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양 의원 발언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3일 문은영 의원 외 6명으로부터 조례안 등 기타 안건처리를 위한 임시회 소집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7월 14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무주군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2건, 무주군수로부터 조례안 1건, 예산안 관련 안건 1건으로 총 4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의안은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의안접수 및 회부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자치행정과장 이두명입니다.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규약 폐지 이유는 지난 2019년 10월 16일자로 설립된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활동 결과로 인구감소지역 지원특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설립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의 계약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는 자립기반이 부족한 군 지역 자치단체 상호 간 상생정신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동반자적 관계를 구축하고자 설립되었고, 3년간의 활동 결과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이 제정 시행되어 협의회 설립 목적이 달성되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한 협의회 폐지와 관련하여 24개 회원군을 대상으로 의견 조회를 실시한 결과 전 회원군 모두 폐지에 찬성하였습니다. 각 회원군의 지방의회 보고·고시 및 상급기관 보고를 거쳐 폐지 절차가 완료됩니다. 이후 협의회 부담금 잔액을 24개 시군에서 동일하게 분배하게 되며 각 회원군 분배금은 2월 기준 690만 139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23년 8월 중 군 홈페이지 및 관보를 통한 고시 절차와 상급기관인 전라북도와 행정안전부에 폐지 결과를 보고한 후 2023년 8월 중 협의회 공동부담금 분배금을 세입세출 계좌로 입금 받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특례군 법제화추진협의회 계약 폐지 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