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예산정책실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정책실장 용대웅입니다.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연일 노고가 많으신 것에 감사 드리면서 예산정책실소관 주요추진상황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팀장님들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산팀장 이강호입니다. (예산팀장 이강호 인사) 재정지원팀장 배현민팀장입니다. (재정지원팀장 배현민 인사) 인구교류 문성희팀장입니다. (인구교류팀장 문성희 인사) 경제정책지원TF팀 최만식팀장입니다. (정책지원TF팀 최만식팀장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1페이지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재정규모 확충을 통한 작지만 강한도시 조성 사업으로 2023년도 본 예산은 5,126억 원이며 1회 추경 5,505억 원입니다. 재정규모 확충을 위한 균형발전 특별회계 및 광역 전환사업 확보에 총력을 다 하도록 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계절 다목적 에어돔 구장 조성사업, 문화원 리모델링 공사 등 총 27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2024년도에는 황지자유시장 시설 현대화,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볼링장 증축공사 등 206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 및 조정교부금을 위한 관계법령 및 특수성을 반영토록하여 교부세 및 특별조정교부금 및 특별교부세는 22건에 44억 원을 기 확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3년도 내국세 감소 동향에 따라 교부세 대체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불요불급한 집행불가 사업은 세출구조 조정을 하도록 하겠으며 성과평가를 통한 무분별한 지원금을 억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25년도 균특회계, 전환사업 확보를 위한 행정절차 이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국도비 확보를 통한 지방재정확충 사항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도 국비 확보는 1,390억을 확보하였으며 2024년도 국도비 사업 발굴 및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여 48개 사업, 4,974억 원은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2024년도 균특회계 투자사업은 예산반영 건이 6개 사업에 251억을 하였으며, 도 전환사업은 2023년도 4개 사업에 27억원, 2024년도는 23개 사업에 206억 원을 신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중앙부처 방문 및 기획재정부 방문, 국회 상임위 및 예결특위심사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공모사업 전략적 대응입니다. 2023년도 공모사업 응모 현황은 15건에 727억 500만원이 현재 선정되었으며 현재 심사 중인건은 4건, 응모 중인 준비 중인 건은 5건, 탈락된 사항은 15건입니다.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협조체계 구축을 통하여 국회의원 사무실과 중앙부처, 강원도 등과 적극 협조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공모사업 역량 강화 직원 워크숍 개최를 2023년도 9월 중에 실시하고 2023년도 공모사업 실적 분석 평가를 통하여 2024년도 공모사업에 적극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한 지방재정 적극집행입니다. 상반기 신속 집행은 현재 저희가 목표액이 1,460억 원 중 1,265억 원을 집행하여 목표액은 미달성하였습니다. 도내 순위는 7위입니다. 1분기 소비투자는 448억 중 374억 원을 집행하여 도내 순위 3위를 기록하였고, 2분기 소비투자는 574억 원 중 536억 원을 집행하여 도내 순위 12위 하였습니다. 투자 문제점 및 추진방향으로 투자사업 집중 관리를 통한 집행실적 제고를 위하여 선급, 관급자재, 선고지 등 투자부진부서 대상 신속집행을 위한 추진사업보고회 개최 등을 통하여 집행률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방보조금 관리를 통한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저희 2023년도 순수 시비로 지원하는 보조사업은 272개 사업에 159억 9,8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으로 현재 그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를 8회 하였으며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실효성 제공을 위하여 전문기관에 평가 용역을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평가대상 사업은 202개 사업에 113억 1,700만 원입니다. 현재 2023년도부터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보탬e 개통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보조금이 전산화 해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보조금 정산보고서 검증, 회계법인 감사 및 중요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으며 2024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시 지방보조금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실효성 및 지원 필요성을 재검토하여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성과지향적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발굴입니다.본 사항은 2022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10개년 동안 지방소멸위기대응기금 전국 107개 지역을 대상으로 10조원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저희 시에서는 2024년도 인구 감소대응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을 진행하였습니다. 2024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에 현재 제출한 상태이며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은 현재 2022년도와 23년도 3개 사업에 220억 원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보고사항으로 인구감소지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가 발족되어 89개 시장·군수·구청장이 현재 협의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에 자치단체간 부담금 500만원 예산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상황입니다. 출자금은 3억 원으로 인력규모는 4팀에 80명, 3개 분야 11개 시설 대상으로 설립 추진중에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공단 설립 2차 협의가 강원도 2023년도 5월 4일 날 실시하였으며 공단 설립 심의위원회 의결이 2023년도 5월 10일 날 의결되었습니다. 2023년도 5월 15일 날 공단 설립을 결정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시설관리공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을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정관 및 제·규정을 작성하고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자본금 출자 및 시설관리공단 설립 등기와 시설관리 공단 직원 채용, 공공시설 위·수탁 계약체결 등 차질 없이 설립 진행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 활성화 추진입니다. 현재 제3기 주민참여위원회가 구성되어 24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주민참여 제한공모가 현재 진행중에 있으며 예산 낭비신고센터는 총 6건의 현재 신고된 사항이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2024년도 본 예산 편성을 위한 설문조사가 2023년 8월부터 9월까지 진행 예정이며, 주민참여 제안사업 추진 사후 모니터링을 연중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낭비 신고센터는 연중 운영하여 예산이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추진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3개년 사업으로 매년 2억 원씩 총 6억 원이 투자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장성·구문소 지역발전 사업 및 의제발굴을 통한 활성화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써 장성동은 2개 사업으로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한 주민소득 창출 지원사업이며 주민참여형 지역특성 살리기 지원사업, 구문소동은 주민주도형 마을축제 추진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와 주민설명회를 2회를 개최하였으며,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실행위원회 구성을 2023년도 5월에 실시하였습니다.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컨설팅을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추진 성과공유 대회 개최를 7월에서 12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국내·외 교류 사업 추진입니다. 저희 시는 총 16개 교류도시가 현재 체결되어 있으며, 현재 활성화된 교류도시는 8개 교류도시가 있습니다. 국외 2개시, 국내 6개 시군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포스트 코로나에 따라 교류도시간 협력 활성화를 강화하고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국내교류 업무를 재개하고 있습니다. 교류도시 거주민 대상으로 인센티브 숙박할인 협약을 체결하여 현재 주민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으며 교류도시 온라인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본 보고서에선 7월로 예정돼 있는데 통영과 2023년 8월 중에 친선결연 협약이 스포츠 분야로 체결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정책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태 의원 질의하십시오.

저도 공모사업 그 말씀을 우리 동료의원이 했기 때문에 더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정말 태백시에 우리 같이 도비만 하는게 아니라 우리 시비도 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잘 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7페이지 보시면 지방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지방소멸대금이 우리한테 주어진 게 돈이 10조라는 규모가 큰 규모인데 저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이면서 마지막 기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정말 참 소중하게 그야말로 인구소멸 기금이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을 하는데 쓰는게 맞지 우선 체육시설도 좋고 다 국민, 시민들의 어떤 문화적인 공간도 좋겠지만 어쨌든 이 기금은 그야말로 인구소멸 기금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떠나지 않게끔 살게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에 쓰는 게 저는 맞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번에도 의장님께서도 한번 따로 부탁을 많이 하시고 일자리를 창출을 위한 사업들을 많이 발굴을 하라고 몇 번 당부를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해서 그런 사업이 선정이 될 수 있도록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페이지 보시면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에 보면 저는 구문소동 마을 있잖아요. 그게 언제부터 이걸 했죠? 몇 년도부터?

작년부터 사업을 했습니다.

작년부터 했습니까? 그러면 `22년도부터 투입된 공모사업 및 투입예산 관련 자료를 다 한번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작년도 진행상황해서 의원님들께 따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서 보니까 정책지원TF `22년도에는 TF 1팀 해서 세 분이 계셨고, TF 2팀 해서 다섯 분이 계셨단 말이에요 `22년도에는. 올해는 보니까 정책지원 TF팀이 지금 몇 분이세요?

정책 TF팀은 현재 한 분, 팀장님 혼자 한 분으로.

글쎄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1팀 세분, 2팀 다섯 분이 계셨는데 갑자기 한 팀 한 분으로 지금 줄었단 말이에요 이게 필요해서 했는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본 사항은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 갖고 저희가 TF 팀이 새로 만들어졌는데요. 요 사항은 시장님 지시 사항이라든가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어떤 사업들을 접근을 할 때 그 사업들에 대해서 부서에서도 검토를 하겠지만 저희들이 TF팀에서도 검토를 해 가지고 크로스 체킹을 통해 가지고 사업이 적정한지 크로스 체킹을 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타 유관기관과 연계 협력체계 구축하는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TF팀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올해 거의 반년 남았네요. 반년 뒤에 어떤지 보면 알겠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심창보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관광과장님한테도 질의를 했어요, 했는데 2페이지에 보면 탄광사택 누리큐브 조성인데 소호열 과장이 소호열 국장이 그때 과장일 때 과장님이 이렇게 바뀔 때마다 우리가 반대하니까 다 다른 컨셉으로 일을 가져와서 뭐 이거 하겠다 저거 하겠다! 아니 시가 예를 들어서 꼭 해야 될 사항 같으면 일관성이 있게 A 프로젝트로 이렇게 쭉 와야 되는데 못하게 하니까 이것도 사택 복원한다고 또 뭐 이렇게 천막 쳐놓고 지금 식당하고 이쪽에 뭐 리모델링 해갖고 또 주고, 그게 안 되니까 나중에 요번에 와보니까 이상한 거로 또 올라왔더라고. 근데 그런 거는 집행부에서 조절을 해야돼, 그리고 예산실에서도 이게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가 그 공간을 놔두면요 어디라도 뭐라도 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다 돈 해갖고 우리가 기대효과가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미련을 가지고 바뀔 때마다 과장이 그거 조물락조물락 만들어 갖고 하겠다고 자꾸 그러는데 그걸 기획예산실에서 특수세라 해갖고 교부금을 받았다고 우리한테 보고를 이렇게 하네요, 네? 참 진짜 다른데 쓰세요 다른데. 돈을 저희들이 쓰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적절하고 효율적이고 우리가 시의 어떤 부분에서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게 써야지, 올라온다고 기획예산실에서 그렇게 그냥 다 인정해주고 주면 됩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기획예산실이 있는 거 아닙니까? 7페이지 좀 봐주세요. 우리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에 공무원들이 제일 하기 쉬운 게 뭐냐 하면 요즘은 지방소멸응기금 뻑 하면 이걸로 쓰는데 그리고 올해 당초 예산에 산후조리원하고, 사회 일거리에 복합헬스케어센터 한다고 했는데 제일 또 만만한게 폐기금이야. 도 폐기금, 시 폐기금 해갖고, 아니 저 세종시 가서 예산을 확보하고 진짜 그야말로 단 10원이라도 뺏어와야 되는데 하기 좋은 거는 소멸대응기금, 폐기금, 이런 부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은 저희가 제가 만약에 국장이라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 사람 되기 미워할 것 같애. 올해에 산후조리원하고 복합하고 했는데 내년엔 어디 할 예정입니까? 사업이 들어온 데가 있습니까?

내년도 사업은 현재 고터실 산업단지 조성사업이 280억에서 사업비가 380억으로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우선 투자를 하고요, 그리고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사업, 그리고 은하수 그렇게 사업 4건을 현재 진행중에.

고터실 산업단지 하나, 또.

그리고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예?

스포츠 클러스터 조성.

그래서 또 어디야 그런 거는?

문성희 팀장?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고터실 산업단지 그건 얘기했고, 스포츠.

스포츠 클러스터라 해가지고 휴 전지훈련 사업을 포함시켰습니다 지금 저희가 다 엘리트교육 체육시설을 많이 써서.

아니 그러니까 여기 지역이 어디냐고?

함태초등학교 (구)함태초등학교.

함태초등학교?

거기를 좀 두고 있습니다.

그것도 봐봐. 문성희 팀장! 그거도 거기에 보면 숙소하고 여러 가지 짓는다고 했어. 그때 당시에 제가 자꾸 숙박업소 이렇게 편들어서는 게 아니라 요번에 내년도에 축구가 대학축구가 안 열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거기도 민감한 부분을 좀 빼라 했더니 그때 스포츠 과장이 누구냐 하면 권혁정 과장님이 있었어.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하고 돌아서면 끝이야. 하세요, 뭐 백날 얘기 해봤자 그냥 겉으로 듣고 진행하는데 의원이 뭔 힘이 있겠습니까? 하셔야지. 또 3번째.

3번째는 운탄고도 6구간 중에 오투리조트로 내려오는데다 은하수 전망대 설치 건 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그거는 하드웨어로 은하수 전망대고요, 소프트웨어랑 같이 연계 해가지고 사업반영을 해 봤습니다.

모 언론사가 은하수 보이지도 않는다는데. 아니 은하수가 보이지 않는데 자꾸 은하수 은하수. 아 미치겠네 진짜! 그 언론사가 잘못됐으면 언론사하고 싸우든가! 아니 은하수가 안 된다고 자꾸 얘기하는데 은하수 전망대까지 만들어갖고 지금 진행하겠다고 어떻게 생각해야 해요? 아니 운탄고도 중에 은하수 전망대 같으면 함백산 밖에 없는데 다른 곳이 있나요? 함백산 쪽으로 할 예정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거 안 보인다는 데 왜 자꾸 하려 그래! 내년도 예산에 포함시켜 은하수 사올라 그러나. 참 환장하네, 진짜 웃지 마세요! 지금 심각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한 가지만 하고 끝낼게요, 떠들어봤자 뭐, 소 귀에 경 읽기 하는데! 9페이지 좀 봐주세요, 아 10페이지. 주민참여형 소생활권 활성화 사업 추진하는데 총 600억이래요, 그죠? 국비 300억, 도비 90억 하고, 시비 215억.

6억입니다.

아 6억이나? 미안합니다. 하도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크게 60억, 100억, 뭐 120억, 200억 우습게 얘기 해갖고. 이거도 어차피 용역주고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에서 일단 용역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안합니까?

현재 사업은 확정이 돼서 진행 중에 있는데 저희가 지금 컨설팅 용역을 통해가지고 거기에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조언이라든가 그리고 역량강화 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주민주도형으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그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기엔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용역사를 통해서 컨설팅을 해주는 요런 사업도 같이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강원에 맡길겁니까?

아닙니다, 별도 관내 어차피 수의계약 범위가 조금 3,000만 원에 진행중에 있다 보니까 컨설팅 업체는 지금 도내 업체인데 현재 도내 업체가 해서 다음달부터 현재 진행 예정중에 있습니다.

도내 업체가 태백 업체네.

아닙니다, 저희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인제의 업체가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가 뭐 이런 컨설팅 한 실적이 좀 있습니까?

저번에 한번 미팅을 했는데 그런 실적이 있다고 고성군이라든가 그리고 양양, 인근 시군 인제, 이쪽에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한 예가 있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체는 확정돼갖고 어떻게 진행하는데 진행이 제대로 안 되고 방향성이 없으면 거기서 어드바이스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어찌됐든 주도해서 참여를 하고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주민들 역량강화 교육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같이 포함이 된 사항입니다.

