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욱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평소 높으신 경륜과 깊은 애정으로 대구교육을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군위교육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군위교육에 대한 남다른 애정과 따뜻한 응원에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교육지원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수권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이광수 행정지원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동안 군위교육은 경북교육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여 왔으며 대구교육과 융합하는 첫걸음에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2023 군위교육지원청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광역시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장 이재숙입니다. 존경하는 대구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7월 1일 자로 대구시에 편입된 대구광역시교육청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의 주요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이 대구시에 걸맞은 공공도서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의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모래 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럼 2023년 삼국유사군위도서관의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군위교육지원청 교육장님과 간부들 그리고 또 도서관 관장님, 아침 일찍 우리 대구시에 계시는 국장님과 전 직원들보다 일찍 오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본 위원이 업무보고 설명은 잘 들었는데 여기 좀 궁금증이, 우리 대구시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에 보니까 현장체험학습 경비 지원 확대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니까 수학여행비 지원이 초등학생, 중·고 다 이렇게 지원이 되는데, 우리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군위하고 우리 대구시하고 이렇게 좀 다르나요?

예. 좀 차이가 납니다. 차이가 나는 부분은 현재 저희들이 추경 예산 편성해서 대구시 학생들하고 똑같이 할 수 있도록 비율적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산에 반영된 상태입니다.

예. 이렇게 차별화하면 학생들이 받아들이는 이런 입장에서는 아마 좀 그렇지 않겠나 싶으니까 예산 좀 세우셔가지고 같이 동등하게, 그지요?

예. 알겠습니다.

잘 세우시고. 여기 또 있더라고요. 디지털 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지원 다양화, 여기에 인터넷 통신비도 지원을 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것도 좀 감안을 해주시고.

예. 그런 부분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교육국장님께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요즘 교권도 무너지고 학생들, 위기 학생들, 순간적인 이런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기 우리 군위에 보니까 ‘신속대응팀 활용’ 하면서 위기 학생들을 위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가본데, 이 군위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촌의 환경에 있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많이 일어나지 않지 싶은데 혹시 거기에도 위기 학생 자살이나 자해 이런 소동이 있습니까?

군위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자살이나 자해 그런 거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군위 부계에 보면 청소년수련원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굉장히 어려운 애들, 부모가 그렇게 돌보지 못하고 버려지고 좀 굉장히, 여기저기 위탁기관을 다 돌다가 마지막에 온 데가 군위청소년수련원이거든요. 그 애들이 이제 부계초등학교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가끔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대든다든지 그래가지고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요즘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또 가정 파탄으로 인한.

예. 맞습니다.

부모들이, 그지요? 이런 부분의 애들이 이렇게 좀 인성적으로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순간적인 이런 것도 있을 거고.

예.

또 계속 그런 데, 이렇게 환경적으로 당하다 보니까 애들이 자꾸 난폭해지고 좀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우리 지역에도 학모분이 학교 성적에 관해가지고 조금, 그 애가 학교에서 학교 성적도 좋았는데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고, 바로 제 옆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위나 대구교육청에서 애들의 인성을 좀 올바른, 순간적인 마음 이런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이 좀 주기적으로 필요하지 않겠나, 본 위원이 생각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군위나 우리 교육청이 앞으로 그런 데 좀 중점적으로 교육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교육장님, 우리 대구로 편입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곧 퇴임하신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조금 더 남았습니다.

경북교육을 대구에 좀 더 알리고 하려면 오랫동안 같이 하면 좋으실 텐데 오시자마자 퇴임해서 좀 서운하다. 그지요?

예. 감사합니다.

퇴임을 앞두고 있는데, 우리 교육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마는 경북이나 군위에서 하는 사업이 우리 대구에는 없고 또 대구에는 없는 것이 경북에 있는데 혹시 경북이나 군위에 있는 사업 중 우리 대구에 권장하고 싶은 사업이 있습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작은 학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폐교될까 봐 늘 걱정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폐교될, 지금 제일 작은 학교 학생 수가 9명 있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늘 작은 학교에 대한 걱정이 많은데 폐교되지 않도록 이렇게 학생들이, 경북 같은 경우에는 자유학기제 그래가지고 큰 학교에서 작은 학교로 이렇게 전학을 가는 그런, 주소를 옮기지 않고 하는 자유학기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대구에도 있더라고요. 일방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던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도 꼭 부탁드리고 싶었어요. 이렇게 학생이 2명, 3명 남으면 폐교 안 한다, 그냥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이렇게 2명, 3명, 4명 불어나면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좀 이렇게, 경북에서는 지원금을 많이 줬거든요. 학생이 5명 불어나면 2,000만 원, 1,000만 원 이런 식으로 주는데, 지원금을 주셔가지고 학교에서 정말 특색있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좋은 강사도 불러오고 이렇게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지원들을 우리 교육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 위원님께 정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미래 희망을 보고 이렇게 편입이 됐는데 앞으로 잘 버텨주면, 지금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몇 년간 잘 버텨주면 나중에 신공항도 들어오고 또 여러 가지 복합시설도 들어오면 이렇게 크게, 또 폐교시키지 않고 잘 관리해 놓으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자유학기제, 일방향 통행에 대한, 학생들이 전학을 많이 오면 좀 지원하셔서 학교에서도 더 이렇게 용기를 갖고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정말 부탁드립니다.

그게 이제 결국은 우리 대구시에서 제도를 도입한다면 도시의 애들이 군위의 시골 학교에, 이게 한시적이지요? 그게 한시적으로 와서 교육을 받고 다시 원 학교로 복귀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은 전학을 와가지고.

아, 전학을 가가지고?

예. 아예 전학을 와서 그 학교에 정착을 하고 그런 경우가 군위 안에서도 지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애들이 많아지면 학교를 더 많이 지원해서 다른 학생들이 전학을 와서 그 학교가 폐교되지 않고 점차 커질 수 있도록, 워낙 소수이니까.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군위초 빼고는 저희들은 전부 다, 부계초 50명 그 외에는 다 20명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면 얼마든지 맞춤형으로 잘 지원할 수 있거든요. 잘 지도할 수 있으니까 폐교되지 않도록 이렇게 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제도를 잘 보완해가지고 우리 대구시에서도 또 그걸, 저도 오래전에 언론을 보니까 도시 애들이 전라도 어느 시골 학교에, 거기는 완전하게가 아니고 한시적이더라고요.

