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광래 의원 발언
박광래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 심사할 의원 발의 조례안을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신 관계로 개의와 해당 조례안 심사 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발의)(성낙욱·곽사문·김민경·박말숙·안수만·유제필·최정웅 의원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성낙욱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존경하는 박광래 안전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동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 최초로 호우 등으로 인한 침수 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제4조는 구청장의 책무 및 적용범위, 안 제5조는 유지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 안 제6조는 빗물받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최근 정부는 도시 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시설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본 조례안을 통해 호우 등으로 인한 도시 침수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76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호우, 홍수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기후온난화와 엘니뇨 현상 등으로 우리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폭우피해가 발생하고 있고, 도심에서 가장 효율적인 호우피해 예방조치로 빗물받이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바 빗물받이 관리에 필요한 구청장의 역할과 조치할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상위법 위반사항도 없어 이 조례 제정은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성낙욱 의원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조례 만드신다고 상당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 지역구를 좀 말씀을 드린다면 부전2동과 범천1동이 아주 지대가 낮은 지역이라서 침수가 아주 쉽게 되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아주 크게 느끼고 있고요. 사실은, 뿐만 아니라 시가지를 돌아보면 아주 심각한 정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두 가지를 요약한다면 고무판 덮개를 배수구를 막아놓는 현상 그다음에 적치물과 각 상가 앞에서 물통이나 오토바이나 이런 걸 가지고 아예 그냥 막아버려놓은 그런 현상들을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권고와 홍보만 가지고는 상당히 미흡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과태료 부과라든지 이런 효율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내용은 지금 현재 빠져 있는 것 같아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지금 과태료 부과라든지 어떤 강력한 법까지 일단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따른 또 하나의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일단 먼저 여기 우리 제6조 빗물받이 관리 3항을 보면 구청장은 건축물 관리자에게 해당 건축물 주변 도로의 빗물받이 무단덮개 제거 및 청소, 주변 환경정비 등을 권고할 수 있다 해서 계도운동을 실시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계도운동을 한번 해 보고 만약에 계도운동을 해도 되지 않으면 우리는 다시금 개정을 해서라도 좀 더 강력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다. 일단은 우리가 아직까지는 주민들의 의식이 지금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먼저 이쪽에 초안을 두었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지금은 권고도 하고 또 동에서나 담당 부서에서 계도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 보면 과연 계속 되풀이되는 그런 사항으로 갈 것이고 또 행정이 언제든지 다 그렇게 현장에 미치는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고 봐집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런데 상위법에는 여기에 따라서 지금 적절한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일단 되어 있는데 그 상위법에 의해서 집행부에서 지금 내릴 수는 있습니다. 내릴 수 있는 사항인데 그러나 지금 우리 구에서는 저는 먼저 어떠한 벌금이라든지 어떤 재산상 손실보다는 운동이 더 시급하다. 물론 노력은 하고 계시죠. 그렇지만 구청장이 좀 더 관심을 갖기 위해서는 조례가 필요하다고 제가 봤기 때문에 이점에 대해서는 좀 이해를 해 주시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김진복위원
이 조례 제정을 통해서 우리 부서에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행정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계기는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낙욱
성낙욱의원
예, 그래 좀 이해하여 주십시오.
김진복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빗물받이 이 조례안에 비용추계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그렇죠, 비용추계는 한 10억 정도로 지금 예산이 이미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 편성된 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앞으로 집행부에서 더 필요하다면 편성을 더 늘려나가는 방법을 선택해야 안 되겠나 싶은데 현재로서는 이미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범위 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이 조례안이 제가 이번에 물난리, 홍수, 오성지하차도 사고라든지 이런 걸 보면 정말로 둑이 터지고 그렇는데 우리 지역에서 정말 이 하수구 아주 물이 부드럽고 수월하게 잘 빠져야 반지하라든지, 부산에서도 그런 지역이 더러 낮은 데가 있기 때문에 정말로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저도 느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최정웅위원
질의 있습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최정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그런데 잠깐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찬성 질의이신지?
최정웅위원
예.
박광래위원장대리
예, 찬성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웅위원
먼저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조례안을 만드셔서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고맙습니다.
최정웅위원
우리가 차수막도 그랬듯이 이 빗물받이 관리에 대해서 제가 쭉 한번 시행규칙을 봤거든요. 부산이 없더라고요, 보니까 많이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보니까 서울하고 경기도에 조금 있는데, 앞으로 우리 위원장님 생각하기에 이 빗물받이가 어느 정도에 얼마만큼의 효과가 있다는 거 그것만 조금 설명 부탁드릴까요?
낙욱
성낙욱의원
예, 빗물받이의 효과성이라는 거는 전에 제가 5분 자유발언에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빗물받이 덮개가 3분의 2 막히면 그렇지 않을 때보다 3.3배나 더 넓어지고 또 침수수심은 1.4 내지 2.3배나 더 깊어진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보도블록 역시도 19cm 보도블록만 하더라도 침수속도가 2배나 빨라진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이미 검증이 된 내용들이죠. 그래서 앞으로 그 자체를 우리가 이 조례내용대로만 주민들이 잘 따라준다면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래 함으로써 도심지에 있어서 집중호우가 왔을 때 상당한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래 보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역시 우리 지금 수해로 인해서 많은 수재민이 발생하고 또 우리 구민들도 많은 피해를 입고 있는데 이런 좋은 조례로 인해서 앞으로의 수해에 적극적인, 좀 피해가 발생 많이 안 되도록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의원
예, 감사합니다.
박광래위원장대리
최정웅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침수 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강도희 의원 대표발의)(강도희·강지백·김민경·박말숙·성현옥·유제필·이분희·최정웅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18분 계속개의
낙욱
성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강도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희의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산진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문화위원회 강도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분희 의원님 등 7명이 공동발의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 제정은 노인에 대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하여 노인의 디지털 사용 소외를 해소하고 정보화사회 적응을 도와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우리 생활에서 스마트 기기는 빼놓을 수 없는 일부가 되었습니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소외되고 있는 노인들, 스마트 기기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시는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육을 제공하여 일상생활에서의 편의를 증진시키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목적, 정의,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에서는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위한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안 제6조, 7조에서는 관련 기관, 단체 등과의 협력과 사무위탁에 대하여 규정했습니다. 존경하는 안전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살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72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을 지원함으로써 노인의 정보화사회 적응을 돕고 세대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최근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비대면방식의 업종이나 공공서비스가 보편화되어 노인들의 생활 속 불편함과 소외감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실생활에 필요한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조례 제정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상위법에 근거해 법령 저촉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강도희 의원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강 의원님 수고 많았네요. 지금 이거 보니까 모바일 스마트 기기 보유율은 84%가 넘었는데 이걸 쓸 줄 아는 사람은 15%도 안 된다는 이런 통계를 보니까 정말 적절한 조례의 취지가 제대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동이나 구청에서 수시로, 예를 든다면 주 1회 정도 이렇게 교육 강사를 선정해서 교육을 시키는 이런 배양교육을, 지금 여기에 명시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구체화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런 거는 또 다른 별도의 사항이 있습니까?
