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국주영은 의원 발언
영은
국주영은의장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애도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북 예천의 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다 순직한 고(고) 채수근 해병대 상병의 숭고한 의지를 기리며 슬픔에 잠겨있는 유족들에게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교실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의 명복을 빌며 진상규명과 함께 다시는 이러한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본회의 불참공무원 안내입니다. 임상규 행정부지사는 여성가족부장관 주재 새만금잼버리 현장 점검 대응을 위하여, 이송희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새만금잼버리 식재료 관리시설 현장 점검 대응을 위하여, 농업기술원장은 공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통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51조에 따라 본회의 방청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김봉승 이사장님과 회원 3명, 사단법인 동학농민혁명 고부봉기기념사업회 이희청 이사장님과 회원 6명, 고부관아복원추진위원회 유병만 님 등 회원 5명, 동학농민혁명정읍유족회 심재식 회장님과 회원 1명 등 모두 18분께서 전라북도의회를 찾아주셨습니다. 진심으로 환영하며 전라북도의회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7조에 따라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 선임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정기 의원님께서 선임되었습니다. o 5분자유발언(김희수·임승식·진형석·김정수·황영석·김동구·윤영숙·한정수·오현숙·이명연 의원)
14시03분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3조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진행하겠습니다. 발언은 김희수 의원님, 임승식 의원님, 진형석 의원님, 김정수 의원님, 황영석 의원님, 김동구 의원님, 윤영숙 의원님, 한정수 의원님, 오현숙 의원님, 이명연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위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먼저김희수의원
희망의 땅 새만금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를 도민과 함께 환영하고 축하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6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희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라북도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방위산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핵심 산업으로 세계 주요 방산강국은 자국의 안보 역량과 군사적 영향력 확대를 위해 방산 기업을 육성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2022년 세계 방산시장 연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500억 달러로 세계 10위의 국방비 지출 국가이며, 전 세계 무기수출 점유율은 2.8%로 세계 8위입니다. 방위산업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급변하고 있는 동향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전라북도는 현재 방산기반이 타 지자체에 비해 부족하지만 체계적으로 준비한다면 방위산업의 메카로 될 수 있는 강점이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연구‧시험시설을 구축할 수 있는 새만금 부지가 있으며, 방산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항만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동안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온 탄소섬유산업을 방위산업에 접목시켜 확대한다면 새로운 방산영역으로 구축할 수 있는 좋은 여건입니다. 이미 탄소섬유는 무기의 중량을 경량화하고 강도를 높여야 하는 방위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국방과학연구소는 새만금개발청과 첨단기술개발 및 산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새만금 부지에 K방산 연구‧실증단지와 기업‧학교‧기관을 연계한 클러스터를 구축해 인공지능, 무인 드론, 로봇 등 첨단 방위산업 연구를 가속화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는 이러한 대내외적 상황을 확인하여 방위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조성을 서둘러 준비해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라북도가 방위산업 메카가 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전라북도는 방위산업 기업 유치 및 기업지원사업을 확대해야 합니다. 현재 도내에 국가 지정 방위산업체는 4개 기업, 국방벤처센터 협약기업은 46개로 전국 국방벤처센터 10개 지역 가운데 가장 하위권에 해당하며, 방위산업 관련 지원사업은 1개로 불모지나 다름없습니다. 전략산업으로 육성해 온 탄소섬유산업과 연계하기 위해서는 기술을 보유한 방위산업 기업이 있어야 합니다. 탄소섬유, 조선, 자동차 등 관련 기업이 사업다각화를 통해 방위산업에 진출하고 방위산업 R&;D 지원사업으로 전문적인 방산기업을 성장시켜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둘째, 방위산업에 특화된 인재를 육성해야 합니다. 방위산업은 국가 방위에 쓰는 군수품을 생산하는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과 제조기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북대학교에서는 이미 방위산업학과를 신설했으며 도내 타 대학들도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셋째, 방산혁신클러스터 공모사업을 준비해야 합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 사업은 국방 중소‧벤처기업 성장을 목표로 방위사업청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험‧연구장비 구축 및 개발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게 됩니다. 전라북도는 국방벤처센터와 협약된 지자체로 공모사업 지원조건이 되기 때문에 향후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전라북도를 새로운 미래 먹거리인 방위산업 메카를 만들기 위해 제안한 정책들을 반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희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긴 장마와 폭우로 재난재해에 얼마나 힘드십니까? 저는 황토현 기념관 옆에서 태어나 살고 있는 정읍 제1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129년 전 전라도 고부(고부)에서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은 봉건적 사회질서를 타파하고 외세의 침략에 반대하여 일어난 한민족 역사의 최초의 민중항쟁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역사를 「전라도천년사」를 편찬하면서 동학혁명의 역사를 심각히 왜곡한 사실이 발견되어 정읍시민과 본 의원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문화유산 유네스코에 등재된 자랑스러운 우리 문화유산 사발통문 모의로 시작되었던 고부봉기는 그 의미와 위상이 「전라도천년사」에는 왜곡되고 많은 폄하가 이루어져 왔습니다. 또한 전주를 비리로, 남원을 기문으로, 김제를 벽중으로, 동학혁명의 발상지 정읍을 포미지로 표기하여 시민단체에서는 일본서기에 나오는 지명을 인용하였다는 설도 많이 있습니다. 김관영 지사께서는 「전라도천년사」의 머리말에 ‘지역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책이 전라도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위한 책이라고 보십니까? 객관적 입장에서 냉철한 분석을 통한 사실 그대로의 역사 서술은 뒷전이고 객관적 입장에서 주관적 입장으로 바뀌어 오로지 집필자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오염된 「전라도천년사」를 보고 있자니 집필자의 학문적 양심이 심히 우려되며 이를 묵인하고 출간을 인정한 전라북도의 숨겨진 의도가 무엇인지 본 의원은 파헤치고 싶습니다. 지난 5월 정읍의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는 도청에서 「전라도천년사」 폐기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하였습니다. 본 의원도 추경심의 업무보고 시 행정부지사와 담당 집행부에 질의하여 「전라도천년사」의 오류 수정을 요구하였고 더 심도 있게 고찰하고 준비하여 편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 답변은 이러하였습니다. ‘잘못된 내용은 이의신청을 받아서 수정하고 토론도 하고 또한 착오 없이 편찬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의 이러한 발언은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저는 이 발언을 믿었기에 이의신청 완료 후 수정하여서 「전라도천년사」를 출간하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책을 들어 보이며) 이게 「전라도천년사」의 책입니다. 이 책이 진작 출간되었는데 과연 집행부는 왜 그런 발언을 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라도천년사」는 지난해 말 이미 1100질 4만 권이나 출간됐으나 일부 지자체의 반발로 배포는 잠정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검증도 없이 책은 일부 배포되어 인터넷 중고사이트에 버젓이 14만 원짜리 책이 18만 원에 팔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김관영 지사님! 이토록 논란이 끊이지 않는 상황에서 서둘러 출판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전라도천년사」를 출판하라 승인하셨는지 밝혀 주시고 「전라도천년사」를 몇 질이나 인쇄하였고 어디에 보관하고 있고 또한 반론이 있는 이의신청 부분을 언제 토론하고 수정하여 오류 투성이인 이 「전라도천년사」를 폐기할 것인지를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영 지사께서 부임하시고 첫 전라북도 국가기념일인 동학농민혁명기념일에도 불참하였습니다. 세계 6개 나라, 세계 2개 나라에서는 시장이 참석하였습니다. 이러한 「전라도천년사」에는 정말 우리가 동학농민혁명이 오기였다는 것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실망과 비탄에 쌓인 전국 동학농민혁명 관련 단체와 정읍시민들은 울분을 넘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습니다. 지난 7월 3일 정읍의 34개 단체는 ‘동학농민혁명 역사를 왜곡하고 선동하는 「전라도천년사」를 당장 폐기할 것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지사께 전달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정읍시민을 대표로 지사님의 진정성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동학농민혁명의 온전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고 바로잡아서 「전라도천년사」를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야 동학농민혁명의 본고장인 전라북도의 천년사가 바로 설 것입니다. 여러분! 「천년사」는 폐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발간할 것을 주장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원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주 제2선거구 교육위원회 진형석 의원입니다. 도내 전역에는 허가받지 않은 불법건축물 141개소가 있습니다. 해당 시설은 바로 지역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하여 범죄예방활동을 지원하는 자원봉사조직인 자율방범대가 사용하는 초소입니다. 자율방범대는 지역 민생치안 확립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비슷한 성격의 자원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 모범운전자회와는 달리 그동안 지원 관련 법적 근거가 미흡했습니다. 다행히 지난해 국회에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올 4월 27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율방범대는 읍면동 또는 지구대‧파출소 단위로 조직되어 대원 3∼5명이 한 조를 이루거나 경찰과 합동으로 범죄취약시간대 순찰활동을 전개하면서 생업과 병행하여 범죄신고, 청소년 선도‧보호 등 다양한 범죄예방활동을 수행해 왔습니다. 그동안 자율방범대는 지자체로부터 운영비, 야식비, 피복비, 순찰차량 유지비 등을 지원받았습니다. 