예.

몇 개월이면 몇 개월, 1년이면 1년 이렇게 다시 도시 지역으로 나가던데 요즘 인성 교육이 또 중요하고 하니까 시골 학교에서도 이렇게 여러 가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앞으로 우리 대구시교육청에서도 보완해서 만든다면 좋은 제도가 되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서관에 제가 간단히 질문할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특색사업에 보니까 삼국유사에 대해서 “길 위의 인문학”, “삼국유사에서 보물찾기” 이렇게 있는데 이게 보니까 한 달간 하면서 지역주민이 15명이고, 학생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 고학년 15명.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합니까? 아니면, 그러니까 이 사업을 하면서 수혜자가 너무 적지 않습니까?

저희가 길 위의 인문학 같은 프로그램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모 사업인데 기본적으로 20명 정도, 아마 대구에서도 하면 20명 정도의 인원이 4차 시, 5차 시의 과정을 전부 다 이수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일회성이 아니고 삼국유사에 대해서 보다 깊이 있게 강의를 듣고 그다음에 탐방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민 15명이 한 팀이 돼서 강의 3회, 탐방 1회 이렇게 한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지요?

예.

이게 우리 군위군이 대구에 편입됐으니까 이걸 대구시에서도 앞으로 대구시민들한테도 홍보를 많이 해가지고 이런 좋은 사업이 많이 좀 활성화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짧게.

군위 교육장님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군위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25쪽에 교권침해, 마침 또 지금 현재 그런 얘기가 좀 있고 하니까. 여기 보면 교권침해 예방프로그램을 쭉 운영하시고 교육활동 침해 발생 학교 조사하고 이래 쭉 나오는데요. 교육장님, 군위에서 한번 경험해 보실 때 교사 선생님들이 교권을 침해받은 사례들의 유형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크게 봤을 때.

저희 군위에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데 아까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위탁기관 돌아다니다가 전학해 온 학생, 그런 애들이 선생님한테 이렇게 막 대들고 또 좋지 않은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한번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교권침해 예방 그런 것도 열고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 학생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 애들을 또 전학을 시켜야 되느냐, 그러고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 학생이 전학 가면 이제는 갈 데가 없다,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심리치료도 하고 학생은 학생대로 지원을 하고 또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또 이렇게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는 그 학생을 보듬고 가자, 그래야 이제, 그 애는 이제 더 이상 갈 데가 없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교권침해 유형이 학생으로부터 받게 되는 것, 학부모로부터 악성민원. 혹시 학교 안에서 이거는 갑질에 해당하나요? 혹시 교사 선생님이 교장으로부터 이래 그런 거 갑질 신고도 있나요, 그런 사례 군위에는 있습니까?

아직 받은 적 없습니다.

쉽지 않겠지요?

예.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27쪽에 보면 부조리·갑질·공익신고센터 운영한다고 하고 수평적 조직문화를 조성한다고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실제 이것 운영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치는지 그럼 알 수 없겠네요? 사실 별로 없다고 하면.

거꾸로 멘토링이라고 해서 MZ세대라고 하든가 뭐 이런 세대들 있잖아요. 젊은 세대하고 그다음에 이제는 교장이라든지 교육장이라든지 과장이라든 이렇게 같이 서로 대화를 하고 새로운 문명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컴퓨터도 배우고.

서로 간에.

예. 그리고 서로.

세대별 소통, 이 정도네요. 그지요?

예. 세대별로 소통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좀 가까워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실제 수평적 조직문화 조성 밑에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하고 부조리·갑질·공익신고센터 운영하는 거는 별로 그렇게 크게 돌아갈 일이 없네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일들의 발생이 별로 없을 거니까. 그런가요?

공직자 부패 위험성 진단 그쪽 이야기하십니까?

예.

그거는 도 차원에서 하는 거고 우리들한테는 그런 어려운 일은 크게 없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규모가 작아서 그런지.

예. 맞습니다.

어쨌든 교육장님, 그러시구나. 16쪽에 돌봄, 여기 제가 궁금증이 생겨서요. 오후돌봄교실하고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후돌봄교실이 저녁돌봄교실은 아니잖아요. 그지요? 5시까지 하는 것, 4시 반까지.

예. 그거 맞습니다. 오후돌봄교실.

맞지요.

예.

그거 초등학교 8교실에 1실당 1,800만 원 지원한다고 하는데 이 1,800만 원 지원은 마찬가지로 방과후 강사선생님하고 간식비 이런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돌봄인데 방과후학교를 가는 친구들, 뭐 이 말인가요?

아, 이거 밑에 있는 방과후 연계형 돌봄교실은 1~2학년 때가 아니고, 우리 작은 학교는 거의 다같이 하는데 이거는 군위초등학교에 3학년 이상 학생들이 방과후에 가야 되고 짜투리 시간이 있잖아요. 그 시간을 여기서, 수업이 빨리 끝나면 연계형 돌봄교실에 가서 선생님과 공부도 하고 이러다가.

아, 쉬고 있고.

또 방과후를 하게 되면 수업에 다시 가서 참여를 하고 이런 형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교육장님, 그러면 1~2학년 기준으로 오후돌봄교실이 벌어지고 있을 것 아니에요? 군위 같은 경우에는 학년 기준으로 잡았다는 이야기인데 1~2학년은 오후돌봄교실을 하고 있으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은 같은 A학교에.

3~6학년.

하나의 교실이 또 이래 있겠다. 그지요?

예.

여기에 담당선생님은 안 계신 거지요?

아니, 계십니다.

계십니까?

예.

여기 담당선생님은 어떤.

주로 교사 선생님들이 하시고.

교사, 학교 교사?

예.

아, 그래요?

그리고 3~6학년을 주로 담당하시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오후돌봄교실에는 방과후 전담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교실을 하나 두고 중간에 자투리 시간에 쉴 수 있도록 하는 것, 이 방과후학교 연계형 돌봄교실 안의 담당은 교사 선생님이 하시네요?

예.

그러면 교사 선생님이 싫어하시지 않아요? 그게 계속 이때까지.

다 이렇게 지원하고 서로 이해된 가운데서 합니다.

예. 그러시겠지요. 이거는 대구도 마찬가지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는 이게 어떤 식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따로.

예. 대구 같은 경우에는 교실 2개에 하나는 돌봄 교사가 들어가고 하나는 방과후 강사가 들어가고.

