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구의회 발언

황정재 의원 발언

제273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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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도시국 소속 전 부서에 대한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1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0분 안건 1.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서구청장 제출)(안전도시국)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안전도시국장, 구민안전과장, 건설과장 외에는 자체업무에 임하시다가 보고순서에 맞춰 참석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방금 호명한 부서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자체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구민안전과에 대한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장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반갑습니다. 구민안전과장 이광일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구민의 안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지웅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및 인사) 자료에 의거 2023년 하반기 구민안전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과 업무보고)

주지웅위원장

이광일 구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황정재 위원님.

정재

황정재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구민7페이지 한번 여쭤볼까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을 통한 재해위험요인 사전차단 했다고 지금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이거는 작년 힌남노를 겪고 나서 자연재해위험지구로 금년 4월부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됐고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을 하려면 거기 수반하는 정비계획까지 같이 포함을 해서 지정신청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정비계획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지정을 4월 달에 하셨다 했는데 앞으로 정비계획, 예산확보방향에 대해서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암남5지구는 지금 행안부하고 예산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있고 약 한 470억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정확한 금액은 더 늘어날지 줄어들 가능성도 있고 그런데 그게 암남5지구 같은 경우는 국비 50%가 되고 사업비 470억 중에 구비가 25%를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비 25%. 그다음에 암남7지구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5지구와 7지구 각각 나누어서 예산확보 방향과 정비계획을 좀 설명해 달라니깐요. 그러면 개요는 여기 다 나와 있습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대략적인 거 예산은 그렇고 암남5지구 같은 경우는 기존에 송도해수욕장 앞쪽에,

정재

황정재위원

암남5지구는 어디를, 어디를 5지구라고 합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암남5지구는 송도해수욕장 앞쪽 그다음에 암남7지구는 이진아파트 있는 항만 쪽인데, 예, 항만 쪽입니다. 7지구 같은 경우는 시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데 호안방재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예정인데 기존에 지금 남항등대 쪽에 있는 그런 명칭으로 아마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예산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산은 순수 시비로, 전액시비로 할 예정입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그 이야기는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시가 의지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의지를 갖고 저번 주에도 행안부에서 현장확인을 하고 그렇게 하고 갔습니다. 상당한 의지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정재

