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민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73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과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으며 정부의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계획에 맞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활성화 및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지원을 위한 시책 추진이 중소기업의 지원·육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고 김민경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재호 위원님.

예, 한일태 위원님.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일단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토론을 하겠습니다. 반대의견 가지신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제가 공개적으로 몇 가지 질의를 할게요. 소장님이 답변하시든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상관이 없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가 쭉 된 게 접종 백신이 SK에서 나오는 스카이조스터라는 백신을 쓰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가격은 한 13만 원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지원대상 1만 5000명, 예상비용 20억 이거는 약제비에 관련된 비용인데 지금 이거를 관리하기 위한 또 우리 집행부의 일들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죠. 대상자를 또 선정해야 되는 문제, 그다음에 접종 이후에 사후관리 문제 이런 것들이 쭉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은 만약에 하게 되면 어떤 체계로 이루어진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현재 어떤 감염병관리계의 인원의 대응능력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인원이 더 충원이 되어야 되는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조례에 대한 대상포진 접종 조례에 대해서 우리 보건소에서 이렇게 원만하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인원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또 다른 부서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사후관리의 문제는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용역이 진행 중에 있는데 NIP, 그러니까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냐, 아니냐 이거에 따라서 많이 차이가 납니다. 국가예방접종에 들어가면 말씀드린 대로 국비, 시비 50%, 25% 총 75%가 지원이 되고 구비는 25%면 되고요. 그리고 이상반응에 대한 국가 보상도 되고. 그리고 저희가 대상자를 선정하려면 물론 예산이 한정, 상당히 많으면 상관없겠지만 전체 구민이나, 상관없겠지만 저희 예산이 한정되어 있고 수급자들의 명단이 나와야 되고, 저희가 그해 연별로 예산 편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그게 지금 국가예방접종에서 빠지면 말씀드린 대로 비용은 구비고요. 100% 되고, 그 구비 안에는 백신비하고 시행비가 있습니다. 저희 시행에 따라서 시행비는 보건소 내에서 접종한 거는 백신비만 들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보건소 인력이 부족하고 그다음에 장소도 부족합니다. 현재 그리고 또 우리 대상자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 구는. 그러니까 저희 결국은 위탁접종을 병원에서 해야 돼서 결국은 시행비가 듭니다. 시행비가 들고, 그리고 인원은 일단은 위탁접종을 하게 되면 지금 그래도 사실은 저희 보건소에 예방접종 인력이 1명 결원이라서 지금 국가예방접종 1명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사실 추가로 받아야 되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인력은 그렇고요. 인력은 지금 현재 위탁접종이라도 1명이 좀 부족해서 부족한 현실이고요. 그다음에 협조에 대한 사항은 인원을 정하려면 수급자하고 장애인이면서 차상위대상자 한부모, 이 대상자를 받으려 하면 국가예방접종인 경우는 대상자를 그 근거법에 의해서, 감염법에 의해서 받을 수가 있는데 국가예방접종에서 빠지게 되면 개인별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야 됩니다. 동의서를 저희가 하려면 결국은 대상 인원을 어느 정도 정해서 20개 동에 대상 인원을 정해서 보내면 복지 담당자가 현장에서 대상자를 추려서 개인정보동의서를 받아서 저희한테 주면 그다음에 접종이력을 이력 같은 걸 확인을 해서 입력을 해서 전산에 다 등록을 해 놔야지 병원에 가면 대상자가 접종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은 동하고 구청에, 구청 기초 부서하고 동의 복지 담당자 협조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후관리 같은 경우는 NIP 등록이 되면 이상반응은 국가 보상이니까 저희가 질병청에 안내를 해서 이상반응 할 수 있게 안내를 하는데, NIP에서 빠지면 식약처에서 하는데 그건 입원 등의 중증일 경우에 2000만 원 이내 보상, 그러니까 보상이 국가 보상 범위보다 줍니다. 적게 되고 그에 따른 어떠한 지자체 사업을 국가 대신 지자체에서 하다 보니까 이상반응에 대한 부담과 그런 게 민원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요약하자면 지금 위탁접종을 하더라도 보건소에 인력이 1명 정도 더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이게 감염 해당 예방법이 대상이 안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정보동의를 또 받아야 된다. 그다음 이게 구청이나 해당 주민센터에서 대상자를 파악해서 별도 입력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 그다음 만약에 이제 이상반응이 생겼을 때 환자와의 어떤 다툼은 어디서 해결할지 불투명하다.

