나무 그루 수가 한 8만여 그루 정도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매년 정확한 집계를 내지는 못하고 항공 드론이나 이런 걸로 예찰 활동을 해서 소나무가 어느 정도 붉은색으로 죽은 걸 확인하면 그 그루 수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와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잘라내거나 또 그 인근 주변에 약제를 주입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확하게 피해 면적이나 몇 그루라고는 좀.

면적만 해도 예산 투입되는 것은 있을 거잖아요?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보통 4월까지는 다 작업을 끝내놓고 5월부터 가을 때까지는 드론이나 이런 걸로 예찰 활동을 합니다. 예찰 활동을 한 걸로 인해서 피해목이 얼마다 그러면 피해목이 집계되면 거기에 따라서 국비를 받아와서 나무를 제거하거나 약제를 하는 부분을 예산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피해 상황이 이루어지고 나서 예산을 확보해 오는 거네. 그죠?

예.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좀 예방하는 게 선행이 되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을 해 보면서 사실은 매번 이게 추경을 통해서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라면 방제 방법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시에서 소실되는 재선충 방제에 대한 나무가 너무 많아서 환경국에서 별도로 이 많은 나무에 대한 고민이나 계획이나 방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피해목에 대한 처리 방식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지요.

현재 피해목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절단을 해서 가져오게 되면 처리는 저희가 한국지역난방공사라든지 한전의 일부 자회사 등을 통해서 발전 연료로 많이 쓰고 있는 상황이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이 왜 추경에 의해서 하느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가을까지 피해목을 집계해서 그다음에 국비를 받아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을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희가, 국비도 연말·연초에 많이 확정되고 받아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예산 편성 전에 일부 집행을 했고 그다음에 또 추경으로 그 부분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제가 답답한 마음에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 화학적인 방제와 함께 병행되면 좋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매개층을 없애는 방식의 연구가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매개층이 기생을, 알을 낳고 여기에 대한, 벌을 또 사육해서 유충하는 이런 방식의 매개층 곤충을 없애는 방식의 연구가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데 한번 자료도 좀 참고해 보시고. 대충은 알고 계시죠?

그런데 재선충병이 저희 대구뿐만 아니라 산림청에서 산불, 산사태 못지않게 산림 피해 중의 큰 부분이 소나무재선충병입니다. 그래서 산림청에서도 산림과학연구원이나 거기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모든 부분을 산림청에서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게 선제 방법이 가장 중요할 텐데 하여튼 좀 고민해 주시고 자연은 한 번 파괴되면 돌이키는 데 엄청난 시간이나 예산이 투입된다는 건 아시잖아요?

예.

그래서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거는 없다고 생각해 봅니다. 하여튼 잘 준비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생태계를 고려한 방제와 더불어 예산 절감을 위한 방법으로 다각도로 고민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단장님, 방금 이거 박종필 위원님이 질의하셨지만 추가로 좀 더 물어보겠습니다. 단장님 그날 18일날 일기예보나 사고 현장에는 가보셨지요?

예. 그 사고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당시 그 설치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어떠한 대처를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설치된 시설물이 공공시설관리공단 운영 기준에 하천에서 하기 때문에 호우주의보가 내리면 중단, 호우경보가 내리면 현장 상황을 감안해서 철거하는 그런 운영원칙을 정하고 하기 때문에 철거 작업을 오전에 할라고 인부들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근데 유속이 워낙 세갖고 사람들이 들어가서 철거 작업하는 거 자체가 상당히 안전사고가 예상된다는 그런 판단 아래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 유속이 잠잠해질 때까지 철거를 좀 미루자 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 상태에서 그날 가창 우록 지점에 시우량이 갑자기 많은 비가 내리고 가창댐이 월류되면서 떠내려간 사고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건 뭐 변명 같지만 어찌 되었던 안전사고는 없었고 그걸 다 회수를 한 상태에서 또 그런 피해나 이런 것에 대응하게끔 계약조항을 해놨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예산 없이 복구를 다 업체 부담으로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할 생각입니다.

그 피해액은 업체 부담으로 했습니까?

예. 그렇게 계약이 돼 있었습니다. 자연 재난을 포함해서 업체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번 일을 계기로 어떤 대처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계십니까?

사실은 신천 둔치, 금호강 둔치에 있는 수영장은 폭염대책으로 하고 있고 시민들이 워낙 좋아하기 때문에 이건 앞으로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고 보고 있는데 다만 이제 신천 둔치의 임시수영장은 전에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고정식 물놀이장이 운영이 되면 임시 형태는 없어지고 대봉교 상류에 수영장에서 운영할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금호강 하중도 부근은 아마 금호강르네상스사업에서 금호강에 어떤 고정식 물놀이장이 생기기 전까지는 여름에 폭염대책으로 운영하는 게 맞다고 현재까지는 생각하고요. 다만 이번 하천에 있는 임시 물놀이 체험시설은 작년 12월 낙동강생태유량공급 사업이 준공이 되면서 비록 일부 구간이지만 상동교~희망교 그 구간이 BOD 기준으로 아주 좋은 단계의 수질이 확보가 돼서 사실은 깨끗해진 신천을 체험하기 위한 이벤트성 행사로 올 1회에만 한해서 하는 걸로 계획됐기 때문에 올해는 기상 상황을 봐갖고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물놀이 체험을 하고 아마 내년부터는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운영할 계획은 현재까지 없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설물들이 예를 들어서 떠내려가다가 물길을 막았을 때 더 큰 피해가 발생된다는 것도 우려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미리 좀 점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예.

