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준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송전용질병관리과장님과박애란행정자치위원회전문위원님은5급승진리더교육참석차금일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립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4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행정안전국및보건소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보고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한테먼저물어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발언대로서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일본출장갔다오시느라수고많으셨습니다.

예,염려덕분에잘다녀왔습니다.

제가과장님하고저번에도이야기를했었고그밑에집행부하고이야기를했었는데이번사안같은경우에는좀어떻게됐다고생각하십니까?

경위를보면지난번에설명도한번드린것같이무기명으로이의제기가있었고그무기명은누군지,어떤사실인지몰랐기때문에그것을특정해주라해서그게특정해서온자료를해당과에넘겨서해당과에서정보공개를하고그직원하고분리를하고그런조치를했었고요.그럼으로써사실상종료가됐고우리공무직을관리하는순천시총무과입장에서는그런일이발생하지않도록공무직근로자,또우리정규공무원들에대한각종직무교육을충실히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계속다잘해오셨는데이번에약간그판단이잘못된것같아서,왜냐하면내용증명서가정확하게왔잖아요.

예.

그리고누가보냈는지도명확하게왔지않습니까.

예,그내용이왔기때문에그것을해당과에넘겨서….

그러니까그거를해당과에넘기면안되고그사항….

아니,거기에서요구한자료가그과에있는업무추진사항에대한요구가있었고….

아니,아니요.업무추진사항에대한요구같은거하고,그내용증명서를우리과장님이읽어보셨습니까?

예,읽어봤습니다.

다읽어보셨죠?

예.

그거에대해서는다시한번직장내괴롭힘사건에대해서사고인지를딱했으면그거에대해서절차를지켜야되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는다시한번검토를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제도운영의취지와맞도록조직을관리하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제말씀은고용노동부에서매뉴얼이랑예방정책이있기때문에그대로하시면됩니다.근데이번같은경우에는총무과에서하게된다면문제가더있기때문에제3자나아니면감사과에서하는게맞다고다시한번총무과장님한테말씀드리는겁니다.

예,또여기서굉장히하나짚어야될내용이당사자가당사자노출을요청하지않기때문에….

예?

당사자가당사자의노출을해주지말라는그내용이있었기때문에그거에대한게좀더고민이있었던것같습니다.

아,그래요?

예.

그러면….

지금이렇게공론되는문제도당사자의요구에혹시….

요구였습니다.맞습니다.하도이게안고쳐지니까말씀하셨던거였고제가지금그이후에있는데그분이이사건말고도다른분들한테도갑질을했기때문에제가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예.

그당사자가계속똑같은행위를하다보니까.어제도말씀드렸지만주거침입죄같은경우에는형법이나3년이하징역이거든요.근데왜남의회사에그냥본인마음대로문을따고들어갔어요,따고,문을.사전에이야기를먼저해야되지않겠습니까.집주인한테말도안하고그냥들어가서자기마음대로한거예요.그러면그거에대해서그분같은경우에는굉장히기분이나쁘지않겠습니까?

그렇게볼수있는데….

그렇게볼수있는게아니고그게맞는거예요.

거기퇴근시간이후에불이켜져있는상태라놔서….

그러면퇴근시간이되어있으면아무나다들어간다는소리입니까?

그런차원이아니고요.

그렇게접근하시면안돼요.

시설을관리하는직원이다보니그런일이….

시설관리하는직원….

그렇게했는것같고요.이후에그런갑질논란이있어서최근에저희가7월인사때조정으로….

최근인사때그럼어떠한조치를취했습니까?

조정으로다른부서로부서이동을시켰습니다.

그건알고있는데요.그전에부서이동을시켰다는게중요한게아니고그절차를제대로이행을안했다는것과지금과장님은말도없이들어갔다는것까지다알고계시잖아요,지금.

그거는그분이보낸내용증명에있었던내용이고요.그러한이유들때문에….

그럼그거를확인을직접하셨습니까?

그러한이유들때문에분리를해서근무하게했고….

분리요?

예.

그분은그냥전화통화로만해가지고휴가내버리고그렇게하셨던데.

아니,그분은그쪽에서근무하지않고다른사무실에근무하도록….

지금은다른사무….

아니,그일있는이후에그렇게조치가됐었습니다.그분이내용증명보내서각종자료요청하는시점에정보공개하고분리하고그렇게했었습니다.

그렇게분리를하면안되고이절차를어겼다는거에대해서말씀드리는거예요,절차.이거다시한번제대로살펴보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하여튼그것도조사를해야됩니다,주거침입.그건명백하게본인스스로따고들어갔어요,문을.어느누구한테이야기하지도않고,집주인한테이야기하지도않고.그건아시죠?

그내용은그분이하는거고….

고소를하려고하는걸막아놓은거예요,제가.

관계직원은관계직원의입장이있을수있으니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입장만있으면무조건문따고들어가도된다는소리입니까?그렇게밖에저는판단을….

아니,그럴수도있는데그분도불을켜놓고퇴근시간이후에이를테면자리를비울것같으면사무실에내가어떠어떠한이유때문에그렇게자리를비우니까불을켜놓고다시온다….

아,그걸미리말을하고가야된다?

이런정도서로그작은공간에사는분들끼리그런정도는,아니면늘그게관행화돼서언제쯤이렇게가고오고하면서로이해의폭이있었으면그럴일이없지않았겠습니까?

6시가되면사무실앞에와가지고퇴근하라고계속이렇게쳐다보면서퇴근하라고계속이렇게했던행위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그것또한갑질아닙니까?그리고6시이후에퇴근할필요가없습니다.정상적으로우리가돈을내고입주했는데왜우리순천시에서6시에퇴근하라고합니까?6시이후에더일을할수도있는그런상황인데.

그게구체적인시설운영에관한….

그러니까조사를안하셨다는….

위원님이말씀하시는시설운영에따른구체적으로몇시까지근무를하고….

조례에대해서는다판단했고요.

몇시이후에해야되고이런내용들은해당과에서시설운영하면서적절하게운영하는것이맞다고생각됩니다.제가지금말씀드리는거는공무직직원이시설운영하는과정에서부당하게했다고이의제기가있었기때문에그부당한이의제기에따른것은분리해서사무실을바꿨고,그다음에또그분이요구한각종자료들에대한것은해당과에서제출했고그런상황입니다. 이후에도조직을운영하면서많은직원들약2300여명의직원들이우리순천시에소속돼서근무를하고있습니다.그분들이직원들상호간에,아니면직원과시민들과의관계속에서언제나좀더친절하고그런게발생하지않도록교육하고그런문화를만들어가도록그렇게노력하겠습니다.

모두다친절하게대응을하고있습니다.그런데한두분때문에이런일이벌어졌다는거에대해서안타깝게저는생각을하고요.지금까지잘하고계셨으니까다시한번살펴봐달라는말씀을좀더드리고싶은것뿐이에요,저는.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오늘혹시어르신들집회신고가되어있나요,오늘?있어요?

예.

8월31일까지있습니다.

몇시요?몇시부터있나요?

아침부터밤까지돼있습니다.

아침부터요?

예.

오늘은아무도안나오시는것같은데요.

어느때어느시간에올지는모르겠습니다.왜그러냐면열려있으니까.7군데를지금해놨습니다.

오늘도집회신고가되어있으시다고요?

예,8월말까지.

근데오늘안나오신거네요?언제까지돼있나요,집회신고가?

8월말까지지금신고를해놨습니다.

8월말까지요?

예.

저도어르신들어제2층에서나갔잖아요.며칠됐죠,지금?처음시작한게요,2층에오신게.

20일날왔죠.

20일날왔다고요?

복도지금말씀하신거죠?

예.

20일날의장님면담시간에맞춰가지고그렇게된거죠.

아,목요일부터왔구나.예,목요일부터.저도목요일날11시까지같이있어봤어요,2층에요.목요일,금요일빼고,토,일요일,월요일해가지고한11시,10시까지있어봤는데어제대화를좀하고2층에서나가셨고,어제나가서이제일부저앞에서집회좀하시다가오늘은지금안나오셨네요.근데여기정문에는들어오게되어있고저기저쪽어디죠,후문쪽인가요?그쪽에는못들어오게막아놨던데요.

예.

거기지금청원경찰하고담당직원이계신가요,한분?

그렇습니다.

아,그래요?근데주민들이오면무슨연유로지금이게닫혀있는지몰라요.저기종합민원실에서는‘후문으로가세요.’되어있어요.확인해보시면아시겠지만종합민원실어제까지폐쇄하고‘후문으로돌아가세요.’되어있어요.근데후문으로돌아가면후문에서는‘정문으로돌아가세요.’지금그렇게되어있단말이에요.시민들이민원해결하러왔는데정확히안내해주신분이없어요. 저도오늘좀늦게와서하는거보니까주민분이종합민원실에서후문으로왔어요.후문으로와서“여기왜닫혀있어요?뭐때문에그래요?”이랬더니“정문으로가세요.정문에서문열어줍니다.”이렇게이야기하시는거예요.아저씨나아줌마들이전화하면서“왜문이닫혀있지?정문으로돌아가라고하는데?” 제가물어봤어요,정문은왜열어놨는데오늘후문은왜지금닫아놨냐고.“위에서하라니까합니다.”이렇게말씀하시더라고요,위에서시키니까하는거라고.저희들한테도이렇게말하는데주민들한테는어떻게말씀하실것같아요,시민들한테는.

매뉴얼잘만들어서그런일이없도록하겠습니다.

아니,제가봐도공무원들도정말고생하시는것같아요,잠도못주무시고,또교대로2층막아야지,또앞에정문막아야지,또후문막아야지.근데주민들하고,왜시장님은피하시는겁니까,주민들이대화하자고하는데?대화하고소통으로해결할수없는건가요,이문제가요?

시장님이피하시는게아니고대표자단을구성해서대화를하시면하시겠다고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지난번에한번대화하실때보니까대화의주제라든지여하튼몇몇의대표성을가진분들이와서대화를시도하는게아니고그냥이분은이런말씀하시고저분은저런말씀하시고그러니까대화하기굉장히어려운환경이었습니다.

대화하기어려운환경이요?

예,그날대화해본결과.그래서그이후에도대표단을구성해서대화의주제라든지요청사항이구체적으로뭔지그런대화를하자고그때제시를했던것으로알고있습니다.이사항이거는실제로는제가답변드릴사항이아니고청소자원과에서답변드릴사항같습니다.저는옆에서보고들었던내용입니다.

아니,지금청사방호관리가여기총무과아닌가요?

청사방호는저희가하는데요,시장님과그분들의대화에관한이야기입니다.

대화가안되니까청사방호권을발동한거아니에요,지금.대화를그래서왜거부하냐고물어보는데….

대화를거부한게아니고….

거부하니까저러고있는거죠.만났으면가실거아니에요.그럼청사방호권발동이안되니까.제가들어오는데…. (이영란위원장님을향해) 위원장님,죄송합니다. (최현아위원님을향해) 죄송합니다.

예.

잠시유영갑위원님말씀하십시오.

유영갑위원입니다.고생하시죠. 어제부터톤을조금다운하려고했는데또혈압이살짝올라오네요.제가방금들어오는데문을선별적으로열어줘요,후정.제가“아,이러면또이야기나오겠는데.”그러니까그방호하시는분이,청원경찰이시겠죠?“잠가버려라.”,아,이래서이게영이안서겠다,현장에서임의적으로판단할수있는거예요,그런걸?

오늘정문을개방하고거기서출입자를통제하라고해놨습니다.

출입자를통제하는것을어떻게해석하는거예요,현장에서.

시위목적이있어서오신분들은청사진입을하지못하도록하는게좋겠다.

개별적으로다이렇게들어오면다들어올수있는거예요?

아니요,우리가….

어떻게보고판단해요?신분증주세요이렇게해요,뭐어떻게해요?

어떤방식으로든시위목적을가지고청에들어오시면안되겠다라는목표를가지고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개별적으로이렇게들어오시면통제가안되잖아요.

개별적으로들어오시는분들도그래서구체적으로방문사유라든지이런것들을다확인하고있습니다.

이렇게보시면됩니다,위원님.뭔이야기냐면저도아침에이야기했는데요.우리가청안에서근무하시는분들이있잖아요.의원님,그다음에직원분들이분들은알수가있잖아요.그래서후문도,특히유승현위원님같이차가진입이돼야될부분은아침에도이야기를했습니다,후정까지.다아시는분이니까그렇게해야된다. 그리고민원인들이오시면어떻게구별을해가지고하냐?“업무를어떻게무슨용무때문에오셨습니까?”하면허가민원과내지는관련부서에안내도하게끔매뉴얼을그렇게했거든요.그런데좀의원님들보시기에매뉴얼대로작동이안되니까좀불편하고이런부분은아마보이실것같아요.그래서그부분은제가이번에위원회끝나면다시한번재점검을하겠습니다.

위원회끝나면점검할게아니라지금해요.너무불편하다니까요.

예,그건그렇게하겠습니다.

예,곧바로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지금작년연말부터시작해가지고계속해서집회가이어지고있어요.집회가이어지고있는이유도진단을한번해봐야겠지만그대응하는방식에있어서지금문제점을이야기하는거예요.그핵심에는민원인들이만나주라고하는거잖아요.

근데이번에우리공공자원화시설관계도저도회의때들어가보고하는데요.어찌됐든간에대표성있는협의체,마을주민구성이안되니까어렵더라이말씀이거든요.

아니,아니,그러면행정입맛에맞는이야기들으려고소통한다는거예요?그말이아니라만나주라고하니까,안만나주니까,청사에대한방호권이발동되는거아니에요.그렇죠?

정상적인채널이….

정상?비정상?뭐가비정상이에요?

뭔가요청이있어서….

방금정상이라고한이면에있는비정상이라는것은뭘이야기하는거예요?

그런요청이있어서….

정상이라고방금말씀하신….

서로협의가돼가지고….

잠깐만요.방금정상이라고말씀하신이면의비정상은무엇을의미하는거예요?

아니,사전에….

다시요,다시.

사전에….

다시.

사전에….

다시요.

어떤협의가있어서….

다시요.제가묻잖아요.

예.

방금정상이라고말씀하신이면에있는비정상은무엇을의미하는거예요.

사전협의라든지이렇게뭔가대화를하자뭔가이런게진행이되고그러고나서뭐가이루어져야되는데그러지않고이루어지기때문에그게어려움이있었고….

비례적으로따져보시게요.20날들어오셨어요.수일간에걸쳐서저분들의의중이파악이안됐어요?그래서대화가안된다는거예요?지금말씀하시는요지는그건데요?

저분들의의지가파악이….

다시요,다시,다시.

예.

20날들어오셨어요.지금5일이지났어요.6일차죠.저분들의의중이파악이안돼서대화가안된다는거예요?

저분들의의중이파악이안됐다는건아니고요.

저분들은무엇을요구하는지가파악이안된거예요,아니면저분들이대화해봤자우리가내린결론을번복할수없기때문에대화가안되는거예요?지금결론은내려져있는거예요?

어떤말씀인지.

저분들의의중이파악이안됐어요?