그렇지요. 우리는 방과후 강사가 들어가면서 창체.

예. 그렇습니다.

아니, 특기적성수업으로,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이것하고는 조금 다르다. 그지요?

예.

교육장님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프로그램이 서울에서 전남과 MOU를 체결해서 운영됐던 프로그램인데 그 예산이 올해 다 삭감됐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학생들이 시골에 내려가면 정서적이나 여러 가지 또 도움되는 부분도 있지만 학력적인 측면에서 또 마이너스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하여튼 타 시‧도에, 서울과 전남 간의 교류는 올해부터 끝난 걸로 제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독도체험연수가 있었습니다.

경북에서 주관을 하고 우리 대구 학생들도 거기에 참여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까 이야기했는데.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말 다 해도 되지요?

일단은 아까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작은 학교 살리기, 거기에 지원을 꼭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학생 수가 늘어난 학교에 이렇게 인센티브 식으로 지원을 해주시면 더욱 더 좋은 강사와 좋은 프로그램을 더, 그래서 작은 학교가 살아날 수 있도록 그거를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다른 부분도 많지만.

또 좋은 점도, 우리가 어려운 점도 많지만 대구에 들어감으로써 장점도 많이 안 있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지금 정기적으로는 군위도서관에 일주일에 한 번 가고요. 사안이 생길 때마다 가게 돼서 지금 일주일에 세 번 간 경우도 있고 두 번 간 경우도 있고 이렇습니다.

교육청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위 포함해서 10개 도서관인데 6개는 시청 설립 이후에 우리가 위탁운영체제로 되어 있고 나머지 4개는 직속기관으로 저희들이 설립하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예. 리모델링해서 6월 말에 다시 재개관하였습니다.

질의.

궁금이라기보다는 짧게 그냥 한마디. 그래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같이 업무보고한다고 교육국장님, 행정국장님, 정책지원국장님 계시니까, 지금 교육청 옆에 서초의 서이초 관련해서 분향소 차려진 것 아시고 계시지요?

예.

알고 계시고, 저도 일요일날 다녀왔고 안 그래도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도 분향간다고 하던데 국장님, 짧게, 그런 일들이 어디서든지 문제는 있을 수 있거든요, 어느 조직 안에서든지. 돌출적 행동을 하는 학부모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교사들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위에 리더들도 있을 수 있고 한데 제가 그날 갔을 때, 어제 갔을 때 선생님도 우시고 저도 울컥하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전국 단위의 교사들이 계시고 대구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생각들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안의 현장에서 어떤 얘기들도 짧지만 저도 들었는데, 교육국장님, 이 사안이 학부모 갑질이든지 뭐든지 간에 교사가 학교 안에서 어떤 교권침해를 당할 때 학생으로부터든지 누구로부터든지 혹은 교장으로부터의 갑질이든지 통틀어서 이런 부분이 학교 안에서 벌어질 때 어떤 시스템으로 되고 있는지, 너무 길면 뭐 다들 그럴 거니까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어떤 사안이 발생되면 교권침해 여부를 일단은 판단하고.

일단 그거는 뭐 이든지 아니든지를 제껴 놓고 그 말씀을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어떤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지.

예. 그러면, 원래부터 모 초등학교에서 유사한 사건이, 유사는 아니고 뭐 어떤 교권침해라고 판단되는 사안이 발생했을 때 관리자들은 바로 그 교사를 보호하는 조치에 들어갑니다.

관리자가요?

예. 바로 학교장이.

그때 관리자는 누군데요?

학교장이.

제가 들을 때는 그거 아니던데.

아닙니다. 그래 조치를 하고 그러고 나서 교권보호위원회의 날짜를 정해서 과반수 이상의 외부 위원들이 참여한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국장님, 아직도 여전히, 저도 예전에 갑자기 학교에 전학을 가면서 왕따 뭐 이런 경험들을 했던 엄마로서 또 혹은 지금 시의원으로서 그 당시에도 주 학부모들이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었느냐 하면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학교 안에서 아무 문제가 없는 듯이 그냥 묻으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진실이든지 팩트든지 아니든지 간에 이미 60%를 넘는 사람들이 그래 생각을 해요, 대다수가. 사실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런데 학교 현장 안에서 교사들조차도 학교 교권침해로 학부모의 민원이라든지, 학생들 간에 문제가 생긴다든지 이런 모든 문제들을 사실 관리책임자, 교장이나 교감 선에서 자꾸만 덮으려고 한다는 게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실제 어느 곳도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벽에 부딪히는 거지요. 이게 제가 그냥 어느 것 하나를 과대하게 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현실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현실이 되는가, 제가 이런 얘기들을 확장해서 이야기한다, 좀 과장해서 얘기한다 하더라도. 라고 생각해 볼 때.

위원님, 저도 교사 출신이고 이번 사안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애도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런 사안이 발생했을 때 정말 미묘한, 판단이 안 서는 사안들이 대부분이라서 그런 사안들은 우리가 전통적으로 그래도 교사들이 늘 참아왔기 때문에 그런 차원으로 해서 좀 참는 부분이 있었지 그거를 학교장이 뭐 의도적으로 묻거나, 요즘 그런 시절은 아니니.

그거는 아니다. 국장님, 그거는 아니다. 그거는 각자 자기가 받아들이는 선에서의 얘기일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일단 진짜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들이 분향소 가서 얘기를 한번 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제가 궁금해서 우리.

예. 군위 교육장 송경란입니다.

교육장님한테 한번 여쭈어볼게요. 지금 하반기 시교육청 지원 예산 반영 사업이 5개 큰 항목에서 이렇게 지원이 되고 있는데 예전에 경북에서도 이런 사업들이 이만큼 지원이 됐습니까? 그중에 통학비 이런 거는 지원이 안 되더라도, 그지요?

그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통학비 지원이 됩니다.

그거 말고 이 5개 방과후학교 운영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데 대해서 좀 지원이 됐습니까? 진단검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게 경북에서.