사계절 물놀이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민들을 위한 공간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굉장히 찬성을 합니다만 언제든지 폭우가 오면 범람할 수도 있고 수변공원 안에 조성되어있는 시설물인 만큼 예산도 한 86억 원인가 이래 투입됐지 않습니까? 이런 시설이 이게 하여튼 재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잘 강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먼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께 묻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49쪽에 신천 생태용량 확장사업인데요. 여기에 지금 20억 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액 사유를 보면 사업대상지 재검토로 인한 전면 감액 편성을 하시겠다 그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설명 올리겠습니다. 이게 보 및 어도개선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체 14개 보에 대해서 2019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다 완료를 해서 1차 사업으로 칠성잠수보와 희망보에 대해선 공사까지 완료가 된 상태에서 원래 저희가 사실은 본예산에 한 80억 원 정도를 편성하고자 했는데 올해 시 재정 여건이나 우선순위에서 밀려갖고 사실은 동신보 하나에 대해서 동신보를 철거 또는 이전해갖고 그 동신보 바로 위에 있는 공룡발자국을 좀 덜어내는 걸로 20억 원을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우선 그 사업을 실제 하고 있는 도시건설본부에서 동신보의 상태가 좀 양호하니까 철거를 하지 말고 우선 전도된 상태로 좀 운영을 해봐갖고 그래도 여울이나 공룡발자국이 충분히 나오면 굳이 철거를 안 해도 좋겠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했고 저희도 거기에는 동의를 했고요. 또 동신보를 우선순위로 먼저 정한 게 공룡놀이마당을 조성해서 자연여울 공룡발자국과 연계해서 운영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룡놀이마당 용역비가 삭감이 돼갖고 사실은 용역을 착수를 못한 상태여서 이 부분은 내년에 지금 신천리뉴얼용역이 끝나면 보 및 어도개선 남은 거를 우선순위를 조금 조정하겠습니다. 당분간은 재정이 그렇게 수반되지 않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다 하고 싶지만 그렇겐 안 될 것 같고 조금씩 조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동신보의 공룡발자국은 수심이 좀 깊어가지고 사실은 라바보를 전도시켜서 한다고 해도 노출되지는 않을 거예요.

예.

노출되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역사한마당 용역하고 기타 등등으로 해서 새로 조정을 하시겠다, 근본적으로는 조정을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은 활력있는 수변공간조성 사업에 증액을 5억 원을 하셨습니다. 상세내역을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있습니다마는 푸른 신천숲 조성 해서 5억 원을 이번에 증액하셨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천이 팬데믹 이후 사실, 원래도 시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지만 지금도 산책을 하는 시민들이 엄청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천이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하천이라는 그런 공간적 제약, 하천법의 규제를 하다 보니까 그늘이 되는 나무가 사실은 다른 데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지금 그러니까 신천 전체에 한 9만여 주의 나무가 있는데 대부분이 작은 관목들이고 그늘목은 한 1,200~1,300주 정도 과거에 심었거나 자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서울 한강이나 양재천이나 태화강 이런 다른 주요 하천에 비하면 상당히 작은 하천이어서 저희가 이제 계획은 내년까지 한 3,000주 정도의 그늘목을 추가로 식재를 해서 한 4,300주 정도 하면 적어도 산책로와 중간중간에 조그마한 쌈지숲 같은 게 조성이 되지 않을까 해서 올해 10월, 11월에 한 400여 주를 먼저 심겠다고 1단계 사업으로 5억 원을 지금 요구합니다.

푸른 신천숲 조성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 신천숲에 4,245주를 심고 당해연도에 461주를 식재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전체 새로 심는 건 3,000주고요. 기존에 1,200주가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예. 4,200주 정도.

그렇지만 이번에 지금 현재 5억 원으로 하는 거는 461그루 식재를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 푸른숲 신천 조성 계획에 보면은 심기 위해서는 수리영향평가도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또 실시설계도 해야 된다.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돈을 예산 편성하면 언제 실시설계를 하고 수리검토를 해서 올 10월달에 언제 식재를 합니까?

지금 실시설계는 전에도 한번 보고를 드렸는데요. 6월부터 실시설계에다가 수리계산을 집어넣어갖고 9월 완료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추가 과업을 준 거예요?

예. 추가 과업을 준 겁니다.

대가는 편성됩니까?

예. 기존에.

변경 계약을 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9월에 수리계상 항목에 전도계상이 끝나면 10월, 11월, 12월에 심을 생각으로 있습니다.

하천법에 의해서 환경부 고시 점용허가 세부 기준에 보면 나무 식재를 하는 건 좋은데 교목류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떤 수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준에는 거의 25m 간격으로 심으라고 이야기돼 있는데 그것도 수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고려해서 그렇게 하셨겠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 신천의 경우에는 상동교에서 금호강 합류 지점까지 고저차가 한 15m쯤 됩니다. 거의 65m선 되고 여긴 한 50m 선쯤 되니까 거진 한 그 정도 15m쯤 고저차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유속이 급할 수밖에 없고 평상시에는, 또 물을 유지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라바보를 설치해 놓고 어차피 수량 관리를 하고 있는데. 옛날에 태풍으로 인해서 매미, 루사 때가 사실은 신천에 대한 물이 동신교가 월류를 할 직전에 그쳤습니다. 그쳐서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는 극한호우로 온다고 그러니까, 시간당 50㎜ 온다 그러니까, 시간당 50㎜가 온다 그러면 대구시는 전부 다 물바다가 됩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기존 하수배수설비 자체가 시우량, 강우강도 30㎜ 정도 수준으로 설계가 돼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마는 또 본래에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하천은 하천다워야 된다고 본래 치수를 주목적으로 하고 그 나머지 치수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사업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셨는데, 이 나무를 식재하기 위해서 5억 원을 편성하셨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느 쪽 어디에 심습니까? 설계는 안 돼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까?