그럼 계획서는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서 여기 있어요?

네, 그건 따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계획서는 누가 만든 거예요?

인구교류팀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만들었어요?

그건 활성화 계획은 자체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여기는 왜 안 줬지?

그거는 큰 방향 제시 부분이기 때문에 세세한 부분까지는 역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는 부분들은 용역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큰 방향성은 어찌 됐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서 선정은 한 상태입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산업과에서 용역 하는 게 두 가지 있어요. 장성 지역 폐광에 따른 대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엇박자 나면 어떻게 해?

그 사업하고는 전혀 좀 별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별개기 때문에 따로따로 놀면 어떻하겠냐는 얘기야.

하여튼 그거는 소통을 통해가지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 반영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반영할게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빨갛게 칠하는데 흰 걸 칠한다던가 까만 걸 칠하지 않는 한은 관계는 없어, 관계는 없는데 혹시 엇박자가 날까봐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뭐 소통해서 같은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백날 얘기해도 뭐! 또 내 길을 가면 끝이니까.

아닙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실장님!

네.

우리 강원도에서는 한국안전체험관을 더 할 계획을 안 갖고 계시는 거죠?

네. 저번에.

확실히 잡고 계시죠?

네. 강원도하고도 그렇게 소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저번에 타 전국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했었는데 강원도에서도 그렇기 때문에 공모를 신청을 안 했습니다. 강원도에서도 신청을 안 했습니다.

예. 이거는 전적으로 강원도에 다른 곳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태백시 걸 어떻게 해야되는지 아시죠?

네. 알고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여기에 대처하셔야 된다 생각해요.

예.

예.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국도비 확보에 있어서 우리 시에서 어떤 일을 발굴을 해서 국도비를 신청하는 거와 나라에서 어떤 공모를 띄웠을 때 우리가 신청하는 거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있는데 만약에 2개 중에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빨리 확보하는 길이 어느 길이 더 예산을 확보하는 길입니까? 나라에서 띄운 공모에 우리가 들어가는 게 더 예산을 빨리 잡습니까? 우리가 발굴을 해서 나라에다 돈을 달라하는 게 더 빨리 받습니까?

실제로 나라 정부에서 어떤 사업을 확정해서 신청하는 거 시기가 매년 연초나 연중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루어 집니다. 그런데 시기가 타이밍이 맞았을 때는 저희가 공모로 접근하는 방식이 더 빠를 수는 있는데 시에서 발굴해서 국비를 사업을 확보하는 게 여러 가지 부딪히는 어려움들이 있다 보니까 과정들이 조금 긴 부분들은 있습니다.

예. 어느 일이든 쉽게 갈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여기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얼마나 발 빠르게, 얼마나 애정을 갖고, 열정을 갖고, 일을 접하냐에 따라서 일이 틀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냥 모든 일도 여러 번 오고 함께하고 소통이 되면 쉽게 갈 수도 있잖아, 그죠?

네. 맞습니다.

우리 공직자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방보조금을 279개 사업에다가 159억 9,800만원을 지급하고 있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돈을 물론 잘 분배를 해서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린 뒤에 관리가 전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이 관리가 철저하면 어떤 다른 일들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돈을 내릴 때도 중요하지만 그 뒤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감독을 철저하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말씀처럼 보조금 부분이 제대로 쓰였는지 사후에 점검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거에 따른 효과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끝으로 한번 요거 여쭤보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11페이지에 지역경제 활성화 중심 국내·외 교류 사업추진에 있는데 우리가 자매 도시와 우호 도시, 친선 도시 이렇게 있습니다. 도시가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거는 이 분류된 우호, 자매교류 이 도시에 이렇게 집행하는 내역이라든가 어떤 그런데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분리를 하신 겁니까? 아니면 분리한 사유를 좀 알고 싶습니다.

분류 부분이 실질적으로 자매 도시가 양성평등 이러다 보니까 어구상 자매라고 하면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있기때문에 요즘은 용어는 잘 쓰지는 않는데요. 친선 교류라든가 이런 부분 용어를 많이 변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매 도시하고 우호 도시 부분이 차이점은 한 단계 조금 더 활성화하자라는 그런 차인데 큰 차이는 실제로는 없, 그렇게 뭐 차이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저도 이게 차이가 무엇을 두고 이래 차이를 둬서 이렇게 명칭을 붙일까! 구체적으로 뭔 명칭을 붙이는데 자매는 뭐 뭐 때문에 자매를 합니다, 우호는 뭐 뭐 때문에 뭐 우호를 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거 좀 알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는 그 차이가 진행을 하다 보면 차이에 대해서는 별문제 느끼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한 단계 조금 더 격상이 된 게 자매 도시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고요? 그래요 어떤 언어에 있어서 정확한 명칭이 있었으면 좋아 아니면 아예 통일되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양성평등이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언어도 이렇게 통일되게 구체적으로 딱 자매란 말을써야 돼. 뭐를 써야돼요, 이렇게 딱 규정돼 있다면 그렇지만, 그렇지 않으면 언어가 이렇게 같이 소통돼서 통일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검토해서 그렇게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7페이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효율적 운영 및 발굴이 있습니다. 이거 지금 강원도 18개 시 군 중에 12개 시가 우리 인구소멸지역으로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12개 시를 보면 거의 이 기금을 70%를 거의 문화, 관광, 그다음에 뭐 스포츠, 센터, 뭐 문화센터 다 이런데 쓰고 있어요.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 이점이 정말 아쉽습니다, 이게 인구 유입에 필요한 어떤 중장기적 사업에 사용을 해야되는데 단발성 사업에다가 다 투자하는 건 아닌지 좀 염려스럽고요. 또한 저희가 은하수 우리 시에 자연자원 정말 좋은 자연자원이 많습니다. 근데 이거 지금 저희도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저희가 은하수를 가지고 시범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몇 년전부터 홍보도 많이 하고 있고 이거를 활성화시켜 보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팀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시고 서울가서 홍보도 하시고 하는데 아직 여기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고 있지만 효과는 저희가 아직 분석이 안 됐어요. 그다음에 나타난 효과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에다가 자꾸 뭐 여기저기 전망대 자꾸 설치한다는데 지금 태백 날씨 보십시요 정말. 제가 예전에 건물을 하나 지어보니까 태백에 맑은 날이 별로 없어요 정말로. 1년 365일 중에 공사를 할 수 있는 날짜가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면은 이 은하수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날이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다가 여기저기 우후죽순으로 전망대 설치한다 라는거는 좀 맞지 않는 이야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기금이 소중한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도록 좀 더 깊이 있는 생각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한국안전체험관 소관

안녕하십니까? 한국안전체험관장 황지영입니다. 먼저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체험관 팀장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범진 기획마케팅 팀장입니다. (기획마케팅팀장 김범진 인사) 문주식 시설운영 팀장입니다. (시설운영팀장 문주식 인사) 신채영 교육운영 팀장입니다. (교육운영팀장 신채영 인사) 그럼 지금부터 안전체험관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2쪽 주요업무입니다. 한국안전체험관 운영비 지원 건의입니다. 폐광지역 대체사업으로 조성한 한국안전체험관에 국가운영 또는 운영비 지원 지속 건의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 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보통교부세 또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연간 운영비에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행정안전부 교부세과 관계자 면담을 지난 3월 하였으며 방문자를 통한 협조 요청, 특별자치도에서 교부세 지원 건의, 태백상공회의소를 통한 대정부 건의, 소방안전교부세 지원 요청을 위한 특별자치도 행정안전부를 방문하여 건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보통교부세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강원특별자치도에 지속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방안전교부세는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일부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협의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는 태백시와 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가 공동 개최하고 안전 도시 브랜드 정립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행사입니다. 사업기간은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억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체류형 캠프 운영, 강원특별자치도소방학교 협력사업 추진, 캠프 프로그램 개발 운영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2회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 사전 준비 단계인 안전캠프 운영계획 수립, TF팀 구성, 세부 운영계획 수립 및 접수, 안전캠프 운영자 사전교육 및 행사장을 조성 하였으며 현재 2기까지 안전캠프를 운영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7월 28일까지 청소년 안전캠프를 3.4기 운영하고, 이후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와 협력하여 안전 캠프의 시기, 대상 등을 다변화 할 수 있도록 캠프 프로그램을 개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홍보 마케팅을 통한 체험관 활성화입니다. 안전체험과 폐광지역을 살리는 착한소비를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태백의 대표 관광지 및 상품으로 정착,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억 7,100만원 이며 추진상황입니다. TV 프로그램 방영, 잡지 게재를 통한 언론 및 미디어 매체 홍보 활동을 추진하였으며, 매월 특별 이벤트 개최, 네이버 온라인 판매 대행 협약 및 시행, 방송 콘텐츠를 활용한 미디어 마케팅 추진, 한국관광공사, 강원특별자치도관광재단과 협업 홍보 진행, 상생 홍보 마케팅 진행 등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빅데이터 기반 핀포인트 마케팅 추진, 또 체류형 관광객 유치를 위한 온라인 통합상품 시범 운영, 전망대 포토존 조성 등 향후에도 적극적으로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안전교육, 연수, 소방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각종 교육,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재난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긴급 상황시 대처 능력을 배양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4,690만원 이며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강원특별자치도 교육청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되어 7기 196명을 연수하였으며 어린이 이용시설 종사자 안전교육시설로 지정되어 어린이집, 도서관, 지역 아동센터 등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소방안전체험 교육은 농연탈출, 완강기 등 6월 말 현재 729회 만 1,042명을 교육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현행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아울러 학교 안전교육 및 연수 프로그램 유치 활동은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쪽입니다. 안전체험관 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체험관 운영시설물에 대한 정기점검 및 검사와 시설물 정비를 통해 시설운영의 최적화 유지 및 안전한 체험관을 운영코자 합니다. 총사업비는 7억 3,5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2023년 시설물 법정 점검 및 안전 검사를 건축물 및 옹벽, 냉난방 설비, 기계설비, 곤돌라설비, 승강기, 유원시설 안전성검사 등 분야별로 적기에 추진 완료하였으며, 아울러 중앙지구 전망대 데크 보수에 4건의 노후시설물 정비를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별 정기안전점검용역 및 검사를 적기에 추진하고 곤돌라 노후 행거 교체, 각종 시설물 노후 및 파손에 따른 정비추진 등 안전 체험관 시설물 정비 및 운영관리를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7쪽 예산 집행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체험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6페이지 6페이지 좀 봐주세요. 곤돌라 행거가 얼마 됐습니까? 교체할라는데?

교체 한지가 얼마 됐냐고요? 팀장님께 좀 여쭤 보겠습니다.

문주식 팀장!

큰 거는 10년 넘어가지고 처음 교체하는 겁니다. 작년 2022년도 곤돌라 점검을 했을 때 저희들이 지적된 사항이라 가지고 올해 예산에 당초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올 7월 18일 날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곤돌라 루프 교체는 다른데보다는 시간 이용률이 적기 때문에 더 늦게 교체하죠? 딴 데는 예를 들어서 속초나 기타 여수 이런데 보다는 더 늦게 교체하죠? 루프교체?

아 그거는 저희들이 곤돌라 같으면 안전 점검에 1년에 한번씩 정기점검인데.

점검을 점검 결과에 따라서.

따라서 저희들이 조치를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저는 끝내겠습니다. 김범진 팀장님이 세종시 갔던 게 언제지요?

2년 됐습니다. 1월 1일자로 복귀했습니다.

2021년도부터 `23년 까지예요?

1년, 2년, 2년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세종시를 갔다 왔는데 협력관이라 그러더라고요 협력관이라 그러는데 인제도 그렇고 뭐 영월도 그렇고 협력관들 두분 뵀어요, 뵀는데 영월 같은 경우는 거의 그분이 공업직인데 그네들이 부르기는 영업직이라고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영월군에서 그 사람이 계장으로 와갖고 얼마전에 진급을 시켰어요 과장으로, 그분이 상당히 영월군의 예산 부분에 이렇게 확보하는데 상당한, 지대한 영향을 끼쳤어요. 우리 김범진 계장님도 세종시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산업부나 국토부나 이런쪽으로 많이 유대를 갖고 잘했는데 오게되면, 오게되면 저희들 뿐만이 아니래요,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이렇게, 이렇게 갔다온 사람들 활용을 해야되는데 제가 봐서는 태백시는 활용을 잘 안 하는 거 같애.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김범진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가서 근무도 잘하고 주위에 유대관계도 많고 그 사람이 만나지 못할 경우는 영월군 협력관 통해갖고 기조실 실장까지 만나고 이러더라고 보니까요. 뭐 차관님한테 형님, 형님 할 정도로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세종시에 보내, 파견 보내는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갔다 오신 분들이 이렇게 역량을 잘 발휘해서 단 10원이라도 많은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김재욱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저기 과장님 가신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 저는 365가 어린이날처럼 그렇게 사람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사람 밀려갖고 정말 우리 한달에 한번이라든가 일주일에 한번 하자면 너무 그거고, 한달에 한번 정도라도 그런 행사를 해서 한번 그렇게 정말 사람 밀려서 못 다닐 정도로 해보고 싶어요. 한번 검토해 보시면 어떨까.

저희가.

말씀드립니다.

월별 이벤트도 준비하고 있어서요, 진행을 하고요, 지금 이번에 대한민국 청소년 안전캠프를 현재 운영 중에 있거든요. 전국에 아이들이 많이 왔었는데요 1기 때도 한 436명이 왔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활기차게 안전캠프를 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남은 3기, 4기도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하여튼 어린이날 행사에 가보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제가 너무 좋았단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안전체험관은 여기에도 나와있고 아까 내가 예산실에도 말했듯이 강원도가 어떤 행을 했을 때는 절대 안 되니까 이걸 집중, 우리 안전체험관이 강원도의 어떤 아주 딱 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하셔야 된단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안전시설에 대해서 좀 전에 말씀하셨는데 이 곤돌라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곤돌라를 지금 보니까 3개씩 묶어갖고 다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 3개를 묶어 다닐 때 전기라 해야될까 하여튼 이게 3개를 묶었을때나 한 개가 갈때나 전기가 똑같은지, 아니면 3개이기 때문에 전기가 더 많이든다든지 그래서 제가 타보니까 그 한, 한 박스라 해야되나? 한 칸에 타고 2개는 그냥 따라 올라가. 이래서 사람이 많을 때는 뭐 다 타고 이래 갔으면 좋겠는데 3개씩 묶어서 이래 다니니까 이게 좀 비효율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한 개씩 갈 때는 한 개씩 가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지금 바꾸신다 하니까 그런거는 어떻게 되시는지 우리 과장님 잘 모르시면 팀장님 한번.

기술적인 부분이라서요 현재 지금 8인승 6기가 장성쪽은 운영을 하고요, 철암 지구는 휴지 상태인데요. 전문적인 부분을 우리 문주식 팀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거 한번 설명 해줘요.

