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의회 발언
김옥향 의원 발언
유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 주요업무 보고를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듣고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경숙입니다. 우선 주요업무 보고에 앞서 우리 중구의 보건의료 발전과 구민의 건강 증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유은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주요업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주요업무보고-보건소
유은희위원장
이경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보건소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업무 보고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251페이지 쾌적한 생활환경 맞춤형 방역소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보건소 자체방역소독 하고 방역소독 민간대행용역으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이 두 가지의 차이가 뭔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첫째, 저희 자체방역팀은요 저희가 이제 차량이 두 대가 있고 그래서 거기에 이제 기간제근로자를 저희가 이제 임용을 하여서 저희 운전기사 한 분 하고 두 분이 타서 저희들이 이제 민원들이 들어오거나 또 저희들이 민간방역에서 이제 조금 부족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 찾아가서 그때 그때 방역하고 축제나 아니면 좀 부족한 부분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이제 저희가 위탁 이제 민간위탁 한 경우에는 이제 하계 5월에서 11월 사이에 주간에 5개 팀, 야간에 두 팀 해서 그 노선을 저희들이 이제 노선별로 저희들이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의 대부분은 민간대행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부족한 부분이나 민원이 들어왔던 부분을 보건소 자체방역소독을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누계를 뽑아서 팀 안에서 이제 최근 몇 년간 많이 들어왔던 그런 민원이 있었던 그런 지역들은 저희들이 일주일에 한 두 번 정도씩 거기는 더 강화하여서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일주일에 두 번씩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방역소독사업 민간대행에 보면 주간 하고 야간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주간 하고 야간 하고 소독하는 장소의 차이가 있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주간 같은 경우는 저희가 5개 팀이고요 17개 동을 5개 권역으로 나누어서 저희가 이제 차량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다음에 야간 같은 경우는 연무소독 방법으로 오토바이로 2개 팀이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러면 야간 소독은 향후 계획에 나온 것처럼 연무소독 오토바이 방역 실시 이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 향후 계획에 보면 연무소독 방역 실시 이렇게 써있는 이 부분을 오토바이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러면 야간에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야간에는. 아, 제가 지금 이것, 이것 바뀌었습니다. 작년에는 오토바이 두 대였는데요 올해에는 오토바이 한 대 하고 방역차량 한 대 해서 야간에는 그렇게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야간에 하는 장소 하고 주간에 하는 장소도 같다는 뜻인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틀립니다.
김선옥위원
아, 틀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올해 안에 상반기에 생활불편 민원은 몇 건 정도 들어왔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109건이.
김선옥위원
아, 109건이 들어왔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럼 109건은 거의 대부분 보건소에서 자체소독으로 하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 두 팀이 이 109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해소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많이 들어온 편인 것 같네요.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지역주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생활불편 민원에 좀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주민의 편에 서서 쾌적한 환경 조성에 좀 앞장을 서주시길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선옥위원
255페이지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찾아가는 건강생활프로그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은 첫 번째가 이제 지역사회 연계 눈높이에 맞춤 운동교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3월에서 10월을 해서 이때는 이제 주로 30세에서 60세 성인반을 7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로 내용으로는 이제 운동교육이라든가 기초검사 주로 이제 운동지도 이런 것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건강짱 꿈나무 만들기 해서 8월에서 11월 사이에 관내 이제 30인 이상 유치원·어린이집 원아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외부강사 이제 전문강사를 초빙하여서 구강·영양교육, 운동교육, 그 다음에 흡연·음주 예방 이런 다양한 교육들을 실시를 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영양튼튼 비만예방교육입니다. 이것도 초·중·고 지역아동 그 학교와 또 지역아동센터들을 통하여서 내·외부 전문강사 이제 방문교육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이제 건강생활 실천 및 건강행태 변화 주로 이제 비만 예방 영양 교육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생활터 중심 건강생활 실천교육 및 홍보입니다. 이것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사업장이나 기타 여러 기관들에게 건강교육 그 다음에 기초검사 실시하고요 생애주기별 맞춤형 건강 상담 및 건강생활실천사업 등 여러 가지를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이루어지고 있네요. 그런데 이제 이 찾아가는 건강생활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을 받으려면 뭔가 소속된 곳이 있어야지 프로그램을 지원 받을 수 있는 걸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이 이제 이 하는 곳 자체는 장소가 이래서 그런데요.
김선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 이제 어떤 그 문의가 오시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 그분들이 속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고요 만약에 없으면 또 논의를 해서 그분들에게 적절하게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그렇게 문의가 들어온 건이 있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이 대개 보면 주로 이제 동에 저희들이 이제 지금 간호사들이 다 동에 파견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을 통해서 이제 홍보를 보시고 동 주민들이 이제 오시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중 한 54건 정도가 문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54건 정도가 문의가 들어왔다는 것이 시설이나 사업장이나 복지시설이나 경로당이나 이런 시설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들어왔다는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것은. 예, 동 주민께서.
김선옥위원
주민께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생애주기별 접근을 통해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생활습관을 개선하는 것에 대해서는 건강한 수명을 연장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반기에 152회가 이루어졌다고 했는데 하반기에서도 많은 주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지금은 해당 공간이 없어졌지만 과거에는 건강생활실천센터라는 이름으로 운영되었던 공간이 있는데 맞지요? 그때 프로그램을 진행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비슷한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서 공모를 받아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대전은 대덕구에만 유일하게 지원센터가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혹시 중구에서도 이 해당 사업에 공모를 준비하고 계신지 한 번 여쭤봅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위원님께서 또 이렇게 발 빠르게 이렇게 또 지적해 주시니까 감사한데요 저희들이 이미 공모를 진행을 지금 저희가 올렸고요 저희가 이제 지소에 있는 현재 2별관 2층에 거기에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저희들이 하려고 지금 공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한 늦으면 9월 한 중순이나 말 경에 저희들이 지금 이제 건강생활지원센터도 저희 중구에도 하나 지금 런칭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지금 희망적으로 저희들은 지금.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래서 청장님이 또 그 흔쾌히 그런 서류나 이런 공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또 확보해 주시기로, 이제 서약서도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지금 준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예, 찾아가는 건강생활실천프로그램도 중요하지만 찾아와서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이 있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다양한 연령대에 맞는 건강프로그램이 많이 발굴되었으면 좋겠고 또 다른 지자체나 그런 곳의 사례를 좋은 사례를 벤치마킹 하셔서 지역주민의 건강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번 폭우로 인해서 혹시 뭐 피해는 없으셨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는 그 지난해에 또 이렇게 많이 또 시설 보강을 해주셔서 무사히 이번에는 잘 넘겼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지난번 문제 있던 것은 저기 뭐 A/S라든지 시설 보완을 한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지하실에 물 넘친 것 작년에는 지하실에 물이 좀 누수가 되고 했었는데요 넘침은 없었는데 워낙 그 안에 그 뭐 배선이라든가 이 관 같은 게 노후화가 좀 돼서 약간의 불편함은 좀 있는데 그것은 이제 차차 또 고쳐 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알겠습니다. 244쪽에 보시면은요 6번 의약업소 현황 자료를 보니까 의료기관에 대한 통계를 내고 있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최근에 소아청소년과가 폐과되거나 다른 과로 이제 전환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래서 이제 부족한 지역에는 아침에 접수를 위해서 부모님들이 입구에 줄을 서 있는 장면을 보기도 하셨을 거예요. 중구의 소아청소년과 상황을 알고 계십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도 촉각을 좀 세우고 있고요.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 관내에서는 뭐 소아과가 다른 과로 이렇게 전과를 하거나 폐과한 것은 아직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뭐 자료를 보니까 타 구에 비해서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소아청소년과가 부족한 부분은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중구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들 이제 중구가 아시는 것처럼 이제 인구 분포 자체가 노인 인구가 많고.
김옥향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이제 출산율이 좀 떨어져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 있기는 한데요 또 그 부분에 있어서 또 주로 이제 뭐 태평동이라든가 산성동 이런 이제 어린이, 또 소아들이 많은 곳에는 소아과라든가, 또 내과, 또 이런 의료기관들이 좀 분포해 있어서 나름 저희들이 좀 걱정은 좀 덜 하지만 그래도 더 열심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살피고 또 보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세심하게 챙겨 주시고 또 통계를 확인해 보니까 이제 중구가 2010년도에는 소아청소년과가 총 12개였다가 2023년도에는 8개 그 소아청소년과로 좀 감소가 된 부분이 있거든요. 의료 공백이 없도록 지자체에서도 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라든지 이런 걸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또 의료장비 현황이 있지요? 2023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의료장비 구입 예산으로 디지털 진단용 엑스선 장치를 비롯해서 의료장비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장비 구입은 완료됐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6월 30일까지 저희들이 이제 위원님들이 그 여러 가지로 염려해 주시고 잘 또 이렇게 마련해 주셔서 저희들이 좋은 장비로 이제 검사실, 그 다음에 엑스선실, 또 운동처방실 하여서 다 완료하여서 지금 셋업을 하고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때 당시 본예산에 의료장비에 이제 편성한 예산이 한 그 의료장비가 7점 정도 되더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완료하신 거라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251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체 방역소독 해서 최근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일명 러브버그라고 불리는 곤충이 대규모 증식하는 사례를 들어보셨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예, 해당 벌레는 그래도 익충이라 큰 피해는 없지만 기후 위기로 인한 갑작스러운 병충해의 출현을 막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하고 소독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전문가이신 소장님께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저희 다행히도 저희 관내에는 러브버그가 뭐 집단적으로 막 출몰하여서 구민들에게 해를, 성가시게 하거나 이런 사례는 아직 보고가 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욱더 촉각을 좀 세우고 나름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자체 방역도 또 이 관리팀에서 나름대로 또 여러 가지 통로나 또 주민들의 제보, 또 민원사항 이런 것들을 잘 주시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바로 바로 출동하여서 이것들을 해소하고 민원을 없애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부탁드리고요 이제 장마철이 또 끝나면 모기, 파리, 이제 해충이 급증하는 시기잖아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그 방역소독 업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또한 이제 식중독에 또 노출되는 시기이므로 위생 청결에도 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또 이제 그 각 사업마다 이렇게 향후 계획을 나열해 주셨는데 그 이제 계획대로 잘 진행되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보건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소관 위원회 좀 한 번 볼게요. 이제 위원회가 몇 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있고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있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심의위원회 하고 심사위원회 하고 조금 틀린 점을 좀 말씀을 해주시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건강심의위원회는 저희들이 심사안건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때 이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서 열게 돼 있고요 건강심사위원회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지금 정신과병원 입원시설에 입원해 계신 분들의 이제 퇴원 심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월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여서 이분들의 퇴원 청구나 또 여러 가지 또 입원 시 있었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듣고 위원분들이 심사를 실시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심사하고 심의하고는 절대 틀린 거예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 이제 운영에 관한 조례를 지금 보고 있는데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54조에 따라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러면 이 조례는 이제 필요 없이 이 기초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이렇게 포함돼 있는 거예요? 설치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원래 심의위원회 안에 이제 대부분의 심사위원회분들이 소속이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이제 만약에 심사 사건이 있으면 이제 저희들이 하고요 심사위원회 같은 경우는 월 1회 정도 저희들이 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입·퇴원 청구나 또 퇴원 청구, 처우 개선 그래서 이제 만약에 2주 내에 이것을 이제 환자분들이 들으시고 본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다 이의를 제기하시면 2주 내에 다시 재심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에는 이제 시에 이제 광역으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시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다시 또 그 환자분들이 이제 청구한 건 안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제 아마 처리를 합니다.
이정수위원
이 이제 일부개정안 조례가 지금 있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2023년도 7월 11일 조례로 이제 일부개정이 됐는데 그렇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제일 중요한 개정사유는 뭔가요? 어떤 건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7월 11일날 개정한 것.
