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환 의원 발언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 일반 현황을 보니까 정원 대비해서 현원이 상당히 결원이 좀 있어요. 저희 구 전체적으로 이 결원이 어느 정도나 지금 있습니까?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공무원이라는 직장이 상당히 워너벨이 높아 가지고 선호하는 직장이었었는데 이제 최근에 보면은 그 현장에서 공직자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상당히 이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무시간에는 현장 민원업무 해야 되고 저녁에 서류 정리하고 휴일에 나와서 보충하고 보강하고 이런 부분들 그래서 상당히 힘들어하고 그런데 이제 각 실·과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결원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부서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게 이제 비단 저희 중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업무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잡힌 것은 작년 행정사무감사 보면 한 4만 8,000건 정도 되는데 각 실·과에서 보면 아마 전화 또 찾아오시는 분들 따지면 한 두 배 정도는 아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원부분에 대한 대체 인력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한 번 고민하셔서 이 행정수요별 맞춤형 또 전문직종 관련된 수급계획을 좀 잘 세우셔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또 행복해야 저희 구민들한테 또 영향을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 번 좀 살펴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 이제 잘 파악을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운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76페이지에 보면은 두 번째 단락에 자치행정 실현을 위한 주민소통 및 사회단체 등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제 연초에 이제 연두방문을 하셔가지고 일단 구정에 대한 비전을 많이 이야기를 하시고 아마 민원을 많이 청취를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이 제안을 드리자면 이 상반기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전을 좀 홍보를 하고 계획을 좀 밝히는 단계였다면은 하반기에 청장님께서 한 번 그때 들으셨던 민원에 대한 답변을 해주는 시간을 좀 한 번 가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지금 수해현장도 여럿 있고 관련 민원에 대한 현장들이 동마다 많거든요. 아까 존경하는 우리 류수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태평1동 신축 공사장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재개발, 재건축 현장들도 있을 거고 또 이런 부분들 그때 당시에 제시됐던 민원들이 해결된 곳도 있고 해결되지 않은 곳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현장을 순회를 하면서 그 지역민들에게 그런 부분들을 좀 알려줄 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전에 제가 업무보고 때 그런 제안을 한 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이게 일반적으로 듣고 각 과에서 이제 하겠지만 들었던 분들이 그것들을 제대로 진행되고 안 되고 있는지에 대한 피드백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 번 추진해달라고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검토하신다고 하고 그 뒤에 연락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번 그런 부분들 좀 체크를 하셔서 검토를 하셔서 진행을 좀 하셨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기 때는 이렇게 주민분들이 주민센터에 이렇게 오셔서 하는 방식이었다면은 하반기에는 현장에 나가서 설명하는 방식으로 좀 풀어주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행안부에서 보도자료가 한 두 건 정도 있었던 게 있었어요. 지난 12일날 이제 저희들 보조금관리 강화 관련돼서 지방자치단체라든가 이런 데 보조금 수급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시켜라 그래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저도 이제 저희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기관 단체들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하다 해서 아마 그게 연차별 계획을 세우셔 갖고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저희 이제 중구와 관련된 이 보조금을 받는 단체에 대한 투서가 또 들어와가지고 아마 조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언론에서도 저희 관내 관련된 단체들에 대한 이야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특별히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관리 감독을 철저히 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립니다.

예, 이게 또 하나가 17일날부터 11월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하신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행안부에서 이제 그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하고 같이 겸해가지고 복지 취약계층 발굴하는 거 사망의심자 또 장기결석 미취학 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그다음에 장기 미거주 불명자들 이 하는 부분들 한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이제 총선도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계획을 세우셔 가지고 추진을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은 그냥 본 위원의 우려스러운 부분입니다. 저희 공직자분들께서 상당히 열심히 일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지난번 기획홍보실 업무보고 때도 본 위원이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의원실이나 이렇게 자료 관련돼서 설명을 오시거나 하면 상당히 열정을 가지시고 많이들 하십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저희 중구 관련된 외부적인 리스크 부분에 대해서 그걸 핑계로나 그걸 이유로 해서 상당 부분 이 공직 분위기를 저해하려고 하는 일부 공직자분들이 좀 있다는 이야기가 심심치 않게 들리거든요. 그래서 국장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직기강 차원에서라도 조금 단속을 좀 철저히 해주셔야 되고요. 내년 총선 관련돼서 본 위원이 선거일정을 이렇게 보면은 올 연말에 이제 상당히 아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겁니다. 하다 보면은 일부 이제 단체들이나 이런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이제 혼란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주민들 편 가르기나 이런 부분들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너무 분위기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주의 당부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79페이지예요. 1번에 보면은 통합지출관 제도를 통한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건정성 확보하셨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 건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18년부터 죽 해왔다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4년이 지났는데도 이 주요업무보고 1월달에도 이게 올라와 있고 지금도 올라와 있고 조금 내용이나 그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 좀 표기를 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정적 자금관리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지출관을 회계과장으로 한 거에 대해서만 딱 끝인가요? 아니면은 회계과장이 임명됨으로 해서 어떤 어떤 식으로 이전보다 자금관리라든가 자금 안정성이 답보가 돼 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따로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요?

