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유제필 의원 대표발의)(유제필·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안수만·최정웅 의원 발의)

존경하는 우리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유제필 의원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인구 고령화, 디지털 기술 발달 등에 따라 의료서비스 패러다임은 치료에서 예방 및 건강관리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에서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3조는 기본계획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안 제4조는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사업에 관한 사항, 안 제5조는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추진의 지원근거가 마련되어 주민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제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정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78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 고령화로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질병의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한 디지털헬스케어가 거론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건강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국민건강을 증진할 책임을 지도록 국민건강증진법에 규정되어 있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통한 주민의 건강증진사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법령에 위배됨이 없으며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주민의 건강관리 및 고령층 주민에 대한 돌봄 시스템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유제필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분희 위원님.

발의취지가 여기 적혀 있지만 그래도 어떤 목적으로 발의를 하게 되었는지 취지를 좀 더 부연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로는 상위법에 의해서 우리 구도 디지털헬스기구를 이용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조례안이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 조례안을 만들어서 좀 더 지속적으로 구민건강을 위해서, 또 앞으로의 어떤 치료예방 차원에 의해서 이렇게 발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치료예방 차원에서 발의를 하게 되었군요. 보니까 좋은 발의에 대해서 통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일태 위원님.

유제필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상당히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조례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 들을 수 있겠습니까?

예, 디지털헬스케어라고 하면 저도 공부하기 전에는 좀 생소한 게 크게 빨리 적응이 안 되는 어떤 그런 용어였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집중 분석해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라고 이렇게 제공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건강관리 등을 위해서 전자헬스케어를 이용해서 앞으로 점차적으로 이런 기구가 많이 필요하고 이런 사업을 앞으로 굉장히 지속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이 디지털헬스케어에 대해서 좀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조금 부연설명드리자면 정보통신 기술과 보건의료 서비스를 접목하여 개인의 질병을 예방, 진단, 치료, 사후관리까지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대량의 데이터를 신속하게 분석하고 판단하는 것이 가능해져 의료진의 업무를 크게 완화하고 있다. 이렇게 디지털헬스케어 건강관리 패러다임을 질병 치료에서 질병 예방으로 하는 것의 역할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가 지금 전국에 어느 정도 발의되어 있습니까?

전국적으로는 지금 보면 우선 부산에는 중구하고 해운대구가 지금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요. 전국에 대한 거는 제가 자료를 저도 봤는데 지금 못 가져온 모양이네요. 우선 부산에 보면 중구와 해운대구.

저도 이 부분 봤는데 지금 아마 전국에서는 없고 우리 부산만 해운대하고 중구만 되어 있는 걸로 저도 그렇게 확인해 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찾아보니까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 그다음에 4조에 보면 4조3호에 보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장비 운영관리 및 대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찾으셨습니까?

예.

이게 장비를 운영관리. 조금 뭔가 좀.

지금 그래서 무슨 말씀인지 잘 알아듣겠는데, 디지털헬스케어 기구가 한두 가지가 아니고 상당히 광범위하게, 앞으로도 더 개발되어서 종류가 상당히 많은데 일반 우리 어떤 집행부의 기능으로 보면 전문가가 필요하지 않겠나,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우선 보건소에서나 건강증진과에서 우리가 나가는데, 앞으로 이게 굉장히 다양화되고 종류가 많아지면 전문적인 어떤 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경우도 지금 우리가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놔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그래 생각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마는 이게 장비 운영하고 관리가 지금 하나로 묶어져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조례상에 보면. 이거를 운영하고 점을 하나 찍고, 운영하고 관리하고는 틀리거든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운영관리 및 이게 붙여놨는데 점을 하나 찍어서 운영하고 관리를 떼어놓으면 어떻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 봅니다.

운영·관리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죠. 운영·관리 및 대여라고 이렇게 고쳐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 5조에 보면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거는 위에서 디지털헬스케어라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을 자문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으로 고치면 어떻겠습니까?

자문위원회.

의 설치 및 기능.

의 설치 및 기능.

그러니까 디지털헬스케어는 위에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이거를 꼭 5조에다가 명칭에다가 넣을 필요는 없다고 제가 봐지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이 부분은 원래 하고자 하는 목적은 지금 자문위원회라는 거를 별도로 두려니까 또 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우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이거를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그거를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5조인데, 그게 의논하셔서 혹시 또 필요하면 이거 수정도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도 위에 다른 조례에서도 디지털헬스케어라는 거는 계속 나오기 때문에 자문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자문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렇게 해도 무방하지 않느냐.

아, 디지털헬스케어를 빼고?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겠다는 말씀드리고, 그 정도의 어떤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재호 위원님.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금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용에 따라서 일단 디지털헬스케어는 앞으로 노령화에 따라서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의안을 하신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이야기하신 거 제가 볼 때 제5조를 한번 보시면 지금 이 내용이 그럼 구청장은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디지털헬스케어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하고, 이 경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관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그러면 좀 이 해석이 이해가 안 되는데 이게 그러면 디지털헬스케어라는 자문위원회를 두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두지 않고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거 기능을 해서 아예 안 만들고 하겠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 제가 볼 때는 각종의 자문위원이든 심의회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굳이 이거를 안 만들어도 되지 않겠나, 대응을 같이 겸직을. 그래서 지금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아예 그러면 이거를 자문위원회 자체에 대한 의미를 두지 말고 이게 지금 기존에 있는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이 업무를 수행해도 되지 않습니까? 어차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별도 심의위원회를 만들고 기능을 이렇게 중복되고 헷갈리게 할 필요 없이 위원회를 별도 만드는 게 아니라 아예 지금 있는 이 위원회에서 그냥 검토하고 해도 충분히 전문가들이 많이 반영되어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했으면 안 좋겠냐는 내용의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긍정적으로 들립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오우택 위원님.

반갑습니다, 유제필 의원님. 이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대한 조례가 제가 잠시 보니까 굉장히 우리 서민들한테는 유용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면 이 조례를 잘 만드셨어요. 3조1호부터 이렇게 좀 보면 3조1호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를 위한 기본정책인데 이 부분 추진방향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독사라든지 노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분들 그리고 다약, 모든 약을 복용하는 것, 그다음에 비선형관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다 접목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4조2호에 보면 디지털헬스케어 관련 전문 인력 양성 및 교육 이것도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4차산업에 있어서 혁명, 4차산업 혁명 시대를 이끌어가는 그런 데 있는데 이게 양방과 한방이 아마 같이 결합돼서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보면 의료기기하고 IT하고 IoT 이런 부분들을 다 접목해서 하는데 이게 빨리 좀 만들어졌었으면 우리 부산진구민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안 되었을까 생각합니다. 아주 좋은 조례를 만드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전문 인력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다양화되니까 앞으로도 디지털헬스기구가 수없이 많이 안 나오겠습니까, 그죠? 얼마 전에도 내가 1개, 지팡이라든지 아주 노인들이 취약계층의 노인이 지팡이 사용하는 노인들이 많잖아요. 지팡이에 GPS를 달아서 어떤 움직임, 동선 이런 부분의 동선도 다 나와요, 우리 자료에. 그러면 어느 정도 움직이는지, 하루에 몇 킬로미터를 갔는지, 또 어느 쪽으로 밀집, 늘 가는 지역이 다 나타나니까 그런 쪽으로 운동기구를 설치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데이터가 상당히 많이 나옵디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전문적인 어떤 분석을 하고 관리를 하는 전문 인력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를 지금 삽입시켜 놨거든요. 저는 이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디지털헬스기구가 아주 우리 일상생활을 크게 차지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바입니다.