강도희의원
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부산진구 관내에 있는 복지관을 전수 다 미팅을 하고 인터뷰를 땄습니다. 지금 현재는 복지관에서 이 교육을 아주 자체적으로 교육하는 데가 있고 또 아닌 데도 있던데요. 제가 다니면서 느낀 거는 강사 배양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인들은 스마트 기기 여기에 대해서 열의와 열정이 굉장히 넘치는데 강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금종합복지관을 가니까 거기는 강사를 지금 보조강사를 두고 하고 있는데 시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강사 1명당 보통 우리가 강사를, 수업을 하게 되면 하루에 1시간 반 정도 하면 적당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사 10명을 가지고 여기는 주 5회를, 매일 같이, 그러니까 매일 수업을 진행하고 있더라고요, 오전과 오후로 나눠서. 그랬을 때 강사 10명당 7500이라는 돈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비용추계를 못한 이유가 제가 발의하기 전에는 이 실태조사가 다 안 끝나서 비용추계를 못했고요. 복지관에 돌아다니고 인터뷰를 해 보니까, 비용추계는 차후에 강사진이라든지 이런 거는 집행부하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복위원
그거는 앞으로 그렇게 기술적으로 한번 해 보겠다는 말씀이고, 우리가 조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아까 말씀드린 주 1회나 동에서 한다, 구청에서 한다 이런 게 명시가 되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강도희의원
예,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박광래 위원입니다. 저는 발의자가 아닌 관계로, 제가 또 물어볼 게 정말 잘 만들었지만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스마트 이용능력이라든지 이런 게 70대나, 나이가 50대 위, 제가 문제는 50대에는 거진 나름대로 스마트 기기 활용이 우리가 쭉 이때 동안 문제가 없다고 보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요즘에 이렇게 2G, 폴더폰 이런 걸 가지고, 요새 폴더폰이라도 요새 스마트 액정화면으로 전부 다 카카오톡까지 다 되니까 그런 데서 좀 많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요즘에 보이스피싱을 하는 사람들이 정말 유사한 앱을 가지고 깔아서 요즘 대화도 안 하고 앱을 가지고 하나 문자가 날아와서 클릭을 하다 보니 그렇게 당하고 이래 되는데 교육을 받다 보면 자기가 잘해 보겠다는 의지로 클릭 한 번 잘못해서 자기의 재산을 일부 그쪽으로 넘어가게 만들고 이렇는데 22년도 전년도에 대충 보이스피싱이 얼마나 건수 당했는지 혹시 대충 자료 그런 거 있습니까?
강도희의원
보이스피싱은 지금 제가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안수만 의원님이 지금 행정문화에서 발의를 하고 계시긴 하시던데 제가 보이스피싱 건수까지는 조사를 안 해 봤습니다.
박광래위원
왜냐하면 보이스피싱 이런 것이 정말로 좀 우리가 숫자를 대충 알고 해야 연령대를 50대에서 60대, 70대, 지금은 한 80대 되신 어르신들도 경로당에 나와서 많은 활동을 하고, 우리 사회에서 보면 80대도 그렇게 나이가 많은 그런 축에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까지도 다 하려고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도희의원
예, 지금 박광래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노인복지관을 돌아다니면서 인터뷰할 때 노인복지관에서 지금 김채완 강사가 하는. (자료를 들어보이며) 스마트 라이프라는 이 책자를 가지고 이 강사님이 지금 강사 육성도 하고 교육프로그램을 하셨는데 이 책 안에 보면 그런 내용들이 상세하게 정리가 아주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제가 이 조례 발의한 거는 65세 이상 대상을 선정으로 했지만 남자보다는 여자분들이 스마트 기기 활용 부분이 굉장히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강사님하고 저는 채택을 한번 해서 보조강사도 조금 강사 육성을 좀 하고, 수업료가 한 달에 10만 원 들어가더라고요. 강사를 육성하는 강사 육성 프로그램, 거기는 10만 원밖에 안 들어가던데 그런 부분에 이 강사님하고 제가 이 조례가 발의가 되고 나면 협력해서 해 볼 생각이 있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래 이런 교육을 우리가 서로 강의를 통해서 교육을 훈련도 받고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요즘은 편의점이나 아주 대형식당, 요즘에 또 나이 드신 분들도 해외도 자주 나가고, 우리가 삶의 질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요즘 공항에 가도 키오스크라든지, 전부 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눌러서 클릭을 하고 이런 걸 좀 다룰 줄 알아야 되겠다는 그런 걸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또 많은 도움도 되겠네요.
강도희의원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거점, 지금은 복지관 한두 군데에서만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거를 주위에 경로당이라든지 그다음에 동사무소를 활용해서 이거를 활성화를 해 보려고 지금 생각 중입니다, 거점지점을 만들어 가지고.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1000명을 대상으로 했는데 현재 600명이 대기 중입니다.
박광래위원
아, 그렇습니까?
강도희의원
예.
박광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강도희 의원님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은 조례를 만들어놓고 나면 집행부에서 실행을 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 실행까지 말씀을 하시는데 실행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는 역할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 조례는 사실 시대에 적합하게 잘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금 보면 우리가 어디서나 컴퓨터를 접할 수 있는 우리가 유비쿼터스시대에 접해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도록 어르신들께도 교육을 시킬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보면 우리가 어르신들이 라디오 프리퀀시 아이덴티피케이션(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이게 우리가 RFID센서를 이용하는 이런 시대에 들어가 있죠. 적어도 지금 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밖에서 식단을 간단하게 조리도 할 수 있는 이런 시대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르신들께서도 단순히 스마트폰만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스마트폰을 활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거기에 아마 어르신들을 상중하로 또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 제가 말하는 게 지금 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상에 접촉하기를 필요로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는 사실 강사가 필요해요. 조금 전에 말씀도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강사의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과제인데 이 점에 대해서 혹시 한 번쯤 고민을 해 보셨는지 제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강도희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강사에 대해서 고민을 당연히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복지관 전수조사를 다녔을 때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 창출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시는 정년퇴직을 앞두신 공무원분들 이런 분들이 내가 이런 강사를 하고 싶다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이게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집행부하고 이야기해서 강사, 아까 말씀하시는 상위 프로그램 할 수 있는 강사분들이 필요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김채완 이 강사님한테 그런 거를 제가 노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가능하다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그 점에 주안점을 둬야 되고요. 일단 강사를, 고급강사가 됩니다. 고급강사를 들이면 강사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거 또 예산하고 직결됩니다. 사실 이런 점까지 우리가 다 갖춰야 됩니다만 그러나 일단 우리가 지금 조례기 때문에 하나의 틀을 만들어주는 역할 이거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역할을 제가 했다고 보고요. 저는 이 점에서는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저는 찬성을 합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의원님 조례 만드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도희의원
감사합니다.
