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박종대 의원 발언
재구
유재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김태환. 환경관리과장 한정복. 청소자원과장 김재준. 위생과장 박경희. 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김철. 유은미 녹색도시조성과장은 개인사정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김순덕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13일부터 집중되는 많은 비로 우리 시가 곳곳에 침수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추경 보고에 앞서 침수 피해를 입으신 시민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또한 민생현장 곳곳을 점검하시느라 여념이 없으신 우리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희 녹색도시환경국 직원 모두는 현안 업무에 앞서 빠른 시일내에 피해가 복구될 수 있도록 시민들이 일상에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녹색도시환경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며, 위원 한분 한분의 귀한 의견을 업무에 추진하면서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당초 예산 534억 2,000만 원보다 61억 7,000만 원이 증액된 595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내역으로는 세외수입에 500만 원 증액됐으며, 지방교부세에 7억 원 증액, 시군 조정교부금 4억 7,000만 원 증액, 국고보조금 43억 2,000만 원 증액, 도비보조금 6억 7,0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당초 예산 1,427억 7,000만 원보다 217억 2,000만 원이 증액된 1,644억 9,000만 원이며, 부서별로는 녹색도시조성과에 25억 2,000만 원이 증액된 204억 1,000만 원, 환경정책과는 157억 9,000만 원이 증액된 787억 5,000만 원, 환경관리과는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31억 원이며, 청소자원과는 16억 3,000만 원 증액된 540억 5,000만 원입니다. 위생과는 6,800만 원이 증액된 12억 5,600만 원이며, 녹색도시관리사업소는 1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69억 1,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4억 5,000만 원,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지 복원사업에 5억 원, 왕궁정착농원 현업축사 매입비에 90억 원,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 부지매입비에 7억 4,000만 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 부족분 8억 4,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입니다. 당초 예산 10억 6,500만 원보다 1,200만 원이 감액된 10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 보건복지위원회 예산 심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1,644억 9,000만 원 중 4건 4억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코스모스 꽃길조성사업비 5,000만 원, 부송동 이제마을 주민편익 개선사업비 2억 원,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1억 5,000만 원, 에덴프로젝트 관련 MOU 체결을 위한 경비 1,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시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인 만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획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가결해 주실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위원님들, 녹색도시환경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시겠습니다. 334페이지 코스모스 꽃길조성 및 유지관리, 만경강 제방도로 초화류 식재사업 1억 원이 더 증액됐어요. 저도 만경강 쪽에 자주 이렇게 좀 그쪽으로 통행을 하고 있는데 보면 계속 지금 반복되는 사업이잖아요, 그 사업자체가.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정원문화산업계장 이미란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반복되는 사업이어가지고. 그런데 저는 지나다니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거기에다 어차피 해마다 식재를 할 것 같으면 그 식재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그런 화단을 정확하게 조성을 해서 차기년도에 계속 그러한 사업들이 진행이 되면 예산이 좀 덜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데 거기를 그냥 기존에 노상으로 방치를 해 놨다가 가을되고 초화류를 심을 때 되면 다시 또 제초작업을 하고 거기에 또 식재를 하다보니까 계속 예산투입이 많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매년 인부사역으로 지금까지는 코스모스 꽃길을 조성했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시설비를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작업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면 그런 부분들을 조금씩 조금씩 개선해서, 앞으로 그곳은 가을에 코스모스길이 명품이 되니까 사람들이 인식하고 갈 수 있도록 그런 사업이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정책과 한번 질의를 할게요. 왕궁 축산폐수처리 기능보강이 앞으로 2027년도면 마무리가 돼요. 그렇죠?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2027년도에 마무리가 되는데 지금 거기 예전에 현업축사 매입이 올해로 다 끝나고 올해도 90억 원이 투입이 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이 부분이 과연 2027년까지, 이제 정착농원 외에 익산의 축산농가에서 그쪽으로 폐수가 유입돼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 그 부분 용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은 돼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2027년까지 이것을 그냥 이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 가야 될 것인지 아니면 1~2년 정도 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정확하게 정리를 해서 그쪽에 뉴워터 사업체측하고 뭔가 그런 사업의 비중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갈 것인지도 고민을 해서 예산낭비가 안 되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이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제가 답변 드리죠. 사실은 지금 요즘 와가지고는 우기 때는 한 700톤, 750톤 정도 들어와요, 정상적으로. 그런데 우기철이 아닐 때는 보통 한 400톤 정도 들어오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 문제가 저희가 봉착이 돼있어요. 사실은 400톤 정도 들어왔을 때는 뉴워터에서 저희한테 다시 협상하게 돼 있거든요, 부족분에 대해서. 그런데 내년부터 저희가 용역을 하려고 그래요. 그걸 어떻게 가져갈 건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게 사실은 거기가 오염총량제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없앤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우리 환경적으로 안 맞는 거거든요. 개발사업 자체가 전부 다 중지돼버리는 그런 현상이 오기 때문에 아무튼 그건 저희가 내년부터 하는 용역에 잘 담아서 어디 쪽으로 가야 우리한테 유리한 건지 그렇게 해서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그 부분은 반드시 용역이라도 해서 좀 정리를 해야, 1년에 거의 70억 원 정도를 세수를 쏟아 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좀 정리를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새만금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이에요. 거기에 원래 8,000만 원이었고 1,000만 원 더해서 9,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거기 보면 바이오숲을, 말 그대로 바이오숲이라는 말은 좋아요, 표현이. 바이오숲이라는 그런 것은 결국은 자연상태로 유지시키겠다는 것 아닙니까. 천연림으로 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거기에 빨리 생태전환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밀식해서 심었어요, 나무를. 그러다보니까 예산이 너무 많이 투입이 된 거예요. 그러면 밀식해서 심으면 심은 만큼의 조정이 또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이후에 조정은 1도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5년, 10년 성장을 하다보니까 자기네들끼리 도태될 건 도태되고 살아남을 건 살아남지만 그 나머지, 거기에 목적이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처음에 얘기 듣기로는 바이오숲을 조성하고 나중에 간벌을 해서 그 나무를 다시 익산시 도시공원에 옮겨 심어가지고 생태숲을 유지하겠다, 라는 그런 쪽에 의견이, 저도 분명히 그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관리를 않고 있잖아요. 식재 이후에 어떠한 그런 관리를. 그래서 거기 주민들은 지금 거기에 단풍나무가 됐든 참나무가 됐든 느티나무가 됐든 여러 수종을 심었는데 너무 밀식하다보니까 성장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그 이후에 또 관리도 소홀해가지고 거기에 요즘 유행하는 쐐기벌레가 중국에서 날아오는 송충이 그게 뭔가, 그 유충이 있잖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것들이 감염되면 그 이파리들을 100% 다 갉아먹어버리고 나무까지 죽여버리는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주민들은 그 송충이들이 살림집으로 전체적으로 다, 장독대며 어디든지 간에 전부 기어들어 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방제는 거의 안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데 오래전 식재한 데는 저기가 있어요. 그 밑에 잡초제거 때문에 이게 관리로 9,000만 원 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밑에 잡초는 잘 안 커요. 그늘이 많이 지니까. 그 외에 요즘에 새로 신규로 하는 휴·폐업 축사 매입하고 난 뒤에 조성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관리비용 9,000만 원이 사실은 너무나 헛되게 쓰여지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반드시 과장님께서 체크해서 조정하실 필요는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마무리 하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박종대 위원입니다. 녹색도시조성과 335쪽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한번 잠깐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신흥공원 산책로 사업이 본 위원도 이 부분을 많이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번에 예산이 올라와서, 반영을 안 했는가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했길래 상임위에서 예산이 이렇게 깎여서 올라왔어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부분인데. 왜 그러냐면 이 도로가 완성이 돼야, 쉽게 말해서 주유소 쪽하고 식당 쪽 그쪽 좁은 도로가 해결이 나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거 부딪칩니다. 그래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민원 낸 거거든. 그런데 이런 거 충분하게 집단민원 낸 부분도 얘기도 하고 그러셔야지. 그래야만이 우리가 상수도보호구역도 멀리 배제가 되고. 그런데 왜 이것이 깎였어요? 이유가 뭐예요? 설명을 잘못하신 것 아니에요? 말씀해보세요. 과장님.