이제 이 앞전에도 그랬고 위원님들이 이제 지적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거거든요. 선례 답습적인 내용들을 반복적으로 문구 하나 안 바꾸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하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질의를 드리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하고 성과를 내고 있느냐에 어떤 답변을 지금 질의를 드리니까 내용이 없잖아요, 이것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지양을 좀 해주셔야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 밑에 향후계획에 2023년 회계 담당자 교육이 있습니다. 10월 17일로 예정이 돼 있죠?

이게 지금 회계과 직원만 해당이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회계과 소속?

전부? 전부서?

그러면 1월달에 말씀하셨던 부서별 담당자 교육이 여기 하루 이거에 해당이 되는 건가요? 1월달 업무보고에 회계업무 역량강화를 위한 부서별 담당자 교육 이것이 10월 17일날 하는 예정돼 있는 이 교육인가요? 아니면은 그,

이게 하루 딱 하루 하시는 거예요?

하루, 하루를 진행하셔서 어느 정도 성과가 있다고 판단을 하세요? 회계업무가 상당히 좀 복잡한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본 위원이 이제 이 계약을 하는 업체분들이나 외부에서 입찰 관련돼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조금 열심히들은 하시는데 공직자분들께서 좀 더 그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업무적으로 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조금 소홀한 부분이 있다는 얘기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역량강화 교육도 좀 필요하지만 직원들 업무 연찬도 자주하셔서 역량 강화를 하는데 조금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업무 추진에서 신속한 예산 집행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쉬는 시간에 잠깐 질의를 드렸었는데 이게 예산파트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여기에 내용이 이제 신속한 예산집행을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집행률 한 번 혹시 보신 거 있으세요? 국장님.

지급의 개념에서 생각 단순 지급의 개념에서,

이제 이게 예산파트에서도 물론 이제 신경을 쓰시겠지만 예산 파트에서 전반적으로 사업진행 현황이라든가 계약 현황이라는 것을 일일이 다 체크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보면은 거기는 이제 전체적인 금액에 대해서 파이만 계산해서 뭐 100억이다 하면 50억 지출해야 된다 그러니까 50억 채워라 이런 정도의 율에 대해서 집행률에 정도 신경을 쓰는 거고 회계과에서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왜냐면은 계약업무를 하고 이제 그 계약에 따라서 이제 사업진행이라든가 이런 것들 조금 이제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제 선급금이라든가 기성금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있다든가 아니면은 주민생활하고 밀접한 관련 사업들이 있다면은 그런 부분들을 좀 살려서 그 돈이 또 주민들에게 또 바로 연결돼서 그것들이 또 지역경제라든가 또 구민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 회계과도 일정 부분 역할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도 좀 회계과에서 좀 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청구 들어올 때 계약을 체결하고서부터 후에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청구가 들어오잖아요.

계약단계에서부터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보시면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은 한 번 검토하신 다음에 예산팀이라든가 이제 그 부서들하고 해서 지금 신속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공조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지금 존경하는 류수열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셨는데 세입 전망 관련해서 제가 연초에 업무보고 때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나 그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동산 경기라든가 저희들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된 국내 정세 때문에 이 세입 추이를 잘 분석을 해봐야 된다 했는데 올해 편성한 거에 1,721억을 토탈 편성을 하셨잖아요?

지난해 2,040억 편성을 했었는데 이번에 1,700억 편성하면서 제가 본 위원이 한 이게 15% 정도 감소해서 추계를 하셨어요, 세입을. 그러니까 구세 같은 경우는 한 12% 정도 오르게 이제 그 예측을 하셨고 시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 대비해서 한 25% 정도 감소를 해서 이제 편성을 하셔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초 업무보고 때 지적을 드렸었는데 그런 추이에 대해서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보시면은 그런 부분을 관찰하겠다 라는 것을 연초에도 명기를 하셨었고 지금 이 책자에도 이렇게 하셨는데 지난해 추이하고 올해 추이하고 검토를 안 하셨다는 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부분은. 왜냐면은 지난해에도 어느 정도 이 흐름이 있을 건데 그 흐름을 보시고 올해 흐름을 보고 하반기에 대한 예측을 좀 하셔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아까 지적하신 대로 국가 재정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수입 부분에서 그러면은 구에서도 한 번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한 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었는데 자료를 안 갖고 계신 것은 조금 문제가 좀 있어 보이네요. 그런 부분 좀 잘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이게 하반기에 이제 저희들 구세 같은 경우가 이제 하반기에 집중이 돼 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7월달, 8월달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 징수율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좀 세목별로 구체적인 그 방안을 한 번 마련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세정과 자료를 주셨는데 82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적극적인 세무조사 그다음에 철저한 과세자료 조사 정비를 통한 부과 징수, 현장조사와 병행한 지속적인 세원확보 노력 이 세 가지 항목이 83페이지에 이게 구체적으로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신·증축 과세자료 정비하고 면허세 부과하고 그다음에 84페이지 보면은 공평과세의 법인 세무조사 실시 그다음에 누락세원 적극 발굴 이것이 다 연계돼 똑같은 내용이죠?