예. 일단 설계가 끝나면 위원님께 별도로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도 기본 방향은 있을 거 아닙니까? 어느 쪽에.

이번 460주는 우선 신천 좌안 둔치.

좌안 둔치.

그러니까 상동교에서 대봉교로 내려가는, 기존에 나무가 없는 구간에 하나씩하나씩 보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1단계, 2단계로는 좌안 나머지에 조그만 공간에 시민들이 할 수 있는 쌈지숲 같은, 울산 태화강 정원에 있는 그런 거와 그다음에 우안 둔치에는 나무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내년에는 우안 쪽으로 하는데 이번 460주는 좌안 신천 도심 구간에 기존 나무 사이에 좀 보식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계획서를 보니까 수리계산 없이 할 수 있는 거는 종방향으로 25m 간격 이상으로 식재를 하면 수리 계산을 하지 않아도 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위험한 것 같아요.

수리 계산을 아무튼 좀 치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하천이면 괜찮은데 우리 도심하천에 대해서는 각종 시설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존 시설물들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단장님이 하시는 말씀에 간격적으로 일정 간격을 하지 않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현황을 파악해서 그 중간중간에 식재를 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 구상은 그렇게 하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수리 계산과 전도 계산을 반드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그 위치가 수리 계산에 지장이 있다면 못하는 거고 이번에 또 홍수도 겪었기 때문에 수리 계산을 상당히 치밀하게 해서 치수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나무가 식재를 하고 시설물이 들어서면 물이 와류가 생겨서 세굴이 되고 시설물들이 파괴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할라 그러니까 수리영향검토가 필요로 하다 이 말씀이고 꼭 하셔야 되고 그러고 난 뒤에 또 실시설계와 병행해서 그 결과에 의해서 하시겠다 이 말씀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 이 관목류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그거 하니까 그렇고 교목류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고민을 하시면서 이 사업을 하셔야 되겠다, 근데 이 사업을 꼭 지금 현재 추경에 5억 원을 편성을 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이 사업이 당초에 어떤 나무를 사갖고 와서 심는 거라면 그냥 내년에 해도 되는데 저희가 이 신천숲을 조성할 때 기존에 나무시장에서 나무를 사오는 게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서 개발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죽는 나무들, 버리는 나무나 간벌목 등을 최대한 활용하겠다 해서.

예. 알겠습니다. 57쪽에 보니까 산출근거에 푸른 신천숲 조성 식재비 5억 원을 편성하셨는데 한 주당 100만 원 기준으로 해서 느티나무 흉고직경 25㎝ 이상의 그늘목으로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이 수목은 다른 개발 사업과 연계돼 가지고 절개되거나 이식되는 수목을 이식하시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예. 그걸 최대한 활용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써.

확보된 수량이 있습니까?

예. 지금 확보하고 있습니다.

수종은 느티나무고?

그러니까 신천에 느티나무도 있고 벚나무도 있고 이팝나무도 있고 다양한 수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느티나무가 있는 데는 느티나무를 보식하려고 하고 이팝나무가 있는 데는 이팝나무를 보식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몇 가지 나무, 소나무가 필요한 소나무 해서 그런 나무의 수종, 물론 전체적으로 하천에서 잘 살 수 있는 나무를 위주로 지금 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에 개발수요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올해 하중도에서 정원박람회가 끝나고 나면 철거되는 정원박람회의 화초류나 나무도 좀 이식이 될 수 있도록 산림녹지과랑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는 그러면 하천은 어차피 점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점용허가는 누가 합니까?

대구시가 합니다.

대구시가 합니까?

예.

지금 위임됐던 거를 전부 다 위임 규정을 다 변경하셨어요?

예.

위임 규정을 변경해서 시가 다시 환원을 다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신천의 경우에만?

지방하천이기도 해서.

지방하천의 경우에.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점용료 부과라든지 모든 계산도 시에서 합니까?

시에서 하는데 반드시 수리 계산은 첨부를 하게끔.

수리 계산은 당연히 첨부를 해야 되지요. 첨부해야 되는데 점용허가를 시장이 점용허가를 내주고.

예.

그럼 사용료 징수도 또 감면되거나 부과하는 것도 전부 시에서 하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수종이 어차피 여기 실시설계 후에 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나무 굴취 및 운반·식재만 지금 100만 원씩 잡혀져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사전에 굴취·운반·식재 비용.

나뭇값은 없습니다.

예. 나뭇값은 없습니다.

나무값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최대한 그런 지장목이나 간벌목을 확보하려고 하는데 그게 안 되는 수량만큼은 좀 구입을 할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그런 수량을 재활용하는 걸로 우선 기본원칙은 삼고 있습니다.

그럼 이 사업이 올해 당해연도에 전부 다 목적 달성을 할 수 없겠네요?