그거는 저 로프에 행거가 있고, 케빈이 고정형이기 때문에 띄었다 붙였다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다만 저희들이 출발 지점하고 중앙지구하고 장성지구해서 똑같이 3대, 3대씩 묶어 놔 가지고 동시에 같은 한 방향으로 루프가 돌아가면서 위에 있던 분이 내려오실 때 밑에 분이 타고 올라가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케빈을 필요 없을 때는 세워놨다가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럴 수 있는 시설은 아닙니다. 케빈이 고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다른데 가보니까 각자 이렇게 해갖고 한 개씩 돌아갔어. 그런데 우리는 3개가 묶여갖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데 그 안에 그게 있기 때문에 지금 따로따로 해도 그게 다 돌아가야 되고 3개를 묶어도 다 돌아가야 된다는 이런 얘기시네 그죠?

그게 로프에 고정형이기 때문에 일반 우리 자동차처럼 뭐 필요할 때는 세웠다가 필요없으면 떨궈놓고 그럴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아니고요.

아! 예.

고정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설명 해주셔서 이해됐습니다. 그러면 왜 철암 지구는 아예 그래 묶여있습니까? 풀어서 관광객이 왔을 때 더 이렇게 길이를 길게 해서 보여드릴 그런 생각은 안갖고 계십니까?

아! 그건아니고요 그 철암 지구는 저희들이 2024년 7월 1일자로 1년 단위로 휴지 신청을 했습니다. 2019년도부터 이용객들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이용객이 없어도 1년에 한번씩 안전 점검을 받아야 되고 기계 설비에 대한 유지보수 비용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철암은 올 2023년 7월 1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휴지 신청을 해놔가지고 운행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사항에.

현재 소방안전체험분야 모든 시설이 저희 안전체험관 내로 다 이동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방향으로 탑승하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기본적인 유지 관리의 점검은 하지만 또 그걸 운영을 하면, 하게 되면은 또다시 연간 5억에서 6억 가까이 운영비가 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일단 휴지 신청을 하고 안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운영하는거 보다 안하는게 더 예산 절감이된다 하니 참 왜 만들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안전체험관이 좀 바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안전체험관을 방문하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어린이 키즈랜드.

네.

거기를 갔는데 11시 반에 갔습니다. 11시 반에 갔는데 지금 들어가서 12시에 식사를 하기 때문에 1시간 스톱을 한데요 불을 다 끄고. 애기가 11시 30분에 갔으니까 놀고 싶어서 더 놀다가 나오라 하면 아기가 울기 때문에 안된다. 그 말은 이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운영함에 있어서 관광객이 거기를 그 시간에 가서 애기들을 데리고 갔을때는 그래도 타고 오면 놀고 오면 좋잖아, 그죠? 그런데 애기들을 그냥 데리고 나왔을때는 애기들이 또 가자 그래. 그래 거기 안내 선생도 하는 얘기가 다시 다른데 갖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런데 식사를 하고 밖에 나갔다 다시 들어가는 거는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 부분은 식사 시간을 몇 군데가 그렇다 그러는데 내가 전체적으로는 점검을 못했습니다. 식사 시간을 이렇게 교대를 해주더라도 같이 열어서 오시는 분들이라도 이렇게 잘 사용하고 갈 수 있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현재 저희가 5개 체험관 중에서 2개 체험관은 점심시간에 교대로 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점심시간에 운영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그에 따른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 때문에 바깥 부분이나 안에서 아이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을 프로그램화해서 또 시설도 보강해서 저희가 보완할 수 있도록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키즈랜드 뭐 리뉴얼 부분도 그렇고요 하고있는데 현재는 2개 체험관은 점심시간에운영하고, 나머지는 자유롭게 다니시는 외·내부에 공간들이 있는데 키즈랜드 안에서는 또 아이들이 안전사고도 있을 수 있기때문에 상시 상주는 해야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을 겸해서 앞으로 아이들이 점심 시간대에 대체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겸해 보겠습니다.

예. 그래 하셔야 되는 이유가 다른 관에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은 계속 이렇게 교대로 근무를 해. 그런데 거기 2개 부서만 갖고 그 불을 다 끄고 거기를 운영 안한다는 거는 이거 좀 문제 있다 생각해서 이거 적극 좀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안전체험관은 안전에 대한 교육장인만큼 하여튼 간에 거기서는 안전사고가 일어나면안 되겠죠, 그렇죠?

네. 의장님.

거기에 대해서 하여튼간에 각별히 신경을 써줘서 근무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안전체험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을 위해서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건설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건설과 이기호 과장입니다. 연일 수고하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인사 발령에 따른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종환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건설행정팀장 이종환 인사) 김세연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도로시설팀장 김세연 인사) 심재순 도로정비팀장입니다. (도로정비팀장 심재순 인사) 박종호 기반조성팀장입니다. (기반조성팀장 박종호 인사) 박창식 도로철도팀장님입니다. (도로철도팀장 박창식 인사) 이준우 생활민원팀장입니다. (생활민원팀장 이준우 인사) 건설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고속도로망 동서고속도로 EMU-150 확충 사업입니다. 동서고속도로 예비타당성 조사면제 및 전 구간 착공 및 EMU-150 조기 운행을 통해 고속교통망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고속도로는 영월~삼척 구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에 선정되어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및 전구간 동시 착공을 지속 협의 중입니다. `23년 8월 EMU-150 조기 도입에 따른 협약 및 운행 예정에 있습니다. 3페이지 동절기 도로 제설대책 추진입니다. 동절기 사전 준비 및 또 제설대책반 운영으로 교통사고를 방지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15억 1,700만원 이며 사업내용은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및 장비구입 등입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 6개소 현재 추진입니다. 동절기 대비 제설장비를 구입하겠습니다. `23년 10월 제설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도로제설 작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4페이지에 황지가도교 확장 사업입니다. 상습 병목구간인 황지가도교 확장을 통하여 도로 이용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1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90억입니다. 사업내용은 황지가도교 확장, 접속 도로 확장, 손실 보전 등이 있습니다. 접속 도로 공사는 착공하여 9월 공사 완료 예정입니다. 5페이지 소도~백단사간 도로확포장공사입니다. 불량한 도로선형개량 및 국도 31호선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72억이며 사업내용은 도로 확포장 1.48㎞ 입니다. `21년 2월 공사 착수하여 구간별 사업 중이고 시민불편 조기 해소를 위하여 2023년 12월 조기 개통을 계획 중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삼수령터널 앞 도로복구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2년 12월부터 `24년 6월까지이며 총사업비 49억 5,000만 원입니다. 도로침하를 복구하여 재해위험요인 요소를 해소하는 사업입니다. `23년 5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24년 6월 공사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7페이지 절골교 개축사업입니다. 절골교 개축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2년 1월 23일부터 23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9억 5,000만 원입니다. `23년 1월 공사 착공하여 `23년 8월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75% 진도에 있습니다. 8페이지 국도 31,35,38호 도로정비공사 사업입니다. 관내 국도도로 및 시설정비를 통해 교통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33억 8,000만 원입니다. 도로 정비 9건에 31개소입니다. `23년 8월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9페이지 교량 및 터널 유지보수공사입니다. 우리시 도로 내 교량 및 터널 시설물의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이며 총사업비 11억입니다. 사업내용은 정밀안전점검 2개소, 성능평가 1개소, 노후교량 유지보수 13개소, 철암교 인도설치이며 `23년 9월 준공 예정입니다. 10페이지 도시가로망 정비사업입니다. 도시계획도로 확보 등을 통해 주거공간 조성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52억 3,000만원이며, 용역4건, 보상4건, 공사 8건을 추진 완료 및 추진중에 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도로 안전시설물 정비사업입니다. 위험한 도로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교통사고로 인명피해를 최소화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35억입니다. 국도 및 시, 도구간 휀스, 가드레일, 반사경, 도로안전시설물정비를 하고 있으며 민원 접수 즉시 처리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사업입니다. 노후가 심한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9억 5,000만 원입니다. 번영로 구조개선 및 시도, 지방도 도로정비 17개소를 준비 추진 중이며 `23년 12월 사업 말이 예정입니다. 14페이지 관내 보도 정비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6억 1,000만 원입니다. 총 8개소의 `23년 8월 착공하여 12월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5페이지 농로포장입니다. 농업지역 내 농로포장으로 편리한 진출입로를 확보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12억 6,000만 원입니다. 총 15개소의 사업이며 `23년 12월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사업입니다. 배수로 및 제방 등의 정비를 통해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8억입니다. 총 16개 사업이며 `23년 12월까지 사업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17페이지 한밭대비 용수개발사업입니다. 농업용수시설 개발 및 정비를 통해 안정적 영농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3년 1월부터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 20억입니다. 총 6개의 유기농업용수 개발 및 정비추진이며 23년 12월 사업 마무리 예정입니다. 18페이지입니다. 생활불편신고 민원 처리입니다. 일상 속 생활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3년 연 중이며 총사업비 12억 6,900만 원입니다. 생활민원해소 사업으로는 보도블록, 포트홀, 경계석, 배수구 정비 등이 있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유지보수, 경관조명 설치 등에 있습니다. 생활민원 일일 순찰점검 실시, 생활불편접수 신고 민원 처리, 가로등 신규 설치 유지보수 등을 연중 추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2페이지에 뭐 다른 건 모르겠고 그 영월하고 삼척 노선이 결정 됐는데 태백 지역의 시가 정확한 위치가 어디쯤인지는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까? 어디쯤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예.

모르면 모른다 뭐 알면 안다.

모르는 건 아니고요, 우리 시에서 당초 계획했던게 광동댐 이후 거기서 했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비타당성 그것 때문에 우리 시로 땡기면 1조원 정도가 사실 더 들어갑니다, 광동댐까지 오면은. 그래서 국회나 국토교통부에서 예비타당성은 일단 통과하자 그다음에 하자 이래 가지고 지금까지로 이게 사실상 좀 뭐랄까 숨겨놓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했을 때는 그 정선쪽 하고 저 미로쪽에 IC를 만드는 걸로 됐습니다. 우리도 그 정확한 IC지점을 알아보려고 했는데 국토교통부도 그렇고 강원도에서도 사실상 잘 안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선 쪽하고 삼척 미로 쪽으로 내는 걸로 해서 예비타당성 그걸 지금 조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저도 과장님하고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IC를 땡겨오면 금상첨화고 그렇지 않았을 때에 우리가 대비를 해야돼요.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생각하는게 그쪽으로 갔을 때 차라리 영월을 가까운 사북쪽으로 간다든가 증산 쪽으로 간다든가 이런걸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가 현실을 무시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거기로 갔을때에 접근성이라던가 지금은 지금 얘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접근성이나 그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대비를 해야 돼요. 뭐 지금은 아닙니다. 대충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고, 3페이지 좀 봐주세요. 자동염수분사장치가 부영아파트, 노인전문 요양원, 쭉 있는데 계산동 계산아파트에서 농공단지 올라가는 그 길보다는 아파트를 해갖고 좌측에 과속차량기 위에 있는 그 길이 더 위험해요. 지금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이쪽보다는 이쪽에도 아주 경사로 끊이기 때문에 거기서 올라가는 절골 가는 건 그래도 좀 완만한데 좌측으로 올라가는 거기는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그 길을 해야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딴데는 모르겠고. 내년도 뭐 저 있을 때 좀 반영을 그쪽에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가도교 얘기는 뭐 워낙 많은게 있어서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소도~ 백단사간은 연말에 조기 준공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미리 얘기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올 12월 목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요번 비가 많이 오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보강 해야될 게 너무나 많은 문제점이 돌출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설과에서 봤을 때 도로를 개통하는 건 12월까지 하고요, 그다음에 사면에서 물 내려오는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는 좀 더 많은 검토를 해서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아까 조금 전에 보고할 때 그렇게 얘기했어야죠.

예. 그런데 세부적으로 의원님들께서 물으시면 이렇게 답변하려고 했던거고요. 이 수처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현재 설계로 준공을 했을 때 내년 뭐 태풍이 오거나 우기 시절에 다 해놓고 파면 예산이 엄청나게 더 소요될 것 같아서 지금 우리 도로시설팀하고 지금 문제점을 하나 하나씩 지금 파고 있습니다. 비올때 직접 또 나가봤고요, 이 상황에서 준공을 다 했을 경우에는 사면쪽 문제가 많아서요 요런 비가 오니까 우수 문제가 좀 많더라고요. 그거는 정확하게 좀 조사를 더해서 의원님께 보고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번 현장점검할때 이상 없다고 얘기하셨는데.

맞습니다. 그때까지는 문제점이 돌출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집중 호우가 많이 오니까 상당한 문제점이 있는 걸 발견하였습니다. 설계쪽으로 정밀 조사를 더 하겠습니다.

지금 거기도 그렇고 우리 정수장도 그런데 사면에 문제가 좀 있을 것 같아 제가 봐서는. 물 양이 많기 때문에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 통수량 확인을 맨 처음에는 벽면에다가 그 씨드 스프레이 뿌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물이 많이 나오니까 계단식 옹벽으로 했고 나머지 부분은 또 배수로도 뽑아서 관 이렇게 통해서 도로 횡단까지 해갖고 통, 관을 묻고 했잖아요.

기초단면을 더.

보강토 이쪽 이쪽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 물 양을 예를 들어서 여기도 그렇지만 실 예로 진흥세차장 가서 우측에 물 내려오는 그 양이 있잖아요. 진흥세차장 지나서 우측에 물 내려오는 양, 거기도 제가 봐서는 절단 해갖고 흄, 엄청난 큰 흄관을 묻어갖고 거기에는 물 자체를 다 겨울에 얼어갖고 거기 사고 꽤 많이 나는데 거기도 저걸 해야될 것 같은데. 여기 났든 일단은 어떻게 되는지를 의회에 좀 보고를 저 뿐만 아니라 의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주세요.

예.

추후에 어떻게 변이가 발생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예산 추가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예. 감사합니다.

지난번 삼수령 터널 같은 경우도 원주 국토청에서 25억 받았지요. 그렇죠?

예.

25억 받아갖고 다행히 진짜 우리 시비가 적게 들어갔는데 시비 24억 5,000 들어가는거 말고 우리 풍력 업체한테 뭐 이렇게 저거한 게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산업과에 저번주에 이 질문을 하실 것 같아서 산업부에 그랬더니 8월 중에 SPC를 다시 한번 한답니다. 그래서 산업과 핑계 대는 건 아니고요, 산업과에서 이번에 좀 확보했을 거라고 아주 긍정적인 대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시 설계를 하고 있고요, 8월 말쯤 끝나면은 죄송하지만 전번 의회 때 심창보 의원님이나 최미영 의원님께서 정 그거 하면 안전을 위해서 먼저 세워줄테니까 그것도 검토하라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보고를 했었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 SPC에서 만약에 통과된다면은 어떤 방식으로 시에 도와줄지 모르지만 하면은 한 그래서 8월이나 9월 초쯤 착공을 하겠습니다.