연계가 아니라 이제 똑같은 내용을 이렇게 말만 다 풀어서 써 놓으신 거 아니에요? 지금 은닉세원 발굴을 위한 세무조사 실시가 84페이지에 있는 그 공평과세 실현을 위한 법인 세무조사 실시하고 같은 거고 정확한 부과 징수가 옆에 있는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라든가 84페이지에 있는 누락세원 적극 발굴하고 같은 내용이잖아요. 똑같은 거잖아요, 3개 페이지가 지금 같은 내용을 가지고 지금 3개 페이지에다가 이렇게 쭉 풀어놓으신 거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한 페이지에다가 이거 3개 해 놓고 그 다음 페이지도 3개로 나눠 놓고 그 다음 페이지도 3개로 나눠 놓을 필요가 있겠냐 세무조사 실시 한 페이지로 다 묶어서 풀어놔 주시고 누락세원은 누락세원대로 또 하나를 하시고 그다음에 이거에 따른 사후관리대책은 한 페이지로 풀어놓으시고 이렇게 해놔야 이 자료를 좀 더 보기 쉽고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데 맨 앞페이지는 제목만 딱 써놓고 그다음에는 어떤 방식으로 했나 써놓고 그다음 페이지에 결과를 써놓고 이렇게 해놓으니까 일반적으로 제가 봤을 때 이게 3개 내용이 다 틀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안에 내용 보면 3개가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것은 다음부터 자료 작성하실 때 이거 부분 제가 지금 다른 실·과 업무보고 할 때도 지적을 드렸었어요. 예전에 했었던 그런 업무보고에서 좀 탈피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세정과는 지금 세 페이지가 그런 식이거든요. 같은 내용을 같은 제목에 같은 내용인데 실상 들여다보면은 그리고 이 83페이지에 이제 첫 번째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 내용 있잖아요. 이걸 보지 말고 아, 이거가 지금 1,500건을 조사를 하신 거잖아요? 감면 대상하고 과세자료 정비 그다음에 중과세 사업장 실시한 게 83페이지 재산세.

그거에 따른 추진실적이 84페이지에 있는 거죠? 이게 비과세 감면 부분 연계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여기 1,500건을 이제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1,500건을 조사를 실시해서 그중에서 나온 게 지금 이 추징세액이 이렇게 된 건가요? 아니면 이건 별도 다른 건가요?

83페이지에 재산세 비과세 감면대상 현황조사 실시, 재산세 중과세 대상 사업장 조사 실시를 각각 했습니다. 각각 한 거에 대해서 84페이지에 있는 두 번째 제도적 취약 부분 일제조사를 통한 누락 세원 적극 발굴의 표에 있는 이 추징세액과 건수가 이 조사에 따른 결과물이냐 아니면은 별도의 물이냐 이겁니다.

예.

이게 지금 법인 건 그 두 번째 거 누락세원 적극 발굴 84페이지,

법인 세무조사를 20개 법인을 조사를 했는데 추징세 건수가 722건이나 나왔어요? 아니 20개 법인을 조사했는데 추징건수가 722건입니까?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국장님 그 설명은 잘 들었고요.

자료 설명에 조금 오해가 있었던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7월에 7월 초에 이게 이제 대구 연합뉴스에서 나온 게 있어요. 10원씩 빠져서 날아간 재산세 6,000만원 행안부 코딩 오류 해가지고 이게 아마 시스템에서 이 재산세 부과를 할 때 전부 10원씩 뺐다는 거예요. 그 전체 우리나라 전체 이 내용 혹시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이게 그러니까 어디 뭐 대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쓰고 있는 지방세 시스템에서 부과를 할 때 10원씩을 다 빼고 부과를 했대요. 그래서 이게 이제 자치단체에서 이것을 어떻게 회수를 해야 되냐 행안부는 발을 빼고 있고 자치단체는 뭐 조례 개정을 한다는 자치단체도 있고 또 일부 납부된 것은 회수가 불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도 좀 나와서 보니까 이게 기사가 여러 번 나왔더라고요. 경산일보라는 데서 처음 쓰고 나서 나중에 이게 서울 연합뉴스에도 나오고 이렇게 했었는데 저희 파악 안 해보셨었어요?