저분들의의중이내용이….

저분들이요구하는것에반하는결론을내릴수없기때문에대화가안되는거예요?

저분들의요구가청소자원과를통해서뭔가사전에대화할수있는그런….

다시요,다시,다시.20날들어오셨어요,6일차입니다.그동안충분히저분들이무엇을요구하는지는파악이되셨을거아니에요.청소자원과를통했든,청사방호권을발동해가지고대립하는과정에여러루트를통해서파악을하셨든파악이되셨죠?

예.

예,그런데요?대화하면되는거죠.

대화하면되는데대화가의제라든지,누구하고,언제,어디서이런것들이없이계속저런환경에노출돼있는것같습니다.

아니,저분들의중이파악이됐고그러면“대표단을구성해서만나시죠.”라고이야기하면되는거아니에요?

제가좀답변을해도될까요?

예,편하게하시죠.

이거는이겁니다.뭐냐면우리가청사방호를지금하고있는것은대부분우리시청을이용하신분들99%가시민들이죠.

100%가시민이죠.

그러니까거의100%가시민들인데사실은시민들도정상적인방법은시위를하고집회를하려면정상적으로신고를하잖습니까,집회신고를.집회신고를해가지고나는몇군데어디어디어디서몇가지뭘갖고어떻게하겠다그게다신고가된단말입니다.지금현재7군데가신고가돼있어요. 근데단뭣이문제냐면집회를정상적으로하면되는데안에서점거형식으로이게돼버리잖아요.그러면이게여러가지문제가파생이되는거죠,거기서.그것을사전에예방하는차원도있고요,지금현재하고있는게.근데기존에점거해가지고했던분들은어제오전부로나가셨단말입니다.나가셔서우리가안에내부적으로하고있는부분이고요. 이게대화가왜안되냐이거말씀하신부분인데처음에20일날한20명,30명정도있었단말입니다.2층에의장님면담하고당초에는몇분만면담을한다고사전에의장님하고했는데일부많은부분을2층에밀어넣어버리고시민들을주민들을밀어넣어버리고이거를대화하고그냥가셔버렸단말이에요,이분들다시하는게아니고.그래가지고지금한4일,5일이렇게점거형식이돼버렸잖습니까? 그래서이분들은뭐냐면본인들이어떠어떠한요구를한게아니고밖에서전화로해가지고이렇게막소통이되고있는거예요.그러니까그소통내용이뭐냐?민원서류를국민신문고에요구를했는데처음에는안준다이거였거든요,안준다,답변서를안준다.근데당초에25일까지답변서를제출하게돼있는것같더만요.그래서그날이야기를해서답변서를하면가신다그러니얼른답변서를가져와라.

국장님,국장님.총론.그래서과정은충분히이해를하고요.총론은저분들은주장이뭐예요,주의주장이?주장이뭐예요?총론적으로그런것을….

그러니까어제도….

자료를뭘내가한번봅시다,행정이어떻게했는지봅시다이래가지고결국은“아,우리동네오는게좋네.”이거예요,아니면“아,우리동네오는게싫네.”이거예요?

지금은좋네,그러니까오신분들은싫어하시는거죠,지금.오신분들은싫어하는건데….

아니,아니요.잠깐만요.저분들은그러면….

이것이있습니다,위원님.

잠깐만요.인과관계를따져보시게요,인과관계를.지금순천시에서소각장차세대자원회수?

예.

이시설을저분들사시는인근에하겠다고하니까….

최적지로발표가됐죠.

최적지로발표하니까“아,고맙습니다.”라고오신거예요?

아니죠.그건아니잖습니까.

“참문제가있습니다.”라고오신거잖아요.

예,이의를이제왜우리동네여야되냐….

예,그럼거기에대해서답은명확히나와있는거죠.저분들의주장은나와있는거라는거예요.그럼그걸말씀해주셔야….

주장은나와있죠.

그렇죠.그래서만나면된다는거예요.

근데그러니까만남이라는것이과정들이또있잖습니까,위원님아시다시피.무조건막50명,100명해가지고공론화해가지고의견들이모아지고이런것은아니잖습니까.그래서애초부터처음부터….

아,저분들의의견이나뉘어요?

예,다다릅니다.

어떻게요?

아니,이야기를들어보면….

지금부터상당히말씀을잘하셔야될것같은데여기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는데….

제가이야기를옆에서들어보면하신분들은“아이고,우리가뭐때문에이렇게있어.”이런분들도계시고,그러니까어떻게보면내용들을정확히모르시는분들도사실은있다고보여지거든요.

내용을정확히모르시는분들도계시고….

예,있는것같아요.

내가왜여기….

또앞에서주도적으로하신분들은자꾸그내용을설명을하고.

내가왜여기있어이런말씀하시는분도계시다고요?제가아는것과는다른말씀을하시는데.

아니,이제왜집회를하는지는아시겠죠.근데절차상과정들이있잖습니까?우리가법대로하는거지법을무시하고할수는없잖습니까.근데그절차성을갖고제대로이해를못하신분들이있다이말씀이죠,저는.왜그러냐면그것은정확히설명안하고무조건이것은법에안맞다,우리여기는아니다이렇게해버리니까대화가안되는거고요.그리고서류….

아니요,이건지역구의원님들이계시니까지역구의원님들이말씀하실거라고보고,제가존경하는최현아부위원장님발언중간에끼어든이유는제가이후에잡월드하고국가정원지회가투쟁할당시법적대응하신걸말씀드리려고하는거예요.법적으로다대응하셨잖아요.기억하시죠?

관련부서에서할것은지금하고있는걸로제가알고있고요.

예,그이야기를좀이따하려고하는거예요,그이야기를.어제유승현위원님하고박계수위원님하고채증문제도그런측면에서보면상당히불쾌할수있는거예요.불쾌한일이고요.영상다해가지고영상다제출하셨죠,근거자료로?

어디다가요?제출아직안했습니다.

총무과장님.

안하고요….

아니요,지금두분영상말고제가말하려는주제잡월드하고국가정원투쟁당시다제출하셨잖아요.

예,했습니다.

그런거라는겁니다.그이야기는좀이따하겠습니다. 최현아부위원장님,죄송합니다,발언중에끼어들어가지고.

최현아위원님이어서질의하십시오.

목요일부터마을주민들이2층에계시다가워낙나이드신분들이많으셔가지고건강상의이유로몇분가시고,또중간에몇분가시고,그래서어제3분정도남으셔가지고대화를좀한다음에나간걸로알고있어요,건강상의이유로. 근데아까국장님이말씀하신것처럼의견이다르다는것은사실이아니고요.의견은다일치합니다.어르신들이말씀하시는것은,많이나이가드셨잖아요.연로하시잖아요.그분들이저무더위에2층에서저더운데서주무신다고생각해보세요,며칠.국장님,한번그렇게주무시면어떻게될것같아요.

사실안타깝죠.저도5일동안거의새벽2시,3시까지저도사무실에서있었으니까그고충을알죠,저도.아는데참안타까운부분입니다마는왜그러냐면그런것이없도록서로대화를해가지고좀했으면좋을것같아요,저도. 왜그러냐면이게사실안할수는없는시설이지만어찌됐든간에그지역으로온다면그분들은불편할수밖에없죠.아무리좋고어쩌고그것을생각자체를안하고우리이시설은이제그런부분들이있잖습니까.그래서충분히계속지속적으로소통은돼야될것같고요.해당부서에서또설명도해드리고이런것은필요할것같습니다.

그러니까요,주민들이소통을하자고대화를하자고오신건데그주민들로인해서저희시민들도불편하고저희전체가불편한거잖아요,지금문도다폐쇄하고이래서.그걸다지금지켜보고계시잖아요. 어제같은경우도출근길에보니까어머님이바닥에누웠어요.누워버렸는데절반이문이지금닫혀가지고머리가끼일까말까하는데남자분이그머리양쪽에다리를하고있고,못들어오게안에서직원들이잡고있고,밖에서어르신들은들어간다고문열어달라하고정말위험한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제가거기막고계신,공무원들같아요.그래서이어르신이한분들어오신다고해서뭐가달라지냐,정말위험해보이니까안으로좀들어오게해달라,위아래로저를훑어보시더라고요.

근데아마2층에계신분들도밖에서전화걸려온걸스피커폰으로막오픈시켜가지고내용들이있거든요.그러니까어떻게보면나이드신어르신들을사실그런식으로하면안되겠죠.그건맞는데요.무조건사수해라,2층을사수해라이렇게계속오픈이돼요,통화가.그러니저희들입장에서는안에서어떠한불상사생기면우리도문제고,시청도문제고,당사자들도문제고이런부분들이발생이되잖습니까.그래서그것을예방차원에서저희들도어르신들이니까물리적으로못하는부분이에요.그래서옆에서지켜보면서….

그러니까요,어려운거아는데젊은청년도아니고나이드신연로하신70대어머님이들어오셔가지고뭐테러를합니까,어쩝니까?그분이한분들어오신다고뭐가달라져요.비가오는바닥에누워가지고머리문이절반잠겨가지고남자직원들다리를낀상태에서못들어오게그렇게하고있고그런상황이지금그렇게강압적으로강하게막는게그게정상입니까?

사실그방호청사관련이야기는참난감한말씀인데요.저희들은이걸안정적으로관리할필요성이있기때문에그럴수밖에없다는고충을좀이해를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고충은충분히이해합니다.저도옆에서목요일부터11시,어제도11시,며칠동안10시,11시에지켜봤어요,있으면서요,순천시의회에서요.공무원들도밥도못먹고고생하는거저도다봤어요.근데너무강압적으로하신다는거고,그다음에입지선정위원회회의록을공개하라는데공개안하는이유가뭔가요?

그것은임종기전의장님이잘아실거예요.법적내용입니다,그건.왜그러냐면회의록하고입지선정위원회이것은아예비공개로하도록그렇게돼있는걸로제가알거든요.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정확한건더관련부서에알아봐야되겠지만제가아는범위에서는비공개가원칙이다법적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저는알기를. 그래서어제도하시면서왜그2가지것을안주냐,그2가지걸주면….이앞에도그랬거든요,처음에도.근데관련부서에서는이것이법적으로비공개인데그걸줄수가없다이내용이거든요,지금현재.

법적으로비공개라고요?

예,제가알기로는그렇습니다.그러니까관련부서에서더정확히아시겠지마는제가듣는걸로는그렇습니다.

제가알기로는공개해도되는걸로알고거기에명단이있어서그부분때문에그런다고제가이야기를들었거든요.그명단부분은가려서도공개할수있는거아닌가요?

글쎄요….

뭐나있는것처럼공개를안하니까더지금시민들이더그러잖아요.예를들어서마을주민들말고도페이스북에서도시민들이자꾸순천시를지금공공자원화시설에대해서뭐가있는것처럼자꾸이야기를하니까공개를하세요.문제가없는데왜공개를안하시는건가요?

그걸관련부서에서법에의해서진행이되는것이니까제가공개해라말할수는없지만아마그런것에비추어서보면아마공개못하도록,그러니까대부분이그렇게이런시설을하면오픈한데도있는가어쩐가그것까지는제가잘모르겠습니다.모르겠지만제가듣기로는비공개하게돼있다이정도만저는알고있습니다.

더자세히알아보시고요.답변주시고요.일단주민들의공개요구를수용했으면좋겠고요,제입장은요.그리고이렇게계속저희말고순천시민들도순천시청에민원해결하러올때많은불편사항도있고,또연로하신주민들이항상저렇게,곧더무더위가심해지잖아요.어머님,아버님들이저뙤약볕에서계속저렇게집회하는거보고계실건가요?좀설득을잘하셔가지고대화하고소통하면서해결할수있는방안을찾았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박계수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박계수위원입니다. 우리시에요,갈등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가있는거아시죠?

예,아마있을겁니다.

아마있을거가아니라.

제가그조례내용을얼른지금….

빨리정보주라그러세요,자치행정과장님한테.이조례의목적은갈등예방과효율적관리를위해서이조례가존재합니다.

예.

거기제6조에보면갈등예방과해결의기본원칙해가지고“시장은주요시책을수립·추진할때에는다음각호의기본원칙을따라야한다.”라고돼있어요.보이십니까?

예.

그러면제1호에서“시민,이해관계인,전문가등이그취지와내용을충분히이해할수있도록관련정보를공개하고공유하도록노력할것.”이라고돼있어요.위배됩니까?그럼공개못합니까?상위법에서못하게돼있어요?

아까….

지금은,아니,우리가단순히지금거기는갈등을유발하는사업이잖아요.

예.

근데왜공개를못해요?그것이지금이렇게숨겨가지고해야될사업입니까?군사시설이에요,그게?

아니,숨기는게아니고….

아니,어차피다오픈될내용아닙니까.

숨기는게아니고요.관련법에의해서그렇게안되게돼있으면당연히….

나길게얘기안할게요.이관련근거조례에근거해서해결하도록하세요.지금이조례보시고,그러잖아요.이렇게갈등이있을때는공개해서최대한노력해야될거아닙니까.이게지금예를들어서숨겨가지고가서공사할때까지거기조용하겠습니까?

아니,그러니까….

이런갈등을계속끌고갈거예요,대화없이?그것이지금막는다고될겁니까,그게?

아니요,그러니까….

여기에는청사에는못와도다른거에는다른쪽으로는충분히그분들의의사표시를할거아닙니까.

위원님말씀은충분히….

왜조례가있는데조례그내용을안지켜요?

아니,조례가문제가아니고요.

그것이법에따라서해야돼요?○행정안전국장서규원예.

위원님,제가관련부서가아니기때문에….

관련부서가아니라고,국장님이지금답변하시면서관련부서가아니라고말씀하세요?

아니,뭔얘기냐면요,비공개이것을왜법에의해서비공개로돼있는데그문제를말씀하신거지이걸이야기한건아니죠.

아니,지금우리가갈등을관리,그러니까조사하면비공개로하세요.근데이것은갈등에관한것은우리순천시조례를따라야된다그말이에요.

저기박계수위원님,잠깐제가말씀한번드릴게요.아마우리순천시에서는정보공개에대한법에의해서비공개를한다고말씀을주신것같아요.그래서보면제9조에비공개대상정보가있거든요.그것에아마적용을시키는것같아요. 근데저는이걸쭉비공개대상정보이것은행정에서이걸어떻게받아들이냐에따라서의차이라고봅니다.아마우리청소자원과에서는비공개대상으로보고있는거죠,이사안을.보면제9조비공개대상정보가1호부터7호그렇게쭉나와있어요. 근데저는과연이건지극히주관적이다,지금우리자원재활용입지에대한정보를공개하고안하고는.아마아까최현아위원님이하는거어떤우리입지선정위원들침해그런부분을갖고도적용을시켰는지,그렇지않고업무의공정한수행이나연구개발에현저한지장을초래한다고해서그러는건지,그래서이비공개대상에대한정보가우리행정에서순천시지금현사안을두고어디다적용했는지모르겠습니다. 그러면제가제안을하나할게요.저희의회에서는이거에상관없이회의록을주실수는있죠?제가입지선정위원을했기때문에지금드리는말씀이에요.우리의회에는자료제출을할수있는부분이죠?