그러니까 나무가 아무 때나 이식하는 게 아니라 이식해서 최대한 살 수 있는 시기가 가을에는 10월, 11월 봄에는 3월, 4월이라고 하기 때문에 올 10월, 11월에 1단계로 심고 내년 3~4월에 2단계, 내년 11월에 3단계로 완료를 할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해연도에 5억 원을 계상했기 때문에 올해에 그 사업 목적은 당초에 계상부터 다 할 수 없다는 그런 사항이 되네요.

아니, 올해 10월, 11월에 그 460주에 대해서는 다 심고자 하는 생각입니다.

하시겠다.

예.

알겠습니다.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

사업설명서 78쪽하고 82쪽에.

예.

도시생태축 복원 사업해 가지고 21억.

21억. 아니 2억 1,000만 원.

2억 1,000만 원. 생물자원보전시설 설치 사업 해가지고 2억 원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계상이 돼 있는데 이 두 내용을 동시에 보면 결국은 수성구 시지 망월지 주변에 부지는 구청에서 75억 원으로 매입했고 다시 또 40억 원 해가지고 수성구에서 115억 원으로 부지 매입을 다 하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 생태교육관하고 주차장하고 조성하는데 시에서 그럼 한 70억 원 정도 부담을 해서 하시겠단 말씀이시고.

아닙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다 수성구 자체사업이고 수성구가 국비 기금을 받아와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금이 구로 바로 가지 않고 시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저희는 예산 편성만 시에 잡아놨을 뿐이지 이 사업은 저희 시비가 들어가는 부분은 없습니다.

예. 시비는 들어가는 부분 없고 국비하고 구비하고만 들어가는 사업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실시설계를 2023년도에 4억 원을 들여서 하신다 그랬는데 이것도 그럼 구청에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거는 단지 이 두 가지 사업은 그냥 기금 70% 또 구비 30%고 또 이거는 국비 50%, 구비 50% 이렇게 돼 있는 거네요.

예.

그럼 이거는 그냥 이렇게 편성을 해서 구로 바로.

예. 내려보내지게 돼 있습니다.

구청으로 내려주는 사업이다. 근데 이 감독은 또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감독.

감독을 할 권한이 없네? 돈도 안 들어가는데.

예. 일단은 저희가 기금을 받아서 주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만약에 책임이 있는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돈도 안 주는데, 시에서 시비 한 푼도 안 주는데 구청에서 뭐.

일단 저희가 뭐 구에 어떤.

시청 말 듣겠다 하겠어요?

예. 뭐 돈을 안 주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행정적인 권한이나 감독 부분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110쪽에요.

예.

다회용기 활성화 환경조성사업에 주민참여예산인데 1억 원이 편성됐다가, 예?

예.

1억 5,000만 원이 편성됐다가 1억 원을 감액시키는 거지요?

예.

근데 왜 당초에 그러면 텀블러 살균세척기 보급을 해가지고 1억 원을 했는데 이거를 감액을 하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을 안 하겠다는 건데 무슨 안 하게 된 변경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시청 내에도 몇 군데 설치를 하였고.

시청 내에요?

예. 산격청사와 동인청사 내에 설치해서 운영을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사실상 이게 개인이.

사업을 했습니까?

그냥 처음에는 컸지 않기 때문에 비품 구입으로 한 1대 정도, 2대 정도 시범적으로 구입해서 기후환경정책과에서 해봤는데 이게 공용으로 사용하다 보니까 텀블러 살균세척기가 어떤 위생 문제도 있고 관리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그리고 그게 물을 가져와서 살균 세척을 하다 보니까 그 물을 가져오는 배관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게 효과가 없다고 저희가 보고 관리 운영하는 비용이 훨씬 더 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에 돈을 또 나눠주고 구·군이 사라고 하면 사기야 사겠지만 향후에 운영이 더 힘들고 어려운 부분이라서.

본 위원 생각에는 당초부터 생각 자체가 잘못된, 왜냐하면 아직까지 우리 선진 시민의식을 대구시민이 다 가지고 있지마는 공용으로 쓴다는 데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주민참여예산이 어떻게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업체에서 또 신청하는 경우도 많아서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주민참여예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들어오고 심의하고 심의할 때 또 민간위원도 들어오시고 하시기 때문에 일단 예산 편성됐는데 저희가 사전에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좀 미리 걸러내지 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는 주민참여예산할 때도 실제 예산의 효율성이나 가치를 따져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125쪽에 수돗물 식용수 사고 예방 및 대응 공조를 위한 사용자용 수질 관리 플랫폼 개발 사업해가지고 1억 1,000만 원인데요. 신규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사업 목적이 또 보면 좀 재밌어요, 저는 이걸 볼 때. 수돗물 식용수, 수돗물 같으면 사실 먹을 수 있잖아요. 음용수 기준에 다 맞는 건데.

예. 맞습니다.

음용수 기준에 다 맞습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상수도본부에서 관리를 다 먹을 수 있도록 살균작용이 전부 다 돼서 다 먹을 수 있는 물인데.

예. 맞습니다.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감시가 취약한 노후 저수조 등에 수질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급수지역 다항목 수질계측기를 개발하여 전 과정에 수질 관리를 구현하겠다는 게 사업 목적이에요, 1억 1,000만 원에 대해서. 이게 그럼 노후 수조가 어디에 있는데 노후 수조를 개량해야 되는 거지 왜 이거를 노후 수조를 개량해가지고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되지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계측기를 달겠다고 1억 1,000만 원을 사업에 편성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연구개발예산이고 행안부에서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 부분은 국비가 10억 원이고 시비가 2억 원, 앞으로 한 번 더 해서 2억 5,0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총사업비는 12억 8,300만 원인데 근본적으로 우리가 공공용으로 상수도를 관리하고 있으며 음용수 기준에 다 맞도록 생산하지 않습니까? 생산하는데 그걸 담는 각마다 가정으로 다 공급을 했는데 공급했는 그 시설의 물탱크가 노후되어가지고 수질이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우리 시에서 이렇게까지 사업을 한단 말입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돗물이 안전하지만 실제로 수돗물을 식용수로 바로 사용하는 분은 많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학교라든지 이렇게 좀 다중이용시설에 이런 계측기를 달아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인 겁니다.