이정수위원
예, 2023년 7월 11일 조례 제1565호로 되어 있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것은 중독 관리 때문이 아닐까요? 제가 그것은 좀 미리 챙겨보지 못 했습니다. 제가 한 번 확인해 보고.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번에 일반안건에 지금 올라와 있나 싶어 가지고.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것은 제가 아마 중독 관리로 알고 지난번에 그 센터 때문에 아마.
이정수위원
아,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제가 알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심의위원회가 이제 10명이고 심사위원회가 8명이에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럼 이제 따로 따로 심의위원회는 따로 할 것이고 심사위원회도 따로 합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은 저희가 심의위원회는요 안건이 있으면 그때 저희들이 이제 소집을 제가 이제 보건소장이 위원장이기 때문에요 제가 소집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거의 뭐 이 심의위원회는 안건이 올라오지 않기 때문에요 현재 열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주로 이제 건강심사위원회는 이제 입·퇴원 청구나 병·의원이 저희 이제 4개 시설이 있기 때문에 그 입·퇴원 청구, 또 처우 개선 이런 것들이 거의 안건이 한 매달 한 40~50건 정도 올라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이제 매월 이 심사위원회에서 열어서 매월 열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예, 그래서 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이제 심의위원회는 조례가 있는데 심사위원회가 조례가 이제 없기 때문에 본 위원이 한 번 질의를 했어요. 여기에 심사위원회 안에 심의위원회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심의위원회 안에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심의위원회 안에.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까? 알았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기후 변화 때문에 이제 뭐 장마라고는 이제 할 수가 없겠어요, 이제 기후 변화가 있어 가지고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폭우가 쏟아질지 예측을 할 수가 없지요. 이번에도 많은 이제 인명피해가 나고 그랬는데 또 그 이후가 또 문제지요. 이제 이 수마가 할퀴고 간 자리 뒤에 이것이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 촉각을 세우고 이제 방역소독을 이제 하실 건데 뭐 뜨거운 고온다습한 기온으로 해서 모기, 뭐 위생 해충 이런 게 좀 많이 좀 생기겠지요. 주택 밀집지역, 또 공한지, 공원, 또 산림 인접지 또 우리는 중구는 대전천, 유등천이 끼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자전거 타시는 분들, 아침에 산책하시는 분들, 조깅하시는 분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이렇게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소독에 대해서 굉장히 좀 바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인력은 모자라고 그래서 혹시 예비비라도 더 투입해서 이것 잠깐 이곳 좀 소독하기 위해서 더 인력을 늘릴, 필요하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보건소장님?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뭐 위원님이 걱정해 주시고 또 염려하는 것은 이제 장마 뒤 끝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잡풀들도 많이 자라고 또 그 다음에 하수구라든가 풀숲 이런 데에 있는데 주민들이 또 그 운동하시고 이러는데 사실은 좀 불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담당과장님께서도 나가셔서 그런 천변의 상황들을 지금 예의주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설물 파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정비가 되면 저희들이 바로 바로 그것은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방역을 할 예정이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저희 이제 거기 이제 풀숲이라든가 혹시 모기 유충이라든가 해충이 나올만한 그런 지역에는 저희들이 자체 방역팀을 통해서 저희들이 신경 쓰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그러고도 만약에 좀 더, 더 일손이 필요하고 문제가 더 커진다 그러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평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물론 뭐 하천변도 그렇겠지만은 우리 중구는 이제 원도심이기 때문에 목동을 제외한 이제 주택단지가 많지요. 그래서 그 오래된 주택, 또 빈집, 이런 또 조금 조그만한 공원들, 이렇게 이제 공한지 등 이제 많이 있을 거예요. 아, 이런 데도 이제 문제일 것 같아요. 아, 이제 풀이 많으면은 벌레가 상당히 많아지기 때문에 그쪽도 신경도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업무 보고 254페이지를 보면은 보건행정서비스 만족도 설문조사 실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만족도를 이렇게 보면은 뭐 몇 개월간, 또 약 몇 명 대상, 또 여러 가지 이제 몇 개 항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10월에서 11월 중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시는 모양이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이제 서면조사 또는 인터넷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정수위원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하시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1년에 한 번씩 합니다.
이정수위원
1년에 한 번씩?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이정수위원
하여간 우리 그 이제 코로나19로 과중한 업무에도 이제 묵묵히 구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주신 우리 이제 보건소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설문조사를 통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부분 및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보건행정서비스 시책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정원 인력 배치현황을 좀 볼게요, 첫 장에. 현 우리 보건소 정원이 59명인데 현재 배치된 인원이 54명인데 이것 5급이 지금 한 자리가 빈 걸로 되어 있는데 5급 자리가 관리의사 자리입니까? 여기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건강증진과에 소속되어 있는. 예, 의무사무관 자리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직 채우지를 못 한 겁니까 아니면 계속 이렇게 비어 있는 자리인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일단 그동안에 이제 그 비어 있었던 곳이고요 그래서 저희 이번에도 이제 다양한 이제 주민들의 건강서비스를 위해서 지금 이제 여러 루트를 통해서 좀 모시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뭐 어차피 공고를 아무리 내도 충원이 안 되면은 방법이 없는 건데 어딘가 시골에 어디 군에 보니까 연봉을 3억 이상을 공고를 했는데도 관리의사가 업무를 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런 상황인데 우리라고 특별히 다를 것은 없을 테지만은 어쨌든 이런 문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라도 좀 해결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문제는 이게 보니까 8급에 8급 정원이 16명인데 현원이 지금 1명 밖에 없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문제는 이게 이 조직은 이제 수직계열화가 쫙 이렇게 되어야지 다음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 건데 6급·7급은 여유가 있어서 물론 이제 근속승진제도가 있다 보니까 승진이 돼서 이렇게 숫자가 많지만은 8급은 지금 16명 중에서 1명만 현원이 있다는 것은 이것 인력 배치 불균형에 뭐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면밀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것은 그냥 뭐 말로만 알아보겠다라고 해서는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인력 배치 운용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조직진단을 한 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다음에 예를 들어서 6급들 정년이 돼서 어차피 이게 보건소는 5급 행정이나 보건직이나 다른 직 5급 자리는 두 자리 뿐이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상황에서 대부분 6급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 그러면 일거에 6급이나 이분들이 퇴직을 일거에 다 해버리면은 이게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지 않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걱정되는 면이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조직이라는 것은 이 수직계열화가 쫙 이렇게 맞춰서 인력 배치가 돼야 되는 건데 이렇게 어느 한쪽은 너무 많고 어느 한쪽은 아주 적어도 너무 적은 인원이다 보면은 일거에 업무 공백이 생길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것은 조직진단을 다시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더군다나 지금 현재 이 다섯 자리가 공석인데 물론 이제 관리의사를 빼고 나면 넷 밖에 안 되지만은 인력 운용에는 지금 문제가 없습니까? 현재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래서 일단은 저희들 그 코로나가 어차피 8월 초쯤이나 중순쯤에 지금 이제 4급으로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두 분 과장님과 이제 조직이나 또 이런 사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보건소는 행정직보다는 이렇게 전문직들이 더 많이 필요한 데지요? 그렇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아무래도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다라고 보면은 이 간호직 같은 경우는 처음에 시작이 8급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1명 밖에 없다는 것은 이게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우리 소장님 취임하신 지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지금쯤은 뭔가는 본 위원이 그동안도 여러 번 조직개편에 대해서 언급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지금쯤은 뭔가 가시적인 성과가 나왔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16명 정원 중에서 1명 밖에 배치가 안 돼 있다는 것은 이것 뭔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다시 한 번.
상래
육상래위원
예, 이것 조직진단을 제대로 해서 인력 충원을 하든지 아니면 조직을 개편을 하든지 기획실 하고 한 번 의논을 한 번 하시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래서 보건소 업무가 수직적으로 이렇게 제대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인력 관리가 한 번 특별한 개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9쪽을 좀 한 번 봐주시지요. 우리가 이제 임신에서부터 이제 출산까지 또 아이들 문제는 특별한 관심을 갖고 우리가 국책,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로 지금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지금 요즘에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아 미등록 사태가 상당히 큰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중구 관내에는 이런 문제가 아직 발생을 안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데 발표가 없는 건지 그것을 좀 답변을 해주시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글쎄요, 신생아 출생은 저희가 등록을 하거나 이러는 것은 아니라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조금 여성가족과에서 하는 사업이라서 저희가 좀 더, 더 그쪽 과 하고 해서 혹시라도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다 하면 저희들이 찾아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보건소 하고는 아예 관련 업무가 이게 관련이 없습니까? 물론 이제 출생신고는 당연히 이제 각 행정동 복지센터에서 물론 출생신고는 받고 하고 있지만은 여성가족과에서도 출생아에 대한 그 관련 부서에서 관련 부서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성가족과에 있습니까? 출생아 관련 부서가?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는 이제 출생하면 이제 저희들은 그 아이가 이제, 아이에 대한 그 지원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출생하면 그 여성가족부의 보육이나 이런 담당에서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아예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은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이는 보건소에 와서 예방접종에서부터 아무 것도 혜택을 못 보는 거지요? 출생기록이 일단 있어야지 예방접종에서부터 생애주기 예방접종이라든가 이런 모든 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들한테 이제 노출이 되지 않기.
상래
육상래위원
출생신고가 되지 않으면 아예 못 받는 거지요? 처음부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지요, 저희한테 이제 노출이 되어야 저희가 이제 서비스를 지원을 할 수 있는 실정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출생신고를 하면은 우리 구청에서 보건소로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 대한 기록이 넘어가는 그런 저기가 없습니까? 그게? 그것은 체계가 되어 있지 않나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별도의 관리번호를 부여 받으면 가능하다고는 합니다, 일단.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보건소에서는 출생아에 대한 그 확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저희들은 이제 오면 이제 저희가 이제 그 국가질병청에 그 예방접종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시스템에 이제 그 아이의 이제 인적사항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서 이제 그 아이에 대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통해서 이제 뭐 예방접종 기록이라든가 또 만약에 시행했으면 그때 이제 입력해 주고 이런 부분들을 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이제 일단 출생신고가 되면 보건복지부로 이제 출생등록이 될 테고 그러면 이제 그 중앙정부에서 보건소에서 이제 아이가 오면 열면은 출생기록이 이제 뜰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까?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렇지요, 만약에 진료를 보시게 되면 저희들 이제 보건복지부에 있는 저희 PHIS라는 그런 시스템 안에 이제 이름과 이제 주민번호 하면 그 아이 기록이 뜨고요 만약에 그 예방접종을 위해서 오신 분이라면 저희 질병청 질병예방팀에 있는 그 사이트에서 질병예방청에서 하는 질병 그 예방접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이 아이의 이름이나 이제 그 뭐 주민번호 이런 것들을 하면 이제 저희가 그 아이의 기록을 보고서 저희가 할 수 있지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일단 출생신고가 된 아이에 대해서는 그게 가능한데.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만약에 출생신고가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지금 그게 건수가 뉴스를 보면 상당히 많은 걸로 지금 나오거든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들은 우리 중구 관내에서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아무런 예방접종이나 이런 건 맞을 수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만약에 온다고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원서비스나 혹시 할 수 있는지 저희들이 그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아직 이제 우리 보건소에서는 출생아 미등록 아이가 몇 명인지 그런 문제가 있는지도 아직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없다라는 얘기지요?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그렇지만 이제 아마 여성가족과의 보육담당팀에서.