예, 이거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좋은 생각이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우리가 고령화 시대에 접어들어서 그런 어르신들한테 우리가 의사보다 더 특별한 케어를 해 줄 거고, 또 여기에 필요한 인재 양성도 하고 거기에 대한 직업도 생기고 이런 부분들이 참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동서대든 동의대든 여러 가지 학교 측하고 이렇게 산학 연계를 해서 일단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데 서로 연구를 해 보면 좋지 않겠나. 새로 교육을 시켜야 되니까 학교 측하고 서로 협력을 해서 그런 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 조례를 잘 더 연구하셔서 우리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우리 지역의 상권, 그다음에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조례의 내용에서 고령층 같은 경우는 디지털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많이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 주신 것처럼 산학협을 해서 학생들이 어르신들의 어떤 기기 사용이나 이런 걸 조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까지 확대해서 조금 생각해 주시는 것은 굉장히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렇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헬스케어라고 하는 어떤 개념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다방면에 방대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연령별 어떤 대상도 다양하겠지만 사업의 특성에 따라서도 굉장히 다양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지금 이미 우리 구에서 디지털헬스케어 관련해서 몇 가지 사업을 건강증진과나 복지정책과나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투입되고 있는 예산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2023년도 총 1억 8000만 원 정도가 총예산인데 국비가 50%입니다. 50% 지금 되고 있고 시비가 또 25%, 우리 구비가 25%로 편성되어 있고, 등록관리는 지금 3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공은 횟수로 보면 3500회를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보면 등록관리 인원이 325명. 조금 늘었죠? 건강관리서비스는 2100건, 제공 중인 데이터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하여튼 총 1억 8000인데 우리 구비가 25%, 4500 정도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이 사업이 확대된다고 하면 최소한 4500 이상의 구비는 앞으로 투입될 것을 전망하고 이렇게 조례가 발의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예, 이 부분이 또 구비 가지고만 전체가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 국비를 많이 받아와서 또 시비와 구비 그래서 조금 더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후에 병이 나고 나서 비용 부담을 하는 것보다는 아마 예방 차원에서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된다고 하면 가성비라고 할까요? 그런 걸로 봤을 때는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좋은 조례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 확대 발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한갑용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손재호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산진구의 효율적인 공모사업 추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양질의 공모사업을 유치하고, 공모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적정성 제고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검토, 공모사업의 추진, 의회 보고, 포상 등의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잘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16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위하여 예산심의권을 지방의회에 부여하고 있으나 공모사업의 경우는 이미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모사업의 타당성, 재정부담, 사업효과 등을 사전 검토하게 하고 의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 전에 다른 사업과의 중복 또는 과잉투자 여부 등 검토를 통하여 사업의 선별적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공모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확인으로 공모사업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손재호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경 위원님.

반갑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1호에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에 나번에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지역의 조례들마다 조금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민간사업의 경우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 있는 조례도 있고 들어 있지 않은 조례도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사업으로 재정부담이나 지원근거를 검토함에 있어 한정을 둔 이유는 어떤 것이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예? 다시, 뒤에 마지막 부분 다시 말씀 부탁드릴게요.

민간사업의 경우 재정부담 또는 지원근거의 명확성 이 부분을 검토한다고 되어 있는데 검토의 범위를 민간사업의 경우라고 단서를 단 이유가 있을까요?

공모사업의 내용을 보시면 우리가 집행부에서 공모사업하는 경우가 있고, 집행부가 아닌 일반 다른 민간단체 쪽에서 지원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다른 조례도 내용을 보니 집행부에서 지원하는 거와 그다음에 민간이 지원하는 거 이런 부분을 구분을 했었고, 제가 부연설명드리면 민간에서 공모한 건수가 저희들이 보면 작년에 4건이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구체적인 내용을 사실은 제가 확인요청을 하니 집행부에서는 그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공모사업에 대해서 우리가 의회에서 사후적으로 지금까지 보고를 많이 받아왔고, 그래서 저도 이걸 발의하면서 이제 집행부와 민간에 대한 부분을 구분해야 된다. 그리고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하는 거와 민간에서 하는 거에 대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구분을 한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정리를 한 거고, 지금 현재 부산진구 집행부에서는 22년도, 작년도에 민간단체에서 공모사업을 수주한 게 4건이 있지만 그 4건조차도 제대로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좀 더 제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관리를 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답변에 따르면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이 공모사업은 제4조2호에 사업 타당성에 보면 타 사업과의 중복이나 과잉투자 또는 사업의 구체성이나 규모의 적정성 이런 걸 검토하는 내용에 녹아 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검토사항에서 사업 타당성을 검토함에 있어서 타 구의 어떤 조례들을 살펴보면 이것도 지역편차가 있기는 하지만 공모사업에 있어서 사전절차를 타당성 검토 안에 넣어 놓은 조례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금 제정조례안은 공모사업의 사전절차에 대한 검토는 빼셨던데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어떤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해야 되고, 또한 신뢰도 분석을 해야 됩니다. 타당성 분석은 그 사업에 대해서 목적에 맞게끔 진행이 되느냐에 따라서 분석하는 게 타당성 분석이고, 신뢰도는 그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의해서 어떤 신뢰에 대해서 객관적인 신뢰도를 보기 위한 건데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저는 지금 이 공모사업에 대한 내용들을 부산 전체를 보니까 부산에는 현재 동래구와 연제구 두 곳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 진구는 없는 사항이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사실은 민간 부분들도 아직 내용을 지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절차까지도 추후에 이 조례를 만들면서 좀 더 보완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저는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좀 더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따져보면서 조금 더 뒤에 보완할 수 있는 건 보완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행정절차에 대해서는 타당성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해 온 절차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크게 무리가 없다, 지금까지 해 온 거 봐서는. 일단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조금 진화·발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에 어떤 타당성 검증이 필요하다 하면 추후에 개정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5호에 사업효과 있지 않습니까?

예.

나번에 사업 수혜 대상 및 수혜 내용 등 구체적 사업효과 전망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조례에 따라서는 사업전망 효과 이렇게 되어 있는 데도 있던데 제가 생각할 때는 구체적 사업효과와 전망이라고 해서 와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걸 한번 생각을 고려해 봐주시면 감사하겠는데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마지막 페이지에 6조2항에 보면 구청장은 제5조제4항에 따라 관리되는 공모사업 추진상황을 반기별 1회 이상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곳은 1년에 한 번 정도 의회에 보고하는 걸로 되어 있던데 반기별 1회로 하면 6개월로 그렇죠? 6개월이죠? 6개월에 한 번 보고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례에 담으신 어떤 연유가 있을까요?

사전공모 이게 공모사업을 사실은 사전에 저희 집행부가 공모를 하기 이전에 저희 의회와 같이 고민하고 타당성이나 여러 가지 효과를 검토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게 제대로 된다고 생각을 한 거고요. 그리고 다른 조례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연 1회는 제가 볼 때는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그 공모사업을 들어가는 시점에 논의를 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반기도 제가 볼 때는 기간이 어느 정도 여유를 두고 있다 저는 생각,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분기에 한 번씩 하고 싶었는데 분기에 한 번씩 하려니 너무 집행부의 일이 과도하고 또 그런 너무 업무상에 어려움이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데 1년이라는 거는 사전공모가 다 끝나버리고 상황 종료된 시점에서 하는 의례적인 조례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래도 최소한 반기에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집행부가 공모사업을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고 있는지를 검토해서 하자는 그런 취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중간에 5월인가 중간에 한 번 우리 구에 있는 공모사업 전체에 대한 현황을 제가 보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그때 확인을 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도 1년은 좀 너무 길다. 반기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것에 제가 동의를 합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수고 많습니다. 4조에 보면 1항1호에 보면 공모사업의 적법성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호에 보면 사업 타당성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보면 어떤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서 이것도 공모사업의 타당성이라고 고치는 게 안 낫겠습니까?

이게 예,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 타당성은 부수적으로 내용 들어가는 문구들이라서 구태여 이중 중복되게끔 그렇게 표현을 제가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1항도 공모사업을 빼는 게 적당하다고 저는 봐지는데요, 그렇다면.

예, 이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부분도 좀 고려가 되겠지만 적법성의 의미, 이런 적법성의 의미에 대해서는 뭔가 주제가, 그러니까 주어가 사실은 조금 적법성만 놓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었고, 그다음에 사업 타당성만 이렇게 놓기, 아까 이야기했던 공모사업의 사업 타당성이라 하면 위에 1번, 4조1호에 공모사업이라는 주어가 또 존재하기 때문에 2호에서 또 주어까지도 이렇게 넣을 필요가 있겠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표현의 일관성을 위해서 위에 공모사업을 빼든지 안 그러면 밑에 사업 타당성에 넣든지 여기서 이걸 둘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확인해 보고요. 그다음에 5조에 보면 5조4항에 구청장은 공모사업 전반에 대한 추진상황을 상시 관리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상시라는 말은 제가 볼 때는 요즘 잘 안 쓰는 문구인데 이런 조례 같은 경우는 이거는 항상으로 고쳐야 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문구, 물론 항상이나 상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단어에 대한.

이게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거 고치도록 이렇게 정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5항에도 보면 공모사업 담당부서는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가 아니고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몇 항요? 5번요?

예, 5번.

구비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예산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된다라고 글자를 고쳐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사실은 국어학자도 아니고 국어선생님도 제가 아니라서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6조 보면 의회 보고에도 보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이하 의회라 한다에 사전 보고를 하며, 이것도 우리가 사전 보고를 한다 하면 이것도 어떤 문법적으로 보면 보고하다라는 동사 아닙니까, 이게 그죠?

예.

이것도 고치는 게, 사전에 보고해야 하며 이렇게 저는 에 자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안 그러면 사후 보고를 해야 하며 이렇게 고치든지 이렇게 조금.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일단 저희 조례 만드는 데 있어서 사실은 국어선생님도 아니고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동사뿐만 아니라 그런 부사, 제가 생각할 때는 부사라는 개념으로 저는 이해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쨌든 한일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공감을 하되, 어쨌든 이런 조례 내용 문구 하나하나에 더 의미를 두고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내용은 제가 좀 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는 이거 처음 만들 때 정확하게 만들어놔야 다음에 또 손을, 나중에 보면 외부에서 다른 지자체에서 우리 조례를 가져가서 또 벤치마킹할 수가 있거든요. 전부 그대로 갑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면 막 틀린 부분들은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은 우리가 처음 할 때 정확하게 해서 하는 게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6조 다음 장에 넘어가 보면 공모사업이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해야 한다. 다만, 사전 보고가 곤란한 경우에는 예산의 편성 이전까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예산의는 빼야 된다고 봐지거든요.