그건제가여기서말씀드릴사항이아닌것같습니다.

그건왜냐면요,지방자치법아마제48조인가거기에자료제출에대한건이있어요.그래서의회는이정보공개법을따르지않고지방자치법에의해서자료를요구하거든요. 그래서아마제가대안을제시한다면우리주민들이믿지않고뭔가있나보다라고말씀을주시니까저도그선정위원회에서활동했던위원의한사람으로서제가볼때전혀그런불합리하거나어떤시민들이지금지극히의아해하고있는어떤그런부분이전혀없었거든요.투명했거든요.그리고저희들이절차에따라서정말주어진과업에대해서열심히했고,어느쪽에치우쳤거나누구의압력을받은적도없었고,저역시도선정위원에있는입장에서지극히우리시민들한테,특히우리해당지역의주민들한테원성을받고있습니다,솔직히,어떻게알았는지. 그래서아마그런것때문에비공개를하려고그러시는지모르지만그명단은주지마시고회의록이어떻게진행됐나를우리의원님들이라도아시면,특히우리지역구의원님들은‘아,이렇게진행됐구나.’하고주민들한테말씀드릴수가있잖아요. 지금불신이있고,저도아까그분들한테말씀드렸어요,어저께,대표분들구성해가지고오라.어느가족들이그렇게힘들어하시길래이러다가이가족이일이생기면우리가족만지금,뭐라고표현할까,큰타격을입는거잖아요,가정이파탄이되고.그러니까대표단을구성해서오셔가지고얘기를하도록합시다라고저도어제권고를했습니다,밑에내려가서,어떤분이하도막소리를지르고하시길래. 저는의회에는분명히주셔야돼요,만약에의원들이요구하면.

그걸해당부서에위원장님방금말씀하신그내용을전달을제가하겠습니다.이런부분이….

왜냐하면집행부가지금모든자료를괜히정보공개법이라고운운하시면서저희한테주지를않고있어요,다른건도.이자리에서분명히제가우리집행부도이방송을보고계시고우리시민들도보고계시잖아요.그래서지방자치법제48조서류제출요구가있습니다.“본회의나위원회는그의결로안건의심의와직접관련된서류의제출을해당지방자치단체의장에게요구할수있다.”그랬습니다.그래서1항,2항,3항이쭉나와있어요.“위원회가제1항의요구를할때에는지방의회의의장에게그사실을보고하여야한다.”그래서저희들이공식서류로서의장님한테제출해서달라고하면주셔야돼요. 그런데집행부는그걸지금계속이번정보뿐아니라공개요청하면이런저런핑계로계속안주시고때로는가공된정보를주시고그래요.그래서이시간이후부터는집행부가상위법령을철저히지켜주시도록당부드립니다. 그래서방금박계수위원님이상위법이있냐고물어보셨잖아요.그래서아마집행부에서는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의해서아까같이지극히비공개대상정보가이렇게나열돼있는데그부분을적용시킨것같아요.근데제가볼때는적용점이극히주관적이다라고보고있는거죠,제입장에서사안에대해서. 그래서일단그게안되신다면우리의회적어도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해주시고지역구의원님은그정보가순기능으로저는적용됐으면합니다.이상입니다. 박계수위원님추가로질의하십시오.

아니,추가가아니고지금중간에….제17조한번보세요,17조.뭐라고돼있습니까?이조례17조준용“이조례에규정되지아니한사항에대해서는공공기관의갈등예방과해결에관한규정을준용한다.”라고했어요.

예.

근데왜안돼요?지금갈등해결하려고노력해봤어요?갈등협의회구성해가지고한번이라도운영해봤습니까?갈등조정협의회구성돼있습니까?절차에따라서해야될거아닙니까.청사방호만지금신경쓸것이아니고해결하려고노력을해야죠.

예,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뭐….

저희들이,아니,이것도갈등협의체도….

그분들요구사항이뭐예요,지금.자료죠?자료지금요청쭉해놨어요.

자료도있고제가구체적으로실무업무가아니기때문에구체적인요구사항까지는….

이것은우리순천시갈등조정이조례에기본해서자료주시고,공개하시고,아까말씀우리위원장님도말씀하셨습니다마는가릴건가리더라도나머지내용은다줘야될거아닙니까.갈등을해결을해야지왜이렇게자꾸막고,물리적행사하고,카메라들이대고이렇게해서그게뭐얻는게뭐가있습니까?오늘하루여기서데모안한다고그게큰이득입니까,우리순천시에?

그건아닙니다.

그건아니잖아요.그러잖아요.근본적으로우리가목적달성을위해서는최소한의노력을해야죠.

예,맞습니다.

그러잖아요.그분들이솔직히시청파괴하러왔어요?그거아니잖아요.의사전달하러온거예요.의사표시한거예요. 그리고조례에있는이런거한번도노력도안해보고그분들을청사방호차원에서카메라나들이대고이래요?기본이안돼있잖아요.

갈등협의체관계는한번….

협의체도있지만이조례에근거해서공개다해주시고그부분에서해결이안되면갈등협의회구성해서서로시민들하고시하고가운데서역할을하게만들고그런것이아까유영갑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지금계속작년연말부터서집회하시는분들계시잖아요.그런것도다이거기반해서해결하세요.이게잘못됐습니까?

저희들이역할을할부분하고요.

아니,조례가뭡니까?국장님,아니,조례라는게뭡니까?

법이죠,똑같은.

그러잖아요.왜법을안지켜요.

아니,그러니까이걸이거에의해서….

법을지켜서정상적으로하시라그말이에요.

아니,그러니까위원님,이거에의해서그렇게가능한지그건제가판단할수는….

가능한지?

아니,자료를제출하고이런부분있잖아요.그걸제가실무부서가업무가아니기때문에….

아니,그러니까개인정보외에는….

판단할수준까지는모른다이말씀이죠.

다줄수있는거아니에요.

그러니까그걸한번관련부서에….

주게되어있잖아요,지금다,조례에.

관련부서에이런저런의견들이나왔다한번거석을하겠습니다,그걸로.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쉬었다하시죠.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예,아까나온위원님들께서말씀하신내용들을알고있습니다.그러니까관련부서에충분히전달을해서위원님들말씀한내용들에답변을하도록그렇게조치를제가하겠습니다.

답변을어떤답변을하신다는….

아니요,자료제출이랄지이런부분을제가할사항이아니기때문에….

예,충분히지역구의원님을통해서소통을좀해주셔서역할을하도록,주민들하고얼마나중간에서지금우리의원님들도힘드시겠습니까.

그리고여기지금순천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가있어요.그러면거기에뭐가있냐면대상지역이경계로부터300m이내에는반드시해주게돼있어요,우리조례에.그러면그마산마을은300m이내기때문에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를했어야지맞아,우리조례에의하면.이게지금전혀안해놓고지금자료주라니까그사람들막고청사방호니뭐니해가지고그분들지금힘들게하는거잖아요. 그래서이조례나아까얘기하려다가그냥이것만얘기하고말았는데그분들요구조건을최대한정리해서자료요구하면자료주세요.그리고가서설득도하고,청사방호만하지말고.

예,무슨말씀인지….

노력을해야지,우리순천시.우리도나도노력해요.주민들한테내가계속하쇼하겠어요?나도설득을하고있으니까같이해요.

예,잘알겠습니다.

같이해야지,그사람들감정을마음을사려고노력을해야지자꾸그감정을건드려가지고좋은거뭐있어요.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정도하겠습니다.

존경하는박계수위원님이주신말씀잘받들어서우리의회도노력을해야되고우리집행부도노력을해서이거는해야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그런부분을충분히논의하고적어도우리지역구의원님들한테는자주모여서의견들을대변하고전달할수있는창구로도좀활용해서원만하게빨리해결이됐으면합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의사진행제가부탁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우리행정안전국이굉장히오랜장시간소요되고있습니다.그래서되도록이면질의를좀간략하게해주시고답변도간략하게해주시면회의진행에도움이되겠습니다. 혹시총무과소관업무추진상황에대해서다른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근데제가하나해야되겠어요.다른게아니고일몰제사업.

예.

왜냐하면우리안건에있었거든요.그래서거기에연관돼서제가,그조례를저희가부결시켰거든요,일몰제사업에대한조례를.알고계신가요?

예.

그죠,우리국장님은.그래서순천시독거노인공동거주시설(9988쉼터)운영및지원조례이일몰제를하기위한절차가어떻게됩니까?저희들한테이조례가올라오기까지.

일몰제지금거의사문화돼가지고일은안하고예산도안세우고일도실질적으로사문화돼버린그런일들이많이있어서그일들이직원들한테사무가분장되니까늘하지도않는일이본인한테분장돼있어서압박으로직원들에게다가와있는상태예요. 그리고항상신규법률이만들어지고이렇게하면위임사무가늘어나면서업무의양이늘어납니다.그런데예전에한번만들어져가지고실제사문화돼버린것들은없애지를못하고계속놔두는거예요.그래서그런일들을각부서에서찾아서과감하게일몰시키고그럼으로써조직이더탄력성있게일을할수있지않겠느냐해서저희가그시책들을하고있습니다.

예,좋습니다.행정환경도바뀌고이러저러한이유로행정의어떤효율성을높이기위해서일몰제를우리가추진하고있는거는공감을합니다.그런데행정절차상일몰제로가기까지보면자체조사를할거아닙니까?발굴하죠,대상을?

저희가기본계획을세워서각부서에조회를해서해당부서에서그런일들을발굴해서저희한테주면….

예,심사를해서….

심사해서.

경미한것은자체심사로가고중요사항은어떤시정조정위원회를열어서결정을하죠?

예.

그다음에마지막에결과환류가돼서조례를폐지한달지등등절차가마무리돼요.

예,그렇습니다.

근데유감스럽게이조례가마지막절차가돼서저희한테왔어요.그래서우리위원님들은조례폐지건을부결했단말입니다,원안을.그러면이게일몰이다시안되고살아나는건가요?

제도가….

이절차로봐서는….

그조례가계속살아있으면….

사업을해야되죠?

조례는있는데그쪽부서에서예산을세운다든지행정환경이돼서그일을계속하면그일이진행되는것이고,예산도안세워주고일이진행이안되면사실상조례가사문화되어있는상태고그러지않겠습니까.

제가그점을지적하는겁니다.일몰대상이되면적어도어떠한의견청취같은거우리주민을대표하는의회의원님들한테적어도이런복지정책같은건더더군다나의견청취를거친다음에어떤자체일몰을하든심의일몰을하든그과정을거쳤어야되는데마지막에와서조례폐지,그러니까행정상으로는절차마지막단계에와서저희들한테조례를주신거였어요.저도자료를받아보고깜짝놀랐거든요,이마지막단계였구나. 그러면우리위원들이이조례가살아있으니까왜조례대로일을안하냐고계속그러면,건의를하면예산을세울수밖에없겠네요,역으로말하면?그건아니잖아요,심의까지다거쳤으면.

그조례가만약에폐지가안되고있다면해당부서에서그일을계속할것이냐의여부는별도의판단이또필요하죠.

그러면지금까지거쳤던아까절차,등등의절차들을무시하고그러면또심의를해서….

만약에조례가폐지가안되면조례가살아있으니업무가살아있다는뜻아니겠습니까.

그래서앞으로는방금어떤절차상에들어갔을때,특히많은시민들,어느조례가시민들한테다적용안되는부분이있겠습니까마는특히이런복지정책같은것은의견청취를꼭자체일몰하기전에거쳤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리거든요.

예,일몰정책을시행하면서경미해서자체적으로이렇게정리하는부분이아닌의회에조례까지동의를이렇게구해야되는일들은사전에보고가되고공유해서일몰되도록그렇게진행하도록하겠습니다.

예,그리고우리위원님들한테,올해일몰사업추진목록이있죠?

예.

그거를좀제출해주십시오.

예,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우리위원님들도알아야지어떤사업이일몰이됐나그런것들을알고의정활동을해야되지않겠습니까?

예.

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이러한일이논의가되면총무과에서위원님들한테미리이러이러한것들이이런일몰대상에올라왔습니다라는의견청취정도는해주십사하고부탁드립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그래야우리가조례를부결을하든의결을하든할거아닙니까.

예.

그런판단기준이미리섰어야지.

그렇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업무에관련된질의또하실분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럼예산관련질의있으시면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산관련해서질의사항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또마지막으로하나할게요.예산서255페이지를보면요,일반운영비201거기사무관리비가이렇게추경에지금다시편성이됐습니다.

예.

아마이업무가기획실에있던게넘어온것같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제가이걸추론해봤어요.본예산에는기획실에세워져있더라고요.

이체하고1차추경정리가돼야되는데….

근데안됐다는겁니까?

예,그렇습니다.

아닙니다.1차추경때삭감이돼버렸더라고요.해가지고올라왔더라고요,기획실에서,제가지금자료를쫙훑어보니까.

예.

그랬으면그당시에방금우리과장님이말씀주신것처럼1차추경때이체를시켜서이추경안이올라왔었어야돼요.근데상반기가훨씬지난2차추경때이게지금올라왔습니다.그거뭘뜻하는거죠?제가지적하는게뭘까요?

꼼꼼히일을했어야되지않겠냐하는….

아니죠.미리세워졌어야지만일을할수있는예산이서있어야될거아닙니까.근데늦게세워졌기때문에보면업무평가확정지표등급평가,평가수당등등8월후반기부터일을하겠다는예산이잖아요.그럼예산없이일을진행했습니까,업무가넘어와서?

예산을동반하는것들은최소화하고,그다음에일반적업무들은다진행을하고이렇게했습니다.

아니요.이거보면목이다똑같이있어요.예산이전부추경에섰잖아요,그죠.그래서앞으로는,이것역시도우리시에서추구하는칸막이가실행되고있지않다는거예요,지금.기획실에서목표치만내놨지이게됐으면1차추경때서로정리가됐었어야죠,그죠?

예,맞습니다.

그래서이러한것들은예산효율성상미리했어야된다고말씀드리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예산관련총무과에질의가더이상없으므로총무과관련보고는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저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이번에다준공공사가끝났고완료해서운영을하려고하지않습니까.

예,그렇습니다.

상반기추진실적때우리6월에해가지고리모델링공사가완료가됐습니다.그과정에서우리과업지시서에나와있는대로저희가가서확인하고하지않습니까?

예.

과장님은혹시다녀와보셨죠?

예,다녀왔습니다.

근데그전에분명히저번달에저희에게그전에누락되어있던그런부분들하고하자되어있는부분들은다시공사를하신다고하셨어요,전에있던과장님이.그부분혹시전해들었습니까?

현재하자있는부분은제가가서우수기때한번가봤는데벽면에조금습기가차는부분이있는데크게뭐우리가….

아니,벽면에있는페인트가다떨어져있어요.

예,그렇습니다.

떠있다는말씀을드리고싶어요,떠있다.그부분에대해서는명확하게하겠다고하셨는데딴데로가셨죠.

제가그부분은인수받기를현재벽면까지도어느정도문제는약간있지만….