상래
육상래위원
예.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공유해서 그런 부분들을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여성가족과 하고 업무 협조를 통해서.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아이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늦게라도 출생신고가 되는 경우에는 그런 예방접종 같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리고 이제 아까 마지막으로 우리 아까 여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유례 없이 지금 장마가 길게 지금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은 이제 앞으로 수인성 전염병이라든가 식중독 이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할 것 같은데 지금 방역 같은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방역하는 분들이 소독약만 이렇게 쭉쭉쭉 이렇게 뿌리고 이렇게 그냥 지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용역을 주든 우리가 직접 방역을 하든 대부분 이 모기 유충 같은 것은 하수구나 물웅덩이에서 생겨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관내에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하수관로가 이제 이 빗물이라든가 쓰레기 같은 것이 내려가다가 하수관로에 걸쳐 있다 보니까 그게 하수관 안에 물이 고인 데가 상당히 많은 데가 많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인력이라든가 장비가 부족하다 보니까 1년에 한 번도 이 하수관로 청소를 못 하는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하수관로에서 이제 악취가 올라오고 거기에서 이제 모기 유충이 생기고 그러는 건데 이제 방역 같은 것을 하고 다니는 분들한테 특별하게 이렇게 당부를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가 막혀서 안에 물웅덩이가 있다거나 하는 데에는 바로 바로 보고를 해서 건설과에서 이 하수관로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계적으로 이렇게 업무를 서로 연계를 해서 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은 아무래도 방역을 좀 덜 하더라도 모기 유충이 좀 덜 생길 테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냥 방역만 쭉쭉 자기 업무라고 해서 방역만 하고 다니지 말고 그런 부분이 있으면은 바로 바로 이쪽 건설과로 통보를 해서 하수관로를 청소를 할 수 있도록.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렇게 업무 협조를 서로 좀 하는 걸로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경숙
이경숙보건소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가을에 수인성 전염병이랑 식중독 사고가 좀 덜 발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대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 환경과,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의 전반적인 업무 보고는 이미 복지환경국장으로부터 들으셨으므로 바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환경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복지환경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80페이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관리요원 근무환경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환경관리요원의 수와 근무시간이나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국장님?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저희 환경관리요원이 지금 현재 120명이 지금 정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벽에 근무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오전, 오후 이렇게 파트별로 나누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대별로.
김선옥위원
환경관리요원은 근무시간이 야간이나 새벽시간대가 많아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새벽시간대가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지요? 사고 위험이 높고 각종 쓰레기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악취나 오염물 등으로 개인 위생 관리에도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김선옥위원
중구는 올해 3월 선화동 하고 대사동에 환경관리요원분들을 위한 전용쉼터를 조성하고 그리고 이 조성한 것에 대해서 높은 평가와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환경관리요원 쉼터 이전 검토가 6개가 계획이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쉼터로서 우리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지금 쉬고 계신 곳이 10개소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에 이제 컨테이너에 있어서 지금 쉼터공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열악한 환경에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2개소 지금 건물로 옮겼고요 리모델링 해서 그래서 아마 쾌적한 공간을 조성을 해드렸는데 아직도 컨테이너에서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금 쉼터로서 지금 쉬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에는 지금 문화동에 지금 현재 경로당을 쓰고 있는 문화경로당이 지금 아마 신축 부지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부지를 좀 저희들이 활용해서 우리 쉼터로서 또 공간을 이렇게 확보하려고 지금 부서와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태평1동사무소도 물론 지금 안전성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검토를 해봐서 그 지금 신축하는 그 동사무소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런 공간들을 좀 저희가 찾아내서 리모델링 해서 가급적이면 우리 그 환경관리요원분들이 컨테이너가 아닌 이렇게 건축물에서 좀 쉼터로서의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금 부서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환경관리요원들의 환경개선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계획에서만 끝나지 말고 차질없이 사업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리고 편히 쉴 수 있도록 공간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음주차량 사건으로 인해서 환경관리요원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지에서 육체적으로 근무하시는 특성에 맞추어 온열매트, 예방용품이라든지 방한용품, 또는 척추·관절질환 예방용품이나 개선된 청소용품 등의 산업재해 예방용품 보급도 좀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안전장구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새벽과 저녁에 이렇게 근무를 하게 되면 안전보호장구도 좀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러한 사고 예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안전보호장구부터 시작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노동 강도가 있기 때문에 그 물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을 고려해서 지금 저희들이 지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고려하셔서 배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최근에 그 안타까운 사고로 인해서 혹시 뭐 근무 중에 안전사고의 예방에 대한 조치에 관련된 뭐 개선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은 없나요? 혹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근무시간도 저희가 이제 그 일이 있고 나서 좀 조정을 좀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안전보호장구를 조금 더 저희들이 이제 혹시 아무래도 밖에서 새벽에 근무를 하다 보면은 시야에 잘 띌 수 있도록 좀 저희들이 야광이라든지 이런 것을 좀 통해서 지급을 해서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환경관리요원들께서 요구하시는 그런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너무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귀 기울여서 지원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181페이지 자원순환형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체계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대행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조합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 전에는 도시공사에서 하다가 이제 5개 구가 연합을 해서 지금 단체조합을 결성해서 지금 현재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지금 수거를 하고요, 예.
김선옥위원
예, 자료에 보면 수집·운반은 대전환경조합에서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처리는 대전도시공사와 화성그린에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화성그린에서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일부는 대전도시공사에서 운영하고 있는, 예.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제 공공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광역자원화시설에서 그쪽에서도 지금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럼 일주일에 몇 번 정도 이루어지고 있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일주일에 지금 거의 매일 수거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뭐 일주일에 몇 번이 아니고요 왜냐면 이제 계속 나오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아, 매일 수거를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음식물폐기물 관련돼서는, 예.
김선옥위원
그럼 음식물폐기물 처리 대행차가 와서 쓰레기함을 비운 후에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 뒤처리나 바닥은 누가 하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하시는 분들이 이제. 예, 이제 혹시나 잔재물이 좀 있으면 같이 정비해서 가지고 오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음식물폐기물 같은 경우는 악취의 발생과 오수의 유출 때문에 작업하시기 어려움이 많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좀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특히 여름에는 그 주변에 음식물쓰레기가 늘어놨던 곳에 해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모기, 파리, 하다 못해 이제 바퀴벌레, 그리고 세균도 감염될 수 있는데 그것을 수거한 다음에 뭐 살짝 이렇게 소독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약품처리라든지 이런 것들을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2주나 한 달에 한 번 정도 해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음식물수거통이 이제 있던 곳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음식물이 없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여러 가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뭐 해충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많이 좀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척차량을 이용해서 지금 음식물수거통 같은 경우는 세척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지금 뭐 매일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그 수거통이 놓여 있던 곳에 소독이라든지 약품처리가 가능한지 한 번 물어보셨는데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은 한 번 그 조합측 하고 한 번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가끔씩 하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다른 때보다는 이제 여름철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여름철에는 더 심합니다.
김선옥위원
이왕 하시는 김에 그걸 한 번 해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민원들을 많이 제기를 하셔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부탁을 드렸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그런 부분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 번 그 조합측 하고 잘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렇게 잘 연계해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181페이지 폐기물 감량화 및 자원순환 시스템 기반 확충 중 투명페트명 분리배출 거치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재 중구는 일오 투명페트병 교환사업을 5개 구 중에 최초로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를 하고 있고 중구 같은 경우는 환경과에서 기후 위기 대응으로 적극 행정을 앞장서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타 자치구를 살펴보니 페트병 무인회수기인 네프론 설치가 활성화 되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에 지금 자료에 나온 것처럼 이번에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거치대 설치 30대가 이것과 같은 사업이라고 봐도 되는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지금 그 일환이고요 지금 말씀드린 이제 무인수거기는 무인수거기고요,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셨던 일오 페트병 이제 복지센터에서 동 복지센터에서 이제 수거 오는 분들과 쓰레기봉투를 교환해 주는 사업도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것은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원룸이나 다세대주택에 저희들이 이제 또 그쪽에도 분명히 이제 투명페트병이 나올 거니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거기에 따른 이제 거치대를 또 별도로 원룸과 다세대주택에 저희가 설치를 하는 그러한 사업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러면 지금 타 나머지 4개 구에서 이루어지는 네프론이라는 그런 기기 하고는 다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것 하고는 다른. 예, 거치대이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다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다른, 예.
김선옥위원
아, 거치대에 대한 조치인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예, 그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타 자치구의 사례를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중구에만 이게 지금 기기가 네프론이 없는 상황이기는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제 각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할 수 없는 주민들이 좀 이런 기기를 다른 구와 비슷하게 뭐 많지는 않더라도 뭐 한두 대라도 좀 이렇게 시범사업을 시작해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렇지 않아도 지금 내년도 사업에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비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번 추진계획으로 잡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아, 내년 사업으로 잡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자동화 기계의 도입은 구민이 좀 이용시간의 좀 자율화도 있고 그리고 행정업무도 조금 줄어들다 보니까 저탄소녹색환경 조성에 조금 많은 효율성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같이 좀 병행해서 조금 더 자원순환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혹시라도 중간에라도 혹시 가능하다면 한 번 고려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지난 제1차 정례회 그 당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집행부 부의안건이었던 대전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그 제11조에 보면 대전광역시 중구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구성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아직 구성 완료는 안 됐고요 지금 구성 진행 중으로 위원님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위원회의 구성은 지금 조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만간에 바로 위원회 설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구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또 17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번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및 시설물 관리 해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먹는물 공동시설 11개소 관리를 우리 중구에서 수질검사 하고 그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금번 장마 폭우로 인해서 혹시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현재 저희들이 점검한 바로는 아직 훼손된 것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주변에 이제 청결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주변에 이제 청소는 조금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어쨌든 장마철에는 식수로 좀 이용하기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위생 상 적절하지 못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그 운영은 중단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보통 이제 분기마다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그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저희가 이제 약수물 관련된 그 수질검사를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장마도 왔지만은 그때 이제 저희들이 검사를 한 결과 이제 주의라든지 우려가 있는 곳들은 저희가 지금 그 안심 외에 주의나 우려가 있다고 되어 있는 곳들은 관리등급으로 저희가 주의와 우려로 지금 표기를 해서 지금 공동약수터에 지금 이렇게 안내판을 걸어놔서 좀 그분들이 식수로서는 좀 드시지 못 하도록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이제 그때 당시 먹는물 공동시설 실태조사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2023년도 3월 2일부터 3월 7일까지 실시하고 이제 실태조사 지도·점검 결과가 대전시 환경녹지국 생태하천과에서 결과서를 받으셨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중구는 11개 시설 중에 안심이 한 곳이었고, 주의가 세 곳, 우려가 일곱 곳으로 이렇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결과가 나왔어요,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렇게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그 수질문제가 있는 건지 아니면 주변환경 시설이 좀 미흡해서 그런 건지 혹시 자체 계획을 수립한 뭐 계획서가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자체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점검은 어차피 그 수질검사 같은 경우에는 보건환경원 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의뢰를 하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청결이라든지 아니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아까 시설물을 말씀하셨는데 시설물 관리라든지 이런 쪽에 저희는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그 먹는물 관련돼서의 그 나오는 그 관리등급이 이제 안심이 가늠골공동우물 지금 한 군데 밖에 나와 있지는 않은데요.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말씀하신 것처럼 혹시 청결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철저히 하고 있어서 그런 쪽은 아닌 것 같은데 이제 갈수기라든지 지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이제 장마철 이럴 때 이제 혹시 물이 이제 조금 오염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3/4분기에는 이렇게 되면은 이제 분기가 아니고 이제 매월 3/4분기 만큼은 또 매월 이렇게 좀 철저히 수질검사를 할 생각입니다.
김옥향위원
매월 또 좀 수질검사를 실시해야 될 것 같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지금 그래서 계획 잡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럼 지금 중구에 이제 관내에서 그 관리하는 11개 시설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지금 운영 중단한 곳은 몇 곳인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아직은 운영 중단한 곳까지는 없습니다, 위원님, 예.
