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의원 5분자유발언

박상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덕항 의회사무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최덕항입니다. 제276회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입시회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3일 송복섭 의원 등 5인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서가 접수되어 지방자치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7월 17일 집회를 공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총 16건입니다. 접수된 의안은 2023년 7월 17일 의장이 제의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접수하였으며 같은 날 송복섭 의원 등 5인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접수하였고 7월 7일에는 부여군수로부터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이 접수되어 본회의와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 집회 및 의안 접수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회기 결정의 건(의장제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겠습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님들께서 미리 협의하신 순서에 따라서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상우 의원님, 민병희 의원님 이상 두 분 의원님이 금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안설명의 건(군수제출)

존경하는 부여군의회 장성용 의장님, 박상우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한 아낌 없는 지원과 협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 재정 여건입니다. 먼저 세입 여건입니다. 정부 및 충남도의 보조금사업 증가에 따른 의존재원을 정리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여건입니다. 백제문화제 및 리브투게더 등 주요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분, 법적‧의무적 경비, 인건비 부족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총 9,786억 원으로 기정액 9,463억 원 대비 3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설명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액 8,894억 원보다 306억 원이 증가한 9,20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569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한 586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존재원은 총 규모의 82.7%인 7,611억 원으로 기정액 7,370억 원보다 2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3,812억 원으로 198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조정교부금은 262억 원으로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금은 3,537억 원으로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총 규모의 8.8%인 850억 원으로 기정액 782억 원보다 6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국도비 사용잔액 68억 원이 순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분야별 세출예산안과 주요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총 규모의 5.25%인 482억 원으로 기정액 424억 원으로 5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공청사 부지매입 16억 원, 군청 주차장 부지매입 18억 원, 의회청사 부지매입 1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총 규모의 13.12%인 1,207억 원으로 기정액 1,159억 원보다 4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반산저수지 디지털 테마파크 조성사업 10억 원, 2023년 대백제전 10억 원, 은산면 게이트볼장 신축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 분야는 총 규모의 5.72%인 526억 원으로 기정액 510억 원보다 16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1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총 규모의 22.33%인 2,054억 원으로 기정액 2,007억 원보다 4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급여비 6억 원, 은산면 게이트볼장 이전부지 매입비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총 규모의 23.58%인 2,169억 원으로 기정액 2,057억 원보다 11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외국인근로자 기숙사 건립 20억 원, 공공급식 식재료 구입 11억 원,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체계 구축사업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총 규모의 8.32%인 766억 원으로 기정액 751억 원보다 15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지방하천 및 소하천 유지관리비 6억 원, 백마강교 보수 보강공사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총 규모의 11.02%인 1,013억 원으로 기정액 1,022억 원보다 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2회 추경유보금 38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재해재난 예비비 2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 등 5개 분야는 소액 규모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7개 특별회계 총 예산액의 규모는 586억 원으로 기정액 569억 원보다 1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을 중심으로 회계별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 14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상수도 급수공사 6억 원, 부여읍 쌍북3리 배수관로 설치공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2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및 부여 공공하수처리시설 PMS 유지관리 용역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소액 규모의 변동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적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운용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개 기금입니다. 이번에 변경승인 요청 기금은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 조성기금과 재난안전관리기금입니다. 2023년 변경된 총 운용액은 1,281억 원입니다. 기금운용 수입은 기존 1,261억 원에서 20억 원이 증가한 1,281억 원입니다. 지출액은 505억 원에서 2억 원이 증가한 507억 원이고 연도 말 조성액은 756억 원에서 18억 원이 증가한 774억 원입니다. 수입 분야에서 투자유치 및 산업단지조성기금에서 산업단지 조성사업 도비보조금 20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 분야에서는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 사전대비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분야별 예산편성 세부내역은 배부해드린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상세한 내용은 각 부서별 예산안 심의 시 해당 부서장이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하반기에 추진할 군정 주요사업에 대하여 투자의 효율성과 합리적인 재원 배분 그리고 건전하고 생산적인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예산안의 편성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배려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간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소관 부서의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7월 27일까지 마쳐주시기 바랍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결정의 건:원안가결 재석 의원(11인) 찬성 의원(11인) 장성용 박상우 김기일 김영춘 민병희 박순화 서정호 송복섭 윤선예 장소미 조재범

사무과장 최덕항 전문위원 조성삼 전문위원 이민우 전문위원 이광희 의사팀장 김옥선 속기사 나기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