그쪽으로물이새기때문에그쪽창문전체가물이새기때문에언제떨어질수도있는상황이될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은계속앞으로보셔야될것같고요.

예.

그다음에아까제가방금전에말씀드렸던과업지시서대로해야되지않겠습니까?

그렇죠,예.

근데그과정에있어서과업지시서가없는공간에다가우리집행부에서요구를해서했답니다.솔직히말해서시에서그부분에대해서요구를하는데어떤분들이안한다고말을하기가힘들다고하시더라고요.그거는어떻게보면이것또한어떻게해석을해야됩니까,저희가?과업지시서에없는건데그냥무료로해달라고이렇게해서했답니다.

그부분은정확하게경위좀제가파악을한번해봐야할것같습니다.제가그부분갖고는판단하기가….

이게그런형태로이루어졌다면이것또한갑질인게맞는거고요.그다음에우리가감사실에서는열심히청렴도를높이게하고있는상황이지않습니까.근데이런부분들때문에각평가도또하지않습니까.그러면이게과연좋게나올것인가그런문제도한번생각을해보시고고려를한번해보셔야될것같습니다.○자치행정과장박병두예.

예,그렇습니다.

근데그런과정에서아주미미한그런부분들때문에평가가잘못되면우리시가잘못되어있다고이렇게판단을하기때문에그점을다시한번고려를좀해주시기바랍니다.

예,한번살펴보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고생하시죠.

예.

너무인상이좋으세요,과장님.

감사합니다.

주민참여예산운영관련해서내년도주민참여예산규모가어떻게되죠?

약간변경된걸로알고있습니다.말씀하십시오.

규모.내년도예산규모.

주민참여예산이요.

2024년.

예,잠시만요.

지금하반기업무보고하시는거내년계획까지개괄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내년주민참여예산에는시정책사업이23억이고요.그리고역량강화사업이42억입니다.그렇게있고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75억으로이렇게돼있습니다.

총량이그러면얼마가되죠?

총량이약140억정도됩니다.

늘었네요?

예,조금약간늘었다고보면됩니다,올해보다.

는것까지는고무적이라고봅니다.근데이제계획이니까요.저는더늘어야된다이렇게보고있는거고,기획실에서도이야기드렸습니다마는소규모시설사업규모가비약적으로늘어야된다이렇게보고있는측면이있고그것은어제다들들으셨을거예요.이런저런이유들도있지만절대양도부족한것이고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효과가있을것이다이렇게되면,이의견정확히전달드리고,그다음에그사업을선정하는방식이바뀌죠?

예.

그거설명좀해주세요.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전에일전에는주민자치회에서거의주도적으로해서그거를선정도하고거의해서주민총회까지거쳤는데지역별로실정에맞게선정위원단을구성해서그사업에들어온건의한사업에대해서확정을하고요.그걸갖다가주민총회를거치는과정을거쳐서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최종확정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기존의주민참여위원회하고주민자치회하고이차이를한마디로정리하신다면?

주민자치회는지금현재마을사업….

주민자치위원회하고그이전에,주민자치위원회와주민자치회와의차이점을한마디로정리하신다면.

주민치위원회는일종의이전의기능이었는데거기는오히려조금자문역할에좀그쳤다고할까요.그정도고주민자치회는좀강화된그러한어떤….

그러죠.쉽게이야기하면주민자치위원회는대의제기구였고,주민자치회는총의기구,주민들의총의를모으는거.

예.

좀더주민자치권이….

강화됐죠.

하방으로강화된거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방금이제말씀하신소규모시설사업의예산결정방식은그취지에부합하게끔지금흘러가는겁니까,역행하는겁니까?

그거를하나딱무자르듯이그렇게말하기는좀곤란하지만….

잘라본다면,무자르듯이.

좀과도기에있는것도사실입니다.

어떤측면에서요?어떠어떤….

읍면동의약간의행정에대한권한과,그리고또마을주민간의관계,그리고주민자치회의어떤그런역학관계에서약간불협화음이있는건사실입니다.지금현재정착돼가지고3년째되는과정이니까….

그렇죠.이장단과의마찰도있었고여러마찰들이있었던건이해를합니다.

예,그래서그부분은지금우리가너무큰어떤성과를바라보기보다는점진적으로개선되고있고,또바람직한방향으로나아가고있다고저는그렇게보고있습니다.하나의시행착오를거치면서요.

참여하는절대인원수는줄어들었죠,결정하는방식에있어서.

그런다고보지만어차피아까선정위원단이구성돼있고,그리고또주민총회를거치기때문에어차피지역주민들의의견은전부어느정도수렴한다그렇게생각하시면될것같습니다.

저는이방식이옳다,저방식이옳다이런주장을하고싶어서말씀을드리는것이아니라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확대운영,또조직성격을바꾼이유가있으니까그이유에부합하게끔사업의결정권한을절대다수의주민들의견이수렴될수있는방향으로발전시켜주시라이말씀을드리려고하는거예요.

예,잘알겠습니다.

그리고절대액수도늘려라.

예.

소규모시설사업에있어서아까75억이라고말씀하셨죠?

예,그렇습니다.올해작년보다10억이,내년에10억이더늘어난금액입니다.

좀더어떻게한10억정도더20억.

그거는제가또결정은여러가지예산규모로봐야되기때문에.

그래서2가지방향에서제언을드리는거예요.절대액수를늘려야된다,저는2배정도늘려야된다고보고있어요.아까과도기말씀,과도기적으로는일시에이걸총조사를하라고3년전부터주문을드렸는데아직,총조사를하셨다고하는데데이터는아직안올라오고있어요.몇백억규모다이런이야기는있는데정확하게자료에근거해서현장실수요에근거해서온거문서화된건없는것같아요,아직까지.

지금아까말씀전체적으로보면아까역량강화사업은인구에좀,어찌말하면공동배분을위해인구를차등을두고있고,그리고아까주민숙원사업은공동배분에의해서기반시설,여러가지하천,정자이런것까지전체적으로합쳐서내부적으로그런기반시설에의해서여기에배분된형태입니다.그래서자료는기본적으로현재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수요총조사를말씀드린겁니다.

수요총조사요?

예,지금소규모시설사업플러스농촌지역농업기반시설이것에있어서계속이게요구는많고예산배정액은부족하다보니까발생하는문제점이의원들이겪는고충이거든요.그래서그걸다해결해주십사이걸말씀드리는것이아니라의원들도정책적으로제언을할수있는거니까그의견을소통을통해서원활하게반영될수있게끔해주라. 그러려면실제로검토하겠습니다이게아니라실제로집행을담보하시려면예산의총량을늘리라는거죠.예산의총량을늘리는방식에있어서만큼기본적으로수요총조사를해주시라이거3,4년전부터계속제가주장했던내용이에요.

예.

총량이얼마냐그래서이걸완벽하게해소시키지는못하겠지만단계적으로5개년계획을갖겠다,3개년계획을갖겠다,그래서예산의양을단계적으로이렇게늘리겠다이런계획정도는세워볼수있는거잖습니까?소통을통해서예산배정에있어서만큼은합리적으로의원들하고소통하면되는문제니까그걸이야기드리는것이지….

예.

왜이런문제가발생했느냐이것은지극히정치논리였던거예요,제가봤을때는.농촌지역은그렇게정치논리로인구수대비로평가판단할것이아니라농업은1차산업이고생명산업이고식량이무기화되고있는상황에서,특히나기후위기가,지금농사를하늘이짓잖아요.이런측면에서는상당히심각하게철학적전환이필요하다,가치관의전환이필요하다고보는측면에서말씀을제언을드리는겁니다.

예.

뭔가농사를수월하게,그런다고농사를행정에서보조금을통해서전체를다지어주십쇼이렇게주장하는건또맞지않는거예요.그러면농민을준공무원화시키자는측면에서저는항상주의주장을하는데그런거까지가기에는상당히시일이걸리겠잖아요. 그럼적어도청년들이,또퇴직하신공직자들이수월하게농촌의진입장벽이높지않아야된다는거예요.그게한분야가저는기반이라고보는거예요,농업의기반.농사를수월하게지을수있게끔돼야지만농사를잘지어서소득이발생하는것과의별개의문자로1차적으로접근가능성이용이해야된다,수월하게진입해야된다,농사로.과거와같이‘아,나망하면농사지으면되지.’이런접근방식이아니라는거예요.‘농업이희망이네?내가농민되는게상당히자긍심이있겠네?직업으로서농민은상당히존귀한존재네?’이런철학적전환이있어야된다는거죠. 그런주장에합리적으로정책적으로예산적으로뒷받침돼야된다는거예요.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겁니다.

예,잘알겠습니다.한번추진할수있도록노력해보겠습니다,총량제.

예,그래서75억의소규모시설사업비는부족한거예요,제가생각했을때.

많은금액이나올겁니다,총량제하면.

재배정사업까지포함하시면그런말씀하시는거죠,지금?

예.

근데그것을전체적으로지금까지,어제이야기의반복입니다마는음성적으로비치는영역이있다는거예요.의원들이이야기하면불법부당하고뭔가음성적인영역아닌가이런시각을걷어내야된다는거예요.그러려면선정기준에있어서주민자치위원회에서주민자치회로조직의형식과내용을변화시킨이유에부합하게끔주민들의참여를적극적으로보장해줘야된다는거예요.그러면누가보더라도투명성이담보되는거잖아요.그렇잖아요.

예.

그런측면에서말씀드리는거예요.그예산이75억전부다,아니,올해예산을예를들어서주민참여예산이75억이었다이걸말씀드리는게아니라소규모시설사업전체가그게그정도액수였다는걸말씀드리는게아니에요.어떤실과집행한예산은더많죠,규모는.130억이정도규모로되는걸로알고있어요.좀더많을수도있겠죠.근데그런것들이뭔가좀음성적으로비치지않게끔의원들이의정활동에서조금본연의역할에충실할수있게끔제도적으로보완이필요하겠다는겁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하겠습니다.고생해주십시오.

예,잘알겠습니다.

예,이상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계수위원님질의하십시오.

수고하십니다.이앞에제가조례에근거한질문이나답변내용알고계시죠?우리갈등예방이자치행정과소관이죠?

예,그렇습니다.

이번에저거하는데얼마나파악되는게있습니까?파악해봤습니까?

좀공부한다고했습니다마는좀많이그래도공부해야되겠죠.

다른얘기는안하겠고우리조례가있어요.갈등예방및관리에관한조례가자치행정과소관이니까갈등관리심의위원회는설치돼있습니까?

갈등관리위원회는사안에따라서전문가….

그러니까설치는돼있어요?

조례는설치돼있고요.이제위원회는….

조례는설치돼있다는말이뭔말이에요.위원회는?

아니,조례는돼있고위원회는그때그때사안에따라서만듭니다.

그때그때그냥즉시모집을해가지고합니까?

절차에의해서하는것이죠,그것도.

협의회구성은요?

그러니까협의회구성….

협의회하고심의위원회도있어요.

아,심의위원회요?

예.

지금현재전체조례에만현재….

하여튼조례에근거해서할수있는거다하시고이런것도적극개입해가지고갈등예방업무있으니까그런부분도나름대로파악해서이런것도보고도하고해야될거아니에요,해결도해야되고?그러잖아요.

예,그렇습니다.

하여튼제가국장님한테는했는데조례근거해서할수있는거다해서갈등을없애는데한몫을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자치행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장경원위원입니다.

예,반갑습니다.

영전을해가지고오셨는데업무보고때처음뵙습니다.반갑습니다. 예산책자265페이지에국비로여·순10·19평화공원추모관련시설물설치사업예산이내려왔습니다.이거관련해서계획을좀말해주십시오.

지금현재평화공원에편의시설겸그리고거기에관련시민단체라든지유족회에서원하는게의자조형물을현재이야기하고있는것같더라고요.거기에어떤이미지를좀담아서의자조형물을현재검토하고있는데그것도현재초기단계고요.우리특위라든지이렇게검토해서진행해나갈까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예,과장님이오셔가지고그평화공원한번가보셨습니까?

예,가봤습니다.

가봤습니까?

예,전체한번둘러봤습니다.

최근들어서그평화공원을다완성을했는데사실공간이많이협소합니다.

예,그렇더라고요.

협소하고저번에예산을들여서시설을했지만미흡한점이많아요.하지만이번에국비가내려왔지만예산이내려온것을적재적소에잘써야될거아닙니까?

예.

지출하기전계획단계에서부터우리행자위하고,또여순특위위원님들과많이논의가좀필요한것같아요.사실방금도단체에서의자를요구했다지만의자가더우선인지다른부분이더우선인지한번논의를좀심도있게했으면합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무조건지출이중요한게아니라필요한것을해주는것이더중요하다고봅니다.그렇게해주시겠습니까?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질의하나하겠습니다.지금업무추진상황보고제가책을들여다보면서장시간들여다보게됐어요.그이유가착오작성이돼있어가지고제가예산서하고계속맞추면서정말많은시간을할애했습니다.대표적인게지금여·순사건진실규명및국민공감확산전반적인예산이예산서하고다르게지금표기가막돼있어요,통계도틀리고.

죄송합니다.제가….

그래서일일이그걸막맞춰보고두드려보고했거든요.그래서이런부분을다시한번작성해서과연우리여·순사건진실규명국민공감확산거기부기에어느정도예산이투여되고있나그런것들을좀보고싶었는데이게아주엉망이었거든요. 그점을좀지적하고싶고,84페이지도사업비계가틀렸어요,거기서수치가,84페이지도.그러한부분을좀앞으로는유념해주시고,제가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그부분하고우리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에대해서한번질의를할게요.우리순천시이통장자녀장학금은예산이서있지않아요,그죠?조례는있고.

예.

아마그게지금우리중·고등학생학비가의무교육으로됐기때문에지급할사유가없어진걸로알고예산을안세우신걸로알고있습니다.맞습니까?

예,현재저도그렇게이해하고있습니다.

그럼이조례를폐지해야되겠죠,절차가?

예.

거기에덧붙여서지금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이있습니다.우리순천시는장학금지급조례가따로없고전라남도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에의해서아마50%씩부담을하는걸로제가파악하고있습니다.근데이거역시도지금본예산대비삭감을하셨네요,그죠?261페이지를보면.

예.

그래서본위원이말씀드리고싶은거는전라남도장학금지급조례7조에도학비전액으로한다했거든요.그래서이거를우리도조례를무조건도비가내려오니까저희가매칭해서예산을세울게아니라행정에서도도하고의견조율을하셔가지고우리새마을지도자지원조례에보면지원이라는게있어요,제3조에.이런부분으로이렇게우리가돌려서지원을해주는게맞지사실모든학비가의무교육으로되어있는데이게맞나하는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우리순천시는지금이통장은학비지급을지금여기조례에살아있지만예산을안세워놓은걸로알고있는데새마을지도자자녀장학금에대해서도좀논의가필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그래서전남도하고논의하셔서다른방향으로지원이들어갈수있도록조치를했으면하는의견을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자치행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저희가어차피지금끝나지않을것같아요.점심시간을갖고좀시간을빨리해서1시반경에.