김옥향위원
주의이고 우려가 일곱 군데 있는데 그걸 식수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식수, 지금 식수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의와 우려가 있기 때문에.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식수로서는 사실은 부적합하다고 저희가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식수로서는 쓰지 못 하게 하고 있지만. 예, 지금 현재 그 아예 폐쇄까지는 지금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그러면 이 이제 3월 2일에서 3월 7일 그 수질검사 실태조사 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또 점검한 사실이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위원님 그 이제 1분기 때와 2분기 때 저희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기별로 말씀을 드렸는데.
김옥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2분기 때 저희가 이제 11개소를 한 결과.
김옥향위원
며칟날 했어요? 몇 월에 했어요? 실시를?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4월달에 실시했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지금 11개소 지금 했고 3개소가 이제 그때에는 또 적합이 나오고 이제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이 또 8개소 이렇게 지금 나온 상태입니다, 위원님. 그래서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
김옥향위원
8개소가 부적합인데 지금 식수로 이용을 하고 있는 건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식수로는 지금 부적합이기 때문에 식수로는 이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못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못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안내문은 부착하신 거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나올 때마다 그 검사결과 내용까지 다 지금 저희가 게첨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구민의 그 건강과 연관된 그 식수잖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관심 갖고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관리에 좀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국회에서는 국회TV로 라이브로 생중계를 하고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우리 지금 중구의회 상임위원회는 유튜브로 시청하시고 계십니다,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오늘 특히 관심 있게 유튜브를 본다는 사람들이 저한테 연락이 오신 분들이 많아요. 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음식물쓰레기 때문에 지금 장사하시는 분들이 불만들이 많아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한테 여러 분들이 저한테 항의하듯이 들어왔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 뭐냐? 지금 음식물쓰레기를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 시범, 근무하는 것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지요? 7월 1일부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조합에서 지금.
이정수위원
조합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설명 좀 쭉 해주시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조합에서 저희들이 이제 음식물폐기물 관련된 수거를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제 두 군데 업체 화성 하고 그 다음에 대전도시공사에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거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주 5일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와서 그분들과 지금 협의를 했던 내용이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물폐기물 관련돼서가 이제 마찬가지 수거할 때 이제 주 5일제 근무에 따른 그러한 또 주민들의 불편함이 좀 말씀하신 것처럼 나타날 수 있어서 그 조합측과 협의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조합측에서 수거하는 수거체계를 저희가 지금 다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 5일제도 해야 되지만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지금 5개 구가 지금 같이 협의해서 지금 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협의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 협의된 내용을 잠깐 말씀드리면은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월·화·수·목·금이야 이제 주 5일제니까 하는데 토요일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수거하는 직원분들이 2분의 1씩 이제 초과근무를 통해서 이렇게 하자라는 게 있었지만 지금 이제 이렇게 지금 시행을 하고 있겠지만 시행하면서 또 우리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주민분들이 또 이렇게 수거에 따른 또 불만이 또 이렇게 많이 생기면은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합측과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지금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면서 토요일에 직원들이 2분의 1씩 근무하면서 지금 현재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지금 7월 1일부터 주 5일제 근무 시범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본 위원이 확인을 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확인을 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우리 중구는 오류동음식특화거리가 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거기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쪽도 마찬가지 거기도 지금 토요일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토요일까지 계속 수거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토요일날 수거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2분의 1씩 지금 아까 직원분들이 그 수거원들이 투입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지금 토요일까지도 지금 수거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인원이 줄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조금 이제 수거시간이 좀 지연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현재 수거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이 시범사업이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장·단점이 나오겠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장점은 이제 근무하시는 요원들이 주 5일제 근무가 장점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단점은 식당 하시는 분들이 금요일날 아무래도 손님이 많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무래도 이제 주말 오기 전에, 예.
이정수위원
그럼 토요일날, 금요일날 저녁에 음식물쓰레기를 내놓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것을 토요일날 안 가지고 가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불만이 지금 굉장히 지금 속출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것은 이제 대전환경 그 조합에서 하는 일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78명 위원님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약 80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약 80명 가까이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78명.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의 인원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지금 이 지금 이 유튜브를 지금 보고 계실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중구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합의한 내용은, 협의한 내용은 없다.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5개 구 같이 지금 어차피 지금 환경조합 자체가 지금 우리 중구만 우리 환경관리요원이 7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5개 구에도 다 지금 그 정도 숫자들이 지금 사실은 투입이 돼서 대전시 전체를 지금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폐기물 관련돼서는 지금 주 5일제 시범으로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주민분들의 주민 불편사항을 말씀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파악해서 지금 혹시 지금 현재 토요일에 직원분들이 2분의 1씩 근무하고 있는 상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됐을 경우에는 조합측과 다시 한 번 지금 이런 내용을 가지고 다시 또 협의를 해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꼭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금요일날 손님이 제일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래서 금요일날 배출되는 쓰레기, 음식물이 제일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에, 그래서 우리 중구에서는 여기 이 조합에다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어려운 사항을 꼭 말씀해 주셔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론 주 5일제 근무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대체인력이라도 해서 이러한 음식물쓰레기를 좀 치워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하는 거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또한 그 우리 환경미화원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제 우리 혹서기에 7월~8월을 혹서기라고 하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하기야 사실상 6월부터 엄청 더워요, 6월부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많이 더워집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그러면은 이 지금 여름철 이 무더위를 대비한 개인 장구를 착용하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아무래도 이제 무더위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 이제 현장에서 일 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은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저희가 생수 같은 것들을 좀 그 다량으로 얼려서 우리 그 요원분들이 일 하시면서 갈증이라든지 더위를 식힐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도움을 드리고는 있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렇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제 생수는 또 금방 금방 이제 또 녹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인근 편의점 같은 데에서 사잡숫고 이제 그러실 건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개인 장구 여름철 대비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한 번 개인 장구 같은 것도 지급할 의향은 없으신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생수는 생수지만 또 여름철에 또 이렇게 개인 장비로써 또 시원한 뭔가 있으면.
이정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뭐 쿨토시라든지 이런 것도 잘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뭐 이런 토시 등 목에 두르는 것이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런 것 좀 한 번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해서 한 번 잘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환경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183페이지 3대가 즐겨찾는 행복한 공원 조성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라는 측면에서 어린이공원에 대한 신규 조성과 리모델링 사업은 환영할만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대표적으로 현재 7억의 예산이 편성된 안영3어린이공원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현재 안영3어린이공원은 창명마을회관 앞에 위치해 있고 그리고 어린이를 위한 시설과 나머지 절반의 공간은 고령자를 위한 공원 내 운동시설이 설치된 걸로 확인됩니다. 맞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향후 계획에 9월부터 리모델링이 시작된다고 되어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 중심으로 배치될 예정인 건가요? 그리고 지금까지 추진계획 되었던 것에 대한 것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가 이제 시설에 좀 노후화도 있고 해서 저희들이 이번에 지방소멸대응기금까지 활용해서 지금 제3어린이, 안영3어린이공원에 대한 리모델링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리모델링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무래도 이제 어린이공원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그 안에서 재밌게 놀 수 있도록 뭐 짚라인이라든지 뭐 조합놀이대 이러한 것들을 좀 저희들이 그 어린이 위주의 놀이기구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그 또한 그 아무래도 어린이들도 있지만 함께 오는 또 부모들도 계시기 때문에 또 주변 창명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경로당도 있기 때문에 또 우리 이용하시는 공원을 이용하는 분들이 또 좀 쉴 수 있도록 파고라나 벤치 등 이런 휴게시설 하고 그 다음에 운동시설도 지금 전에 것이 워낙 오래된 노후됐기 때문에 새롭게 좀 개선해서 운동기구도 다시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안영3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뿌리공원을 활성화 시키고 그리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 데에 전략이라고 일전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예, 그래서 관광벨트화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거기 안영3어린이공원을 보면 그리 크지 않은 면적의 공원으로 뿌리공원에서 유입인구를 늘리기는 좀 작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오고 싶을 정도로 좀 차별화 된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 싶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혹시라도 이제 다른 자치구에서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지 한 번 여쭤봅니다,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뿌리공원 인근인 것은 뭐 위원님 맞습니다. 하지만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그 뿌리공원에 유입을 위해서 이 어린이공원이 지금 활용될 수 있는지는 저희들도 지금 이번에 리모델링을 하면서 지금 가급적이면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벤치마킹 같은 경우에는 타 시·도라든지 타 구 이제 저희들이 출장을 통해서라도 이제 어린이공원 관련된 그러한 그 벤치마킹도 저희들이 잘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아까 어린이들 놀이기구와 관련된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요즘 과거에 있던 놀이기구보다는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요즘 최신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그 놀이기구를 좀 설치해서 오는 아이들이 다른 어린이공원에는 없는 좀 그런 놀이기구가 있어서 그런 놀이기구를 이용할 때 조금 더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함께 오셔서 면적은 사실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 600평 정도 조금 넘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래서 뭐 크다고라고는 볼 수 없지만 하지만 그래도 공원이 일단은 조성이 되면 그 아이들이 그 놀이기구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뿌리공원 같은 경우에 왔던 분들도 물론 초입이기는 하지만. 예, 혹시 왔다가 또 들릴 수 있는 그러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어린이공원을 만들려고 지금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이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셨을 때는 처음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설명하실 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뿌리공원와 연계해서 유입인구를 늘리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런데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걸 사용한 다음에 설치한 다음에 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계시기보다는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시고 구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설명을 드릴 때에도 뿌리공원을 저희가 염두에 두고 이 안영3어린이공원에 관련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안영3어린이공원이 뿌리공원 인근에 위치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뿌리공원에는 조금 차별화 된 그 어린이공원으로서의 그러한 면모를 좀 갖추고자 저희들이 이번에 이제 그 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저희가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당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뿌리공원 초입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뿌리공원을 찾는 분들에 대한 그 오는 분들에 대한 그 생각도 안 할 수가 없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초에 저희가 위원님께 이제 뿌리공원에 대한 인구 유입도 사실은 아니면 내방객의 유입도 고민했던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위치 상으로가 뿌리공원 인근이기 때문에 당연히 뿌리공원 관련된 인구, 뿌리공원에 그 관람객 유입도 저희들이 이 안영어린이공원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라도 더 유입하고자 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하는 만큼 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안영3어린이공원에서 뿌리공원까지 이동 시에 도보로 10분 정도 어른 걸음으로 10분 정도 걸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정도는 좀. 예,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리고 그 이동하는 동선에 대한 혹시 안전조치 계획 같은 것은 세워져 있으십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지금 그.
김선옥위원
골목에 있다 보니까 사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안쪽 골목에 있기 때문에.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뭐 안전조치까지는 저희가 지금 고민하지는 못 했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안영 그 다리에서부터.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금산 넘어오는 IC 다리에서부터 해가지고 지금 데크가 이제 아마 그 천변을 따라서 지금 저희가 설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둘레길 데크가. 물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안영어린이공원은 좀 안쪽에.
김선옥위원
안쪽에 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제 주택가쪽 안쪽에 좀 포함이 있어서 사실은 큰 대로변 하고는 조금 또 올라와야 되는 상황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별도의 길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조성하는 것은 없지만 그쪽 길이 조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주택가 안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길을 따라서 이제 이렇게 쭉 오다 보면 이제 직진하다 보면은 저기 그 효문화마을진흥원 주차장까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와서는 거기에서부터는 사실은 이제 도로가 인도가 잘 있어서 연결이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그러면 주택 골목 안에서 그 말씀하시는 데크가 설치되어 있는 그 큰 도로로 나오기까지의 그 길도 다시 한 번 안전에 대한 걸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혹시 이제 공원이기 때문에. 예, 한 번 그쪽도 한 번.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 데크를 이용하는 아이들이 혹시나 있을지 모르니까 그쪽에 혹시 안전 관련된 시설물 설치가 가능한지 한 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살펴봐 주시고 그리고 거기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서 설치하는 안영3어린이공원인 만큼 좀 이용객이 오실 때 버스를 타고 이동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자가용을 이용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훨씬 더 많을 거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주차시설을 혹시 고민해 보셨나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주차문제도 사실은 저희 직원분들과 그 이번 리모델링 하면서도 공원 주변이 사실은 이제 주택가기 때문에 별도의 그 주차공간을 확보하기가 쉽지는 좀 않아 보였습니다. 왜냐면 또 리모델링 관련된 이 기금 가지고는 리모델링에 관련된 사업비로만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주택가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자가용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만약에 오시게 되면은 주변 주택가쪽 공한지에 이렇게 세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그 한계는 좀 있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렇다면 정말 지금 그 큰 도로가에 세우고 오는 방법 밖에 없을 것 같은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현재는 그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에도 물론 이제 세울 수, 세우고 이제 걸어오시든지 아니면 인근에.