하지만 대원들이 범죄예방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초소 설치에 대한 지원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법건축물인 채로 십수 년을 운영해 왔던 것입니다. 현재는 자율방범대법과 조례 제정으로 초소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지만 기존 설치된 시설들은 매우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도내에는 총 295개의 방범대, 대원 7040명이 활동하고 있고 대원들의 활동근거와 쉼터가 되는 초소는 277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체 277개소 중 141개소인 50.9%가 불법건축물인 상태로 관련 법이 마련된 만큼 전북도와 자치경찰 그리고 지자체가 건축허가를 통해 합법적으로 초소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심각한 것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대원들이 생활하는 초소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점입니다. 초소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초소의 59.6%가 컨테이너 형태로 이러한 컨테이너 초소는 평균 16㎡ 4.84평밖에 되지 않는데다 냉난방시설은커녕 화장실조차 없어 인근 상가나 건물에 양해를 구하고 사용하는 실정입니다. 요즘처럼 극심한 폭염과 폭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 범죄예방을 위한 자율방범대 활동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열악한 초소환경이라는 것이 현장의 한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초소들마다 노후화가 심각해 사용불편은 물론 도시 미관을 해치는 등 시급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언제 설치되었는지 알 수조차 없는 초소가 59개소, 설치된 지 20년 이상 된 개소가 50개소, 30년 이상 된 초소가 51개소 등 57.8%의 초소가 노후화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실례로 부안군 모 방범대는 1964년에 설치된 59년 된 컨테이너를 초소로 여전히 사용하고 있고, 익산지역 자율방범대 초소 역시 51년 전 1972년에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도 오직 주민안전과 범죄예방을 위해 봉사정신만으로 방범활동을 펼쳐 온 자율방범대원 여러분의 희생과 노고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경찰과 지역주민 간의 협력적이고 유기적인 결합을 지향하는 지역사회 경찰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협력치안의 최일선에서 활동하는 분들이 자율방범대원입니다. 관련 법과 제도가 마련된 만큼 자율방범대 활성화를 위한 실효성 있고 적극적인 지원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자율방범활동 근거지가 되는 초소환경 개선을 통해 자율방범대가 보다 안전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전북도와 자치경찰 그리고 각 시·군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진형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김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
김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익산시 제2선거구 출신 김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익산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기억과 향후 유사사건 방지를 위한 교육 공간 조성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방안으로 장점마을 비료공장 내 존치 건물을 활용한 전북환경교육센터 2호 조성 및 지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점마을 사건은 마을 인근에 있는 비료공장인 금강농산이 연초박을 원료로 비료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TSNA(담배특이 니트로사민) 등 1군 발암물질이 다수 배출돼 주민 다수가 건강상 심각한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다들 잘 알고 계실 줄 압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따르면 당시 45가구 90명에 불과한 장점마을에서 총 33명의 암환자가 집단적으로 발생했고 이는 단순히 비율상으로 봤을 때 약 40%에 달하는 엄청난 숫자였습니다. 또한 환경부가 역학조사한 결과 비특이성 질환에 대한 인과관계를 인정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합니다.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규명된 이후 당시 국무총리, 도지사, 시장이 주민들에게 공식 사과했고 이후 전북도와 익산시는 12개 사업 200억 원 규모의 복원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현재 익산시는 비료공장과 주변지역을 매입해 오염토 제거 작업을 완료한 상태이며 최근엔 국비 보조로 65억 원 규모의 도시생태 축 복원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 방향은 도시생태계 기능 향상을 위한 공간, 생태시설물 조성 등인데 특히 비료생산시설이 설치된 일부 공장건축물과 사무실을 존치, 안전진단 및 리모델링을 통해 장점마을 사건에 대한 기억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본 의원 또한 대규모 환경 재난은 기억의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기에 해당 사업 내용에 지지의 뜻을 보내는 바이며 지사님 또한 같은 마음이실 것입니다. 실제 해외사례를 보더라도 일본의 경우 미나마타병 발생지에 전시장과 공연장을 조성해 기억과 교육의 공간으로 활용 중이고 연간 5만 명 이상이 다녀가는 등 효과와 만족도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북도도 리모델링되는 공장건축물과 사무실을 각종 환경 재난 및 환경 보전교육을 진행하기 위한 거점센터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비료공장 부지는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된 함라산 자락에 있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산림문화체험관이 이미 조성‧운영되고 있고 향후 익산 치유의 숲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시너지 효과도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전라북도는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라북도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전라북도환경교육센터를 지정‧운영하고 있으며, 해당 센터는 지역특화 환경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미 운영 중인 광역센터가 있다 한들 하나의 센터로 전북 전역을 모두 커버하기엔 한계가 분명할 것이고, 환경부가 배포한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정‧운영 지침 또한 광역센터가 2개 이상인 경우 센터 이름 뒤에 순번을 붙이도록 해 다수의 광역센터가 운영될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김관영 지사님! 아무리 공포스러운 환경 재난이라고 한들 세월의 흐름에 따라 기억은 흐려지고 말 것입니다. 이는 곧 제2, 제3의 장점마을 사건 발생의 위험이 언제나 우리 주변에 상존하고 있는 것을 뜻하며 늘 일정 정도의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지사님과 관계공무원께서 본 의원의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제시 제2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황영석 의원입니다. 현행 친환경자동차법상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물과 1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등은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새로운 아파트의 경우 전체 주차면수의 5% 이상, 기존 아파트는 2% 이상 전기차 충전시설을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 신축되고 있는 아파트들은 전기차 충전공간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만 예전 아파트들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지하주차장에 충전기를 설치하여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차에서 발생한 화재는 2020년 11건, 2021년 24건, 2022년 44건 등 해마다 2배 증가하고 있습니다. 화재발생 원인은 주로 배터리 제조불량, 충전기 오작동, 배터리 과충전 등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29건에 달해 주차장 내 전기차충전기에 대한 화재예방 및 소화장치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전기차 화재 발생 시 일반화재 소화방식으로는 진화가 어렵습니다. 이동식 소화수조라는 특수장비 등을 통해 진화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지하주차장에 이러한 특수장비를 설치할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소방차 진입조차 어려워 화재 사고에 취약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아파트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시설의 경우 다수의 전기차를 한곳에 모아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만약 전기차 1대가 발화하게 되면 주변에 있는 다른 전기차로 화재가 확산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차량이 밀집해 있는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 1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급격한 화염 전파로 2차, 3차 화재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 안 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 안전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법이 미흡하다 해서 법 개정 이전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 화재 피해예방을 위한 도 차원의 안전기준을 조속히 마련하여 전북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도지사의 책무입니다. 전기차 화재사고 예방에 가장 좋은 방법은 소방차 접근성을 높이도록 충전시설을 지상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가 관련 예산 지원을 통해 충전소와 전용 주차구역을 지상에 설치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시는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신청 시 부지가 ‘가급적 지상 1층에서 지하1층 사이’에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부산시는 전기차 충전기 설치장소로 외기에 개방된 지상’을 제시하면서 지하에는 일정 구조‧설비를 모두 설치한 경우에만 충전기를 설치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도내의 경우 5월 말까지 설치된 7729개소의 전기차 충전시설 중 57.3%인 4431개소가 지하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중 공공건물에 설치된 68개소를 먼저 지상으로 이설하고, 민간 건물까지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상에 설치하면 눈, 비에 문제가 없도록 지붕을 설치하고 소방……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시설을 강화하여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황영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2선거구 농산업경제위원회 김동구 의원입니다. 지난 14일부터 닷새 동안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도내 1만 6673㏊의 농작물이 물에 잠겼습니다. 작물별로는 벼 1만 952㏊, 논콩 4994㏊, 시설원예 577㏊로 피해가 컸으며 익산시와 김제시, 군산시, 부안군 일대에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농민들은 침통한 표정으로 거대한 호수로 변한 논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고 논과 비닐하우스를 가득 채웠던 물이 빠져도 건질 게 없어 올해 농사는 아예 포기해야 할 지경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호우 피해가 가장 컸던 익산시와 김제시 죽산면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돼 해당 지자체는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일부를 국비로 추가 지원을 받고 피해 주민들은 국세 납부 예외, 지방세 감면, 건강보험 감면 등의 혜택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도내에는 이번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외에도 군산시의 경우 3514㏊, 부안군은 2068㏊에 이르는 농경지가 침수되고 추가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어 이들 지역 또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야 할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라북도는 정부가 이번에 제외된 지역에 대해서도 선포기준을 충족하는 즉시 추가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방침이라고 밝힌 만큼 군산시와 부안군을 비롯해 김제시 전역이 추가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호우 피해현황을 신속히 파악하는 데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야 합니다. 