예. 그동안 경북에서도 이렇게 지원된 내용인데 대구에서 의원님들이 신경 써주셔가지고, 대구에서는 더 적게 받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원래대로 다 통과시켜 주셔가지고 2학기 때는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내년에도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대로 승계받았구나.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김원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하기에 앞서 긴 장마와 집중호우로 인해 경북 북부와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그 피해가 갈수록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인명‧재산피해를 입은 주민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수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평온한 일상으로 조속히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또한 최근 서울 서초구 모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사의 안타까운 소식에 마음 깊이 애도를 표하며 더 이상은 이러한 비극적인 일이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들이 안전하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에 우리 모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함을 당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이유와 그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직장은 개인에게 있어 생계수단이자 삶과 꿈을 실현하는 곳입니다. 즉 경제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가치를 발휘하고 자기개발을 할 수 있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 사회는 우월적 지위나 관계 등을 남용한 이른바 갑질 등으로 표현되는 직장 내 괴롭힘이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해치면서 조직의 문화와 유대관계를 훼손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 금지하기 위한 대책은 반드시 마련되어야 합니다. 특히 교육현장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은 그 어느 곳보다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교사나 교직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이나 괴롭힘은 결국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학생들의 학습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에서 모든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첫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를 위한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직장 내 괴롭힘 조사 및 조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을 근절하는 데 도움이 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강하며 행복한 직장 문화가 구축되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노인만입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성구 출신 전경원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우리 김원규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마침 또 최근 들어서 이런 서이초 선생님 일이 안타깝게 벌어지고 나서 저희가 이 조례를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의하게 되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 교권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오랜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다뤄왔습니다. 다뤄왔고 그리고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우리 교권보호센터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상당히 오래 노력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들어서 학생 인권이라든지 학생들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만 우리 사회가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중앙정부도 그렇고 각 지자체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굉장히 심하게 이거에 대해서 “지금까지 교권에 대해서 다들 안 챙겼다.” 이렇게 성토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저는 그렇습니다. 이 교권이라 하는 자체가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이야기를 자꾸 하는데 저희가 학교 다니고 할 때 선생님에 대한 생각과 지금 우리 학생들의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선생님에 대한 생각은 같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표현으로 하는 자체가 지금 차이가 많은 것 같고 특히나 학부모님들의 선생님에 대한 인식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저는 뭐라고 그럴까 어찌 보면 가볍게 생각을 한다. 왜냐하면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셨겠지만 최근 5년 동안에 교사, 선생님들 고발당한 건수가 1,252건입니다, 1,252건. 그러니까 뭐 학생을 잘했다고 칭찬을 해도 “차별한다.” 그리고 훈육 차원에서 학생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부당하게 대우하고 심하게 한다.” 이래서 또 고발을 하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구교육청도 상당히 오랜 시간 노력을 많이 하고 계셨지만 최근 이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전국적으로 교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옆에 있는 경북교육청을 보면 아시겠지만 얼마 전에 언론보도를 통해서 교권보호 긴급대책이라는 걸 만들어 냈거든요. 그래서 교권보호지원단을 운영하는데 전문상담사라든지 퇴직교원이라든지 변호사, 그리고 의료인을 지원단으로 운영을 해서 이분들이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해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지원을 하고 노력을 하면서 이 사건이 민사가 되면 한 2억 원 정도, 그리고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5,000만 원 정도 안에서 또 보상을 하는 제도를 만든다든지, 그리고 형사처벌이 됐을 때는 학생이든 학부모든 간에 바로 형사고발을 한다든지 이런 강력한 지원책을 만들어 내고 그거를 언론에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대구교육청 차원에서도 선제적으로 뭔가 대응책을 좀 내놔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이 고민하고 계신 게 있습니까?

교권 관련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면 저는 1987년도에 교사생활을 시작해서 요즘은 상상도 할 수 없이 그당시에는 아이들 체벌도 하고, 그래도 부모님들이 교사들을 100% 믿었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의 변동이라든지 이런 상황 때문에,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 저도 이번에 서이초 사안을 겪으면서, 지금 교권보호 관련 법안 8개가 국회에 계류 중에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그냥 묶어놓고 전혀 관심을 안 쏟고 계시다가 또 이번 사안이 벌어지니 왜 그거를 묶어두고 있느냐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고, 단위교육청 차원에서 저희들이 얼만큼 해낼 수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권보호센터가 우리 교육청만 해도 올해 중등을 지원할 수 있는 보호센터를 또 증설했지 않습니까?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그동안에는 한 팀만 운영하다가 이 교권 보호 관련해서 사안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2개 팀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름대로 저희들 교육청 차원에서는 교권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북처럼, 예를 들어 이렇지 않습니다. 요즘 학교폭력이 터져도 아이들하고 아이들의 문제가 아니고 학부모하고 학부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이래 보면 학교폭력이 터지면 변호사들 싸움이 되어버려요. 그런데 선생님들도 아이들이라든지, 아이하고 선생님과의 관계, 학부모와 선생님의 관계, 이렇게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법률적으로 변호사가 들어와서 이렇게 하면 선생님 쪽에서도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그런데 전문적인 법률 상식이 없는 한 그 변호사를 대응한다는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도 경북처럼 이런 제도를 조금 더 강력하게 해주실 그런 제도라든지 이런 걸 갖고 계시는지.

이 변호사 관련해서는 교권보호센터에 변호사가 있고 각 지원청별로 변호사분들 다 계시고 그리고 우리 시교육청에도 담당변호사가 계시고 사안이 좀 중대할 때는 저희들 고문변호사에게 의뢰하고 ‘단독으로 교사가 처리하시오.’ 하는 사안은, 제가 알기로는 교사한테 100% 맡기는 경우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지원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최근 들어서 5년 이내의 저연차 선생님들이 퇴직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들이 전부 다 교사에 대한 교권이 무너지고 자긍심도 사실 안 생기고,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청에서도 앞으로 조금 더 세밀하게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우리 김원규 의원님 이번에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요. 본 위원은, 방금 우리 전경원 위원님께서 대응책을 내놓으시느라고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는 우리 순수 예방 조례입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사후에 그런 그거는, 대응책 했으니까 여기 이런 그거는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이 조례 내용 자체에 만약 갑질피해 신고가 되면 신고 접수하고 그 사안 처리하고 그 부분까지 결과를 통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신고센터를 설치한다.

