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박용준 의원 5분자유발언
다운
서다운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기본 조례 제33조에 의하여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잠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 심사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를 보고받기 위해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은 미리 배부하여 드린 안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도선·전명자 의원 외 찬성의원 17인)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손도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선
손도선의원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님, 손도선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 하고 존경하는 17인의 동료의원께서 찬성하여 주신 의안번호 제39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회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방안에 따라 서구의회의원 징계 시 의정활동비, 여비 및 월정수당 지급에 대한 제한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합리한 관행을 근절하고 의원으로서의 윤리강령 준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5조제1항 의원이 공소 제기된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월정수당 미지급을 추가하고 안 제8조제4항을 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2분의 1을 감액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23년 7월 13일부터 7월 17일까지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다운
서다운위원장대리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숙
정은숙전문위원
전문위원 정은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손도선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3932호 대전광역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손도선·전명자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17인의 의원이 찬성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06분 계속개의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가. 의회사무국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영우입니다.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의회사무국 업무에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손도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국 2023년도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 주요업무보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답변석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혜영위원
먼저 저희 의회사무국장님으로 오신 박영우 국장님, 지금 9대 의회가 상당히 좋은 인프라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잘 화합하시고 활용해서 좋은 의회로 만들어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5쪽 의회 청사외벽 간판설치 내용인데요. 현재 시공안으로 한 것은 중앙에서 왼쪽에 서구의회를 한글로 쓰고 옆에 영자로 쓰시는 것으로 하고 있지요? 아직 가안이기는 하지만 이런 폼으로를 예상하고 계신 거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몇몇 의원님들과 사전에 말씀을 나눴는데 혹시 도안이 영문이 꼭 필요한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서구 본청에도 사실 영문 표기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영문 표기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은 없는데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봐서 어떤 이미지가 서구주민들이 본청과 의회와의 건물을 구분하고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지 용이한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그리고 위치도 왼쪽으로 쏠려 있는 위치가 정중앙으로, 여론이나 많은 의견을 수렴해서 어느 것이 보기 좋은지 눈에 잘 보이는지 확인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그렇지 않아도 의회 건물 주변 환경을 돌아봤습니다. 현재 정문에서 들어와서는 중앙에 간판을 설치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을지대학병원 쪽에서 보면 건물에 가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주차타워가 건립됨으로 인해서 시청 쪽에서 오다 보면 식별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정면에서 봤을 때 우측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소재가 티타늄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야간에 서구의회 글자 주변을 환하게 비춰줄 수 있게 식별이 가능하게 나올 수 있는 건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지금 재질 부분에 대해서 금색으로 하다 보면 반사되는 부분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시공업체하고 논의 중에 있습니다.
신혜영위원
야간에도 식별이 가능하게 그런 것 좀 보완을 해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세심하게 살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사로 인해서 9월에 저희 신입 몇 명 받으시는 거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9월에 신규직원으로 속기 1명하고 행정직 직원 1명해서 2명 예상입니다.
신혜영위원
정원에 비해서 1명이 계속 부족한 상태인데 청에서 못 오는 겁니까?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결원이 현재 3명입니다. 지금 평생학습원에 파견 나가 있는 직원은 저희 정원으로 잡혀져 있고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신혜영위원
그 한 분 때문에 마이너스 1명이 결원으로, 저희 실질적인 의회 직원으로 업무를 못 보고 있는 거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신혜영위원