그러면 참 그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안전하다는 거를 노후 수조에 하면 안 되지요. 각 지역별로 선정을 정확하게 해서 이게 수돗물이 소독액이 같이 그거할 때까지 정확하게 공급되도록 그게 돼야 되는데 그럴라 하면 노후 수조에 하는 것이 아니고 섹타를 잘 정해서 이 사업을 해야 되지 노후 수조에 한다는 거는 맞지 않다 이 말입니다, 저는.

이 부분이 저수조를 통해서 말씀대로 정수장에서는 깨끗한 물이 나가지만 가는 관이라든지 그리고 건물 내가 노후되다 보니까 저수 공간을 수돗물 보관하는 곳이 오래되다 보니까 수질에 걱정이 많으신 분이 있기 때문에 학교라든지 그런 데다가 달아놓으면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최종적으로는 수도꼭지에도 이 시설을 달아서 바로 물을 틀 경우에 안전하다, 안 하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그런.

아니, 우리 상수도 기준에 수돗물을 틀면 수돗물 말구에 염소로 소독했을 경우에 잔류염소량이 얼마 이상 돼야 된다고 딱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이래 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이게 어떤 수질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최종소비자인 시민들이 안전한 수돗물을 먹어도 된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고 행안부에서도 그러한 시설이 필요하다, 이러한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인식해서 연구개발사업으로 저희가 하게 됐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사업을 한 번 더, 상수도본부하고도 이 사업을 한 번 고민해 보세요. 저는 우리 시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서 상수돗물을 생산하는데 그것마저 다른 부서에서는 못 믿으니까 다시 이렇게 모니터링, 개발하겠다, 이 이야기 아닙니까?

저희가 못 믿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시민들께서 혹시나 불안감에 수돗물을 직접 드시지 않는 분이 많고 최근에 정수기 사용도 많이 하기 때문에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면 시민들이 믿고.

그러니까 더더욱 더 그렇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에서 과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는 대구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생산하는 물이 음용수 기준에 제일 최고 맞습니다. 나머지 물 판매하는 거는 오는 과정에 변질이 생길 수도 있고 햇빛, 여러 가지 등으로 변질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걸 요즘 음용수로 먹지만 실질적으로 과학적으로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생산하는 물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걸 다시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설치한다.

이게 혹시나 사고 위험 때문에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몇 번 거듭 말씀드렸지만 최종 소비자인 시민들이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만들기 위한 개발이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사업 목적에 수돗물 식용수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감시에 취약한, 이렇게 써놨잖아요. 써 놔 놓고 왜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아, 그 부분은 저희가 사업 목적을 적을 때 잘못 적은 거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사업 목적을 잘못 적었다고요?

이 부분에.

사업 목적이 사고 예방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해 놓고.

“사고 예방 차원에서 감시가 취약한”인데 이 부분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이.

그것 가지고 자꾸 논쟁하실 것은 없고요. 사업 목적대로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사업 목적은 대구시에서 생산해서 공급하는 상수도를 못 믿어서 다시 한번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 달겠다, 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런 부분 아니.

133쪽, 장기 미집행 조성 사업에 2019년 8월 13일날 종합대책 방침에 따라 장기 미집행 된 공원 일몰제가 도래함으로 인해서 2019년 8월 13일날 방침을 결정했는데 범어공원 외 스무 개소의 공원 부지를 다 사겠다고 하셨어요.

다는 아니고 저희가 필요한 부분.

아니요. 그러면 이 방침서 한 부 저한테 좀 보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 계획이 당초에는 20개소 다 사는데 4,900억 원 정도로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7,120억 원쯤 됩니다. 7,120억 원쯤 되는데 지금 현재 여기에 실적을 보면 실적은 상당히 좀 미흡해요, 아직까지. 그지요?

거의 다 협의 매수 가능한 부분은 매수를 했고 좀 남아 있는 게 공원의 개소 수로는 완료된 것이 몇 군데 되지 않았지만 개인적으로는 거의 다.

원래 대구시에서는 이 공원을 자연녹지로 형성한다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보상을 보면 매수 면적이 조금 부족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 그런데 제가 이걸 묻고자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는데 돈을 그러면 지금까지 기채를 내서 한 게 7,120억 원을 기채를 내서 했어요.

예.

그럼 여기서 지금 현재 이자 상환을 위해서 이 돈이 필요하다, 이 말씀이지요?

위에 부분, 아까 말씀하신 133페이지의 이 부분은 안에서 예산을 조정하는 부분이고 그다음 지방채 상환 부분.

그다음 지방채 상환 부분이 이거하고 연계해서.

예. 맞습니다.

이자가 이만큼 필요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당초 예산 잡은 것보다 113억 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감액했잖아요?

아, 11억 3,800만 원을 감액하는 부분입니다.

