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이성재 의원 발언

이성재의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언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철
정은철의사팀장
의사팀장 정은철입니다. 상임위원회에 회부한 안건의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7월 21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7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으며, 같은 날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날 윤리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임실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7월 19일 임실군수로부터 지방재정법 제47조의2제2항 및 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분기 예산의 변경내역이 제출되어 자료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성재의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종규 의원 대표발의)(김종규·이성재·정일윤·김정흠·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2.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성재 의원 대표발의)(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3.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4.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5.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군수 제출) 6.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군수 제출) 7.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 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행정위원회 김정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흠운영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행정위원장 김정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3건과 규칙안 1건, 동의안 2건, 관리계획안 1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0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농업·농촌자원을 활용한 치유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주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성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4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5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 및 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현재 보험 가입 대상 및 보험금 등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여 실효성 있게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6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의 귀책으로 인한 배상기준 추가로 소비자 보상권 침해 방지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7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 운영·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방문객의 쾌적한 편의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8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입니다. 본 안건은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현재 관리수탁자인에게 재위탁하여 운영의 효율성 및 시설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동의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9 2023년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농촌유학 가족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안은 농촌유학 거주시설 조성을 통해 가족 단위 학생 유치 및 귀농귀촌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소멸에 적극 대응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운영행정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의장
김정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산업건설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운영행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임실군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임실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임실군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임실군 국민여가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임실치즈테마파크 편의시설 위탁운영 동의안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오수 공영버스터미널 관리위탁 기간 갱신 동의안을 원안동의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3년 제5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일윤 의원 대표발의)(정일윤·이성재·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9.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김정흠 의원 대표발의)(김정흠·이성재·정일윤·김종규·장종민·정칠성·김왕중·양주영 의원 발의) 10.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왕중 의원 대표발의)(김왕중·이성재·정일윤·김정흠·김종규·장종민·정칠성·양주영 의원 발의) 1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종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규산업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종규입니다. 존경하는 이성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330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5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2023-61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농어업 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등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내 농어업인의 소득 및 삶의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2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입니다. 최근 큰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미세먼지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의 예방 및 저감 대책을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63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보다 넓은 범위의 동물 복지를 실현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회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71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농가의 소득 증대와 자립기반을 목적으로 추진해 온 농어촌소득사업이 기한 만료되어 농업생산기반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 활동에 기여하고자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2023-72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농어촌 내 양성평등 실현에 명확한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재의장
김종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의장과 운영행정위원회 위원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임실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임실군 미세먼지 예방 및 저감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임실군 반려동물 보호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임실군 농어촌소득사업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임실군 여성농업인 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임실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84조에 따라 징계에 관한 회의는 비공개입니다. 의사 진행을 지원하는 직원을 제외하고 본회의장에 계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정회가 선포되면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징계 의결은 지방자치법 제74조제5항에 따라 무기명투표로 의결하고 징계를 의결한 경우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에서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비공개가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회의중지
10시 17분 비공개회의개시
10시 25분 비공개회의종료
지금부터 임실군의회 회의 규칙 제86조제2항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을 선포합니다. 퇴장하신 분들께서는 본회의장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임실군의회 의원 징계의 건은 공개회의 석상에서 사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칠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공개사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칠성의원
사랑하는 임실군민 여러분! 이성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심민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칠성 의원입니다. 먼저 이유를 막론하고 저의 실수와 불찰로 임실군민분들께 큰 염려를 끼쳐드린 점 깊이 반성하며, 부득이하게 이 자리까지 서게 된 점을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임실군의회 의원이라는 공인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순간의 오판이자 실수였던 제 자신의 불찰을 결코 돌릴 수 없다는 생각으로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쉼 없는 반성과 성찰의 시간을 보내왔습니다. 진실로 숙지하는 마음으로 남은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작은 것부터 차곡히 쌓아가며 오직 임실군민만을 바라보며 그 누구보다 높은 윤리의식과 사명감으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봉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잘못을 깊이 반성하며 모든 분들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이성재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지난 15일부터 지속된 집중호우로 얼마나 걱정과 근심이 많으셨습니까? 많은 비로 우리 지역에서도 농작물 피해, 축대 붕괴, 주택 침수, 싱크홀, 산사태 등 광범위한 피해가 일어났으며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있었습니다. 임실군의회를 대표하여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군민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호우피해의 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해 하루빨리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의회의 모든 역량을 동원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며 도울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여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임실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