황정재위원

의지를 가지고 추진 안 하는 사업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구의 예산확보 방안이라든가 노력 그래서 이 사업을 해야 되는 시기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연히 그냥 그런 계획 없이 시하고 협의 중입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게 나을까 싶은데요. 왜냐하면 이런 답변들은 주민들께서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올 가을에도 예를 들어서 전년도에 왔던 힌남노처럼 그런 자연적인 해일이 온다면 사고는 그대로 반복되는 현 상황입니까?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현재 상황은 올 가을에 똑같은 그런 풍랑이 온다면 피해를 고스란히 또 끌어안아야 됩니까, 주민들께서? 지금 그 답변을 듣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안전도시국장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송도해수욕장과 이진 앞에는 두 가지 사업이 별도로 지금 개별법이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해관리법에서 움직이고 하나는 항만법에서 법조문이 좀 틀리는데 송도해수욕장 아까 5지구는 송도해수욕장 해변 뒤편에 힌남노 때 월파나 태풍피해가 있으니 예전에 한번 잠제라고 해수욕장 앞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그 방지를 위해서 해 놨는데 그 부분이 어떤 일정시간이 지나고 해수면이 상승하고 이런 자연현상이나 이런 어떤 자연재해가 좀 더 커지다보니까 이런 피해도 발생했는데 그거를 좀 보강하기 위해서 일부잠제를 해면 밖으로 이동하면서 좀 확장하고 높이는 걸로 일단은 저희들은 안을 지금 행안부에 올려놨고요, 그다음에 암남7지구는 지금 송도 남항호안방재공사를 1차 구간은 저 앞에 남항 수제선에서부터 1단계는 완료가 됐고 2단계는 시 건설본부에서 공사착공이 들어갔습니다. 3단계는 저희들이 가장 급한 구간이 3단계구간인데 그 구간은 시에서 행정절차를 밟아서 타당성조사까지는 지금 현재 한 걸로 되어 있고 추가예산확보라든지 설계를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7월 5일자로 여기 서구에 오고 난 이후에 바로 7월 8일자로 회의를 시의 균형발전실장, 항만농수산국장 그다음에 시 건설본부장 서구 이렇게 합동회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해 가지고 저희들 서구 입장에서 수제선 건설본부에 공사착공은 됐지만 3단계 공사는 전혀 공사 지장이 없으니 예산만 되면 시에서 동시에 공사를 좀 해 주시고 내년부터 설계가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부터 설계는 아니고 설계와 시공을 일괄할 수 있는 턴키방식으로 시공하면서 설계를 할 수 있는 방식으로 조금 단축을 해 달라고 저희 서구에서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까 최종적으로 말씀드린 이 공사를 내년부터 하더라도 공사기간은 한 3년 정도는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이 구간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물리적으로 저희들이 태풍을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그 공사 끝나기 전까지는. 그래서 그 구간은 저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인근의 인명피해예방이 가장 중요하니 우리 서구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인명피해예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유관기관과 협조해서 최선을 다 하겠다, 대신에 시에서는 빨리 좀 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한다, 하는 거를 저희들이 공문도 보내고 건의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 점을 일단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송도 같은 경우는 인명피해예방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시면 20년째 인명피해 관련해서 예방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는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었어요, 지금까지. 8대부터 9대까지 이렇게 오면서 여러 위원님께서 안을 제시하고 하다보니까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서 해일지구로 지정된 것 같은데 제가 궁금한 내용 질의요지는 우리 구가 가지고 있는 사업계획 예산확보방안과 사업기간 그럼 나올 거 아니에요? 예산확보방안이 그럼 앞으로 5지구와 7지구를 따로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럼 5지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470억 들어가면 예산확보가 쉽지가 않을 건데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예산확보를 언제까지 확보해서 사업기간을 언제 시작해서 언제 마무리해서 그 시기가 되면 5지구 사업은 마무리계획이 있다, 그래서 그때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답변을 내가 요구한 것이지 지금 국장님의 개인 생각을 제가 묻는 거는 아니거든요. 주민들은 이런 답변을 지금 원하고 있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5지구는 이진 앞에 구역이 아니고 송도수해수욕장과 해변 뒤편의 상가를 5지구라 합니다. 그 지역은 지금 현재 4월 달에 구역은 지정됐는데 재난법에 의하면 이게 구역은 지정되고 이 사업비가 4백 몇 억은 저희들이 올려놨지만 행안부에 설계를 하고 설계심의를 받고 나고 나면 국비 50에 지방비 50으로 매칭이 되어 있습니다. 지방비 50이 되면 시비가 25억, 구비가 25억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은 나중에 확실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행안부 방재심의가 완료되면 그때 우리 구비의 어떤 금액이 반영이 되는데 개략적으로 400억 정도하면 서구에서 100억 정도를 부담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지금 우리와 비슷한 사례로 지금 해운대구에 마린시티 앞에 호안방파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거는 해운대구청에서 하지 않고 부산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해운대구청에 분담을 안 시키는데 이것도 어떤 상당한 노력을 해 가지고 가능하면 만약에 암남5지구에도 저 사업이 행안부에서 하지만 해수부하고 협의되어 가지고 지금 잠제 옮기는 것도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습니다. 저도 저 업무를 시의 연안팀장하면서 그 업무를 한번 서구에서 신청이 왔는데 해수부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잠제를 하고 나서 송도해수욕장에 모래유실 양빈을 보강을 하겠다, 다른 해운대나 송정 같은 데는 항상 매년 해수욕장 개장을 위해서 양빈사를 투입을 하는데 서구 송도는 잠제를 설치하고 난 이후에 양빈사 투입이 안 된다, 그만큼 잠제는 성공했다, 그래서 잠제를 옮기려고 하면 그에 따른 상당히 위험부담이 있다, 그때 당시에 2019년 당시에는 해수부가 반대를 했습니다, 잠제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그런데 이번에 힌남노 때문에 잠제를 옮기면서 뒤에 보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것도 상당한 기술적인 검토가 되어 가지고 그 잠제를 옮겼을 때 잘못하면 해변에 해수욕장 해변이 조금 소실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설계를 하면서 검토도 해야 되고 거기에 또 수치모형, 수리모형 여러 가지 파랑 이런 거를 검토해서 기술적인 검토가 되고 그에 대한 사례도 좀 취합해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업을 몇 년 안에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닙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런 저런 이유로, 이유를 설명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거의 한 20년 동안에 똑같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2023년 지금 이 시점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너무 답답한데 주민은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습니다.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답변은 10년, 15년 전에 하셔야 맞는 거고 지금은 구체적인 안이 나와 줘야 됩니다. 모든 이유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도대체 하나도 없고 못했던 이유 100개를 지금 대고 있는데 지금은 그런 답변이 필요치가 않아요, 지금 현실이 닥쳐있는데.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제가 정확한 연도는 알 수 없지마는 송도해수욕장에 항상 풍파에 의해서 해변이 유실되고 해변가에 피해가 발생하였지만 잠제를 설치한 지가 거의 한 10년쯤 10년 되고 나서는 피해가 상당히 감소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 작년에 특이한 게 힌남노라는 거는 서구를 해서 우리 바다를 관통을 하다보니까 조금 그에 따른 월파가 많은 걸로 서구 쪽에 피해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힌남노 태풍뿐만이 아니고 본 위원이 5년째 지금 이 사업을 보고 있는데 지금 힌남노까지 세 번, 태풍 이름은 내가 모르겠는데, 세 번 지금 넘쳤거든요. 그러면 5년 동안에 세 번 5지구라는 곳에 넘쳐가지고 피해가 있었는데,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암남5지구가 아니고 7지구. 7지구는,

