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민덕희 의원 발언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지난 13일부터 23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된 제230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안건처리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보고 및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심사와 함께 지역현안민원해결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바쁜 일정에도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처리를 위해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예결위 등 남은 임시회 일정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 등 총 4건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 순서는 먼저 국장님께서 의회사무국 전문위원 및 팀장을 소개하신 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하신 후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나병곤 사무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곤
나병곤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나병곤입니다. 강현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연일 노고가 많습니다. 먼저 내부 전문위원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양채열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이근철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김명중 해양도시건설전문위원입니다. 이영광 기획행정전문위원입니다. 정승환 환경복지전문위원입니다. 박은희 총무팀장입니다. 임경아 의사팀장입니다. 김주식 의정지원팀장입니다. 김종준 입법지원팀장입니다. 이순영 홍보팀장은 의장님 인터뷰 건으로 보고 건이 있어서 참석 못했다는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상반기 때 위원님들께 한번 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관심사항, 그리고공유사항 위주로 팀 중심으로 7가지 사항 정도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업무보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국장님수고 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주요 업무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장님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고 바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41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고 회의특성상 방송을 중단한 상태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속기 방송 중단】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을 마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삭감된 예산은 없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이 끝났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의회사무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무 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은 2023년도 상반기에 위원님들께서 공무 국외를 출장을 다녀온 내용으로 여수시의회 의원 공무 국외 출장 등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따라 국외 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우리 위원회에 국외 출장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위해 위원회 대표의원님들이 참석하셨습니다. 먼저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결과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최정필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해양도시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최정필입니다. 본 의원을 포함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이선효, 정옥기, 김철민 의원님까지 총 4명의 의원들이 다녀온 해양도시건설위원회 공무 국외 출장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복지위원회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의원이신 민덕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금회 국외 선진 정책 및 우수사례 벤치마킹을 위한 환경복지위원회 국외 공무 출장보고의 건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네덜란드하고 독일은 우리 여수시하고 주거나 기후나 생활이나 또 시민의식 차이가 많죠?
덕희
민덕희의원
예.

김철민위원
그러면 이곳을 다녀오신 후에 우리 여수시에 좀 뭐랄까 시급하게 반영 적용 가능한 것 세 가지만 말씀해 볼 수 있나요?
덕희
민덕희의원
방금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빈집을 어떻게 활용을 해 볼 것인가 그리고 건축, 건축 하나를 하는 데 있어서 단순히 허가를 내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도시전반에 어떻게 하면 도시 전체가 도서관이 되고 박물관이 되고 할 수 있겠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건축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걷고 싶은 도시는 여수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두 번째 질문 독일이나 네덜란드는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 성이나 광장이 그 중심으로 시내가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그 문화적 가치가 있는 것이 대부분 산속에가 있어요. 그렇죠?
덕희
민덕희의원
꼭 그런 것은 아니죠.

김철민위원
대부분 우리 여수시만 보더라도 좀 문화적 가치가 대부분 산속에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이것을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덕희
민덕희의원
도시재생하고 어떻게 접근을 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한번 해본다면 일부는 산속에 있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은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도심의 진남관만 보더라도 도심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멀리 있는 산속에 있는 문화재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를 고민하기보다는 접근이 가능한 곳부터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산속에 있든 거리적으로 멀리 떨어져있는 데는 제2차로 연결할 수 부분을 고민해보는 것이 맞다, 연결은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향일암이 너무나 좋은 문화적 가치나 관광의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접근이 불편하다보니 몸이 불편하거나 나이가 많거나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 자주 가고 싶어도 못 가는 곳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연결해 줄 때 과연 데크가 맞을 것이냐, 아니면 직선으로 올라가는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형식의 방식이 맞을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저희가 그것을 연결해 주는 것을 고민하는 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예,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예,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덕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영규 의장님과 송하진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국외 출장 결과보고의 건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 건에 대해서는 여수시 및 전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의 계획에 따라 공무 국외 출장을 다녀온 사항으로 개별보고는 생략하고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영규 의장님과 송하진 의원님께서 다녀오신 공무 국외 출장결과에 대해서는 서면 보고로 대체하겠습니다. 4.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박성미 의원님이 특위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에서 활동기간 연장을 위해 제출한 안건입니다. 본 안건을 제출하신 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박성미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존경하는 강현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30회 임시회 회기 기간이 계속 되는 중에도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미군폭격사건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성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4483호 본 의원이 발의하고 강현태 의원님과 11분이 찬성을 한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현태
강현태위원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시어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시고, 구민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위원장님 고생 많습니다. 두 가지만 확인할게요. 지금 수중탐사조사죠?

박성미의원
예, 예.

김철민위원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진행이 되었습니까?

박성미의원
이번에 용역을 협약을 했고요. 업무체결을 했고요. 11월 3일까지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아직 엔진 카바 같은 것 확인을 못했죠?

박성미의원
예, 예.

김철민위원
두 번째가 두룩여는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이 지역민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야포 피난선 같은 것은 대부분이 우리 지역민들이 아니죠.

박성미의원
예, 맞습니다.

김철민위원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민호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민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1년 동안 뭐 현장방문이나 토론회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6개월 연장인데 6개월이면 가능합니까?

박성미의원
5개월입니다.

구민호위원
11월까지요.

박성미의원
11월 3일 날 일단 침몰선에 대한 용역보고가 마무리가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져 있는데 시민들로만 이루어져서 특별히 특위위원회가 모든 사업을 종료를 하더라도 이분들의 역할이 지금 주어진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12월 31일까지 그런 초석을 만들어주고자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든 안 되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노력하고자 연장을 했고요. 제2회 진화위 김광동 진화위 위원장님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작년 12월 2일 날 바뀌었는데 저희가 한 번도 뵙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저희가 더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자 연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민호위원
저 생각에는 1년 더 연장하면 나을 것 같은데 5개월만 해서

박성미의원
피난선에 대한 부분이 확실히 확인이 되면 아마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특위활동에 대한 방향성이 다시 잡혀질 것 같습니다. 그때는 특위위원들이 새로 구성이라든가 우리가 특별법에 대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 5개월만 연장했습니다.

구민호위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성미의원
감사합니다.
현태
강현태위원장
구민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미군폭격사건 희생자 진상 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정된 일정대로 안건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부터 21일까지 3일간의 일정으로 예결특위 추경안 심사가 예정되어 있고 7월 24일 오후 2시에는 제2차 본회의가 개의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30회 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