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의회 발언

이원주 의원 발언

제126회 제4차 문화환경도시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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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6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주요업무보고 마지막 날로서 푸른도시사업소,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이고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시장 제출)(계속) 가. 푸른도시사업소 나. 상수도사업소 다. 하수도사업소

10시0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푸른도시사업소 소관의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새로 오신 이승룡 푸른도시사업소장님 간단한 인사말씀과 간부 공무원 소개 후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룡

이승룡푸른도시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이번 7월 정기 인사로 푸른도시사업소 소장으로 발령받은 이승룡입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와 장마 속에서도 시민의 복리 증진과 창원특례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정길상 위원장님과 이원주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형준 공원녹지과장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입교로 불참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조현민 산림휴양과장입니다. 이정숙 매립장관리과장입니다. 이현주 주남저수지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각 과별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 방식은 각 과별 팀장님들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직접 자신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산림휴양과 팀장님들 일어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매립장관리과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다음은 주남저수지과 팀장님들 일어나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 이어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푸른도시사업소 소관 2023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푸른도시사업소 전 부서장과 직원들은 계획된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정길상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환경도시위원회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요업무계획은 부록에 실음

정길상위원장

이승룡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부서별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책자 286페이지부터 297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정희위원

반갑습니다. 이정희 위원입니다. 여기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인데요. 지금 대상공원 내에 힐스테이트아파트,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4차선 공사를 하고 있죠? 도로확장.

승룡

이승룡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이정희위원

거기에 지금 폴리텍대학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도로 수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길상위원장

과장님 안 계시니까 팀장님.

이정희위원

잘 아시겠지만 거기 지금 이미 폴리텍대학의 건물이 다 들어서 있고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고 도로도 되어 있고 완충지역을 지금 수용하겠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학교 바로 최단거리 한 1m, 2m 사이에 4차선 도로를 하게 되면 정말 학생들이 많은 피해를 보겠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 학생들하고 학교 측에서 많은 반발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하나요, 어찌 되나요?

그런데 거기는 학생들이 출입할 수 있는 계단도 다 되어 있고 기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전면 완전 다시 도로를 또 해야 하고 또 공사를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폴리텍대학 같은 경우 후문도 지금 주 출입구를 안으로 넣어서 학생들이 굉장히 분진과 소음과 여러 가지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잘 아시죠?

참 안타까운 부분이 몇 차례 저희도 간담회를 했는데 계속 학교 측에서는 피해를 보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안타깝게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도로 건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개인 사유지를 좀 확보해서 할 수 있는 방안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잘 되어 있는 학교를 다시 도로 다 허물어서 학생들한테 피해가 너무 많이 가지 않나. 그래서 학교 측에서 반발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다른 어떤 방법을 찾아볼 수 있는 건 없을까요? 최대한 학교 측에 피해가 가지 않는 방향으로, 지난번에 선을 다른 쪽으로 그을 수 있다라고도 지난번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계시죠?

개인 사유지인, 그 사람이?

거기가 시 땅이기는 하나 사실 애초에 학교 측에서 알았겠습니까, 아파트가 들어설지?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도로도 만들고 출입구도 만들었는데 공원이 개발됨과 동시에 학생들이 정말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 그래서 최대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시 땅이기 때문에 시는 당연히 수용을 할 것이라고 그런 입장인 것 같은데 지금 그러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수용을 다 했습니까?

학교 측은 어떤 요구사항을 하고 있나요?

그 부분은 지난번에 보니까 점용 허가라든지 해서,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런저런 후문과 이번에 도로확장 건으로 인해서 아까 뭐죠, 관리공사 측에 요구를 해서 어느 부분은 좀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중간에서 시에서 입장을 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공원, 학교 안에 정비하는 부분도 사실 많은 피해를 봄과 동시에 아이들이 힘들어하니까, 공부하는 학습권에 침해를 받고 있으니까 좀 더 많은 요구를 들어줬으면 하는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손태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손태화위원