신고센터는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추가로 이 법 조례에서 다시 보완해 줄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하느냐 하면 그거는 신고센터 예방 차원이고, 제가 2022년도 12월 30일에 조례 발의했는 것, 대구광역시교육청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그때도 제가 그분들의 이런 그거를 예방하고 또 보호하기 위한 이런 조례에 대해서 제가 이거를 했거든요. 그러면 여기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침해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는 회복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그러면 이거하고 연계를 했을 때, 만일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조례를 그때 제가 발의했잖아요. 이렇게 조례 발의 후에 혹시나 우리 교사분들이나 교권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피해를 입고 이런 데 이 조례대로 적용한 그게 있습니까? 실시한 그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설명을 좀 드리면 방금 말한 교육환경, 교권 보호 부분하고 갑질은 좀 다른 부분이 걸려 있습니다. 쉬운 말로 말씀드리면 직장 내 괴롭힘, 이 갑질 부분은 지위라든지 관계 등의 우월적 지위에서 나왔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학부모들이 교사분들한테 민원성 해서 이런 신고하는 부분은 사실 현재 이 조례에는 저희들과 해당이 좀, 적용하기 힘든 상황인데 저희들 교육활동 관련해서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은, 교권 보호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재 발생이 되면, 아까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학교 안에서 사안이 발생되면 접수해서 필요한 조치, 교사가 필요하면 교사를 분리조치한다든가 병가로 조치하고 다음에 날짜를 잡아서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설해서 그에 따라 결과를 처리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현재까지도 처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언론에 보니까 국민의힘 원내대표 윤재옥 국회의원이 원내대표 대책회의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권이 무너진 곳에 학생의 인권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법안도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교육청에서도 조금 더 학생이나 교사가 같이 일치가 되어야 인권이 같이 그게 되고, 또 학생들이 교사를 그렇게 했을 때는 상대, 상호적이거든요. 다 무너진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드셔가지고 예방도 좋고 사후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 보시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규 의원님, 좋은 조례 먼저 선제적으로 잘하셨습니다. 제가 갑질, 행정국장님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권한을 남용하는 거지요. 그렇지요? 업무상 흘러가는 절차와는 별도로 괴롭히는 형태까지 가는 건데 지금 여기 8조에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한다고, 설치가 이미 되어 있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는 이 설치는 어디에 되어 있습니까? 교육지원청 단위로 되어 있습니까?

시교육청은 담당 과 소관으로, 국 소관으로 실시하고 운영하고 있고 지역교육청은 지역교육청 행정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갑질을 당한 피해자가 신고를 하면 그 지원청 신고센터로 하게 되네요. 일선의 어떤 학교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하면, 맞습니까?

신고센터에 하셔도 되고 아니면 학교 현장에 있다고 하면 지금 학교에 갑질 관련해가지고 한 사람 책임자를 지정해서, 주로 교감선생님들이 많습니다.

교감선생님이 담당자세요?

담당할 수도 있고 우리 교육청홈페이지를 통해서 직접 신고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갑질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서 벌어지잖아요. 현장은 학교현장일 수도 있고 교육지원청 현장일 수도 있고 현장이야 여러 곳이 있지만 우리 공간이 이렇게 딱 있으니까 학교 현장에서 벌어졌을 때 갑질을 지원청에 있는 신고센터 혹은 교육청에 있는 신고센터에 바로 할 수도 있고 홈페이지 안에 할 수도 있고 학교 교감선생님한테 할 수도 있다.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다는 이 말씀이시네요.

예.

그러면 그렇게 학교 교감선생님한테 하게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지요? 절차가.

그 부분이 필요한 부분에서 징계에 해당되는 것 같으면 지역 교육청이나 본청에 보고를 해서 그에 따라.

자, 교감이 보고를 하는 거지요?

사안 조사를 해야 됩니다.

보고를 하고 사안 조사를 하는 거네요.

예.

그러면 교감을 거치지 않고 교육지원청에 신고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절차가 나요?

동일한 부분인데 교육지원청에 직접 신고해서 저희들이 신고사항에 대해서 확인하고 그게 만약에 징계라든가, 조사를 해서 갑질이 확정되면 다시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센터 왔을 때 조사를 한다고 할 때 이 조사단위는 어떻게 되는데, 따로 꾸려진 조사위원회나 갑질조사위원회 뭐 이런 게 있나요? 누가 조사를 한다는 뜻이지요?

통상적으로는 해당 지역청별 시교육청에 대한 감사담당 공무원들을 지정해서 그분들이 직접 현장에 가서 조사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말씀대로 하자면, 이게 매뉴얼이기 때문에 여쭈어보는 거예요. 조례를 오늘 이제 발의를 하셨고 이 조례를 집행부하고 교육청하고 논의를 하면서 매뉴얼을 생각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이거 이후에 또 매뉴얼을 짜실 수도 있겠지만 제가 봐서는 가닥이 잡혀 있을 거여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러면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이 왔을 때는 조사를, 일단 신고가 들어왔어, 먼저 조사를 해, 그 조사하는 기관이 감사.

예. 주로 감사부서가 됩니다.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한다.

예.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지요?

정식으로 그에 대한 처분서를 만들어서.

처분서를 만들어서.

징계요구를 하게 됩니다.

징계요구를?

예.

누구한테 하게 되지요?

징계는 징계할 수 있는, 만약에 교사 그러면 교사에 관련된 징계위원회라든가 그쪽에 전달해서 최종 결정이 되면 그 징계를.

그러면 이때 징계위원회가 열려야 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면 순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신고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조사를 해요, 이거는 감사부서에서 해요. 그리고 감사부서에서 “아,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갑질위원회가 열려야 된다고 결정을 하게 되네요. 그러면 외부 인사로 구성된 갑질위원회가 열리겠네요?

지금 갑질위원회가 별도로 있는 거는 아닙니다. 징계되는 부분은 우리 시교육청.

징계위원회, 바로?

예.

그러면 징계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징계위원회는 교원은 일반 보통 교원 징계위원회가 있고 일반직은 인사위원회에서 징계업무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예. 교원들은 별도로 징계위원들이 있습니다.

별도 징계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외부 인사 몇 명 이런 식으로 묻는 겁니다.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되고, 제가 인원수를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는데 외부 위원이 아마 과반수를.

어차피 외부 인사도 있고 이래서.

예.

그런데 이 감사부서라는 게 어차피 교육청 공무원이잖아요.

예. 공무원 맞습니다.

조사단위에서. 그러면 여기 교감에게 가면 보고를 해서 이 과정을 또 밟게 되네요. 그지요?

예. 맞습니다.

맞습니까?

예.

