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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철원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다은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7회 제2차 본회의회의록2023-07-24

이다은 의원 프로필 보기 →

기준

박기준의장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철원군수님과 인재육성과장이 해외 출장으로 인하여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환

신종환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신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김광성 위원님이, 간사에는 이미경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7월 21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위원장에는 이다은 위원님이, 간사에는 강세용 위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와 함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 철원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맨위로

10시 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다은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다은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다은 의원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을 시작으로 실·과·소·단 및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7월 17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5일에 걸쳐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세입예산 중 국고반환금 등 반환금 38억 9,574만 8,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세출예산에서도 세입예산과 동일한 건에 대하여 동일한 금액을 감액하였습니다. 그리고 강원철원지역자활센터 신축사업의 건축비 및 감리비 18억 8,000만 원, 화강 골프장 조성사업 1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증액된 예산으로는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 5억 원, 전통시장 경쟁력 강화 지원에 3,000만 원, 생활 개선사업 1억 원, 산지저장 및 가공기반 구축사업에 6,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조서의 경우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예산액과 사업 기간을 수정하였고, 화강 골프장 조성사업은 계속비에서 삭제, 맞춤형 건강증진재활센터 건립사업은 대지 면적을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 간의 주문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민통선 출입간소화지원사업 관련 출입 시 혼선이 없도록 임시 차량과 영농민 차량을 구분하고 목적에 맞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진입 부분에 신경 써주실 것을 주문하며 더불어 관광객 등 초소에 출입하는 외지인도 진입로 구분에 대하여 사전에 이해할 수 있도록 군부대와 협의 및 사전 지도를 철저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현리 초소 이전사업은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기에 원활히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과 관련하여 지역 응급시설은 주민들의 생명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인 만큼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하고 의회와 소통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 간에 논의되었던 우려와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추진 시 추진 일정에 따라 지연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여 국·도비를 최대한 사용하고 최소한의 예산만을 반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예산안 서류 작성 시 세부사업설명서와 계속비조서에서 숫자 등 오류가 없도록 작성할 것을 당부드리며, 세부사업설명서 작성 시 변경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사유를 명시할 것을 요청드리고, 또한 예산편성 시 사전절차를 반드시 이행할 것과 의회와의 사전협의에 소홀함이 없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특히 안전총괄과의 재해복구사업에 따른 국비 반납의 경우 이번 추경 심사에서는 반납 예산을 감액하였으나 재해복구를 위해 투입된 예산이 제때 쓰이지 못하고 반납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은 행정의 큰 잘못임을 다시 한번 상기하여 앞으로 이와 같은 사례가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드립니다. 또한 경제진흥과의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의 경우 의회에 사전 보고 없이 사업을 추진한 점, 예산편성 전 사업을 추진한 점 등 이러한 일련의 사업추진은 매우 잘못된 행정으로 향후 이와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한다면 의회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도록 할 예정이오니 집행부는 각별히 신경 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회기 추경예산안 심사에 애쓰신 동료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이다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2건의 의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예산안 증액 부분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집행기관을 대표하여 부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군수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증액과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에 대하여 동의하십니까?
부군수님께서 동의하셨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3.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5.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8.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9.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 맨위로

10시 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까지 11건의 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부 의안명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광성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성의원

안녕하십니까?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김광성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개의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날 제1차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6건, 동의안 1건, 총 11건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의원 발의 조례안 4건과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 이상 7건에 대하여 대하여는 수정 의결하였으며 철원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3건과 동의안 1건, 이상 4건에 대하여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번 회기 조례안 심사를 진행하면서 개선되었으면 하는 점을 집행부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의원 발의 조례안 심사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 집행부의 명확한 의견이 제출되지 않아 보류시킨 안건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례를 봤을 때 향후 집행부에서는 의원 발의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의견 제시를 통해 제·개정이 필요한 조례가 시기를 놓치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 등 의안심사 특별위원회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준

박기준의장

김광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 순서입니다만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라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철원군 국민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4항 철원군 대한적십자사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5항 철원군 체육시설관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 통일·안보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7항 철원군 법령 불부합 조항 등 정비를 위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8항 철원군 화강 관광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9항 철원군 저소득층 및 사회취약계층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0항 철원군 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1항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2항 철원군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제1차 지방공공기관 출연동의안을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4. 철원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맨위로

10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철원군 농업인 수당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철원군 농업인 수당 지원조례 제11조에 따라 철원군수로부터 위원 추천 요청이 있어 추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장용 의원님을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15.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50조에 따라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번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강세용 의원님과 한종문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의원 여러분! 오늘 의결된 안건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및 숫자, 그 밖에 정리가 필요할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철원군의회 의회 및 회의규칙 제28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박기준 한종문 강세용 이미경 장용 김광성 이다은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된 의안의 정리가 필요할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회기의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에서는 이번 임시회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신속하게 집행하여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폭염과 폭우에 대한 예방 대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8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