안 그래도 볼륨은 커지는데 계속해서 1명을 그렇게 둬야 되는 건 고민을 해 주시고요. 공간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회동 주차장이 준공이 되면 지금 3층에 있는 정책지원관실은 그대로 두고 저쪽 간담회 회의실하고 또 하나 준비하고 계신다고 들었는데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그 부분까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는 못하는데요. 현재 주차동에는 간담회장만 설치하는 것으로,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전문위원하고 말씀드려서 사전에 다 아실 수 있도록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청에도 인원이 많아서 업무공간이 부족하기는 해요. 그런데 의회를 보면 인원은 늘고 어쩔 때 가 보면 사실 업무를 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매우 부족하고 비좁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주변 한 켠에 다른 것을 할까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한번 질의드렸는데 간담회장밖에 계획이 없다는 거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현재 계획상은 그렇게 되어 있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집행부와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우리 의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직원님들이 근무하는 데 불편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혜영위원
의회 직원들 다 열심히 하고 있고 공간이나 복지나 이런 것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저도 앞에 지어지고 있는 주차장 관련해서 질문드릴게요. 지난번에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서 현장도 갔다 왔었는데 현장과 의회동이 가 보니까 더 가깝더라고요.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방과 주차동이 정면에 있어서 제 방에서 봤을 때 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잘 보이기도 하고 그곳에서도 저희가 잘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1층은 시트 같은 것을 밖에서 안 보이게 해놨는지 모르겠지만 2, 3층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서 야간에는 안이 굉장히 잘 보여요. 주차동이 완료가 되면 저희를 바라보는 곳이 이동통로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계단을 내려오시는 통로가 되는데 다른 구조물이 없어서 그대로 정면에서 보이는 구조래요. 그것을 확인해서 보안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드니까 추후에 확인 부탁드리고요. 추가로는 주차시설이 실은 시끄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차가 올라가면서 소음이 생길 수밖에 없고 또 안전 때문에 비상음이라고 하나요, 이런 것이 상시로 들리는데 그 안에 설치되는 간담회장 방음 문제도 필요한 것 같고 우리 의회동 방음도 한 번 더 확인해야 될 것이 지금은 공사 중이니까 이해하고 가는 소음들이 앞으로 계속 가까이에서 소리가 들린다고 하면 가까이에 있는 의원님들은 소음이 클 것 같아서 그 부분 본청이라든지 부서에서 확인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실까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서다운 위원님께서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부분도 저희들 역시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제일 먼저 제가 의회에 와서 챙겨봤던 것도 주차타워 부분이었고 제가 현재 알고 있기로는 방음벽이 설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닥의 재질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코너를 돌 때 발생하는 소음 부분이 상당히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할 부분이고 또한 빛 반사라든지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의원님들 방에 비춰지는 그런 부분도 일단 지금 섣불리 이렇다라고 답변을 드리기는 곤란합니다. 어느 정도 된 상태에서 문제점을 발견해서 거기에 대해 대처할 수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집행부하고 협의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야간 근무하는 의원님들이 굉장히 많으셔 가지고 야간에 아마 보인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확인을 하여 주시고요. 워낙에 현장에 있으시니까 아실 테지만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은 의회 청사 환경정비 추진에서 무선회의 공유시스템 설치를 기록해 주셨는데 추가로 본회의장 프롬프터 설치는 기록에 없어서 예산은 세워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여기에 써 있지는 않지만 진행하시는 건지 궁금하거든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죄송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해서…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오시기 전에 예산을 세울 때 본회의장에서 회의를 할 때 서류를 보지 않고 프롬프터를 설치하려고 예산을 세웠거든요. 여기 신규사업에는 써 있지 않아서 빠진 것은 아닌가 여쭤보는 건데 그렇지는 않겠지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9월에 회기가 있는데 그때까지 설치가 완료될 수 있나요?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가능합니다. 최대한 9월 회기 때 설치할 수 있도록 최대한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설치되면 아마 사용법이 익숙하지 않아서 저희 의원들도 한 번쯤은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요. 일정 잘 확인하셔서 챙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신혜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신축하는 청사 안에 간담회장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회의장, 간담회장 이런 것도 있는데요. 저희 의원들이 모여서 같이 스터디를 할 때 보면 ‘디귿(ㄷ)’자 구조로 하다 보니까 모여서 같이 보거나 공유하기가 참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스터디룸처럼 한 공간에서 앞에서, 옆에서 하는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데 간담회장에 칸막이를 설치해서 그런 부분도 있었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왜냐하면 간담회, 토론회 이런 형식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입법정책연구회 스터디를 같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일방통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공간 안에서 책상을 몇 개 놓고 스터디룸처럼 테이블이 있거나 의자가 있으면 같이 공유하고 노트북이라든지 빔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지금 현재 말씀하신 것처럼 안에서 별도의 방을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현재 집행부하고, 가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설치 관련해서는 설계 요청한 상태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스터디룸처럼 하는 공간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이십니까?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현재 정확하게 면적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한 10명 정도만 들어가도 스터디룸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테이블 넣고 의자 넣고. 검토하여 주셔서 ‘디귿(ㄷ)’자로 일방소통이 아니고 양방소통 할 수 있는 테이블 있고 의자 있고 이런 식으로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영우