왜 감액을, 저는 왜 감액을 하는가 하면 지금 현재 땅만 사놨지 공원 개발 계획을 위해서 시행하겠다고 이야기하신 범어공원의 1단계, 2단계 사업에 대해서 전혀 추진을 하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감액을 하느냐 하는 그걸 제가 묻고자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보상을 덜하고 그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감액하는 부분이 아니라 저희는 당초 계획대로 보상을 하고 있는 중이고 현재 86% 정도가 보상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장기 미집행 공원이라고 해서 기채를 발행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비 균특에서 예산을 받아오는 부분이 있었는데 작년 12월 20일날 한 500억 원 정도로 지방채로 원금을 중도 상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방채 중도 상환한 그 부분에 대한 이자가 필요 없어서 이번에 감액을 한 부분입니다.

감액을 한 부분이에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는 어차피 지금 땅만 일부, 80% 샀다고 했나요?

86%.

86% 샀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차피 공원시설계획이 당초에 했던 부분으로 공원을 어차피 시설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향후에. 차츰. 연차적으로.

저희가 7,120억 원 안에는 아주 일부만 공원 시설이 되어 있고 본격적으로 하는 부분은 별도의 사업으로 하려고 예산을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계획을 잡고 있어요?

예.

다음은 159쪽 제2수목원 조성 사업에 30억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증액 편성했는데 이게 지금 제2수목원 실시설계 용역이 2022년 9월달에 착수했는데 용역 완료 기간이 언제입니까?

아, 그거는 제가 확인하고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그래가지고 지금 2022년 10월달에 숙천동 토지 협의를 매수해서 11필지를 했고 올 3월달에 2필지를 했는데 다시 또 30억 원은 왜 하노? 그러니까 토지 매수를 위해서 했다, 이 말입니다.

예.

협의 매수를 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실시설계가 언제까지인지 안 하셨는데.

당초에는 좀 빨리 할 생각이었는데 이 부분이 보상이 좀 늦어지다 보니까 계속 연장이 되고 있는 상황 같습니다.

그럼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서, 안 받았겠네요?

제가 알기로는 공원 시설로는 실시설계 용역은 9월 18일까지로 되어 있고.

어느, 몇 년 9월 18일?

올해 9월 18일.

2023년 9월 18일까지다, 기한이.

예.

지금 현재 땅을 협의 매수하는 거는 관계없는데 어차피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업 연도가 2025년 12월까지 다 하도록 하겠다고 이야기하셨어요. 당초 계획이.

예.

그러면 실시 계획 인가를 안 받고 그냥 땅만 지금 협의 매수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이만큼 해 주신 겁니까? 30억 원이 왜 필요하냐 이 말입니다, 저는.

이게 말씀드리면 현재 안에 보상해야 되는 총필지 수가 89필지가 있는데 89필지에 220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65억 원이 1차적으로 보상이 완료되었고 추가적으로 보상비가 95억 원이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필요한데 앞으로, 어차피 보상 220억 원이니까 필요한데 협의 매수 가능한 금액이 이렇다,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일을 어렵게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30억 원은 누가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요구에 의해서 어차피 보상하기 위해서 30억 원을 편성한 겁니까? 안 그러면 그냥 막연하게 러프하게 30억 원 정도는.

저희가 일단 토지 소유주하고 협의해서 30억 원 정도로, 필요한 부분이 몇 필지에 이 정도라고 생각해서.

제가 왜 이걸 묻는 의도가 지금 현재 같으면 6개월, 5개월도 안 남았잖아요? 올해가.

예.

안 남았는데 보상 협의가 30억 원이 다 소화가 되나, 이걸 좀 묻고자 하는 거예요.

예. 다 소화됩니다.

소화돼요?

예. 제가 95억 원을 추경에 요청했었는데요, 예산 부서랑. 그런데 95억 원도 다 가능할 것으로 보고 신청을 했지만 예산 부서에서는 30억 원 정도만 하자고 해서 일단 저희가 올해는 집행 가능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는 연도에, 내년에 명시이월 되거나 저거 되거나 할 일이 없겠네요?

내년 결산 때 한번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내년 결산 때. 올 결산 때.

예. 올해 연도 결산 때.

그러면 그때 돼가지고 또 국장님 다른 말씀하시면 저하고 안면을 바꾸어야 되는데.

그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30억 원이 지금 현재 집행이 어떻게 되느냐, 실시계획 인가도 안 받았고 협의 보상을 하는데 30억 원을 책정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의 예산 편성인가 싶어서 물어본 겁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병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구 출신 하병문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단장님,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번 물놀이 시설 관계 때문에 말씀들 다 하셨는데 정말 사전에 좀 점검을 다시 한번 철두철미하게 하셔가 다른 거보다 물놀이 시설을 했을 때 시민들에게 물론 우리 아이들에게도 큰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도움도 되고 하겠지만 또 인사 사고 이런 문제, 지금 우리 지역에도 아시다시피 팔거천에 사고가 있어서 아직 못 찾은 상태인데 안전에 유의하셔야 될 거예요. 일단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많이 떠내려가는 거를 보고 했을 때는 모든 행정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물론 맑은 물 통해갖고 시민들 여러 가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지만 특히 인사 사고 그 부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안동댐 문제는 지금 진전이 좀 있습니까? 간단하게.