예,식사하시게요.

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무슨과예요?

안전총괄과입니다. 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과장님한테질의하시겠어요?

예.

장경순위원께서질의를,안전총괄과장님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장경순위원입니다.식사는맛있게하셨습니까? 시민안전보험에대해서여쭙겠습니다.작년에시민보험을가입하셨을때우리9월에조기종료되어버린특약이있었죠?

예,그렇습니다.

그특약에대해서올해재가입하실때는어떻게하셨나요?

올해한도액을1인당200에서지급하는것을50만원으로4분의1규모로줄였고요.그대신시민들보상확대를보험확대를위해서3억원으로2억5000에서5000만원증액해서현재운영중에있습니다.

그러면올해,작년에는9월까지낙상사고에대해서특약이조기마감이되어버렸잖아요.

예,그렇습니다.

그러면그거는2022년도에그랬었고올해지금2023년도올해는지금어떻게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현재60건에2187만원정도지급되고있습니다.

그럼한도가아직….

예,아직남아있습니다.

많이남았어요?

예,많이남아있습니다.

아,많이남아있어요?

예.

그리고그때작년에도저희가그질문을했었을때각과별로이렇게중첩되는부분이많이있다고그얘기를했었는데올해는그러면재가입을하실때그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를하셨습니까?

저희들이계약전에전부서에공문시달해서자치행정과랑전체중복되지않도록그렇게조치완료했습니다.

그러면지금이통장이라든가자원봉사라든가이런데는전혀올해는겹치는게없다는말씀이시죠?

예,그렇습니다.

정확합니까?

거기에중복지급가능한것은또….

보험업법상가능한것은있을수있으나통상적으로실비개념같은경우는또중복이잘안되잖아요.

예.

이런것들은과별로중첩되지않도록계약하실때….

예,다시한번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아,그리고하나더요.추가질문더하도록하겠습니다.

예,말씀하십시오.

고령운전자교통사고절반줄이기지금인센티브를주고있잖습니까.

예.

주고있는데여기에보면차선이탈경보장치지원사업을지금하고있습니다.근데그위에내용하고,자진반납했을때인센티브를지원하고있는데또차선이탈경보장치를지원하고있어요.그러면이2가지….

예,이것은자체적인사업이아니고요,전남22개시군도비지원하다보니까저희들이도비,시비매칭으로하고있습니다.

근데이거는그렇게보면약간상반되는내용이잖아요.사실은그렇잖아요?결국은우리시에서추진할때는자진반납이라는거는어르신들이운전을좀못하게지금예방을하고자교통사고가많으니까교통사고율을줄이고자하는내용으로지금이거를실행하고있잖아요.그런데그밑에보면이탈경보장치를또지원을하고있어요.오히려또이것은운전을더많이하라고지원을해주는거아닙니까?

아니요,지원이아니고차선이탈하면경보음이울리게돼있습니다.

그렇죠.그러니까운전을오히려못하게지금위의사업은막고자하는사업인데밑의사업에서는어르신들이운전할수있도록경보이탈장치를지원하는사업이잖아요.그래서서로조금이해가상충된다이런말씀을드리는겁니다.

이렇게보시면좋을것같습니다.고령운전자도70세이상반납을이렇게해서사고를줄이고,이것도반납을안한사람은그래도나는운전하겠다그러면차량이탈경보장치도지원해서최대한안전사고를예방하자그런차원인것같습니다.

반납을하는데더많이지원을해드려야되지않을까요?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안전총괄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안전총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세정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세정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징수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징수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징수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회계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회계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회계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신청사건립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과장님.

유영갑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

예.

시민광장관련된예산이혹시계상된게있습니까?

예,2억을요구했습니다.보상관련해서올렸습니다.

구체적으로어떤예산이죠?

보상업무위탁수수료5000하고,그다음에그보상에따른사업인정고시를위한부지조성용역비로1억5000정도올렸습니다.

지금르네상스사업이게핵심사업이죠?

르네상스,예,사업이여러사업이있습니다.

여러사업중에이게교두보죠?

제일빨리스타트되고있는사업입니다.

이번에총적인보고를처음했다고이해를하면맞죠,저희가?

예,의회에.

계획을잡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저는좀아쉬운점이예산이이렇게바로같이올라오니까이게좀더숙의과정이필요한데제가시장이라도뭔가본인의총괄구상하에사업을추진하는건그래서시장을하는거라고생각을해요.근데숙의과정이조금의회에서도이런내용을가지고종합적으로시민들의견도수렴하고이런절차들이있어야지만이제시작되게되면전체가다해라이런메시지가가는거거든요.그렇게생각하시잖습니까.

우선은여러가지사업들이이런의회라든가,그다음에지역이라든가,전문가에의해서다듬어져야될부분사업도있고요.그래서총체적인그림은그리되사업자체가이것도다른사업들이향후에발전적으로또개선돼야될사항이있기때문에어떻게보면전체를보되그방향성을보되또단일사업에대한도시활성화사업전략들을다시또여러다방면으로이렇게시야를볼필요는있다고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민선8기출범해가지고바로한번이걸돌을떠들었다가미끄러져버렸어요.

예?

8기시작해가지고바로한번좀거친내용을보고하셨다가클로징한적있잖습니까.

예,시민광장건이요?

예.

예,제가사업에대한아직숙지라든가사업필요성에대한어떤방향성을그때는못잡았고지금여러의원님들의지적사항을듣고방향성에대한거를잡아가는그런단계라고….

중간에라도조금전체적인르네상스사업총적으로계획안이나왔기때문에보고를지금하는건인정하는데중간에한1년정도시간이있었으니까여러다방면으로조금소통을했으면좋았지않겠는가생각이들었고요.예산을좀들여다볼필요성이있겠다라는생각이들어요.이방향에서의지를가지고시정책을펼치는것은그건그러려고시장하는거예요.그건인정을하는건데어찌됐든소통의필요성은좀있겠다,또여러절차를통해서시민의견을수렴하는과정또한좀필요하겠다라는의견이있습니다.참고하시기바랍니다.

예,제가말씀드려도될까요?

예,편하게말씀하십시오.

저희지금시민광장은하나의큰원도심에대한도시의방향을잡는부분입니다.도시활성화,도시재생이란부분이기때문에그러기때문에단순히시장님이갖고있는공약그건있지만도시를바라보는관점은장기적이어야된다고봅니다.그래서지속성있게도시가바람직한방향으로갈수있는그런방향을잡아서가는것이또맞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꼭시장님의공약에한정된것은아니고저희들이원도심은이앞전19일날도의원님들이말씀하셨지만어떤방향성,무엇이중심인가를잡아서지속성있게가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런차원에서시민광장은시민들을위한시민중심공간이돼야될원도심에필요한시설이라고생각합니다.이상입니다.

그래서저는2가지측면에서조금고민이되는거예요.뭐냐면신청사도건립하고,또순천시예산이1조5000억,1조8000억이야기할수도있고,2조이야기할수도있겠지만거기대비해가지고계속해서대규모사업들이진행되는데쉽게이야기드릴게요.민생예산이라고표현되는,특히제가특별하게관심을갖고있는농업예산이런부분의예산이상대적으로줄어들수밖에없어요.이런측면에서1가지고민이있고요. 두번째는그래서이걸첫삽을뜨게되면예산이계속해서뒷받침돼줘야되는거기때문에고민이있다는겁니다,사업을총적에서이게부적절한사업이다이런것은좀더논의가필요하다는것이고.그다음에이르네상스사업을통해서구체적으로정주여건플러스관광객유입인건데그런방향에서좀고민이되는거죠.2가지측면입니다,다른측면이아니라.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좀숙의가필요할것같다는입장입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그럼단장님,제가145페이지신청사건립에서요,총사업비가지금2090억원.

업무보고관련이죠?

예,추진상황보고.

예.

근데연차별투자계획에는1580억으로돼있어요.그러면어디서이갭이생기는거죠?

지금기집행액을놔두고2023년이후투자계획이후로이렇게서식이되다보니까그렇게맞춰진것같습니다.

아니,아니요,아닌데.2023년도본예산까지해서477억,358억다합해서1580억이나온것같은데기금에서.

지금그총사업비가2090억인데기금이1580억이라는그뜻….

연차별투자계획에.

그러니까요.

기금이우리가지금1580억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니죠.

예,앞으로투자할그것이고요.기금은2090억목표해서1900억정도가확보돼있고요.집행이한500억정도집행되고한1450억정도가지금저희들이통장에관리하고있습니다.그러나여기서식상에2023년이후투자계획만이렇게표기하다보니까그전년도의보상비라든가2021년도용역비라든가이게지금서식이빠지다보니까총계가그렇게합산이됐습니다.

그럼향후지금75억이더증이될예정이라고써졌네요?

이것은기존에지금설계가끝난단계에서발주를설계서에시설공사발주를한결과발주하기전에조달청에서원가분석을합니다.그래서원가분석상인건비라든가자제비부분,공사비단가상승에따른75억정도의설계비물가상승분을반영해주십사그렇게해서그부분에대해서한내용입니다,시설공사비에대한.

그러면전에우리가계약을,제가정확히계약건에대해서는모르는데계약을하고자해가지고분리발주하겠다고해가지고잠시그과정이지체된걸로알고있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는과정에서그러면증액되는거아니에요?물가상승운운하고있으니까.왜냐하면저희들이다른경로당같은거보고할때보니까우크라이나전쟁등으로인해서원가상승이굉장히많은걸로해가지고저희들한테단가가높아져버렸더라고요.그러면우리가원래계약당시의그걸로비용을산출하잖아요,그죠?

예,그렇습니다.

근데그러면그런부분도영향을미치지않았을까요,계약이그때분리발주한다해가지고시간이다시원점으로돌아가고이런과정에서?

위원장님이생각하신내용맞습니다.

그죠?

설계시점하고발주시점에따른상당기간에대한물가상승분입니다.계약이이루어지기전에는원가분석을통한물가반영을해주고요.계약이후에는계약시점의단가를기준으로3%이상,90일이상경과해서3%이상발생할때물가상승분이라든가그런시점은똑같습니다.개념은똑같은데시점이다를뿐입니다.

그런데시점을결국그게예산을더많이소비할수밖에없었던영향이라고저는생각하고있죠.아쉽다는거죠. 그리고그다음에원도심문화스테이션건립사업역시도총사업비가증액된다,281억에서295억,14억이증액된다고나와있거든요.

아,여기똑같이….

이거역시도물가상승분에대한….

조달청에서원가분석을해서그당시2022년상반기단가기때문에2023년상반기단가1년지난단가를적용해서다시검토한원가분석입니다.

그런데지금문화스테이션은공사중이지아니었습니까?저희들이볼때….

지금부지에공사중인것은장천저류지지하저류지공사이고저희들은그상부에문화스테이션건축공사를건립하는겁니다.복합사업.

아니,그거는그럼그당시에계약을안했었습니까?발주를안했었어요?저류지공사만하고있고상부에대한것은발주해서계약을안했습니까?

그문화스테이션은시청사와함께설계가되고시공이되는걸로그렇게함께통합발주가이루어지고있는사항입니다.

아,시설부분은요?

예,디자인도함께돼있고요,설계디자인도.

그럼그계약을그런방식으로바꿈으로해서막대한예산액이증액이됐네요,발주가늦어졌기때문에?

발주지연에따른걸로판단할수도있겠지만우선은발주가됐더라도물가상승에대해서는계약시점과또현시점에물가상승률이발생하면물가반영해줘야하기때문에그부분은발생할수밖에없지않냐,실제로작년에발주했더라도그당시원가분석을할거고상반기와하반기단가차이,그다음에현재또그부분이3%이상상승했다면또업체한테물가상승분을반영해주지않나이렇게생각됩니다.

아니,확실히말씀주세요.생각된다가아니라제가알기로계약을했으면쉽게말하면계약당시의금액으로추려야지,그러면발주처에서다시자기가가져갈이득이줄어든다고저희들은생각하거든요.근데지금해줘야된다고요?그럼계속앞으로도상승분이발생하면계속증액이될건가요?이게벌써2026년도에지금저희들이완공된다고계획에는돼있지않습니까.그렇게이해해야됩니까?

이것은저희시이건만아니고모든조달청에서발주하는공사일정금액이상,그다음에저희들식으로기술제안방식의발주는원가분석이라는절차가이루어져야되는사항이거든요.거기에서이렇게판단돼서이루어지기때문에저희들이하고,그다음에방금말씀드렸다시피작년에계약을했더라도지금당시에물가상승분이발생했다면업체에서는어느시점에선가그것을또물가상승분을또변경요구할것이기때문에그런차원에서….

그렇게계약서를체결했습니까,처음에계약할때?

계약이….

원래계약법에,제가그쪽으로는관심을지금못가져봤는데일반적인얘기를저는드리는겁니다.그러면우리가보통계약을체결할때는어떤계약조건이있잖아요,흔히들부동산에서는특약이라고하는그런거.그런걸그러면달고이렇게하고계약을했습니까?

지금이건은….

지금계약을누가하죠?회계과에서합니까?

아닙니다.지금이건은조달청에서하고있는데요.대전본청에서하고있습니다.근데이것은지금계약의시점이되는게아니고계약상대자가계약이이루어졌을때계약서에의해서진행되는건데이건그전단계원가분석,적정한설계도서에의해서입찰을진행하는지를조달청에서는원가분석을통해서확인합니다.그런과정에서물가상승분을반영해줘야된다해서조달청에서저희들한테공문으로이렇게요구해서그거에관련해서상승을시켰고요. 일반계약은당연히계약서에의해서진행하는것이고거기도2가지변경이있습니다.물가변동에의한계약변경,그다음에물량조절,설계물량증감에따른계약변경2가지있는데요.물가조정은또계약서상이루어지게돼있습니다.그래서그것은아까말씀드렸다시피….

아니,원래계약서작성할때다는특약이아니고,특별한조건이아니고원래그렇게계약을하게돼있다는겁니까?

그렇습니다.계약법계약사항돼있습니다.

아직본의원이정확히그런발주랄지공사에대한개념이없어서한번더깊이살펴보고다음에질의토록하겠습니다.

참고로말씀드리면3%상승이있으면높여주고,3%이하또떨어지면저희들이다시디스카운트를합니다.그래서그것은물가반영에대해서는그렇게양면성이있다는것을보여줍니다.

예,알겠습니다.그리고149페이지에순천시청주변지구단위계획수립을하겠다고지금보고를하셨거든요,그죠.

예.

지구단위계획시점이신청사건립사업추진이후에하는게맞을까요?이것역시도제가전문가가아니라서지금질문드리는겁니다,더다른분야로제가관심을가져야되기때문에.어떻게생각하세요?

지구단위는원래도시관리계획이기때문에신청사건립전에하는것이저는적절하다고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나시청사가발주시점에지구단위계획수립자체가여러가지시청사의그림을담아서지구단위를좀늦춰서시청사의디자인에맞춰서했으면쓰겠다는그런그당시의판단에의해서지구단위계획이좀지연됐다가시청사디자인이끝남과동시에2021년부터제가와서바로착수를했습니다,지구단위계획은.

