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전경원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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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대구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금일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드리겠습니다. 오늘 심사하실 안건은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모두 3건입니다. 그럼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의 연가사용 활성화를 위해 근무시간 외에 근무를 하거나 토요일 또는 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자 조례 내용을 개정하려는 것으로 시간외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운영위원회 제안)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16개 광역의회에서는 지방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기관장 후보에 대한 자질과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인사청문회를 의회와 집행부 간의 협약서에 근거해 지금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사청문회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개정 지방자치법의 시행을 앞두고 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인사청문회의 절차 및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과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서 정의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인사청문특위의 구성방식과 인사청문 운영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시 첨부할 서류의 종류 및 인사청문요청안 회부 등 인사청문 처리기한에 대해서 규정하였고, 안 제8조와 제9조에서는 인사청문회의 질의방식 및 증인·참고인 등의 출석요구에 대해서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부터 제11조에서는 인사청문특위의 활동기간 및 인사청문 경과보고서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2조와 제14조에서는 인사청문경과 본회의 보고 및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을 규정하였고, 안 제15조와 제16조에서는 인사청문대상자, 증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및 인사청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에 대한 제척·회피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는 위원 및 사무보조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통해 획득한 비밀의 누설금지 등 인사청문 간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역시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은 사전간담회에서 충분한 논의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운영위원회 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처장 이승대입니다. 민생의 어려움을 함께 하고 솔선수범 행동하는 정책의회 구현에 앞장서고 계신 전경원 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의회사무처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으로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51억 5,900만 원에서 2억 2,900만 원이 증액된 153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7월 1일 자 군위군 편입으로 의원정수 증가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등 5,600만원, 의회사무처 현원 증가에 따른 인건비 2억 1,300만 원, 위험성 평가 용역 등 6개 사업에 6,100만 원을 증액 및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청사 LED 전광판 교체 등 4개 사업에 1억 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감액 편성하여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기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2023년은 대구광역시 군위군 시대의 원년으로 의원님들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기입니다.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경원위원장

사무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입니다.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경원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허시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시영위원

처장님, 부임하시고 우리 대구시의회에 근무를 하신 소감에 대해서 한번, 소회를 말씀해 주시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제가 이때까지 공무원하면서 대부분 경제 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는 사무지원하는 분야라서, 약간 성격이 달라서 좀 당황스럽기는 한데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적응하고 위원님들을 최대한 지원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예. 감사합니다. 우리 처장님께서는 비교적 처장으로 부임하신 분들 중에서도 이제 젊으신 축에 속하지 않겠습니까? 젊으신 마인드로 우리 의회에 더욱더 젊은 기운을 많이 불어넣어주시기 위해서라도 직원들 사기 독려에 많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자료를 보니까 23페이지, 위험성 평가 용역 관련해서 나와 있습니다. 금번 텍스 붕괴된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현장한번 보셨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봤습니다.

허시영위원

그 원인이 뭡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우리 의회 건물이 노후화돼서 그렇고요. 우리가 현장을 좀 봤어야 되는데 그게 옥상 꼭대기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놓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더 저희들이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건물이 오래됐기 때문에.

허시영위원

최상부에, 그게 이제 콘크리트 바닥층에 균열이 갔었던 겁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거기에는 우리가 이때까지 한 번도 우레탄 방수시공을 한 적이 없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쪽은 저희들이.

허시영위원

현장사진 한번 보셨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 꼭대기는 못 가봤고요. 지붕하고 이런 건 좀 봤습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허시영위원

지금 현재 수리업자를 불러서 이제 견적도 받아보고 수리하고 다 끝났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아닙니다. 장마가 끝나고 날씨가 좀 깨끗해지면 저희들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청소도 하고 하도, 중도, 상도 페인트 시공을 하려고 하면 아마 날씨가 좀 건조해야 되겠지요. 그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그렇습니다.

허시영위원

말라야 되겠고, 청사 노후화로 인한 그런 문제인데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우리 눈에만 보이는 그 현장만 방수시공이나 이런 부분을 신경썼다, 그리고 아무도 그 위의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쓰지 않았다,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혹시 저기 위에 현장사진을 보신 담당공무원 계십니까? 크랙갔는 바닥 현장을 한번, 시공업자나 제출한 사진 못 봤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저희들 사진 찍고 다.

병탁

홍병탁의정정책관

예. 다 봤습니다.

허시영위원

위에는 우레탄 시공이 되어 있습니까?

병탁

홍병탁의정정책관

위에는 제가 확인해 보니까 9년 전인가 방수를 하고, 거기는 올라가는 계단도 없고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놓친 것 같습니다.

허시영위원

그건 잘못된 거지요.

병탁

홍병탁의정정책관

예. 맞습니다.

허시영위원

안 그래도 우리 청사가 많이 노후화됐는데. 처장님, 우리 청사가 몇 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허시영위원

아십니까? 기본적으로 그것도 모르시면서 노후화 관련해가지고 설명자료를 만든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병탁

홍병탁의정정책관

제가 알기로는 한 1960년대.

허시영위원

1960 몇 년도입니까?