예.

회수할 수 없는, 회수할 수 없는 돈도 있다고 그러던데요?

이게 이제 분할해서 납부하는 것은 다음 번 낼 때 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한 번에 낸 거 20만원 이하 짜리들은 한 번에 회수가 되는데 그런 것들은 그냥 10원씩 날려야 된다,

아니 그러니까 공통 오류가 발생이 됐는데 이제 기사들을 쭉 보면은 각 지자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 담당하는 업무부서에서 이제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되지 않습니까? 100원이 됐든 200원이 됐든 우리 세입이 이제 줄어드는 부분이 생기는 거고 행안부에서도 이제 뭐 그 오류 원인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했지만 그래도 관련 부서에서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국장님도 이런 내용 정도는 파악 하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그 내용을 전혀 모르셨어요?

그거 저희들도 금액은 큰 것 같지는 않아요. 전국적으로 따져보면은 금액이 근데 이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저희들 의지와 상관없이 손실이 되는 부분이 100원이든 200원이든 생길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85페이지에 납세편의서비스 및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 운영하셨는데 그 밑에 서민 소상공인 권익보호를 위한 다양한 시책홍보 강화 언론보도 중구 SNS 등을 통한 홍보 추진하셨는데 SNS 통해서 홍보하신 구체적인 내용 어떤 것들이 있고 몇 번이나 하셨어요? 관련돼서? 제가 이 세무 관련돼서 이 카카오톡 서비스를 못 받아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으로 대상자들을 누구한테 하신 건지.

그러니까 SNS 매체에다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언제쯤 홍보하셨는지 혹시 그 횟수랑 그런 게 따로 나와 있어요? 그 고지서에다가 하는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해오셨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SNS 채널이 없다가 저희들이 뉴미디어팀이 신설이 되면서 생긴 건데 거기에 어떤 식으로 어떻게 홍보를 하셨는지 그러니까 기존에 오프라인에서 하던 걸 온라인으로 이제 같이 병행을 하시는 건데 여러 본 위원이 여러 지자체들 이런 모바일을 통한 홍보라든가 수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게 이제 이 모바일 홍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적극적으로 구독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고지서 부분이 줄어들고 전자납부 쪽으로 유도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홍보하는 것을 조금 강구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마침 여기다가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언제 얼마만큼 하셨는지 혹시 그 자료를 갖고 계신가 해서요.

예, 그거 자료 좀 한 번 파악을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86페이지 세원관리과 질의 드리겠습니다. 88페이지요,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4월에서 6월 해가지고 75% 정리율 나왔고요. 5월 말까지, 그죠?

밑에 보니까 6월달까지 107% 정도 초과 달성하신다고 써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89페이지를 보니까는 179.8%로 초과 달성한다고 또 여기 세외수입은 이렇게 하셨거든요.

그럼 이제 88페이지부터 2월 28일 기준 체납액이 74억 8,700만원입니다.

그 위에 표를 보시면은 2023년 체납액이 96억 8,500만원이고요. 그러면 1월달부터 2월달 이 두 달 사이에 체납액 정리가 이만큼이나 된 거예요? 20 몇 억이? 그리고 이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한 4월, 5월 두 달간은 16억이고? 이 징수활동할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이 수치로 보면은. 88페이지에요, 지방세 체납액 2023년 총 체납액 보면은 합계가 96억 8,500만원입니다. 그 밑에는 2023년 2월 28일 것이 74억 8,700만원이고요. 그러면 한 20억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석 달 동안 징수 노력한 것보다 그냥 자연적으로 감소하는 이 체납액이 더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이게 수치상,

예.

징수가 됐다,

이 자동차세 아까 말씀하신 그 납기 후 금액이요?

그러면은 납기 후에 납부?

그럼 그분은 그게 체납자로 분류가 되나요? 납기 후 납부하신 분들.

납기 내 부과, 그러니까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체납의 기준이 정확히 어디까지 체납의 기준으로 보세요?

체납,

그러면 고지서 나갈 때 납기 내, 납기 후 나가죠?

그러면 납기 내에 일단 돈을 안 내면은 무조건 체납으로 뜹니까?

체납으로 떠요?

그리고 나서 그 납기 후까지 안 내면은 독촉장을 내보내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독촉장이 그때까지 납부 안 하면은 압류로 들어가는 거고?

절차가 그렇게 돼요?

그리고 보면은 89페이지에 있는 세외수입 관련돼서요. 이 5월 말까지 이 금액이 체납액으로 잡혀있는데 5월 말까지 체납액이요.

예, 107억 8,900만원인가요?

이게 5개월 동안 이만큼 체납이 발생할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5월 말 체납액이 107억 8,900만원 아니에요? 표에 보면은.