그런데 아까 이제 나왔던 것처럼 대체적으로 학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들을 싫어하는 경향들이 있다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사의 증언인데 그거는 이제 “개인 생각이다.”라고 하셨어요.

개인 생각이라기보다도 좀 판단하기가 모호한 부분이, 예를 들어서 지난해 저희들이 교권침해로 신고된 사안 중에 대부분이, 70~80%가.

아니요, 지금 교권은, 그다음에 제가 짧게 말할 것이고, 같이 얘기되고 있지만.

그래 애매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게 모욕과 명예훼손이 70~80%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욕과 명예훼손은 결국 개인적으로 느끼는 부분이 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게 참 판단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참 말씀드리기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조례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지금 말씀은 그렇게 하셨는데 신고센터의 직장 내 괴롭힘이 끌려가서도 안 되지만 제대로 권위 있게 작동하려면 권위가 절차대로 분명하게 간다는 걸 느낄 때 억울한 사람이 발생해도 저는 ‘아, 저거는 믿어도 된다.’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권위는 그런 것에서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조례에서 특별하게 8조에 있어서 철저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 교감에게 보고하는 이 상황에서도 딱 매뉴얼로 정해가지고 좀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요. 저도 아까 다시 넘어가서 우리 이영애 부의장님이 이 조례까지 하셨다고 하는데, 저는 교권이 학부모들로부터, 학생 인권을 너무 생각하는 바람에, 우리가 중국에서 애가 하나일 때 ‘황제’라고 합니까? 뭐 그런 말을 했던 것처럼 완전히 ‘소황제’ 막 난리 나는 것처럼 그런 사회적 현상들도 있고 우리 사회조차도, 흔히 자유로운 의식을 가진 우리 세대 부모들이지요. 그렇게 아이들을 기르고 또 밑에 길렀다고 말은 하는데 어느 동굴벽화에서 “애들을 못 쓴다.”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사회든지. 그지요? 저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으냐 하면요. 우리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상황까지 갈 때는 절망할 때거든요. 저는 교권도 보호되어야 되고, 예전에 학교에서 누가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부모가 교사들을 믿어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이에게 피해가 갈까 봐 가만히 있었지요. 빼고 분노하는 선생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제가 아직도 그 얼굴을 기억할 정도로 여학교인데도 아이들을 발로 짓밟듯이 하는 선생님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것 아무도 얘기 못 했지요, 특히 어려운 친구들.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에서 우리 학교를, 그러면서 또 한편에서는 거기를 벗어날 수 없는 눌림의 어떤 권위들이 있었습니다. 뭐가 중요하냐 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학교 시스템이 있잖아요. 너무 감당할 수 없는 학부모의 그런 것들이 있었다고 할 때 이 교사가 교감이나 교장에게 보고를 하면 교장과 교감이 이 문제에 나서서, “니가 다 해결해.”가 아니라 나서서 하는 모습, 또 그다음에 교육청에 가서 나서서 “이게 무슨 문제냐?” 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체계로 되어 있으면 엄청난 어려움과 엄청난 누군가의 일탈적 침해가 있어도 버틸 수 있습니다. 언제나 궁지에, 막다른 골목에 갈 때는요. 이것 내가 감당할 수 없다고 느낄 때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이런 문제를 정치권에서 이쪽 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당에서 이렇게,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별난 부모는 있었고요. 언제든지 괴상한 선생님도 있었고요. 언제든지 학생들은 있어요. 그러면 막말로 학교 안에서 왕따 하는 것 선생님들이 관리됩니까? 아이들이 동년배가 동년배를 폭압적으로 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거기서 손 놓고 있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그 선생님의 권위는 살릴 수 있습니까? 아이들의 인권 때문에 선생님의 교권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이 아이들의 문제에 개입하지 않으면서 손 놓는 그 순간에 권위가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 명의 선생님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는 없으니까 저는 교감과 교장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나서서 그 선생님의 고충, 아니면 그 선생님이 문제가 있다라든지 이런 판단력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학교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해서 교장선생님이, 인사 평점을 교육청에서 하니까, 교육지원청에서 하니까 다들, 문제가 발생하면 전체적으로 그 학교의 위신이 나빠지는 이 얘기는 우리가 하루 이틀 듣는 얘기가 아니니까.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충분히 각자의 위치에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교육국장님하고 세 분 국장님이 중요 위치에 계시니까 이번 기회에 좀 살려달라. 그게 또 여러 국장님의 권위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추가적으로 간단하게 하나만 좀 할게요. 우리 김원규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의 교사나 교직원들 사이에 발생하는 갑질이나 괴롭힘 그리고 교육 현장에서 모든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을 좀 담으셨는데 이 교육 현장에서 발생하는 게 교사나 교직원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학생이나 학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지요? 교육 현장에. 그런데 우리가 예전에, 불과 얼마 안 됐습니다. 최근에 유치원에 아이들 괴롭힘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CCTV를 설치했어요. CCTV를 설치하고 나서 그게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 설치한 이후에도 문제가 몇 번 발생은 했지만 그 빈도수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학교 현장에는 사실 교실 내에 CCTV가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 제가 알기로는 평상시에 교실에 들어갈 때 휴대폰을 반납하고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그걸 가지고 들어가서 촬영이 되고 하는 케이스도 있던데, 우리 존경하는 육정미 위원님께서 교육청에서 근본적으로 시스템적인 뭔가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주셔서 제가 첨언하는 건데, 비용은 상당히 좀 들어가겠지요. 그런데 학교 현장에서 수요자든 공급자든 간에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서 CCTV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교육청 차원에서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한다는 제언을 제가 드리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132 교원 안심전화번호 다 갖고 계시지요? 그게 녹음이 되지요? 아마 녹음 기능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코로나 때 우리가 재택수업을 하면서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전화하도록 해가지고 상황 체크하고 하실 때 안심번호를 다 제공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 이걸 조금 더 활성화시켜서, 왜냐하면 퇴근하고 나서도 전화가 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심번호로 통화를 하게 되면 녹음 기능이 돼 있으면 후에 그게 근거자료가 될 수도 있고 하니까 서로가 조심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조금 더 활성화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이 조례에 대해가지고 여러 위원님이 좋은 말씀 많이 하시는데 아까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권 보호 조례도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성질이 있지마는 또 크게 보면 동질성이 있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총에서 보면 2022년도에 교총의 각 학교 교권침해 상담 처리 건수가 520건인데 그중에 241건인 약 46%가 학부모고 나머지는 교내라든지 교사 간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오는데. 방금 이제 조례라는 것이, 우리 이영애 위원님께서도 만들어 놓은 조례가 사실상 1년이 넘었지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지켜지느냐, 그런 과정에서 육정미 위원님 말씀같이 시스템, 방금 전경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도 하나의 시스템에 포함되는데 저도 여기에 보면 중점을 둔 것이 그 규정도 규정이지만 결국은 이 괴롭힘센터를 어떻게 설치해가지고 할 것이냐. 우리가 3월에 미래교육연구원에 학부모원스톱상담센터를 그때 개원해 들어갔습니다. 거기는 아마 학부모 상담 원스톱이니까 학부모에 대한 고충을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교권침해 사례도 교육청 본청에 그 상담센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본청 안에 있습니까?