그거 관계없이 착공이잖아 예를 들어서 그거 믿고 착공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금액은 확보 돼 있으니까 그 관계없이 스타트 해야지요. 절골교 개축공사 사업은 이발소 지나서 저 끝에 마트 가기 전에 그 다립니까?

구 길로 가다 보면.

그래 구 길로 가잖아 이발소를 지나서 쭉 가다가 맨 끝에 이쪽길 하고 마주친 그 쪽.

그렇습니다.

거기 한다더니 아직 보상 협의가 늦어갖고 안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보상도 하고 공기 때문인데 요번 우기 때문에 조금 딜레이가 됐는데요 저 8월이나 9월 중순까지는 완료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봐서는 1월 4일날 착공한다 했는데 이래 늦어지나요?

그때 설계 때문에 좀 착공을 못했었는데요.

그 밑에 기초 부분에 파인 부분이 있어갖고 기초 부분도 보강을 해야될 것 같은데 거기보면요.

알겠습니다.

8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 다른 건 아니고 문곡 실버요양원있고 삼거리 그 바가지 차선 때문에 지금 우측 그 인도부분 지금 걷어내고 그쪽으로 확보해서 바가지 차량 그 좌회전 차량 그거 하려고 지금 작업하고 있죠?

예. 한 차선을 더 만드는 거고요 그다음에 보통 버스베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럼 인도가 좁아지지 않겠나 이런 염려하는데 그 인도는 캔틸레버으로 달아서요 그 2m 이상 폭이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봐서 지금 봐서는 인도 부분에서 이만큼 접혀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접혀져 있다고 그럼 이 뒤에 달아야 된다는 얘기네 뒤로? 달아야 된다는 얘기네요.

예. 업자제로 해서 우리가 캔틸레버를 더 달아 냅니다. 그래서 그 인도 폭이 나오게끔 시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만 되는 거지 지금 여기에 정거장도 있는데 막 확폭으로 줄여갖고 이렇게 되면 이거 이상한 거라고. 안 그러면 안 확폭을 안 한다 그러면 좌측에도 자체도 좀 흔들었어야 돼요, 좀 줄였어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뒤로 늘군다 그러면 이거는 괜찮은 거래요. 그렇게 도로 확장된다하면 나중에 그 인도 부분을 확장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9페이지에 보면 장성대교 그 교량 부분인데 어디 장성대교 어디 얘기하는 거죠? 19페이지 정밀안전진단 3번째.

장성대교는 협심동에서 나오는 도로 그 교량.

아 협심동에서 호암동 가는 거기.

예. 예.

거기 지금 노후가 많이 됐는데 여기는 몇 등급이 나왔어요?

그래 요번에 정밀안전점검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 결과는 아직 안나왔어요?

예.

태백교는요? 신 태백교는 어디죠?

마찬가집니다 이거 2개가.

그러니까 위치가 어디에요? 신 태백교가?

저 옛날 성도레미콘에서 저쪽 가는 거.

아 문화동 문화동에서.

예. 예.

10페이지 좀 봐 주세요. 흙다리골 도시계획 도로개설을 했어요. 그 당초에는 2개의 이 도시계획 도로가 잡혀있는데 위에 24면은 불합리하다 그래 갖고 이거 없애고 기존 도로에서 12m인가 이렇게 내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10m 인가, 10m인가 그래서 지난번 얼마전에 공고 낸 거 보면 기존 도로에서 좌측으로 해갖고 지금 도로가 올라가게 돼 있죠?

그렇습니다, 밑으로.

아니 제가 설명한 다음에 답변해주세요. 그래 되면 기존에 있는 도로 옆에 집이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맹지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그걸요? 지금 이게 기존 도로래요, 요게 냇가고. 이쪽으로 이렇게 낸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위쪽으로.

그러니까 올라가면서 좌측 쪽으로.

예.

그럼 이거 도시계획도로 이쪽이 이 도로하고 집하고 연결이 안 되는데 그 맹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거죠? 그거는?

그거는 의원님 제가 도시계획 도면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바꾸는 거는.

아니 잠깐만 잠깐만요. 도시과에다 물어봤어요. 아니 난 누가 공고가 나갔고 이렇게 됐데. 그래서 핸드폰을 이래 보여주는데 지금 도로하고 지금 떨어져갖고 좌측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올라가보시면 좌측에 냇가가 작은 게 있잖아요.

예.

이쪽 좌측으로 지금 산 쪽으로 도로가 낸다는거야. 그래되면 기존거 하고 이게 저게 연결이 안 돼요, 그러면 다 기존에 살고있는 사람 다 맹지가 되는 거야. 그걸 누가 그랬나면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 가만있어봐 도시과 누구죠 담당? 이응오 팀장님 앞에 나와서 얘기해주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어떻게 된 지를 제가 알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 저. 이거 중요한거예요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다 맹지 시키면 안 되잖아.

도시계획팀장 이응오입니다. 저희가 그 노선에 대해서는 건설과에서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안을 제시해 준 노선으로 저희가 확정, 그러니까 받아가지고 지금 고시한 상태기 때문에 도시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주민설명회를 여러 번 개최 했고요, 저희 팀도 한번 합류를 해서 주민들한테 의견을 다 들었고, 그 도면을 보시고 대다수 주민들이 동의하신 노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봐 봐요. 이게 도로야 여기 냇가고 지금 도로는 이렇게 올라가게 돼 있어요. 기존하고 연결이 안 되면 이 사람들 다 맹지인데 왜 동의해 줬을까요?

그 기존 현재 다니는 도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서는 현재 다니는 도로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공사비가 최대한 적게드는 방향으로 노선을 설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선대로 쫓아갔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 도시계획도로에 물론 도시계획도로라는 게 어느 분은 예에 의해서 이득을 보시는 분이 있고 반대로 또 노선에 의해서 또 이해관계에 의해서 또 손해를 보시는 분이 발생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노선을 한다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아니 이응호 팀장님 이게 지금 그런 노선이 아니고 기존 도로에서 올라가다 보면 조금 확장이 되고, 축소가 되고, 뭐 이렇게 쭉 가서 이분들에 대한 맹지 부분은 다 해결이 돼 예를 들어서. 그런데 이 노선이 아니고 냇가 옆으로 이렇게 노선이나요. 그럼 이거 하고는 별개야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내가 이응호 계장님한테 물었잖아요, 왜 이렇게 했나 했더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했다고 얘기했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자기네 명시되는 걸 다 알고 했단 얘기야? 나중에 증개축하는데 문제가 생기는데?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건설과 하고 한번 다시 논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직 공고 중이기 때문에.

여기는 도시과하고 다시 한번 이거 하겠습니다. 제가 도면만 이렇게 봤지 거기까지는 사실 좀 못 봤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하면 우리 도면을 보면 기존 도로하고 다음 집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럼 기존에 도로 위에서 확정시켰다 그러면 아! 이거 누가 봐도 초등학생이 봐도 다 알아. 여기서 늘궜다 그러면 쭉 올라가면 이해가 가는데, 이거는 이거하고 관계없이 여기 기존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냇가 옆에 이쪽으로 도로를 쭉 그어 놨어. 그럼 다 맹지가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그날 다 봤잖아 도면을.

저희가 노선에 대한 부분은 건설과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했기 때문에 저희는 감안해서.

그래서 내가 팀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왜 이렇게 그었나 이거는 기존 주민들의 도로를 확장시켜서 올라갔어야지. 왜 이거 아무관계 없을 때 여기 연결되는 부분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요청에 의해서 이거 했습니다. 그래갖고 공고 났잖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럼 사업부서에서 얘기를 해줘야지. 그 때 당시에 심재순 계장님 계신가요 그 팀장이 계신.

의원님 잠깐 얘기 좀 하겠습니다 . 사업부서라 그러는데 그건 아니 아니지만.

아니 이응오 계장님이 팀장님이 저한테 잠깐만요. 사업부서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선을 그었다 얘기를 했어요. 이응오 팀장님 그런 얘기 안 했나요?

입안 요구는 건설과에서 한 게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 봐 맞잖아요.

그거는 우리 이응오 계장님도 조금 생각을 다시 해 보세요. 왜냐하면 도시과에 있다가 올 1월 2일부터가 넘어 와가지고요 여기서 심재순 계장이 지금 담당하지만 솔직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조금 깊이 뭐 잘 모르는 게 사실입니다. 도시과랑 다시 해서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모르고 선을 그었다니 말이 되는 얘기냐고. 모르고 선을 그었다는 게.

사업부서면 만약에 우리 건설과인데요. 우리 건설과에서 요청한거가 있거나 그건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얘기를 해갖고 결론을 내라고. 누가 어떻게 해서. 자! 이응오 팀장님은 건설과에서 사업부서에서 요구에 의해갖고 도시계획 선을 그었다 그게 공고가 나갔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죠? 얼마전에 그렇죠? 맞잖아요?

예.

지난달인가 뭐 예. 그렇죠? 그럼 그래 나온거는 이응오 팀장이 그냥 막 긋지는 못한다고.

의원님! 그거는.

분명 협의 했을건데 사업부서에서 그걸 확인을 못했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지.

그거는 기존도로에서 새롭게 맹지로 되는 토지는 최대한 그런 토지가 없게끔 다시 노선 한번 검토해서 도시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협의하는 게 문제가 아니지. 지금 그 얘기하면 안 되고 똑바로 얘길 해야지.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너무 있지, 너무 이 생각 없이 선을 그었어. 보세요 나중에 그리고 끝나고 부서하고 협의해서 최소한 어디로 가라는 게 아니라 주민 불편 없게 하란 얘기지 주민들이. 자! 그거하고 13페이지 좀 봐주세요. 과장님! 장성초교 외 5개소에 도로포장 한다는 데 이게 위치가 5개?

예. 장성.

6개소.

장성초교에 5개소는 장성초교에서 장성 평양냉면까지 가는 게 하나 하고요, 안전체험관에서 강원주유소까지 가는 거 하고, 금천주택단지에서 등산로 입구, 그리고 금천 솔모랭이 금천마을 입구입니다, 거기하고 동점에서 구문소교 양지연립 방향 하나 5개소입니다.

근데 그 교회 올라가는 데 있잖아요. 거기 크랙 다 갔어.

편입해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거기하고 장성초등학교에서 예배당 고개 올라가는 쪽에 방지턱이 너무 높아요. 큰 차가 걸린다고. 거기도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4페이지 좀 봐주세요. 내가 다 질의하려고 그러면 많기때문에 주위에 있는 것만 잠깐 말씀드리고 저는 끝낼게요. 14페이지 보면 근로자종합복지관하고 장성 천주교 그때 우측에 인도 부분이 없어 가지고 이거 신설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시장님이 오셔갖고 아이들 위험하다고.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다음에 15페이지에 쭉 농로포장을 했어요. 농로포장 결정을 주로 어떻게 합니까?

농로포장은 거의가 콘크리트 포장입니다.

예?

콘크리트로 포장합니다.

아니, 아니. 선정을 어떻게 하냐는거지.

각 동에서 들어온 것 또한 또 의원님들께서 당초에 얘기했던 거 대부분이 그런식으로 선정하는 게 현실입니다.

그럼 접수받은 현황은 있죠?

예.

그거 좀 자료집 좀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저는 한 가지만 묻고 끝내겠습니다. 16페이지 보면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이렇게 있는데 16개소 있어요. 밭기반시설 유지보수 요청이나 뭐 이런 걸 할 경우에도 맨 이거도 동에서 민원이 들어와서.

동보다는요 동도 있지만은 농민들이 전화로 직접 막 합니다. 여기 해달라 저기 해달라 나와봐라 이러면은 이걸 쭉 모아가지고.

동에 거치지 않고요?

대부분.

직접 전화합니까?

예. 직접 많이 합니다.

그럼 했을때에 선정은 어떻게 하는 얘기지 선정은.

이걸가지고 쭉 모아가지고요 시장님한테 여기, 여기 들어왔다 이게 민원 들어오는 데가 뭐 여러 군데거든요. 게시판에도 들어오고, 전화도 들어오고, 시장님한테 직접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부시장님한테 부탁하는 경우도 있고, 의원님들한테도 직접 하는 게 있고. 사실상 이런 거 거의 다 모아가지고 지금 16개지만 설계는 3개를 해가지고 개소수는 사실 상당합니다. 지금 현재 기반조성계에서 공사하는 게 146건이거든요. 그 도로시설 그래서 이게 한 건 한 건까지를 계장님이나 우리가 다 계획은 못하고요, 직원들이 받을 때도 있고 이래서 이걸 모아서 용역하고 이런 식으로 처리 할수 밖에 없고요,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또 할 수도 없고. 이 부분은 좀 농로쪽은 이쪽은 조금 의원님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

아니 배려하는 게 그런 게 아니고 상황이나 선정은 어떻게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물론 당연히 나름대로 각 의원님들이 또 부탁하는 경우, 또 직접하는 경우. 시장님, 부장님 하는 경우 국장이 하는 경우 이런 게 다 좋은데 우리가 이걸 했을때에 전체 들어오는 물량을 그 건수를 이렇게 해서 최소한 과장님 저 말씀을 이렇게 하셔야지. 그중에 위급하고, 그리고 처리를 꼭 해야 될 이런것부터 우선적으로 순위를 잡아서 집행부에다 보고한다, 이렇게 해야지 뭐 시장님하고 협의한다. 그건 아닌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시장님이 여기 땡겨주라하면 그건 뭐 모르겠습니다 뭐 ��겨주고 이런 건 과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얘긴데 선정과정에 있어서 현장을 가서 보고 위험하고 꼭 해줘야될 곳, 농민들이 꼭 필요하고 우선순위가 어딘지를 선정 후에 사업을 진행한다 그렇게 얘길 해야지요, 답변을.

예. 알겠습니다.

저는 요까지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연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내 보도 정비공사인데요. 우리가 저는 생활 민원을 잘 많이 받다 보니까 일단 차는 도로가 좋아야 되고, 그다음 인도는 걸어다니시는 분들을 위해서 인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아마 전화드렸을 거예요. 연못 앞에 보도블록이 약간 튀어나와서 지나가던 어린아이가 넘어졌어요. 넘어지고 또 한 어르신이 또 넘어지시는 경우도 제가 봐서 바로 내가 연락을 드렸을 거예요, 그때 이준호 팀장이 받았죠? 바로 그날 고쳐서 됐는데 이렇게 보도블록이 약간 튀어나온 곳이 태백 시내에 보면 몇 군데 더 있었어요, 아직까지. 한번 그거 확인하시고 제가 비가 왔을 때 한번 걸어봤어요. 걸어보니까 이 도로변이 웅덩이가 있어서 물이 정말 엄청나게 튀는곳이 황지정보산업고 쪽으로 걸어가다 보면 궁전아파트 쪽에 진짜 물벼락 맞았어요, 제가 걷다가 한번. 그러니까 도로가 아마 편하지 않았나 봐요, 거기가 물이 고여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거도 한 번 좀 봐주시고 저는 그래요. 일단 시민들이 최고 편하게 생활민원 없게 살 수 있는 게 일단 도로가 편해야 되고 그다음 인도가 정말 불편없이 돼야되고 그다음 들어온 게 가로등 일 거예요 민원으로 많은 게 그러니까 한 번 보도블록을 다시 시내 쪽으로 점검해보세요. 제가 몇 군데 본 게 있는데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튀어나온 곳이 많아요. 그러니까 평평하다 갑자기 튀어나오는데 거기에 걸려서 넘어진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이, 그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예 저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삼수령 터널 이 공사가 몇 번째입니까? 그렇죠? 그 공사를 하고 나면 마지막에 감리 입니까? 감리가 정리되면 끝나는 겁니까? 공사법을 잘 몰라서.