정재

황정재위원

아니 7지구는 좀 이따가 하고요, 지금 제가 5지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해수욕장은 해변 뒤로 넘쳐가지고 월파를 했다는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송도를 가고 했었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제가 2019년도에 여기 서구 건설과장으로 오고했을 때도 해수욕장 뒤편에 2021년도까지 월파를 한 적이 없었는데,

정재

황정재위원

넘쳤습니다. 넘쳤어요, 넘쳤어요. 제가 자료를 해서 구정질문까지 했습니다. 힌남노 전에. 힌남노 전에 구정질문 했다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이진 아니고 해수욕장 앞에 말씀입니까?

정재

황정재위원

예, 했고 그러니까 그게 잦고 자주 있고 자주 건너뛰고 그 문제가 아니고 지금 2023년도에 그런 답변을 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 누차 이야기지만 수년전에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고 방금 답변을 잘하셨는데 그때 그런 공사할 때 개선점을 찾아서 벌써 그때 이런 사업이 벌써 마무리됐어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내가 질문하는 건데 뭐든지 이런 저런 이유만 설명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말이 길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5지구를 생각하면 법이 재난법입니까, 지금 5지구에 적용한 법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는 재해위험지구는 재난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지구입니다. 재난법으로 한다하면 지금 제가 지금 재난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지금 구청에서 생각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산확보와 사업계획이 궁금하고 그거를 꼭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지방비 중에 시비와 구비가 50대50으로 간다면 한 100억 정도 들어간다고 이야기했는데 100억은 이 사업에 비하면 아주 적은 예산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천마산, 산에도 320억을 넣고 있어요, 산에도. 아니 그런데 직접적으로 지금 주민들의 피해가 있는데 재산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곳에 100억 투입하는데 예산이 많습니까? 제발 그런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관광사업이 먼저입니까, 주민 안전과 생명이 더 먼저입니까? 그러니까 100억을 투자하는데 큰돈이잖아요. 그러나 우리 예산을 보면 그리 큰돈이 아닙니다. 사업성의 시급성, 긴급성을 봤을 때는. 그래서 송도2지구에 대해서는 예산타령은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첫째 내 개인적으로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산을 어떻게 확보를 할 것이냐를 일단 답변을 하면요,