예.

교원들요? 그래서 이 교사들의 교권침해 사례도 학부모원스톱상담센터와 같이, 왜? 교육청 안에 있으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차후의 문제고, 신고를 하게 되고 내가 상담받으려고 하면 신분이 노출되기 때문에 벌써 꺼려집니다. 기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체를 교권침해에 관한 어떤 상담센터도 우리 대구교육청 내에 시설이 많이 있으니까 외부에 시설을 만들어야 되고 거기에 또한 심리상담사나 변호사라든지 전문가로 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상담을 받고, 이게 다 갑자기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권 보호 조례나 이 갑질 조례나 큰 맥락에서 보면 한 축으로 같이 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스템 과정에서는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만큼 이걸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갈 것이냐, 저도 앞으로 거기에 중점적으로 할 예정입니다.

제가 그것 좀 하면 저도 아까 처음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현재 갑질 부분하고 지금 교권보호하고는 좀 다른 부분의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교권보호와 관련되는 부분은 교권센터에서 별도로 해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아닌 다른 분도 개입, 같이 참여하는 부분이 걸려 있는데 지금 갑질 관련 부분은 공무원들끼리 내부의 문제입니다. 상·하급자 문제가 생기면서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든가 이런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일단 갑질 부분에 대해서는 외부 위원이 들어오는 부분은 실효성이 좀 없다고 저희들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대신에 아까 좀 다른 부분에 있는 교권 보호 관련해가지고 학생, 학부모하고 또 교사분하고 생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위원장님이나 김원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여러 분이 이야기하신 대로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외부 위원이 들어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육정미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 조례안을 제안하는 그 이유와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대검찰청에서 7월 초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2022년 기준 10대 청소년 마약류사범이 481명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대구에서도 최근 여고생에게 필로폰을 제공하고 투약하게 한 마약 판매상이 무더기로 구속 기소되는 등 지역 학생들 또한 마약 범죄의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예전과는 달리 요즘은 트위터나 텔레그램과 같은 SNS로 마약을 거래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고 마약류사범의 연령대도 점점 낮아지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에게 유해약물의 위험성을 교육하고 홍보함으로써 학생들이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춘 사회 구성원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첫째, 안 제6조에서 학생 대상 유해약물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7조에서 유해약물 예방 연수 대상을 학부모까지 확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8조에서 유해약물 예방 홍보 및 캠페인 시행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을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을 통해 지역 학생들이 유해약물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제공받고 그 위험성을 인식하며 적절한 대처법을 습득하게 됨으로써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교육청 학생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영애 위원입니다. 요즘 마약으로 인해가지고 전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우리 학교에서 이런 마약류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횟수로 보니까 음주나 흡연보다 갈수록 더 급격하게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서 우리 육정미 의원님 조례 발의하신다고 수고하셨고. 본 위원이 아침에 이 검토결과를 보면서 제가 좀 궁금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 자료를 좀 요청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오셔가지고 설명을 하셨는데 제가 잘 듣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 제6조제1항에 보면 “유해약물 예방교육 실시 횟수를 연 1회 이상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매년 교육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있도록”은 그게 의무규정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러니까 “하여야 한다”로 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이것 딱 규정으로 명시를 해버리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연 1회”라고 했는데 제가 아침에 보고받기로는 우리 교육청에서는 참 잘하고 계시네요. 학생들 대상으로 학기당 2회 이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특별교육주간에는 학기당 3회 이상 집중적이고 연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 횟수는 딱 규정을 해놓고 1회 이상이 아닌, 1회는 뭐 이상, 할 수 있도록 규정함은 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되잖아. 1회 이상 하면 2회, 3회도 할 수 있는데, 본 위원은 딱 명시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요즘 마약으로 인해가지고 극단적인 이런, 인명 피해가 참 많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계속 이렇게 교육이 집중적으로 안 되고 이러다 보면 좀 더 나아가서는 위험한 소재로, 또 이렇게 애들에게 발생할 수 있으니까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국장님의 말씀 좀 듣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아침에 우리 과장님의 보고를 아마 받으셨을 것 같은데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2시간 이상씩 매년 다 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교육이 형식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집중할 수 있도록 5분짜리, 요즘 말로 하면 짤 영상이라고 그러지요? 쇼트, 짧게 해가지고 5분짜리로 50개 이상의 그런 걸 만들어서 학교에 다 보급하고 의무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에는 학생들한테만 하지 말고 집에서든 어디든 부모가 없을 때 또 학생들이 이런 마약류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자율방범대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가스 같은 이런 거 매나 있잖아요. 애들이 빈가 이런 데서 유해가스를 흡입하는 이런 경우를 제가 많이 발견을 했단 말입니다. 이런 걸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학생들한테만 이렇게 교육을 할 게 아니고 학부모들에게도 교육이 조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유심히 좀 볼 수 있게.

예. 맞습니다.

전체가 좀 이렇게 하고 또 각급 단체에서도 이렇게 활동을 하면서 우리 학생들을 좀 눈여겨서 지켜봐주고 관찰을 해달라는 이런 면도 있어요.