예, NIP 국가예방접종이 빠지면 식약처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일단 다툼이 생기면 먼저 구청에 와서, 보건소에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그거는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걸 식약처에 안내를, 해당부서가 있거든요. 안내를 해 줘야 되는데 지금 최근에 코로나19 이후로 사실 이상반응을 호소하는 분들이 상당히 민감해져서 민원이 생각보다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어쨌든 다툼이 생기면 국가 피해보상이 미적용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 와서 항의를 하더라도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된다?

예.

그런 이야기다, 그죠?

예.

그리고 소장님! 이게 지금 우리가 쟁점이 될 만한 게 언제, 시기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쟁점이 되는 게 접종대상을 55세로 정하는 게 하나 있고, 두 번째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대상 범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전에 한부모가정 그다음에 장애인, 차상위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초수급자도 이렇게 보면 종류가 한 네 종류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급여대상, 생계급여대상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한번 고려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이래 생각이 드는데, 이게 자료에 의하면 접종을 55세 정도에 맞는 게 가장 효과가 좋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가장 효과가 높다.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이제 이런 걸 시기는 내버려두고, 뒤로 하고 소장님의 전체적인 보건행정가로서 전체적인 의견을 한번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접종대상이라든지 기타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다음에 이거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접하면서 해 보기는 해 봐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하는 거는 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게 우리 예산의 문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래서 이거를 추진하려고 하면 결국은 보건소에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소장님이 보시기에 이게 가장 효율적으로 이렇게 우리 이분희 의원께서 제안하신 이 조례에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어떤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회를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조정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해 주신 것 같은데요. 일단 이분희 의원님께서 55세로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연령대별 발병률로만 본다면 70대가 가장 높고요. 그다음 60대 그다음에 50대 순으로 이렇게 발병률이 생기고, 그렇지만 실제 환자 수로 본다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대에서 시작하는 게 가장 좋다고 저도 생각하고 있고, 백신 접종기준에도 보면 50세 이상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 전체적으로 마찬가지인 경우고요. 그래서 55세로 규정한 부분은 저는 상당히 옳다고 생각되어지고, 다만 그 말씀하셨던 시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어느 부분이 좋을지는 확실치는 않습니다. 이분희 의원님께서 이렇게 동의를 좀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국가접종으로 이렇게 바뀌고 난 다음에, 아마 바뀔 거라고 저도 예상은 하고 있는데 2025년 기준으로 바뀌고 그다음에 저희가 50세부터 64세까지 해당이 되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접종을 지원하는 방법도 저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어지고, 조금 전에 인구수를 세어봤더니 전체 인구수는 한 10만 명 가까이 되는 것 같고요. 지금 조례에 되어 있는 그 조례 기준에 맞는 인구는 한 6500명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6500명 정도라면 그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접종을 시행하는 것도 큰 무리는 가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 저희가 1700명으로 했을 때랑 6500명 대상으로 했을 때는 절반 이하로 이렇게 예산범위도 축소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괜찮다고 생각되어지고,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축소되어지는, 절감할 수 있는 그 예산 부분은 부작용이 생긴 분들에 한해서 이렇게 조금 지원을 해 주는 건 어떨지 싶습니다. 식약처에서 지원하는 거는 중증 이상으로 입원하신 분들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아니고 외래에서 이렇게 처방을 받으시는 분들, 통증이라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도 조금 지원해 주는 게 어떨까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하려면 저희가 직원이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지기 때문에 조금 직원을 1명 더 늘린다든지 전담 직원을 만든다든지 하는 방법도 좀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