체납이 되는 거죠? 이게 과년도 것도 포함된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가 그 현년도 것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과년도 것이 이제 이리 넘어오죠, 세원관리과로?

근데 이 표에 그런 구분을 좀 해주셨으면 좋았는데 구분이 전혀 안 돼 가지고 이게 이 정도 금액인데 현년도 금액은 얼마 정도나 돼요? 현년도 금액이 2023년 5월 말 체납액이 얼마나 됩니까? 23억 1,500만원이에요?

23억 1,500만원.

13억 정도가 올해 이제 발생을 한 거예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제 과징금이나 과태료나 이런 것들 내고 할 때 납부기한이 있잖아요?

납부기한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금액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상식적으로 이게 체납으로 다 잡히는 건가요? 이게 각 부서에서 이제 고지서 보내고 독촉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독촉장 보낼 때도 있고 납기 내 금액도 있는데 납기가 한 달, 두 달 짜리도 있지 않아요? 이행부담금이나 뭐 이런 거 따져봤을 때.

예, 제가 아까 체납을 물어본 이유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고지서 발급하고서 돈을 안 내면은 그때부터 체납으로 이것을 잡는 것 같더라고요, 세외수입 부분에서.

미납자로 분류가 돼야 되는데 그 시스템에서 오류인지 아니면은 이거 구에서 실적 때문에 그렇게 하는지 8월, 7월 30일까지 내가 돈을 내야 되는데 7월 1일날 제가 고지서를 받으면은 7월 15일날에 저는 체납으로 분류가 돼서 그 금액이 체납으로 가고 7월 30일날 돈을 내면은 체납징수 이렇게 해가지고 징수율로 들어가고 그게 실적으로.

근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왜냐면은 제가 7월 15일날 떼는데 제가 납세증명이나 뭐를 떼면은 제가 체납자로 뜰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제가 이 89페이지 자료를 실적이라든가 이 88페이지 실적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이유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2021년도 상반기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 추진계획입니다. 이게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을 받았어요. 2페이지에 보면은 최근 체납대비 징수실적이 나옵니다. 2019년 상반기, 2019년 하반기, 2020년 상반기, 2020년 하반기, 그런데 징수율이요 7.5%, 5.3%, 6.7%, 5.0%입니다. 2023년 지금 나온 것 79.5%랑은 너무 차이가 납니다. 이게 여기 중구청 세무과에서 작성을 한 문서거든요. 이게 인터넷에 검색하니까 뜨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료가 결재도 없고 하니까 신뢰를 못 하겠다 지방재정365에 들어가니까 어떤 것이 있냐면은요, 2022년 지방 세외수입 운영실적 분석진단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각 광역지자체랑 기초지자체랑 세외수입 관련해서 징수율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조사했더라고요. 정성평가, 정량평가 해가지고 이게 쭉 몇 년 전부터 했던 건데요. 전체 지방세입 징수율이 저희들 같은 경우 체납관리에서는 15.97% 밖에 안 뜹니다. 그러니까 현년도 게 74.3%고요, 체납관리가 15.9% 밖에 안 떠요. 이게 이제 행안부에서 공식적으로 해서 올린 자료인데 이 자료를 보고 지금 이 업무보고 책자를 보면은 너무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지금 징수율에 허수가 너무 많다 이 얘기입니다. 이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게 이제 2022년 1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이게 지방세연구원인가 이게 법령이 개정이 돼서 거기서 이제 해마다 이걸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각 지자체가 자료 제출을 하고 거기서 여러 가지 검토를 해서 아마 이것을 보고서를 연말에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내서 최우수 단체, 우수단체 지자체 평가를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있고요. 근데 여기는 지금 우리 지금 이 책자로 해서 179.8%를 달성을 했다 그러면 이 기간 동안 이 정도 달성했으면 12개월 동안 추진하는 걸로 쭉 보면은 지금 이 수치랑은 너무 많은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국장님.

예.

그럼 전체 징수율은 지난해 전체 징수율에 대한 것은 몇 % 나온 거예요?

10% 몇 %, 근데 결산이나 이런 거 자료를 봤을 때 저희들이 85%, 90% 얘기를 하셨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납 아닌 것들이 체납으로 들어가서 그저 그냥 징수된 것들도 다 체납으로 지금 잡으셔갖고 실적에다 포함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죠. 납기 내가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 그걸 체납으로 잡고 그 분이 납기 내에 돈을 내면은 그게 체납징수실적으로 들어간다 이게 좀 의심스럽다 이 부분을 좀 지적을 드리는 거예요.

시스템상의 문제점으로 얘기를 하시더라도 왜냐면은 그렇다치면은 제가 지금 7월 30일까지 납부해야 될 돈이 있는데 지금 현재 저는 어떻게 보면 체납자 신분으로 뜨는 거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면은 제가 돈을 안 낸 게 제 이름으로 쭉 치면 체납으로 뜰 거 아니에요, 시스템상에서.