그래서지금상반기추진실적에심의를하고다했습니까?영향평가협의뭐이건.

지금심의단계가지금남아있는데심의는아직못했습니다.그래서8월중에도시계획위원회가개최되면그때심의절차를진행할계획입니다.

그러면지금여기사업비이게3억….

예,3억400입니다.

3억400이죠?이게어떠한사업비입니까?

이건다용역비입니다.지구단위계획수립에대한도시관리계획용역,그다음에환경성평가용역,재해영향성평가용역,교통영향평가용역여러가지도시계획을수립하다보면그에따른용역을이렇게하는사업비입니다,모두가다.

그래요.아쉽네요,제가볼때는.그러면제가알기로도건위인가이쪽에중앙로쪽으로교통영향평가용역이올라왔다고제가지금살펴보지않았는데들었거든요.그건다른건가보죠?

그게교통영향평가는사업별로할수도있고요.그러니까시청사도교통영향평가를했습니다.시청사주변에대한교통유발로인해서일정규모이상5000㎡,공동주택같은큰규모는교통영향평가를하거든요.그다음에일반도시관리계획을수립하면서도교통영향평가를했습니다.지구단위계획에따른또교통영향평가를했어요,그부분에대해서.그래서그단위사업별,아니면용역관리계획이런부분에대해서는그규모에따라서교통영향평가가수반되는부분이라….

그래서시청사주변하고바로여기중앙시장쪽하고어떤얼마나많은블록이차이가나서그건교통영향흐름이상식적으로생각해도거기서흐르는도로의흐름하고시청사로들어오는흐름하고다같다고생각하는데그런용역이따로따로이루어진다는건좀이해할수없는부분이네요.

그건법적으로그렇게규모상행정절차가교통영향평가가수행이되어야지만시청사의경우에도인허가절차라든가다음실시계획인가라든가이게절차가진행이되거든요.

근데시청사때했다면서요.

시청사청사에대한주차수요만계산했고,그다음에지구단위계획은여기28만㎡장천동일원여기에대한어떤도로의흐름은어떻게할건지이주변에….

그럼그거하고,그럼여기는장천동이아닙니까,바로중앙시장쪽은?중앙동인가요,중앙동?

지금도건위에서했던사항을말씀하신가요,중앙동?

지금같이올라온것같던데.

그것은그렇기때문에그사업이지금어떤사업인지모르겠습니다.그사업내용에따라서….

예,하여튼저희들이살펴보겠습니다,그점에대해서는.

예.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신청사건립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행정안전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5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보건소장직무대리김지식입니다. 먼저,업무추진상황보고에앞서저와함께일하는과장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황선숙보건의료과장입니다.심기섭식품위생과장입니다.김경자건강증진과장입니다. 오늘송전용질병관리과장직무대리는사무관교육파견중으로부득이참석하지못했음을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건강한시민,안전한순천을비전으로시민의생명을지키는지역의료체계와감염병대응인프라구축,안심먹거리와건강한생활환경조성,그리고주민건강수준향상과건강형평성제고를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먼저,281쪽보건의료과소관업무입니다.보건의료과는시민이건강하고안전한공공의료기반조성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283쪽부터284쪽까지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입니다.순천시는중증응급환자전원율이10.3%로전국평균3.9%대비매우높은실정입니다.특히2029년까지수도권에대학병원분원6600병상신설계획등에따라지방의료인력이탈이예상되고있습니다.지방소멸대응과정주여건개선을위해지역완결형공공의료체계를구축하여선제적으로대응할필요성이있는시점입니다. 금년6월에순천형공공의료마스터플랜연구용역을발주하여내년3월에완료될예정입니다.지역형공공의료체계구축을위한시책이나시범사업발굴에집중하여소아전문상담센터등중앙부처공모사업에적극참여할계획입니다. 또한환자이송및치료체계의표준마련을위해공공보건의료협의회와소방서,의료기관,보건소,의사회간협력체계구축방안도논의해마련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285쪽지역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추진입니다.고령사회를넘어초고령사회를앞두고대표적인의료수요인심뇌혈관질환의치료안전망구축이매우중요한시점입니다.금년9월중예정되어있는국비공모시기에맞춰지역내심뇌혈관질환센터유치에총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286쪽농촌지역공공보건의료기관시설개선사업입니다.열악한농촌지역의보건의료환경개선과보건의료서비스질향상을위해낙안면창녕보건진료소와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이전신축을추진하고있습니다. 287쪽안전한박람회운영을위한응급환자대응관리강화입니다.현재박람회장에현장의료센터3개소를운영하고있으며환자발생시신속한응급처치와현장의료센터,119,병원간긴밀한협조및연락체계를갖춰관람객이안심하고즐길수있는박람회장을만드는데총력지원하겠습니다. 288쪽비상대응재난응급의료체계강화입니다.각종재난재해사고에대비하기위해2개팀18명의신속대응반을편성운영하고있습니다.또한긴급구조종합훈련과신속대응반현장응급의료소모의훈련평가등을실시해재난현장에서의대응능력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89쪽마약류등의약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최근일상생활속까지파고든마약류에대한지역내확산방지를위해유관기관인순천경찰서,순천검찰지청과합동감시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특히의약류관리시스템을통해상시관리를하도록하겠습니다. 약물오·남용등사회문제대두에따라교육지원청과연계하여초·중·고학생대상으로마약류등의약물오·남용예방교육홍보도강화해나가겠습니다. 290쪽가족건강지킴이시민심폐소생술교육입니다.예상치못한각종재난재해및인명피해사건사고등의발생에대비해응급상황에누구나신속히심폐소생술을할수있도록순천소방서,성가롤로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와협력하여매년7000명이상의시민들을대상으로교육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291쪽장기등기증문화확산,생명나눔선도도시구현입니다.전국적으로약5만명의환자들이장기이식을받기위해대기하고있는실정에서기증자는턱없이부족한상황입니다.장기기증문화확산을위해장기기증희망등록에대한인센티브제공과각종홍보캠페인등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292쪽질병관리과소관업무입니다.질병관리과는질병으로부터안전하고건강한도시구현을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295쪽돌봄부담을줄이는치매안심송영택시운영입니다.치매환자의경우거동이불편하시거나원거리등으로보호자의돌봄없이는치매안심센터를이용하시는데어려움이많이있습니다.치매안심센터접근성강화와환자의이동권보장,가족의돌봄부담경감을위해순천모범운전자회와간담회를통해업무협약을체결하였고치매안심송영택시시범운영사업을할계획입니다.앞으로운영성과등을평가해치매환자의이동편의를위한교통수단제공확대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296쪽유아동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역량키움사업입니다.최근스마트미디어이용증가에따라유아동의스마트폰게임중독등이사회문제가되고있습니다.관내어린이집,유치원등을대상으로인형극과교육등을통해지역사회안전망구축을통한지지체계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 297쪽부터299쪽까지코로나19안정적관리체계강화입니다.금년6월1일코로나19위기단계가심각에서경계로조정되어대응단계가완화되었습니다.그러나현재시상황을살펴보면7월현재확진자발생은1일평균230여명에이르고,전월대비해서도증가하고있는추세입니다.특히앞으로동절기에독감등호흡기질환등과맞물려재유행등의위험도있습니다. 코로나19의안정적관리를위해방역대응을하고검사수요가증가할경우임시선별검사소재설치등검사접근성을강화하겠습니다.정부방침에따르면12월말까지방역조치완화에따른발생동향등파악을위해코로나19양성자중심감시를집중운영하겠습니다.또한취약계층및감염취약시설등고위험군중심으로집중관리하여중증화예방에노력하겠습니다. 300쪽,301쪽맞춤형관리지원으로결핵안심순천입니다.65세이상신규결핵환자비율의증가와집단결핵발생이지속됨에따라조기검진및관리필요성이증가하고있습니다.각급학교와요양시설등집단시설중심으로결핵환자관리를강화해나가겠습니다.특히결핵예방을위한조기검진,유소견자추적관찰등의료사각지대의환자와접촉자관리를통해지역사회전파차단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2쪽,303쪽감염병상시대응체계강화로시민건강확보입니다.최근온난화등환경변화와해외여행객증가로신종감염병발생과유입가능성이높아지고있고기존감염병또한지속적으로발생하고있습니다.감염병발생감시신속대응을위한의료기관감시체계를상시운영하겠습니다.계절유행및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조기감지로감염병확산방지와감염취약계층집중관리등예방활동을더욱강화해나가겠습니다. 304쪽쾌적한환경조성을위한친환경방역소독입니다.금년도다목적방역방제차량구입1대와친환경방역해충포획기6대를확대설치했습니다.감염병예방과시민건강증진을위해계절별맞춤형방역활동을추진하겠습니다.특히하절기에는관내18개구간을나누어국가정원등주요관광지를집중방역하고,동절기에는저류지등유충구제활동에중점을두어쾌적한도시환경조성에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5쪽세심하고편안한맞춤형치매통합관리운영입니다.치매인식개선과예방,조기검진,진단,쉼터등통합서비스를체계적으로적립해제공함으로써의료비절감과가족부양부담감소로시민의삶의질향상에기여하고자합니다.특히인지저하자선별,돌봄사각지대중점관리와치매극복주간행사등을통해치매에대한인식을개선하고치매인지기능서비스전화로톡톡을추가모집하는등돌봄서비스확대에도최선을다하겠습니다. 307쪽사회취약계층마음건강사업입니다.심리적어려움을호소하는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정신건강서비스를제공하는사업입니다.정신장애인,독거노인등6개분야의취약계층을대상으로맞춤형프로그램제공과정신건강검사등치료,사례관리를통해지역사회정신건강문화정착에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식품위생과소관업무입니다.식품위생과는식품·위생안전망강화로건강한도시를만들기위해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310쪽식품·위생안전관리신뢰프로세스구축입니다.최근식품트렌드는건강과환경을중시하는가치소비가증가하고있으며식품안전관리의중요성이무엇보다강조되고있습니다.정부는푸드테크산업육성을국정과제로정하고관광·외식산업과식품생산유통다변화에대응하는정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이에우리시는신(新)식품·외식산업도입을위한네트워크구성과관광과연계한외식업육성을위한지원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또한식품위생업소영업자와함께반찬나눔사업,에코뷰티봉사단운영등사회적가치를담은시책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입니다.최근사회적이슈가되고있는일본원전수배출대비한수산물에대한방사능안전관리를강화하고시민이신뢰하는투명하고정확한위생점검과인허가업무를추진하겠습니다.우수한위생관리와순천의맛을선사하는업소를우수업소로지정홍보하여소비자의음식점선택권을보장하고영업주의위생관리강화가매출증가로이어질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또한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를강화하고,반찬덜어먹기와개별찬기사용등선진음식문화를정착시키고관련부서와협력하여온라인등을통한순천맛집이적극홍보될수있도록지원하겠습니다. 312쪽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운영입니다.우리시는2013년부터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를운영하여어린이집등영양사가없는소규모어린이급식시설253개소에대한위생영양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금년7월부터는사회복지시설의집단급식을관리하는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추가로운영합니다. 먼저,식약처시범사업으로영양사가없는소규모사회복지시설30개소를선정하여추진하며현재운영되고있는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와통합하여민간위탁방식으로운영됩니다.민간위탁사업의투명하고효율적인운영과함께근로자들의처우개선등도촘촘하게챙겨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313쪽K-뷰티선도,시민과함께하는뷰티축제개최입니다.금년8월에는팔마실내체육관에서순천시뷰티경연대회를개최하고,10월에는시민들이함께모일수있는장소를선정하여뷰티작품쇼와시민체험행사를개최할계획입니다.민간위탁사업자와함께지역주민,박람회를찾은관람객과함께누리는뷰티축제가될수있도록준비하겠습니다.또한뷰티일자리창출과관련한업종이지역과함께성장할수있는방안을관련전문가들과함께지속적으로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314쪽무장애도시조성,음식점시설개선지원사업입니다.장애인,노인등사회적약자의이용편의를위해진입경사로개선과입식테이블설치,화장실등위생설비개보수비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입식테이블로교체가능한업소들은현재대부분교체가이루어진상태이고금년도는출입구경사로지원사업에집중할계획입니다.음식점출입구가인도와바로접해있는경우가많아경사로설치가필요하나,다만사업상도로적치물에해당되거나인도보행에방해가되어서사업추진에다소애로가있습니다. 앞으로사업추진과정에서이러한문제점을보완하여보행자안전을우선고려하되설치가능한업소에설치를지원하고,특히휠체어나유모차등이다니기편리한외식업환경이될수있도록출입문에대한유효폭과주출입구접근로단차개선등의사업을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315쪽박람회개최도시식중독예방관리강화입니다.최근맞벌이가구등늘어난추세와함께가정에서의식사보다외식이나단체급식소등을더많이이용하고있는식생활형태를감안하여식중독등식품으로인한안전사고가발생되지않도록철저히관리해나가겠습니다.특히전국적으로식중독발생률이가장높은집단급식소에대한위생점검을강화하여연말까지박람회개최도시로서식중독제로화를이루도록하겠습니다. 316쪽소비환경변화에대응한위생업소체계적관리입니다.최근장마와더불어더위등에따른식중독,수인성,식품매개전염병등의발생위험이고조됨에따라위생업소에대한관리감독을강화하겠습니다.또한박람회장,야시장,휴양시설주변등식품업소,배달전문음식점에대한점검으로민원이없도록지도해나가겠습니다.이·미용업소와목욕장,위생용품제조업등시민생활과밀접한위생업소의수질검사등을통해위생기준이준수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18쪽건강증진과소관업무추진상황을보고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는주민건강수준향상과건강형평성제고를목표로업무를추진하고있습니다. 320쪽65세이상어르신대상포진예방접종사업입니다.면역력이저하되는6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예방접종비용의50%를지원하여평생1회접종으로발병과합병증을예방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321쪽2023년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기총회개최입니다.전국102개지자체와12개기관이참여하는2023년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정기총회를유치해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기간중개최함으로써성공개최를지원하겠습니다.특히대한민국생태수도로서순천의건강한도시환경을느낄수있도록어싱길과가든스테이등현장탐방코스를준비하여다시방문하고싶은계기를만들도록하겠습니다. 322쪽「더걷자!순천」전시민건강걷기프로젝트입니다.스마트폰걷기앱등을활용한다양한걷기사업을전개하여걷기문화를조성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참여자확대와시민걷기왕을선발하는등일상속에서시민들이건강걷기가생활화가되고정착될수있도록여건을만들어나가겠습니다. 323쪽구강건강관리사업입니다.상반기에는아동,청소년,어르신등구강취약계층대상으로치아관리의중요성을중점교육하고홍보하였으며,하반기에는영구치가완성되는초등학교4학년전학생들에게치과주치의서비스제공과산간벽지마을과취약주민들을대상을찾아가는구강진료를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24쪽AI·IoT기반어르신건강관리서비스사업입니다.고혈압,당뇨등만성질환과비만등건강행태개선이필요한65세이상어르신1200명을대상으로디지털기반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하반기에는디지털친화도가낮은방문건강관리대상자등에게화면형AI생활스피커서비스를확대제공할계획입니다. 325쪽부터326쪽까지건강한돌봄!어르신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등보건의료전문인력이원팀이되어지속적이고전문적인보건의료서비스를제공하여의료비경감과더불어질병악화를방지하고건강관리능력을향상시켜드리는사업입니다. 건강취약가구5900명을정기적으로방문관리하고540여명의재가암환자관리,주2회상간오벽지마을주민을찾아가는행복24시,거동불편자건강주치의,한의사재능기부경로당주치의사업등을더욱내실있게운영하도록하겠습니다. 327쪽건강한삶의시작!만성질환집중관리사업입니다.상반기관내27개소동네의원과연계한만성질환상담등관리4000여명과순천의료원과연계한고혈압,당뇨합병증검사760명등을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암등건강검진을대상자가적기에받을수있도록홍보하고희귀난치성질환자,암,아토피,천식환자의료비와무릎인공관절및안질환수술비를적기에지원하여시민불편함이없도록최선을다하겠습니다. 328쪽담배없는쾌적한생태수도일류순천입니다.금연아파트와금연구역1만2000개소를지정운영하고있으며조기금연교육,금연클리닉상담서비스사업을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는금연구역지도점검을실시하고여성·청소년등대상으로금연상담실과이동금연클리닉운영등을확대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329쪽적기예방접종실시로건강도시구현입니다.순천시민의85%가코로나19에대한예방접종을하였으며성인및영유아접종3만건을추진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영유아부터성인까지시기에따라누락되지않고적기에접종할수있도록안내서비스를제공하고이상반응에대한신속대처와106개의료기관현장모니터링으로안전한접종시스템을구축하겠습니다. 330쪽소생활권중심주민주도형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입니다.주민이주도적으로지역건강문제를찾고필요한건강프로그램을만들어문제를해결해나가는시스템으로현재연향과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2개소를운영하고있습니다. 연향센터의경우9개테마의어린이건강체험관,심폐소생술상설교육장,주민건강관리의날,15개의건강증진프로그램등을운영하고있으며,신대센터의경우아동돌봄놀이교실,출산육아용품대여소,옥상텃밭정원,27개의건강증진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도주민발표회와어울림한마당행사와불우이웃나눔행사를계획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업무추진상황보고를마치며2023년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물좀드시고하십시오.