곽사문위원
지금 고령화시대에 참 적절한 조례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노인들 한두 번 교육으로는 사실 이거 적용을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물론 복지관에서 교육도 수시로 시키고 하겠지만 그 복지관 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교육받는 대상자를 위해서 수시로 SNS를 활용한다든지, 교육 이후에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도희의원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하이강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되게 노인분들이 많이 와서 이 강의를 듣는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이강의에서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서 강의를 듣고 싶은데, 아까 우리 성낙욱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강사분이 거기서 2단계까지 못 나가요. 그러다 보니까 2단계에서 멈춰져 있는데 어르신들은 나는 2단계를 갔으면 좋겠다. 이 교육을 받고 보니까 손자하고 대화하는 것도 너무 편하고, 사진도 찍어서 주고 받고 하는 이런 아주 기초적인 문제를 해결을 많이 하고 계신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금복지관하고 노인복지관은 주에 5일을 다 하고 있는데 다른 복지관은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조례가 발의되고 나면 좀 강제사항을 띠어서 주에 세 번을 한다든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 좋은 조례로 우리 보이스피싱이라든지, 또 요즘 어디 음식점에 가도 다 애플리케이션 깔아서 그렇게 안 합니까, 그죠? 좋은 취지로 잘 받아들이고요. 활성화 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강도희 의원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특히 오늘 염려되는 부분은 집행부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려 가지고 실행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노인 스마트 기기 활용 교육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도희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우리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7호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주민에게 보다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지식을 가진 사회복지법인 등 전문가에게 사회복지관 운영을 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부산진구 백양관문로77번길 140 개금동 개금2지구 도개공아파트 내에 위치한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위탁 만료기간인 2023년 12월 14일 자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 및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77호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을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법인에 위탁코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기존 복지관에 위탁된 사무가 광범위하고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바가 크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법인에 위탁하는 것이 적정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자리를 영전하시고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최정웅위원
저는 다른 건 아니고요. 평가도 잘 나왔고 또 상위법에 따라서 공개경쟁을 하고 그리고 또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나온 결과를 존중합니다. 그런데 붙임자료에 보면 종합평가상에 보면 평가 결과 총점이 93.53이 탁월하다고 나왔거든요. 밑에 보면 사용자 만족도가 있습니다. 이 시민만족도조사 이 설문조사에 대한 부분을 조금 묻고 싶어요. 이 부분이 단순하게 설문조사를 했는지 아니면 시민을 일일이 만났는지, 보면 또 점수도 그냥 평가점수 10점이 되어 있는데 이게 5점, 3점, 6점, 상중하 이렇게 구별되는 건지 좀 궁금하네요.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저희들이 복지관을 이용하는 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을 하기 때문에 조금 그거는 전반적으로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고 이용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점표는 저희들이 특별한 기준이 있어서 하는 건 아니고요. 저희들 일상적으로 기관 평가할 때 하는 배점으로 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이 배점은 누가 부여합니까?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따로, 이거는 구에서 나름대로의 평상적으로 타 구하고의 관례를 봐서.
최정웅위원
아니, 제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관련 부서에서 담당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담당이 누가 담당하고 그 점수를 어떻게 배분하는 건지를 그걸 묻고 싶은 겁니다.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일반적으로 지표는 저희 과장, 계장이라든지 이런 직원들이 복지관에 있어서 하는 기능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배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실제 조사는 했죠?
용호
김용호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용호 복지정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안전복지위원회 성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노인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분야에 경험이 있는 민간기관에 위탁함으로써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부산진구 가야공원로 40번길 14에 위치한 부산진구시니어클럽은 위탁 만료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이며, 위탁기간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제2항에 의거 위탁계약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위탁방법은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기간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80호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하는 부산진구시니어클럽을 공개모집 후 민간에 위탁코자 구의회의 사전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본 시설의 설립목적이 노인에게 알맞은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노인의 사회참여, 소득 창출, 소외감 해소 등 행복한 노년기의 삶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도 방대하고 매우 전문적이어서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한 업무이므로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혹시 종합성과평가 이거는 우리 보통 복지기관에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3년마다 그 평가입니까? 아니면 이 종합평가는 어떻게 평가를 하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이거는 민간위탁 조례에 의해서.
박말숙위원
따로 그 평가가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따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이 평가원은 누구누구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평가는 저희 과에서 평가자를 지정해서 이 평가표대로 가서 점검을 하고 성과를 평가하게 됩니다.
박말숙위원
그래 여기에 92점 얼마 하니까 탁월로 되어 있네요,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말숙위원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존경하는 우리 박말숙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겠습니다. 종합성과평가 집계표 아래쪽에 보면 시민만족도조사가 있거든요. 배점이 5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제고노력에 또 5점이 되어 있고요. 이거를 누가 채점을 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채점 자체는 저희들이 채점을 합니다만 만족도조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니어클럽이 노인일자리 제공기관이다 보니 참여자들과 그 기관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렇겠죠. 그렇겠는데 이게 평가기준이 어떤 정량평가로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시민들을 일일이 만나서 하는 건지, 아니면 시니어클럽에 오시는 분들 또 관계되시는 분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관계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들이 이 노인일자리사업은 일자리사업단마다 좀 이렇게 만족도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런데 이게 앞에 시민이 붙으니까 우리 부산진구민이나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린 거고요. 이 평가기준은 담당 부서에서 누가 직접적으로.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제가 총괄을 하고, 그 외 계장과 담당자 이렇게 해서 평가한 내용입니다.
최정웅위원
제가 작년도에 사실은 행정감사자료를 좀 요청해서 제가 자료를 한번 봤는데요. 2020년부터 제가 3년 치를 자료를 달랬거든요. 거기에 우리 민원사항이나 처리 결과에 보면 좀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참여자의 근태 및 활동 태만에 대한 불만으로 참여자 교체를 요구한다 이런 건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2020년도면 한 4건 그다음에 2021년도에 2건, 2022년도에 1건이에요. 이게 아마 올해 2023년도는 또 나중에는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를 어떻게 조금 개선해나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평가점수는 좋게 나왔지만 조금 민원의 요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해소해나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노인일자리사업이 사실은 공익형 경우에는 지금 주민센터를 통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하루에 3시간 동안 일을 하시면서 계속적으로 일을 하실 수 없으니 잠시 하고 쉬고 이런 거를 본 주민들이 이렇게 신고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에 내부적으로 일하시는 분들끼리 알력 때문에 나는 일하는데 저 사람은 놀더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그런 민원들이 있었고 그런데 저희들이 이 노인일자리 공익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을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는 임금 살포의 목적이 더 강하기 때문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일양을 체크하기보다는 그분들이 안전하게 그 시간 동안 일에 참여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런 불만들이 생기지 않게끔 저희들이 안에 조원들도 이렇게 배치도 바꾸고, 주민센터를 통해서 교육도 하고 저희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서 조금씩이라도 이렇게 줄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어쨌든 이런 불만들은 좀 없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지도를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아마 매년마다 올라오는 민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우리 부서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는 거 저도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2023년도에도 조금 신경을 잘 써주셔서 골고루 잘 분배가 돼서 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부산진시니어클럽이 방금 공익형이라 했는데 시장형이 있고 인력파견형이 있잖아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중에 대부분이 그러면 공익형으로 가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공익형은 주로 저희 부서를 통해서 직영으로 이렇게 많이 나가고,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시장형과 또 취업알선형, 사회서비스형 이렇게 다양하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위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1개 더 물어볼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아 예, 새치기했습니까? 지금 그러면 어르신들의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거기 시작과 끝이 되는 연령대가 어떻게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65세부터 거의 90대도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90세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90세까지 일이 가능하십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선정하는 점수표가 있는데 그분이 직접 접수하러 오셔서 활동이 가능한 걸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의지가 있는 경우에 저희들이 선발되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점수에 의해서 일을 시키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마 이게 주위의 어르신들의 불만이 옆에 같이 일을 하시다가 한 분은 75세고, 76세인데 한 분은 78세 이래 되는 분이 일자리에 당첨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불만이 많고 민원도 많더라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면 같이 쭉 노선을 타서 일을 해오시는데 이분이 더 나이가 젊은데 떨어졌다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 떨어지고 이런 게 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그 선발기준은 저희들이 가장 많은 게 소득인정액이라든지 가구구성, 단독가구인지 아닌지, 전년도에 참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점수를 줘서 그 점수에서 커트라인이 정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선발을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연세가 90이 돼도 활동적이신 분이 있고 사실은 70이 돼도 질병으로 거동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워낙 연세 드신 분들이 활동능력이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것도 감안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맞습니다. 능력에 따라 선발하는 그거는 맞는데 90까지는 저는 그게 아니라고, 80세에서 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닙니다.