사업 착수와 동시에 감리가 붙거든요.

예. 그래 마지막 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감리.

예. 감리입니다.

완벽하게 했다를.

예. 감리가 준공 검사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 공사를 수없이 예전에도 하고 또 꺼지고 또 꺼지고 해서 공사를 어떻게 하는지 전 그 공법에 대해서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번에 공사를 함에 있어서는 이게 두 번 다시 이런 사항이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하셔야 된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계속적으로 문제를 일으켜갖고 이 길이 돈을 얼마나 많이 여기에다 투입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렇죠? 그래 주민들도 다니는 게 불편했고 이래서 이번엔 할 때 두 번 다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정말 천년의 길을 보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주민들이 유브리안 들어가는 우회전 길, 유브리안 장성. 거기 들어가는 우회전 길 주민들이 감사했습니다. 항상 그 주민들은 들어갈 때 직선이 직진으로 갔는데 이제는 한 차선 생기니까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 중심에 놓고 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선순위를 사람이 안전하게 지금 그리고 고원아파트와 태양아파트, 태양빌라 그 앞에 요양원과 복지관 올라가는데 좌회전하잖아, 그죠?

예. 예.

그 좌회전도 신중을 기 해주시고 일을 하면 또 이렇게 한 가지 한 가지가 또 나타나는 것 같아. 거기에 지금 뭐가 또 문제냐 하니까 좌회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복지관으로 올라가는 좌회전이 있고, 그 옆에 또 좌회전 하나가 갓밭드리예요? 이름이?

예. 갓밭드리.

거기 올라가는 길을 같이 좌회전 잡고 가잖아 그죠? 그런데 그 갓밭드리 올라가는 게 황지에서 내려가다 보면 이게 커브를 꺾기가 너무 불편하다고 민원이 들어왔어요. 할 때 그걸 같이 해주시면 어떻냐 하는 민원을 지금 받았거든요.

아! 예. 예.

그래서 거기를 이 일과 그 일을 조금 다르게 봐야 되지 않을까 저도 그래 생각하는데 민원이 그래있어서 한번 과장님이 그쪽에 전문가시니까 한번 그거를 같이 보고할 때 같이 해주면 안전한데, 장성에서 내려가는데 그 갓밭드리로 올라가는 게 이쪽 그 중앙 차선까지 들어와서 이렇게 돌려야 된다고 좀 원을 그걸 또 민원을 제기해서 그거도 같이 좀 살펴봐 주시고.

이제 시공 중이니까요, 현장에 나가서 문제점을 한번 보고 의원님 뜻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요.

예.

한 번 주민 민원이 없을 수 있도록 시공 조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모든 길은 다 이렇게 소통을 위해서 애를 쓰고 계시는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 태백시는 스포츠의 도시예요. 그렇죠? 그래서 백산에서 오는 그 연화산길 그걸 조금씩 만져갖고 길이. 제가 봤을 때는 거기 조금 내려가다가 거기 3차선으로 해놨다 내려가는 길만 해놨다 이래. 그 길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해서 길을 하도록 연구 검토 적극적으로 하십시오. 왜냐하면 스포츠의 도시면 스포츠 도시다워야 되잖아, 그죠? 지금 거기에 운동장도 하나 더 넣을 거고 이러면 그 고터실에서 나온 흙 거기다가 부을 것 같애. 그러면 그 길이 똑바로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그 길만 잘 되면 삼척이나 이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이쪽을 안 통하고 통리길을 안 통과해도 백산으로 와서 얼마든지 운동장을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우리 스포츠의 도시 다운 길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의원님 저기 우리 건설과에서도요, 우리 시가 남북도로는 잘 돼 있어요. 국도 31호, 38호 해서 잘 돼 있는데 동서 도로가 없는데 그게 딱 하나 남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우리 담당하는 부서에서 그 도로를 쭉 검토를 해서요 내년 용역을 발주하고 그 도로는 반드시 할 계획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사람이 없다 인구가 없다 해갖고 이렇게 그거 이렇게 제쳐 놓지 말고, 없을수록 길이라도 반듯하게 돼 있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홍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늘 민원이 참 많은 것 같애요. 저도 생각 나는 게 있는데요. 이마트에서 그 팔마아파트 길, 가다 보면 자전거 타고 다닌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거기 보도블록 뭘 깔아 놓은 게 다 일어났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일어났는데 모르시나요?

예. 현장 확인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을 못할 것 같아서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다 일어나 가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항상 위험하다는 생각을 했고,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은데 그쪽 길이 다 진짜 심각하게 다 일어났어요. 그 부분 한번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불편 없도록 한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삼수동장님께 동장님이 총무과 할 때 말씀드렸는데 이마트 아니 이마트 아니지, 그 팔마아파트 바로 맞은편에서 우리 3주공 쪽으로 오다 보면 도로 쪽에서 물 계속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 토사 내려오고 있고요. 고 부분들은 겨울이 더 심각하거든요, 지금보다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진짜 신경 써서 그 지금 당장에 안 되겠지만 좀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의원님 거기 지적하니까 부끄러울 따름인데요, 시 개청하고 지금까지 한 번도 못 잡아 봤거든요.

네.

그 지금까지 거기 물 내려오는 건 정말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갈 겁니다. 뭐 하여간 거기는 종합적인 용역을 한번 하던지 해서 대처토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 지금도 계속 개선이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꼭 좀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미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기 아까 김재욱 의원님께서 연화산길 말씀하셨는데요. 그 연화산 길 도로만 하실 게 아니라 거기 야간에 가로등이 없더라고요.

가로등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으로 가로등이 없어서 야간에 굉장히 무서움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사실 저도 민원입니다. 이번에 비 때문에 그런지 장성터널, 장성터널 안에 도로, 도로가 좀 많이 파였더라고요.

예.

거기도 한번 나가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나가서 그거 한번 국도 31호선에 포함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심각해진 것 같은데 LED등도 나간 게 있고

예. 예. 그래서 거기도 체크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LED고 뭐 도시과나 다른 과는 할 일이 없잖아.

아닙니다. 건설과에서 합니다.

할 수 있어요?

터널 안에.

그런데 왜 안했어요.

솔직하게 몰랐습니다, 가보겠습니다.

여기 의원님들 다 아는데 몰랐다 하면 되나 우리보다.

좀 우둔해가지고 꼭 나가보겠습니다.

건설과가 직원이 더 많은데.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몇 가지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에 제설 종합 대책에 대해서 차량 임대차에 대해서 좀 말썽이 있었잖아 그전에 그죠?

예.

이번에는 말썽이 좀 안 생기도록 임대차 계약이나 이런 거 제설차 고거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가도교 문제는 좀 짚고 넘어갑시다, 이거는. 총사업비 90억이라 했는데 예산이 지금 얼마 서 있어요?

총 우리가 거기에 들어간 거는 68m 도로하고 보상 해가지고 12억 정도 지금 소모했습니다.

12억을 썼어요? 지금?

예.

자료를 좀 줘봐 봐요.

68m.

보상비가 얼마예요 거기에? 그럼 90억 중에서 12억을 예산 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은 언제 섰어요? 이거? 이 12억을?

2년 전부터 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년 전에요?

손실 보상금이 6억 7,300이었고요, 그다음에 접속 도로 포장하는 거 8억 2,700이고 이래서 그렇습니다.

8억 7,000이 어디요?

접속 도로 아! 이거 아니고요, 그 68m 하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78억이 추가 편성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총 90억 중에 황지가도교 확포장만 75억 정도 예상하고요. 그 나머지 금액은 15억 정도는 접속 도로 하는 게 한 250m가 있고요. 손실 보상하는 거 하고 68m 도로하고.

자! 지금쯤에는 우리가 가도교 문제는 결론을 짓고 넘어가야 돼요. 가도교 문제를 자꾸 이렇게 할거냐 안 할거냐 그러면 지금까지 돈을 12억을 투자 했다 그랬지요? 12억 투자했는데 그 12억 시비 투자되는 거를 12억 들여야 되고 지금 예산이 얼마 섰는데 12억 투자된 거예요?

그거는 따로 뽑아서 의장님께 보고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럼 그래하고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키포인트는 지금 공사 고 뜯더라고 그 밑에.

그게 68m.

아니 뜯더라고 그거를 그 밑에 집 뜯었단 말이야. 뜯은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예요, 그거는?

지금 현재 계획상은 깜시분식에서부터 터널 앞까지는 도로 공사 68m 할 예정입니다.

68m?

예.

뭘 한다는 거예요?

도로포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앞뒤가 안 맞아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가도교를 한다고 75억이나 78억 정도를 예산 앞으로 더 세워야된다 하면서

예.

뭐 물론 그렇게 예산 막 세워주지는 않겠지만 그런데 의회에서 예산 세워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판단을 해서 세워줄 거 아니에요.

예.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만약에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그럼 그때 가서 우리 과장 얘기한 대로 한다면 아스콘 장치나 시설 다시 해놓고 나중에 또 그러면 또다시 손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도로팀들하고 고민도 많이 했습니다. 만약에 사실상 우리 시가 5,000억 시대라 치고 90억이면 18%거든요, 총 들어가면. 이걸 이렇게 많이 투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하고요, 대신 거기서 내려오는 분들이 바로 우회전할 수 있게끔 해서 꺾을 수 있게 그 정도는 미리 좀 해놔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그 취지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거기에 지금 입찰을 봤을 거 아니에요, 거기 자리 그거 했는 거를.

입찰을 봐서.

입찰 내용이 어디까지 돼 있는 거예요? 후문까지 다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가 나중에 손을 대게 되어 있다고 만약에 과장님 얘기대로 하면 철길 내려가서 우회전한다 하더라도 지금 가도교를 첫 번째 가도교를 한다 했을 때는 공사를 다시 해야될 거고 그다음에 우회전 한다 하더라도 그 공사를 그때 돼가지고 다시 손봐야 된다. 그래서 지금 입찰을 봤잖아요, 여기에.

예. 작년에 봤습니다.

입찰을 작년에 그러니까 내 생각엔 이거 입찰을 봤는 거를 어디서 봤어요? 이거를?

태백시에서 봤습니다.

아니 어디에요 업체가? 뭔 업체가 봤어요?

예.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업체 성조건설입니다.

아니 성조건설에서 그러면 아스콘 포장까지 공사 금액이 얼마예요?

그 철거 비용 다 합해서 한 2억 3,000 정도 됩니다.

철거까지 다 합쳐서.

예. 예. 그렇습니다.

그럼 철거가 얼마예요? 여 오천 얼마라고 올라왔잖아.

그 폐기물 처리하는 용역이 한 1,200만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관급자재 뭐 9,300만원.

예?

관급자재가 또 있습니다.

아니. 아니. 내가 얘기는 철거를 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갔냐는 얘기야. 철거.

1,500으로 저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1,500?

예. 그게 석면따로 건물따로 다 나눠서 합쳐서 1,500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뒤에 철거 거 위에 한 동 한거는 얼마 들었어요?

두 동을 합한 금액입니다. 한 개 따로따로 발주한 게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위에 하나 철거 했는 건 얼마냐고. 철거했잖아 하나.

철거를 했는데 한 개 한 개 구분한 거는 직접 내역을 한번 확인해야되고요.

아니 내가 왜 묻냐하면 철거를 위에 한 동 했을 때 얼마를 계산 했다고 철거업체에서 얘기를 내가 들었기 때문에 그러고 지금 또 철거 했는 거는 얼마냐 이거지 지금 깜시분식 철거는. 자! 그럼 좋았어요, 그건 놔두고 그러면. 총사업비가 얼마라고 그게? 2억 3,000?

2억 3,000정도

2억 3,000이면은 계산되고 2억 3,000에 철거 비용 이거 다 따지면 1억은 안 들어 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앞으로 공사 비용이 아스콘까지 깔았을 때 돈이 또 1억 몇천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안 들어갑니다, 의장님.

얼마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계약한 거에 대해서 철거 비용, 무슨 비용, 보상비용 다 들어가가지고 이제 8월 말까지 공사만 끝나는 게 남았습니다.

아니 2억 3,000이라 그랬잖아요, 2억 3,000 내역이 뭐냐, 이거지 내 얘기는.

그거는 설계사하고 지금까지 들어가 있던 거를 새로 뽑아서 의장님 보고하겠습니다.

아니 왜 지금 얘기를 해야되나 하면은 공사를 내가 볼 때는 어떤 결정이 날 때까지는 공사를 하지 말고 거기에 저걸 깔아가지고 쇄석을 깔던가 해가 지고 공사비를 줄여야 된다 이거지 내 얘기는. 어차피 지금 뭐 가도교가 되던 안되든 그거보다는 철길 내려가서 우측으로 빠져 내려가는 길이 더 쉬울 것 같은데 그거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지금 했던 거는 다시 해야 된다 이거지 안 그래요?

예. 의장님 뜻이 무슨 뜻인지 압니다. 만약에 미리 68m를 해놓으면 그 가도교를 팔 때 이 도로를 다시 손을 봐야 되니까

가도교 뿐만이 아니고 내려간다 했을 때도.

예. 예. 그 무슨 뜻인지 아는데 그거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우리가 하면서 그냥 놔둘 것이냐 아니면 그.

그냥 놔두기는 볼썽사납고 그냥 놔두면 안되고.

예. 쇄석이라도 깔아갖고 깔끔하게 하는 뜻이잖아요.

그치 자갈 중에서 자갈부터 부르는 쇄석이 있잖아. 그걸 깔아 놓으면은 깔아 놓고 우선 빨리 그거를 오래 놔두면 안되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알기로는 우측 내려갔을 때 쭉 내려가다가 현대자동차 쪽으로 하나 빠지고 빠질 수 있고 현대자동차 쪽으로 그 길이 있지요? 그리고 쭉 내려가다가 썬타운 쪽으로 또 한 번 빠질 수 있고.

예. 태백마트 앞에.

길이 있잖아 커피숍하고 그쪽에 상장 건널목으로 내려가는 길이 되어 있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철길 쪽에서 내려오면 요쪽에 누구나 석공 땅 있잖아요, 그 집들 쭉 있는데. 집들 한 7~8집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석공 땅이에요 그게.