박영우의회사무국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28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결과 심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결과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은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연구용역 결과 평가 및 활동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사항으로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으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을 마치고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박용준 대표의원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대표의원 박용준 의원입니다.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연구용역 실시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정책연구용역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연구용역 결과를 제출하고 위원회에 심의를 요청드리는 사항입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에 대한 분석과 검토를 통해 상위법령 적정 및 불합리한 규제 등 조례의 체계적인 정비를 도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는 지속적으로 제·개정되어 왔으나 상위법령에 맞지 않거나 상위법령 제·개정에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등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고 특히 지역민들에게 규제나 불편을 줄 수 있는 불합리한 조례는 지역발전 및 효과적인 행정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조례가 지역의 현실과 상위법령을 제대로 반영하고 지역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연구용역 결과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 중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분야 조례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소관 195개를 분석·검토하고 그중 개정 필요성이 있는 162개 조례에 대하여 조문별로 문제점 및 미비점, 불합리한 점을 분석하여 대전광역시 서구 조례의 정비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본 연구회에서는 연구용역 최종보고서를 바탕으로 연구용역 취지목적에 부합하도록 향후 정비대상 조례 관련 정책지원팀과 협의 및 자치법규 정비대상 소관 부서와의 간담회를 추진하여 의원 조례 제·개정 발의 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서구 자치법규연구회가 실시한 대전광역시 서구자치법규를 정비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서구의회의원의 정책개발 역량 강화와 서구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구용역 실시결과를 제출한 대로 심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서구 자치법규 정비 정책연구용역 결과보고서 >;
도선
손도선위원장
박용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보고하신 정책연구용역 결과 및 활용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박용준 위원님은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서지원 위원입니다. 195개 중 162개가 조례 개정 책자에 나와 있네요. 아까 부합하도록 소관 부서와 간담회를 하신다고 했는데 어떻게 간담회 하고 협의하실 계획인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소관 부서별로 약간의 조례 제·개정이 필요한 부분은 집행부의견을 취합해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고 복지가 향상될 수 있도록 조례를 제·개정할 생각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용역 부분은 어느 정도 반영하실 생각이에요? 용역 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랑 집행부랑 어느 정도를 반영하실 건지 전부 다 반영하실 생각이에요?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신가요?
용준
박용준의원
공유할 겁니다. 그건 집행부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집행부 의견도 중요하고…
지원
서지원위원
집행부와 공유하신다는 말씀이지요?
용준
박용준의원
예, 그렇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입법정책개발연구회 대표의원입니다. 지금 의원님 조례를 주말에 봤는데 저희는 위탁 관련된 조례만 하는 연구단체입니다. 의원님 조례랑 저희 조례가 34건이 중복조례입니다. 내용은 다소 다르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는 용역을 했더니 80건이 조례 개정이 나왔습니다. 그중 34건이라면 저희는 30%에서 40% 정도 되거든요. 건수로 보면 의원님 162건 전체 중 저희 경제복지위원회 건이 102건입니다. 걱정되는 부분은 의원님이 집행부와 협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연구회랑도 어느 정도 협의나 소통을 하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저희도 최종보고회가 남아 있거든요.
용준
박용준의원
그쪽 연구단체는 위탁사무 관련돼서 용역을 발주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는 주민복지국, 경제환경국, 도시정책국, 안전건설국 관련해서 소관 부서 조례를 집중적으로 했던 거고 마찬가지로 그쪽에서 나온 조례가 저희들이 연구용역 하고 나온 조례하고 같이 좋은 방향으로 모색해서 공동발의 할 수 있으면 공동발의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서로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것은 개인의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주민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같이 합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그럼 지금 의원님은, 자치법규연구회 총 몇 분이시지요?
용준
박용준의원
6명입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여섯 분이시고요. 저희도 6명입니다. 그러면 같이 공동발의 하신다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용준
박용준의원
의원님들이 조례를 발의할 때 의견이 서로 상충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의견을 좋은 쪽으로 모으고 서로 안 맞는 부분은 협의해서 맞춰가면서 공동발의 하는 게…
지원
서지원위원
한 번에 조례 개정을 하신다는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됩니까?