정웅
정웅공원조성계장
공원조성계장 정웅입니다. 에스오일 주유소부터 신흥정수장 입구까지 도로 쪽으로 지금 산책로가 돼 있는데요, 지금 물가 쪽으로 해서 돌리는 작업이고요.
박종대위원
도로가 너무 좁아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정웅
정웅공원조성계장
사유지하고,
박종대위원
나무들이 막 처져가지고 거기 정비 안 해 주면, 사유지 남의 땅 계속 다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단민원을 넣었는데도 왜 그것을 지금, 진즉에 처리해야 할 것을 그렇게 미뤄놓고서나. 그다음에 340쪽 한번 보세요. 지금 이번에 이 배당금 문제 때문에 본 위원이 지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진짜 아쉬움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소송을 해가지고 지면서까지 무리하게 소송을 한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국가에서 주는 돈입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이게 간접비 등 청구소송에 2020년도에 저희가 패소를 했습니다. 간접비 등 청구소송이 뭐냐면 농가저류조 설치 개수와 용량이 증가됐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을 안 했다, 해서 대법원에서 저희가 패소를 했는데요. 거기에 따른 지급방법을,
박종대위원
지금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에 시도는 해야 돼요, 당연히. 그런데 지금 뭐냐면 이자지원금이나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이게 무리하게 대법원까지 간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소송으로 해결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그 부분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판단해서요. 그다음에 소가하고 일부 지연이자를 해서 뉴워터하고 합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뉴워터하고 소송은 이걸로 마무리가 됩니다. 소 취하조건으로 저희가 합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취하조건이 액수가 너무 크고, 대법원까지 가야 하지 않을 이유를 대법원까지 끌고 가서 필요 없는 이자를 지급해주고 하는 사항 아닙니까, 이게. 이렇게 해서야 쓰겠냐고요, 이거. 이것 사실은 예산 안 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과에서 잘 거기도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위원회에서 지적했는가 제가 모르겠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이거 예산 앞으로 안 줘야 돼요.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능하다고 하면 죄송한데 너무나 이거 방방하게 생각해가지고 막 대법원까지 가고. 제가 판단할 때 그때 당시에 들었을 때는 한번 정도는 해볼 만한데 두 번째 가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었다. 그런데 그렇게 무리하게 가시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고려 좀 해 보세요.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너무나 무리하게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돈 낸다면 그렇게 무리하게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내가 돈 안 낸다고 해서 그렇게 막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야 물론 투쟁할 것은 투쟁하지만 합법적으로 제가 볼 때 100% 지더라고요. 1심 판결문을 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 일이 없도록 해보시고. 341쪽 함라면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부지매입 위치가 어디예요? 가지고 온 거 있습니까?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도면을 들어 보이며) 금강농산 부지입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가시다가 왼쪽,
박종대위원
밑에 쪽?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개구리 있는 데? 밑에 쪽?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저수지 이쪽.
박종대위원
밑에 쪽?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수고 많으시네요. 궁금한 거 몇 가지만 질문할게요. 333쪽 꽃바람정원 주변 꽃식재가 꽃바람정원도 내나 신흥공원 쪽인가? 꽃바람정원 3,000만 원 신규예산.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꽃바람정원이 신흥동 산30번지인데요, 정수장 바로 위에 쪽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신흥공원에 여러 가지 예산들이 굉장히 이번에 많이 투입돼요. 큰 목으로 해서 거기다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이것 조금 저것 조금 해가지고 신흥공원에 굉장히 투자가 되네.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국화축제 연계해가지고 유수지가 있어서 그쪽에 다년생 꽃식재를 해서 시민과 방문객들한테 볼거리 제공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회에서도 아마 이번에 5억 원하고 20억 원짜리 그거 뭔 사업이야, 그 사업도 삭감됐었는데, 신흥공원 거기에.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데크길이요?
규대
조규대위원
예?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데크길.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신흥공원이 엄청 이번에 예산편성이 많이 됐어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신흥공원 같은 경우에 지금 보면, 여기 위원님 말씀하신 이쪽 꽃바람정원은 기존에 있던 부지를 저희가 이미 확보해놨는데 꽃을 이번에 가을에 식재하려고,
규대
조규대위원
산책로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도 지적하고 했었는데 지금 어쨌든 광역상수도가 결정이 안 된 상태에서 너무 개발되면 이 부분들이 좀상수원 오염의 소지가 있지 않나,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노파심이 많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우리가 하려는 데는 기존에 쓰고 있는 데인데 시민들에게 조금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한 시설들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어요. 그다음에 334쪽에 동료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코스모스 꽃길조성 이번에 5,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5,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내가 그래서 이 설명자료를 보니까 사업량을 보니까 미륵사지~삼기, 용강제~춘포, 만경강 제방 호남고속철도, 한국농어촌공사 이렇게 해가지고 약 10km?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10km.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나 참 그래요. 이걸 보고 우리 공무원들께서 물론 노력은 하셨지만 우리 익산시 전체적인 코스모스 꽃길 조성을 어디부터 해야 하는지 우선순위를 모르는 것 같아. 지금 나훈아의 고향역이 코스모스 주제잖아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코스모스를 테마로 해서 작사, 작곡을 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거기가 우선시 돼야 된다고 그런 생각 안 해 봤어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황등역 주변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나는 이것 보고 참 실소를 금할 수가 없더라고. 그렇잖아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번에 황등역에 9월 달에 황등면민의 날 때 코스모스 고향역 노래비를 제막을 한다고. 제막을 하는데 코스모스는 하나도 없어, 지금.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이렇게 했는데 또 5,000만 원이 삭감이 됐어요. 그리고 큰 틀에서 우리 시의, 어떻게 보면 문화관광자원이 될 수 있잖아요. 황등 고향역은.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노래비로 해서. 이건 이번에 우리 동료위원님들한테 양해를 얻어가지고 이걸 좀 살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 그쪽에 코스모스 꽃길 좀 이번에 9월 제막식에 맞춰서 조성 좀 해 주세요.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그러면 황등역 주변하고요, 고향역가요제 콘서트가 있잖아요. 그 행사장에도 코스모스를 식재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아가페정양원 쉼터조성은 이건 뭡니까? 6,000만 원.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아가페 민간정원이 있는데요, 지금 아가페 쉼터를 조성을 하고 있는데 전기와 통신비가 부족해서 추경에 세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추경에 조금조금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아가페정양원이 전국적으로 아주 유명한 명소가 됐더만.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예, 방문객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그런데 거기 주차장 같은 것도 조성이 제대로 안 된 것 같더라고, 보면.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현재 80면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어설프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전체적인 틀에서 내년 본예산에는 마스터플랜을 해가지고 전체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지 조금조금 이렇게 해서, 우선 시급한 데부터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년 예산에 편성을 해서 관광객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란
이미란정원문화산업계장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335쪽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이건 어디입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여기는 지금 송학동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송학동?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송학동 거기 지금 우리가 철길 조성하고 있잖아요. 그 바로 밑에 쪽에 저희가 공원 하나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잔액입니다. 삭감.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337쪽 다래못 금개구리 서식처 복원사업이라고 다래못이 어디예요? 저는 어딘가 처음 접하는데. 금개구리 서식지가 있습니까? 여기에?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건 지금 인화공원 바로 밑에 쪽에, 거기가 인화공원 밑에 쪽인데 거기가 옛날에 저수지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4억 5,000만 원은 LH에서 대요. 대는데 거기가 LH에서 사업하면서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서식지를 만들어주는데 저희가 이번에 시비 5억 원을 추가로 한 것은 그 서식지 주변에 우리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그걸 조성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개구리가 좀 희소성이 있는 건가?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그건 보호종이기 때문에요,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국비사업이랄지 이런 것,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이것도 일종의 기금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좀 확보해서 해야지. 그런데 전체적으로 시비로 하는 것 같아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이건 우리 사업이 아니라 거기에서 직접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예산서에 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4억 5,000만 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알았어요. 345쪽이요. 쓰레기 무단투기 감시용 CCTV 설치가 이거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 구체적인 장소는 아직 결정이 안 돼 있는데요, 저희가 40군데를 이번에 예산에 맞춰서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저는 이걸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좀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이에요, 이 사업이. 왜 그러냐면 거기 하면 거기에다 안 버리고 또 다른 데다 버린다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래서 이번에 설치하는 CCTV는 이동용이에요. 태양광으로 해가지고 이동시킬 수 있는.