이번 폭우로 특히 논콩의 피해가 컸는데 정부가 쌀 수급안정을 위해 논에 전략작물 재배를 권장하면서 올해 논콩 재배면적이 1만 1577㏊로 작년에 비해 2배가량 증가했고 전체 재배면적의 40%에 육박하는 4994㏊의 논콩이 침수로 초토화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침수피해를 입은 논콩 재배농가 중 상당수가 논콩 출현율이 90% 이상임을 증빙할 수 없어 농작물재해보험도 가입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번 논콩 피해 농가만큼은 별도 현장조사 없이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전략작물직불금도 반드시 지급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적극 나서서 정부에 건의해야 합니다. 아울러 해마다 반복되는 농작물 침수피해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배수로, 배수펌프장, 저류지 준설 등 배수개선사업을 대폭 확대해야 합니다. 지난 19일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익산시 논콩단지와 시설원예단지 피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농민들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와 농어촌공사가 땜질식 처방과 부실한 대응으로 일관해 피해가 커졌다고 성토하며 농배수로 정비와 배수펌프 추가 설치를 호소하였습니다. 전라북도와 시·군, 농어촌공사가 합동으로 도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관련 시설을 철저히 점검하고 도비를 추가로 확보해서라도 배수개선사업을 대대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농작물 침수로 인해 병해충 발생 등 추가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농작물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전라북도와 각 시·군이 공동으로 철저한 방제에 나서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다가 농민들 다 죽게 생겼다’, 거대한 호수로 변한 논을 보면서 본 의원은 이런 절망감이 들었습니다. 지사님 또한 같은 심정이셨을 것입니다. 기후 위기에 따른 자연재해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자연재난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이번 농작물 침수피해만큼은 반드시 전라북도가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합니다. 농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사님께서 손을 내밀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의원
문화관광재단을 문화재단과 관광전담기구로 분리하고 문화재단에 소리문화의전당 및 축제조직을 통폐합해야 한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시 제3선거구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윤영숙 의원입니다. 2016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하기까지는 우여곡절의 과정이 있었습니다. 민선5기 공약사업이었던 문화재단 설립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소리문화의전당과 축제조직을 문화재단으로 편입시키려는 논의가 있었지만 ‘옥상옥’과 ‘문화 권력화’를 이유로 소모적 논란만 이어졌고 급기야 공약을 철회하는 상황으로 치달았습니다. 그리고 민선6기가 출범하면서 문화재단이 아닌 문화관광재단으로 출범하게 된 것입니다. 현 문화관광재단이 출범한 이후에도 관련 기관을 재단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논의가 있었지만 문화관광재단의 기관운영이 불안정해 엄두 낼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문화관광재단이 새로운 지도부 체제하에서 기관운영의 안정성을 찾아가는 등 상황이 달라졌고 여건만을 따지기에는 타 시도 추세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재단의 새판짜기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입니다. 현재 소리문화의전당은 민간위탁, 축제조직인 소리축제와 세계서예비엔날레는 보조금을 교부받는 사단법인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출연기관인 문화관광재단은 당연히 출연금 형태로 운영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운영방식과 예산교부의 차이점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및 축제조직의 운영 재원은 결국 모두 전라북도 일반회계 예산입니다. 이렇게 매년 교부되는 인건비와 운영비가 문화관광재단은 약 59억 1400만 원, 소리문화의전당이 47억 7500만 원, 소리축제와 서예비엔날레가 각각 7억 8000만 원과 15억 7000만 원가량으로 연간 총 121억 원을 상회합니다. 5년이면 600억, 10년이면 1210억 원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 및 축제조직을 통폐합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운영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를 도모할 수 있고 둘째,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재단이 창작지원과 공연예술진흥, 공연시설 및 축제조직 운영 등을 총괄하는 명실상부한 지역문화예술 거점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으리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리축제는 1년에 한 번, 서예비엔날레는 2년에 한 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사무공간과 상근인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비효율적인 운영 형태입니다. 소리문화의전당의 전시 및 공연공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축제와 서예비엔날레의 주 행사장은 소리문화의전당입니다. 따라서 축제조직의 행사기간 중에는 기관 간 복잡한 협의와 협조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재단이 이를 통합‧운영한다면 복잡다단한 협의 및 협조체계가 신속한 의사결정으로 대체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장점이 ‘옥상옥’이나 ‘문화 권력화’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단점 때문에 가려져서는 안 됩니다. 타 시도 사례를 살펴봐도 이미 거의 모든 광역재단이 문화예술시설과 축제행사를 운영하고 있고, 관광전담기구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만이 외로운 행보를 고집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컨대 서울문화재단은 연극센터와 문학창작촌, 거리예술창작센터와 극장 운영 등 총 15개의 문화시설을 운영하고 있고 축제도 총 7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 부산과 대구, 인천, 경기, 전남 등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문화와 관광을 분리해서 별도 기구를 운영하고 있는 곳도 17개 광역 시도 중 11개나 됩니다. 그중에서 부산과 인천, 대전, 경기, 경북, 제주는 공사 형태로, 서울과 광주, 전남, 경남, 강원은 재단 형태로 관광전담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관광전담기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추세가 확산되고 있는 것은 자치단체별로 지역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나서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화예술의 본향이라는 전라북도가, 게다가 관광산업의 중요성을 어느 도지사 못지 않게 강조하고 있는 민선8기 전북도정이 이러한 후진성을 굳이 고수해야 할 이유나 명분은 없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문화와 관광을 분리하여 관광전담기구를 분리‧신설하고 순수 문화재단에 소리문화의전당 및 축제조직을 통합‧운영하는 새로운 판을 짜는 것입니다. 심도 있고 긍정적인 검토로 전라북도 문화예술과 관광의 새로운 내일을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윤영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수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익산 제4선거구 교육위원회 한정수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전례 없는 장마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인재 성격의 안타까운 인명 피해도 있었습니다. 미리 대비한 곳은 그나마 조금 나았으나 자연은 인간이 대비한 것보다 항상 그 이상을 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모든 원인이 기후변화라는 것은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의 원인, 즉 산업화 이후 인간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한 인간의 경제활동 때문이라는 것도 모두 잘 알고 있습니다. 탄소중립은 지구 평균기온을 100년 전보다 1.5도가 넘지 않게 막아보자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 7월 지구 평균기온이 지난 50년 중 최고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동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3도를 넘었다고 합니다. 1.5도를 넘었을 때 엘니뇨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걱정했었는데 지금은 초슈퍼 엘니뇨입니다. 이전보다 수증기 발생량이 2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태풍의 생성 개수가 늘어납니다. 속도가 빨라집니다. 쏟아부을 물의 양이 얼마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제 거의 매일 폭우, 폭염, 태풍, 한파를 걱정해야 합니다. 결국 기후변화로 인한 식량위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먹고사는 문제를 걱정해야 합니다. 지난번 도정질의 때 말씀드렸습니다. 인류는 기후변화를 극복하고 탄소중립을 실현할 능력과 기술과 돈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결심하고 실천하지 않으면, 내가 먼저 시작하면 혹시 손해 보지 않을까 바보 같은 생각으로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탄소중립은 지금 시작해도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2050년 현재 목표로 하는 걸 실현하지 못하면 지구가, 우리 인간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상상하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합니다. 정치의 기본 책무 중 하나가 국민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정부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 앞으로의 내 삶이 조금 나아지지 않을까. 국민이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투자하게 하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하는 게 정치의 가장 중요한 책무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앞장서서 해 주셔야 합니다.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탄소중립 기본계획을 필수로 실시해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현재의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무엇이 문제인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고 준비하게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미래를 위해 지금 무엇을 해야 되고 기성세대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나아가서 미래의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알게 해 주어야 됩니다. 탄소중립 교육의 내용과 과정의 개발이 필요합니다. 학교에서부터 빠르게 시작해야 합니다. 더불어 탄소중립 건물, 학교에서부터 공공기관에서부터 신축과 리모델링 시의 기준과 지원책을 만들어 장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북도에 제안합니다. 육상풍력 개발과 지원에 적극 나서 주십시오. 풍력발전 하나가 수천 그루의 나무를 대체한다는 것은 증명된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무 한 그루 심는 것보다 풍력발전 하나를 설치하는 게 지구와 인간을 살리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에 공히 말씀드립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명시하고 있는 탄소인지예산제를 적극 실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아마도 예산 부서들은 내년도 예산 확보와 편성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탄소인지예산제가 2024년도 예산안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의원님들한테 ‘당수’로 불리고 있는데요, 그걸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저를 ‘탄소정수’로 불러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셨으면 하면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한정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오현숙의원