정재

황정재위원

예, 그렇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이 부분은 재해위험지구가 지정되고 설계를 해서 국비가 확정되면 그에 따른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확보되면 지방비는 의무적으로 확보를 안 하면 국비가 반납을 받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저희들 지방비 확보에 대해서는 별도로 어떤 우리가 우려할 사항이 아니고 국비가 얼마나 확보되느냐에 따라서 지방비 매칭비율이 확정되는 겁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지방비 매칭비율을 제가 방금 설명해서 100억 예산해서 그 취지가 아니고 우리 구에서 생각하고 있는 예산확보 계획이 로드맵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계획이 어떻게 가지고 있어서 언제까지 예산을 확보해서 방금 국장님께서 얘기했던 기본설계와 실시설계 동시에 하면서 사업에 들어가자,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인데 실시설계가 나와야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겠지요. 실시설계 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위원님, 방금 실시설계 턴키로 가자고 하는 거는 7지구를 말씀드린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것은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예산확보 방안과 예산확보 이후의 사업기간을 설명해 주면 개략 몇 년도에는 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다, 라는 개략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변수가 많기 때문에, 예산확보가. 그리고 사업기간도 변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변수를 감안해서 답변을 한번 해 달라, 그래야 주민들도 알고 있고, 본 위원도 알고 있고, 사업부서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 사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대답하는 것은 전혀 주민들에게 궁금한 게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어떤 계획을, 저희들 계획은 일단 구역이 지정되고 실시설계를 하면서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일단 일단은 행안부 심의를 통과해야 됩니다. 방재심의를 통과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부산의 사례로 봤을 때는 마린시티가 거의 10년째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좀 사례를 보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기한을 예측을 하기가 심의가 끝나야 예측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희들이 몇 년 안에 하겠습니다, 하는 예측은 지금 답변 드리기가 조금 힘듭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좋은 답변입니다. 개략 10년도 넘을 수 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 사례가 그렇다는.

정재

황정재위원

개략 그러니까 사례를 봤을 때. 사례를 얘기하는 것은 개략으로 이해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사례를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늘한테 대놓고 개략 얘기하신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때 그 답변을 들어오면 개략 사업 확보와 공사기간을 봤을 때는 다른 타 구나 타 도시에 비교해 보면 개략 이 시점에서는 10년 이상이 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야 본 위원도 알고 주민도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오, 저희들 한 사업을 10년이라고 말씀드리면 안 될 거고요.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개략을 왜 그걸 설명을 합니까? 그렇게 설명을 안 하셔야지, 그렇게 설명을 하니까 이렇게 이해를 한다는 얘기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런 부산시 사례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제가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도 이걸 송도 이진현장을 봤을 때는 사실 암남5지구보다는 암남7지구에 송도 이진 앞에부터 사업하는 게 상당히 우선이 급하다,

정재

황정재위원

5지구 마무리하고 그 질의하겠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일단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5지구는 지금 기한이 없다, 최선의 노력은 다 하고 있다,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걸로 제가,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기한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해서 4월 달에 행안부하고 협의해서 위험지구 지정을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4월 달에 하셨다면서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했고,

정재

황정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그에 따라서 기본 및 실시설계비를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하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아까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 하는 것을 사전에 말씀을 드린 게 있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 그 얘기를 다 들어보면, 종합해 보면 추정을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정재

황정재위원

어떻게 추정을 내가 잡으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사업이 완공이 되려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공무원으로서 최선을 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5지구는 그런 식으로 최선을 다해 주셔서 빨리 마무리 했으면 좋겠고, 그럼 7지구를 얘기하면 7지구는 예산이 대략 얼마 정도 예상하고 계십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지금 7지구가 현재 시에서는 604억 정도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600억 정도 들어갑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제 개인적으로는 어떤 생각을 했냐하면 5지구보다는 7지구가 더 빠르지 않을까, 내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7지구도 만만치 않겠는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7지구는 나름대로 이 구역이 상위계획, 기본계획에 반영되고 그다음에 예비타당성 면제사업을 받고 그런 대규모사업에서는 타당성조사를 착수했고 지방재정투자심사를 거쳤고 그래서 예산확보를 금년에 해서 2024년부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들어가는 걸로 시에서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한 2030년쯤에는 준공이 되겠네요? 그렇게 생각하면.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재 시 계획으로는 2024년부터 2028년 되어 있는데 그 기간이 4년이 걸리니 설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턴키방식으로 하면 최소한 1년 반이나 2년은 단축할 수 있으니 설계와 공사를 동시에 해 주십사 그렇게 부탁을 시에 요구를 했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그렇게 주로 사례도 있고 주로 그렇게 하게 됩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아니오, 그거는 저희들 서구청의 요구인데 시의 재정상의 서구에서 방파제사업 400억, 600억 바다에 1,000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시의 재정 여력도를 감안해서 시에서 아마 판단하지 싶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이 사업도 내가 충분히 듣고 싶은 답변이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이거 지금 여기가 가장 저희들 서구로써는 가장 시급한 것 같아서 저희들 서구 전 행정력을 일단은 시에 좀 요구를 하고 위원님도 힘이 되시면 정치적으로 많이 지원을 좀 해 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게 얘기하니까 질문이 꽉 막히는데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서구 주민들,