죄송합니다.너무급하게했더니. 보건소세출예산은221억2100만원으로기정액대비해서7억92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보건의료과예산은27억4400만원으로기정액대비1억70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59쪽중간부분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운영사업입니다.금년도전기요금인상으로보건지소및보건진료소공공요금4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또한수은혈압계와체온계등과같은수은이함유된의료기기사용금지에따라보건지소,보건진료소수은함유의료기기폐기물처리비6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59쪽하단부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재난발생시원활한의료대응을위해현장응급의료소텐트구입비5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0쪽중간부분2023년도의료기관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입니다.의료법제38조의2시행에따른수술실CCTV설치의무가있는의료기관17개소에대한국도비보조금지원사업으로6100만원을신규계상하였습니다. 560쪽하단부부터561쪽상단부까지지역응급의료기관운영지원입니다.2022년지역응급의료기관평가결과를반영한국비보조사업변경내시로2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1쪽공공보건의료사업입니다.공공의료발전포럼개최를위한970만원,자동심장충격기교체구입비1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무진동앰뷸런스보급사업완료에따라서21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1쪽하단부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사업입니다.보조사업변경내시로자동심장충격기소모품구입비와장비구입비68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2쪽하단부입니다.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집행잔액으로반환금32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질병관리과소관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질병관리과예산은75억1200만원으로기정액대비4억300만원을증액편성하였습니다. 565쪽방역소독관리사업입니다.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개최로인한박람회장과인근지역관광지,숙박시설등방역장소와횟수증가에따라서방역약품과물품구입비로76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하단부코로나19예방활동지원사업입니다.2022년특별교부세재투자사업으로코로나19예방수칙안내를위한사무관리비로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65쪽하단부감염병조기발견사업입니다.보건기관종사자잠복결핵검진비로2023년검진단가변경과검진완료에따라사업이종료되어6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66쪽상단부입니다.의료관련감염표본감시사업은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1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66쪽부터567쪽까지보건소등결핵환자관리지원사업은인건비4000만원을증액하고,575쪽에있는행정운영경비중인건비를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567쪽부터569쪽까지치매안심센터운영사업입니다.국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서1억47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69쪽중간부분치매치료관리비지원사업입니다.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69쪽하단부분치매안심센터등송영서비스운영지원,치매환자및가족마음치유프로그램운영지원은도사업신설에따라8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71쪽정신건강증진사업여비는300만원을증액하는대신577쪽에있는인력운영비는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죄송합니다.반대로말씀드렸습니다.571쪽정신건강증진사업(자살예방)관련한여비는300만원을감액계상하였고577쪽에있는인력운영비300만원은증액하였습니다. 572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기간제근로자보수,민간위탁금등으로4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2쪽하단부에있는정신보건시설확충사업은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정신건강증진시설기능보강사업으로62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573쪽부터574쪽까지통합정신건강사업은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200만원을감액계상하였습니다. 574쪽정신요양시설운영비는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578쪽정신건강복지센터인력확충인력운영비는국도비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4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580쪽입니다.선별진료소검사인력등활동한시지원비외9개사업의경우국도비집행잔액및이자반환금으로2억6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식품위생과소관예산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식품위생과예산은15억2700만원으로기정액대비24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 585쪽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지원사업입니다.부기명간의금액조정이나전체적인금액변동은없습니다. 다음은585쪽중간부분공중위생업소관리사업은조직개편에따른팀인원증가로급량비증액과통계목간변경으로사무관리비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재료비1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5쪽하단부식품위생업소지도관리사업입니다.위생업소영업자준수사항등서류제작등을위한사무관리비100만원과위생지도업무추진을위한우편요금등공공운영비500만원,유통식품등수거검사의뢰증가에따른여비10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586쪽상단부음식문화개선사업입니다.팀신설로인한급량비증액으로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6쪽중간부분음식점입식테이블및경사로설치지원사업은외식업소경사로지원사업이추가되어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9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7쪽하단부민원서비스향상사업입니다.사무실이전에따른복합사무기임대료등민원업무추진을위해1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87쪽중간부분미용예술경연대회는지방보조금사업자의사업취소로민간경상사업보조1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587쪽하단부분보전지출은2022년사업이자액과잔액반납을위해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건강증진과소관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건강증진과예산은기정액대비1억9100만원이증액된103억3600만원입니다. 591쪽중간부분심뇌혈관예방사업과하단부암환자의료비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500만원과1억1400만원을각각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1쪽하단부에서592쪽중간부분까지암조기검진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1억300만원을감액하고,재가암관리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른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2쪽중간부분따뜻한동행행복24시사업은사업대상확대에따른자원봉사자활동비로기타보상금300만원을증액계상하였고,맞춤형방문건강관리사업은방문건강관리차량유류비로2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2쪽하단부방문건강관리사업은공무직근로자질병휴직등에따른대체인력채용으로2500만원을증액하였고,604쪽공무직인력운영비에서는7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3쪽하단부아토피·천식예방관리사업은아토피환아대상보습제만들기체험교실재료구입으로1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3쪽같은하단부적기예방접종사업은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대상자축소로1억5400만원을감액하고,65세이상어르신대상대상포진예방접종비50%를지원해주는사업으로3억20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예방접종등록센터운영은사업비와인력운영비간예산통계목등을조정하였습니다. 594쪽하단부부터595쪽상단부까지취약계층인플루엔자예방접종사업및로타바이러스예방접종지원사업은보조금변경내시에따라300만원과5800만원을각각신규로계상하였습니다. 595쪽중간부분시민건강관리사업은재료비와기타보상금간통계목을조정하였으며,보건소휠체어체중계구입잔액500만원을감액조정하였습니다. 595쪽하단부부터597쪽까지입니다.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2023년영양플러스사업지침변경에따라보충식품지원기간확대로식품구입비1500만원을증액계상하였습니다. 597쪽중간부분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는사업비와603쪽에있는인력운영비간에예산액을조정하였습니다. 598쪽하단부분보건소민원실운영사업은건강진단방사선검사건수증가에따라사무관리비,공공운영비통계목간조정하였으며,599쪽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및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운영사업은공공요금및의료소모품혈당스틱구입으로1500만원,300만원을각각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2쪽하단부입니다.인력운영비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은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공무직근로자임금협약체결과보험료율인상에따라200만원증액계상하였습니다. 607쪽보전지출은보조금집행잔액과이자로1억3300만원을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보건소소관2023회계연도제2회추가경정예산에대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소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에앞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한경우위원장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보건의료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유영갑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고생많으십니다.보건소286쪽낙안창녕보건진료소하고주암창촌보건진료소2개다이전신축인데사업비차이가커서이렇게2개를비교해서보니까6억4000하고3억2700이거든요.근데면적은주암창촌이더넓어요.설명을좀해주십시오.

일단은낙안면창녕보건소이전신축의경우상사〜낙안국지도개선사업으로인해서진료소가이렇게토지가편입이됩니다.그래서토지보상비를받아서이사업비가좀더크게보이실수있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건물이그러면상당히….

그다음에창촌같은경우는기존에우리시유지부지입니다.

예,알고있습니다.

또부족한부분내년본예산창촌같은경우는추가로사업진척도에따라서반영할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그러니까부족하죠?얼마나부족해요?

전체지금설계랑다지금한상태니까….

4억정도?

한3억6700만원정도됩니다.

그니까요,그차이가있어서.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저도286페이지추가로질의하겠는데이거이전하는거잖아요.낙안창녕보건소이전신축이고창촌보건진료소이전신축인데지금창녕보건소는어디에서어디로이전하는건가요?

저도현장가봤습니다만같은마을창녕리에있는소재는같은지역이고번지수만달라진걸로이해를해주시면어떨까싶습니다.

번지수가다르다고요?

예,근데창촌의경우는아마같은리인데자연부락이좀상당히거리가떨어져있더라고요.

373m이동.

예,좀거리가떨어져있는그차이입니다.죄송합니다.

2023년주요업무계획에서보니까창촌보건지소는지금299-6에서247번지로이전하는건가요?

예.

그리고거기낙안면창녕보건진료소는어디에서어디로이전하는거예요?

기존번지가….

담당과장님.

구체적인번지는지금저희가가지고있지않아서다시….

아니,제가궁금한게이전한다고했는데작년보고서업무계획하고같아요,번지가,지금낙안면창녕보건진료소는.그래서이전을,오타인가요?그러면번지가잘못기재된건가요?

582-3.

낙안면창녕리.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같은,말씀드려도될까요?) 예,아니,그러니까주소가같은데….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주소는틀리고요.당초에도로변에있는창녕보건진료소가국도확포장때문에마을안으로좀들어갔거든요.그러면서내년도,그러니까작년확정사업이라번지수가같이표시가된겁니다.)

그러니까현재로서는582-3이맞죠?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현재는이번지가아니고이전신축할번지입니다.) 아니,지금제가알기로는….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572-5번지가이전신축할번지고요.) 그러고지금은582-3으로제가알고있는데.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예,현재고요.)

그러니까지금잘못적어놓은거잖아요,그러면.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낙안창녕분교폐지부지거든요,이전하는데.) 그러니까위치를주소를잘못적어놓으신거네요,그러면결론은요.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572-5번지가맞습니다.) 지금이제이전할데가582-5번지라면서요.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아니,572-5번지.)

572다시그게맞는거죠,표기가.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예,맞습니다.)

그럼예전이582-5번지였다는거예요?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예.)

예,582-3.

아,그러면작년에업무계획할때그게잘못된거네요,그러면요.제가비교해봤는데지금이전한다했는데주소가같아가지고한번질의한겁니다.작년업무계획이그럼잘못된거네요,그렇죠? (○보건의료과장황선숙집행부석에서―예.) 예,이상입니다.

또질의,유승현위원님질의하십시오.

284페이지우리AI앰뷸런스사업에대해서좀설명을누가해주셔야될것같은데팀장님이….

제가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응급환자이송하는업체가있습니다.911다온이라고하는데1대당400만원씩이렇게해서무진동으로환자들이긴거리를이동할때진동으로인해서병세나질환이악화되지않도록저희가좀지원을해서….

그거하고는좀약간다른것같아가지고요.아는사업인데이게실시간으로병원하고앰뷸런스하고소통해서최대한빠른길로해서병원응급실에가는그런사업이잖아요.근데이거는작년에강원도원주에서상반기때시행을했더라고요,과기부사업으로해가지고.우리순천시같은경우는전에는광역권해가지고시범사업을했는데저희도광역권사업으로하실겁니까,아니면순천시사업으로만하실겁니까?

저희순천시사업이고광역응급의료기관은성가롤로로지정되어있기때문에….

위원장님,답변을팀장님이하셔야될것같은데.

예,유승현위원께서이번질의는소관부서장님한테구체적인답변을들으면좋겠다는의견을주셨습니다. 과장님은발언대로나와답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간략하게만말씀해주십시오.

보건의료과장황선숙입니다. AI앰뷸런스시범사업은지금충청북도하고강원도에서추진하고있는사업인데요.거기는광역단위로시행하고있는사업입니다.근데보통광역에서환자가발생하게되면앰뷸런스에서바로병상이있는응급실을확보해서컨택해서입원하는그런케이스인데요.저희들도사실은광주에서는소규모로하고있습니다.전대병원,조대병원이하고있어서저희들이하게되면광주하고조대하고컨택해서같이해야맞을것같습니다.순천은성가롤로병원하나위주로하는것은좀한계가있어서이부분을그사업단하고저희들이상반기때같이이야기를했었거든요.근데그부분이그렇게광역단위로갔으면좋겠다해서저희들이전라남도하고도1차적인협의는했었습니다마는이부분은좀고민을다시한번해보겠습니다.

그러면지역단위로는해볼수있는방향도있겠네요?

지역단위로하게되면저희들이여수·순천·광양을묶어서하는방향으로추진할겁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순천에서받을수없는환자들은광주대학병원으로가야되니그부분을엮어서가는게맞을것같아서그부분은협의중에있습니다.근데아직과기부에서추가로확대할것인지는미지수입니다.

그럼만약에하게된다면아동까지다포함되는….

저희들은하반기때는아동시범사업을좀고민을하고있습니다.지금오픈런현상이너무심해서이부분같은경우는일정병원을말하기는좀그러는데지금병원장님들끼리컨택을해서야간에상담이라도할수있는시스템을좀갖추자그런거는좀고민중에있습니다.

예,왜냐하면다른타시군같은경우에는아동센터가있긴한데우리는없지않습니까.그래서이거굉장히좋은사업이기때문에좀할수있으면제대로했으면좋겠습니다.

예,감사합니다.

예,이상입니다.

또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업무보고책자291페이지에장기등기증문화확산,생명나눔선도도시구현이있습니다.거기에보면추진실적을보면우리순천시가전국에비해서거의2배더라고,장기기증희망등록자수가.