예.

그것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7조에 보면 구청장은 공모사업의 규모와 구정 기여도 등을 감안하여 공모사업 선정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부서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이것도 공모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에 공적이 있는 공무원 또는 부서에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습니까? 저는 이렇게 고치는 게 좀 맞다고 봐지거든요.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가 여러 가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떠한 법률학자들까지조차도 어떤 문구에 대해서는 해석에 대한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고, 또한 단어 하나 또는 글자 하나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한 상세한 부분까지 제가 짚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못했고, 하여튼 그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 생각하셔서 이 내용에 대해서 수정이 되어야 된다고 하시면 거기에 대해서 저는 인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하나 안 하나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안 해도 조례가 이렇게 적용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처음에 할 때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제가 드려본 말씀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경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안수만 의원님 등 일곱 분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지역 내 중소기업자가 서로 힘을 합하여 협동사업을 추진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정의를,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구청장의 책무 및 협동조합의 협조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판로촉진, 사업지원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입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활성화 지원 및 사업지원에 대한 구체적 시행계획이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아 선언적 그리고 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어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 지금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인데요. 이게 지금 사회적기업이 저희들 또 사회적기업법이 있지 않습니까? 그에 따라서 우리 진구에도 사회적기업 관련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와 이거의 큰 차이점은 뭡니까?

사회적기업은 영리이고 중소기업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들어지기는 사회적기업을 돕고자 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이 먼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랑 결을 같이 해서 만들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만들었다 하더라고요. 어떤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의해서 투트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영리와 비영리의 차이점을 일단 크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면 됩니까?

예.

그러면 지금 지원 조례안을 보면 5조에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지원에 보면 중소기업자가 협업하여 추진하는 사업의 성장·발전과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 향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고요. 7조에도 보시면 사업지원 여기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진하는 상호 협의된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다만, 법률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제외한다 했는데 결국은 이 조례안의 가장 큰 취지는 어쨌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좀 더 지원해 주자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되죠, 그죠?

예.

여기 지금 사업지원이나 활성화 지원이 거의 같은 내용인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부산진구 이외에 다른 쪽에도 이러한 조례가 있을 거 아닙니까? 몇 개가 있나요?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서울시 등 광역단체에서는 열일곱 곳이 있고 부산에서는 열다섯 곳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서울, 경기에는 112개 곳에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도 저희가 만일에 발의를 한다 하면 시 조례를 제외하고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 열다섯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결국은 우리 진구는 맨 마지막이다, 그죠? 어째 보면 지원에 대한 부분들은.

이 조례를 작년 제가 7월 임기가 시작하고 나서부터 바로 만들려고 했던 첫 번째 조례거든요. 그런데 사실 그 당시에는 저희가 만일에 그때 발의를 했다면 한 일곱 번째나 여섯 번째쯤 되었는데 한 1년간 고민을 하는 과정이 사실 있었습니다. 저희까지 포함을 해서 16개인데 나머지 15개의 어떤 구·군의 비교를 살펴봤을 때 조금 더 선진적인 곳도 있고 그렇지 못한 곳도 있는데 어쨌든 정부의 중소기업벤처부가 내려놓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준해서 가장 적극적인 형태는 당연히 부산광역시의 조례입니다. 그 적극적이라고 하는 것은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책을 의무적으로 3년마다 수립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무규정을 부산시 조례에서 담고 있고 예산을 2억 4500만 원 편성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그 예산은 테크노파크에 거의 2억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사업의 내용은 중소기업협동조합 R&D 역량강화사업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구에서는 실질적으로 조례에 지원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조례를 만들면서 예산을 편성하는 형태로 만들고 싶었는데 집행부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없던 조례를 만들면서, 그리고 다른 구와의 어떤 상황을 살펴봤을 때 만들자마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좀 부담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앞으로 다른 구나 어떤 시나 또는 정부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조금 더 반영해 가기를 기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 조례의 어떤 상황은 다른 구랑 비교해 봤을 때 점수로 따지자면 한 80점 정도 되는데요. 그 80점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에 담고 있는 활성화 지원, 판로촉진, 포상, 경영지원, 교육지원, 사업지원, 권한의 위탁, 경비보조, 예산 편성 이러한 사항들을 얼마나 반영했냐에 준했을 때 그 정도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 알겠습니다.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조례가 더 적극적이냐 또는 소극적이냐를 판단하는 것은 사실 무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었던 이유는 다른 지자체에도 많이 적용을 하고 있고, 근데 실질적으로 그런 사례가 있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게 선언적인 조례밖에 안 되는 내용이고 결국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어떤 집행부와의 논해 가는 과정 중에서, 그런데 저는 좀 아쉬움이 듭니다. 사실은 그게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조례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의 복지나 복리를 위해서 할 부분이 있지만 그렇다고 이 사업은 제가 잘 크게는 몰라도 대략 봤을 때 추정컨대 큰 예산이 들어가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특히 우리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협동조합이나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한테는 조그마한 어떤 형식적인 게 아니라 실질적인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느냐, 우리가 많은 사업도 굉장히 많이 지금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서 이게 선언적인 부분보다는 이게 실제 구체적으로 담는 게 결국은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물론 아까 집행부 이야기하면서 뭐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으로서 이렇게 좀 더 어떤 하나의 시초를 담는 게 필요했었지 않나. 그런 생각에 아쉬움이 듭니다. 그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저는 큰 맥락에서 동의하는 바이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여튼 이 부분은 그냥 좀 더 조례를 어쨌든 선언적인 부분을 하더라도 나중에 조금 더 구체화시키는 게 의미가 있지, 이거 하나 다른 데 있기 때문에 그냥 만든다는 의미는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조례가 필요하다 생각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고생하셨지만 좀 더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의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든지 이렇게 해서라도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들면서 하여튼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주신 말씀에 생각이 나서 조금 첨언을 드리자면 이 조례에 대한 개인적 기대사항이기도 하지만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시 조례에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이끌어가는 어떤 구심점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중소기업기본법에서는 의무규정으로 담고 있고, 그다음에 시 조례에서는 중앙회를 포함한 전문기관이 그 역할을 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는 이유도 결을 같이 해서 중앙회가 구심점이 돼서 협업 인프라를 확충할 수 있거나 또는 교육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부분에서는 협동조합이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들었던 어떤 자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위원님들이 같이 좀 숙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2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중소기업시책을 세워 실시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살펴본 다른 구의 모든 조례가 의무규정이 아니라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서 저도 제5조2항에 실시할 수 있다라고 내용을 담기는 했는데 조례를 발의하면서 시책 정도는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로 바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조례안을 사전에 발의하실 때 저한테 아마 의견을 구했으면 저는 강력히 이야기를 했을 건데 아쉽게도 저한테 이야기가, 아쉽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김민경 의원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가 보니까 부산시에서 열다섯 번째로 발의된다고 말씀,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 그죠? 진작 9대에 들어오셔서 하셨으면 좀 빨리 우선순위에 들어왔을 건데 좀 늦어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는 이걸 찾아보니까 조합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고 해도.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님이 딱 이렇게 또 예쁘게 찾아주셔서 지금 5개 정도가 올라와 있는데 앞으로의 어떤 조합이 우리가 더 결성될 만한 건덕지가 없습니까?

부산시에서 조례를 2019년도에 만들고 3년 단위로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1차가 끝나고 2023년도에는 두 번째의 어떤 계획을 세우는 단계에 도래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 조례에 나와 있는, 인식하고 있는 어떤 당면 문제라고 할까요? 그런 부분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간에 그 내부적으로도 조합 간에 비협조가 된다든지 내부 분쟁이 있다든지 하는 등의 이유로 자생력이 부족하다는 측면의 지적이 있고, 또 외부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이 자체 사업을 하는 그 사업체에 이익이 돌아간다는 인식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지역에 기여도를 갖고 있다는 인식이 부족하다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소기업중앙회가 협동조합 그다음에 사업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이것을 다 꾸려서 중소기업중앙회가 가장 컨트롤타워가 돼서 일원화돼서 이렇게 움직여져야 되는데 실제로 정부에 어떤 애로사항이나 개선사항을 건의하는 역할을 중소기업중앙회가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런 기능을 하게끔 제도가 힘을 실어주지는 못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힘을 실어주는 어떤 단초적인 차원에서 이 조례가 발의되는 것이고, 또 협동조합의 조합원들이나 또 외부에 있는 사람들이 협동조합의 경제적 기여도라거나 사회적 기여도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홍보나 교육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단초를 마련하는 조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들었고요. 그런데 말씀 도중에 보면 예를 들어서 조합 내에서도 어떤 의견이 일치가 안 되어서 조합에 약간 분란이 있고 말썽이 있다. 이런 부분도 있다고 말씀하셨죠, 그죠?