정재

황정재위원

답변이 너무 노련한 것 아닙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저희들 전 서구 주민들이 합심해야만 빨리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정재

황정재위원

600억 예산을 시에서 아무리 시급성과 긴급성으로 빨리 편성하지 않을 겁니다. 물론 마중물사업으로 해서 예산을 찔끔찔끔 줄 확률이 굉장히 많다고 보여지는데 이렇게 된다면 예산이 600억 2030년까지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7년입니까? 6년입니까? 이런 기간 동안 지금 이진에 계신 분들이라든가 앞으로 나대지 사업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든가 물론 나대지도 개발을 해야 됩니다, 서구발전을 위해서. 그런 분들의 피해는 고스란히 앞으로 그 기간 동안 다 감수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죠?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도 있고 현재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고 나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그런 제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저도 그 부분 자료를 봐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간에 제가 궁금한 거는 이 사업도 5지역과 마찬가지로 예산확보 방안과 사업기간을 가장 궁금한 지역인데 그것도 사실은 명확한 답변이, 나오기는 사실 어렵죠, 제 질문에 그런 것들이, 이런 큰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러나 그 사업을 그 답변을 종합해 보면 앞으로 한 6년 내지 한 7년쯤 지나면 이 사업들이 준공되어서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재해나 재난으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까?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예, 그렇게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서구의 전 주민들이 합심해서 이 사업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저희들 공무원들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래 좀 빨리 노력해서 그런 피해가 좀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지성 폭우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까? 과장님께서 답변하는 게 좋을까 싶은데요. 고생 많이 하셨죠? 우리 서구 피해상황, 크고 작은 피해사항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지금 현재 피해신고 접수된 것은 56건으로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큰 건도 있고 소소한 건도 있고 사유시설도 있고 공유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있었지마는 가장 좀 대규모로 발생한 게 암남동 다세대주택 축대가 붕괴되는 바람에 소방, 경찰, 우리 구청공무원이 합심해 가지고 인명사고를 방지하는 데 최우선적으로 대처를 했습니다. 대처를 했고 다른 곳은 산에 산지가 좀 무너지는 곳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응급조치를 다 완료하였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면 우리 서구에는 지하도나 뭡니까, 제방 개방 하천이나 이런 게 한 군데도 없지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구덕천, 보수천이 있기는 있는데 다 복개되어가지고 개방 하천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러니까요. 지하도나 하천의 피해는 지금 예상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 서구에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렇다면 서구에 이런 국지성 폭우가 왔을 때 건물 지하침수 관련한 안전대책이 있으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그래서 지하침수예방을 위해서 차수판 설치하는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 39개소 정도 지원 결정이 되었고 4차 지금 공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원 받을 사람들 신청을 하라고. 그렇게 해서 차수판을 설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좋은 방안 같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건축물 중에 복합건물이나 주택을 얘기하는 건데요. 집중, 지하침수에 관련해서 집중 관리하는 그런 곳은 있습니까, 혹시, 우리 구에서? 이런 집중폭우가 왔을 때? 없군요.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개인사유 건물,

봉상

진봉상안전도시국장

건물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것은 없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그럼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곳은 없네요. 왜냐 하면 혹시라도 그런 건축물이 있어서 우리 서구가 이런 집중폭우에 특별하게 관리하는 건축물이 있으면 어떤 건축물인가, 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나 궁금해서 했는데 그런 것도 없다니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다행입니다. 가장 큰 그런 것들 준비가 잘 되어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 작년에 힌남노와 같은 그런 해일이 온다면 지금 송도 지구는 아직까지도 2023년 이 시점도 무방비 상태다, 그렇게 얘기, 이해할 수 있고 앞으로 그런 어떤 해일이 온다면 우리 서구청이 가지고 있는 매뉴얼대로 준비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정재

황정재위원

그리고 앞으로 재난재해라든지 풍수해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인명피해라든가 재산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주무부서인 구민안전과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광일

이광일구민안전과장

예,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재

황정재위원

이상입니다.

주지웅위원장

황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현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