김선옥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우면 불법주차가 되는 게 아닌 건가요? 거기 노란선인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저도 지금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이제 교통량이 있어서 사실은 거기를.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흰색선으로 줄일 수 있는지는 한 번 저희가 아무래도 이제 중부서와 협의가 좀 필요하겠지만.
김선옥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주차장은 사실은 공영주차장이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인근에 있으면 어린이공원을 이용하기가 좋은데.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린이공원에서부터 조금 이제 뿌리공원까지는 한 10분 정도 걸리지만 한 5분 정도에.
김선옥위원
5분 정도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소요되는 거리에 공영주차장이 지금 있습니다, 진흥원 앞에 사실은.
김선옥위원
맞습니다, 그런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런데 이제 거리가 조금 있어서.
김선옥위원
예, 맞습니다. 그런데 요즘 아이들은 손을 잡고 거기까지 5분 동안 걸어서 오기까지는 생각보다 긴 거리가 될 수도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 번 더 고려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이게 공원을 조성하는 목표가 3대가 소통할 수 있는 명품공원 조성이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 어린이공원을 조성하는 거지만 좀 나머지 좀 공간에도 3대가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같이 설치를 하게 되면 조금 더 여기 취지에 맞게 뿌리공원과 연계해서 뭐 관광벨트화로 좀 연결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그래서 좀 전 연령대가 함께 휴식할 수 있는 좀 특화된 아이디어도 그러니까 앞으로 뭐 조성할 때 조금 포함해 주시면 좀 더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잘 고민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의 진척에 따라서 도시공원의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점이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들이 정말 즐길 수 있는 곳이고 지역주민들과 특히 고령인구가 많이 있는 중구에서는 좀 뭔가 변화되는 공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전 연령대가 어우러져서 크게 활용될 수 있는 좀 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좀 각별히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번 금번 폭우로 인해서 양묘장이라든지 그 가로수 훼손은 없었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이번에 이제 그 한밭도서관 그 뒷길이라고 표현을 해드리겠습니다, 보문산로 그쪽에. 그쪽에서도 이제 가로수가 좀 전복돼서 저희가 응급으로 이렇게 처리했던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번 장마로 인해서. 예, 가로수.
김옥향위원
인명사고는 없었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특별한 인명사고는 없었지만 좀 교통 불편이 초래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바로 즉시 제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어쨌든 어린이공원 놀이터 모든 이제 놀이시설, 운동기구 시설에 대해서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이제 신속하게 점검을 통해서 보수라든지 교체해서 이용하는 주민이나 어린이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이용 불가한 시설에 대해서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 사전에 이용 안내 중단이라는 그 안내판을 공지해 가지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김옥향위원
사고를 좀 미연에 방지해 주시기 바라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보수를 한다거나 그 교체를 하는 시설에도 신속하게 진행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주민 불편이 없도록 그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배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질의는 없고 이제 당부말씀 드리고 공원녹지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위원님.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서대전시민공원에 물놀이장 개장했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22일날 개장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거기에 갔다오신 분들이 아주 상당히 좋아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러면서 또 중촌근린공원은 언제 개장하느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유료냐 무료냐 물어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관심들이 많으십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물론 저기 이 뿌리공원쪽에 이제 거기에 물놀이장이 있었는데 이제 1개를 더 추가해서 이렇게 해서 물놀이장을 하고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물론 예산 때문에 그렇지만은 왜 진작 이런 사업을 안 했을까 하는 아쉬움도 좀 있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정말 수고가 상당히 많아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이정수위원
왜 그러냐면은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민원을 제기하면은 즉시 즉시 와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되는 부분은 되고 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은 좀 기다리시라고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이제 대처를 하시는 모습에 본 위원도 그분 민원인들의 말씀을 듣고 흐뭇했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자, 중촌근린공원을 이번 어린이물놀이장 이제 개장을 하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며칟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8월 4일로, 위원님.
이정수위원
언론보도에는 8월 4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예정되어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되어 있는데 벌써부터 거기에 가서 공사도 끝나기 전에 쭉 와서 구경들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렇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이정수위원
아이들 데리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데 물론 공원에 민원이 상당히 많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뭐 체육시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반려견 문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반려견 문제도, 예.
이정수위원
그 배설물 문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탁자 위에 올려놓는 이제 그 반려견도 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상당히 많은데 우리 또 공원녹지과 직원들이 이렇게 또 안내판도 써붙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그런 게 좀 많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저기 예초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예초기, 예.
이정수위원
우리 이제 그 풀 작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풀 작업, 예.
이정수위원
그것이 제일 문제예요,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것을 좀 이제 지적이, 지적보다도 이제 당부사항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이 풀 좀 깎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물론 인력이 이제 부족해서 하기가 좀 그렇겠지요. 그래서 어디 공원을 가도 어디 도시를 가더라도 아파트를 가더라도 거기 참 잘 돼 있더라 하는 것이 거의 녹지를 보고 얘기를 합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녹지를 보고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참 여기 조경이 잘 돼 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수고스럽지만 중촌근린공원에 그 풀 작업 좀 한 번 해주십사.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한 번 풀 자라는 것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래도 정돈이 잘 되어 있으면 그만큼 그 도시의 품격이 올라간다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풀깎기 작업도 저희가 철저히 해서 아무튼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8월 4일날 개장하신다고 하셨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8월 4일날 개장 예정입니다, 위원님.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비 끝나면은 그 전이라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오시는 분들 불편하지 않게, 예.
이정수위원
예, 좀 풀 작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182쪽을 좀 한 번 봐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했는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공모사업으로 해서 우리들공원의 정비사업 3,000만원 이게 지금 있는데 이게 원래 공모사업으로 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당대어린이공원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 하고 사정2어린이공원 위원님 3,000만원 말씀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우리들공원 정비사업 추진인데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사정2어린이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지금.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치안정책공모사업이라고 해서요 이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통해서 시비 100%로 지금 지원되는 3,000만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들공원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우리들공원 하고 위원님 그 우리들공원은 이번에 그 저희들이 지난번에 저출산대응공모사업으로 이제 3,000만원. 예, 그 사업비로 지금 지난번에 그 됐던 정비사업이 진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겁니까? 추경에 편성된 겁니까? 1차 추경에? 이 예산에 없던 것 아닌가요?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이게 이제 지난번에.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1월달에 공모사업 신청해서 저희가 이제 교부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1차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된 겁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 인구 감소 및 저출생 대응 공모사업 신청을 한 부분들에 대해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우리들공원 정비 3,000만원은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는 겁니까? 이것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이게 이제 전체 사업비는 위원님이 이제 말씀해 주셨으니까 이제 공모사업 전체 사업비는 4억원 정도가 공모사업이 돼서 선정이 됐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런데 아까 여기 지금 저희들은 이제 주로 이제 그 우리들공원 관련된 사업은 문화체육과에서 지금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는 3,000만원 들여서 이제 그 오시는 분들께 그쪽 꽃이라든지 그 화훼를 좀 이렇게 저희가 심어서 오시는 분들께 조금 더 그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하고자 저희는 3,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로 추진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 우리들공원 그 시설정비사업으로 투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들공원 그 시설정비사업은 뭐 음향이라든가 조명 해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지난번에 예산을 세운 걸로 알고 있거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게 3,000만원이 별도로 공원과에서 우리들공원 정비사업이라고 이렇게 세워서 표기를 해놓으니까 이게 별도의 3,000만원 공모사업인지 아니면은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그 조명 하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음향기기 그 사업비에서 별도로 떼서 3,000만원을 내온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억 그 예산 범위 내에.
상래
육상래위원
4억 안에 있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일부 3,000만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위원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별도.
상래
육상래위원
그것을 왜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안 하고 공원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문화체육과 예산이잖아요? 그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위원님 그 이 사업 자체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들공원 음향이라든지 아마 그 내부 시설물 교체라든지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에서.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여기가 우리들공원이다 보니까 저희는 그 아까 4억의 금액 중에서 3,000만원만 저희 공원과에서 별도로 이제 물론 이제 사업비는 거기에 있지만 이제 공원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버스킹무대 이런 분수시설을 좀 활용해서 그쪽에 이제 버스킹무대를 조성해서 좀 그 음악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공연하시는 분들이 좀 오셔 가지고 할 수 있게 그 버스킹무대를 좀 조성하기 위해서 3,000만원만 저희가 이제 4억 속에서 별도로 같이 참여해서 저희가 집행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그러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총 사업비는 문화체육과에서. 예, 가지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사업이 4억이 이게 목적사업비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해야 될 목적사업비 아닙니까? 4억이?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왜 이걸 공원과에서 3,000만원을 집행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공원과에서는 아니 그게 시설정비사업인데 그게 문화, 우리들공원에 우리들 아니 공원과에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공원 관리는 또 위원님 왜냐면 저희가 이제.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관리는 한다고 하더라도.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어차피 그 관리권이 공원과에 있습니까? 문화체육과가 아니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공원 관리는 또 저희가 해야 되지만은 이제 거기에 설치되어 있는 음향이라든지 무대 정비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아무래도 그 문화체육과에서,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걸 그 목적사업비가 그 사업비가 음향이라든가 조명의 교체에 필요한 사업비인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공원과에서 꽃사업을 한다는 게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위원님 아까 꽃사업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고요 여기 지금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그 아까 제가 버스킹무대의 조성은 이제 거기에 분수시설이 지금 아마 이렇게 물이 내려오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화단쪽에. 그 화단을 없애고 그 버스킹무대를 좀 조성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오셔서 할 수 있게.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아니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시설물 관련된 부분들을.
상래
육상래위원
공연을 할 수 있게 지금 안 돼 있는 게 아니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지 않습니까? 지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은 이제 큰 무대가 앞에 위원님 돼 있는 것 그 무대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돼 있는데 왜 이 예산을 공원과에서 왜 집행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이제 아까 위원님도 지금 설명 잠깐 저한테 해주셨던 것처럼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산 지금 예산 전용을 한 것 아니에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닙니다, 위원님. 전용은 아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이 꽃 같은 것 여기 지금 화분 같은 것 구입하려고 미리 쪼개 내온 것 아닙니까? 이것?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은 그렇게 쓸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이제 저출산대응공모사업으로 저희가 사업계획을 내서 사실은 계획에 맞게 또 집행이 돼야 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별도 예산을 세운 게 구비를 세운 게 아니고요 공모사업 할 때 사업계획을 내서 됐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들공원 전체적인 정비와 관련된 사업을, 예.