예.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조정해 줄 수 있는 게 우리 관에서 해 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런 걸 관에서 한다기보다는 중앙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이 조례를 만들면서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는 우리 의회 자체에서 조례를 하나 만들고 또 하나는 중소기업중앙회에다가 말씀을 드려서 바라는 형태의 조례안을 한번 만들어 주십사 해서 2개를 독립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2개를 비교해서 어느 정도의 온도 차이가 발생하는지를 제가 비교를 해 봤고, 저희 구의 실정에 맞는 어떤 최소한의 형태로 지금 조례를 만들었는데 그런 어떤 중앙회가 실질적으로 가동을 구동을 할 수 있게끔 제도를 만들고 그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그거는 협동조합중앙회를 중심으로 해서 내부적으로 교통 정리가 되는 것이지 관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관에서는 관여할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중소기업 이런 쪽에서 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이렇게 어떤 상권이나 그 분야에 대해서 이렇게 활성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도 신발조합이라든지 무슨 인삼시장에 부전동에 인삼시장에 인삼조합이라든지 아니면 전포동에 커피조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또 만들어서 어떻게 조합을 운영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조합이 지금 개수상으로는 는다는 것도 있고, 어떤 자료는 준다는 것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조합의 개수가 늘고 줄고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 조합 내의 조합원 사이의 수가 계속 줄어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자료가 판단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는다면 중소기업기본법이라든지 아니면 시책이나 이런 차원들이 좀 무의미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런데 이제 현재 조례로써는 예산이 수반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조례에서는. 수반되지 않는 상황에서 활성화시킨다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이나 부의장님 말씀대로 예산의 수반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신다면 저도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조하고 7조를 보면요, 보셨습니까?

예.

6조 판로촉진 해서 1항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7조도 사업지원에 1항 되어 있죠? 7조에도 사업지원 다음에.

7조.

제7조에 사업지원 1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 이 1항은 빼야 되는 것 같은데.

7조1항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6조1항도 마찬가지고 7조1항도 마찬가지고 삭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6조1항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의무규정으로 우리 구에서도 지금 중소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을 세우고 그다음에 실적을 관리하고 또 이렇게 50%를 달성해야 하거든요. 그거를 달성해서 지금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근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이 조례상 이게 보면 1항이 있고 2항이 있는 것 같으면 1항, 2항을 넣습니다. 여기 1항밖에 없거든요, 이 내용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아, 1항밖에 없는데 1을 왜 달아놨느냐.

넣을 필요가 없는 거죠, 예.

그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니까 6조하고 7조하고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이죠. 1항이라고 하는데 1항 이거 삭제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예, 그렇겠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봐주고요. 그다음에 8조에 보면 8조2호에 보면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및 공무원, 이게 어떻게 보면 포상대상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이. 이거를 개인하고 점 하나 찍고 단체 또는 공무원 및 해당부서.

해당부서도, 예.

이렇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봐집니다.

예, 좋은 생각인 것 같습니다. 저는 부서 생각 못했습니다.

제가 여러 다른 어떤 조례라든지 확인해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대부분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하는 게 어떻겠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수만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성낙욱 의원님 등 8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를, 안 제3조는 구청장 및 금융기관, 구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사항과 협력체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홍보와 교육으로 약 1000만 원 미만 예상하여 비용추계서를 미첨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수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4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흔히 보이스피싱 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다른 금융사고와 달리 아무리 주의를 하더라도 사전예방에 한계가 있어 정부에서도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능화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에서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관련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홍보와 사전교육 활동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안수만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일태 위원님.

안수만 의원님 수고하십니다. 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지원 조례는 정말로 잘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꼭 필요하거든요. 지금 우리 주변에서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전염되고 있는 이런 실정인데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앞으로 피해 예방을, 좀 막을 수 있도록 하는 조례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잘됐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조목조목 조금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목에 보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지원 조례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예, 맞습니다.

이게 예방보다 방지 지원 조례라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방지 지원 조례로 만들었었는데요. 방지보다 예방이라는 말이 조금 더 이 조례하고 문맥상 맞지 않을까라고 해서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바꿨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경로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보니까 예방이라는 것은 질병이나 재해 따위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대처하여 막는 일을 예방이라 그러고요. 그다음에 방지라는 것은 어떤 일이나 현상이 일어나지 못하게 막는 것을 방지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지금 보면 전국에 지방자치법규에 들어가보면 전국에 방지라고 되어 있는 조례가 52개소, 그다음 예방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22개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이거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거라서 방지가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솔직히 예방이라도 별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게 방지라고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래서 제가 질문드린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도 제일 처음에 위원님하고 생각이 비슷해서 방지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했는데, 일단 집행부하고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회의를 거쳐서 이거는 방지보다는 예방이라는 글자가 더 맞겠다라는 답변을 받았고요. 그리고 제일 최근에 우리 부산광역시 안에 동래구에서 이 비슷한 조례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예방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져서 저도 예방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만약에 위원님께서.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예방은 22개소, 방지는 52개소입니다. 참고해 주시고, 어떤 게 맞다라고는 제가 단정 못 짓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 전기통신금융사기로부터 안전한 경제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다른 조례들을 보니까 경제가 다 빠졌더라고요. 대부분 조례들이 그렇습니다. 경제가 빠지고 그냥 피해로부터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어요, 대부분 조례들이. 그래서 우리도 경제를 빼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 경제라는 단어를 넣은 이유는 보이스피싱이라는 게 그냥 다른 것보다 제일 큰 금전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범행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그래서 경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경제라는 말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조례의 취지가 좀 달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게 좀 불필요하다고 보여지시면 그렇게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경제가 대부분 빠져 있고 이래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스트레스받을 수 있고 우리 건강에 해를 끼칠 수도 있고 또 정신적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나면. 이런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경제라는 말을 뺐지 않겠나. 전체적으로 아울러서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다른 조례들이. 그것도 참고로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조에 보면 관련기관이란 부산경찰청, 부산진경찰서, 금융감독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게 명칭이 정확해야 되거든요, 조례라는 것은. 이게 부산지방경찰청이라야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이 빠졌다고 봐지거든요.

법이 바뀌어 가지고요. 지방경찰청이라는 이름이 부산경찰청으로 바뀌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

확인 한번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금융감독원 있지 않습니까? 이 금융감독원은 서울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산울산지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까지 다 집어넣기에는 좀 이 내용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금융감독원이라는 이름을 넣었고요.

그런데 우리가 금융감독원하고 무슨 업무를 주고받고 이런 입장은 안 되거든요, 우리 지자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볼 때는 금융감독원은 부산울산지원이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체크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시청 앞에 의료보험공단에 12층인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다 찾아봤어요. 그래서 보니까 거기에 있어서, 아마 정확한 명칭이 들어가야 된다. 아까 경찰청 같은 경우는 지방 자가 이제 법이 바뀌어서 그런 것 같으면 제가 그거까지는 못 챙겨봤고, 일단 그거는 그렇게 하면 됩니다만 금융감독원 이거는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면 2조2호에 보면 여기도 보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 여기에 방지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목도 방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봐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조 책무에서 보면 책무라는 것은 1항에 보면 부산진구청 이하 구청장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2항에 보면 금융회사가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3조에서 보면 부산진구민이 들어갑니다. 이 3개 명칭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책무라고 그냥 이름을 올리는 것보다도 구청장 등의 책무라고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3조 괄호 안에 있는 책무라는 말씀.

예, 그렇죠. 그거를.

이 책무가 한정 짓기에는 너무 어렵기 때문에 구청장 그리고 금융회사 그리고 부산진구민 이 3개를 통틀어서 이렇게 책무를 만든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구청장 등의 책무. 등이 여기 들어가는 거죠. 등이 들어오면 나머지 구청장이 들어가면 금융회사, 부산진구민도 들어간다 이 말이죠, 제 말은.