잘 아시다시피 지금 기존에 있는 낙동강 중류에서 취수하던 걸 안동댐으로 지금 옮기려는 좀 상당히 큰 계획을 올 12월 용역을 완료할 생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용역에서 가장 중점이 되는 거는 안동댐의 취수 가능 수량이 어느 정도 있느냐, 그리고 안동댐에서 직접 갖고 오는 어떤 노선이 가장 경제성이 확보되느냐, 그리고 바로 그 중간에 지점을 바이패스하고 안동으로 가지고 오면서 그 지점의 수질이나 수위나 지하수나 농업용수에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취수 지점의 규제는 어떠한 게 생기느냐, 이런 네 가지 용역을 세밀히 검토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기초적인 안에 대해서는 안동시랑 환경부랑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안동시의회에서 용역 예산을 다 삭감한 후에 아마 조인트 되어서 또다시 확보하는 거 같은데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까?

안동시장님의 용역은 안동댐에서 자체적으로 지방 상수도를 해갖고 그걸 대구나 부산에 공급하는 게 가능한지 그걸 용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품성 이런 걸로 한 추경이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낙동강 수계에 대해서는 전혀, 지난번 시장님 계실 때 했었는데 그거는 이제 아예 언급조차 안 하는 거죠?

예. 일단은 지금 해평취수장 안에 대해서는 지금 숙려기간이라고 중지가 돼 있고요. 저희가 안동에서 오는 나름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안동시와 같이 제출을 올 하반기에 하면 그 안이 타당하다고 나름 환경부가 생각하면 바로 내년에 예비타당성 조사, 예타를 들어갈 계획에 있기 때문에 지금 올 하반기에 열심히 저희 안을 좀 보완하고 고도화해서 실행 가능한 국가 계획으로 집어넣는 게 저희 목표인데 다만 안동시도 그렇고 환경부도 그렇고 저희가 지방 상수도로 하는 게 아니라 국가 수도계획에 넣어갖고 하려는 것이니까 또 그건 상당히 여러 기관의 이해관계가 있으니까 국가 계획으로 본인들이 발표하기 전까지는 최대한 보안을 유지해 달라는 게 기관들의 주문 사항이어서.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환경수자원국장님, 지금 우리 하중도 꽃박람회는 어느 정도 준비가 좀 어떻게 철두철미하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최근에 비가 좀 많이 와서 제가 이제 초청적 작가 정원을 만들어 놓은 부분이 일부 좀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유실이 된 부분이 있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는 물론 열심히 하시지만 현장에 꼭 같이 가셔갖고 준비 과정을 확인하시고 이 부분을 제가 상당히 주장을 많이 했었는데 국가 정원 하기는 조금 넓이도 그렇고 30만㎡ 해야 되니까 규모가 작지만 지방 정원으로 해서 우선 지정을 하고 달성습지 본 위원이 또 얘기했었고 하중도 거쳐서 안심부터 해서 달성까지 그렇게 했지만 지금 진척이 없는데 그래서 우선 제가 알기로는 지방 정원을 하중도 지정하는 문제 그 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하중도 관련해서는 옆에 같이 있는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하고도 좀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는데 이게 또 국가 하천이다 보니까 지방환경청하고도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말은 지방 정원으로.

말씀드린 대로 지방 정원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관련 기관 부서랑 협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는 일단 면적은 됩니다. 하중도의 면적이나 이런 부분은 지방 정원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방 정원은 얼마, 넓이가 어떻게?

제가 알기론 한 10㏊로 알고 있습니다.

10㏊. 10㏊ 같으면 몇 평방미터?

10만㎡입니다.

그러면 한 3만, 지금 하중도가 6만 7,000.

예. 한 7만 정도 되는데 앞 둔치랑 포함하면 그쪽만 해도 되긴 되는데.

본 위원이 왜 자꾸 하중도, 하중도 얘기를 하느냐 하면 사실 우리가 대구를, 이제는 군위도 들어왔으니까 어떻게 보면 쉽게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고 청소년부터 우리 모든 젊은 층도 마찬가지고 마지막 남은 천연의 자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꽃박람회도 국장님 알다시피 2년 동안 줄기차게 예산을 미루고, 두류공원에 꽃박람회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죠? 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시장님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큰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지금 잘 꾸미고 있는 걸로 지난번에 보고받았는데 이걸 2회, 3회 연이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10월이 홍수도 있고 해서 좀 안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작물을 좀 키워가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과정을 보려면 한 4월이나 5월 그 정도 시기가 맞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리고 농업유통과의 도시농업박람회가 있잖아요. 그죠?

예.

그 부분에 일부 안타깝게 본 위원이 줄기차게 주장을 했었는데 일부 공간을 마련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지금은 당장 이번 박람회를 잘 치러놓고 그 부분은 같이 논의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볼 수 있도록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10월달에 있는 대구정원박람회를 한번 성공적으로 개최해 놓고 그다음에 이걸 활용할 부분이라든지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 정원 지정 부분이나 또 어떻게 할지 좀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경공단 구조조정 지금 어느 정도, 서로 불만이 좀 없나요?

현재 공공시설관리공단에서는 조직 개편은 현재 완료를 했고요. 그다음에 직급 체계라든지 임금 체계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는데 작년에 구조조정이 된 공사·공단이 여러 군데가 있어서 다른 행복사회진흥원이라든지 문화예술진흥원 등 사례들을 보면서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문제가 공공시설 쪽하고 우리 환경공단하고 직급 체계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노조원들 사이에 문제가 좀 있고 서로 불협화음이 좀 있게 보이는데 그 점을 국장님께서, 물론 시설관리공단 이사장하고 본부장도 있겠지만 또 우리가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확인 한번 하셔서 현장에 가셔가 상호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파악 후에 우리 경환위에도 대화가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하병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조경구 위원님 추가 질문 짧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자원국장님,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지방공기업 사업설명서 9쪽에 보시면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비 40억 원을 감액하셨습니다.