전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비례대표 오현숙 의원입니다. 자치경찰제도는 지방분권이라는 핵심 주제로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와 함께 치안에 책임을 지는 제도이지만 경찰사무 일부만이 자치단체에 이관되었고 수행하는 경찰조직이나 인력은 변화가 없는 점, 자치경찰사무의 많은 부분을 국가경찰이 담당하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들은 국가경찰로 분류되어 있는 점 등 실질적인 인사권과 예산 확보의 한계로 자치경찰제도가 표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고 현재 전북은 세종, 강원, 제주와 함께 자치경찰위원회 이원화정책 시범도시 신청을 한 상태로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에서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운영내용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치경찰제 이원화는 내년 1월부터 세종·강원·제주·전북 지역에서 시범 실시된 뒤 오는 2026년부터 전국에서 시행될 계획입니다. 시범지역 신청 4개 지역 중 유독 전북만이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에 본 의원은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도시로 선정되는 전과 후의 과정에서 나타날 문제점에 대해 자치경찰위원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합니다. 첫째, 자치경찰제 이원화 시범사업 성공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일선 경찰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주십시오. 시범도시가 되면 전북경찰청 경찰인력 5148명 중 3585명 69.6%의 인력 이관과 신분전환이 예측됩니다. 그러나 전북경찰직장협의회의 요구에 대해 ‘정책 시행에 앞서 반대를 통한 단체의 기득권 확보 편승행위로 보인다’는 전북자치경찰위원회의 독단적인 판단과 의견 묵살 태도는 일선 경찰관의 더욱 큰 반발을 사게 될 것입니다. 둘째, 자치라는 말이 무색하게 중앙정부의 정책 결정만을 중심에 둔 시범사업 추진의 문제입니다. 경찰협의회의 의견수렴 요구에 대해 2020년 12월에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는 답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점, 구체적인 시행안은 정부 주무부처에서 논의할 사항이라는 답변 자세는 비판받아야 할 것입니다. 시범지역 신청 과정도 말만 자치이지 중앙정부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는 관치와 다름없습니다. 이대로라면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지역이 되더라도 의견 반영 없이 중앙정부의 결정에 따르게 하는 일방적인 추진으로 커다란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전북경찰직장협의회가 밝힌 6개 요구사항은 자치경찰제도가 전북에서 잘 정착하고 시행되기 위한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위원장이 현재 상황과 맞지 않는다고 여기고 의견을 묵살하거나 소통하지 않는 행태로 인하여 자치경찰제도가 전북에 올바르게 안착하지 못할까 우려스럽습니다. 이원화 시범사업에 일선 경찰관과 도민 의견수렴, 이관될 경찰관에 지방공무원과 같은 적용, 도지사·시장·군수의 정치적 개입 방지를 위한 특별위 구성, 주취자 응급센터 건립 등의 요구는 상식적인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이형규 자치경찰위원장은 출범 2주년 간담회를 통해 주민이 체감하지 못하는 정책과 제도는 있으나 마나고 자치경찰 이원화 시범 실시는 지방분권 강화라는 큰 틀에서 추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주민과 가장 밀접하게 정책과 제도를 실행하는 주체가 바로 일선 경찰관 아니겠습니까? 지난 3월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전주 강연 시 전북자치경찰 시범사업 참여를 위해 친서까지 전달했던 노력처럼 일선 경찰관들과의 소통을 위해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을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일선 경찰관이 제기하는 다양한 의견을 듣고 소통하는 것이 자치경찰제를 통한 지방분권 강화의 첫 순서임을 강조하면서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이명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명연 의원입니다. 금번 우리 전북에 쏟아진 집중호우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도민 여러분들께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친환경적이고 편리해서 이용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반면 ‘거리의 무법자’라는 표현이 회자될 정도로 적잖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합니다. 안전모 미착용이나 정원초과 이용 등이 대표적입니다. 장소를 가리지 않는 무단방치는 시민의 통행권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휠체어 이용 장애인과 시각장애인에게는 생명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무단방치 관련 민원도 폭증하고 있는데 2021년 119건이었던 관련 민원은 한 해 만에 무려 9배가량 증가했습니다. 이는 안전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민원만 포함한 것으로 시·군별 접수 민원을 더하면 훨씬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정이 이런데도 전라북도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핑계행정입니다. 이는 개인형 이동장치와 관련해 규정이 대폭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개정·시행된 2021년 5월 이후 타 광역시도의 정책과 견주어 보면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예컨대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을 설치해서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하거나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무단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가 있는 반면 전라북도는 개별 법령이 존재하지 않고 시·군 사무라는 이유로 사실상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개별 법령의 부재 등 여건은 매한가지인데 타 시도가 제한된 여건에서나마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애쓰고 있는 것과 달리 전라북도는 법령 탓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 늑장행정입니다. 전라북도는 법정계획인 제4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광역시도 가운데서 가장 늦게 수립하고 공고했습니다. 당초 용역 기간은 2021년 6월에서 2022년 1월까지였지만 용역 수행이 1년간이나 중단되면서 올 1월에서야 완성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전라북도는 국토부의 제4차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 수립 방침 변경 공문에 근거해 약 1년간 중단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해명과 달리 국토교통부가 발송한 공문에는 1년간 중단하라는 내용이 없었습니다. 국토부는 변경 공문에서 제9차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당초 예정일까지 확정하는 게 어려워졌다면서 2021년 10월까지 지역교통안전계획을 우선적으로 수립하되 2022년 2월 전후에 맞춰 최종 확정해 국토부에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국토부 공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해 용역 수행 기간을 1년간 중지한 것입니다. 다른 한 가지는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해야 하는 지역교통위원회의 부재입니다. 그간 전라북도는 관련 조례에도 불구하고 지역교통위원회를 비상설로 운영해 왔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12월에서야 부랴부랴 위원 위촉에 나섬으로써 또다시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늑장행정 결과가 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예산 미편성과 사업 미수행으로 이어졌음은 물론입니다. 법정계획의 확정 공고가 지연됨으로써 도민의 안전과 통행권을 확보할 소중한 시간이 낭비된 것입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전 전라북도는 ‘365일, 모두가 안전한 전북’ 비전 선포식을 통해 ‘안전이 최우선되는 사회, 안전이 체질화되는 문화, 안전이 생활화되는 도민’ 등 3대 정책을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그럴싸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뒷짐만 지고 있는 전라북도의 행태를 보면 ‘안전한 전북’은 공허한 수사에 불과한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우기 어렵습니다. 만시지탄이지만 이제라도 명백한 과실을 인정하고 개인형 이동장치 무단방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이명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겠습니다.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의장 제의)
14시59분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현재 운영위원회 위원 한 자리가 공석입니다. 이에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35조에 따라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김정기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끝에 실음)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정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42조 및 제43조에 따라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을 2023년 9월 5일과 13일에 열리는 제403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에 출석요구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끝에 실음) 3.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15명) 4.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운영위원장 제안)