병탁

홍병탁의정정책관

1960년대로 지금.

허시영위원

어떤 자료를 근거로 해서, 우리가 그 자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자료도 지금 언급을 못 하는데 위험성 평가 용역 600만 원을 신규로 편성하신 거지요? 그리고 2023년 3월에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성을 계기로 해서 용역비를 편성하셨다고 하는데 이 용역비가 금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편성이 됐습니까, 아니면 그전에도 편성이 됐었지요? 이 사고하고는 상관없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이번에 비 온 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허시영위원

상관이 없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이제 중대재해법이나 이런 게 있어서 건물관리가 필요하고 그러려면 저희들이 눈으로 보는 것보다는 전문적인 기관에 용역을 줘서 좀 세밀하게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용역을 올린 겁니다.

허시영위원

이 용역 예산은 금번 이 사건과 관련 있는 부분이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저희들이 그 전에 올렸습니다.

허시영위원

그러니까 시간적인 그런 관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 이 용역과 그리고 금번 이 구조물 관련한 텍스 붕괴사고 이 부분도 다 관련된 부분이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연관은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연관 있지요?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지금 의회 사무실 천장 부분에 설치된 텍스들은 석면자료입니까, 비석면자료입니까? 그 재료가 석면입니까, 비석면입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확인은 해봐야겠는데 석면은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석면은 있어도 이때까지 전부 철거가 됐고요. 그리고 석면은 아닌 걸로 저희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허시영위원

확인을 하고 있는 무슨 근거된 자료가 있습니까? 이게 최근에, 우리 위에 텍스를 설치했는 게 최근 언제 적이 가장 최근입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지붕에 있는 그거 말입니까?

허시영위원

예.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것 교체는.

전경원위원장

잠깐.

허시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청사 건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이 있으면 발언대에 나와서 대답을 하세요.

허시영위원

청사 관련해서 실제로 시설이 노후화됐음을 알고 또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용역비를 만들어서 사업을 하려고 할 때는 기본적으로 우리 청사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위원님,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오늘.

허시영위원

아무도, 축적된 이 자료에 대해서 이해도가 있으신 직원이 한 분도 안 계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문서화해서 연속성을 좀 가지고 이 건물에 대한 여러 가지 현황들에 대해서 승계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내용에 대해서는 승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위험성 평가를 할 때 저희들이 건물에 대한 현황을 면밀하게 한번 파악해서 서류화시켜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자료는 있습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지금 사실 저희들이 이 건물에 대한 연혁이나 수리한 연혁 이런 게 아직,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정리가 아직 안 돼 있는 걸로 파악을.

허시영위원

처장님, 이제 부임하셨으니까 제일 먼저 그 부분부터 작업을 시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우리가 신규사업하는 것도 좋은데 뭘 알아야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더를 내릴 것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저희들이 그 부분을 좀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허시영위원

금번에 텍스가 내려앉은 부분이 사람이 없었을 때 일어났던 부분이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었습니다마는 사람이 있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거기가 전부 다 공무원들이 앉아있는 방청석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날벼락 떨어지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허시영위원

하여튼 이제 안전 관련 예산을 뒤늦게 세우셨는데 청사 전체적으로 이때까지 우리가 꼼꼼하게 생각하지 못했던, 놓치고 있었던 부분까지 금번 용역으로 해서 과연 100% 전부 다 커버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걸 계기로 해서 안전한 청사 건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알겠습니다.

허시영위원

위원장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경원위원장

허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위원

처장님, 경제환경위에서 뵙다가 여기 사무처 처장님으로 오셔서 마음이 좀 남다릅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예.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환영합니다. 검토보고서 7쪽에 장기교육공무원 해외연수랑 일반학위훈련에 대한 해외연수비용이 교육수요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이렇게 나와서 시비 감액처리가 되었는데 혹시 원하는 공무원이 없었는 건지 아니면 또 연수를 갔다 와서 보고서나 자료를 너무 방대하게 제출을 해야 돼서 지원하시는 분이 없는지 궁금합니다.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이거는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무원 유학 가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예산을 짤 때 그 수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할 시점이 되어서 조사를 해보니까 가족하고 같이 나가야 될 상황이고 해서 그 당시 수요조사할 때 가고자 했던 분이 없어져서, 안 간다고 이렇게 해서 부득이 수요 자체가 소멸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박종필위원

아, 신청을 해놓고 형편이 맞지 않으면, 안 간다고 이야기하면 그냥 안 가는 걸로 정리가 되는 겁니까?

승대

이승대사무처장

그거는 강제할 수가 없고요. 예산을 짤 때는 우리가 직원들한테 수요조사를 해보는데 가겠다고 한두 명이 나왔지만 실제로 조사할 때는 가야 되니까, 그러면 애들 교육 문제, 집사람 문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사정에 따라서 못 가겠다 이래서 우리 의회 직원만 하기 때문에 수요가 사라져 버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감액을 하고자.

박종필위원

저는 이제 가족단위로 다 가는 거는 생각하지 않았고 그냥 개별적으로 신청을 해서 갔다 오는 그런 경우인 줄 알았는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전경원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존경하는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