용준
박용준의원
한 번에는 못 할 거예요. 160개를 한 번에 조례 개정을 할 수는 없고…
지원
서지원위원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한 조례에 대해서 의원님은 목적과 정의이고 저희는 사무의 위탁 관련된 거면 같이 합해서 한 번에 조례 개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아니면 몇 번의 조례 개정을 하실 생각이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그 부분은 의원님들 의견이 있기 때문에 시간을 가지고 조례를 검토하는 게 좋지 않나 봅니다. 한 번에 한다는 것은 양이 많기 때문에 조금 시간을 가지고 의견을 절충하면서 조례 개정이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지원
서지원위원
의원님, 그게 아니고요. 조례 개정을 하는 이유가 집행부에서도 의원님이 하는 용역에 대한 부분과 저희 용역 부분이 다르면 한 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게 업무의 효율성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랑은 이야기하셨지만 정책지원관은, 저희 의회에서 중간 단계에서 저희를 서포트하는 정책지원관이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일부 조례안을 개정하고 나서 또 저희 쪽 연구용역 하는 팀이 조례 개정을 하면 한두 달, 세 달 안에 또 개정이 됩니다. 그런 불합리한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해서 제 생각은 조례 개정은 각각 다른 부분에, 그리고 용역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한 것 완벽하지 않고 ‘아, 예산 낭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안타까운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도 보셨을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조례 개정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같이 토론하든지 간담회 하자”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저번 주 금요일 저희 연구회에서 연구용역 조례 비교내역 다 공유했고요. 관련된 것들 박용준 의원님과 같이 해서 “한 번에 조례를 개정하자, 이렇게 조례 개정하고 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단체끼리 셰어하고 공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업무의 효율성, 조례 개정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건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장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상임위원회에서 서로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앞으로는 그 한 건 한 건에 대해서 협의를 충분히 하셔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일이 없이 잘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어쨌든 좋은 취지에서 구민을 위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서로가 같은 마음이니까 협의를 충분히 하시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서다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제 기억에 당초에 박용준 대표의원님께서 추진하시는 자치법규 연구용역의 취지가 불합리한 규제 조항들, 조례들 이런 것들을 정비하면서 민생현장에 더 가까이 가고자 했던 그런 취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 160건 연구보고서는 과별로 쭉 나열만 되어 있고 조항별로 왜 문제인지가 간략하게 되어 있어서 토털 데이터로는 160개 중 규제 조항이 이렇게 있어서 이렇게 바꿔야 된다라든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게 이렇게 있었다 혹은 불소조항이 있었다 이런 것들이 토털로 나와줘야지 연구보고서가 내실 있게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종보고서이긴 하지만 혹시나 위탁업체가 가능하다고 하면 그런 분석보고를 추가로 요청할 수가 있을까요?
용준
박용준의원
예, 그럴 것 같습니다. 보완이 필요하면 일부 그런 부분을 요구해서 법적인 문제 이런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비교분석을 한 번 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재 연구위원님들은 여기에 대한 비교분석은 되어 있지 않은 거지요, 단체에서 주지 않아서? 이 160건이 어떤 게 주로 문제였는지 이런 거에 대한 비교분석은 현재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용준
박용준의원
예.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그럼 160건이 실은 굉장히 많아서 한 번에 혹은 임기 내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긴 드는데 우선순위를 정한다든지 중요도를 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연구단체는 1년의 임기밖에 없기 때문에 올해 어느 정도 결과까지 내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선순위를 어떻게 두시고 계신 거세요?
용준
박용준의원
연구위원님들하고 얘기할 때는 과별로 분석해서 조례를 진행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별로 그게 나와 있거든요. 나눠서 검토해서 조례 개정할 부분은 결정하고 그렇게 조율해서 집행부하고도 조율해서 진행할까 합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과별로라고 하시면 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6명의 의원님들이 과를 한 개씩만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개개인이 가져가더라도 두세 개씩 가져가서 10개, 20개를 봐야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가능한지 기술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다만 우려되는 것은 160개를 검토하실 때 실은 정책지원관 혹은 본청의 힘을 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과하게 그분들에게 일을 요하면 요즘은 특히 서구가 공무원분들의 업무량이 과다한 그런 구청인데 우리 때문에 본청 직원들이 너무 업무 과도를 호소하지 않을까 하는 굉장히 큰 우려가 듭니다. 구민을 위한 것은 맞지만 우리 직원들도 우리 구민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또 지혜롭게 접점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데 어떻게 고려하고 계신가요?