15시0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과 제4항 운영위원회 소관 안건 2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운영위원회 장연국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연국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 부위원장 장연국 의원입니다.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지방의회에 교섭단체를 둘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의 구성요건,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정당 또는 교섭단체 소속 의원이나 교섭단체 상호 간 의사 협의 및 조정을 통해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회 간 효율적인 기능 조정 및 업무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실시한 상임위 명칭 변경 및 소관 부서 개편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중 위원회 관련 조항을 발췌하여 수정·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자치 기능 확대 수요에 맞춰 상임위 기능의 효율적 조정을 위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채택한 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장연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표결 순서입니다만 오현숙 의원님, 서난이 의원님께서 토론을 신청하셨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토론부터 하고 찬성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에 따라 발언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신청하신 오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오현숙의원
행정자치위원회 정의당 오현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방금 상정된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일부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전라북도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된 가장 큰 이유는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또는 단체활동을 위한 예산 지원의 근거가 없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의회의 수많은 건의가 있었고 마침내 지방자치법 제63조가 개정되고 9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은 이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제3조 교섭단체 구성요건입니다. 기존 6명에서 5명으로 낮췄다고 다른 당에 큰 배려를 한 것처럼 하지만 전라북도의회 구성비율은 40명 중 5명으로 12.5%입니다. 17개 광역시도와 비교해 볼 때 경기도의회가 7.7%, 서울·제주도의회가 8.9% 등 소수의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비율로 전북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좀더 민주적인 의견의 수렴을 위해서는 3명이나 4명의 의원 수로 한다면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앞서가는 의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조례안 6조의 기능에서 현 전라북도의회의 정당 구성 상황을 감안할 제1항과 2항에 해당이 되어서 더불어민주당과 소속 의원들만을 위한 기능을 할 수밖에 없는 조항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을 강화하는 조항이라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셋째, 제8조 교섭단체 지원과 관련하여 직원을 두는 내용입니다. 제8조 ‘교섭단체에 두는 직원’의 경우 전국에서 ‘교섭단체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섭단체에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는 조항으로는 서울시의회와 경북도의회가 같은 조항을 두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의 경우 교섭단체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인력 지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비 지원과 교섭단체의 정치적 인 역할을 위해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지원으로 비춰질 수 있는 조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교섭단체의 입법활동까지 지원해 준다는 것은 교섭단체 대표의 개인 정책보좌까지 열어두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지방의회로부터 요구가 있었던 내용을 바탕으로 제정되는 조례이기는 하지만 전라북도와 상황이 비슷한 광주, 전남을 비롯해 4개의 타 시도의 경우 교섭단체에 대한 지원 조항 자체가 없습니다. 선진의회를 표방하고 정책적으로 앞서나간다는 것은 좋으나 자칫 특정 자리에 대한 밥그릇 챙기기로 충분한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조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안 제8조의 직원 조항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요구하는 바이며, 존경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오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찬성토론을 신청하신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서난이입니다.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정 찬성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교섭단체의 구성 규정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올해 최초로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2006년부터 전라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26조 교섭단체의 구성에 따라 교섭단체를 운영해 오고 있었습니다. 다만 현행 전북도의회 기본 조례는 법 개정 이전의 것으로 교섭단체 구성 근거만 있을 뿐 기능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이 없어 반쪽 조례에 불과합니다. 다행히도 그동안 지방의회의 지속적인 노력의 결과 지방자치법 제63조의2제3항에 교섭단체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 시행을 앞두고 있고, 특히 운영에 관한 사항은 통상 조직과 예산, 인력 등을 활용하여 본 조례안의 목적이 효율적으로 달성될 수 있도록 행하는 제반활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의회 운영에 필요한 지극히 당연하고 합리적인 입법활동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일부 조항이 일부 의원님의 관점에서 흡족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점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를 제정하지 않거나 소홀히 하는 것은 지방의회의 입법 권한을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다만 시행 과정에서 일부 개선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개정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주장하듯이 단일 교섭단체 체제라서 불필요하다는 식의 말씀은 전북도의회는 교섭단체를 만든 2006년 이후 2006년 전반기 열린우리당·민주당, 후반기 열린우리당·민주당, 2010년 전반기 민주통합당·희망전북, 후반기 민주당·희망전북, 2014년 전반기 더불어민주당, 후반기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민주평화당 등 6명으로도 충분히 구성 가능해 왔습니다. 단지 2018년과 올해 2022년 구성된 도의회에서 단일 교섭단체였을 뿐 역동적인 정치 현실 안에서 다양한 구성원들이 논의하는 제도로 잘 운영되어 왔습니다. 보다 덜 복잡하거나 더 복잡한 문제는 있을지언정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의사를 수렴하고 의회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인지는 특별히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숙고해 주시길 바란다는 말씀으로 반론을 갈음합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른 지역에는 지원 조례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번에 제정되는 안에 따라 전북 조례를 바탕으로 타 지역도 개선되어야 할 지점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마련한 조례안은 교섭단체 구성 조건을 현행 6명의 의원에서 5명으로 1명을 줄여 의회 내 민주적인 의견수렴과 소수정당이 유리하도록 제정하였는데 이는 이전에 6명으로도 교섭단체 구성이 충분히 가능했기에 이를 더 1명을 축소했던 것뿐입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의회 운영 방향 및 정당 정책의 추진 등 교섭단체 기능 수행을 위해 예산 지원과 인력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교섭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그 사용내역을 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의무화하여 우리 도의회의 투명성이 이전보다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없었던 제도를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운영되고 있는 제도를 법 개정에 따라 명문화하는 것입니다. 교섭단체를 반대하시는 게 아니라면 운영위원회를 통해 개선사항이 있다면 추후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정치적이고 정략적인 접근을 자제해 주실 것을 정중히 부탁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방의회 입법 권한과 입법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의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투명성 제고 등 전라북도의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존경하는 의원님들께 요청드리며 찬성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은
국주영은의장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표결 대상은 토론내용이 아니고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의안입니다. 그러면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3명, 반대 3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5.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지사 제출) 6.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송승용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7.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성수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8항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안건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사랑하고강태창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군산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행정자치위원회 강태창 의원입니다. 금번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기관 명칭 변경에 따라 조례를 정비하고, 보조금 지원사업에 고향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 기업 유치 활성화를 위한 투자 여건 홍보, 생활인구 확대 및 교류 활성화 사업 등을 추가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전라북도와 관련한 민간기록물의 수집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간기록물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인구감소 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효과적인 시책을 마련하여 도와 도내 시·군 간에 성과를 공유하고 확산하기 위한 것으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호우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및 그 유가족에 대해 전 지자체가 지방세 감면을 통일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강태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3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5명 중 찬성 35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6명 중 찬성 36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9.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0.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병철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1.