한마음 그쪽.

석공 땅 아니 한마음까지 안 내려가고 황지초등학교 내려가기 전에, 내려가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황지초등학교 뒤에 땅이 일부 담이 좀 걸릴 것 같아가지고 집행부에서 강원도 교육감 만난 걸로 알아요. 그래가지고 뭐 긍정적으로 답변을 들은 모양인데 돈을 내가 거기하는데 돈이 얼마 들어가냐고 그걸 내가 묻는 키포인트야. 2억 3,000중에서 앞으로 돈 보상해 주고 철거해주고 아! 공사비만 2억 3,000이니깐 철거하고 남은 돈이 얼마냐 이거예요.

그건 의장님 계산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답변하기가 힘들어서요.

그러면 있잖아요, 그거를 검토해봐요, 검토. 뭔 검토를 하냐면은 완전히 도로를 만들지 말고 도로를 만들어 놓으면 또다시 돈이 들어가니까 그 임시로 할 수 있는 돈 안들고 하는 방법을 우선 강구해봐요.

알겠습니다.

정연태 의원 뭐하고 싶은 얘기 있어요?

지금 부영에서 내려오면은 위에서 빠지는 길이 있고 내려가는 길이 있고 좌측으로 들어가는 3개 갈라졌단 말이에요.

좌측으로는 못 가고 좌측은 못 가고. 좌측 못 가.

(청취불능)

우회전 빠진다고 지금?

(청취불능)

아! 그거는 빠지고 내가 얘기는 그거 하고는 상관이.

(청취불능)

의장님 뜻은요 저는 이렇게 들었습니다 우회전 하는데 길을 쇄석 이런 거를 쫙 깔아놓으면 그 기능을 할 수 있다는 뜻 아닙니까.

아니 그거는.

아니면 아얘 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아니, 아니, 아니 심창보 의원님 제 얘기가 맞습니다. 제가 틀린 거 아니에요.

아니.

왜냐면 아 의장님 제 얘기 맞다니까요.

(청취불능)

거 지금 이래 가다가.

의장님은 돈을 들이지 말라는 얘기지.

아 그거를 그거는 왜냐하면 우측으로 내려가는 도로가 곧 어떤 결정이 나니까 그 결정 나기 전까지는 거기 아스팔트 깔지 말라 이거지 돈 들여가지고, 1억 몇 천씩 돈 들여가지고.

아스팔트 안 깔아도 거기에 자갈 예쁘게 깔아 놓고 깨끗하게 하면 차후에 가능하다니까요 의장님.

아 차고지 얘기하는 게 아니고 차고지를 하려고 그거를 도로를 우리 보상해주고 그런 건 아니잖아.

(청취불능)

아니 가만있어봐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아니 차고지 하려고 우리가 보상해준거야?

아니 그거는 아니죠.

아니잖아요. 자! 다시 한번 내가 정리 해가지고 주차장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보상 해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서는 안되고 우선 모르겠어요, 차댈 때 없는 사람들은 그걸 쇄석을 깔아놓으면 그쪽에 차, 지금도 그런 거 안 깔아 놨는데도 잘 대는 사람도 있는데 대겠지. 그런데 내가 얘기하는 거는 가장 중요한 얘기는 철길 내려와서 우회전으로 빠져가지고 내려가는 그 공사를 우선적으로 해야된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도 내가 얘기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이응오 팀장님 그거 그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빨리 진행해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일을 우리 뭐가 일이 순서가 첫 번째 되는가 이래가지고 일을 하면 돼. 그러니까 돈을 없애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선 쇄석 같은 거 깔아 놓으면 그거 뭐 얼마 안 들어 가잖아 그거는. 자갈 같은 거도 요새 몇 차씩 그냥 갔다, 10차만 갔다 깔아 놓으면 그죠? 아 얘기를 해봐 봐요, 나도 지금 할 얘기 무지하게 많은데 줄이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의원님 말씀 다 맞아요, 제가 그걸 못 알아듣겠습니까.

예?

(청취불능)

공사비가 다 나가고 그 일을 포장까지 다 정리가 됐잖습니까. 그죠? 지금 뜯은거는 길이 되도록 다 정리가 됐죠?

아 의원님 누구 편을 들어야 합니까 좀 시간을 달라 했잖습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 못 알아들을 뭐 그 정도 경력은 아니지 않습니까.

(청취불능)

돈이 그렇게 쓸데없는 돈은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 얘기는. 왜 자꾸 얘기를 하는데 현실적으로 뽑아보지도 않고 계산도 자꾸 다른 얘기 하시고 그래. 돈들 뽑아봐요, 거기에 얼마 들어가는지. 2억 3,000에 이게 `20년도에 2억 받았고, `21년도에 10억 받은 거 있잖아 그죠? 예산을? 예산 얼마 받았는지 몰라요?

예. 잘 모르겠습니다.

맞습니다 `20도 2억, `21년도 10억 받았습니다.

맞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우리 시가 석공도 알다시피 문 닫고 지역적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돈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고 또 과감하게 필요한 거는 과감하게 써야 돼요, 써야되지만 필요 없는 다가오는 데에서 어차피 할 거를 이중으로 돈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내 돈이 아니라 해가지고 막 쓰면 되나요? 그게? 안되지? 지금 공사하는거에 대해서 그쪽하고 입찰 본데 하고 협의를 한 번 봐가지고 철거가 이제 보니까 다 끝났는데 보고 다시 한번 나한테 얘기 좀 해줘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사업비 도로정비 9건 있잖아요, 9건?

국도 31,35,38 말씀하시는 겁니까?

국도 도로정비 9건 31, 35, 38호 도로정비사업에 대해서 어평재에서 구 어평분교 외 5개소 하고 함태초등학교하고 촌집막국수 외 3개소 거기는 예산이.

다 있습니다.

예?

내역이 있습니다.

그거 있다가 좀 주고 가요.

예.

우리가 우리 시에서 보상, 도시계획도로 나가지고 보상 받아가지고 떠난 집이 몇 집인지 알아요? 보상 받아가지고.

그건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나 되는지 알아요? 90%가 넘어요. 그래가지고 태서초등학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에 지장물 15건에 대해서 이거도 보상 협의 안 하고 있죠?

예. 보류했습니다.

보류. 갓밭드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보상 이거 있죠? 8억?

예. 있습니다, 지금 이게 토지 불부합지역이라 가지고 현재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예?

토지 불부합지역이라가지고 분할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안 할 거예요? 보상은?

의장님 여기 도로는 좀 해야 됩니다. 갓밭드리 여기 도로는 좀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농작물도 많고요, 그리고 그 도로만큼은 좀 해야됩니다.

갓밭드리가 어디 위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문곡요양원 거기서 좌측편으로 들어가는 도로.

요양원에서 좌측이요? 좌측이 아니라 요양원 가기 이전에 위에 도로 얘기 하는거예요?

아 내려가면서는 우회전, 올라오면서는 좌회전.

기장밭길 도로정비사업 이거는 4억 5,000이네요, 이거도.

이거는 지금 토지 보상이 안 돼가지고요 기장밭길 도로.

예? 토지 보상이 안 됐어요?

예.

왜 안됐어요? 이거는?

첫 번째는 여기 살다가 서울로 이사 갔는데요 지금 이거 수용 들어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니 수용이 아니고. 이거 한 집이에요? 소유주가 한 사람이에요?

예. 서울에 사는데.

토지가 9필지인데 한 사람이에요?

산림청 땅이 6필지가 있습니다.

산림청 땅이 몇 필지 나 돼요?

6필지 있습니다.

그럼 3필지가 개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럼 산림청 하고는 얘기 한 거예요?

산림청은 설계 끝나고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면 그때 산림청하고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개인 하고는 협의를 끝내야 되는데 협의가 안됐어요?

네.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얼마예요? 개인 금액은 얼마예요?

아직 금액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세곡1길 있죠.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요 사업은 어찌 되었어요? 지금? 1억 8,700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세곡1길 말씀하시는 거죠? 예.

여기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세곡 그 철길 지나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차량 검사소인가 있잖아요? 거기로 해서 돌아가는 길, 저쪽으로 사진 다 가져왔는데 보여드릴까요?

가져와봐요. 이거 민원이 들어와서 이거 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

민원 누가 넣었어요?

그거까지는 모르겠습니다.

예?

그 이름까지는 잘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그럼 내가 얘기해 줘야 되나요? 이걸? 내가 눈이 좋은데도 (옆 자리 의사 팀장에게) 안경썼는데 글자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전부다?

잘 안보입니다.

이거 읽을 수 있어요? 이거 뭐 태백 뭐 타조농장 뭐 이런 건 다 읽을 수 있는데 모르지? 이거 뭔지도 모르지? 안경 쓰고도 안보이니. 내가 눈이 좋은데도 이거 안 보이는데 이래 놓으면 알 수가 있나.

크게 인쇄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거 민원이 언제 들어왔어요?

자세히 민원 들어온 거 도면 해서 의장님께 개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를 전부 다 알아야지 개별 보고한다 그래. 지금 용역줬어요? 설계?

네.

요게 어디쯤이에요? 올라가다가 철길 하는데 거기 위에 올라가서 인가요 거기?

농협 약초공장 있지 않습니까? 그 뒤쪽에 마을이 막다른 골목이거든요, 거기를 연결해 주는 도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나도 이거 민원, 나는 되도록이면 도로 내고, 그 다음에 보상 나오고 이런 거는 민원이 암만 들어와도 욕 얻어 먹는한이 있더라도 보상 문제가 있으면 다 스톱시켜요. 그리고 이게 내가 들어오는 거 다 얘기하면 이런 거 보다가 더 급한 것들 많아요. 그런데 내가 다 얘기해버리면 전부 머리 아파 일 못해. 그래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보상 문제때문에 한 칠 팔 명 왔었는데 안 된다고 내가 아주 안 된다고 해야 되는 건 알지만 진작 했어야지 인구 10만 될 때나, 칠 팔 만 넘었을 때 필요하긴 필요하다, 근데 진작 했어야지. 지금 인구 다 떠나가고 4만도 안되는 데서 그러니까 앞으로 요건 좀 검토해보자라고 내가 다 빠꾸시켰다고. 그러면 내가 다 이기호 과장님 이리 와가지고 민원 올라왔는데 이거 한번 검토해 보시라 이러면 머리 아파요 한두 건도 아니고. 우리 의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민원 들어왔다고 아까 왜냐하면은 누가 민원 들어 와가지고 시장도 얘기하고 부시장도 얘기하고 의원님들한테도 얘기하고 이런다 해가지고 그거를 그런 식으로 다하면 총공사비 이거 보니까 도로망 정비가 52억 3,000만원 썼는데 52억 3,000만원 이거 500만원 써도 안돼, 500만원 써도. 우리 계장님들이 우리 과장님이나 같이 검토 잘, 이종한 팀장이나 김세연 팀장님 그다음 심재순, 박종호, 박창식 이런 사람들 전부다, 이준우 팀장님 전부 다 일들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요거는 왜 얘기를 하냐면 민원이 들어왔다 해가지고 얘기하려면은 너무 힘들어 못해요. 그래가지고 꼭 행정적으로 판단을 다 해가지고 법률적으로나 행정적으로 판단해서 아! 이거는 시민들한테 해줘야 되겠다! 하는 것만 해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막 하면, 막 하지는 않겠지만 민원들어왔다 해가지고 앞장서서 이래하면은 일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하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지방도 도로정비공사 요거 절골과 연화산유원지나 동백산역, 장성초교, 태백교차로, 지방도 414호 포장보수 요건 나중에 자료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도 정비공사도 8개 사업에 요거도 전액 시비잖아요. 그렇죠?

네.

요거도 좀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거 더 물어보면 시간이 자꾸 가니까 내가 자료로 보고 나중에 검토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농로포장 이것도 자료 좀 주세요. 여기 15개소 그죠?

네.

왜! 아 그리고 밭기반유지보수 있잖아요? 이것도 8억이잖아, 그렇죠?

네.

8억에 대한 이거도 8개, 16개소네 이거도 자료 좀 주고요. 자료를 줄 때는 내용을 잘 현황파악을 쫙 적어가지고 대충 적지 말고.

네.

지금 이렇게 연례반복 행사인데 이거는 매봉산에 밭 유실 됐는데 한번 요번에 비 오고 안 올라가 봤죠?

네. 내일 올라갈라 그럽니다.

그래요? 내일 올라가 가만있어봐 내일 무슨 요일이야?

내일 화요일입니다. (청취불능)

내가 없어도 돼잖아.

네.

내일 나하고 같이 올라가요.

혼자 갔다오겠습니다.

아니 내가 매봉산 올라가 봐야 된다는데 뭘 혼자 간다는 거예요?

아휴 의장님께서 직접 오십니까 계장하고 저하고 가서 잘 조사 해갖고 오겠습니다. 의장님.

그러지 말고 같이 올라가요. 같이 올라가가지고. 내가 이거 지금 왜 묻는 이유가 있어서 그래요, 내가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서로 얘기가 길어지니까 내가 같이 올라가 봐야 돼.

네. 그러겠습니다.

농로포장이나 밭기반시설 이렇게 예산 세워주면서 거기 지금.

내일 전화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그래요, 농로 박종호 팀장! 같이 준비해요?

네.

같이 올라갑시다. 나도 장화 신고 준비할테니까.

네.