규대
조규대위원
아, 이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거 어떻게 하는 건데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그건 그때그때 필요한 장소에다가 이동시켜가지고, 전기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태양광입니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태양광으로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예, 태양광 물론 좋은 아이디어인데 사실 거기에다 투기를 못하면 시내는 좀 그럴지 몰라도 여기 면단위, 하천이랄지 좀 외진 곳, 또 다른 데다 투기하면 오히려 더, 차라리 투기 거기에다 해가지고 양성화시켜서 시에서 수거하는 방법이 낫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버리려고 하는 사람은 못 막습니다. 저도 한번 옆에 지나가다가 사진 찍었는데 막 겁나가지고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차마 또 그거 내가 신고를 못하겠더라고. 그런 경우도 있고 그랬는데 이 사업이 저는 약간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이건 조정교부금으로 도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잘 활용해서 하면 효과가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양정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양정민 위원입니다. 갑자기 궁금한 점이 생겨가지고 여쭤보고자 합니다. 설명페이지로는 27페이지, 예산서로는 337페이지 전기화물차, 전기버스,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보급사업에 증감이 되었는데 혹시 차량이 중국산인지 아니면 국산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어떤 거, 화물차 말씀입니까? 전기화물차요?
정민
양정민위원
예, 전지화물차, 전기버스, 수소버스, 수소화물차 총 4건에 대한 사업.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수소화물차는 현대 엑시언트고요, 수소버스는 현대 유니버스이고요,
정민
양정민위원
전기화물차하고 전기버스도 국산,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전기화물차는 차종이 많아가지고요, 대부분 다 현대차가 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전주에서는 중국산 버스로 여러 문제가 있는 만큼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국산차를 최대한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한번 질문드렸습니다.
태환
김태환환경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양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양정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잠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국장님, 도시환경국이 추경에 토탈 시비가 217억 원이에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중에 환경정책과가 112억 원 정도 되거든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것은 지금 왕궁지역 현대화사업 조성 90억 원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됐습니까?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데는 크게 증액이 안 돼 있는데 지금 환경정책과가 굉장히 큰 금액이, 약 40%를 추경에 편성을 했어요. 현대화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다음에 예산서 346페이지 보면, 청소자원과죠,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원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어떤 근거로 이게 지급이 돼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신재생자원센터 주민감시원 보상금 말씀하시는 가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이것은 저희가 폐촉법이라든지 조례에 의해서 소각장 주변지역 주민들로 소각장에 반입되는 폐기물이라든지 처리과정을 감시하는 감시요원을 2명을 채용하게 돼 있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인상,
재구
유재구위원장
인상, 그러니까 그건 충분히 아는데,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아, 인상분요? 인상분은 저희가 작년에 12월에 예산작업 할 때 작년도 인상분이 고시가 안 돼가지고, 작년도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올해 1월 1일자로 인상분이 고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고시금액을 이번에 인상분을 반영하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 공문이 어디 있어요? 인상분에 대한.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공문이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공문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청소자원과장님을 향해) 정부 노임단가 그 기준이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노임단가를 지금 고시를 한 거잖아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런 것은 여기에다 같이 넣어주셔야 우리 위원님들이 참고가 되는데 이 금액만 딱 기록이 돼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의문스러운 거죠.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정부고시가 됐으면 정부고시안을 여기에다 첨부를 시켜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차후부터는 그렇게 해 주세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다음에 신재생자원센터 위탁운영비가 물가변동이나 조정금액으로 인해서 했는데 이게 지난번 본예산에서 누락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서로 협의하는 과정이었습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물가변동률 같은 경우에는 올해 3%이상 이렇게 인상됐을 경우는 변경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품목조정률이 고정비가 10.64%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변경계약 금액이 2억 5,900만 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이고요. 그리고 작년 12월치 위탁비가 작년에 결산추경에 반영이 안 돼가지고 예산 일부를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번에 예산을 반영을 한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산서 436페이지 중앙체육공원 테니스장 유지관리. 100만 원인데요, 전기요금인데 원래 중앙 테니스공원이 마동 테니스공원이 개시가 됐으면 원래 약속이 중앙 테니스공원은 폐쇄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이게 계속 유지가 됩니까?
김철
김철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중앙체육공원에 각 클럽들도 있고 연륜이 많으신 분들이 이용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작년 11월달 전부터 해서 직영 처리해서 직접 운영하는 걸로 해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옛날에는 그러니까 그전에 마동 테니스가 신설이 되면 중앙 테니스코트를 전부 없애고 거기에 도로도 내고 주차장을 확보하기로 그렇게 약속을 한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이렇게 싹 변경이 돼 있어요.
김철
김철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그 관계는 저희 사업소 전에 체육진흥과에서 내부적인 결정이 이루어졌었고 주민공감이 이루어져서 그런 부분은 직영 처리해서 존치하는 걸로 결정이 돼서 올해부터 해서 직접 기간제로 저희들이 직영으로 해서 운영하는 걸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기요금 이건 무조건 해야 되겠네요?
김철
김철녹색도시관리사업소장
전기요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 공원이든 전기요금 자체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인상분만 넣은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우리 녹색도시환경국 지금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금액이 있어요.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해 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혹시 보충설명 있으시면 해 주시고.
성도
김성도녹색도시환경국장
지금 코스모스길 같은 경우에는 매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수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삭감이 돼서, 저희가 설명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우리 상임위에서 삭감을 했는데 이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고요. 사실 공원 편익시설 개선 2억 원을 깎은 것은 부송동 이제공원이거든요. 이제공원은 지금 사실은 IC 나가는 바로 왼쪽에 있는 아주, 공원이 바로 보이는 공원이거든요. 아주 오래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조사해서 먼저 편익시설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여기를 다시 보충하자, 해서 했는데 도비를 조금 확충해서 하면 어떻겠냐, 이렇게 상임위에서 얘기가 나와 가지고 삭감된 거고요. 이것도 사실은 우리 도시 진입로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해야 될 예산이 되겠습니다. 신흥공원 산책로 정비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쓰고 있는데 현재 거기가 굉장히 위험해요. 보시면 알겠지만. 또 거기가 옻나무가 하나 있어가지고, 옻나무는 저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다니면서 굉장히 거부하더라고요, 옻 오를까봐요. 그래서 안쪽에 데크를 설치할 수 있는, 6km정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사실은 반드시 확보해야, 굉장히 거기가 산책로로 조성이 돼서,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가 아직 상수도 폐지는 안 됐지만 그래도 우리 익산에서는 배산 이상으로 중요한 공원이고. 사실 영국 에덴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국대사관하고도 계속 지금 메일을 주고받고 있는데 아직 그쪽이 확정이 안 됐는데 이게 만약에 되면 거기에 사용하려고 사실 1,000만 원을 올렸는데 삭감이 된 겁니다. 이것들은 사실은 시민들하고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꼭 살려줬으면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규대
조규대위원
하나만 할게요.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46쪽에 익산문화체육센터 손실지원금 지원이 뭡니까? 4,500만 원.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문화체육센터가 8월부터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이 되는데 문화체육센터는 주변에 있는 팔봉동하고 삼성동 주민들한테는 이용료의 20%를 감면을 해줍니다. 20%에 대한 손실분이 발생을 하는데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1월에서 7월까지 손실된 4,500만 원을 이번에 보전을 해줘야 할 그런 예산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그 주변지역,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생기는 수익금은 없어요?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수익금은 지금까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위탁운영을 했는데 그 위탁운영비로 인건비라든지 관리비로 사용을 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그것밖에 안 되고 이런 건 충당을 못합니까?