박말숙위원
90입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박말숙위원
한 번 더 알아봐야 되겠다, 그죠? 90세 맞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저희들 나이를 커트라인을 딱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팔십몇 세 되신 분들도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수고 많습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김진복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종사자가 2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포함해서 약 한 3억 6000 이상인데요. 통상 클럽 회원수는 몇 명이나 됩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시니어클럽은 회원이라기보다는 지금 일자리.
김진복위원
그러니까 돌아가는 인원수가?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인원수가, 잠깐만 제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원은 23명인데 지금 일하시는 분들은 총 2000명입니다, 2000명.
김진복위원
평균 그렇게 돌아가는 겁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선발돼서 지금 일하시는 분이.
김진복위원
노인일자리사업비가 상당하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노인일자리사업 예산만 해도 지금 돈이 거의 뭐.
김진복위원
90억 이상 소요가 되고 있네요.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93억 이상입니다.
김진복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시니어클럽에 종사자수가 23명이다,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관장 1명, 정규직 6명, 비정규직 16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비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인건비를 어떻게 산정해서 제공을 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계약직인 경우에는 노인일자리예산에서 사업단별로 어르신이 20명이면 직원 1명 채용 이렇게 기준이 있습니다. 제가 숫자는 정확하게 몇 명인지 기준은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사업단별로 인력에 따른 배치해야 될 인력, 직원숫자가 정해져 있어서 그 인건비가 따로 내려오는 게 아니고 사업비 내려올 때 운영비로 해서 그 일자리인력을 채용해서 그 사업단을 꾸리도록 그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지금 비정규직 관련된 임금은 운영비에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거죠, 그죠?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좀 여쭈어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부산진시니어클럽하고 우리가 좀 전에 심의를 했던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지금 수탁법인이 불국토죠, 그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불국토 같은 경우에 부산진시니어클럽에서 우리가 법인전입금이 사실은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수준으로 했더라고요. 개금종합복지관은 지금 법인전입금이 없는 거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제가 알기로는 2500만 원 넣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해마다 2500만 원을 냈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매년. 복지관별로 거의 유사하거든요, 금액이.
성현옥위원
예, 제가 아까 여쭤보지 않았는데, 지금 시간에 좀 여쭤보려고 그랬었는데 우리 아까 주신 자료에서는 재정구조 및 예산 집행 효율성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8.5점이더라고요, 개금복지관은. 그런데 해마다 개금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전입금을 넣는다는 말씀이시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부산진시니어클럽은 해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아, 해마다는 아니고요. 5년간 위탁계약하는 동안에 2500만 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5년간이죠, 그죠?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5년간.
성현옥위원
그러면 5년간, 아까 개금복지관 5년간 2500만 원 그다음에 부산진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해마다 한 1000만 원 정도, 이 법인전입금이 굉장히 좀 약소하지 않습니까?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법인전입금은 예전에는 강제조항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얼마 지원을 하면 10%, 20% 이렇게 범위제한을 두다가 점점 위탁법인 자체가 형편이 어려워지고 제대로 된 위탁법인이 수탁을 잘 안 받고 하다 보니 법인전입금에 대한 강제조항을 없애줬습니다, 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법인에서 지금 현재로서는 최소한의 성의표시 그리고 인건비나 운영비 부분에 대한 부족한 부분의 최소한의 금액 그 정도 금액만 그 법인에서 기관에, 사업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데는 1000만 원, 어떤 데는 또 5년간 2500만 원 이런 식으로 조금씩 달리하면서 주고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강제조항이 없어지다 보면 그냥 전입금을 내지 않아도 강제할 방법은 없는 거네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없습니다. 지금 현재 다른, 사회복지관에는 그나마 전입금을 내고 있는데 우리 다른 시설은 법인전입금 없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관들도 많이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가 마이너스에 도달했다든지 그러한 부분은 없지 않았습니까? 있었습니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아니요, 없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없었죠? 예, 이런 경우에는 좀 법정전입금을, 사실 정해진 건 아니지만, 없어졌다라고는 하지만 어떤 형편이 되면 전입금을 좀 더 넣어서 그 기금을 가지고 다른 곳에 활용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거든요.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저희들이 권고사항으로 법인에 의사를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불국토가 사실 우리 부산진구에서 여러 사회복지시설을 위탁받아서, 수탁받아서 사실은 사업을 진행해 주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서로 협력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전입금에 대해서는 조금 강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좀 권고를 적절하게 하셔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좀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예, 적극적으로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나이제한을 두지 않고 생각이 있는 어르신들을 계속 시니어클럽에서 일자리를 만들어준다는 거는 아주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 이 문제는 노후 소득보장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건강유지에도 상당히 필요로 하고요. 또 사회관계개선 이걸 통해서 또 건강유지가 되겠죠. 또 자존감 향상이라든지 여가선용활용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앞으로 확대시켜 나가야 될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앞으로 좀 더 시니어클럽센터를 주시해 주시고 또 힘을 실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외수
류외수복지사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진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류외수 복지사업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6.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7.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8.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9.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08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심
최성심복지교육국장
반갑습니다. 복지교육국장 최성심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성낙욱 안전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안번호 제167호부터 171호까지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출생시대에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게 공립 어린이집을 민간위탁함으로써 질높은 보육서비스의 제공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시설을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1항에 따라 부산진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7호 양정동 12-6번지 양정포레힐즈스위첸아파트 내 공립 어린이집과 의안번호 제168호 당감동 573-89번지 서면비스타동원아파트 내 공립 어린이집은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의무적으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69호 부전동 443-16번지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 내 어린이집은 공립 어린이집 확충을 위해 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을 공립으로 설치하여 민간에 위탁하는 것입니다. 의안번호 제170호 백양관문로 77번길 140 보현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에 만료됨에 따라 공개경쟁으로 민간에 위탁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제171호 백양대로 300번길19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은 민간위탁기간이 2023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수탁자에게 한 차례 더 재위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린이집 민간위탁기간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영유아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의거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되겠습니다. 위탁사무는 어린이집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이 되겠으며, 위탁방법은 신규로 설치하는 3개소는 공개모집 및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며,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은 기존 운영자에 대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재위탁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보현어린이집의 수탁자 선정은 공개모집 및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부산진구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일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67호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8호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69호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0호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171호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7호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과 168호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은 500세대 이상인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내에 신규로 설치하여 2024년 3월에 개원 예정인 어린이집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4조 및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하여 위탁 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69호 동의안의 서면롯데캐슬엘루체아파트는 500세대 미만으로 공립 어린이집 의무시설은 아니나 입주예정자 과반이 동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 내에 신규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위탁운영자를 공개모집 후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70호 동의안의 공립 보현어린이집은 위탁만료기간이 도래하고 개금종합사회복지관 내에 위치하고 있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사회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를 거쳐 변경 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이며, 의안번호 171호 동의안의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은 현재 위탁운영자의 위탁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보육 지원 조례 제18조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위탁운영코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모든 동의안이 관련 법령에 맞게 적정하게 민간위탁이 추진되고 있으며, 어린이집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모두 보육의 전문성과 현장경험을 가진 보육전문가에 의한 위탁운영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그 외 사항은 기 제출된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리할 동안에.