예.

하수도 긴급 수선 및 준설은 지금 현재 준설은 침수 예상 지역이나 기존 과거 침수 지역이나 배수불량 지역 등의 맨홀하고 노후 관로 등에 어차피 준설을 하는 사업인데 올해 당초 연도보다는 당해연도 올해 금해에 한 210억 원으로 많이 편성을 하기는 했었어요.

예. 맞습니다.

많이 편성하셔가지고 마침 이게 상반기에 거의 준설을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는 아니고 일정 부분 좀 많이 하긴 했습니다.

거의 많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만 40억 원을 이렇게 감액 편성하는 부분에 대한 사유를 좀 설명해 주시죠.

저희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예산을 편성한 부분과 사용한 부분을 보면 2020년도에 한 110억 원 정도, 2021년에는 한 133억 원 정도, 2022년 작년에는 한 158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준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가 한 50억 원 정도를 사용했고, 그래서 210억 원에서 40억 원을 감액한 170억 원 정도여도 올해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서 40억 원 정도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잘 하시는데요. 여하간에 예산을 적절하게 운영하기 위해서 중간에 추경에 증액 편성하신 거는 잘한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하필이면 지금 현재 집중 호우로 인해서 사실은 준설할 양이 다시 필요로 하지 않나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또 사실은 이게 환경국에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사업인지 모르겠지마는 산지와 접한 부분에 대한 유입구가 있습니다. 산지 유입구.

예.

산지 유입구에도 사실은 준설을 좀 하려고 하면 많이 해야 산사태나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사실은 거기에 배수가 빨리 잘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좀 더 꼼꼼히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감액을 하셔가지고 다른 재원으로 이용하시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40억 원을 감액한다, 이 말씀입니까?

일단 사용 부분이 남기 때문에 감액하는 부분이 있고 그 예산을 그냥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돌려서 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라고 그러면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좀 러프하게 좀 많이 하셨네.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11쪽에 현풍하수처리장 공사 대금 지급에 있어가지고 6억 5,000만 원을 하셨는데요. 이거 이제 해결이 다 됐습니까?

일단 1심은 완료가 되었고 1심에 따라서 이게 공법사는 책임이 있지만 시행사는 책임이 없다고 판결이 되었기 때문에 시행사인 대창건설 쪽에, 원고 쪽에 저희가 공사 대금을 줘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1심 선고 후에 강제 조정에 따라가지고 공사 대금은 6억 5,000만 원, 공사 대금 및 간접비 및 지연이자로 해서 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이러면 더 이상 서로의 논쟁거리가 없습니까?

아마 시공사 쪽하고는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공법사 쪽이 책임이 있다고 봤기 때문에 공법사 쪽에는 저희가 계속해서 받아낼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공법사 쪽에는 우리가 요구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결과는.

공법사가 사실상 거의 폐업 상태라서 저희가 받아내야 될 부분은 있는데 실제로 그 부분을 저희가 받아올 수 있을지는 법적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결손되겠네요, 결과론적으로는. 결손 처리를 해야 되겠네요.

예.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생각이 듭니다마는 공법 선정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렇게 오랫동안에 참 이렇게 고민해 오시던 부분을, 일단 시행사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주는 것이 맞지만 공법사와 너거 다툼으로 결국은 해결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이야기가 판결된 것 같네요.

예. 맞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공법사는 아무것도 없고 재산도 없으면 받아낼, 변상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예. 좀 더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 공법은 사실은 지금 현재 효과는 있나요?

거기가 생물학적으로 수질을 개선한다, 정수·폐수를 처리한다는 부분이었는데 막상 저희가 들어오는 폐수나 하수의 수질이 생물학적인 방법하고는 좀 관계가 없었던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법이 잘못됐다고 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초부터 거기는 제지 공장도 있고 해서 사실 상당히 그 공법으로는 문제가 있다고 했었는데 이 공법이 선정된 자체도 지나간 과거지만 그때 좀 더 많은 고민과 주변의 의견이 많이 필요로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잘해 주시기 바라고. 나머지 우·오수 분류화 사업에 여러 가지 지구에 더 증액 편성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성내1동, 이천·봉덕, 28억 원, 산격 처리 분구에 20억 원, 하빈 6억 원, 하빈 지역 다시 오수관로 5억 1,000만 원 이렇게 돼가지고 하수도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 꼭 필요한 사업들입니까? 이게.

우·오수 분류화나 하수관거 사업 중에서 대부분은 국비 내시가 확정됨에 따라서 국비 증액분을 반영한 증액 부분이 많이 있고 그 외에는 국비와 시비를 내부에서 조정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는 사업 전체 예산을 증액한 부분이 두 군데가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1차분 공사 끝나고 2차분 공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고 봤기 때문에 증액을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돈들이 이번 연도폐쇄기 내에, 연말 내에 사업 집행이 다 가능합니까?

전부 다는 아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다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제가 보고 예산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집행이 가능한지, 가능하지 않다면 적극적인 독려와 결산 추경에 가서 다시 또 감액을 해야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짚어봤습니다.

예. 잘 살펴보겠습니다.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경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및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재옥 단장님과 지형재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자료를 준비하고 또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필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또한 계수조정 시간에 우리 위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배부한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유인물은 끝에 실음)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박종필 위원의 수정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