재준
김재준청소자원과장
예, 그 정도까지는 충당이 안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건설국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국장님을 대리해서 도시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유원향입니다. 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전략사업과 최영철 과장. 건설과 조규석 과장. 주택과 민경수 과장. 도로관리과 권수헌 과장. 교통행정과 황희철 과장.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익산시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의정활동에 임하시고, 시정 현안사업 해결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건설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여 각종 현안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25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에서 저희 건설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의 아낌없는 고견과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08억 5,000만 원보다 89억 1,800만 원 증액된 597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입예산은 지방교부세 12억 6,700만 원, 시·군 조정교부금 등 10억 5,500만 원, 국고보조금 등 1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등 19억 3,200만 원, 차입금이 19억 6,000만 원, 전입금 1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세출예산은 당초 1,568억 600만 원보다 255억 2,800만 원 증액된 1,823억 3,400만 원이며, 부서별 증액된 세출예산은 도시개발과 57억 8,100만 원, 도시전략사업과 8,500만 원, 건설과 84억 5,800만 원, 주택과 22억 6,100만 원, 도로관리과 49억 3,800만 원, 교통행정과 40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6,300만 원 보다 12억 2,500만 원 증액된 12억 8,8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8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1억 6,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감된 세출예산은 시설비, 일반예비비 등 5,700만 원 감액하고 기타회계전출금 12억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90억 6,000만 원보다 12억 600만 원 증액된 102억 6,600만 원이며, 증감된 세입예산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30억 원 감액, 시·도비보조금 등, 순세계잉여금 등 42억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일반운영비 3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12억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은 당초 55억 9,600만 원보다 14억 1,300만 원 증액된 70억 9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입예산은 사업수익 5억 원, 자본적수입 9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세출예산은 사업비용 2억 5,400만 원, 자본적지출 11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변경요인이 발생하여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1,823억 3,400만 원보다 1억 6,000만 원 증액된 1,824억 9,400만 원이며, 증액된 세출예산은 건설과 1억 5,000만 원, 주택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건설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건설국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설명자료 9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소송관련 배상금이 있는데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 이용하지 않아서 환매권 손해배상을 해서 익산시가 패소했다고 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저희가 도로 토지매입을 하면, 개인 사유재산권이 강화됨에 따라 토지매입이 되고 5년 이내에 공사착수가 진행이 안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주한테 통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년 안에 공사를 마무리하는 조항이 강화가 되다보니까 그게 환매권으로 법적으로 되다보니까 앞으로 예산을 옛날같이 늦춰가지고 사업이행을 하면 기존 토지매입을 한 토지주한테 이게 환매제도를 안내를 해 드림과 동시에 이 사업을 5년 안에 앞으로는 착수를 할 수 있게끔 강제조항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일반 토지주한테 설명을 안 했나요? 공고를 안 했나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지금 환매권이라는 게 그전에는 사업을 한다는 전제로 쭉 추진이 됐는데 이게 최근에 작년부터 제주도부터 환매권 조항을, 이 부분을 가지고 소송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제주도에서 이게 들어와가지고 하다보니까,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을 안 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다툼을 가지고 소송을 했는데 토지소유자의 5년 환매권을 지켜줘야 된다는 판결이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우리 익산시에 이게 처음 소송인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첫 소송이라요,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앞으로도 이런 소송이 계속 일어날 것 같은데 괜찮은가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전국적으로 이렇게 해서 일어나는데요, 이게 환매라는 조항이 소송을 해가지고 해도 그 5년 안에 공사를 못하면 그 사이 5년 안에 바뀐 땅값 차액만큼만 이렇게 보상을 해주기로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토지주들한테 이자 그것만 준다고 해서 이게 가능할까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적인 거 예산을 다 세워줘서 여기 진행이 원만하게 다 됐으면 이런 환매권의 문제에 부딪치지 않는데 사업을 하다보면 예산자체가 형편에 맞게 늦게 오다 보니까, 저희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이제 5년 이상 경과가 예상되는 것은 토지주들한테 다 환매 그걸 고지할 예정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앞으로 또 이렇게 계속 소송이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 각별히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페이지 34페이지 제3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토지반납금이라고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도시전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토지는 기 토지가 매각이 돼 있다가 공장건립이 지연되는 관계로 공장주께서 토지를 다시 반납한 건입니다, 시에.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거나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본인이 샀다가 시에 다시 반납을 하면 시에서 의무적으로 사줘야 되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처음부터 매각자체 조건이 그렇습니다. 그분이 거기에 공장건립을 못할 시에는 시에다가 다시 환매하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지금 공단에 들어가고 싶다고 해서 제가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신청을 했다가 땅이 없다고 그래서 구입을 못했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면 계약을 했다가 5년 안에 다시 시에다가 반납을 하면 그동안의 이자는 그 업체가 다시 지급을 하는 건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또 만약에 이렇게 어려워서 다른 업체들도 땅을 매입을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도 또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익산시는 어떻게 할 건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자주 있지는 않고요, 간혹 어쩌다가 한 번씩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 토지는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필요하신 분이 다시 바로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요, 큰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여 집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땅을 매입한 업체가 가지고 있다가 시가 나중에 다시 받았을 때 그 가운데에 말 그대로 다른 업체가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그럴 때는 시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그냥 다른 업체를 대기로 기다리게 하나요, 아니면 그걸로 그냥 끝내는가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통상 토지를 구입을 원하는 분들은 대기자 순번에 있다가요, 저희가 토지가 이렇게 반납이 되는 경우에는 그 희망자한테 저희가 일단 우선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저는 그러네요. 보통 업체들이 여기 들어오고 싶어 하는 분들도 제가 몇 분 들었는데 땅이 없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건물을 들어오고 싶어도 못 들어온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다가 다시 반납하는 경우가 되면 그건 우리 익산시도 좀 손해 아닌가요? 들어오시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그 기간에 못 들어오면 아예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잖아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만 가장 먼저 코드가 맞아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업종별로 입주가 가능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 토지의 특성상. 그것에 맞는 분이라고 한다면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고 코드가 서로 맞지 않는다면 그건 좀 어려운 부분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규대
조규대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건설과 이번 수해복구 하시느라고 건설국 특히 건설과, 도로관리과 여러분들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353쪽 도시개발과 중간에 동산동 단군사당 앞 모정보수 이건 500만 원이구나. 나는 5,000만 원으로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361쪽 치유의 숲 진입로 확·포장공사 이게 얼마예요? 20억 원? 2억 원? 2억 원인데 이번 뉴스에 보니까 산사태들이 임도내면서 산사태의 원인이 됐다고 뉴스에 많이 나오더라고. 이번에 못 보셨어? 이번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 난 데가 많잖아요.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뉴스에 보니까 자료에 보니까 임도내면서 산사태 원인제공이 굉장히 많더라, 한 70~80%가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났다고 하더라고.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치유의 숲 이것도 임도내는 거 아닙니까? 지금?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 것 할 때, 그리고 함라산 그쪽 가 봐도 임도내면서 좀 부실하게 낸 데가 많더라고, 기존에 낸 것도. 그런 거 잘 좀, 해당과장님이 누구신가?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건설과장님.
규대
조규대위원
건설과장님,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아, 임도는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산림과에서 하나?
원향
유원향도시개발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치유의 숲 진입도로 같은 건 내나 건설과에서 하니까 그런 점을 좀 명심해서 잘 좀 진행해주기 바라고요.
규석
조규석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72쪽에 지금 읍면동 붕괴도로 긴급보수가 증액이 1억 원이 됐어요. 이번에 수해복구로 해서 도로보수가 많을 텐데 이 정도 가지면 되나?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예, 지금 저희 지구가 도로시설피해 입은 곳은 현재 2건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아리랑로하고 군도15호하고 면도104호 물머리집 앞에가 한 30m가 유실이 돼가지고 복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재난지역 선포됐는데 도로는 그다지 붕괴된 곳이 없고,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예, 거의 대부분이 소파보수가 많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376쪽에 익산역~만경강 자전거길 정비사업 해가지고 1억 원, 그다음에 국토종주 자전거길 1억 8,000만 원인데 이건 어디입니까? 국토종주,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국토종주는 금강을 얘기하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금강?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예, 거기에서 앞으로 넘어가는 길을 특별교부세하고 50:50으로 시비 50% 이렇게 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다음에 381쪽에 국도23호선 구간단속카메라 설치사업 1억 5,000만 원 이건 몇 군데 어디입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원대에서 김제 쪽으로 나가는 곳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거기 지금 설치돼 있잖아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거기는 들어오는 쪽만 돼 있고, 한쪽 방향만 돼 있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이쪽에서 나가는 건,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반대쪽 차선이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양방향을 양쪽을 다 설치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추가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산업3단지에 혹시 계약을 하고 공사를 아직 하지 않은 업체가 어느 정도 되나요?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전체적으로 한 30%정도는 아직 안 됐다고 알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계약은 하고 업체는 아직 안 들어오고?