성현옥위원
제가 할게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현옥위원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이 지금 입주가 곧 다가오고 있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이게 지금 규모가 이번에 민간위탁 동의안 올라온 국공립 신규 중에서 가장 입주세대가 많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정원이 또 가장 적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세대수가 1300세대 이상 되는데 제가 봐도 너무 정원이 작아서 이유를 봤더니 저희가 2013년 12월에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보면 이게 일부 개정됨으로써 주민공동시설이 총량제로 시행이 되었습니다. 어린이집은 얼마, 경로당 얼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주민편의시설은 공동주택 할 때 토털 얼마 이러면 시행사가 배분을 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가지고 제가 찾아봤더니 2019년도에 건축과에서 저희한테 의견이 제출이 왔는데 설치기준은 적합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좀 인원이, 190.8㎡로 한 58평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저희가 한 60인 이상으로 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고 권고를 했으나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확정이 된 것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여기 아파트 구조를 보면 25평, 32평, 젊은 아이들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 어린이집 수요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인근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따로 있어서 여기에 가고자 하지만 가지 못하는 아이들을 좀 흡수할 수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주변에 어린이집 한 세 군데 정도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국공립 어린이집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잠깐만요.
성현옥위원
여기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연제구와 부산진구의 경계선에 있는 아파트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국공립이 1개가 있고.
성현옥위원
국공립 이름이 뭡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양정2동어린이집입니다.
성현옥위원
얼마 전에 우리가 민간위탁 심의를 했던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전체는 3개고, 그중에 공립이 1개고, 나머지 2개는 민간입니다.
성현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그 옆에 지금 재개발 들어가고 있는 그런 아파트들이 또 다 입주를 한다든지 했을 경우에 어린이집의 규모가 좀 더 이렇게 시설이 더 커서 거기에 일부 수용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이 아파트가 올 가을에, 지금 현실적으로 8~9월에 입주를 시작하면 내년 초에 아이들이 여기에 등원을 하기 시작할 텐데 제가 볼 때는 35명은 너무나 턱없이 부족해서 아마 여기에 들어가지 못하는, 입소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여기에 따른 민원이 저는 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장기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해결책을 가지고 있다든지 그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이제 이 부분이 이미 확정된 상황에서 제가 지금 현재로서는 이걸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으나 저희가 500세대 이상 신규 설치건에 대해서는 사전타당성검사 때나 사업시행인가 때 저희한테 의견을 묻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서 이 면적이 확정되기 전에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가 승인서에 적극 활용을 하고, 지금 저희가 정원은 35명이 되어 있지만 저희가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조금 더 정원을 늘릴 수 있으면 저희 검토한 후에 조금 정원을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적 안에서.
성현옥위원
이거 그런데 이제 운영을 해 보고 좀 늘린다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사후약방문이라고 그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러면 저희가 보육정책심의회 할 때, 위탁체 선정할 때 최대한 한번 잡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사실은 입주하기 전에 시행사라든지 또 예비입주자대표회의 관계자분들을 좀 만나서, 사실은 그 아파트가 젊은 부모들이 선호하는 경우에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이렇게 있는 경우에는 보통 굉장히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즘 아파트입주자들은 그 아파트가 좀 명품아파트가 되기를 많이 바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명품아파트가 되는 조건이 우리가 국공립 어린이집이 있다. 이렇게 됐을 때 굉장히 거기에 입주하려고 하는 수요도 더 많아지고 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유로써는 입주자대표회의라든지 시행사라든지 시공사, 어쨌든 좀 더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공간을 확보하고 어린이집을 조금 더 늘려서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좀 적극적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우리가 받았던 자료를 보면 얼마 전에 우리가 개금이진젠시티 여기에 자료를 받았을 때 리모델링하고 리모델링 기자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가 이진젠시티 할 때하고 우리가 지금 신규로 3개 올라왔던 거하고는 약간 조금은 더 가격이 다운이 됐어요. 올해 지금 3개 올라왔던데 이게 다운이 된 원인은 뭐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게 2023년부터 조금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무조건 1억 1000에 기자재비 1000만 원이었다 그러면 지금은 250㎡ 이하는 리모델링비가 7500만 원 그다음에 250㎡ 초과 450㎡ 미만은 1억 그다음에 450㎡ 이상은 1억 5000. 전에 어느 의원인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왜 면적이 크고 작고 똑같이 주느냐 이런 의견이 아마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개정돼서 내려왔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면적이 조금 더 크면 조금 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많이 받고. 그런데 그전에는 작아도 커도 같이 받았었거든요.
성현옥위원
예, 그랬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023년도부터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성현옥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양정포레힐즈는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신규로 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은 인가가 안 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안 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여기에는 지금 양정포레힐즈스위첸아파트 내에 지금 이 어린이집 외에 그 자체에서만 늘리는 거밖에 안 되겠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아, 이거요?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늘린다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만약에 거기서 공간이 좀 더 확보된다 그러면 저희가 좀 더 할 수는 있죠. 그래 사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러면 그거는 상당히 한계가 있겠네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한계가 있죠. 왜냐하면 본인들이 이미 다 확정이 된 상태기 때문에 확보한다는 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래서 성현옥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도 그런 차원이라고 내가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한계가 왔을 때 아이들이 많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겠어요? 그 아이들을 어떻게 보육할 수 있는 길이 없어질 건데 어떻게 할 거예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일단 그 안에 공립이 조금 부족하면 옆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을 활용하는 방법밖에는 지금 현재는 없죠.
낙욱
성낙욱위원장
현재 있는 민간 어린이집밖에 안 될 것 아니에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낙욱
성낙욱위원장
그런데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에 한정해서 풀 수는 없습니까? 우리가 허가.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협약에 의해서 아파트에 거주하는 70%를 할 수 있고 나머지 30%는 풀거든요.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사람도 안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100%를 수용하는 거는 만약에 많다 그러면 그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여하튼 지금 여기는 수용인원이 너무 작기 때문에 앞으로도 많은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또 민원도 사실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감안해서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찾아봐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또 지금 양정2 쪽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저희가 그거 할 때 조금 많은 정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힘써 주세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혹시 과장님 양정 그 주변에 민간 어린이집이 혹시 파악이 다 되어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지금 개수는 제가 알겠는데 정확한 명칭까지는 지금 기억은 안 납니다.
박말숙위원
사실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현원은 지금 충족을 다 못하고 있잖아요, 맞지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박말숙위원
그래서 지금 민간의 원장님들의 아우성이, 만약에 혹시 이런 민간위탁이 들어설 때 굉장히 민원도 많이 들어왔을 건데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공립이 들어오면 솔직히 민간 어린이집은 약간 조금 원아를 그쪽으로.
박말숙위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상상 외로 굉장히 지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런 거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아마 이런 게 보통 보면 국공립이 들어오면 엄마들이 민간을 안 보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거기에 시설면 이런 게 굉장히 좀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안 보내려다 보니까 밖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은 사실은 정원이 다 비었습니다, 현원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100% 차지는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박말숙위원
아닙니다.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파악하셔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장님이 그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저는 현실에 이게, 현실하고 조금 안 맞는 그런 거는 있습니다. 민간 밖에는 전신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있고, 안에 이런 큰 회사가 들어오다 보니까 당연히 이 어린이집이 생겨야 되거든요. 여기 있다 보면 여기에 우리 외부 수도 들어가거든요. 외부 학부모도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파트 안에.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박말숙위원
그러다 보니까 밖에 민간에 사실은 시설은 좋아도 굉장히 많이 비어있습니다. 비어있고 또 지금 거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어린이집이 굉장히 좋은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양정에 아주 크고 좋은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그런 부분도, 한번 또 이렇게 정원이나 이런 거 설정해놓으면 굉장히 풀고 이렇게 막기가 힘든 그런 부분인데 과장님 그거 한번 좀 옆에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저도 이 이야기를 들어올 때 이미 원장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민간 원장님들은 일단 어린이집 국공립이 1개 들어오면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 가지고 아마 국장님한테도 많이 민원이 갈 겁니다, 이런 부분에.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민간 어린이집 먼저 한번 살펴보십시오. 굉장히 잘되어 있는 어린이집도 많이 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저는 존경하는 성현옥 위원님 질의에 조금 덧붙이는데요. 어쨌든 신규가 지금 3개가 되는데 우리가 양정에 지금 1338세대 아닙니까? 동수가 몇 개 동입니까? 파악이 안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가 몇 개 동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세대만 파악을 해서.