굳이 필요성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넣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예를 들어서 3조 같은 경우에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있죠? 그다음에 등을 위하여 스스로 노력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실시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 등. 이런 등이 지금 뒤쪽으로 해서 한 5개 정도가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이 등이. 이 부분을 등이 들어가면, 저는 안 들어가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것만 우리가 이 조례에 포함되는 거지, 등 하면 또 이외에 다른 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 얘기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이게 전기통신금융사기라는 것이 예전에는 그냥 전화 통화로 이루어진 반면에 요즘에는 사건 수법들이 너무 많이 발전을 해버렸습니다. 링크라든지 아니면, 예전에는 정말 대출사기 이 정도였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수법이 많이 발전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한 가지로 단정짓기에는 너무 이게 어렵지 않나. 등이라는 글자를 통해서 이 책무라든지 역할들을 조금 더 넓혀 가지고 정의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부분이 우리 조례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대한 조례란 말입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한정만 되면 되지 여기에 또 거창하게 다른 거까지 해서 등을 넣고 이렇게 하는 거는 옳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는 부산시 조례하고 비슷하더라고요. 내가 부산시 조례하고,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인을 해 봤는데 그래서 좀 비슷해서 아마 거기서 벤치마킹했지 않겠나 이렇게 봐지더라고요. 일단 그래서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조2호에 보면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있지 않습니까? 시스템 구축. 이 시스템도 우리가 한글로 우리 국어로 말하면 체계라고 바꾸는 게 어떻겠나. 이게 제가 여러 구에 들어가서 보니까 관악구나 금천구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이 체계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시스템을 외래어를 꼭 써야 되느냐 이런 부분도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손재호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 굉장히 꼼꼼히 보신 것 같아서 저도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수정이 되어야 된다면 한 가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2조에 보면 정의 아까 우리 한일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데 저는 예전의 제 경험에 잠깐 비추어보면 여기에 금융회사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런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통신사 그리고 요즘에는 인터넷 업체 이렇게 연관이 되는데, 사실은 이거를 단서를 잡을 수 있는 데가 통신사입니다. 이 보이스피싱에 대해서 가장 먼저 접점을 잡아낼 수 있는 데가 쉽게 이야기하면 통신사 중에서도 콜센터 거기에 담당자들이 가장 먼저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과거에 보면 결국은 관이라는 게 사실은 현실적으로 일반인들이 전화해서 하면 이번 우리 폭우나 여러 가지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이 바쁘다. 이런 경우가 있고 또 담당자하고 사실 연락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오히려 우리 지금 부산진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라고 여기 지금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여기 상주하는 인원이 한 400~500명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어차피 이걸 수정을 해야 된다면 통신사가 반영이 들어가야 된다. 왜냐하면 통신사하고, 오히려 관을 통해서 접근하는 거는 사후에 어떤 사건이 확인이 된 시점에서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콜센터는 사전에 이런 부분을 체크해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확인을 하면서 또는 주민들이 연락해서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생각이 과거에 제가 직장생활할 때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걸 만약에 수정을 해야 된다 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등이나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돼야 된다면, 명확하게 해야 한다면 통신사라고 넣는 이것도 해서 여기에 조금 더 통신사에 대한 업체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까지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는데 다른 지자체랑 좀 비교했을 때는 통신사 내용은 전혀 없어서 제가 체크해 보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챙겨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한 번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김민경 위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4조1항2호에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 구축 있지 않습니까? 사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어떤 그런 의식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좀 예방이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사실 보이스피싱 한 번 당할 뻔했거든요. 그런데 처음에는 어리숙한 사람들이 그런 걸 당할 거라 생각했는데 그걸 한 번 받아보니까 저는 정말 통장에 돈이 없어서 사기를 못 당했습니다. 그런 어떤 웃픈 사연이 있는데, 수법도 계속 다양해지고 한다는데 피해 예방 교육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구축되는 것을 좀 구상하고 이 항목을 넣으셨는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산진구청에서도 이 교육에 관련된 것을 아예 안 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매년 이렇게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 자료를 집행부에서 받아본 결과로는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예산은 전혀 없고요. 2022년도에 두 번 했었고 2023년도에 지금 한 번 했는데 전부 다 업무 협약기관과 같이 진행을 했습니다. IBK저축은행이라든지 SK ESG운영그룹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했는데 이 대상자들이 거의 다 노인입니다. 거의 다 노인복지관 아니면 노인일자리사업 이런 식으로 해서 교육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엊그제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야기를 드렸던 부분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당하고 있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만이 아닙니다. 금방 전에 제가 점심시간에 문자를 받은 건데 CJ대한통운 주소지가 일치하나 보관 중입니다라는 문자를 통해서 링크가 같이 포함이 되어서 문자가 왔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요즘에 전부 다 비대면으로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집에 오면 생각 없이 그냥 누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것들은 또 젊은 사람들이 더욱더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얼마 전에 조례가 제정이 된 동래구 같은 경우에는 노인 및 취약계층으로 한정을 해서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졌는데 부산진구는 그거를 넘어서 모든 부산진구민을 위한 예방 지원 조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러면 이전에 했던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동사라든지 근처에 있는 유관기관이라든지 이런 걸 다 포함해서 교육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집행부하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교육이 지금 주신 현황에 따라서도 굉장히 적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식 개선이라고 하는 게 일단 양적으로 어느 정도 수준을 넘어서야만 그 교육이 의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사람의 뇌가 똑같은 말도 세 번 이상 들어야 한 번 들은 것처럼 각인한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제가 언뜻 생각해도 구청에서도 연례적으로 몇 차례를 하고 동사에서도 월례적으로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방면에 노출이 되어야만 정말 어떤 집단지성의 평균이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도희 위원님.

예, 반갑습니다.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생각이라든지 그런 플랜은 없는데 일단은 보이스피싱이라는 것들이 너무 하루하루가 다르게 수법이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조금 안다라는 분들이 오셔서 구두로 설명하는 것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지식이 있는 경찰서라든지 경찰청이라든지 이런 쪽에 전문화되어 있는 분들이 오셔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조금 더 우리 구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한 가지 누락이 된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말씀 주십시오.

방금 우리 강도희 위원님 질의하신 4조1항3호죠, 그죠?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이게 피해 예방 교육 전문 강사 육성 및 지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에 보면 1항에 보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와 같은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있기 때문에 이 3호에는 및 지원 이거를 삭제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4조1항에 적혀 있는 지원 사업은 사업에 대한 지원이고요. 3호에 관한 강사 육성 및 지원의 내용은 이 강사에 대한 지원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원이라는 내용이 중복이 될 수는 있겠지만 그 대상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보면 피해 예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 사업으로 이게 되어 있거든요.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이거는 피해 예방을 위한 전문 강사 육성까지만 조례에 넣고 및 지원 이거는 삭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아니라 전문 강사, 예를 들어서 전문 강사가 와서 강의를 하게 되면 수업 강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원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위에 있는 지원 사업은 총괄적인 사업에 대한 지원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저는 좀 그 부분이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하나 질의할게요. 이거 사업을 이 조례를 추진할 부서는, 해당부서는 어디입니까?

잠시만요. 지금 해당부서는 지역경제과로.

지역경제과?

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강서구 쪽에는 이런 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어요. 어떻게 어떻게 하면 보이스피싱이다라고 해서 사례를, 그러니까 이렇게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자기들이 입수한 사례를 거기다가 플래카드에 붙여서 거기에 강서경찰서 그다음에 강서구청 무슨 과, 이거 유사하면 이렇게 신고해라 이렇게 붙어 있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 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보이스피싱을 제 주변에 당한 사람을 올해만 해도 2명을 내가 봤는데 이분들 다 보이스피싱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지적인 능력이라든지 어떤 법적인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갖춰진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귀신에 홀린 듯이 끌려 들어가서 했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것도 동일한 사람이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하는 걸 봤을 때 이게 보통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이 조례를 발의하신 거는 굉장히 잘한 것 같고 그다음에 예방적인 측면에서 한다고 했으니까 해당부서하고 잘 확인하셔서 이 조례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로 이야기드리면 최고 금액의 보이스피싱을 당하신 분이 41억 원을 당했습니다. 작년 8월 달에 당하셨고요. 이 내용을 보면 더 대단합니다. 주민등록번호, 이름 다 포함을 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하신 분이 의사라는 점, 그러니까 수준이 훨씬 더 높으신 분들이 더 많이 당한다는 것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면서 원안대로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한갑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 반갑습니다. 이분희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고령자의 대상포진 빈번 발병과 극심한 통증 유발로 입원 시 의료비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상포진 무료접종 근거를 마련하여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질병예방과 합병증 최소화로 노후생활 보장 및 보건 수준을 향상하고자 지원하는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1조에 목적, 안 2조, 제3조에 예방접종 지원대상과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안 제4조에 예방접종 지원방법 등, 안 제5조에 지원된 비용의 환수 조치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행정문화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5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대상포진은 발병 시 통증과 합병증 등으로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질병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필수 예방접종 대상 감염병은 아니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의 수행을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법에도 주민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로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안의 제정이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입법의 타당성은 인정됩니다. 다만, 조례가 시행되면 많은 예산이 수반되므로 예산 확보 방안 및 대상자 선정, 지원규모 등 사업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사업 시행으로 취약계층 주민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고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이분희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지백 위원님.

의원님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드리는 거는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도 괜찮음을 미리 말씀드리고요. 일단 첫 번째, 의원님께서 너무 좋은 조례를 만들어주셨는데 조금은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발의하신 조례가 감염병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고 있는 백신이 아닌 거죠?

예.