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 환경복지위원회 소관 안건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승식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정읍시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환경복지위원회 임승식 의원입니다. 금번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동안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크루즈산업의 육성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전라북도가 환황해권 크루즈산업의 거점으로 성장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도내 장애인의 생애주기별 복지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장애인의 탈시설 및 사회복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마약류 폐해와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홍보와 교육을 추진하고, 중독자의 사회복귀를 지원함으로써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에 대한 전라북도 차원의 사회분위기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3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임승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12.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김정기 의원 외 39명 발의) 13.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형열 의원 외 10명 발의) 14.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권요안 의원 발의, 찬성의원 9명) 15.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6.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나인권 의원 외 7명 발의, 찬성의원 6명) 17.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김정수 의원 외 5명 발의, 찬성의원 14명) 18.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나인권 의원 발의, 찬성의원 11명) 19.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동구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2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라북도지사 제출)
15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20항까지 농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안건 9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열
최형열의원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전주시 제5선거구 출신 더불어민주당 소속 농산업경제위원회 최형열 의원입니다. 이번 제402회 임시회 기간 중 농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등 총 9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8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은 고물가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도내 대학생들의 결식률 감소 및 생활비 부담 완화,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도내 쌀을 비롯한 농수산물 소비 확산을 통해 농가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소산업을 보다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성공적인 수소경제를 실현하고 수소생태계 확장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의 명칭, 목적, 시상 분야 등을 변경한 전부개정을 통해 농생명산업 수도로서의 전북 위상을 정립하여 농생명산업의 발전과 농어업·농어촌의 가치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경제교육을 운영하여 도민의 경제활동의 수준과 질을 높이고 전북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은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상품의 우선구매를 촉진해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예산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소비의 지역 내 선순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은 논에 벼를 대신하여 다른 소득작물 재배를 유도함으로써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수급 안정을 도모하고, 각 지역 특색에 적합한 전략작물 위주의 생산을 활성화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상현실, 증강현실, 홀로그램 등 한국의 첨단 ICT 기술을 홍보하기 위해 조성한 실감형 전시체험관의 명칭을 도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변경하고 시설물의 구축 내용에 따라 시설이용료를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내 자동차산업, 모빌리티산업 및 연관 전후방 산업 육성 등의 내용을 보완 및 신설하여 전북 자동차산업 전반에 대한 기획과 육성사업을 담당하는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향후 그 기능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출자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다양한 산업별, 부문별 신규 펀드 조성을 통해 도내 벤처투자생태계를 활성화하여 전북형 첨단산업 분야 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고 저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사항이므로 위원회에서 가결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9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최형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1.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22.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22명) 23.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윤수봉 의원 발의, 찬성의원 13명) 24.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명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6명) 25.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이수진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11명)
15시4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부터 제25항까지 문화건설안전위원회 소관 안건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문화건설안전위원회에서 심사한 5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어린이 안전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고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할 수 있는 환경 및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어린이가 건강하고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사회적 환경 조성 및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나 상위법과 용어의 정의가 달라 이를 일치시키기 위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법적 의무 규정이고 도시녹지 네트워킹 구축의 핵심과제임에도 적합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대지의 조경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도 차원의 정책지원, 도, 시·군 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도민의 주도적 참여 유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정부에서 신성장산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야간관광을 적극 도모하여 지역관광산업에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관광객의 지방 숙박일수 증가, 관광객 지출 증대 등 다양한 긍정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미술작품 구입을 검토·결정하는 위원회 규정이 조례와 시행규칙에 양분되어 자치법규 위계에 맞지 않기 때문에 현행 시행규칙상 작품추천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조례상의 규정으로 전환·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미술작품 구입에 관한 절차적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 만화·웹툰산업의 진흥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만화·웹툰 관련 콘텐츠 산업을 육성·발전시켜 고부가가치의 콘텐츠 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만화·웹툰산업의 기반을 공고히 함으로써 문화콘텐츠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에 예상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사항 외의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5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1항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4항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5항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2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김슬지 의원 발의, 찬성의원 19명) 27.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전용태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28.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29.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0.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1.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32.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전라북도교육감 제출)
15시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부터 제32항까지 교육위원회 소관 안건 7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박정희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군산 제3선거구 교육위원회 박정희 의원입니다.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과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 경제·금융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이 경제·금융에 관한 지식을 습득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이사회가 법인 명칭을 ‘재단법인 전라북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로 변경·의결함에 따라 이에 부합하고자 조례 제명과 일부 조문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 계정의 재원을 도의회의 지적사항과 상위법령에 맞게 ‘출연금’을 ‘전입금’으로 변경하고, 최근 몇 년간 코로나19 장기화와 남북관계 경색이 심화됨에 따라서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기금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북도교육청 교육인권센터 기구 및 정원 확대에 따른 4급 상당 특정직 직급별 정원을 37명에서 38명으로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이후 지속된 경기침체로 지역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서 전라북도 내에서 생산된 지역생산품에 대한 우선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세계적으로 교육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에 대해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이상 7건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6항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7항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8항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9항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0항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1항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2항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3.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김정기 의원 발의, 찬성의원 18명)