미납으로 된다?

그럼 지금 이 토탈 신규 발생액으로 체납으로 잡힌 게 납기가 지났는데도 안 낸 사람들 토탈 금액인 거예요?

그러면은 미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파악이 따로 됩니까? 그 전체 규모 파악이 안 되잖아요.

아니 월 말 기준으로 전체 세외수입이 얼마 들어올 건지 얘기는 할 거 아니에요, 월말마다 체크는 하실 것, 월 말 기준으로 내가 2,000억이 잡혀있다 하면은 거기 체납액이 얼마 뜰 거고 징수하는 금액이 얼마 뜰 거고 그게 그러면,

그죠?

그러니까 징수 안 하고 체납 안 된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미납금액 그 미납금액이 뜰 거 아니에요, 산술적으로 지금 그 미납금액이 다 지금 체납으로 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체납금액 징수가,

그럼 그 금액은 어디로 뜹니까?

그러니까 미납액 추출이 가능한 거 아니에요? 월 말에.

그러니까 이게 월마다 추이를 보실 거 아니에요, 월마다 추이를 보시면은 그 월마다 자료 작성하는 시점으로 시스템을 딱 맞춰놓으면은 낸 사람이 있고 안 낸 사람이 있고 납기 도래가 안 한 사람이 있고 그 납기 도래를 안 한 사람이 미납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 사람은 체납자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그 시점에서 딱 체크를 하면은 그 미납금액도 체크가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어느 시점으로 딱 시계를 맞추면은,

아니 부과를 내가 100원을 했어요. 100원 부과를 했는데 그게 이달 말까지 아니라 다음 달 초까지잖아요.

그러면 10원씩 10명한테 부과했는데 5명은 빨리 냈고 5명은 다음 달까지니까 안 내고 있다 그럼 미납 50원으로 확인이 될 거 아니냐 이거죠, 시스템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월 말 기준으로 하면 그게 잡힐 건데 근데 이 자료 작성을 하실 때 그 부분을 다 체납으로 넣어서 이 퍼센테이지를 올려놓은 거 아니냐 이거죠.

안 맞더라도 79.5%인데 한 달 사이에 179.8%까지 올라갈 수 있느냐 이거죠. 그렇게 이게 두 달 사이에 79% 정도 징수인데 5월 30일까지 79.5%가 6월 30일까지 179.8%까지 올라가요?

이 목표액은 누가 정합니까?

부서에서 그냥?

98억 체납액에서 목표액을 11억 정도 잡았어요?

이 자율적으로 우리가 정하는 거예요? 요율을?

시하고 협의를 해서?

98억 중에 11억만 걷겠다,

그 이제 체납액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연도하고 과년도 거 좀 분리 좀 해 주시고 아까 말씀하신 거로 정확히 체납액하고 납기 내에 있는 금액하고 분류해서 체납 정리하는 것들을 좀 표를 다시 좀 작성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이제 이 세외수입 관련돼서 자료를 많이 보다 보니까 워낙 종류도 좀 많고 특히나 지방행정 제재·부과금 같은 경우는 징수율 같은 경우가 이제 변상금이나 이행강제금 같은 경우는 좀 납부율이 떨어지고 다른 것들은 좀 대체적으로 괜찮은데 다른 것들은 또 이제 이게 제재 성격의 돈이다 보니까 상당히 납세자들하고의 또 관계도 조금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거에 이 과목별로 그런 특징들이 다 있잖아요, 이 세외수입 파트에.

과목별로 집행률이나 징수율 같은 것을 한 번 체크를 하셔서 그 과목별로 징수 대책을 따로 좀 한 번 마련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특히나 이제 자동차 관련 세금이 이제 대부분 차지하고 있잖아요. 세외수입 이제 지방 인지세 세금 경우 근데 이제 우수사례를 보게 되면은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해가지고 그 팀을 만들어서 수시로 체크를 하고 보고대회를 갖고 원인 분석들을 하고 징수 노력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 번 이번 기회에 새로 검토를 좀 하셔서 이 세외수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시 재점검하는 계기를 좀 삼아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은 타 지자체 같은 거 보면은 이제 현업 부서에서 이 세외수입 관리를 하는 분들에 대해서 감사 결과 나온 것들이 쭉 있거든요. 그럼 공통적으로 나온 것들이 한 열 몇 가지 있어요. 그러니까 독촉장 발송 안 하는 것도 있고 시효결손 시행 안 하는 것도 있고 사전 통지 발송해놓고 이제 부가 고지서 발송 안 하는 사례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희 이 구청 것은 세외수입 관련돼서 제가 쭉 찾아봤는데 아직까지는 뭐 이렇게 이 파트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거나 이런 사례는 없더라고요. 과에서만 했었고 그래서 그냥 지금 작성한 문서라든가 연례적으로 그렇게 흐름이 왔는데 이 조직도 개편이 됐고 또 과장님들도 새로 앉히시고 이제 이렇게 했으니까 한 번 전반적으로 이 부분을 한 번 다시 검토하는 그런 것을 좀 한 번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 이면에 이제 독촉징수나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또 납세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 우리가 뭐더라, 감면하는 거나 체납처분하는 거나 또 임대기간 연장하는 거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어떤 것들이 더 납세자들한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 효과에 대해서도 분석하셔서 좀 더 효과적인 쪽으로 감면이나 이런 혜택을 줄 수 있게끔 그런 방안도 좀 같이 함께 연구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국장님 저희들 민원실에 모바일운전면허증 신원 확인하는 기기 몇 대나 저희들 관내에 설치돼 있어요? 민원실하고 동 행정복지센터 하고.