영철
최영철도시전략사업과장
예, 관리는 미래산업과에서 그 부분은 관리하고 있어서 구체적인 내용은 부서에 확인해봐야 알 것 같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자료 104페이지 보면 여객터미널 운영 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 황희철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여기 보면 예산이 본예산보다 추경이 훨씬 더 많이 증가되었는데요, 보니까 손실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작년에 비해 올해 한 2배 이상 손실이 증가됐죠?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런데 이렇게 계속 증가되는 부분을 우리 익산시에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현재 전국적으로 터미널이 손실이 계속 늘어나면서 문을 닫는 터미널들이 계속 증가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 해도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익산시가 그래도 교통도시인데 터미널도 없다고 하면 저희가, 인건비 정도는 저희가 지원해 주면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 있다고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아니, 계속적으로 지원해주는 건 좋은데 경영개선이 먼저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익산시도 계속적으로 지원을 해서 어느 정도 유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익산시가 계속적으로 2배, 앞으로 내년되면 예산이 더 늘어나서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시외버스가 감축운행해서, 코로나 때부터 시외버스가 40%정도 운행을 않고 있습니다. 시외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이 되면 터미널도 일부 정상화될 것입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가 40% 감축운행에 따라서 터미널이 더 경영악화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외버스 정상운행 상황 따라서 저희들이 재정지원 규모를 산정토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옆에 또 수요응답형 버스운행 보면 거기도 손실보상이 많이 있어요. 혹시 이걸 본예산 할 때 이거 용역 할 때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을 안 하셨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당초에도, 지금 DRT는 시내버스 이용 승객들이 1,550원 버스비를 내야 되는데 300원을 내고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차액분은 당초 용역에서부터 나온 금액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다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본예산 재정여건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예산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니까 이렇게 큰 예산은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이걸 운영해야지 추경에 본예산보다 4배 이상 예산을 책정하는 건 이건 좀 잘못되지 않았나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본예산에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보충질의.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방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수요응답형 버스운영 저도 이걸 질의를 하려했는데 깜빡했어요.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운영상태를 어떻게 봅니까? 우리 과장님은?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수요응답형이,
규대
조규대위원
기대치만큼 잘 돼 갑니까?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정상화가 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돼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지금 거의 정착돼가면서,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여기에 대한 불편감 같은 거 민원 같은 거 없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지금은 민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특히 망성 쪽이랄지 이런 쪽,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망성은 전혀 지금 민원 없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전에 그분들이 강경으로 나가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아직 익숙치가 않을 텐데.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은 다 민원을 해소해서, 강경까지 나가는 부분, 강경시장 경유하는 부분 민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다 조치해서 지금 민원을 다 해소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우리가 투자한 만큼 이 사업이 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지금 6개월 정도, 정착할 때까지 한 6개월 정도 소요될 거라고 저희들이 판단을 했고요. 11월 15일부터 6개월 거치면서 3번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조정을 해드렸고, 지금은 많이 정착이 돼서 하반기까지 되면 저희들이 만족도조사, 지금 우리 시의회에서도 용역을 줘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 만족도조사를 물론 행정에서도 하지만 우리 그쪽 위원님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한번 수렴을 해보겠지만 내년 본예산 편성하기 전까지 이런 자료들을 좀 우리 위원들한테 조사되는 내용이 있고 그러면 같이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희철
황희철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리고 주택과.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공동주택 지원사업비가 이번에 추경에 하나도 편성이 안 된 것 같아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2억 5,000만 원을 세웠었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편성은 요구했었어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요구를 했었는데요, 다른 투입되는 예산에 밀렸거든요.
규대
조규대위원
다른 과하고 비교하면 물론 필요해서 했지만 다른 과는 예산편성이 많이 된 과도 있고 그러는데, 어디 지적을 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수요가 많을 텐데, 공동주택.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저희가 그래서 올해도,
규대
조규대위원
위험한 데도 많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올해도 3억 원밖에 안 세워가지고요, 내년 본예산은 6억 원 이상 세워가지고, 지금 황등 2건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는데,
규대
조규대위원
지금 제일아파트 같은 경우는 축대가 붕괴될 우려에 있고 그러는데,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그런 데는 좀 시급성이 있는데 그런 데는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해서 편성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했어야지.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담당계장하고 가서 관리사무소도 만났거든요. 시급성에 대해서는 올해까지는 버틸 수 있다고 해서,
규대
조규대위원
누가 그래요?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거기 관리소장님이. 저희 담당계장님도 판단했을 때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울 때,
규대
조규대위원
관리소장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경수
민경수주택과장
같이 봤습니다. 현장을.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할 때에 신청해서 추진하는 걸로 얘기는 하고 왔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제가 한 가지 도로관리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도로관리과에 제설장비 임차료가 5,000만 원이 삭감이 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보충설명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제가 하겠습니다. 도로관리과장 권수헌입니다. 제설장비 임차료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5,000만 원이 감액돼가지고, 저희들이 연초에도 1, 2, 3월 달에 제설작업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제설작업을 1회만 한다고 해서 민원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한 구간에 보통 3회, 4회는 눈이 한번 왔을 때 저희들이 제설작업을 합니다. 그러다보면 1, 2, 3월 달에도 많이 소요가 돼가지고 지금 7,000만 원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억 원을 요구했는데 5,000만 원이 감액됐기 때문에 예결위원회 여러분들께서 5,000만 원을 원안대로 통과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지금 현재 잔액이 얼마 남았다고요?
수헌
권수헌도로관리과장
7,000만 원, 6,9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국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8분 회의중지
11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현규 보건사업과장. 임양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산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에서는 시정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과 질병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당초 139억 6,400만 원보다 16억 9,200만 원이 증액된 156억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당초 243억 2,600만 원보다 2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271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입니다,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지역에 특별방역을 실시하기 위하여 급만성 전염병 및 질병관리 사업에서 방역소독 약품 구입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현안업무 추진에 필요한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을 최소한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으며, 올해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 보건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설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보건소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대위원
387쪽 한번 보시죠. 내진성능검사가 나왔더만요, 보니까. 지금 이 내진성능평가는 진즉에 좀 했어야 하는데 좀 늦은 감이 있어요. 왜 초에 6,000만 원을 세워놓고 이번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보건지원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저희 자체사업이기보다 시에서 시민안전과에서 전체 총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히 시장님께서 튀르키예 지역 지진과 관련해서 더욱더 강조하셨고, 작년에 도 행감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지시가 강하게 내려온 사항이라 작년 11월 이후에 우리 시는 적극 추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예, 사실 내진성능평가는 과거에는 저기했지만 지금은 다 이게 평가가 돼서 나오는데 이걸 진즉에, 더군다나 공공기관인데 진즉에 좀 하시지 이렇게 늦게 시작하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리고 기존에 본예산 때도 6,000만 원밖에 안 세웠더라고. 그러면 그런 지적이 있었다면서요. 언제 있었어요? 도 감사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도에서는 작년 11월에 행감이 끝나고 지적사항을 저희한테 공문으로 11월 23일날,
박종대위원
이런 부분은 진즉에 알아서 시가 했어야 되는데 그런 아쉬움이 많은 예산이에요. 이거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요.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이 아니라 조금 게을리 하지 않았느냐, 그런 걸 제가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어요?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390쪽 한번 보세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지금 보니까 이게 굉장히 인기가 있다면서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래서 수요가 많아서 추가로 더 신청하는 것이다, 이 말씀입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실은 이 사업은 국가보조사업이 있고 저희 자체로 하는 자체사업이 있는데 국가보조사업에는 딱 몇 회에 걸쳐서, 11회에 걸쳐서만 지원이 되고 그 이상이면 지원을 안 해 주고 있고, 중위소득이라고 해가지고 160% 이상은 또 안 해 주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정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부분들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해 주는 거라 인기가 많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과거에는 난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도 이렇게 난임부부가 많이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갈수록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늘어나고 있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리고 우리가 지금 처음에 예정했던 것보다는 많이 올랐잖아요. 그런데 예정했던 것보다는 수요가 더 있을 거다, 이런 걸 감안을 못 했었어요, 예산을 처음부터 올렸는데 예산계에서 안 세워준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난임부부는 저희가 예상을,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정확히 예산을 예측하기가,
박종대위원
지금 이건 국·도비하고 관계없는 거 아니에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비는? 자체적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우는 것은?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이건 자체사업인데요, 예를 들어서 11회를 했는데 그게 불충분하신 분들이 더 추가로 하시는,
박종대위원
