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송재기 의원 발언

송재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1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1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의안번호 2023-46호로 제안한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지하공간의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종 풍수해 피해로부터 군민의 생명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군민의 책무 등을 안 제1조부터 제4조에, 안 제6조의 지원 계획의 수립 시행을 침수 방지시설 지원 대상 및 기준을 안 7조와 8조에, 사후 관리를 안 제9조에,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 운영을 안 제10조 및 1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할 관계법령은 「지하공간 침수 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별히 기록할 사항은 없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송재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상정안건 검토 보고를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5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의사일정 제2항 무주군 침수 방지시설 설치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건을 상정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등단)
승하
이승하안전재난과장
안전재난과장 이승하입니다.

송재기위원장
본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하단)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개회할 예정이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