사실 내가 자꾸 모르는 게 너무 많아서 질의를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라. 도시과 소관

도시과장 김익하입니다.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팀장님은 변함이 없기때문에 보고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현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태백역 일원 도시재생 공모사업입니다. 태백역 일원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구도심 지역의 원도심으로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태백역 일원 도시재생공모사업 추진계획을 2월에 저희가 수립을 하였고 활성화계획 용역 발주와 관련돼서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를 3월에, 도시재생 입찰 공고를 4월에 시행을 했습니다. 1차를 1회 유찰을 거쳐 6월에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와 관련돼서 저희가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도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신청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도시계획기초조사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 추진 사항이 됩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변경 및 도시관리계획 입안시 기초조사 내용에 토지적성평가 및 재해취약성 분석을 포함해야 하며 국토계획법 제20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이 필요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올 7월서부터 내년 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3억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일상감사나 정보화사업 사전검토,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등 의 행정절차를 거쳐 4월에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해서 7월에 계약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토지적성평가입니다. 토지기초조사 및 DB구축을 7월에 완료하고, 10월까지 평가지표 선정 및 DB구축, 지표별 평가점수 산정 및 적성값 평가 산정을 실시하여 12월에 입안구역 적성등급을 구분을 완료하고 내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LH에 검정을 요청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해취약성 분석입니다. 8월까지 분석계획 수립 및 기초현황조사를 완료하고 11월에 도시 기후변화 취약성 분석, 12월 달까지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를 거쳐 내년 2월에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LX 검증을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입니다. 황지동 도시재생사업으로 중심상권 활성화 및 황지동 도시공간 재창조에 추진한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5년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7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황지이음터 및 공유 문화주방 조성입니다. 5월에 사업대상지에 지장물 및 영업권 보상을 하였고 황지이음터 건립사업 실시설계 재공모를 6월에 시작하였습니다. 다음 황지동 집수리, 안심생활가로, 빛나는 황지로에 대해서는 설계용역 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황지이음터와 공유 문화주방 조성 사업은 2025년도 9월에, 황지 안심생활가로 및 빛나는 황지로 조성 공사는 2024년 12월에, 황지동 집수리 공사는 2025년 12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장성 탄탄마을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장성동 일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주거복지 실현 및 삶의 질을 향상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올 12월에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24억 1,1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화신촌 일대 골목길 정비공사는 7월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쉼터공사와 망루가는길 정비는 올 6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광부쉼터와 우물터쉼터, 망루가는길 정비사업은 올 7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장성 문화플랫폼 및 생활SOC복합화 건립사업은 당초 8월에서 12월로 사업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화광아파트 재건축 사업도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에코잡시티 도시재생사업입니다.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통해 도시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기간은 2024년까지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통합 문화플랫폼 공사는 6월에 발주를 하였습니다. 현재는 공정률은 40%가 되겠습니다. 친환경 산림재생 에너지타운 발전사업 지분매각공고 1차 매각공고는 6월 8일에 있었는데 지분매각공고 결과 의향서 제출이 없었고, 2차 매각공고는 7월 10일 날 완료를 했는데 한 개 업체가 인수 의향서를 제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통합 문화플랫폼 건립 공사는 10월에 완료를 하고, 통합 문화플랫폼 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산림재생 에너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발전사업 지분 재매각 공고 및 청산 절차 등을 저희가 수시로 확인하고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사업 방향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절골지구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입니다. 절골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을 통한 주민 정주여건 및 삶의 질을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써 금년,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 3,200만 원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올 6월에 소방안전시설인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였으며, 현재 절골1교 개축 공사로 인해서 보행환경 개선 및 옹벽 경관개선 사업은 당초 상반기에 완료를 하려 그랬는데 9월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공동체 지원사업과 관련돼서는 10월에 사업을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수립 재정비입니다. 도시의 미래상과 장기적으로 태백시가 공간적으로 발전해야 될 구조적 틀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인 2040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현재 12월 말까지 사업을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입니다. 현재 제2회 국토평가협의회를 개최하였고 강원도와 시가화 예정 용지와 시가화용지 관련돼서 협의회를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승인입니다. 도시기본계획 올 8월까지 도시계획과 관련돼서 주민공청회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 자문위원회의 자문을 청취한 후 8월에 국토계획평가 요청서를 제출하고 강원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올 9월에는 강원도와 관련 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 도시계획기본 계획 승인공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수립입니다. 기초조사 및 도시관리계획 작성해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주민의견청취를 9월에 하고, 시의회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및 강원도에 입안신청을 12월에, 강원도 관련부서 협의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12월에 완료를 한 후 금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고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예산 집행현황 5,000만 원 이상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도시과.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과장님 질문하기 전에 도시계획도로 선 긋는 거 얼마 전에 어느 부서에서 뭐 6억을 세워갖고 시니어 뭐 그분들 태백에 와서 산다 그러면 기반시설을 뭐 2,000만원 이내까지 한다고 그랬을 때 제가 있는 사람이나 관리 잘하지 말이야 뭐하냐고 했는데. 아니 다른 시군에는 하면 행정에서 나와서 어떤 게 불편하십니까?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는데 태백시에 도시계획 선 긋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까? 지금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과장님 하신다고 했던.

거기는 총괄계획을 민원과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그 현안 있을 때 부시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다 모아서 협의를 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접수를 받아 수립을 해서 진행한다는데 이전 꺼는 어떻게? 이전 꺼는 어떻게 처리했나요? 이전 꺼? 지금까지 접수된 거?

접수는 저희가 불부합도 예전에 통보를 했는 사항이 있고요. 그다음에 의원님 말씀하셨던 혈리 쪽이라든가 그런 쪽과 관련.

어디야 삼계탕집 뒤에.

그래서 혈리 같은 경우도 그분들한테 저희가 한 세가지 방안을 설명을 드렸던 부분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봐요, 예를 들어서 고원예식장 앞에 보면 삼계탕집이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허가 냈어, 그 뒤에 교회도 허가가 났어. 그 중간에 있는데 거기는 허가, 도시계획도로를 선 그어 달라고 했더니 그 주위에 사는 주민들 민원 동의를 받으라고 했죠, 그죠?

예.

그게 말이 되냐고요. 아니, 봐 봐요, 그 뒤에 교회가 난 거는 저 위에 학마을 반대편에 교회로 이래 내려오는 길이 있어. 옛날 길이야 그렇게 해갖고 도시계획도로가 잡혀있대. 그러니 그 뒤에 집이야 아니 그러니까 그 앞에 집이지 그러니까 이쪽으로 봐서는 뒤에 집이고. 삼계탕집으로 하면 바로 뒤인대, 아니 그게 말이 되냐고요. 다 났는데 거기 한두 집만 안 났어. 동의서를 받아 오래, 해주면 해주고 안 해주면 안 해주고. 그거 긋는 게 왜 그리 어려울까? 혈리 같은데도 그래요. 거기에 뭐 어디 시내에 이렇게 다른 집하고 민원이 발생이 돼갖고 그 이권의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예민해서 해야되겠지만 그렇지 않은데 참 웃기네. 기존 꺼는 어떻게 처리했어요? 지금까지 온 민원은 어떻게 처리했어요? 과장님? 기존에 들어온 거는?

현재 기존에 들어 온 거는 불가 통보를 하고, 그 새로 다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 혈리라든가 이런 쪽에 대해서는 그런 쪽으로 해서 안내해서 별도의 설명 한번드렸습니다.

아니 그것도 글로 넘겨가지고 거기서 판단하게 만들어 줘야죠 그거를. 기존 거는 불가 통보를 하고 새로운 거는 그쪽에 처리한다고 말이 안 되잖아요. 지금 민원과 지나갔는데 민원과 이거 물어볼 수도 없고 참 미치겠네, 진짜. 이응오 팀장님! 아까 얘기하신 거.

네.

그 사업부서에서 요청에 의해갖고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저 우리 이기호 과장님이 거짓말 한겁니까? 아니면 협의가 제대로 안 된 겁니까?

아닙니다. 저희 사전에 주민설명회도 나갈 정도로 같이 유기적으로 협조를 했고요, 그리고 노선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민들이 노선을 다 보시고 노선을 결정해 주신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다만 의견을 제시했던건 맨 마지막 노선 끝에 그 집에 담장을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만 좀 의견을 했었고 나머지는 의견을 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 집하고 지금 도로 새로 놓는 좌측하고 연결을 어떻게 해?

그 건설과 지금 현재는 공고 중이고요, 안이 확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건설과 하고 다시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런 민원이 있다면 당연히 그거는 저희가 확인을 해 봐야 될 사항이라서, 확인 후에 따로 건설과하고 같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응오 팀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왜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냐면 도로가 올라가기 외가고 이쪽 도로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응오 팀장님 이거 전문가래요, 맹지 발생 되는 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협의를 했어야지. 아니, 다 공고 나갖고 그렇게 난다고 도로 쭉 그어 놓고 지금 와서 협의를 한다? 그 담당 부서도 웃기고 계장 팀장님도 웃긴거래요.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지금. 저한테 얘기하시는거는 그건 말이 아니지. 집은 여기 있어요, 집은 여기 있다고. 그런데 냇가 이렇게 나는데 냇가를 지나서 이쪽으로 도로가 나는데 이걸 주민들이 아! 찬성합니다. 해갖고 이거 이렇게 도로 내갖고 공고 냈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게? 전문가 입장에서? 저 건설과도 진짜 웃긴 얘기를 저한테 했고, 계장님 아니 팀장님이 그러면 이거는 야 이거는 맹지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를 주민들한테 하던가, 아니면 부서하고 얘기해서 기존 도로로 가야된다 다른 도로로 가야된다 그래가지고 안 그러면 맹지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관설을 한다던가 그러면 복잡해진다고. 그냥 도로에 있는 도로에서 쭉 올라가면 돼 확장 해갖고. 그거는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진짜. 그래놓고 공고 딱 내놓고 다시 조정한다? 공고를 왜 냈어요? 그걸요? 장난으로 냈나 그걸? 일반 행정가가 이렇게 냈다 그러면 이해해 잘 모르니까 그래도 전문가가 그렇게 내면 안 되지요,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냈더라도 팀장님, 이응오 팀장님이 이거는 맹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협의해서 이렇게 하면안된다, 코멘트를 해 줘야죠. 하여튼 그 해서 주민들이 맹지 안 되는 저는 어디로 가는 건 모르겠어요, 맹지가 안되고 불편 없게끔 하세요, 협의해서.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6페이지 봐주세요. 에코잡시티 사업 그 도시재생사업인데 알맹이는 다 빠졌어, 없어. 과장님 보셨죠? 6페이지.

예.

이게 이런 거라고 보고서로 이렇게 해서 저희들한테 보고합니까? 알맹이도 한 개도 없는데 열병합 2,192억에서 지금 2,155억으로 지금 다운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안 되면 안 된다, 지금 뭐 안 되는 거 한 개도 없이 그냥 올라왔어. 플랫폼 뭐 어쩌고 해서 마중물이 어떻고, 에코잡시티 본 취지하고 이건 뭐 일반 사람들이 보면 아!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 아니잖아요. 넥스트온 결산 다 봤나요?

아직 집행이 좀 남아있습니다.

그러면 집행이 조금 덜 된 거 그 놔두고 결산서류 좀 주세요. 제가 공문으로 보낼까요? 어떻게 할까요?

저 자료가 들어오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이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우리가 열병합발전소 9.9MW를 만들어갖고 미이용자원시설 만들어갖고 그 수집, 운반, 생산을 통해서 2,000 그때 500명 정도 인원 고용 창출 한다고 엄청 뻥 쳐 갖고 지금 공모사업 받아 놓고, 아니 2,500명이라도 250명이라도 만들어야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뭘로 갈 거래요? 열병합발전소 대신 뭘로 갈 거래요?

현재는 2차 매각과 관련돼서 입주자 의향서를 제출했기 때문에요, 8월 4일까지 그 내용을 봐야 되고.

뭐를 요 뭘?

그 열병합발전소와 관련되서요.

누가?

지금 현재 한 기업이 의향서를 제출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니 잠깐만. 9.9MW를 난방공사에서 포기했어. 그리고 다른 업체에서 의향서를 제출했다는 얘기잖아 무엇으로? 무엇으로?

현재 SPC 있지 않습니까? 그 지분 매각 공고를 했는데 거기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8월 4일까지 예비심사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저 의향서만 제출한 것만 저희가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도 의원님 한번 말씀하셨던 수소전지쪽 관련돼서도 저희가 공기업 발전사들하고도 협의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12월 달까지 자체 검토를 해서 그 결과를 봐야만 하다, 지금 현재는 확정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 갖고 그 이사회라든가 이런 게 통과가 다 돼야 될 부분이 이래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안 물어봤으면 얘기 안 하셨잖아요, 모르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기는 저희가 다음 달 정도에 요 진행상황하고 한 번 별도의 의회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릴까 생각했었습니다.

그게 아니고 과장님! 오늘 업무보고 때에 우리가 이렇게 진행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말씀해 주셔야지! 8월에 뭐 한다? 괜히 물어봤네요? 제가?

아닙니다. 의원님 그럼 제가 좀 저거하고요 현재는 저희가 진행 상황을 그렇게 협의를 해서 가는데.

자! 그러면 SPC에서 그 난방공사가 SPC 지분 포기한 그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래요?

예.

의향서 제출한 회사가 그 지분을 가지고 열병합 뭐를 만든다는 얘기예요? 열병합발전소를 만든다는 거래요? 아니면 뭘 한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희는 열병합발전소로 해서 저희가 그 알고 있고요.현재 고 내용은 예비심사 내용을 봐야 되기때문에 현재로써는 그렇게 입찰 의향서만 제출 한거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있고요, 그런 얘기가 어디있습니까? 그렇게 와서 확인해서 지금 추진 중에 있다, 얘기해야지 알고 있다 그러는 거는 남이 하는 거를 알고 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긴데. 야! 이거는 진짜 심, 그러면 자! 그러면 좋아, 이건 놓고, 그럼 지금 내일하는 7월 29날 하는 5개 시군 클러스터 해갖고 우드칩 생산하고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시군에서? 생산하고 하는. 그 업체하고 어떻게 연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거기도 맹 우드칩하고 그 만드는. 그러니까 5개 시군에서 만들어갖고 생산해갖고 납품하는 거가 있고, 미이용자원시설만 우리가 가져오는 경우가 있고 이래갖고 주관은 우리가 태백시가 해요. 여기서도 생산을 한다고 예를 들어서 200억 210억 들여갖고 공장을 지어갖고 200억 들여갖고 총 420억이야. 그런데 210억 들여갖고 생산을 하는데 여기는 생산은 가지면서 5 대 5로 태백시하고 이 회사고 5대 5 지분을 해갖고 운영하겠다 그랬어요, 그 축산과에서. 그럼 이 회사에 생산되는 거 하고 지금 에코잡시티 사업에서 우드칩하고 연관을 지을 겁니까 아니면은 안 지을 겁니까?

목재산업 클러스터에서 거기서 부산물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오는거는 미이용산림으로 얘기하는 저희의 REC 지원하고는 고런 쪽 하고는 또 차이가 거기하고는 또 다른 부분입니다, 그거는.

아니 그러니까.

톱밥이나 이런거는 그냥 우드칩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를 하는데 저희가 하는 미이용산림수거는 말 그대로 목재를 생산하고 나서 나머지 그 부산물 그러니까 가지라든가 이런쪽만 저희가 쓰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어떤게요?

그.

지금 후자 얘기한게 에코잡시티 사업에 우드칩으로 생산한다는 얘기래요?

예. 그러니까 저기.

우드칩 생산하는 거 봤어요?

예. 봤습니다.

어디서 봤어요?

저희가 춘천도 가 봤고요.

독일에 가보면요, 우드칩을 어떻게 생산하는지 아세요?

거기는.

그리고 우드칩이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예. 작게 우드칩도.

나무 그냥 자르는 거잖아 요만하게 요 모양으로 그죠? 요 정도 모양으로 자른거야.

그러니까.

독일에 가면 목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목재를 좋은 목재를 생산하고 나머지 부산물을 가지고 우드칩을 생산하는 게 아니고, 목재 그 자체 미이용 자원 시설 자체 가지고 와서 컷팅 시켜갖고 안에다가 겨울에 젖으니까 건조시키는곳 있고, 그게 다 건조가 되면 그냥 그걸로 쓰는거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뭐 목재를 생산하고 나머지 부산물로 쓴다? 그거 아니래요.