본 위원이 중점이 뭐냐면 이 난임부부라는 것이 인구 늘리기 등 여러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을 예측을 못하고 본예산에다가 6,600만 원 세우고 이번 추경에 3,400만 원 세우고, 이것은 늘어나고 안 늘어나고, 수요가 있고 없고가 아니라 예측을 좀 잘못했지 않느냐 이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 부분 충분히 저희는 앞으로 그렇게 잘 하겠지만 이게 임신,
박종대위원
작년대비해서 그렇게 난임부부가 늘어난다면 작년에 100명이다 그러면 다음에는 120~130명 정도로 더 늘어날 것이다, 감안해서 예산을 세워야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그런 어려움을 말씀을 잠깐 드리면요, 이게 임신이 난임 몇 번 해서 될, 이런 것이 좀 예측하기 어려운데 앞으로 더 잘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니, 예를 들어서 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예측을 잘하시라 이걸 지적하는 거예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위원들이 지적하는 사항은 그런 것을 예측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다, 예산의 효율성면에서.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난임도 중요하지만 시험관은 익산에 있는 병원에서 시험관 아기를 제대로 하는 데가 그렇게 없나 봐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익산에서는 한 군데 있고요, 전라북도에서는 한 네 군데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이 많더라고. 지금 시험관 아기도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정부가 시가 지원해 주는 것은 좀 미약한 것 같아요. 정말 이 사람들은 정말로 절규하는 사람들이거든. 시험관 아기까지 갈 정도 되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 부분은 딱 몇 회가 있는데 저희는 7회 이상 하신 분들 저희가 추가지원으로 더 올려가지고 그런 부분들에 요구사항이 있는 분들,
박종대위원
앞으로 보건소에서 시험관 쪽에도 관심을 좀 더 가지시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해서, 이게 절실한 사람들한테 효과적으로 좀 낼 수 있도록 관심 좀 가져보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것도 똑같아요. 393쪽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사업 자체 예산으로 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것도 제가 여기 보니까 뭐 수요예측을 솔직히 해 놨더만, 보니까. 작년에. 당초는 400명을 했는데 540명을 하겠다, 그 소리 아닙니까? 그렇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런데 이게 400명을 책정을 할 때 그 수요가 많을 것이다, 감안해서 400명을 한 거예요, 400명 정도 충분하게 했는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많아진 거예요? 예측이?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이게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예측을 했는데요, 이게 인기가 갑자기 많아졌습니다. 이 사업이 어떤 거냐면요, 정부에서는 대상자가 150% 이하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는 그 150% 이상도 해 주고, 정부에서 150% 이하 중에 본인부담금이 한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그것에 90%까지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갑가지 늘어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아무튼 이런 것도 잘 수요를 예측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냥 예산 적당히 세워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세우면 되겠다, 그런 논리는, 제가 보건 쪽을 많이 안 했는데 철저하게 저희들은 그동안에 지금까지 관리해왔어요. 보건위원회에서 지적이 됐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을 좀 관심있게 보셔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과장님?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그다음에 건강생활과장님.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박종대위원
자산취득비가 많이 올라왔더만 이번에 서부건강지원센터 새로 저기하는 거예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박종대위원
이거 물품승인 다 받았어요? 안 받은 거 없죠?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이건 승인 필요 없는 품목도 있고,
박종대위원
적은 액수는 안 받아도 되는데 받아야 할 건 다 받았냐고요.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박종대위원
그것만 확인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양현
임양현건강생활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박종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신용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용
신용위원
예,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설명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52페이지 보시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고 돼 있어요. 현재 우리 익산시에 치매환자가 1,530명이라는 겁니까? 여기 나와 있는데.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익산시 치매환자 유병률은 한 7,000명 가까이 됩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데 여기 1,530명은 지원대상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지원대상을 해 놓은 겁니다. 신청하신 분들.
신용
신용위원
신청하신 분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그 신청도 소득에 따라서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못해 주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자가 1,530명 이 숫자가 그 숫자입니다.
신용
신용위원
치매환자로 있어서 생활이랄까 사회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많은 부분이 있고 경제적 부담이 많지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관리하시는 관리사들이 있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가 치매관련 해가지고 2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23명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혹시 이분들이 치매전문관리사 자격을 취득하고 있거나 그런 전문가이신가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치매관리자격은 따로 없고요, 이분들이 간호사 그다음에 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 그런 분들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건 건강관리사라고 할 수 있죠. 치매잖아요. 이건 치매. 치매환자는 정신적 장애로 인한 부분이 상당히 큰, 사회생활에 장애를 유발하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신용
신용위원
본 위원이 당부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게 아니고 치매치료에 관한 치매 전문관리 또는 치매치료사가 상주하거나 많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세세하게 앞으로 치매관리 지원에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생활관리는 누가 합니까? 어떤 분들이 하십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생활관리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신용
신용위원
치매 치료 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원환자 외에 재가 치매환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그 부분은 입원치료 같은 건 병원에서 받게 되고 재가치료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파트에서 요양보호사나 그런 것을 시간단위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요양보호사는 치매 전문인력이 아니잖아요. 치매관리지원이라고 했으니 치매에 맞는 그런 전문인력을 많이 양성해서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지금 재가 환자관리가 양분화 돼 있는데요, 저희가 하는 부분하고 복지파트에서 하는 부분하고 좀 나눠져 있거든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복지파트에서 하는 그 부분에 더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용
신용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세하게 복지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신용
신용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신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얘기 하는 자동심장충격기는 AED인가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건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지원을 저희가 배터리도 있고 AED도 있는데요, 저희 상황에 맞게 구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본 위원이 이 질문을 하는 것은 지금 보유대수를 보면 보건소 위주로 되어 있고, AED 같은 경우는 지금 설치하는 장소나 그런 부분들이 일반적으로 좀 많이 지역에 거점으로 비치가 돼야 심장에 대한 그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걸 갖다가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로 잘 구비가 되어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AED는 의무기관에 대해서는 지금 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300세대 이상 공공주택이랄지 학교랄지 그다음에 보건시설 이런 부분들은 의무설치기관들에는 다 설치가 100%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저희 보건기관에만 설치돼있는 것에 대한, 이게 유효기간이, 배터리나 소모품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지금 국민건강에 있어서 심장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AED 심장충격기가 좀 곳곳에 많이 비치가 잘 돼야 사고발생시 응급대처를 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취지에서 그런 부분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십사 말씀을 드린 거고요. 저도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쪽에서 난임부부가 1년에 익산시에서 몇 가구 정도 발생하죠?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작년 같은 경우는 난임부부 지원이 거의 국·도비에 맞춰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플러스 저희 자체적으로 보조사업에서 지원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고요. 올해는 19쪽 설명자료에 보시면 전북형 난임시술비 추가지원이라고 해가지고 신규사업으로 지원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익산에서 1년에 난임부부한테 지원하는, 현재까지 익산에 난임부부가 지원요청 한 가구 수를 한번 말씀해 주세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저희가 그 숫자는 정확히 지금 기억은 못하는데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158명이고요, 2022년에는 140명, 올해 같은 경우는 185명 이렇게 되고 있고요. 또 익산시 같은 경우는 한방으로 한 30가구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략 200여 가구 내외 될 것 같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연 200여 가구 정도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그래요, 연 200여 가구 정도 되는데, 그래서 저도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제가 봤을 때는 난임부부가 발생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우리 시민들한테 여쭤봤더니 먹거리, 식생활자체가 많이 예전과 달라져가지고 난임이 될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고 또 한 가지는 임신할 수 있는 그러한 연령층이 결혼연령층이나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늦어졌기 때문에 난임부부들이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익산시 인구정책에도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결혼을 해서 자연스럽게 임신해서 아이를 낳는 부부가 있는가 하면 굉장히 어려운 그러한 임신을 시에서 조금 도와주는 것도 충분한 역할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 신경을 써주시고. 또 한 가지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금 학교 밖 청소년 있죠.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저희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소년 산모, 예를 들어서 진료비 지원 그 정도 있고요.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아직 사업에는 반영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니, 산모뿐만 아니라 일반 청소년들도 예를 들어서 학교를 잘 다닌다면 학교 내에서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해 주잖아요?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들의 건강관리를 익산시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실은 그 부분은 아직 저희 과에서는, 건강증진파트에서 아마 이루어질 것 같고요. 저희 부서에서는 그 분야에 대한 건강증진사업은 지금 추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 부분도 사실은 보건소 영역에 넣고 앞으로 그 사업을 정확하게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기가 지금 어떻게 보면 학교 밖 청소년들이 이 사회에서 지금 건강지원사업에서 소외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보건소에서 잘 체크해서 그 사업도 반드시 만들어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앞으로 잘 챙겨보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위원님이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소장님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2차 추경시에 시비예산이 약 11억 9,000만 원 예산이 편성이 돼 있어요. 익산시 전체 2회 추경예산을 보면 약 953억 7,000만 원 정도 되는데 여기 포지션을 보면 1.24%정도 돼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보니까 그 내용을 가만히 지켜보면 한편으로 보면 보건소에서 예산을 본예산에 편입이 잘됐다고 얼른 눈에 띄지만 내용을 보면 보건사업과가 예산이 전부 다 삭감이 됐어요. 그렇죠? 삭감이 된 게 아니라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확정내시통보에 따른 감액한다, 이렇게 그 사업이 전부 축소가 됐단 말이에요.