상래
육상래위원
아니 이 공모사업을. 자, 국장님 공모사업을 우리가 신청을 할 때 사업을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으로 4억을 따내왔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선정이 돼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애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이 3,000만원을 우리 저기 공원과에서 쓰겠다고 공모사업 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계획서 상에?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계획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 사업계획서 좀 주시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가지고 계신 것.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께 계획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 제출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계획서 하고 현재 그 사용하려고 하는 그 목적 하고 맞는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것은 분수대 설치하는 데에 쓰겠다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니요, 버스킹무대에 저희들이 이제 노후된 분수시설을 좀 활용해서 그 앞에 이제 조그만한 버스킹무대 지금 무대 큰 무대 말고 이렇게 좀 1인이나 이렇게 와서 가볍게 버스킹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그만한 무대를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 4억 공모사업 한 세부내역, 세부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저희들이 제출한 공모사업 계획서가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것을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무대를 어떤 식으로 설치할 건지.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 계획서 좀 본 위원한테 제출을 좀 해주세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고 이 사업비가 어쨌든 목적사업비 같은 것은 공모사업이 됐더라도 목적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 문화체육과에서 배정이 된 예산 같으면 문화체육과에서 집행을 해야지 왜 이게 공원과에서 집행을 합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공원 관리 측면에서 저희가 또 함께 지난번에 공모 계획 낼 때에도.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문화체육과 하고 저희가 함께 협업으로 참여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그것 보시면 좀 위원님께서 이해하실 줄로 생각이 됩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제출해 주시고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이제 물놀이시설 지금 서대전광장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아, 예, 맞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그리고 중촌근린공원은 아직 개장을 못 한 모양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아직 지금 개장 못 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원래는 지금쯤 개장을 하겠다고 목표를 세우고 그래서.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당초에는 저희가 한 번 같이 개장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번에 장마 오면서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예.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저희들이 이제 공사 기간이 조금 계획했던 대로 지금 못 지나가서 못 해서 지금 조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언제쯤 개장을 할 계획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지금 중촌동 같은 경우에는 8월 4일날 지금 개장 예정으로 있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니까?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8월 20일까지입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급하게 추진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사가 좀 더군다나 급하게 추진한 데다가 장마까지 겹쳐서 이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상당히 많을 것 같은데 어쨌든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사전에 좀 철저하게 미리 사전에 운영도 몇 번 이렇게 해보고.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특히 전기시설 같은 것 문제가 없는지 충분히 좀 점검을 좀 해서 안전사고가 단, 한 건도 나지 않도록 좀 특별하게 좀 관리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하여튼 사전점검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고맙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환경국장께서는 육상래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82쪽 이용자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공원 정비사업 추진 해서 당대어린이공원이 지난해에 그 사고이월 된 사업이지요?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유은희위원장
예, 현재 그 추진실적은 어떻게 됐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당대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에 이제 저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사업비를 받아서 추진했던 사업이 되겠고요 지금 현재 어린이공원과 관련돼서는 지금 4월달에 이미 준공이 다 끝난 상태로 있습니다, 위원님.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준공이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유은희위원장
아, 예, 알겠습니다.
덕현
배덕현복지환경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예,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환경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모든 업무는 보고한 내용 대로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고 아울러 위원들이 지적하셨거나 발전적인 의견을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시간인 관계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일괄 업무 보고를 듣고 도시계획과,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 신상철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시는 유은희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부록] 2023년주요업무보고-안전도시국
유은희위원장
신상철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 보고에 대한 질의에 앞서 도시계획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안전도시국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안전도시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선옥위원
214페이지 선제적·체계적 재난, 자연재난 대응 체계의 확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 211페이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추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활성화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3월달 하고 6월달에 재심의가 다 안 된 것 같은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특별히 뭔가 이유가 있었던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1차 심의, 2차 심의 때 재심의가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여기가 이제 원래 이제 가로주택정비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지역 위주로다가 하는 사업은 아니고요 여기는 또 특별하게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상업지역은 어차피 밀도가 높기 때문에 고밀도로 갈 수밖에 없는 그 현장 여건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고밀도로다가 이제 층수를 좀 올리다 보니까 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취지 하고 조금 부합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다음 심의가 이제 8월달이나 9월달에 있는데요 그때 충분하게 여기는 지역에 대한 그 여건을 좀 설명을 좀 잘 해서 심의가 제대로 통과될 수 있게끔 할 예정에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그 1·2구역으로다가 1·2블록으로 나누다 보니까 1·2블록 사이에 도로가 이렇게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 보행자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명확성 있게 좀 해달라 이런 조건이 붙어서 그 조건에 대한 조치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김선옥위원
1차·2차에서 잘 안 되었던 만큼 8월에 하는 그 재심의 거기에서는 잘 될 수 있도록 꾸준한 그런 준비를 잘 하셔서 이번에는 잘 통과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국장님 그 209쪽에 보시면은요 지금 도시균형 발전을 위한 도시정비사업 해서 그 용두1구역이 그 한전 지중화사업으로 논쟁이 많이 있었던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조합측에서 그 용두1구역 부분에 대한 지중화사업 자체가 통상적으로다가 그 조건이 사실은 사업이 인가 나갈 때 인가 조건으로다가 나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중구청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야 되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합측에서는 그 사업비가 좀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그것을 좀 빼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는데 저희가 한전측 하고 그 통신 관계자들 하고 상의한 결과 그 한전쪽에서 좀 저렴하게 들어갈 수 있는 지중화사업을 한 번 지금 고민하고 있고요 그게 그것을 조합측에 제시를 하게 되면 저희는 지중화사업을 계획 대로다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그 추측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나 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제 당초 예산을 뽑았을 때는 약 30억 정도가 예산이 됐었는데요 거기 지금 한전측에서 지금 협의하는 것은 그것보다 좀 낮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조합측에다가 충분하게 2·3차에 걸쳐 가지고 충분한 설명을 지금 한 상태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있어서는 조합에서는 어떠한 얘기가 없습니다.
김옥향위원
지금 공사는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본 공사는 계획대로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어쨌든 또 이 부분도 주민을 위한 거니까 잘 조율될 수 있도록 구에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210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210쪽에 주거환경개선사업 해서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보문3구역에 소로3-대사37호선 도로 개설공사 준공 해서 그 예산을 그 2023년도 1차 추경에 6억을 증액 편성했고 그때 당시에 이제 6월에 행안부 특교세를, 특교세가 선정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지요?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이번에 얼마나 통과됐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특교세가 3억이 지금 확보가 돼 가지고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1회 추경 때 6억을 확보를 했고요 3억이 확보가 돼서 저희가 이제 구비 6억 부분에 대한 3억은 그 변환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아, 그래서 지금 진행은 잘 계획 대로 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계획 대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옥향위원
그래요, 주민이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어쨌든 공사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옥향위원
예, 감사드리고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우리가 도시국 전체를 보면은 이게 이제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이 건축과 하고 도시과 이게 다 포함된 질문일 수가 있는데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우리가 지금 전체 우리가 지금 정비구역 지정이 되고 추진이 되고 지금 착공한 데가 37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재개발이 그렇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재개발이 그렇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 소규모로 개인 회사들에서 지금 준비하고 또 지금 착공 준비하고 토지 매입하고 한 지역이 또 상당수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자체 사업을 하려고 상업지역에 지금들 많이 매입을 하고 또 일부는 매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또 철거도 하다가 말고 이런 지역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이제 추후에 이제 문제가 좀 될 것 같은데 이제 정비 이제 조합을 설립을 하고 조합원들이 이제 추진을 하고 하는 사업은 그래도 정비업체가 따로 있고 시공업체가 따로 이제 정해지고 하다 보니까 체계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문제가 덜 한데 그 외에 이제 소규모로 지금 3,000㎡라든가 이 이하로 지금 착공 준비하다가 중단하고 중단한 데가 여러 군데에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일부는 상업지역 같은 데 모텔촌 같은 데는 뭐 평당 2,000만원, 3,000만원씩 막 무리하게 주고 매입을 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있고 그런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문제가 앞으로 이제 우리 중구 전체에서 이제 해결하기 좀 어려운 그런 문제가 좀 대두가 될 것 같은 예측이 좀 들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실태조사를 다 하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그 건축과에서 시행하는 건축 허가 부분에 대해서는 다 파악하고 있고요 지금 현황 관리를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과거에 이제 한 예를 들면은 전에 대전예식장 했던 자리 같은 데에 또 지금 이쪽에 그 오토바이 골목.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쪽이라든가 선화동 일부 모텔촌 같은 데 이런 데에 지금 집단으로 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데도 상당히 많고 모텔 같은 데에도 지금 철거 일부는 하다가 말고 중단된 상태로 쓰레기 막 방치되어 있고 이런 상태로 이게 이제 앞으로 우범화가 될 가능성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실태 파악을 미리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공사를 허가를 받고서는 중단한, 중단 그러니까 일시적으로다가 중단한 약간 자금 사정 때문에 일시적으로 중단되어 있는 현상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선화동이나 문창동이나 대흥동쪽에도 있고요 있는데 저희는 현황 관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그 안전관리쪽에서도 저희가 이제 그 순찰을 하면서 그 안전 관리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 울타리나 이런 부분 자체가 훼손된 게 없는지 이런 것을 지금 확인 다 하고 있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 지금 보면은 부동산 경기가 막 갑자기 막 활성화 돼서 막 급격히 타오르다가 지금 일시에 중단이 딱 됐지 않습니까? 찬물 끼얹듯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이런 상태이다 보니까 이 작은 중소건설업체 이런 데에서 사업을 하려고 무리하게 막 상업지역을 매입을 하다가 중단된 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에는 이제 지금 건축 허가가 들어왔다든가 이런 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럼 이제 매입을 하다가 중단을 하고 철거를 하다가 중단한 지역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데를 실태 파악을 좀 미리 해서 뭔가 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지금 정비조합을 설립을 해서 지금 착공을 거진 뭐 착공단계까지 들어간 지역도 지금 분양을 다 뒤로 미루고 앞으로 계획도 지금 세우지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언제 분양을 할 건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그런 상황인데 소규모로 이렇게 2,000~3,000평씩, 3,000~4,000평씩 매입을 하던 지역은 앞으로 그게 얼마가 더 이런 상황이 갈지도 모르는데 거기에 대한 좀 대비를 좀 미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소규모주택 그 건물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서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가 최소화 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렇게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대흥2구역 같은 데에도 지금 분양 예정보다 지금 거진 한 1년 정도 지금 늦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지금도 거기가 아직도 뭐 분양 계획을 아직 제대로 못 잡은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주변에 이제 통행로 이런 것 때문에 집단민원이 자꾸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앞으로 또 계속적으로 발생을 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도 좀 철저하게 미리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대흥2구역에 대해서 짤막하게 이제 답변을 드리면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저 하고도 한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졌고요 담당과장 하고도 두 번 정도 간담회를 가져서 연내에 착공하는 것으로다가 그 시공사 하고 조합 하고는 어느 정도 합의를 봤는데 그 금액 시공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시공비에 대해서 아직 한 약 10만원에서 20만원 평당 이 차이가 있어서 그걸 조정하고 있는 단계고요 7월 말까지 그것에 대한 답을 달라고 저희가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연내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부동산 이게 상황이 시공사측 입장을 또 우리가 이해를 안 할 수가 없는 부분이 시공사에서는 만약에 분양을 했다가 미분양 사태가 대량으로 나올 경우에는 시공 자체가 어려워져서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건축비 조달문제가 문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시공사에서는 자꾸 지금 분양을 미루는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면 그럼 이제 또 조합측에서는 하루 하루 또 분양이 늦춰질수록 조합원들의 부담은 자꾸 늘어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 입장이 또 대립이 되고 그 와중에 또 주변의 주민들은 또 통행로가 막히니까 또 영업에 또 지장이 있고 그래서 집단민원이 발생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니까 어느 한쪽의 의견을 들어서는 또 뭐 그쪽 부분을 또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무리하게 우리가 또 밀어부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닌 것 같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꾸 시간은 자꾸 끌어지고 이런 상황이 대흥2구역 뿐만이 아니고 다른 지역도 앞으로 계속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부동산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그런 것에 대해서 미리 미리 지금 대비를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조치를 좀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우리가 아마 대전시 전체 5개 구 중에서 이런 지역이 우리 중구가 제일 많을 것으로 지금 우리는 알고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좀 파악을 해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지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이제 추진하고 있는 데가 대흥4구역, 은행1구역, 대사동1구역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문화동2구역, 문화동8, 선화2, 대흥2, 용두동2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아니 이제 관리처분계획인가 추진을 하는 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추진하는 데요?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은행1구역도 거기에 포함이 되어 있지요? 은행1구역?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대흥동4, 예.
