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이재 의원 발언

김이재위원장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철호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황철호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이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도정 발전을 위해서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금번 전라북도의회 제402회 임시회에 긴급 제출한 자치행정국 소관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감면 동의안은 지난 7월 9일부터 이어진 집중호우로 인해 특별재난지역 등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을 얻어 도세를 감면하여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면 내용은 호우 피해 사망자 소유였던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가족이 상속으로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를 면제하고 사망자 및 유가족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에 부과되는 2023년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면제에 관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 과정에서 성심껏 답변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깊으신 이해와 배려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이재위원장
황철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희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희
김동희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희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보고)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이재위원장
김동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성수위원
김성수 위원입니다. 내용 중에 보면 사망자 및 유가족에게 기 부과된 지방세는 감액 또는 환급 조치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이게 금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 과세 기간에 부과되는 것들?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그래서 기존에 금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부과됐다면 환급하는 절차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그러면 어차피 올해 안에 부과된 지방세에 대해서는 거의 납부 의무가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철호
황철호자치행정국장
예.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김이재위원장
김성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창위원
강태창 위원입니다.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이재위원장
강태창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정수 위원님으로부터 재청이 있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답변과 자료 준비에 수고하신 황철호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검토보고서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