진윤
이진윤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 원인이 뭡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예산 편성할 때는 확정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내시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을 하는데 확정내시에 의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라북도에서 시군단위로 또 조율을 거칩니다, 이게. 저희가 보조사업이다 보니까 많이 쓰는 시군, 적게 쓰는 시군 조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 이렇게 조정을 하다보니까 이번에는 저희가 삭감된 것이 좀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군 간의 조율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런 게 매년 이렇게 되는 겁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매년 그렇게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예산서 404페이지, 설명서 51페이지 보면 예산이 조기소진이 돼서 증액을 요청하겠다, 라고 증감사유가 여기에 기록이 돼 있어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이 부분은 삭감이 됐는데 저희들도 그것이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 삭감이 됐어요. 그 부분 때문에 도에다가 계속 건의를 해가지고 이걸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증액요구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결과는 아직 안 나왔고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결과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다른 사업도 그렇습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이 사업만 삭감액이, 저희가 당초 예산 편성된 건 다 집행이 됐는데 나머지 추가로 집행될 부분을 삭감을 해가지고 도에다가 계속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래요. 아니, 특이하게 보건소 내용을 보니까 보건사업과가 사업들이 다 감액이 돼 있어서 의문스러워서 제가 질의한 내용입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 위원장님도 말씀했는데 왜 이렇게 삭감된 게 많습니까? 391쪽에 지금 아토피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아토피 환자들. 중간에 보면 아토피 피부염 예방관리 홍보물 등 구입 해가지고 500만 원 예산에서 460만 원이 삭감됐어요. 이렇게 집행을 못하고 이렇게 삭감된 이유가 뭡니까?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이 사업은 지금 도비보조인데요, 도에서 지금 내시를 처음에는 돈을 많이 줬다가 사업과처럼 나중에 돈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삭감하고 통합건강증진사업에 다른 사업으로 지금 조정을 하다보니까 저희 시군에서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아니, 다른 사업은 몰라도 아토피가 요즘 많은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아토피 환자들이 많더라고요, 생각보다.
미숙
박미숙보건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런데 삭감이 돼서 제가 질의를 해보는 겁니다. 이런 예산은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도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야지. 그다음에 409쪽에, 아니, 405쪽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 이 사업은 지금 신규사업이죠?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도 사업입니까?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도 보조사업으로 해가지고 올해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도에서?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도 신규사업이면 도비를 좀 많이 확보해야지 왜 도비는 1/3밖에 안 돼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저희 바람인데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규대
조규대위원
우리가 하는 사업이어가지고 도비를 확보한다면 좀 이해가 가지만 도비사업인데 도비는 쥐꼬리만큼 주고 우리 시비를 이렇게 많이 투자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이런 건 좀 도비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게 지금 사업량이 50명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치매환자들이 많은데 50명, 한강에 돌 던지기겠네.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내용이?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이 사업은 치매환자는 아니고요, 치매 전단계라고 하거든요. 경도인지장애라고 해가지고 치매 전단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사실은 전단계가 더 많지. 치매환자보다도 전단계 걸린 사람들이 더 많은데 처음 신규사업이니까 그렇겠지만 올해 해봐가지고 효과가 있다면 도비를 더 확보해서 더 해야겠지만 앞으로 이런 사업은 도비를 좀 많이 확보를 하세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처음부터 이렇게 단추를 꿰어놓으면 우리 시 재정에 굉장히 나중에도 부담이 되잖아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자료만 제가 요청할게요. 예산서 403페이지, 설명서 47페이지 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이 있어요. 증감이 한 3,700만 원인데 내용을 보니까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증액이고 인건비 상승분 반영에 대한 예산이에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이게 18명인데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지원 18명 인상 분에 대한 내역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현규
최현규보건사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인사 올립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숙희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 이은숙 과장입니다. 기술보급과 이정화 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항상 우리 시 발전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 모두는 위원님들의 조언과 격려를 바탕으로 우리 시의 농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히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잘사는 농촌을 만들어 가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은 10억 2,100만 원이 증액된 72억 5,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국고 보조금은 3억 3,800만 원이 증액된 41억 6,300만 원을, 시·도비 보조금은 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28억 8,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액은 32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39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24억 9,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3,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7억 4,000만 원이 증액된 98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한 후 관내 농촌지역에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안은 변동없습니다. 세출예산액은 8억 3,700만 원이 증액된 248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는 3,000만 원이 증액된 141억 6,300만 원을, 기술보급과는 8억 700만 원이 증액된 106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에 대하여 편성하였으니 부디 여러 위원님의 특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소길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소길영 위원입니다. 우리 소장님하고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전 직원은 이번 홍수피해로 인해 가지고 정말 어느 부서보다도 열심히 응급복구하고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도 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감사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간략하게 세 가지만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는 이번에 수해복구와 관련돼서 거기에 대한 대처도 해야 되고 하는데 대처·대응을 할 때 정말 과하다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해내셔야 된다. 그래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조금의 위로를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예산에서 청년농업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업들이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데 청년농업을 지나서 중년농업이라고 해야 되는가요? 50대에서 60대 초반의 농업인들은 정말로 여러 가지, 그 세대에서 농업정착을 하기 전에는 청년농업 육성에 대해서는 굉장히 미비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혜택도 많이 받지도 않고 이제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10년 이상 흐르다보니까 중년농업인이 되고 노소년농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한 60대 초반. 그분들에 대한 특별한 그런 사업지원들을 많이 강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분들이 지역에서는 많이 소외감을 가지고 있다는 걸 반드시 말씀드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보면 대형농기계들 같은 경우에는 옮겨가려면 사실은 굉장히 시간적인 소비도 많아가지고, 현재는 지금 대형농기계나 농기계들이 대부분 이쪽에서 사용처까지 저희가 운송해 주는 것은 아직은 없죠?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배달수수료 지원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아, 배달수수료로?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길영
소길영위원
직접 운행은 않고 있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런 것도 다른 완주나 타 시군에 보면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농민들이 농기계 이용률을 좀 높이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한번 고민하셔가지고 농민들의 애로사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잘 알겠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안 계시니까 제가 수정예산에 대해서 잠깐만 질의드릴게요. 우리 농업기계 침수피해에 대한 수리부품 지원으로 3,000만 원이 수정예산에 편성돼 있어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런데 지금 내용을 보니까 부품 값만 지원이 되잖아요.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인건비는 농가가 다 지원하게끔 돼 있습니까?
