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권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제4차 경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경구·김정옥·박소영·박종필·육정미·윤영애·이영애·이재숙·이태손·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조경구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이태손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아홉 분의 동료 위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여성의 경제 활동 참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그동안 사적영역으로 간주되어 온 세탁, 청소, 육아, 요리 등 가사 서비스 제공 시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정부·파출부 등으로 불리는 가사근로자와 그들의 고용 활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노동관계법의 적용이 배제되어 최저임금, 연차휴가 퇴직금 등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받지 못했으며 열악한 근로조건에 대한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서는 가사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리보장, 가사 서비스 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을 2022년 6월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법의 사각지대에서 그림자 노동자로 불린 가사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 제정 이후 무려 68년 만에 근로자로 인정받게 되어 최저임금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등 근로관계법의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과 종사자에 대한 우리 시의 지원 규정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대구의 경우 정부 인증을 받은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은 서울에 본사를 둔 한 곳뿐이며 대구 소재 업체는 전무한 사항으로 대부분 규모가 열악한 알선업체, 직업소개소 등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제정안의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는 조례의 목적이 가사 근로자 등의 고용안정, 근로조건 향상 및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에 있음을 명시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가사 서비스 제공 기관, 가사근로자의 정의를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가사근로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직업안정법에 따른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입을 얻는 종자사는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로 정의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정책 목표 및 방향, 근로환경 분석, 산업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기초자료 확보 및 통계 작성을 위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기본계획, 실태조사, 지원 사업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가사 서비스 산업 활성화와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 지원 사업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마지막으로 안 제9조에서는 체계적인 정책 수립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본 조례제정을 통해 가사 서비스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로환경 개선과 노동인권 보호는 물론 점차 커지고 있는 가사 서비스 시장을 양성화하여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려는 것으로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경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경구 의원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현황은 좀 파악되어 있습니까?

이것도 아까 제가 답변 올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실은 지금 법률, 그리고 조경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조례안을 기준으로 보면 기타 가사 서비스 종사자가 훨씬 많습니다.

많다.

훨씬 많은 것이 명백합니다. 그러한데 이 부분 역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현황이나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막연한 데이터잖아요. 그지요? 그냥 그렇게 추정하는 것이고 생각하는 것이지. 그렇다면 8조 2항에 보면 종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인데 종사자의 경우 지원 자료가, 데이터가 없는 상황에서 지원에 대한 규정을 먼저 마련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가져보는데 제2항에 보면 가사 노동자에 대한 현황 파악이 실질적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데 필요한 도움이 될까, 지원 규정을 향후에 마련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주신 것처럼 법률에서도 일단은 예정하고 있는 것이 법률에 규정되어 있는 가사 근로자에 대한 지원 근거만 나와 있기 때문에 기타 가사 근로자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추후에 지원을 명문화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게 추후도 가능하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을 만들어서 좀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면 찾아보겠다는 그런 취지로 해석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하여튼 추후에 명문화해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집행부에서 판단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근로자들이 기본권리가 보장되지 못 한 채 열악한 근로환경 속에서 일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부서에서도 이분들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재청이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가사근로자 등의 고용개선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사 근로는 마치 공기와 같이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사회적으로 인정을 받지 못해 왔습니다. 본 조례가 가사 근로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가사근로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한 후 잠시 뒤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태손·김재우·김정옥·박종필·이동욱·이재화·임인환·전경원·정일균·조경구·허시영·황순자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이태손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들을 모시고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동료 의원 열한 분과 공동으로 발의한 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최근 3년간 보건복지부의 전국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 팬데믹 이후 우울증 위험군은 3.8%에서 22.8%로 약 6배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는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집단 우울증과 무기력증에 빠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으며 세계보건기구의 팬데믹 종식 선언 이후에도 일부 시민들은 심리적 불안과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은 채 일상생활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라 건강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농촌자원을 활용하는 치유농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찍이 네덜란드, 벨기에 등의 전통적인 농업 선진국을 중심으로 치유농업은 프로그램 체험을 통한 건강 증진 효과를 인정받아 농산업의 주요 분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지자체에서 치유농업 육성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직 우리 시에는 치유농업 육성을 위한 기반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번 제정안 발의를 통해 군위군 편입을 계기로 풍부해진 농촌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치유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역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시민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본 조례의 목적이 치유농업의 발전 기반 마련과 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데 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치유농업 기본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지역 치유농업 현황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치유농업 서비스 개발 및 제공, 치유농업 관련 기술의 사업화 및 창업화 지원 등의 치유농업 육성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치유농업 관련 시책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치유농업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치유농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실행 등에 대한 전문인력인 치유농업사의 배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제환경위원회 동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조례이며 조례 제정을 통해 대구시민의 정신적·신체적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태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현입니다.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권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훈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고 우리 위원들 간의 논의 결과에 따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토론할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권기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었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권기훈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권기훈 위원의 수정 동의와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치유농업은 국내에서는 아직 보편화되지 않은 분야이지만 주요 농업 선진국을 위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대구시도 군위군이 편입되면서 풍부한 군위군의 농촌자원을 활용하여 치유농업의 가능성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시는 조례 제정을 계기로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