최정웅위원
왜냐하면 저번에 서면롯데캐슬엘루체 그거 한번 제가, 그때는 동이 2개 동이라고 저한테 말씀 주셨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왜 이걸 물어보느냐 하면 그때는 45명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이냐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자신있게 저는 다 채울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제가 듣기로 분명히 그래 들었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방금 우리 존경하는 성낙욱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이 35명에 대한 이 부분은 분명히 민의가 들어옵니다,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를 해소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미리 예측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마다 다 이 부분을 걱정하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과장님이 좀 간곡한 의지를 가지고 아까 부전동에 있는 롯데캐슬엘루체처럼 의지를 가지고 강력하게 이거는 조금 생각해 보겠다 그렇게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민의가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35명만 받아버리면 그들만의 공간, 그들만의 지역 불균형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학부모님도 분명히 불만 예측이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좋은 답변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조금 더 의지를 가지시고 해달라는 말을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정원 부분을 제가 꼼꼼히 검토를 해서 한번 늘려보도록 하고 금방 우리 박말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 어린이집 활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서면롯데캐슬엘루체 같은 경우에는 500세대 미만이면 그래도 시행사에서 신탁해서 50% 이상 주민의 동의를 받아서 진행한 거잖아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최정웅위원
그러면 그 2동에 45명이면 인원이 많을 건데 그런 의지를 가지고 다 채우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었다면 이 35명도 분명히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진구 공립 양정포레힐즈스위첸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는 크게 없을 것 같은데.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비스타동원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진구 공립 서면롯데캐슬엘루체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과장님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은 운영비가 총 얼마 정도 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122만 7000원입니다, 비용추계.
최정웅위원
이게 국·시비로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연료비, 안전공제회 보험료를 제외하고 통학차량 하차장치관리 이게 100% 구비거든요. 이거는 금액이 얼마 됩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한 달에 운영비로 1만 1000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하차장치관리비 이거는 어떤 의미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기존에 시에서 장치를 달아주고 거기에 매월 모니터링하는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곽사문위원
여기 보면 양정하고 서면비스타가 세대수가 1300세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규모는 이래 크고 작고 하는 건 이유가 뭡니까, 이거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인원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곽사문위원
아니, 그래 양정 여기는 세대수가 1300세대 되는데 규모가 190㎡밖에 안 되고, 밑에는 806세대인데 302㎡가 되는데 이러면 좀 더 늘리면 사람을 더, 어린이들을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어떤 규정이 돼서 이런 겁니까?
최정웅위원
제가 질의했습니다.
곽사문위원
질의했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래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저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도에 개정이 됐는데 그전에는 어린이집 얼마 이상, 경로당 얼마 이상 이랬는데 개정이 되면서 총량제로 바뀌었어요.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총량제로 알아서 하는 거지 저희가 어린이집은 얼마하라 이렇게 강제를 못하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양정포레힐즈는 어린이집을 너무 좀 작게 배정하신 것 같고, 비스타나 캐슬 같은 경우는 조금 많이 면적을 잡아주신 것 같아요, 그 세대수에 비해서.
곽사문위원
그러니까 어린이 1명당 몇 제곱미터 이런 규정은 없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전용면적 기준은 영유아 1인당 4.29㎡입니다.
곽사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괜찮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성현옥위원
제가 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예,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우리 공립 보현어린이집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안에 있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개금종합복지관이 수탁자가 변경되면 여기 어린이집도 같이 거기에서 어린이집 대표나 원장이라고 하는 거죠? 원장이라고 해야 되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수탁자가 이제.
성현옥위원
예, 새로 채용을 하게 되는 거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우리 운영비는 저희 구비로 나가는 거고,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어린이집은 저희가 나갑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보현어린이집이 정원충족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50%도 지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차후에 지금 우리가 이 정원충족률이 현재 43.6%인데 43.6%로 유지를 하는 것도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거든요. 일단 올해 이 정원이 내년 가도 이 정원이 계속적으로 유지된다는 보장도 없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사실 이만큼 또 정원을 채워줄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수요가 많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 지금 계속적으로 인원이 줄어들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위원님 정확히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걸 보면서 조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게 2019년도에는 정원이 78명에 75명이었습니다. 2020년도에는 65명, 21년도 53명, 22년도 40 점점 이렇게 줄어드는데 이게 금방 말씀하셨듯이 영구임대아파트가 되다 보니까 고령화되고 영유아수가 좀 감소하는 게 첫 번째 이유이고, 이게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폐지할 수 없는 이유는 이게 저소득 밀집지역인데, 취약지역인데 이마저도 없다 그러면 이 아이들을 보육할만한 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이 위탁 동의안이 되면, 정원은 지금 현재로서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정원도 조금 조정 한번 해 보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조금 저희가 검토를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리고 금방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저도 내년 이게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줄어들지 않고 이게 약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다른 대안을 검토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저희가 복지관에 보면 장애인통합반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건 좀 장점이라서 약간 그런 걸 좀 증원을 시킨다든지 이래 가지고 저희가 한번 더 이상 줄어들지 않게 하는 방안을 모색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모색을 한다고는 하지만 현실적인 어떤 그런 상황은 주변에 충족할 수 있는 아이들이 일단은 없다는 게 문제거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고 해도 또 그 지역 자체가 약간 또 우리가 중심지에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채워진다는 것은 사실은 좀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장애아통합반이라든지 이렇게 만들어 본다고 계획을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현재 우리 부산진구에 장애아어린이집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전문이 1개 있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또 별도로 우리가 운영을 해 본다고 해도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렇다면 당장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 정원을 감축하고, 이 어린이집을 또 폐원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정원이 많이 줄어든다고 해도 또 몇몇 아이들이, 취약계층의 아이들이 이용하는 그 어린이집을 우리가 없앨 수는 없는 상황인데 현실적으로 또 계속적으로 아이들이 빠져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사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지금 2년 이상 근속교사가 1명도 없더라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이게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게 언제 폐원될지도 모르겠다고 하는 어떤 그런 불안감이 교사들한테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질적인 그런 좀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더 박탈되어질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대안을 좀 빨리 모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현옥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상태에서 근무자들이 계속적으로 유지가 되는 겁니까? 지금 현재 10명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유지는 됩니다, 지금. 저희가 보시면 지금 현재 종사자가 10명인데 인건비 미지원이 2명이 있었습니다. 담임교사 1명을 지원을 안 해 준 이유는 만 3세아반이 현원이 7명이어서 저희가 최소 8명은 돼야 지원하는데 지금 현재는 채워져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게 위치가 좀 안 좋다 보니까 일반 선생님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성현옥위원
일단은 아이들이 좀 차 있는 상황에서는 어린이집 교사들도 사실 좀 더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할 수 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는 언제 나의 일하는 공간도 없어질지 모른다는 어떤 그런 불안감 때문에 또 계속적으로 교사가 바뀌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또 학부모 입장에서는 또 계속 교사가 교체되다 보니까 선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여기에서는 우리 부서가 지금 좀 적극적으로 어떤 방법을 가져야 될지 국장님하고 한번 좀 의논을 심도있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좋은 지적인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유제필 위원입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여기 보면 정원이 78명이고 현원이 34명이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우리 또 교직원이 10명이고. 이게 지금 몇 년 계속되어 가지고, 몇 년에 계속된 이런 인원입니까? 안 그러면 올해만 그런 거예요? 몇 년째 이런 거예요? 어떤 통계가 나와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2019년도에는 75명이었고요. 충족률이 거의 96%, 이게 점점 이렇게 10명씩 해마다 자꾸 줄고 있는 추세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해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2020년도에는 65명, 2021년도 53명, 작년에는 47명, 올해는 34명입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조치를 한 그런 건 없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저희가 위탁을 준 사항이고, 아동 원아모집은 거기 위탁을 받은 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약간.