그렇다면 혹시나 이 백신이라는 건 원래 이상반응이라는 게 있는데 이상반응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지랑 만약에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이거를 누가 책임지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답변하기 전에 제가 잠깐 공부한 거를 설명을 드리고 전달하겠습니다. 식약처 산하기관에 있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의약품 피해구제 제도를 이용하여 국가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발생 시에 약품에 관련된 사항을 식약처 산하기관에서 절차에 따라 인과관계를 확인 후 보상해 준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추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입니다. 제가 조금 추가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셨던 이상반응의 발생 정도는 어떤 백신접종이든지 마찬가지로 그거는 밝혀진 바는 없고요. 일단 경한 반응 같은 경우에는 국소적으로 발열이라든지 아니면 통증이 있다든지, 조금 움직일 때 불편함 정도가 있을 수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몸살처럼 근육통이 굉장히 심하게 온다든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보다 더 심한 경우로는 예전에 다른 코로나19 백신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그게 가장 조금 급성적이면서도 가장 심각한 부작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나 대상포진 백신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는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경우에는 잘 보고가 되지는 않았지만 자가면역질환 중에 하나인 길랭-바레증후군이 조금 보고된 바는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경한 거는 숫자가 많은 편이고 중한 거는 조금 작은 편입니다. 다른 백신에 비해서 안전하다 그 정도는 지금 파악된 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면 아나필락시스 쇼크 같은 증상이 약간 생기는데 이게 통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보가 없다. 이렇게 정리해도 될까요?

예, 맞습니다. CDC.

너무 좋은데.

위원님 죄송합니다. CDC라든지 우리나라 식약처라든지 그쪽에서 밝혀진 바로는 보고된 게 극히 드물다고만 나와 있습니다.

보고된 게 극히 드물다라고 나와 있지 정확한 통계 수치가 나와 있는 거는 현재 없다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우려가 되고, 그러면 소장님께 질문드리는데 이분희 의원님 말씀처럼 만약에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했다고 가정하고 저희가 만약에 보상을 해야 된다면 이 책임 소재가 식약처에 있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 있는 건지 그에 대해 명확하게 좀 입장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어 보여요.

맞습니다. 아나필락시스 쇼크라는 부분들이 저희 의료진에서도 그거를 명확하게 판정을 내리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반응이 만약에 왔을 경우에도 일반적인 경우에는 치료를 빨리 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빨리 투여하고 다른 약품을 투여를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것 때문에 사망까지 이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지체되는 경우라든지 좀 심각하게 반응이 왔을 경우에는 그거마저도 무시되고 사망까지 이르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식약처 한국의약품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지만 다들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도 이상반응이라고 신고된 부분은 많았지만 그게 실제적으로 인정된 부분은 극히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역시나 식약처에서도 마찬가지로 판단 내릴 거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조금 더 계속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지금 식약처에서 인정을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는데 이 책임 소재가 구에 있는지 식약처에 있는지는 아직 판단 내리기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말씀처럼 구에 있는지 식약처에 있는지, 아니면 의료진에 문제가 있었는지 그거를 판단 내리는 거는 그 상황이 와야지만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미래가 다가오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백신 수급, 우리가 코로나19 때도 이 수급에 굉장히 애를 먹었잖아요. 이 백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아본 바로는 수급이 조금 어렵다고, 현재 국내에 들어오는 족족 동난다고 들었는데 이게 좀 원활한 수급이 가능할까요? 저희 구에서.

일단 약독화 생백신 같은 경우에 수급은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약독화 생백신은 그렇게 구하기 어렵지는 않지만 지금 미국 CDC에서도 그렇고 추세는 재조합, 사백신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조금 구하기는 어려운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저희가 어떤 백신을 쓸지는 안 정해진 거죠, 현재?

사백신 같은 경우에, 재조합백신 같은 경우에는 2회 접종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 예산이라든지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저희 의견은 지금 생백신 1회 접종을 하는 생백신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백신은 수급이 좀 그래도 원활한 편이다. 이 말씀이신 거죠?

예, 재조합백신에 비해서는 좀 원활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민경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타 구나 구내의 어떤 지자체의 지원대상 연령을 한번 살펴보니까 제2조 지원대상에서 우리 구의 조례 제정안에서는 55세 이상으로 기준을 잡고 있는데 서울시 은평구나 영동군 같은 데는 50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연천군 같은 데는 70세고, 옥천군은 55세고, 동대문구는 65세고 그야말로 지자체마다 천차만별로 부분 내지는 전부를 지원하거나, 또 동대문구는 50 대 50으로 해 가지고 자부담을 시키는 데도 있고 이런 형편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기준이 55세를 우리 구의 형편에 맞춰서 설정하신 이유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저는 구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복지사각지대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요즘 TV 뉴스에 보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렇게 일가족 자살 뉴스도 나오고 하는데 그런 분들이 보면 기초수급자거나 등록된 사각지대는 아니었습니다. 하기 때문에 기초수급자로 등록되지 않은 그러한 연령대에서 굉장히 사각지대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정부에서 기초수급자들은 항상 이런 혜택을 주고 챙기고 있지만 이렇게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그런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제가 발의하는 데 보면 한부모가정하고 장애인으로 사각지대에 등록되신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을 보면 정규직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해서 제대로 챙기는 그러한 우리 제도가 없습니다. 함에 따라서 이런 분들이 근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근로 중에 무슨 대상포진 같은 질병에 걸린다면 만약에 장기간 갈 경우에 직장을 잃을 수도 있고, 그럼 최근에 이런 자기가 가난해서 가정을 꾸릴 수 없어서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람들의 심정처럼 굉장히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부산진구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복지사각지대를 챙기고 관심을 가져줘야 되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을 실질적인 행정을 통해서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구의회 들어오기 전부터 마음을 먹고 있었던 조례입니다. 해서 대상포진만큼은 지원을 해야 된다 하는 이유는 합병증이 다양하고, 합병증에 보면 심각한 병세들이 많습니다. 각막 손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심각한 합병증이 유발될 수 있기 때문에 특히나 대상포진이 상당히 위험한 질병이라고 저는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예방을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지 않을까. 부산진구에서 우리가 소외되지 않고 이렇게 우리들을 챙겨주고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것들, 희망을 주기 위한 그러한 발의라고 저는 생각하고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그럼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주신 답변에 따르면 생산 가능 계층들이 만일에 발병을 했을 때 실직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실질적 조력을 하고 싶어서 이 조례를 발의한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대상포진의 발병 통계라고 하는 게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느 연령대가 가장 많이 발병 분포가 있는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지금 50세에서 60세 사이에 가장 45% 이상으로 많이 발병하는 걸로 제가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상포진은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발병률이 높아지나요?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으니까 그럴 것도 같은데요.

예, 스트레스랑 관련이 있고 조금 면역력이 약화됨으로 해서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당연히 그런 원인이 될 수 있지만, 연령대가 높아지면서 스트레스까지 겸해진다면 발병의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55세에서 65세 사이는 근로를 하고 있을 나이입니다. 하기 때문에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로 올라가면서 근로도 해야 되고 함으로 해서 또 이렇게 사회생활을 하면서 음주 문화도 형성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그러한 것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줘서 스트레스가 증가되어서 발병이 많이 되었다는 것으로 제가 조사해 본 결과에 따르면 55세에서 65세 사이에 발병이 많습니다.

예, 그럼 1인 지원금액은 어느 정도 되고 연간 예산 추정액은 어느 정도 투입이 돼야 될지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거기 1인, 지금 우리 전액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서 진료비까지 포함해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생백신이라고 하는 우리 국산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백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조스타박스와 스카이조스터가 있는데 우리 국산 백신으로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해서 백신 평균가격이 원래 우리 보통 가서 주사를 맞을 때 15만 5794원이 부산지역 기준인데, 스카이조스터는 13만 9149원입니다. 해서 국내 시중 단가로 국산으로 지원을 할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간 추정액은 어느 정도 될까요?

연간 비용추계는 지금 5개년 차로 나눴기 때문에 1차에는 2000명 대상으로 하려고 해서 2억 2900만 원 정도 됩니다. 해서 그다음 해부터 4년간은 4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됩니다. 그리고 6년 차에는 5000만 원 정도 예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해당자가 1만 7000명 정도 되는데 이걸 나누었을 때 예상금액입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에서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2024년도에 용역비용추계가 들어가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해서 만약에 2025년도에 이게 시행이 된다면 우리는 55세에서 65세 사이에 있는 사람들만 지원하면 될 것 같아서 그분들은 40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비용추계가 많이 안 나오는 것으로 2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정부와 발맞추어서 2025년도 1월로 우리가 시행을 하려고 제가 의안 발의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2억 2000이라고 하는 그 첫해 연도가 2025년도의 추정액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2025년도라고 해놨지만 지금 2025년도에 넣어놓은 2억 2000만 원이라는 거는 65세 이상까지 다 포함한 금액이기 때문에 만약에 2025년도에 정부에서 시행을 한다면 금액이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1억 미만이 될 것으로 제가 예상됩니다.