이정수위원
지금 은행1구역은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거기에 민원이 조금 있어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얼마 전에 그 시 합동으로다가 해서 전체적으로 조합에 대한 어떠한 실태 점검을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조합에 대한 실태 점검을 했고요 그 실태 점검한 결과 자체를 조합에다가 저희가 통보를 했고요 그 행정지도 수준에서 그 마무리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시에서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시에서 점검을 시 하고 구 하고 합동 점검. 시 하고 구 하고 전문가 하고 합동 점검을 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합동 점검 결과가 그 행정지도 몇 건이 나와서 그것을 그 조합에다가 통보를 해줬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조합에다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알았습니다. 도시계획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및 직원들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옥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옥향위원
김옥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질의에 앞서서 금번 이제 폭우로 인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특히 안전총괄과 강명규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수시로 이제 관내의 그 재해상황에 대해서 피해상황이라든지 조치상황, 그 처리내용 등을 상세하게 보고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메세지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 모습을 보고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인사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212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옥향위원
3번에 주민이 체감하는 안전문화 확산에 보시면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화기 지원 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133가구에 지원을 해준다고 이렇게 명시해 주셨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그런데 지난번 그 2023년도 예산서에 보면 세대가 126세대였어요 예산은 500만원이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옥향위원
추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당초 예산 성립할 때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125가구를 그 계산해서 125가구를 지원하는 걸로다가 했었는데요.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게 이제 조달청 단가 계약을 하다 보면 금액 자체가 약간 다운되는.
김옥향위원
좀 차이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경우가 있어서.
김옥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예산을 남길 수 없어서 133가구.
김옥향위원
아, 예산에 맞춰서 이제 추가 세대를 한 건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 여덟 가구가 늘어났습니다, 예.
김옥향위원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옥향위원
답변 감사드리고 안전총괄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김옥향위원
예.
유은희위원장
김옥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정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정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이정수위원
이번에 이 폭우로 인한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조금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조금 한 게 아니라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지금 안전도시국 조직 일반현황을 이렇게 보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이 안전도시국 예산의 전체 예산의 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14억 9,400만원 맞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제일 우리가 중요한 게 안전, 사람 죽고 사는 것 아닙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안전, 안전인데 이번 이렇게 폭우로 봤을 때 또 앞으로 뜻하지 않은 만약의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 사태 발생 후가 문제가 아니라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미리 예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이정수위원
그런 것을 생각할 때는 우리 안전총괄과 예산이 더욱 늘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뭐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 시민의 그러니까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대폭적으로다가 증액토록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재해 예방을 하기 위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걸 먼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이번에 안전도시국 특히 안전총괄과에서 사유지에 대한 그런 예방을 처리하는 것을 보고서 상당히 고마웠습니다. 우리 특히 우리 국장님 신속하게 거기에 대응하는 모습을 보고서 상당히 주민들과 같이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제 그 또 위원회를 거쳐야 되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 기간이 좀 오래 걸려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도 그 사유지에 대한 그 먼저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보고 그 전과 틀리게 아, 빨리 빨리 대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 말씀이 맞으시고요 원래는 이제 재난관리기금을 운용을 할 때 사용하는 어떠한 용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분야에 대한 재난관리는 그 심의를 거치지도 않고도 할 수 있는데 민간 부분에 대한 재난관리기금은 원칙적으로다가 사용을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단서조항을 두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 자체가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 민간에 이제 공공의 안전을 뭐 공중의 안전을 끼칠 수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그 안전조치 비용 정도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위원회를 거쳐서 쓸 수가 있게끔 이렇게 하고 단서조항을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용두동 부분도 그런 조항을 저희가 이제 원만하게 해석을 해서 그 추진하는 내용이 되겠고요 그 원래 이제 위원회는 대면심의를 해서 하다 보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 저희는 이제 서면심의로 해서 3일만에 처리한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아, 비만 오면 걱정이 돼서 아침 새벽에 거기를 가봐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러면은. 아, 정말 위험한데 저걸 사유지라 그 본인이 사유지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토지 주인이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 하는 실정이에요, 보니까. 그래서 구에다가 사정을 하고 이렇게 좀 먼저 좀 해주십시오 수차례 건의를 이제 해서 우리 국장님이 판단을 해서 이것은 재난안전관리기금을 사용을 해야 되겠다 이래서 결정을 한 것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거기 그 지역 같은 경우는 제가 현장을 가봤는데요 거기가 이제 대지와 대지 사이가 그냥 평지가 아니고요 대지와 대지 사이에 어떤 경사가 지어 있는 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사지에 내가 심은 수목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자란 수목이 30년, 40년 자라다 보니까 그게 이제 아름드리 나무가 돼서 그 경사지에 있다 보니까 전에 한 번 다른 나무가 한 번 쓰러져서 집을 덮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행나무를 제가 발견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이 어떠한 신고가 있었고 그 부분 현장 가서 보니까 이게 사실은 소유가 이 나무에 대한 소유가 다 자기 게 아니라고 하면서 불분명 하기 때문에 이것은 관에서 조치를 해주는 게 타당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그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하게 된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하여간 주민과 더불어서 그 점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수위원
또한 용두동에 또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가보니까 양철지붕 위로 소나무 큰 소나무 두 그루가 이렇게 넘어졌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안전총괄과에서 작업을 하려고 보니까 그 장비가 그 다른 분의 소유 그 토지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쪽으로 들어가야 돼서 사용 승낙을 잘 안 하는 거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보고도 받았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한다는 얘기를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한테 들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 소유주, 두 필지 중에 소유주 한 분이 저희 지역민이 아니고 서울분인데 굉장히 비협조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우회해서 하는 걸로다가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 내가 집을 가보니까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아들이 한 분이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지붕이 붕괴가 안 돼서 이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그만큼 그것도 그런 것을 처리하려고 보니까 어떠한 토지의 승낙서를 받아야 되고 이렇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으로 우회해서 작업을 하신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자, 안전관리위원회 하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안전관리실무위원회가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안전관리위원회는 조례가 좀 있어요 그럼 이제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어느 때에 열립니까? 이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여기 안전관리실무위원회는 이제 관련된 법령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11조에 의해서 그 근거를 하고 있고요 저희 그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조례 6조 2에 그 근거를 두고서 지금 실무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실무위원회에서 그 하는 목적 자체는 저희 관내에서 축제나 그 어떠한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1,000명 이상이라든가 아니면 뭐 그 약간 그 안전에 문제가 있던 축제를 한다고 할 경우에 저희가 이것 안전관리실무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순간 최대 뭐 관람객이 1,000명 이상.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지역의 축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행사.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부서 공무원, 소방서, 경찰서, 전기공사 등 안전관리계획을 사전 심의하는 것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는 겁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정말 이번에 그 안전에 대해서는 어느 부서 다 중요하지만 이번에 안전총괄과가 그 하는 그 업무에 대해서 대단히 소중함을 느꼈습니다. 이번에 전국적으로 이런 사고를 보고서 그래서 안전총괄과 예산 및 이 인원에 대한 조정도 좀 있어야 되겠다 특히 예산은 사전 대비하는 예산 이것이 좀 더 예산을 좀 많이 세워야 되겠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떠십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뭐 재난은 뭐 일어나면 안 되겠지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런데 일어나기 전에 예방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안전총괄과가 사실은 있는 목적 자체도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을 갖고 있는 과입니다. 그래서 저희 안전총괄과 전 직원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집중호우 시 때도 거의 2분의 1씩 나와서 근무를 한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재난에 대한 예방 예산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또 우리가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도 좀 이렇게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제정된 것이 2023년도 4월 14일날 조례를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우리 재난관리기금을 좀 보겠습니다. 침수방지시설 설치 집행 이 예산이지요? 시에서 50%, 구에서 50% 이게 2023년도 4월 중에 교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예산액은 2,975만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금 집행된 내역을 보면은 2,142만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대상이 이제 150개 구입을 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게 지금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이동용 침수방지시설? 반지하주택 물막이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재난관리기금 뭐 시 50%, 구 50% 해서 한 사업이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원래 이제 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 이 계획이 이제 수립이 되어 있고요 원래는 조례가 내년부터 본예산에 태워서 하려다 보니까 내년에는 이제 조례에 맞춰 가지고서는 그 침수방지시설을 설치를 할 예정에 있는데.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럼 올해는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대전시 하고 5개 구청이 고민을 하다가 대전시에서 합동회의를 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한 것은 올해는 그 본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재난관리기금으로다가 시 50%, 구 50% 이렇게 확보를 해서 추진하면 좋겠다 얘기가 돼서 추진했던 이 사업이고요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이제 154개소를 설치를 했는데.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중에서 고정식이 이제 4개소고요 이동식이 한 150개 정도 설치를 한 내용이고 말씀하신 이동식이 플라스틱 그것 맞습니다 플라스틱 맞고요 염려하시는 플라스틱이 뭐 이동, 설치를 했을 때 이동하거나 이렇게 이런 문제점이 뭐 있을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사실은 미끄럼 방지 뭐 이런 그 재료를 붙여놓고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이 지금 반지하주택 물막이판을 본 위원이 한 번 파악을 아직 못 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물건을 보지를 못 했어요. 지금 이제 우리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이렇게 고정되게 할 수가 있다 이거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하나 당 이렇게 해서 이제 체결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 개 이제 하게 되면 바닥에도 미끄럼방지 관련된 그 재료가 부착되어 있어서 그렇게 지금 염려하시는 것처럼 미끌어지지는 않습니다.
이정수위원
아, 그래서 본 위원도 한 번 그것을 오후에 나가서 그것을 한 번 볼게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것 같은 경우 이동식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다가도 다 배치를 해놓은 상태기 때문에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역구에 가셔서 한 번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것은 확인 한 번 해보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고정형 침수방지시설은 이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입구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설치하는 것이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것은 이제 이것은 아마 철판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맞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이제 철판인데 재질은 스텐레스 재질로다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지금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두 군데에 설치를 했다고 이제 얘기를 들었고 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같은 경우는 대전천의 인근에 있기 때문에.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그리고 지대가 약간 낮기 때문에 뭐 거기에 이제 우선 선정을 해서 설치한 사례가 되겠고요 대흥동 뭐 푸르내아파트, 산성동 모아미래도아파트 이렇게 설치를 했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중촌동 푸르지오아파트 두 군데에 설치를 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관리소장님한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아주 고맙다고 이제 얘기를 하시고 그래서 본 위원도 그 이제 중촌동 거기가 대전천을 끼고 있잖아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그 평화원 앞에 지하차도가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중촌동지하차도, 예.
이정수위원
아마 지금 우리 중구에는 거기를 포함한 산성동 거기도 이제 지하차도가 되어 있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관내에는 지하차도가 다섯 군데가.