제필
유제필위원
거기에 따라서 교직원 수가 줄어들거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그렇죠. 아동이 적으면 줄어듭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줄어든 거예요, 이게 계속 여기에 맞춰 가지고? 몇 년에 따라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햇수별로?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그러면 그거를, 2019년도에 77명이었다고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75명요.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거기에 대한 자료를 19년도부터 몇 년상간에 변한 상황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한번 드려볼까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원아수하고 교사수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변한 그걸 연도별로.
예, 알겠습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그래 좀 부탁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진구 공립 보현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토론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고 김옥경 아동청소년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최정웅위원
과장님!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제가 잠시 봤는데요. 재원조달에 보면.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재원.
최정웅위원
재원조달. 운영비 아까 제가 보현어린이집 거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최정웅위원
여기에 거의 다 같은데 여기는 왜 통학차량 하차관리장치 그게 없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차량이 없습니다.
최정웅위원
차량이 없어요?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거는 아파트 단지에 있는 어린이집이 되어서.
최정웅위원
그러면 없다라고 표기 좀 해 주시지.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성현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현옥위원
이거는 지금 재위탁이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지금 지도점검에 있어서 제가 아까 자료를 받기는 했는데 그 외에 운영규정에 어떤 근거 없이 각종 수당을 예산 편성하고 지출하고, 위탁 보육 전입금 및 대출이자 등 예산 미편성, 지출항목 부적정, 지출증빙서류 미첨부, 직책급의 4대보험 미포함 산정, 회계처리 미비사항이 다수 발견되었는데 이제 우리가 행정지도나 행정처분을 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러한 부분은 행정지도나 처분대상이 아니었다는 겁니까?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이 한 곳을 두고 한 게 아니라 그냥 전반적인 어떤 그런 문제라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렇죠. 지도점검 결과 받으신 거 말씀하신 거죠?
성현옥위원
예.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아까 두 가지가 영상정보처리기기하고 현장학습차량 관리 미비 이 2건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이 2건만 해당이 됩니다.
성현옥위원
아, 그렇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성현옥위원
그러면 9월 달에 한 2개월 동안 점검을 한 게 지금 어린이집 전반적으로 점검한 내용입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성현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성현옥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앞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자꾸 아파트를 짓다 보면 국공립은 늘어나는데 민간 어린이집은 자꾸 사장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없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기존에 있는 게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곽사문위원
아니, 재개발되다 보면 민간 어린이집이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보면 여러 군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곽사문위원
거기에 대한 대책은 뭐 있습니까?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저희가 지금 민간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두 군데가 지금 전환해서 저희가 리모델링비를 지원해서 국공립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약간 조금 운영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저희가 전환사업을 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요.
곽사문위원
그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민간 어린이집도 사실 이런 데 기여를 많이 했는데.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당연하죠.
곽사문위원
사실 이래서 사장이 되면 억울한 면도 좀 있잖아요. 그런 데 좀 챙겨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옥경
김옥경아동청소년과장
알겠습니다.
곽사문위원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곽사문 위원님이 질의한 거는 우리 자유민주국가에서 시장경제원리에 의한 민간위탁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실제 민간위탁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어찌 보면 국가 차원에서 민간위탁을 상당히 어렵게 만들고 국공립 위주로 가는 현상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게 바람직한가? 이거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볼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체제에 의해서 발전해나가는 것도 상당히 필요한데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또 국가 차원에서 이 점을 사장하는 느낌, 이런 느낌을 많이 갖고 있어요. 여기에 따라서 실제 좀 불안함 또 불만도 있을 수가 있다. 그래서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체계도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금 우리 여기도 보니까 양정포레힐즈스위첸은 1338세대인데 우리가 190.8㎡ 이것밖에 안 되고, 그다음에 서면롯데캐슬엘루체는 450세대인데 305.1㎡. 그래서 이걸 보는 것 같으면 세대수는 양정이 3배로 많고, 지금 보면 규모는 또 서면롯데캐슬엘루체가 또 3배로 많습니다. 이거 어딘가 보면 이해가 좀 안 되는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규정이나 규칙 또는 조례로서 어떻게 할 수 있다면 한번 검토해 봐야 될 사안이지 않나 이래 봐져요.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도 이번 이런 기회에 깊게 한번 생각해 주시고, 자칫 잘못하는 것 같으면 양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 쪽에서 로비가 들어가지 않았나 하는 이런 의심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의심이 유발되지 않도록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진구 공립 개금3동한다솜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성심 복지교육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44분 회의중지
14시5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개 전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이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참석으로 인해 우리 위원회 참석이 어렵다는 사전 협의가 있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양해 부탁드립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정규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김정규입니다. 하성태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위원회 참석으로 부득이 제가 대신 제안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79호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현황입니다.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은 전포2동 33-96번지 일원으로 1999년 10월 정비구역으로 최초 지정되었고, 1999년 12월 주거환경개선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해당 구역은 정비구역 지정고시일로부터 10년 이상 경과되었고,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법적 동의율이 충족되어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하고자 합니다. 법적 해제동의율은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이며, 해제동의율은 52%로 법적 해제동의율을 충족하였습니다. 관련 부서 협의 결과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이전으로 환원됨에 따라 이를 주민들에게 알려달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며, 주민 공람공고 절차를 통해 반영하였습니다. 주민 공람공고는 23년 5월 3일부터 6월 2일까지 이행되었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주거환경개선구역 해제안에 대하여 구의회 의견청취 후 부산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79호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정규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조은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실
조은실전문위원
전문위원 조은실입니다. 의안번호 179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건은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10년 이상 경과하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이상이 해제안에 동의를 하였으며, 주민 공람과 관련 부서 의견협의를 거친 후 의회에 제출되었으므로 상위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반적인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진복위원
과장님 취임하시고 처음이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축하드립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김진복위원
이 내용을 지금 보니까 약 6평 조금 넘네요, 그렇죠? 20.54㎡.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니요.
김진복위원
아, 2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2만 500입니다, 예.
김진복위원
예, 내가 점을 잘못 봤네요. 소유자가 326명이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그리고 171명이 해제동의를 해서 52.45%로 법적 해제동의율 50%를 넘어서 충족했다 이런 내용이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김진복위원
그러면 이게 2종 주거지역으로, 일반 주거지역으로 이제 바뀌었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주거환경개선구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제3종이었다가 다시 그게 해제되면 제2종으로 환원됩니다.
김진복위원
6200평이 넘네요, 제가 아까 잘못 봐서. 그러면 여기에 지금 현재 도시계획이 잡혔습니까, 시설계획이?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닙니다. 지금 이분들이 주거환경개선구역을 해제하고 올해 23년 4월경에 해제된 인접지에 전포4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된 구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거하고, 4구역과 지금 오늘 해제하려는 이 5구역을 합해서 아마 재개발 추진할 그런 동향이 있습니다.