예, 연령대에 대한 고민은 좀 숙고를 하신 것 같거든요. 보니까 답변 주신 것에 따르면 저는 왜 55세로 했을까? 대개는 65세 이상이 대부분을 이루던데 55세면 아무래도 구비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답변 주신 바에 따르면 좀 실질적 지원을 하겠다는 의지가 많이 담긴 것 같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일태 위원님.

연일 수고 많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몇 가지만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1조에 보면 이 조례는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질병 예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구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조금 저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여, '부산진구민의' 이게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부산진구민의 질병 발생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그다음에 '구민의' 이거를 삭제하고, '줄이고 건강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떻겠습니까?

굳이, 지금 말씀이 제가 이해는 되는데요. 이게 왜 그게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밑에 지원대상이 나오기 때문에 굳이 부산진구민의 질병 발생이라고 굳이 표기를 안 해도 밑에 2조에 지원대상이 있기 때문에 그 표기는 굳이 안 해도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런 어떤 문장이 있으면 이 문장에 대한 목적어가 뚜렷해야 되거든요. 이거 누구를 대상으로 할 거냐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부산진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 같으면 진구민이 앞에 언급이 되어야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는 목적어가 필요 없는 것이 목적이 이미 2조에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어는 굳이 여기 1조에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정회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아까 그전에 연령 이 부분은 김민경 위원이 충분히 이야기하셨으니까 이거는 다시 나중에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밑에 3조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예방접종 금기자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2조 몇 항입니까? 2조2항1호죠? 예방접종 금기자 찾았습니까?

몇 조인가요?

내나 2조에 아까 제가.

예, 2조에.

금기자라는 말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표준말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전문사전을 뒤져봐도 그런 말이 없고 그다음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도 이게 없더라고요, 이 내용을 찾아보니까. 그래서 이거를 고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방접종 금기 대상인 사람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맞지 않나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금기 대상인 사람이.

사람으로.

금기 대상인 사람이 금기자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제 줄여서 말한다고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 금기자란 말은 우리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이게 표준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의학용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의학용어로 조어거든요. 갖다 붙인 말이에요, 이게.

제가 연구했을 때는 금기어가 있고, 금지곡이 있고, 금기자가 있고 이래서 사람을 뜻하는 자로 금지된 사람을 말하는 금기자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논의해 가지고 결정을, 확실히 제가 알 수가 없어서 확인해 보고 논의해서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합시다. 그다음에 4조에, 이거는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 그다음에 5조에 보면 구청장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예방접종을 지원받거나 제5조2항에 따른 대상자가 예방접종을 받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비용을 환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예.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용 청구가 불가능한 경우라고 되어 있죠? 이거를 저는 환수라고 고쳐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도. 그리고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환수조치 불가 사유 등' 이거를 빼고 '그 사유 등' 이렇게 고치는 게 맞다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송한데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2항에 '구청장은 행방불명 등의 사유로 제1항에 따른 비용 청구', 비용 청구 이게 '비용 청구가'가 '환수가 불가능한' 이렇게 바뀌어야 되고요, 글자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환수조치 불가 사유 등' 이거를 삭제를 하고 '그 사유 등', 앞에서 언급이 됐으니까 '그 사유 등을 기록·관리해야 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해 가지고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도희 위원님.

예.

예.

예, 더 낮아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니고, 원래 제 안은 2024년도로 했었는데 전문위원님 검토 결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미 메일로 다 전달된 상황에서 지금 다시 올려드리지는 못하지만 그걸 받아들여서 제가 2025년도로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 안건이 통과된다면 다시 비용추계를 해서 나눠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해야 된다는 이유입니다.

200억이 아니라.

예, 합하면 한 20억 정도 되죠.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발의해서 우리 의회와 같이 조율해서 진행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비용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이 있을 텐데 제가 돈을 마련하는 것까지 제가 그걸 하지는 않고, 타당성에 대해서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한 후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소속하고 과장님 성함하고 이야기하시고 발언해 주십시오.

보건행정과장 전은영입니다. 위원님 질문하신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까 이분희 의원님이 설명드리다시피 질병관리청에서는 현재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추진했을 때 나타나는 접종의 안전성, 효과성 등을 포함한 비용효과성 검토용역이 진행 중에 있고, 이게 내년 중으로 우선순위까지 결정이 돼서 나올 건데 그렇게 저희는 일단은 선정이 되면 국·시비 지원이나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보상이 되는데 만약에 선정이 안 된다면 저희가 그때 그 결과에 따라서 예산부서하고 의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제가 답변을 조금 보태겠습니다.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비용에 대해서 추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사업은 구비로 편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안이 다 통과된다고 해서 예산이 없는데 무조건 이렇게 의안에 따라서 이렇게 딱 지급되지는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제가 아까 우려하신 말씀이 국가에서 이런 거 국가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안 될수록 저는 이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만큼 사업이 이 대상포진 예방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에 도움을 또 부탁을 드려서 시에서도 조례 발의를 해서 시·구비가 매칭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적극 힘쓰겠다는 말씀을 추가로 보태서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예.

대상포진 예방접종 비용은 제가 알아본 결과 우리 동네에 가서 물어보니까 18만 원 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 15만 원 하는 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대상자를 보면 복지사각지대입니다.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기초수급자뿐만 아니라 한부모가정이고 등록되어 있는 복지사각지대로 인증이 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과연 15만 원 돈을 들여서 예방접종을 하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그리고 솔직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들에게는 많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지만 이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잘 돌아가지 않습니다. 해서 조금이라도 정규직은 아니지만 비정규직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질병이 걸린다면 그거는 일용직이기 때문에 잘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린다는 게 해고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사람들 옆에서 많이 지켜봐왔고, 조금이나마 우리 부산진구청에서 선제적으로 그러한, 도약하는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인데 다른 구보다 선제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먼저 추진을 해서 다른 구에서도 이거를 우리 조례를 보고 같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어서 복지사각지대에 전부 다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해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병은 대상포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대상포진 발병 이후에 생기는 합병증이 굉장히 심각한 질병을 유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질병이 결코 가볍지 않고 굉장히 심각한 질병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여유가 없는 분들에게는 절대로 자기 주머닛돈으로 예방접종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존경하는 강도희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좀 해 주시길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65세 이상 기초수급자는 다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은 지역에서 대상포진 지원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말하는 한부모가정이나 장애인 대상자를 다 합치면 4000여 명 정도 되기 때문에 그 4000여 명을 포함시키고 싶어서 제가 다른 구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제가 포함을 시켜놔서, 같이 지원을 해 주고 싶어서 이렇게 했고요. 그분들이 전부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부모가정이라는 그 법률에 따라서 다 등록되어 있는 대상자이기 때문에 발굴하지 않아도 등록이 다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 또 그분들이 우리가 주민센터에 등록을 하고 주사를 맞으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협의가 보건행정과장님하고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렇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질의는 좋은 질의이지만 제가 발의한 조례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가 발굴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55세 이상 한부모가정하고 장애인, 기초수급자라고 정해서 확실하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외의 대상자를 제가 발굴할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취지하고는 맞는데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예산도 준비하기가 어렵고 지금 구 예산을 생각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제 마음 같아서는 무조건 55세 이상 전 국민 재산 3억 미만 해 주고 싶지만 우리가 그러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우선 급한 대로 순차적으로 이렇게 또 해 나가다가 나중에 우리가 자립도가 높아지고 하면 조례 개정을 해서 추가로 조례 개정을 할 때 그때 대안을 제시하는 게 맞지 않나. 지금 제가 조례를 하지 않을 거에 대한 답변은 지금은 준비가 안 되어 있고, 제가 조례 대상자 외의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답변을 제가 지금 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희 의원님 여러 가지 들어보면 고생을 많이 하셔서 했는데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다른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사실은 우리가 어떤 사업이든 주민을 위해서 모든 부분이 필요하고 하나라도 더 해 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모든 게 국가도 그렇고 지방자치도 그렇고 한정된 예산이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거든요. 한정된 예산으로써 어떤 사업을 펼쳐야 되는데 그 사업이 가능하면 많은 사람들이 더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일단 타당성이 좀 있어야 된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게 지금 현재 감염병이 법에는 해당이 안 되고 아까 다른 분도 이야기했지만 국가법은 아니지만 지방자치법에 의해 책무를 부여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좋은 내용이고 지원을 하게 되면 결국 이러한 과외, 당장 지금 감염병이 아닌, 쉽게 이야기해서 국가감염병이 아닌 이외에, 일반적으로 국가감염병이 아닌 이외, 독감도 사실은 국가감염병이 아니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원을 다, 그 상황에 따라 독감 같은 거 발생하게 되면 또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한정된 재원으로써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집행금액이 지금 현재는 20억이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예산 들어가는 비용이.

예, 약 그 정도 된다고 봅니다.