예, 요즘에 이제 그 운전면허증이 몇 해 전부터 이제 저희들 실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모바일로 해서 휴대폰에 저장하게끔 돼 있거든요.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한 지 꽤 됐는데 그 내용 모르세요?

그럼 어떤 기기 신원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기기에 담겨져 있는 신분증을 확인할 수 있는 기기는 저희 중구에는 하나도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게 디지털정부 해가지고 경찰청에서 그 모바일운전면허증 발급을 하거든요.

그럼 따로 이제 그 지갑이나 이런 게 안 갖고 다니고 그걸로 이제 신분증 대행을 해요. 그러면 그것을 이게 실물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전자태그 기기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 지자체가 동의해서 이거 확인하고 있는데 내용도 잘 모르시는 것 같고 그거 한 번 체크를 좀 해주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주시고 또 하나가 그 전자증명서 들어보셨죠? 이게 이제 각종 증명서 같은 것을 이제 우리가 직접 방문해서 서류로 떼야 되는데 이 전자증명서로 제출을 하게 되면은 방문없이 그냥 필요로 하는 기관에 우리 기관에서 전자문서로 이렇게 발송하게끔 되는 거 있거든요. 이게 아마 지난해 올 연초에도 아마 행안부서 지침이 내려와서 이것 좀 확대시키고 이용 활성화시키라는 아마 공문이 있었을 건데 그 부분도 혹시 또 내용 파악이 안 되세요? 전자증명서 확대 및 이용 활성화에 관련돼서 또 알고 계신 분 없어요? 이게 각종 한 350종류를 주민등록등본부터 초본까지 내가 일일이 여기 떼러 안 와도 이 전자증명서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기관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일일이 서류를 안 하고 그럼 그 받은 기관은 그걸로 인해서 내가 서류 제출한 거랑 똑같이 인정을 해주고 이것도 한 번 지난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도 한 번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지금 이 민원행정서비스 하신다고 쭉 써놨었는데 이게 이제 지금 디지털 환경으로 바뀌는 데에서는 저희들이 전혀 뒤쫓아가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그 부분 챙겨주시고 그다음에 이제 민원서비스 관련돼서 이제 원스톱 서비스가 있습니다. 복합민원 같은 경우는 이제 한 군데서 해결하게 되겠지만 일반 생활민원이 있거든요. 생애주기별 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임신을 하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에 관련돼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러니까 국가적 차원에서 받을 수 있고 신청할 수 있는 종류가 한 14개 됩니다. 뭐 임신·출산 진료비라든가 표준 모자보건수첩, 난임부부 시술비 뭐 이런 관련된 것들이 한 14개 정도 그다음에 지자체별로 또 개별적으로 신청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지자체별로 지자체 예산으로 임신 인구 늘리기 정책으로 해가지고 임신하게 되면은 뭐를 준다, 뭐를 준다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보건소나 이 주민센터 민원실에서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오면은 그것을 한 번에 다 신청할 수 있게끔 안내를 해주고 이렇게 하는 서비스 그리고 출산을 하게 되면은 뭐 출산 축하금이라든가 영유아수당 신청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을 딱 그 민원인이 왔을 때 출생신고를 하러 왔다 그러면은 그런 거에 대해서 통합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원스톱으로 이렇게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한 번 고민을 해보면은 좋지 않을까 사망 관련돼서 이제 상속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조회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놓게 되면 나중에 조회해서 그분이 나중에 이제 이게 정리를 한다든가 이제 이런 거 할 때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라든가 그래서 그 생애주기별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들을 묶어놨다가 민원이 왔을 때 한 번에 설치할 수 있도록 혼인신고하러 왔을 때 뭐 전입신고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다 체크돼서 한 번에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같은 것도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 이 민원봉사과의 업무보고나 이 자료들을 보면 친절교육 문제가 계속 나와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들 민원실 내려가 보거나 실·과 가보면은 공직자분들 엄청 친절하십니다. 근데 계속 이분들한테 친절하라고 교육을 하니까 이분들도 아마 스트레스가 그 스트레스가 더 많이 쌓일 거예요. 도대체 뭐가 친절한지를 모르니까 근데 친절교육 내용이나 제가 예를 들어드릴게요. 제가 8시 한 50분에 민원실을 가서 서류를 하나 떼달라고 하면은 이 답변은 딱 그겁니다, 업무시간이 안 돼서 발급이 불가능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러면 그 민원인은 그 소리 듣고 딱 돌아서서 가면서 여기 되게 불친절하다고 그래요. 근데 이 공직자분께서 시스템이 개시 이제 아직 몇 시에 열리니까 시스템이 되지 않아서 아직 불가한데 잠시 뭐 기다리셨다가 떼어가시든 아니면 밖에 무인발급기가 있으니까 그것을 이용해주시면 좋겠다 불편하시면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는 엄청 친절한 기관이 됩니다, 그 차이거든요. 무조건 친절하라 친절교육을 하지 마시고 그런 사례들을 모아서 구체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니까 여기까지만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좀 교육이 실질적인 교육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 또 구청에 대해서 좀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 하시는 얘기는 그 피드백이 좀 없다 이 얘기를 많이 하세요. 자기가 전화나 방문을 해서 민원을 얘기한 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을 안 해준다 하기로 해놓고 연락드리겠습니다가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언제까지 알아보고 연락을 주겠다 아니면은 그 사무실에 찾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잘못 찾아오시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때 그 다음 민원에 맞는 부서를 정확히 찾아서 안내를 해주고 그쪽에다가 또 연락도 취해주고 하는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친절하다는 인상들을 봤는데 어, 이거 저희 거 아니네요, 이렇게 해버리고 돌아서버리면은 웃으면서 얘기를 해도 이 기관은 친절하지 않은 기관이다 이렇게 민원인들이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친절교육 문제도 그냥 무조건 웃어라 뭐 이렇게 하시지 마시고 실질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강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면은 이 공무원분들이 안 친절한 게 아니거든요. 본인들도 열심히 하고 나름 하고 있는데 매번 너희들 불친절하다 친절해라, 친절해라 계속 하시면 그것도 스트레스니까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 교육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지정보과 관련돼서 질의를 드릴게요. 이것은 하나 나중에 검토를 한 번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그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 하지 않습니까?