김진복위원
과거부터 추진해오거나 그런 건 아닙니까? 이것만 별도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별도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4구역하고 같이 아마.
김진복위원
흡수해 가지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김진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김진복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말숙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박말숙 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박말숙위원
전포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재개발이 추진된다고 여러 군데가 지금 이렇게 나서고 있던데 혹시 이렇게 해제되고 나면 항상 그 사후가 굉장히 많이 늦어지고 뒤떨어지더라고요.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 지금 해제되고 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이 재개발이 언제쯤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재개발이라든지 이런 개발은 일단 주민들의 의사를 모아서 그렇게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지금 어느 정도 추진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저희들한테 구체적으로 어떤 정비계획을 입안한다든지 그런 건 아직 없고, 이게 이제 해제되고 나서 그런 게 본격적으로 시작되리라 봐집니다.
박말숙위원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전포동의 동민으로서 굉장히 좀 이런 부분이 많이, 이런 것 때문에 많은 또 민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대답은 함부로 할 수도 없고 이래 가지고 많은 이런 부분이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거환경개선구역은 현지개량이거든요. 현지개량이고, 아마 재개발을 주민들은 더 선호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박말숙위원
그렇죠, 주민 한 사람이 총대를 매고 하겠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지금 아마 그 4구역하고 거기서 지금 아마 추진하고 있는 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주민들간에 이견으로 인해서 시간이 좀 걸리는 경우는 있지만 그렇지 않고 추진을 하시는 분이 좀 강하게 추진하게 되면 그 호응만 잘되면 좀 빠르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박말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말숙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곽사문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주거환경개선이나 재개발이나 10년 지나면 법적으로 해제한다는 근거는 없는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곽사문위원
제가 왜 이걸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사실 무분별한 재개발로 사실 매몰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바람에 법적인 싸움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근 한 20년간 재개발하는 곳도 있는데 좀 어렵겠지만 이거 사실 법으로 정할 수는 없습니까? 해제.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지금 일몰제라고 그런 게 실시되고는 있습니다. 그게 법적으로 지금 현재 우리 추진단계별로 3년, 5년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서 3년 이내에 안 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일몰제라 해서 그 기간을 1년 더, 공문을 보내 가지고 일몰제 적용을 받는다 해 가지고 그거 안 되면 취소된다든지 그런 절차를 이행은 할 수 있습니다.
곽사문위원
그런데 그게 제대로 안 되는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부암동 부암1구역도 18년만에 지금 재개발이 돼서 지금 거의 완공이 됐는데 그 옆에 지금 당감동 거기는 재개발이 중단이 됐어요. 그래서 건설경기가 좋으면 건설사에서 자꾸 빨리 추진을 하는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자꾸 딜레이된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매몰비용만 자꾸 쌓이는 겁니다. 결국은 몇몇 사람들만 재산압류가 들어오고, 법적 조치가 되고, 그런 걸 폐단을 없애려면 좀 과감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재개발이 10년 이상 간다면 무조건 해제를 시킨다든지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저희들 사실상 일몰제를 적용을 하는 데도 재개발을 조금씩 추진하고 있으면 사실상 일몰제를 적용해서 취소를 해도 새로 또 해야 되는 그런 행정낭비가 있고, 주민들도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데 예를 들어서 진행이 안 된다면 앞으로 일몰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사실 그런 어려운 사람들 집 한 채 갖고 있는 사람들 집 다 날릴 판입니다, 지금. 계속 그런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런 폐단이 없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위원님. 진행되지 않는 그런 거는 일몰제를 그렇게 적용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곽사문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곽사문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광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광래위원
과장님.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박광래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앞에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궁금한 게 앞에 4구역이 23년도 4월 달에 해지가 되었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23년 올해 4월 달에 되었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그렇죠? 4월 달에 해지가 되었고, 그러면 4구역, 5구역을 하나 구역으로 통합해서 어떻게 앞으로 재개발이라든지 그런 것이 이루어진다 이런 이야기, 말씀입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아마 지금 현재 주민분들께서도 대표로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통합으로 개발을 하려고 움직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광래위원
그런데 이제 10년 동안 개발하겠다고 했다가 묶여서 있다가 또 이것도 통합으로 해서 잘돼야 되는데, 지역민을 봐서는. 그 주위의 주택이라든지 이런 게 정말로 매물이 엄청나게 싸게 지금 거래가 되고 있다고 신문상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지역민을 위해서는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 좀 마음이 그렇지만 그래도 마음을, 우리 과장님께서 최우선으로 주민을 위해서 빠른 행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광래위원
예,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박광래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제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필
유제필위원
유제필 위원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 구에 오신 걸 환영하는 바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감사합니다.
제필
유제필위원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래 이거 주거환경 부분을 여러 위원님들 참 좋은 말씀 계셨는데 이거는 저희들 앞에 걱정할 부분이 우리 구의원들이나 집행부에서 어떤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고 오늘 이게 환경개선지구 해제에 대한 이런 걸 논하는 자리라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4구역하고 합치고 안 합치고는 우리가 여기서 다루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고 보고, 여하튼 이거 5구역이죠?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에 대해서 저는, 내나 한신아파트 동쪽 그위에 비탈 부분 거기 말씀하시는 거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제필
유제필위원
항상 거기 개발이 안 되어 가지고 이때까지 환경개선구역으로 정해놨다가 이번에 아마 주민들에 의해서 이렇게 요구를 하는 모양인데 이거는 저희들 행정청에서는 빨리 해제를 해서 5를 합치든지 그 자체로 하든지 그거는 주민들이 할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빨리 해제 요구를 검토해서 제대로 재산권을 발휘하든지 개발을 하든지 그거는 본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 해제건을 제가 볼 때는 좋은 안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행정부서에서 특별한 일 없으시면 이거를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유제필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웅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웅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반갑습니다.
최정웅위원
건축과로 새로 오셨죠?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최정웅위원
영전을 축하드리면서, 오늘 그러면 상임위도 첫 자리시겠네요?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웅위원
예, 제한사유에 보니까 토지소유자의 50% 동의를 충족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산광역시 조례에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60%를 받아야 된다, 권고를 하여야 된다 이렇게 나와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저희들 관련 법규에 주거환경개선지구.
최정웅위원
마이크에 대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아, 죄송합니다. 관계법에서는 지금 50%의 동의만 하면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최정웅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광역시 조례도 우리가 위에 상위법이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 하자가 없는지 또 주민에 의해서 우리가 좀 더 편안한 편의제공을 하기 위해서 빨리 해제를 해야 되는 거니까 나중에 법적인 문제가 없도록 한 번 더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 또 건축과장님으로 오셨으니까 아까부터 주거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부산진구나 우리 부산 전체가 우리 전체 전국에 있는 자치·광역단체 중에 주거환경 만족도가 몇 위인지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최정웅위원
예, 12위입니다. 12위고요. 보행환경개선이 13위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절반도 못 가는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 말씀드리고, 우리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 건축과에서 임하실지 한마디만 다짐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김정규건축과장
솔직히 제가, 진구가 작지 않은 구가 맞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제가 부임해 가지고 제가 임기 동안 민원인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직접 발로 뛰는 현장 중심의 그런 행정을 펼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낙욱
성낙욱위원장
최정웅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할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전포5 주거환경개선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구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정규 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5회 임시회 제1차 안전복지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