용준
박용준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잘 배분하고 중요한 것부터 우선순위를 둬서 하겠습니다. 6명이 나누면 한 30개 정도 조례가 될 거예요. 그중에서 급한 것 또 먼저 해야 될, 주민에게 와닿을 수 있는 조례 이런 부분을 먼저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운
서다운부위원장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신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신혜영위원
대표의원 박용준 의원님 많이 고민하시고 노력하신 결과물에 대해서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다운 위원님이 앞에서 말한 것처럼 본 위원도 사실 저희 서구가 9대에 와서 너무 경쟁적인 조례 건수나 경쟁적인 의정활동을 하다 보니, 지금 대표의원이신 박용준 의원님께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특정인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가 너무 고민을 하지 않고, 좀 더 많이 고민하고 그리고 타 구나 우리 구에서 정말 꼭 필요한 조례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분들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우려가 되는 게 양적으로 많은 의회 활동이 대외적으로 좋아보이느냐 아니면 정말 내실 있게 질적인 내용으로 의정활동을 하느냐 그 차이기는 한데 두 가지 다 해야 되겠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조례를 n분의 1로 해서 하는 것보다 정말 하나 하나를 고민하면서 또 이 조례가 빠른 시간에 다시 개정되지 않게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서 제·개정을 했으면 하는 부탁이에요. 연구단체들 서지원 의원님, 박용준 의원님, 저 본 의원 이렇게 셋이 처음에 열정을 가지고 잘해보고자 했는데 어찌 되었든 결과까지도 20명의 의원들이 골고루 서로의 생각들을 나눌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의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의원님들과 상의하고 집행부하고 정책지원관들하고 상의해서 좋은 쪽으로 조례를 발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미자
최미자위원
박용준 의원님 고생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저도 연구단체에 참여를 하고 있는데 박용준 의원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 경제복지위원회 부분이 102건이더라고요. 그러면 162건에서 102건이 경제복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하고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혹시라도 경제복지위원회 소관에 있는 조례는 빼고 나머지 60건 가지고 내실 있게 잘 하실 생각이 혹시라도 있으신지 여쭤보겠습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그건 경제복지만 빼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왜냐하면 우리 연구단체 연구위원님들도 있고 마찬가지로 그분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의원들 전체 20명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자료도 20명에게 공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개인의 자료가 아니고 서구민을 위한 자료이기 때문에 20명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같이 공부할 수 있고 좋은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미자
최미자위원
처음 하시는 조례 개정인데 저도 초선이지만 제가 볼 때 양이 많지 않나 싶어서 한 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현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현서
정현서위원
서지원 위원장님이나 서다운 위원님 그리고 신혜영 위원님 그리고 최미자 위원님 다들 걱정을 많이 하시고 계신데 의원님께서 아까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많이 조율을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경제복지위원회 102건을 가지고 과별로, 초선의원님들이잖아요, 연구단체 모임들이 다 초선의원님들이잖아요?
용준
박용준의원
예.
현서
정현서위원
그분들이 이것을 다 감당하기에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다면 경제복지위원회 것은 아까 최미자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지원 위원장님도 계시고 경제복지위원님들이 주로 된 입법정책연구회 위원님들과 조율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욕심만 앞서면, 연말까지 저희들이 할 일이 많잖아요. 행정사무감사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내년 예산도 심의해야 하고 이런 것들을 연내에 어떻게 다 소화를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은 너무 의욕만 앞서고 제대로 진척이 안 된다면 주민들을 위한 조례가 아니라 제대로 분석도 안 되는 그런 조례가 만들어질 수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충분하게 입법정책연구회와 토론을 하셔 가지고 조율을 꼭 해야 된다는 필요성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용준
박용준의원
잘 알겠습니다.
현서
정현서위원
아까부터 알겠다고 알겠다고 하시는데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릴게요.
용준
박용준의원
예.
도선
손도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박용준 의원님 그동안 많이 수고하셨고 서지원 위원님도 다른 연구단체 운영하고 계시고 다들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의원님들이 공감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과물을 가지고 처음에 저희들 세 팀이 같이 갔을 때 우려했던 부분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맡으신 세 대표의원님들께서 조금 더 많이 대화를 나누시고 조례 제·개정이라는 것은 내용이나 시기나 이런 부분도 충분히 서로가 검토하고 대화를 나눠서 합의점을 잘 찾아서 어쨌든 여기 계신 위원님들 생각이 다 똑같을 겁니다. 조례라는 부분이 서구민의 전체적인 삶의 질과 그분들의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거지 단순하게 무슨 실적이나 이런 것을 쌓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을 깊이 가슴 속에 새기고 앞으로 활동하신다고 하면 잘 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의원연구단체 서구 자치법규연구회 정책연구용역 결과 심의의 건은 서구 자치법규연구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으므로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