15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정기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부안군 출신 문화건설안전위원회 김정기 의원입니다.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쌀 생산 감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호응해 전라북도 지역에서는 전략작물 가운데 논콩 재배에 나선 농가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올해 전북 지역의 논콩 재배면적은 총 1만 1500㏊로 전국 1위입니다. 하지만 정부 시책에 적극 호응한 전북의 논콩 재배 농가들은 6월과 7월에 집중호우로 인해 직격탄을 맞고 말았습니다. 논콩의 안정적 재배에 필수적인 배수시설도 미흡해 피해를 더욱 키웠습니다. 침수 피해를 입은 전북 지역의 논콩 재배면적은 7월 19일 기준 4500㏊ 넘어섰는데 이는 전북 지역 전체 논콩 재배면적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로 전국에서 두 번째 피해 규모를 기록한 경상북도보다 무려 22배가 넘는 피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논콩 재배 농가들은 재해보험 가입까지 거절돼 보상받을 수 있는 길마저 막혀버렸으며, 논콩을 대신해 타 작물을 식재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타 작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북 지역의 피해 농가는 정부 시책에 따라 논콩을 재배했다가 막대한 피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보상길마저 막혀 이중고에 놓여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대처로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농가의 시름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를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논콩 파종이 확인되면 농작물재해보험을 즉시 가입해 줘라. 하나, 정부는 불가항력인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재해 발생 시 농작물재해보험 할증률을 대폭 낮춰 적용하라. 하나, 정부는 논콩 대파가 불가한 상황이므로 전략작물이 아닌 대체작물을 파종할 경우에도 전략작물직불금을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논콩 재배 농지의 용수와 원활한 배수를 위해 배수개선사업을 확대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촌공사가 논콩 재배를 위해 임대수탁 한 농지에 대해 임대료를 감면해 줘라. 하나, 정부는 재난지원금의 보상기준을 현실화하고 논콩 재배단지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하라. 2023년 7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존경하는 선후배·동료의원님들의 협조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김정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3항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7명 중 찬성 37명으로 의사일정 제3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4.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박용근 의원 외 2명 발의, 찬성의원 9명)
16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4항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박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의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장수군 선거구 환경복지위원회 박용근 의원입니다. 금번 제402회 임시회 기간에 제출한 양파 저율관세(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0일 기획재정부는 「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으로 농림축산물의 수급 불균형 해소와 서민 생활 물가를 안정시킨다는 미명하에 양파 수입량을 현행 2만 645t에서 11만 645t으로 9만t을 증량하겠다는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르면 이달 말부터 올해 말까지 양파 수입을 확대하겠다는 것입니다. 정부의 금번 TRQ 수입 증량 공고는 양파가격 하락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생산비 폭등과 자연재해로 시름하는 양파농가를 생각하지 않은 발표입니다. 더욱이 정부는 이미 지난 5월 양파 출하 시기에 TRQ 2만t 증량 계획을 발표한 후 생산자와 언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되돌린 바 있습니다. 이번 공고로 출하 시기와 겹친 저율관세의 수입 양파 물량이 들어왔을 때 국내의 농작물이 제값을 형성하기 어려우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농업의 상황이나 농민의 실정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저율의 농산물 수입 정책을 추진하고 이에 따라 국내 농산물은 가격 경쟁력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정부가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지속적인 TRQ 증량은 국내 생산 기반을 갖출 기회마저도 빼앗고 있습니다. WTO 출범 당시에 수입 농산물로 인한 국내 농업의 피해를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TRQ 물량을 정하였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고율관세를 매겨서 관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자급도가 높은 품목은 출하 시기를 피해서 입찰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분명 정부도 TRQ 증량이 국내 농작물 수급과 가격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WTO에서 정해 놓은 물량까지는 저율관세를 부과하지만 해당 할당량이 초과하면 훨씬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러하지 못합니다. 양파의 TRQ 기본 물량은 2만 645t으로 쿼터 내 세율이 50%입니다. 이 쿼터 내 세율을 벗어난 쿼터 외 세율, 고율관세는 135%입니다. 하지만 지난 2022년 1만 7000t 그리고 올해 초 2만t 양파 TRQ 증량할 때 할당관세는 10%를 적용했습니다. 물가안정이라는 목적의 저율관세를 이용해서 기본 세율보다 더 낮은 관세로 양파를 조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TRQ는 수출국에게 국내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의도로 도입됐습니다. 최소한의 물량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후부터는 정해진 고율관세를 적용해야 마땅합니다. 저율 또는 무관세의 TRQ 물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양파는 국내 생산 기반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더욱더 수입에 의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는 TRQ를 증량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국내에서 자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율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은 물가안정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자급하지 못하게 된 이유, 다시 말해 국내 생산을 확대하지 못한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지속해 이루어지고 있는 수입 의존에 있고 국내 양파가격이 수입산보다 높은 것은 바로 이 저율관세 때문이라는 것을 정부는 인정해야 합니다. 현재 자급률이 낮다고 계속해서 수입에 의존하는 방향으로 간다면 국가 식량주권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의 안정적 먹거리 보장 측면에서도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저율의 수입 농산물 확대를 통한 국내 농민이 지금처럼 불공정한 시장에 방치되고 있는 환경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정책은 지양해야 합니다. 서민 물가안정을 위한 가장 현실적은 대책은 국내산 농산물 소비를 촉진하는 먹거리 지원 정책의 확대와 같은 방안을 통해 농민과 국민 모두에게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부는 TRQ 수입 증량을 통한 의존이 아닌 국내 식량자급률을 증대시킬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으로 전환해 나가야 합니다. 그 길이 바로 식량주권을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에 우리 전라북도의회는 지금이라도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추진을 철회하고 국내 식량자급률을 증대시킬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도민과 함께 뜻을 담아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양파가격 폭락을 조장하는 저율관세할당 수입 증량 정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양파 생산비를 보장하고 국내 양파 수급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국민의 안정적인 먹거리 확보를 위한 국내산 농산물 소비 촉진 정책을 확대하고 국내 식량자급률 증대 방안을 마련하라. 2023년 7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보다 상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건의안이 원안대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박용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4항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5.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서난이 의원 외 9명 발의)
16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5항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서난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주 제9선거구 더불어민주당 농산업경제위원회 서난이 의원입니다. 결의안 제안설명에 앞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사망한 고(고) 채수근 해병의 명복을 빕니다. 이런 비극적인 참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아야 하며,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애도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전라북도의회는 전북을 모욕과 조롱에 가까운 망언으로 도민들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국정목표에 반할뿐더러 대선공약마저 부정한 발언으로 지역을 모욕한 진 사장에 대하여 해임 등의 인사조치를 즉각 단행하고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서둘러 추진할 것을 대통령께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3일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은 공사 창립 18주년 기자간담회에서 “한투공을 전주로 이전할 경우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면서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을 사실상 공개적으로 거부해 논란을 자초했다. 한국투자공사의 전주 이전으로 인력 이탈이 우려된다면 전국의 혁신도시로 이전한 153개 공공기관의 종사자들은 전문인력이 아닌 허수아비란 말이며, 지역을 토대로 살아가는 2600만 국민들 또한 무엇이란 말이냐! 해당 공공기관장의 지방 이전을 거부하는 언행과 대한민국은 ‘오직 서울뿐’이라는 구시대 사고방식은 ‘초연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단히 부적절한 처사이자 전북도민은 물론이고 비수도권 국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욕되게 하는 발언이다. 또한 지난 5월 산업은행을 부산 이전 공공기관으로 결정했던 정부가 한국투자공사의 전북 이전 발표를 내년 총선 이후로 늦추며 눈치를 보고 있는 행태도 부산과 전북 간 형평성 문제를 넘어 지역 간 노골적인 차별행위가 아닐 수 없다. 비록 이번 사안이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한 공공기관장 개인의 의견으로 치부하기에는 대통령 공약인 공공기관 이전에 목숨을 걸고 있는 비수도권 입장에선 커다란 상처와 치욕일 수밖에 없기에 전라북도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전라북도의회는 모욕과 조롱에 가까운 망언으로 전북도민을 기만한 한국투자공사 진승호 사장을 강력히 규탄하며, 도민들께 씻을 수 없는 수모를 안겨준 진 사장은 즉각 사과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국정목표에 반하고 대선공약을 정면으로 부정한 한국투자공사 사장을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엄중히문책하고 즉각 해임하라. 하나, 윤석열 정부는 전북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조속히 제시하고 한국투자공사 전북 이전을 즉각 실행하라. 2023년 7월 24일 전라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 외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결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