이정수위원
다섯 군데에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있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중에 가장 길은 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 중촌지하차도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중촌동.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지하차도예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중촌지하차도가 약 210m 정도 됩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도 거기를 비 올 때 한 번 가봤어요. 왜 그러냐면은 대전천을 이제 끼고 있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 전에 거기가 한 번 대전천이 넘고 푸르지오아파트 공사 할 때 거기 물이 역류해서 사망한 사건도 있었어요, 거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비만 오면 걱정이 돼서 혹시 오송에 그 사고가 나고 그 이후로 거기를 한 번 바로 가봤습니다, 그 지하차도를.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 우리 중구의 관내에 있는 지하차도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혹시 위험한 부분이 없지, 어떨까 싶어서 한 번 가봤는데 우선 뭐 지금은 거기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혹시라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혹시라도 대전천을 끼고 있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항상 위험한 요소가 있을 거예요, 거기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거기를 좀 예의주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 자체를 저희는 다 그 예측하고 있고요.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지하차도가 5개소가 있는데 가장 긴 게 이제 중촌지하차도이고 그리고 산성지하차도에 박스형으로 된 것은 2개 정도가 있고요 그래서 가장 저희가 중점적으로다가 예찰활동을 강화하는 데가 중촌지하차도 맞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저희 건설과쪽에서는 지하차도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를 지정을 해서.
이정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비 뭐 호우주의보나 호우경보가 떨어졌을 때 1인 1지하차도 이렇게 현장에 나가서 바로 바로 차단할 건지 말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고요 거기에 대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하여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지만은 예측치 못한 재해 또 이런 재난이 있으면은 그 이후 그 벌어진 사고 난 이후에 안전총괄과에 대한 막 책임을 많이 물어요, 안전에 대해서.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런 것을 본 위원이 좀 이렇게 보면은 우리 안전총괄과 직원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또 예산은 또 미비하고 인원도 적고 그래서 본 위원이 안전총괄과에 대한 예산과 인원을 더 확대, 좀 더 확보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우리 대전광역시 중구 화재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본 위원은 또 다른 조례를 다른 지자체 조례를 지금 보고 있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다른 지자체가 여기는 화재안전취약주택 피난구조설비입니다, 피난구조설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이 일부 개정된 것을 쭉 보고 있는데 우리가 지원대상 및 범위가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그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입니다.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 사항에 우리가 조금 화재안전취약주택에 대한 피난구조설비가 좀 필요하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구조설비가 주택이에요 그래서 이걸 지금 보고 있는데 이 같은 조례인데 우리가 먼저 피난을 구조를 설비를 좀 생각을 해야 되겠고 우리의 설치에 관한 조례는 소화기, 단독 경보형감지기, 그밖에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피난구조설비도 좀 돼 있겠지요? 여기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가 이제 구청장이 필요한 이것은 좀 굉장히 좀 이렇게 포괄적으로다가 해놨던 사항이고요.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말씀하셨던 피난구조설비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그 부분도 구청장이 필요한 걸로다가 해서 포함 시킬 수는 있는데 지금 저희구에서는 말씀하신 것처럼 소화기나 감지기 정도를 지금 지원하는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정수위원
그렇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예, 그래서 본 위원은 피난구조설비에 지지대, 표지판, 완강기 이제 이런 것이 좀 들어가 있는데 우리 여기는 지금 좀 광범위한 구이고 우리 이제 중구는 이제 여기보다 좀 작지요. 그래서 완강기, 지지대, 표지판 이런 피난구조설비가 구청장이 화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이런 것도 좀 생각 좀 해달라 이제 그 범위가 넓기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이정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완강기나 피난구조설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정수위원
예, 이상 안총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이정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선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옥위원
김선옥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214페이지 자연재난 시기별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김선옥위원
최근에 극한호우처럼 기상 이변이 뉴노멀이 되면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매년 반복되고 있고 그리고 대전 중구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김선옥위원
충북의 미호천 범람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서도 먼저 애도를 표합니다. 또한 타산지석으로 삼아 수해 예방에 관한 관심을 더 가져야 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맞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피해접수 현황이 3일 동안 168건이었는데 이 처리는 다 되었나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대부분 처리가 다 됐고요 저희가 이제 공공, 저희는 이제 민간 부분에 대한 접수를 받은 것은 74건 정도 받았고요.
김선옥위원
74건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아.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리고 이제 공공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계속 조사 중에 있어서 그 건수는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74건 중 지금 처리 완료는 51건은 처리 완료를 했고요.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23건은 처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처리 중에 있는 것은 일단은 응급복구, 응급조치는 완료를 했는데 그 약간 이제 뭐 싱크홀이라든가 이런 생긴 부분은 좀 시간이 필요해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할 수 있게끔 복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우기철 인명피해 우려지역 사전점검 및 예찰활동 강화가 35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214페이지 1번이요, 향후 계획. 35개소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한 선정 기준이나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죄송한데요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김선옥위원
아, 그렇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래서 자료로 이렇게 보고드리도록.
김선옥위원
그럼 서면으로. 예,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이번 집중호우로 안전총괄 팀장님께서 보내주신 3일간의 그 자료를 합쳤더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68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혹시 피해접수된 시설물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던 35개소에 혹시 해당이 됐는지 사실 그 부분도 궁금했고 그리고 혹시라도 35개소에 해당되지 않았는데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장소가 있다면 점검 대상을 늘려서 다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개소 수를 늘리는 방향도 좀 포함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요 그 전수조사를 통해서 다음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7월 19일날 호우주의보가 내려지면서 하천변 산책로와 세월교 인명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에 사전 통제가 되었고 그리고 천변 근처에 사는 분들은 혹시라도 물이 넘치지 않을까 밤새 걱정이 되어서 유등천변을 반복적으로 나와서 살피는 광경을 봤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그래서 이렇게 천변이 범람하는 상황에서 천변 주변 특히 주거지역에 관한 인명 피해 예방 대책이나 사업 같은 경우가 세워져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들 같은 경우는 침수대응 관련해서 하수도 관거나 이런 것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지금 하천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재난이 발생됐을 때 저희가 이제 저희 상황실에 CCTV가 있거든요. CCTV로다가 그 안전사고가 없게끔 하고요 예보·경보 체계를 뭐 지금 현재 48개소를 두고 있어서.
김선옥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방송 예·경보 체계를 두고 있어서 그걸로다 방송도 하고 이렇게 예방을 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그 부분 말고 범람 했을 때 그 주거지역에 관련돼서 혹시 대책이 있는지 물어봤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아, 지금 유등천 주변에 태평동, 유천동, 뭐 이 산성동 일부 같은 경우는 저지대이기 때문에 침수 관련된 사업을 시에서 전체적으로다가 종합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김선옥위원
예, 이 부분도 조금 더 꼼꼼하고 세밀하게 한 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요즘 기록적인 폭우나 뭐 몇백 년만의 홍수 등의 이런 표현으로는 간과하기에는 매년 기후 변화에 의한 발생하는 재난 수준이 기상 이변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
김선옥위원
예, 기후 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로 안전관리의 감시기능 강화에도 더욱 힘 써주시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자연재해 대응체계도나 시기별 특성에 맞는 선제적 현장 중심의 재난 대응체계가 잘 수립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점검을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그리고 이번에 본 위원이 폭염피해 예방 조례를 제정하려고 합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김선옥위원
폭염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그리고 선제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시민의 피해를 줄이고 필요 시에는 좀 다양한 사업들이 지원되고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선옥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김선옥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장께서는 김선옥 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육상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육상래 위원입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상래
육상래위원
재난안전과 이게, 지금 보문산 주변에 있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산 주변쪽으로 이제 석교동, 옥계동, 부사·대사·문화동쪽으로 절개지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끝난 지점들이 대부분이 절개지로 거진 다 남아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산사태가 나면은 이제 2019년도에 아마 그 보문산쪽에 폭우가 내려서 그때 대형 산사태가 몇 군데 났었는데 그 위험지역이 아직도 몇 군데에 산재가 되고 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실태 파악을 한 게 있습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지금 뭐 급경사지나 절개지나 이런 것은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요.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급경사지는 39개소를 지금 파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게 지금 보니까 절개지쪽에 이 나무가 이제 크지 않습니까? 나무가?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몇 년 지나서 나무가 성장을 하다 보면은 이제 나무가 물을 먹고 하니까 나무 무게 하고 또 이제 물이 이제 토사가 이제 물을 먹고 하니까 그 물의 무게 때문에.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제 땅 속은 이제 바위로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이게 밀려 내려오는 현상이 생기더라고요, 나무 하고 같이 몰려서. 그게 제일 위험한 걸로 보는데 지금 부사동·석교동·대사동쪽에 그런 쪽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게 보문산쪽에 보니까 국유림관리사업소 주관 그 소유권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대부분이.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이 관리권은 공원관리사업소 소관인데 이 수목의 주인은 이 국유림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부여국유림사업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나무 하나를 자르더라도 부여국유림사업소쪽에 통보를 하고서 협의를 하고 자르게 되어 있더라고요, 과거에 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래서 부사동 같은 데에도 부사동 부사칠석보존회관 그 뒤편에가 건물이 부사칠석보존회관이 2층은 어린이집이고, 3층은 노인정인데 그 뒤쪽에 절개지가 굉장히 상당히 위험한 쪽이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지난번에 나무를 제거를 한 번 하는 데에도 부여국유림사업소 하고 협의하는 데도 그 절차가 꽤나 까다롭게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한 번 부사·석교·대사쪽에 그 산 보문산 하고 마을 그 경계선쪽에 도로들 지금 다 내놨는데 그쪽에 실태조사를 좀 한 번 해보시지요, 태풍 오기 전에. 그게 지금 물이 다 먹은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하고 주민들도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 지역이 몇 군데가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좀 실태조사를 좀 한 번 하셔 가지고.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위험한 수목이 있으면 미리 좀 제거를 하는 것이 위험요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는 방법이니까.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쪽에 좀 한 번 전체적으로 안전총괄과에서 한 번 좀 실태조사를 한 번 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좀 안전 요인이 있으면 제거를 좀 해주시고 이제 앞으로 이제 8월달쯤 되면 또 태풍이 오기 시작할 것 아니겠어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그러다 보면 나무가 뭐 고목나무 같은 것 큰 나무는 이게 넘어질 확률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니까 그 부분을 좀 조사를 해서 사전에 위험요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 태풍 대비 석교동·부사동·대사동·보문산 주변.
상래
육상래위원
예.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그 지금 나무 쓰러짐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그 실태조사를 일제조사 해서 그 태풍 대비를 하겠습니다, 예.
상래
육상래위원
보문산쪽에 지난주에 비 많이 왔을 때 보문산 산책로쪽에도 나무가 상당히 여러 그루가 쓰러져서 그 산책로를 막 가로막고 해서 뭐 긴급하게 그 처리를 다 하고 했었거든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상래
육상래위원
그런 부분은 상당히 안전에 문제가 있을 것 같으니까 사전에 좀 대비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래
육상래위원
예, 좋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감사합니다.
유은희위원장
육상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예, 212쪽에 현장 중심의 재난대응 협업체계 구축에 지역축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심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8월 11일부터 17일까지 0시축제가 진행이 되지요?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맞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그래서 그 대전시에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유은희위원장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혹시 안전관리계획에 대해서 세운 것이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이것은 시 뭐 시에서 추진하는 그 축제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을 하고요 저희 안전관리계획을 저희한테 이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단계고요 그 시 하고 검토를 해서 그 시에서 해야 될 안전관리 부분은 시에서 하고요 저희가 해야 될 부분은 저희가 하는 걸로다가 이렇게 지금 짜서 그러니까 주도로에 대해서는 시에서 하는 걸로다가 했고요 간선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구에서 그 직원들이 나가서 안전관리 하는 걸로다가 그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을 했습니다, 예.
유은희위원장
그냥 기본 수립은 있고 계획적으로 짜신 건 없으신 거지요? 국장님?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저희 자체적으로다가 안전관리계획 수립은 안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시에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고 그 시에서 할 부분과 구에서 할 부분 그러니까 구에서는 각 국에서 해야 될 부분을 지금 나누어서 T/F팀 구성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유은희위원장
예, 그 축제가 중구와 동구에서 하는 만큼 중구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각별하게 안전사고가 없도록 잘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상철
신상철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장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 보고를 끝으로 금일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이상과 같이 의사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당 위원회의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