약 20억이면 실제 20억이라는 돈을 재원 마련할 부분에 대해서는 최소한 발의를 하실 때 집행부와 논의할 때 어떤 구체적으로 딱 이거다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소한 어떤 예산이 1~2억도 아니고 20억 정도면 좀 계획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좋은 안이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한정된 예산을 20억이라는 돈을 하게 되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사실 이 앞번에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더 고민했다가 저는 안 했던 이유가 한정된 예산으로써 이거를 쓸 수 있는 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 부분보다는 제대로 된 데 더 효과 있는 부분으로 쓰는 게 맞겠다고 저는 판단했었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검토해서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면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할까요?

예.

예, 그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공감해서 예산계하고도 협의를 해 봤고 우리는 이제 이러한 것들을 조례를 발의하고 싶어서 많은 의원님들이 이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 들어가는 조례를 연구를, 예산이 다 수반이 되지 않습니까?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예산이 수반되는 걸 다 이렇게 집행부에서 없는 돈을 무조건 이렇게 다 지원해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예산계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고, 그러한 과정에서 또 아직까지 시행을 2025년도 1월로 한 이유는 정부에서 그래도 지원할 거라고 지금 충분히 지원할 거라고 우리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여기 지금 예산 이거 비용추계한 금액하고는 판이하게 다르게 굉장히 절감이 됩니다.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55세에서 65세까지에 지금 해당되는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이러한 기초수급자라든지 장애인 대상자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비용이 엄청나게 줄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추계를 해 놓은 것이 그냥 공식적으로 추계를 해 놓은 것이고 이것은 100살까지 이렇게 전부 다 100살까지로 잡아서 한 것이며, 그리고 요양병원이나 이런 곳에 움직일 수 없는 사람까지 나이가 다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 사람이 걸어나올 수 없는 사람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비용추계입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정확하게 잡기 위해서 숫자상으로 이렇게 해 놓은 비용추계이기 때문에 그거는 그 당해 연도에 가서 예산을 이제 추정을 했을 때, 집행했을 때 일어나는 사항은 지금 제가 만든 비용추계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해서 일단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지만 이거보다 더 급한 사업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지금 준비를 한 지원 조례이기 때문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고 제가 추가적으로 다른 감염병도 앞으로 발생이 많이 될 거고 제가 사실 고민하고 있는 감염병은 국가감염병에 해당되는 걸 가지고도 저는 이거를 일회성으로 할 거냐, 몇 회를 할 거냐 사실 그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어느 병인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 알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 사실은 대한민국에 아직까지 그 조례를 만든 적도 없고, 그런데 국가감염병에 들어가 있지만 이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비용도 사실 굉장히 고민스럽습니다. 국가감염병 안에 들어가는 것도 앞으로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더라도 그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모든 것들을 지원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앞으로 일어날 여러 가지 발의에 대해서 타당할지, 안 타당할지는 제가 보지를 않아서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국가감염병 4급에 해당되는 곤지름 그게 어찌 되냐면 사람유두종바이러스로 해서 청년들한테는 굉장히, 오히려 노후한 나이가 있으신 분들보다도 사실은 더 젊은 세대에 필요한 게 곤지름이 그게 국가감염병 4급에 드는 유두종바이러스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부분을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그걸 할 거냐, 말 거냐.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지식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대상포진 한도 내에서 답변을.

아니, 지식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말씀하시는, 이분희 의원님께서 하신 거는 국가감염병에는 안 들어가 있는 병이지 않습니까?

예.

제가 이야기하는 건 국가감염병에 들어가 있는 항목이에요.

예, 들어가 있는 항목이지만 저는 집행부와 충분히 논의를 하고 예산계하고 같이 논의를 했던 결과로 제 대상포진 안건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이래서 결론을 내린 건데, 지금 손재호 위원님께서 발의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일단 그 부분은 좀 말씀이 안 맞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한 이분희 의원님이 생각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의원으로서 모든 게 한정된 재원으로써 모든 거에 대해서 다 지원해 줄 수 없지만 결국은 좀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런 쪽에 재원을 더 투자를 하고 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민경 위원님.

답변에 고생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 지자체 특성에 따라서 자부담을 태우는 데가 있고 그렇지 않은 데가 있는데 저는 이 예산 지원이나 조례 제정이나 여러 가지 어떤 사업들을 고민하는 가운데 딜레마가 있는 부분이 사실 보편 지원이 되어야 되는 것이 이상적인데 선택 복지가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세금의 상당 부분이 특정 계층에 이렇게 지원이 되는 그 점에서도 딜레마를 느낍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조례에서도 이렇게 자부담을 태우는 데는 거의 없기는 없던데 이런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이 50 대 50도 제가 봤을 때는 부담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2 대 8 정도의 자부담 정도는 한 번쯤 고려를 해 보셨는지, 어떤 검토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좀 궁금합니다.

저도 아까 강도희 위원님 말씀처럼 좀 더 폭넓게 지원해 주고 싶어서 자부담을 태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했습니다만 보통 자부담이 들어가는 경우에 지금 제가 선정된 그 대상자들은 아마 그중에 10%도 주사를 맞지, 예방접종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판단을 냈습니다. 해서 주변의 의견도 들어봤고 많은 연구를 하고 고민을 한 끝에 어차피 이 대상자들이 기초수급자이며 한부모가정이고 또 장애인 대상자이기 때문에 지원하는 데 자부담을 시키는 거는 힘이 드는 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도움이 되는 조례는 아니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제가 자부담은 안 하는 걸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답변에 상당히 설득력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이제 답변과 별개의 문제로 우리 사회의 어떤 복지가 특정계층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전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한 번쯤 숙고해 가면서 어떤 정책적인 발전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점을 아울러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쭉 된 게 접종 백신이 SK에서 나오는 스카이조스터라는 백신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가격은 한 13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원대상 1만 5000명, 예상비용 20억 이거는 약제비에 관련된 비용인데 지금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또 우리 집행부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상자를 또 선정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접종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현재 어떤 감염병관리계의 인원의 대응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 조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NIP,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50%, 25% 총 75%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25%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물론 예산이 한정, 상당히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전체 구민이나, 상관없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수급자들의 명단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그해 연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에서 빠지면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구비고요. 100% 되고, 그 구비 안에는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행에 따라서 시행비는 보건소 내에서 접종한 거는 백신비만 들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부족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러니까 저희 결국은 위탁접종을 병원에서 해야 돼서 결국은 시행비가 듭니다. 시행비가 들고, 그리고 인원은 일단은 위탁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그래도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 인력이 1명 결원이라서 지금 국가예방접종 1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렇고요. 인력은 지금 현재 위탁접종이라도 1명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협조에 대한 사항은 인원을 정하려면 수급자하고 장애인이면서 차상위대상자 한부모, 이 대상자를 받으려 하면 국가예방접종인 경우는 대상자를 그 근거법에 의해서, 감염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에서 빠지게 되면 개인별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저희가 하려면 결국은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서 20개 동에 대상 인원을 정해서 보내면 복지 담당자가 현장에서 대상자를 추려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그다음에 접종이력을 이력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서 전산에 다 등록을 해 놔야지 병원에 가면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동하고 구청에, 구청 기초 부서하고 동의 복지 담당자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NIP 등록이 되면 이상반응은 국가 보상이니까 저희가 질병청에 안내를 해서 이상반응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데, NIP에서 빠지면 식약처에서 하는데 그건 입원 등의 중증일 경우에 2000만 원 이내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국가 보상 범위보다 줍니다. 적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지자체 사업을 국가 대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과 그런 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위탁접종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인력이 1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감염 해당 예방법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다음 이게 구청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별도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환자와의 어떤 다툼은 어디서 해결할지 불투명하다.

예, NIP 국가예방접종이 빠지면 식약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다툼이 생기면 먼저 구청에 와서, 보건소에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걸 식약처에 안내를,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해져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툼이 생기면 국가 피해보상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리고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될 만한 게 언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쟁점이 되는 게 접종대상을 55세로 정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이렇게 보면 종류가 한 네 종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생계급여대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접종을 55세 정도에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시기는 내버려두고, 뒤로 하고 소장님의 전체적인 보건행정가로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종대상이라든지 기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우리 예산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분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희 의원님께서 55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령대별 발병률로만 본다면 70대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60대 그다음에 50대 순으로 이렇게 발병률이 생기고, 그렇지만 실제 환자 수로 본다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백신 접종기준에도 보면 50세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경우고요. 그래서 55세로 규정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그 말씀하셨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이 좋을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동의를 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접종으로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 바뀔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가 50세부터 64세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인구수를 세어봤더니 전체 인구수는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조례 기준에 맞는 인구는 한 6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명 정도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종을 시행하는 것도 큰 무리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가 1700명으로 했을 때랑 65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절반 이하로 이렇게 예산범위도 축소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축소되어지는, 절감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은 부작용이 생긴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거는 중증 이상으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외래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 통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직원을 1명 더 늘린다든지 전담 직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