숙희
류숙희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가서 수리를 하기 때문에요, 인건비는 필요치 않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400대를 하려고 하면 우리 직원을 몇 분을 예상해요? 지원을 몇 분이 나가요?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 직원은 지금 5명 지원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일시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농촌진흥청에 요청을 해서 각 시군에 임대농기계 하는 직원들 전국적으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농기계 그 공무원들하고 또 농기계협동조합이 있거든요. 그래서 농협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20명 지원요청 이미 들어왔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러면 그분들은 전부 봉사예요, 그렇지 않으면 일당을,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전부 봉사입니다. 저희가 시비만 지원을 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런 체계가 다 돼 있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그 요구를,
은숙
이은숙농촌지원과장
저희가 농진청에 빠르게 요구를 했고 다행히 농진청하고 또 농협에서 같이 협력을 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아무튼 애쓰고 있습니다. 고생하시고 있고. 그다음에 벼 병해충 공동방제 추가지원에 약 8억 원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게 몇 회 살포를 예상을 해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저희가 당초 본예산에 출수 후에 방제하는 예산이 서있습니다. 평소에는 1회 지원인데 지금 침수피해로 추가방제를 위해서 수정예산에 올린 사항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지금 기정예산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기정예산은 민간자본보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가 너무 촉박하기 때문에 저희가 자본보조로는 일이 다 끝난 다음에 집행이 될 상황이어서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목이 바뀌었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과장님, 그러니까 이 8억 원 가지고 몇 번을 살포를 할 거예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전 농가 1만 6,000ha 대상으로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한 번 하는데 8억 원이에요?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약제비만 지원합니다. 약값만.
재구
유재구위원장
약제만?
정화
이정화기술보급과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 25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단장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송방섭 상수도과장. 황병선 하수도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예결산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와 폭우피해 현장점검 및 지원 등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진력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편성규모는 1,106억 7,800만 원으로서 상수도 특별회계 457억 3,000만 원과 하수도 특별회계 649억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기정예산 1,016억 8,900만 원에 비해 약 89억 8,9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457억 3,000만 원으로 이는 기정예산 448억 6,500만 원보다 8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수익적 수입에서 영업수익 5,5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1억 3,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유보자금 10억 1,1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사업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관리 8억 4,100만 원, 인력운영비 8,5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상수도사업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재무활동 3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649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68억 2,400만 원보다 81억 2,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편성명세를 말씀드리면 사업적 수입은 영업수익 1억 원 감액 편성하였고, 영업외수익 1,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본적 수입에서 자본잉여금 수입 62억 800만 원, 유보자금 20억 6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으로 사업예산 지출에서 하수도 공기업 관리비 4억 8,7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 6,4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하수도 공기업 관리 자본비 77억 1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하수도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예산서를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제안설명)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단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우리 단장님이 예산설명을 아주 잘하셔서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으면,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시죠?
규대
조규대위원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하수도과요, 45쪽에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삭감됐어요, 2억 원이.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 아까 단장님이 설명은 있었는데 왜 삭감됐는지 자세히 좀 한번 설명해 주실래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상하수도사업단장 양경진입니다. 저희가 제3산업단지를 준공을 한 게 2013년도입니다. 그 산업단지 내에서 발생되는 폐수는 그 산업단지 내에 처리장을 저희가 신축을 해서 그쪽에서 처리를 해서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에는 4개의 분리막이 설치돼서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운영이 됐었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처리막이 뭐예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폐수가 들어오면 그 폐수를 걸러주는 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초에는 저희가 말씀드린대로 2020년도에 민간위탁으로 넘어갔습니다. 2019년도까지는 저희가 직영을 했고요. 직영하면서, 상임위에서 삭감된 것은 위탁자의 관리소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들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야 된다고 했었고 그 당시에 제가 2020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서 다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확인을 해보니까 2020년도에 넘어갔고, 그런데 저희들이 직영할 당시에 2019년도에 고장이 났었고. 그러면 그동안 왜 이걸 수리를 안 했냐면요, 입주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은 폐수배출이 돼도 충분히 처리가 가능했는데 입주업체가 증가를 하면서 마지막 1기도 저희들이 수리를 해서 해야 되고요. 문제는 전체 교체비가 한 8억 5,000만 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저희가 세입예산이 좀 부족해서 급하게 2억 원을 편성을 했고요, 그 2억 원으로 발주를 하고 내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8억 5,000만 원에 대한 부족분 일부구먼요, 이게?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이게 그냥 삭감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나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지금 폐수를 처리하는데 원활하게, 왜냐하면 과부하가 걸리게 되면 기존 3개 시설도 어떤 오작동이 우려가 되는 부분이라 가급적이면 부하를 줄이기 위해서 수리를 해서 4개를 운영을 하는 게 시설을 운영하는 데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만약에 이걸 추경에서 삭감하면 내년 본예산에 4개가 다시 올라와야 하네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아닙니다. 내년도에 하나가 올라오는데 올해 3개로 운영을 했을 때 어떤 과부하로 인해서 고장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올해 충분히 그 용량을 소화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국가산업단지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5억 5,000만 원이 증액됐어요. 그런데 국비, 도비는 왜 없어요? 시비로만 증액됐는데.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원래 올해 본예산에 시비 전체 8억 7,600만 원을 다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세입 재원이 부족해서 추경으로 현재 돌린 거고요.
규대
조규대위원
8억 7,000만 원을 했어야 하는데 3억 2,600만 원만,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시비만, 국·도비는 전체 다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그러니까 시비 부족분 세우는 거구먼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조규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소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길영
소길영위원
예, 소길영 위원입니다. 분리막 교체에 대해서 추가질의 좀 할게요. 지금 한 대가 고장나가지고 급하게 수리를 해야 된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지금 거기에 4기가 있는데 4기 중에서 지금 3기는 다음연도 예산 8억 원을 세워야 될 것은 아니잖아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다시 제가 설명을 드리면요, 현재 3기는 무리없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러면 아까 2019년도에 민간위탁인데, 2020년부터 민간위탁 했는데 만약에 이후로 고장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처리를 해야 되죠?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건 전체 시에서 다 해야 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그건 시에서 다 해야 된다? 이후로 고장나는 부분도.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거기는 운영만 하는 운영주체입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운영만 주체이고 시설보강은 시에서 다 해야 된다?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전체 다 대수선, 소수선 시에서 다 예산부담을 해야 합니다.
길영
소길영위원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소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순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주거지역 폐수처리부담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어양센트럴파크에서 배출되는 오수에 대해서 익산시가 먼저 납부를 하나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시에서 납부하고 다시 여기에서 돈을 받아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우선 저희가 시에서 납부하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약에 의해서 폐수처리비용을 저희가 납부를 하는 거고요. 실제 입주민들한테는 하수처리비용을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폐수처리분담금이 보니까 5,021만 4,340원, 하수도사용료가 3,779만 8,150원. 그러면 마이너스 1,241만 6,190원이 나오는데 그러면 이건 우리 익산시가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건가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왜 이런 건가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제가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환경부하고 협약사항입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국가산업단지 내에 어떤 공장이라는 기반시설 말고 고도화작업을 통해서 일정부분 주거공간이 들어 왔을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폐수처리분담금을 지자체에서 분담하도록 되어 있고 요. 그게 우리 시만의 사례가 아니고 전국에 6개 지자체가 전체 공동으로 협약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면 연간 600만 원 정도상당 손실이 발생하는데 이 내용을 보면 폐수 이 사용료만 우리가 납부를 받는 걸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우리 익산시가 다 대납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해야 되나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그러면 왜 여기 국가산업단지 꼭 여기에다가 이렇게 허가를 내줬어야 되나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그것은 산업단지고도화 차원에서 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도 허용이 되는 거고요, 지원시설 내에 일정부분 원룸형태의 주거공간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고도화사업 일환으로 지금 처리된 사항이라, 그리고 저희들은 그 뒤에 거기에서 배출되는 하수하고 폐수부분만 저희 하수도과에서 전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김순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단장님, 지금 우리 동료위원님이 잠깐 질의했었고, 페이지 45페이지 3산업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분리막 교체에 대해서 이것은 우리가 이번에 교체비용을 승인을 하더라도 관리주체, 어차피 그 위탁업체가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재구
유재구위원장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대행업체에서 계속 관리를 하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기는 있어요. 우리 담당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사용하는 그 빈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체크를 하셔야 돼요.
경진
양경진상하수도사업단장
예, 알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다른 위원님 안 계시죠?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단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14시 48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숙
이양숙전문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양숙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효율적인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 후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05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김순덕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심사한 내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순덕
김순덕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순덕 위원입니다. 먼저 예결위 활동을 위해 애쓰신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해 집행기관의 예산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았으며,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고 또한 주요 쟁점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토론과 의견을 집약하여 세밀하게 심사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축조심사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의석에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한 부분은 삭감하고, 삭감하지 않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축조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재구
유재구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축조심사 내용을 들었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 중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항까지 이상 5건에 대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5건이 김순덕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내용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3회 익산시의회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