영은
국주영은의장
서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5항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결의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모두 투표하셨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38명 중 찬성 38명으로 의사일정 제3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이번 회기 기간 동안 집중호우로 우리 지역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번 호우로 피해를 입으신 수재민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여기 있는 우리 공직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의무입니다. 우리 도의회는 도민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수단을 동원해 빠른 복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 중 농작물 침수가 가장 심각합니다. 이에 현재 익산시와 김제시 일부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만 이 지역 외에도 도내 곳곳에 많은 호우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집행부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아울러 신속한 피해복구 및 일상회복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으로도 집중호우 및 태풍 등이 발현할 시기로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관영 지사님과 서거석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에서는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통해 연초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도민의 입장에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내실 있는 업무보고를 통해 도민께 더 많은 혜택을 드리고자 고민하고 불철주야 노력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러한 정책을 기획하고 집행하느라 여념이 없는 와중에도 의원님들의 지적과 제안을 경청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주 우리 전북 새만금이 이차전지 분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는 새만금 개발뿐만 아니라 전북 발전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이차전지 특화단지 유치는 우리 도의회를 비롯해 김관영 지사님과 전북정치권 등 여러 협치를 통해 이루어 낸 모두의 성과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들의 열정과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진정 어린 마음을 가지고 응원하고 함께해 주신 전북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앞으로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를 대한민국 최고의 산업단지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의회는 앞으로도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 누구와도 협치를 통해 도민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이라면 발 벗고 나서겠습니다.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준비해 온 제25회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가 8월 1일부터 12일까지 새만금 부지에서 열립니다. ‘너의 꿈을 펼쳐라!’라는 주제 아래 세계 각국 청소년들이 우리 지역 새만금에서 뜨거운 열정과 우정으로 하나가 되는 뜻깊은 장이 될 수 있도록 대회 개최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집중호우와 함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시기입니다. 각종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02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결과 찬반의원 성명】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반대의원(3명) 오은미 오현숙 이수진 4.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5.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3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기권의원(2명) 오현숙 이수진 6.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5명) 찬성의원(35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7.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재석의원(36명) 찬성의원(36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9.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0.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1.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2.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황영석 13.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4.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5.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6.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7.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8.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9.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1.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2.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3.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4.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5.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7.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8.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29.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0.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1.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2.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3.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7명) 찬성의원(37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4.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35.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 재석의원(38명) 찬성의원(38명) 강동화 강태창 국주영은 권요안 김대중 김동구 김만기 김명지 김성수 김슬지 김이재 김정기 김정수 김희수 나인권 문승우 박용근 박정규 박정희 서난이 송승용 염영선 오은미 오현숙 윤수봉 윤영숙 윤정훈 이명연 이병도 이병철 이수진 이정린 임승식 장연국 진형석 최형열 한정수 황영석 1. 제12대 전라북도의회 전반기 운영위원회 위원 추가선임의 건 2. 도지사와 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전라북도의회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4. 전라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안 심사보고서 5. 전북애향운동본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6. 전라북도 민간기록물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7. 전라북도 인구활력추진단 설치 및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8.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전라북도 도세 감면 동의안 심사보고서 9. 전라북도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0. 전라북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11. 전라북도 마약류 폐해 및 약물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2. 전라북도 아침식사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13. 전라북도 수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4. 전라북도 삼락농정대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5. 전라북도 경제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6. 전라북도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7. 전라북도 논 타작물 육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18. 전라북도 스마트융복합멀티플렉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19.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 「전북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1. 전라북도 어린이 안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2. 전라북도 대지의 조경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3. 전라북도 야간관광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4. 전라북도립미술관 운영·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5. 전라북도 만화·웹툰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6. 전라북도교육청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7. 전라북도교육청 경제·금융교육 활성화 조례안 심사보고서 28. 재단법인 전라북도 사랑의 장학금고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9. 전라북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0. 전라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31. 전라북도교육청 지역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심사보고서 32.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에 따른 의무부담행위 동의안 심사보고서 33. 정부가 권장한 전략작물 재배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촉구 건의안 34. 양파 저율관세할당(TRQ) 수입 증량 철회 촉구 건의안 35. 한국투자공사 사장 망언 규탄 및 전북 이전 촉구 건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