그러니까 의원님 저희들 미이용산림수거 같은 경우는 직경 15㎝ 이하 나무, 그다음에 병들은 재선충이라든가 병들은 나무, 그다음에 산불에 피해목 이런 정도로 해서 저희가 미이용산림으로 저희 쪽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그냥 목재로 해서 우드칩 생산하는 거는 일반적으로 하는 미이용산림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거는.

과장님! 정말 죄송한데요. 우리가 연간 태백시 대한민국이 미이용자원시설이 몇만 톤 나오는지 알아요? 안 좋을 때 대한민국 전체가. 200만 톤 나와요, 우리가 9.9MW 미이용자원시설을 만드는 양이 우린 10만 톤 이하입니다, 9만 몇천 톤이에요. 근데 과장님 지금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15㎝ 이하 작은 목재만 사용한다?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만 톤도 안 나올 것 같은데요.

그 저.

그러면 자꾸 멀어져요, 코스트가 올라가요, 그거 감당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저희들.

독일애가 쓰는 거는 목재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뭐 겨울이니까 눈 와 갖고 그런 거 그거 막 잘라갖고 그게 우드칩이래요. 근데 지금 과장님이 지금 선별해갖고 15㎝ 이하 짜리만 쓴다는데 그거 그래 쓰면 그렇게 안 나와요 그게.

의원님 저희들 에코잡의 원래 처음서부터 계획할 적에 미이용산림수거 이래 갖고 의장님 말씀하셨던 목재로 잘라 갖고 우드칩 생산하는 거 있지않습니까 그 개념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아니 그게 아니라니까 그러네.

그렇게 해서 저희가 미이용산림으로 해서 하게되면 REC라던가 이런 쪽 전체적으로 해서 높고 이렇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들 미이용산림수거로 해서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던 그런 쪽으로 저희가 생산을 하는 거로 처음서부터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묻고 끝낼게요. 과장님! 난방공사가 왜 포기했는지 아십니까?

네.

뭐 때문이죠?

가장 근본적인 거는 우드칩의 그 단가를 갖다가 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 보통 8만 4,000원 요구하는데 현재 시중에는 미이용산림수거 같은 거는 14만 원에서 톤당 15만원 하기때문에 비용은 1년에 그것만 해도 육칠십억 적자가 나는 부분이고요.

과장님 보세요. 자! 그러니까 난방공사가 제일 두려워했던 게 코스트가 자꾸 올라가면 거리가 자꾸 멀어져갖고 코스트가 올라가게 되면 손익분기점이 안 나와요. 이익이 안 나오기 때문에 포기했어요, 근데 그거를 선별해서 한다? 그건 아니지. 그러니깐 일단은 오늘 그 사업하고는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죠?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그 사업은 아니다 그죠?

네.

자신있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저희들 미이용산림수거고 거기는 거기하고는 차이가 좀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차이가 있는데.

부산물, 부산물 저희들 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부산물로 쓰면 안 돼요, 그렇죠?

예. 저희들은 뭐 톱밥이나 이런 거 쪽에 쓰면 저희들 쪽에 그런 쪽은 아니고요.

톱밥은 아니래요.

말 그대로 저희가 하는 거는 만약에 4개 시군에서 목재를 생산하지 않습니까? 그러고나면 나머지 가지라든가 이런 쪽을 저희가 쓰는 사업입니다, 그런 쪽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저희들은 그게 맞습니다, 저희들 미이용은.

그래되면요 양이 더 적게 나와요.

예. 맞습니다.

어떻게 감당하실라 그래요 그러면? 하여튼 이거는 제가 우리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는 저는 끝낼게요, 일단은 두 가지는 제가 확인했으니까 다음번에 진행되는 거 보고 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기전에 우리 김익하 도시과장님하고 그다음에 김규한, 이응오 그 다음에 우리 팀장들하고 어제 봉사활동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뭐 그쪽으로 올라갔더니까 주민분들이 상당히 좋아하던데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내가 기회 되면 차 한잔 사드릴게요.

네.

수고들 하셨고 우리 산림자원수거센터는 이제 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쪽에 난방공사하고 협약을 체결했던 거 그죠?

그거는 아직 끝난 건 아니고요, 그 발전사업이 한다 그러면 진행을 해야 될 부분인데 아까도 심창보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금액이라든가 이런 게.

이 단가가 발전사업을 하기는 너무나 많은 비용이 좀 올라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협약서를 체결하고 2022년 1월에 했죠? 1월 7일인가? 27일인가? 그렇죠?

네.

그때 협약 체결하고 이래 노니까 시민들은 또 보는 게 좀 다르더라고 그 동네 사람들도 열 발전소 때문에 찾아오고 그랬됐어요, 거기에.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 기획감사실 소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박효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건으로 노고가 많으신 고재창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문형 기획팀장이십니다. (기획팀장 이문형 인사) 김상철 감사팀장입니다. (감사팀장 김상철 인사) 우종숙 공보팀장입니다. (공보팀장 우종숙 인사) 김용안 법무통계팀장입니다. (법무통계팀장 김용안 인사) 손선옥 마케팅 팀장입니다. (마케팅팀장 손선옥 인사) 그럼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추진상황하고 도표 괄호 안에 있는 거는 생략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요.

2쪽입니다. 태백시 사업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체계적 분석, 관리와 실시간 자료 제공시스템 도입으로 효율적 시정 성과를 제고하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현안사업, 공약사업, 국도비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부서별 또 지역별 사업의 세분화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2023년 6월 26일 날 착수하였으며 8월 24일까지 사업기간입니다. 8월 25일부터 사업 관리 전면시스템을 전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성과관리를 통한 행정효율 증진입니다. 시정 비전과 전략목표 중심의 성과관리를 통해 행정의 생산성을 제고하고 부서 성과 평가를 통해 성과 중심의 조직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추진한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2022년 성과관리 최종 평가하면서 우수부서 인센티브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 4쪽입니다. 공무원 통합 제도 제안, 제도 운영입니다. 공무원들이 제안하는 시책발굴에 대한 제안 제도를 통합, 개선하여 완성도를 높이고 직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팀별로 제안 아이디어를 공모 접수하고 다른 시군을 벤치마킹하는 등 우리 시 행정에 반영할 만한 제안을 사업화 시키고자 합니다. 추진상황은 2023년 6월 20일부터 6월 20일까지 4개 팀을 수상한 바 있습니다. 5쪽입니다. 시민과 함께하는 정책실명제 운영입니다. 주요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하고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30억 이상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 이상의 용역 기술 등입니다. 최근 6년간 정책실명 공개사업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연간 30번에서 40건 정도입니다. 6쪽입니다. 청렴한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각종 청렴 시책 및 교육 추진을 통한 청렴도 유지 및 상승하고 자율적 내부통제제도 운영을 위한 사전 통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 및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2년 추진상황으로는 측정결과 3등급을 받은 바 있습니다. 향후에는 청렴도 유지 상승을 위한 교육을 지속 추진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 운영을 하고 만전을 기하는 등 청렴도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효율적이고 신뢰받는 감사행정 추진입니다. 효율적 성과를 위한 적극적 지원 기능으로서의 자체 감사 역할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일상 감사 및 계약심사를 208건, 3억 4,900만원을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또한 태백시 동 행정복지센터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94건 등 신뢰받는 감사 행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시정 홍보 및 맞춤형 정보전달입니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시정 홍보로 시정 신뢰도 제고와 시민 공감 행정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자료 제공을 한 730건 실시하였으며, 태백시정소식지 ‘산소도시 태백’을 16만 1,000부를 제작한 바 있습니다. 시정홍보 신문구독 지원을 강원일보, 강원도민일보, 태백신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유튜브 ‘태백뉴스- 오늘 태백시’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시정 홍보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이해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의 콘텐츠 제작, 축제, 공연, 스포츠 대회, 태백시민 소개 등 주요 정책 및 시책, 핵심 사업 등을 알기 쉽게 생생한 정보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업로드 현황은 총 394건입니다. 향후에는 시민이 직접 출연,참여하는 영상 제작으로 시정에 대한 시민의 관심도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0쪽입니다. 법무 및 송무 행정 추진입니다. 자치법규 제·개정 등 원활한 법무 업무 추진으로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 소송 및 심판에 대한 적극적인 대응과 지원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송 및 심판 추진 현황은 소송 30건 중에 6건을 종결하고 24건이 계류 중이며 행정 심판은 11건 중 5건을 종결하고 6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11쪽입니다. 통계 기반 구축입니다. 사회현상을 수량적으로 파악하여 각종 정책 수립 시 유용한 기초 자료로 제공하고자 합니다. 2023년 태백시 사업체조사 완료를 지난 2월 9일부터 3월 6일까지 완료하였으며 향후 8월 18일부터 9월 5일까지는 태백시 사회조사를 실시 할 계획입니다. 12쪽입니다. 적극행정 운영 활성화입니다. 시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하고자 합니다. 2022년 주요 성과로는 2022년 지자체 전국 적극행정 종합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3년에도 적극행정 가이드라인을 작성, 배포하는 등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운영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행정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쪽입니다. 지방세 납세자 권리보호 서비스입니다.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통해 신뢰받는 세정행정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 주요성과로는 지방세 세무상담 총 11건, 코로나19 감염병 피해자 지원 징수유예 상담 등 실시한 바 있으며 향후에는 찾아서 미리 해결하는 지방세 민원제도를 추진하겠으며 담당자 역량 강화 및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태백형 도시브랜드 마케팅 추진입니다. 태백의 미래비전을 담은 도시브랜드 디자인 정립과 콘텐츠를 발굴하고 계절별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백시 공식 SNS 채널 운영을 통한 마케팅 활성화를 운영하겠습니다. 현재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 유튜브, 카카오채널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설 당시 7,986명에서 현재는 3만 261명을 구독자 수를 늘린 바 있습니다. 15쪽입니다. 앞으로는 지역 대표 산품 등 브랜드 마케팅을 추진하겠으며 평균해발 고도 900 고원도시와 계절별 콘텐츠를 활용한 마케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통해 대표 상품을 발굴할 것이고 16쪽입니다. 도시브랜드 슬로건 리뉴얼 및 응용형을 개발하겠습니다. 17쪽 예산 집행현황 5,000만원 이상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홍지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제가 개인적으로도 실장님께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 태백 관광 홈페이지에 7월 5일날 안병혁이라는 분이 글을 작성을 했는데 왜 아무도 답글을 안 달으시죠? 마케팅팀장님? 공보팀장님? 아무도 안 달으셨더라고요. 관광 홈페이지에 그 누구도 안 들어가 보나요? 우리는?

죄송합니다. 그 관광 홈페이지 저희들이 관광 홈페이지는 잘 들어가게 되는데 들어가서 관광과에서 달든지 아니면 기획감사실에서 달든지 빠른 시간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획감사실이 관광에 대한 컨트롤타워가 돼야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홍보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시정 홍보가 있고, 스포츠 홍보가 있고, 관광 홍보가 있는데 어느 한 부서가.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담당자분들도 다 그렇게 말씀하세요.그런데 컨트롤타워가 없어요. 다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지금 하셨던 말씀 똑같이 하세요. 그래서 그 답글을 달아야 되는 건 당연하고요, 적극적으로 답글을 바로바로 달아 줘야지 그 소통이 커뮤니케이션 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객과 계속 소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은하수를 지금 계속 주력으로 관광상품으로 하고 있는데 태백 관광 홈페이지는 팝업창만 있어요, 은하수에 대해서. 그 왜 없을까요? 그건 또? 주력 사업으로 많은 예산을 쏟고 있는데 태백 관광 홈페이지는 은하수가 없어요.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글을 작성한 걸 보면 은하수 가는 길이 너무 무서워서 다시 돌아왔대요.

은하수 보러 가는 길이?

예. 제가 봐도 무서워서 혼자서는 그 밤길을 못 갈 것 같거든요. 가로수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이든 어디든 스포츠든 모두 함께 어우러져서 같이 해야되는데 각자 따로 하시는 것 같아서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의원님 쪽에서 봤을 때는 그런데 저희들 부서에서 봤을 때는 어느 한 부서에 사실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판다고 내가 할 때는 내 축제에 대해서는 정말 목숨 걸고 하지만은 남의 부서가 됐을 때는 조금 덜 되기 때문에 그거를 어느 한 부서에서 하기에는 양이 좀 많고, 그렇기 때문에.

다 같이 하셔야죠, 누가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들어가서 관광 홈페이지 누구나 가서 볼 텐데 우리 공무원분들은 아무도 안 본다는 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부분을.

관광 홈페이지들은 수시로 들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태백시청 홈페이지 한번 보라고 하니까 또 태백시청만 열심히 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네.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아울러 가지고 넓게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창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하고 우리 법무 팀장님하고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실장님한테 물어보는거는 좀 그렇고 우리 김상철 팀장님한테 여쭤볼게요.

네.

지난해 동료의원 중에 한 분이 체육회 관련 해갖고 그 비용 쓴 거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했는데 감사실에도 아무 얘기도 없고, 그걸 또 가지고 또 사법기관에 또 고발하기도 그렇고 알고 계시죠? 김상철 팀장님!

네. 올 2월에 감사팀에서 자체 감사를 실시했었습니다.

했어요? 그 내용은 뭐.

내용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수사 기관에 의뢰까지는 아니고 자체적으로 징계할 건 징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한테 징계했어요?

그 보조금 관리부서 직원들이 훈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훈계?

예.

보충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잠깐만. 훈계요? 아니 그 돈을 왕창 썼는데 훈계로 끝내면 되나 그게? 그러면 김상철 팀장님 잘못 쓴 거에 대해서 보조금 반납을 다 해야지요. 깡하고 이런 거.

2월에 일단 감사가 종결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사부재리 때문에 저희가 추가로 하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아니 추가로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안 한 줄 알고 여쭤본 거거든요. 김상철 팀장님 저는 안 한 줄 알고 그걸 왜 안 하냐 그러려고 했는데 했으면 일사부재리 원칙에 의해서 그건 할 수 없어. 그런데 아니 세상에 그런 감사가 어디 있어요? 깡하고 막 들이썼는데 직원들은 훈계주고 반납도 안 시키고 그렇게 했다 그러면 그건 감사한 게 아니지 그건. 한 가지 더 여쭤보고 끝내겠습니다. 강원랜드 150억 관련 돼갖고 감사팀 감사 법무 팀장님이 개인이 고발했다고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내용이죠?

우리 형사소송법에 보면은 공무원은 누구든지 범죄의 혐의가 있으면은 고발하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우리 공무원 고발 지침에 우리 내부 지침에 보면은 공무원은 범죄의 혐의를 발견할 경우에는 그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돼있고 그 혐의에 대해서 또 고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절차에 따라서 한 거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으로 고발했습니까? 도장 찍어갖고? 김상철 법무팀장님이?

개인으로는 고발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기관으로 고발한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개인이 고발했다 그래요?

그거는 이제 시중에서 오해하시는 것 같고.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산정책실, 한국안전체험관, 건설과, 도시과, 기획감사실에 대한 2023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