예. 저희들도 학부모 교육을 위해서, 올해 또 집중적으로 많이 하지 않습니까? 며칠 전에 학생문화센터에서 그런 선포식도 했었고. 그래서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마약 예방 관련해서 이런 부분. 학부모 대상으로도 집중적으로 연수를 좀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한 번 흡입 그걸 하고 나면 여기에서 헤어나기가 힘들잖아요. 그지요? 그 과정이.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데는 좀 중점적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이런 학생들이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지요? 2022년도에 1만 8,395명이네. 그지요? 그런데 이 학생들이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는, 아까 제가 설명 듣기로는 이것이 개인정보라서 안 된다고 하는데 경찰에서는 개인정보를 안 해주지만 우리가 이런 사실이 있는지, 그렇게 이어간 학생들이 있는지를 알아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처, 대응, 뭐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마약이라든지 성 관련 사안이 발생되면, 지금 아까 1만 8,000건도 대검찰청에서 전국적으로 수합한 통계만 발표할 뿐이지 시·도별로라든지 이런 거는 발표가 안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 관련 사안이라든지 또 마약 관련 사안은 저희들 스스로는 찾아볼 수 없고, 알아볼 수가 없고.

그러니까요, 국장님. 아무리 경찰청의 일이지만 우리 대구시의 학생들이 이런 데 관련이 된 거는 우리가.

그래서 제가.

교육청하고는 통계를 받고 그 현황은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경찰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학교에서는 위기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아이들의 행동이 좀 이상이 있는 아이들을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상담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직접적으로 경찰청에서는 뭐.

그러면 법에 이런 안들을 우리 교육청에서 요청했을 때 경찰청이 안 주게 돼 있습니까?

예.

이거는 그러면 교육청에서 잘못하고 있는 거지요. 상위 법령을 개정해서라도, 우리 교육청에서 우리 애들이 이런 범죄에 어떻게 그거 돼 있는가 이런 거는 알고 넘어가야지요.

그거는 저희들이 교육을 위해서라도 끊임없이 정보를 좀 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차피 법 자체가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에 의해서 지금 못 주기 때문에 저희 쪽도 또.

그런 거를 우리 교육청에서 모르고 있다. 이 애가 이렇고 그 옆의 학생들과 상호 간에 서로 그것 하면서도 모르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아주 특이 상황인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의 위기관리위원회를 다른 교육청보다 저희들이 더 강화, 매달 의무적으로 열게 돼 있습니다. 그러고 그 위기관리위원회는 담임교사, 상담교사 그리고 지역의 상담사까지 참석해서 그래서 특이한 아이들 동향은 거기서 좀 상세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령이 잘못됐다는 그겁니다. 이런 학생들이, 약물 그거로 된 학생들이 직접적으로 또 다른 학생들한테 이렇게 그것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정보는 우리 교육청하고 이렇게 상호 간에 그게 돼야지요.

저희도 그걸 원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제가 좀.

그런 거는 좀 강력하게 법을 개정해서라도 교육청에서, 우리 교육계에서는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저희들 복지 분야에도 그런 문제가 발생돼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통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 현재 각 시·도교육청에 요구해서 법령 개정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상태인데 아직까지 그 법이 통과 안 돼서 저희들이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개인정보, 이 개인정보 때문에 옆에 범죄가 일어나도 그것도 모르고 그냥 넘어가고, 너무 개인정보에 메이다 보면 오히려 그게 범죄를 더 이어가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좀.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여기 유해약물인데 예를 들어 마약 같으면 우리 대구시교육청 안의 학교에서 어떤 마약 때문에 무슨 이런 사례가 있습니까? 적발된 사례가.

제가 알기로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유해약물뿐만 아니라 도박, 학교폭력,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예방을 많이 해야, 다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예방해야 되는 건데, 지금 우리가 바깥 사회에서도 보면 학교뿐만 아니라 바깥 사회에서도 바르게 살기,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우리마을교육나눔 등 해서 사실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유해약물이라든지 마약, 도박, 학교폭력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저는 이 조례를 보면서 하나 생각난 것이 우리가 며칠 전에도 포항 수련원을 갔다 왔지마는 연 1회 같으면 3개 수련원을 활용하면 되지 않습니까? 3개 수련원은 의무적으로 들어가니까 거기 가서 안전체험하듯이 동영상 한 5분, 10분짜리 이래 해가지고 마약, 유해약물, 도박, 학교폭력을 뭉쳐가지고 동영상을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이것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걸 적극적으로 활용하셔가지고 예방 차원에서는 많이 해야 됩니다. 제가 뭐 짧게 한다고 했지만 실례로 8대 때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서도 이런 제안을 했어요. 지금 킥보드 사고 많이 나잖아요. 심지어 사망사고까지 난 사례도 있고, 제 인근 주위에 후배의 애가 킥보드를 타다가 사망사고가 났습니다. 났는데 그걸 보면서 예방 차원에서 제가 그 당시에 교통연수원에다가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해가지고 찾아가는 킥보드 교육을 해라. 그 당시에 7,000만 원 예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교육청 연수원에서 갔습니다. 갔는데 제가 아래 포항 가서 느낀 것이 거기서 오토바이 안전체험 하데요. 거기서 느낀 것이 거기에 플러스 우리 교육청에서 킥보드를 몇 대씩 구입해서 3개 수련원에다가 비치해 놓고 하면 정말로 안전사고가 예방이 되거든요. 그 당시에 교통연수원에서는 학교에 가가지고 운동장에서 애들이 타는 시범을 해가지고 그 자체로 사고 예방을 했거든요. 그래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사소하게 생각할 수 있지마는 활용한다면 효과는 엄청 큽니다. 그래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좀 대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무적으로 5분짜리 영상들을 학교에서 3회 이상 틀도록 그렇게 지금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약 관련 예산은 각 학교별로 일반 학교들은 교당 연수, 애들 교육용으로 100만 원씩 주고 40개 학교는 500~600만 원까지 좀 심화,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학교는 500~600만 원씩 그래 또 예산을 내려주고 있습니다.

작년입니다.

총액수는.

저는 지금 교당 배부되는 예산만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고 총예산은 지금 제가.

그게 지난해.

지난해가 그렇고 아마 올해는 더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퇴치운동본부와 지난해 저희들이 MOU를 체결해서 전문 강사들이 나와서 하고 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마약퇴치운동본부하고 MOU를 맺어서.

예.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하면 효과가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뭐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실제적으로 이 교육 자체는 문서상에 누가 앞에서 얘기하는 거는 저는 별로 그렇게 귀에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짤로 하신다는 그 방식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예산은 국장님이 투입하셔가지고 하면 되지요. 사실은 오히려 더 덜 들어갈 수도 있지요, 강사료 이래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