이의신청이나 이게 보통 개별공시지가 열람이 이제 3월달 정도 되죠?

그리고 이제 이의신청이 이제 한 4월, 5월달 정도 되고 4월 말부터 하니까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이제 이게 재산 관련된 거다 보니까 이게 재산세라든가 이게 부과되는 게 한 9월달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점으로 이 시점에서는 관심이 없던 분들이 그게 부과되고 하면 그때 정도에 관심이 생기거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의신청이나 민원이 관련된 것을 조금 연장을 해서 그때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심의하는 거에 대해서도 한 번 검토를 좀 당부를 한 번 드려보겠습니다. 왜냐면은 그때는 별로 관심이 없다가 결국 부과되는 시점에 대해서 갑자기 관심이 있어가지고 민원을 제기하는 분들도 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지자체들이 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한 번 가능하다면은 이게 좀 한 번 검토하셔가지고 도입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개별공시지가하고 개발부담금 문제 그 부분 한 번 검토 좀 민원 이의신청기간을 늘려주시는 거 아니면 상시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마련해 주는 거 그리고 이 관련된 민원들이 데이터로 축적이 돼 있어가지고 담당자가 바뀌거나 부재시에도 막바로 이제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DB 구축하는 문제도 한 번 검토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오은규 위원님도 말씀을 좀 주셨는데 그 안전 중구 플랫폼 관련돼서요. 저희들 행정지도 제작해서 홈페이지에 탑재를 해놓으셨더라고요. 그 17개 동 지도 이제 그게 아마 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그 앞에 게시대에도 그게 부착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온라인에 좀 취약하신 분들을 위해서 행정지도를 제작을 할 때 생활안전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표기가 돼서 제작을 하는 것도 한 번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더위쉼터라든가 민방위대피소 그다음에 염화칼슘 보관소나 자동제세동기 같은 것들 또 아동안전지킴이집 같은 경우나 여성안전 귀가길 같은 거 또 CCTV 위치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행정지도 제작할 때 거기에 같이 이렇게 포함이 돼서 누리집을 통해서 일반인이 출력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활용을 한다든가 동 행정복지센터 이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행정지도 게시판에 그런 것들을 같이 표기를 해서 온라인으로, 온라인을 이용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걸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번 또 고민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좀 한 번 검토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