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옵는 군민 여러분! 강필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강종만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기소 의원입니다. 먼저, 연일 이어진 집중 호우로 피해가속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민 여러분들께서는 피해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당부드리면서 피해를 입으신 군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시범사업에 대한 영광군의 후속조치에 대한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영광군의 뒷짐행정, 주먹구구식 행정의 재발 방지를 주문하기 위하여 본 건을 토대로 해서 10분 자유발언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2012년 군비 1억 원을 지원하여추진한 새싹채소 생산시설 조성 시범사업이 해당 보조사업 종료 후, 보조사업자의사업장 방치와 영광군의 수차례 사업장 복귀 통보에도 사업자는 무응답으로 대응하던 중 근저당권을 설정한 영광군과 아무런협의도 없이 무단용도 변경하여 제3자와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장을 목적 외로 사용케 하여 영리 목적으로 설립한 모조합이 동 사업장에서 2020년 군비 3억1,400만원의 경로당 동절기 급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부실 도시락 제공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추락시키고, 수혜자인 경로당어르신들의 피해로 이어져 민원이 제기되어 밝혀진 사건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관련 세 차례 군정질문을 통해 행정조치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한, 보조사업의 사후관리 기간 중 2013년 사업자의 사업포기로 운영을 중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군에서는 응당 취해야 할건물, 보조금 등의 회수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업자의 부당이득을 초래하였습니다. 의회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지적하자영광군은 보조금 회수 등 바로 잡으려는노력보다는 은근 슬쩍 왜곡하고 봉합하는노력을 더 치중하였습니다.

세 차례 감사를 요구하였으나, 미동도 하지 않고 있다가 마지못해 실시한 영광군의셀프감사는 현장감사와 대면감사는 전혀이루어지지 않은 공정성이 현저히 떨어진수박 겉핥기식 감사, 제 식구 감싸기 감사였습니다. 감사보고 역시 가관입니다. 관련법에 근거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처분으로 보조금과 이자를 반환조치하고,관련 공무원에 대한 신분상 조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으나, 이는 군민의 눈과 귀를막는 일수차천일 것입니다.

본 의원은 공직자들을 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다 보면 실수는더러 할 수 있습니다. 위축되지 않도록 오히려 힘을 불어 넣어주고, 격려해줘야 할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실수를 축소, 은폐하여의회를 눈 먼 봉사 취급하는 등 경시하는태도가 도를 넘어 영광군의 행정이 역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물론, 할 수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것은 업무 해태를 넘어선 직무유기입니다. 이러한 직무유기로 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가 명쾌하게 매듭지어지지 않아 발생한 부실 경로당 급식 지원 사업은 정경유착의 전형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회는 군민의 피와 땀이 들어간 혈세가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감시하고 집행부를견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제8대 의회에서부터 영광군의 부실한 보조사업 사후관리와 보조금 환수 조치 미이행에 대하여 철저한 조사를 요구해왔으나, 수수방관해 왔습니다. 또한 진상규명을 위해 감사원 감사를 요청했으나, 이 조차도 아무런 움직임이 없었던 점에 대하여 절실하게 간곡하게 영광군의 투명한 행정, 올바른 행정을 요구해 왔습니다. 그러나 영광군 집행부는 지난해부터 충분히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합당한 행정조치를 취하지 않아 결국 민간인에게 군 재산을 헌납하는 우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처음부터 의회가 제시한대로 조치하였다면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더구나 의회에서 지방 보조금법과 사업시행지침에 따라 회수 기간이 남아있어 회수가 가능하다고 했으나, 영광군은 초지일관 사후관리 기간은 5년으로 2018년 7월16일자로 기간이 종료되어 회수조치는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답변에 대해 전국 사례와 판례, 보조금 관리법, 농촌진흥법, 지방 보조금법, 영광군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등을 본 의원이 직접 조사한 결과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며, 종료일은 9일 전인2023년 7월 16일까지임을 확인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난해 12월 정례회 시 영광군의답변은 거짓임이 드러났습니다. 의회에서 노력하여 건물회수의 가능성을열어주고 마련하였는데도 이를 무시하였으며, 영광군청 공무원 노조에서는 의회를 적폐라 칭하고, 공무원에 대한 탄압이라며 성명서까지 발표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은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 할 수 있으며,“군민의, 군민에 의한, 군민을 위한”영광군이 자기 돈아니라며 군 재산을 포기한 것은 가슴에찬 명찰이 부끄럽지는 않은지 참으로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광군의 독선과 고집은 의회와 집행부의 공조라는 지방자치의 기본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며, 그만큼 위대한 영광으로가는 길은 더딜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최근 담당부서에서는 우이독경, 마이동풍의 자세로 일관하다 사업 당시 담당자의지침 숙지 부족으로 시설물의 사후관리 기간은 10년이나 5년으로 해석하여 적용한행정행위의 미숙함이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지방 보조금법 위반 등으로 행정에서 당연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나, 직원들의 해태로 인해 회수 가능 기간인‘23년 7월 16일이 경과하여 더 이상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군민 여러분 또 동료의원 여러분! 참으로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장이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