잠깐만,

정길상위원장

팀장님 거기 좀,

손태화위원

보충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폴리텍 학습권 침해 부분은 종전에 보상해 준 게 한 100억 원 정도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학교가 지금 불경기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만약에 저게 유수 대학처럼 사립이었다면 불가능한 사업들을, 공원을 조성하는데 공원 부지로 학교의 학습권이 보장되는 공원으로 잘 되어 있는 놈을 공원 부지에다가 넣어서 그것을 다 이렇게 감으로 인해서 작년 여름 폭우 때 학교 안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어요. 그래서 저하고 이정희 위원님하고 그 소식을 듣고 언론 보도를 보고 학교에 가 봤더만 운동장 전체가 잠겼고 그다음에 그 도로에다가 흙탕물이 그대로 남아있는데도 청소 다 해 줬다 하고 그다음에 그 공사로 인해서, 도서관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세상에 공원으로 지정되어 있고 공원 인근에 도서관이나 학교 학생들이 공부하는 곳들이 있는데 거기 건물에다가 1m, 한 2, 3m 정도 떨어지도록 4차선 도로 내는 이런 도시계획이 어디 있어요? 저는 그 사항을 뒤늦게서야 알아서 거기 가 봤더니, 학교 측에서는요, 그게 만약에 사립학교였다 그러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사항들을 가지고 공원 부지 안에다가 넣어서 공원을 조성하게끔 만드는, 비용은 비용대로 나가고, 그것 100억을 안 들여도 되는 상황이거든. 국유지였어요, 국유지. 국유지를 세상에 보상해 줘서 공원 만드는, 공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국유지를 100억이나 넘게 보상해 줘서 공원 만드는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팀장님은 언제 오셨어요, 지금 계시는 자리에?

7월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팀장님이 하신 일은 아닌데 우리도 그 사실 작년 8월 이후에나 알았거든요, 그런 사실을. 학교용지는 보고해 줘야 해요. 특히 통합되기 전에 마산의 경남대학이나 이런 데는 학교용지를 위해서 그린벨트를 10만 평이나 해지해 주는 절차를 의회에서도 해 주고. 그다음에 마산대학 같은 데는 산 전체를 대학의 부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용지로 확장해 주고 이러는데, 전국에서 폴리텍7대학이 어떤 대학입니까? 취업률 85%, 10년간 평균으로 그렇습니다. 취업 유지율이 85%, 전국에서 1등인 그런 학교예요. 그런 학교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공원 개발한다고 그런 도시계획을 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 가만히 있는 언론도 문제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거기가 국립이다 보니까 주인이 없어요. 학장도 한 2년, 3년 되면 가 버리고 교수들도, 사립대학 교수들은요, 자기들이 거기에 근무해야 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 굉장히 예민한고 이런데 그런 사항들도 전혀 없고. 학생들도 학교에서 하는 그런 거니까 별 관심이 없었는데 그 뒤에 작년 8월 이후에 이게 잘못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학교에서는 그 사실을 동문회하고 학생회에서 일어나서 민원을 제기하고 있어서 학교하고 협의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인데 이것은 팀장님이 감당할 사항은 아니고요, 소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승룡 소장님, 그 부분은 제가 봐도 지금 그게 시유지이기는 하나 그것을 하게 되면 학교 건물하고 지금 도로 내는 데하고 아마 건물 지으면서 부지 경계선 남은 최소거리 한 2m가 채 안 될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4차선 도로 내는 게 바람직한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학교 부지하고 도로하고 사이가 2m 되어도 뭣 할 텐데 공부하는 건물하고 2m 거리 두고 4차선 도로 내겠다고 하는 그게 제대로 된 도시계획이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은 처음부터 계획 자체가 잘못됐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지나간 것은 되돌릴 수 없는 상황이고, 팀장님 들어가세요. 소장님께서 원만하게 학교에서 요구하는 그런 쪽에 특별한 그게 발생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게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지금 동문회 측이나 학생회 측에서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만약에 그것마저도 도로를 내겠다는 어떤 시에서의 강경한 입장이 확정이 되는 경우에는 민원이 심각할 정도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학습권을 더 이상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좀 소장님이 직접 나서서 파악하셔서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승룡

이승룡푸른도시사업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태화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승룡

이승룡푸른도시사업소장

예.

손태화위원

좀 부탁드립니다.

승룡

이승룡푸른도시사업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