예,그렇습니다.

그래서굉장히잘하고계신것같고이사람들에대한인센티브를지금제공을하고있다고여기에보고되어있는데어떤인센티브가지급이되는지궁금합니다.

사실은장기기증가족에대한조례,기증자유족에대한예우에서5월31일날추가조례개정이됐었거든요.이부분에대해서저희들이월1회씩가족에대한모임을좀갖고지지완화든지그런것을추진하고자하는데사실은또원하지않는분들이많더라고요.숨어서그냥장기기증했었고하고난다음에보호자들입장에서는좀돌아보고싶지않은그런마음들도있더라고요,그분들의한분한분들의마음들이.그래서저희들이그럼에도불구하고의지가계신분들은월1회씩교육을좀하고심리지원을해드리고그럴계획에있습니다.

그러면별다른따로입장권할인이라든가이런인센티브는없습니까?

우리장기기증을하겠다고서약을하게되면입장권할인이랑그런부분은기본적으로하고있습니다.

어디주로….

우리순천시관할은다하고있습니다.50%할인이되고있습니다.주차권까지할인하고있습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289페이지마약류등의약품안전관리강화에대해서좀질의하겠습니다.최근강남학원가일대마약음료사건아시죠?

예.

이야기도들어보셨고언론에도많이보도가됐는데상반기마약류오·남용예방홍보3회실시하셨다고하는데의료기관,장애인단체,서포터즈이렇게했다는데자세히좀설명해주시면,어떻게하셨는지.

지금대학생서포터즈는저희들이성가롤로병원앞에서랑조례사거리쪽에서홍보활동을했었고요.의료기관에서는저희들이연계해서계속시스템감시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경찰이랑합동으로사법기관점검을하고있고요.가장큰게저희들이마약류관련해서의료기관을계속점검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점검하다보니유통기관경과제품이나그런것들은관리를하고있고요.시스템상으로서처방을지속적으로하면안되는그런것들은저희들이건강보험공단이나식약처나해서조사를해서처분하고있습니다.

하반기추진계획에여기초·중·고대상약물오·남용예방홍보를한다고했잖아요,연중요.

예.

어떻게예방홍보를계획중이신거예요?

저희들이교육청하고연계해서1차는공문을보냈습니다.마약류예방에대해서캠페인자료나온것들을보내드렸고요.학교에서각자홍보를해달라고부탁을했었고저희들담당직원이순회해서교육을좀시킬예정입니다.

예,과장님,교육도학교에찾아가서하는교육도좋지만여기지금아까상반기에는대학생들이성가롤로,조례사거리,의료기관,장애인단체이렇게했는데학교에,대학생서포터즈들한테,학교있잖아요.등교할때요즘에보면아이들담배피다가걸린학생들보면학교앞에서담배는몸에해롭습니다이렇게구호하게끔선생님들이지도하고계시던데아침에이렇게등굣길에아이들한테사탕이라든가청소년들이좋아하는그런거있잖아요.그런거해가지고같이캠페인자료같은거넣어가지고예방교육홍보를좀많이했으면좋겠어요. 청소년마약같은경우는거의지금부산쪽에서도많이마약류연루되는데부모님들이모르는경우가되게많더라고요.그래가지고이청소년마약범죄가피해자가되는애들도있어요.예를들면성매매관련해가지고어른들이이렇게해가지고마약을투여한다든가그런사례도많고가해자텔레그램이나이런걸로해가지고마약운반책이나이렇게해가지고본인들이마약팔아가지고가해자가되는지금그런마약류범죄가지금청소년범죄가엄청늘고있거든요. 저희지자체에서도이런홍보를계속학교위주로해가지고청소년학교위주로중·고등학교이렇게해가지고홍보를좀대내적으로실시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그렇게하겠습니다.학교나학원가중심으로해서저희들이계획을짜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제가질의토록하겠습니다.283페이지지역완결형의료체계구축으로지난번에마스터플랜연구용역을착수했습니다,그죠?

예.

이게언제끝나죠,용역과제가?

내년3월입니다.

아,내년3월?

예.

그러면용역보고에의해서우리가그때사업을착수할예정이신가요?

예,보통용역은착수보고회하고용역사맡겨서중간보고회하고하는데저희들은좀다르게할예정입니다.저희들이직접참여하는방안으로월1회씩용역하시는교수님께서내려오셔서우리하고,그다음에의료기관응급실관계자하고,또도와주실분들있으면상관이없거든요.그분들합쳐서의견을모아보고다달이커뮤니케이션을좀해서도출을해보자그렇게의견을드렸고요. 첫번째회의가저희들이8월에추진할예정입니다.하고,각계각층의의견을좀모아볼예정입니다,그런부분에서는.필요하다면저희들의회에서도별도로또의원님들모시고한번설명도하고의견도좀청취하고그럴예정입니다.

제가연구용역착수보고회에참석을했었는데요.정말우리순천시가나름대로이렇게소외된어떤의료서비스지역에서잘대비를하고있구나라는생각을했고요.굉장히좋은영역이라고저는생각했습니다.그래서방금주신말씀처럼용역중간중간에계속우리가체계를만들어가는과정으로서용역이끝났을때바로우리가그시스템을갖출수있도록했으면합니다. 그리고아까하반기추진계획에서복지부소아전문상담센터,고위험산모·신생아진료체계구축등등,AI앰뷸런스시범사업,과장님이공모사업은기획을잘하신걸로제가익히알고있습니다.그래서이런부분에저희가역량을모아서공모사업이이루어졌으면합니다. 그리고285페이지심뇌혈관질환센터제가8대때권역별로그때있었어요.그래서촉구안도내고그랬었는데이게지금권역말고지역으로됐나봐요?

예,이번에권역도있고지역도있습니다.근데심뇌혈관질환법시행규칙이6월11일날개정이됐는데거기보면지역심뇌혈관센터기능이권역하고합쳐서가긴하는데권역은지금전남대학교병원이권역센터거든요.근데지역은아마교육기능이일부좀조정이될것같습니다.조정돼서성가롤로병원에서원장님께서의지가있으세요,지역심뇌혈관센터를하시겠다.지금아직공모계획이안내려와서9월쯤에나내려오면저희들이같이시에서도울수있는건최대한도와서심뇌혈관심장혈관,뇌혈관그쪽부분은아직은그래도성가롤로병원이괜찮은상태입니다.그래서유지를해서최소한의응급으로돌아가시는분이없도록저희들이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예,노력해주시고요.아까286페이지유영갑위원님이질의하셨는데제가이해가안되는부분이그럼아까주암면창촌보건진료소비용을추가로태우시겠다는겁니까?

저희창촌보건진료소가지금BF예비인증도받아야되고실시설계승인도받아야되고그런절차들이있습니다.그게보통12월에마무리가될것같아서추경에세워놓으면예산낭비가될것같아서내년본예산에추가예산을계상하려고저희들이안했습니다,이번에는.내년에한3억6700계상해서총6억9400정도에서신축을할예정입니다.그규모는창녕보다는약간클겁니다,창촌이.

저는실제예산추계….근데이거는사업규모잖아요,그죠.

예.

일종의예산추계….

예,사업비는추가로올렸어야되는데죄송합니다.

근데이렇게나오니까저희들이계속지금질의가나오고있는것같아요.

예,죄송합니다.

예,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보건의료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예산서560페이지에보면2023년도의료기관수술실안전관리지원사업이있습니다.이게혹시어떤사업일까요?수술실CCTV관련해서인가요?예산서260페이지요.

예,수술실같은경우전신마취후에수술하는의료시설에대해의무적으로폐쇄형텔레비전인가요,우리가일명CCTV라고하는거설치하도록돼있거든요.그부분에대해서….

요즘수술실에서이거를설치안하려고지금의사분들이많이그러시잖아요.그러면여기우리순천시에서는지금여기혹시어떤병원에설치가되고있는건가요?

지금현재7개소에대해서지원을받아서사업지원신청을받아서저희가지원을해줄계획을가지고있습니다.

혹시어디병원들인지….

특정병원은별도로자료로알려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러면순천시에서도각병원에서지금수술실에서수술하고있는데CCTV가지금설치가된다는말씀이시죠?

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소장님,반갑습니다. 예산서561페이지공공보건의료사업에서자동심장충격기설치지원이있습니다.몇대정도설치지원합니까?

2대지금우리추가로구매해서설치하는부분이아마저쪽사회복지관련부서에서요구를해서….

기정액대비1600만원이더늘어났는데1대당800만원정도합니까?

저희담당과장이좀말씀을드려야될것같습니다.

위원장님,과장님으로.

예,의료과과장님께서는발언대에서주십시오.

기정액이2400인데이번에추경에1645만원이올라왔어요.

지금밑에자동심장충격기설치,아,그거사회복지시설에서전면적으로저희들유통기간경과된것이좀있습니다.1대당한250만원정도되는데요.그부분에저희일괄점검을했더니각부서에서하는것보다우리과에서일괄적으로구입해서나눠주는게좋을것같다,왜냐그러면사후관리가편하거든요,그부분이.그래서저희들이일괄적으로예산을올렸던겁니다.

아,그렇습니까.그럼우리재세동기관련해서소모품으로들어가는부분이뭐뭐있습니까?

소모품은패치가있습니다.저희이렇게붙이는패치가있는데그부분소모품별도로구매를하고요.심장자동충격기는보통10년보관이거든요.10년유지를하고있는데이번에조사를했더니복지시설이나우리관리하고있는시설에그정도유지가돼서저희들이추가예산을올린겁니다.

그러면배터리하고패드부분만소모품으로하고유효기간은10년정도로보고있습니까?

10년정도온거에대해서교체하고있습니다.

그럼우리보건소에서관리하고있는제세동기가총몇대정도됩니까?

보건소에서관리하는제세동기가다해서270대정도관리를하고있습니다.

270대요.과장님께질의하고싶은것은과장님께서이렇게보건의료과에서관리한다고하지만각다른부서에서도또따로구매를해서관리를합니다.이런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사실은각부서에서관리를하고있는게시스템에올라가있습니다.그러면저희들이총괄관리를하고있는거거든요.그쪽에서따로관리하고우리가따로관리를하는게아니라,다만관리관이그쪽에지정되어있는거고저희들은정기점검을통해서잘못된부분은개선을하게하고문제가되면사실은행정처분하고그래야되는데그런부분을저희들이관리하고있는겁니다.

그러죠.하지만이제세동기가응급사용시사용되는기구죠?

예,그렇습니다.

그러죠.그러다보니관리가중요합니다.각부서에서관리를한다지만전체적으로통합해서관리하고있는부서가없기때문에질의를드린거예요.이번예산에올라온거보시면체육산업과에서도또제세동기를구매한다고올렸습니다,예산서에.그러죠?올라왔는데이런부분에서전체적인구매와관리를보건소에서하는건어떻게생각하십니까?

아니,저번에그래서이번에는저희들이보건소에서실과소읍면동으로다공문을보냈습니다.제세동기유효기간이지났나확인을하고관리자가따로있거든요.관리자가따로있거든요.담당부서관리자들한테공문을보냈고요.

제말은전체적인구매를해서통합적인것을보건소에서관리하고….

예,저는당연히….

소모품부분에서는각과에서관리해서유지관리하는것이어떻겠냐고.

사실은소모품은각과에서하는게더편리합니다.

그러죠.그러기때문에전체적인수요하고파악은보건소에서하고유효기간까지도그쪽에서관리하고소모품은우리과에서관리하고이런종합적인통합시스템이좀돼야된다고생각하는데이번에예산서에보니까각과에서올라온것들이있어서질의를드린겁니다.이런부분도시스템에는올라가있지만관리부분에서약간소홀한부분이없지않아있을거라생각합니다.이런부분도꼼꼼히좀체크해서해주시기바랍니다.

그렇게하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그러니까장경원위원님께서는구매를일괄적으로보건소에서했으면좋겠다고말씀주신건가요?

예,하고관리는부서에서.

관리는각과에서관리를해서,그렇지만총체적인관리는보건소가….

할수있도록.

예,과장님,장경원위원님이하신말씀이해됐습니까?

예,동의합니다.그리고저희들이관리인들은1년에한번씩저희들이교육을시킵니다.추진하겠습니다.

그럼이번에다른과에서예산이올라온거에대해서는보건소로이전이라고하죠?이전이라고합니까,자본을?이체를해줘야되는부분인가요,만약에그렇게협의가이루어지면?이번추경에올라왔다고지금장경원위원님이말씀하시는데.

우리쪽으로해주시면저희들이일괄구매해서드리는게사실은기종이같은것이좋거든요.

그죠?

예,그래야지서로나눠서쓰는게좋아서그렇게해주시면저희들이일괄구입해서지원해드리고요.만약에개별적으로구입을하게된다,예산서로복잡하면,그러면저희들이품명을우리가같이구입하는것을정해서이렇게협조적으로추진하는것도나쁘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도기획실하고부서하고의어떤협의를하셔가지고향후일괄보건소에서하도록그렇게한번협의를해주십시오.

예,알겠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과장님,제가추가질의하나드릴게요.얼마전에제가뉴스를보니까권역별로재활센터여수가하겠다고해가지고포기를했더라고요.알고계세요?얼마전에그뉴스가나왔습니다.그래서저는그걸보고굉장히안타까웠거든요.왜냐하면여수도저희하고가까운인근에있기때문에그래도그걸저희들이누릴수있겠다했거든요,그런의료시스템을. 근데어떤이유에서포기를해버려서아마비용서로부담하는부분가지고제대로이루어지지않았던것같아요,제가뉴스를언뜻봤는데.그래서그렇게반납해버린권역별사업은우리가다시추진할수있는부분은없는가요?

그거는도하고다시한번협의를해봐야될것같습니다.이미지정이된케이스인것같고요.

근데거기에서공식적으로반납하겠다고의사를표명을했어요.

사실은저희들이권역심뇌혈관센터도목포에서유치를하고결국은하다가못해서포기를했었거든요.근데순천에서가져올수는없었거든요,상황이.모르겠습니다,그때당시에강력한의지가있었으면어쨌을는지는모르겠지만그부분은좀상황을봐봐야되겠고요. 또하나는이렇게재활센터를하겠다는의지가있어야되는부분이니까그건의료기관하고같이연계를하는방안,여러가지를봐봐야되는부분이라서그건좀확인을저희들이한번챙겨보겠습니다.

사실정주여건의가장으뜸이그런의료서비스아니겠습니까?그래서저는굉장히안타깝더라고요.왜냐하면이런결국심뇌혈관환자랄지,우리가재활기능이가장시급한데저희들은그런혜택을못보고있기때문에그런부분에우리들이그런정책에,시책에초점을모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그래서한번그런것도좀두루살피셔서우리순천이의료든서비스의정주여건을잘갖춘도시로,결국그게지역소멸을막는길이잖아요.그래서제가말씀드리고싶었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장경원위원님추가질의하십시오.

유승현위원님께서도말씀하셨지만우리9대의회가개원하고난다음부터지금까지주구장창보건소에말씀을드렸던부분은어린이병원이부족하다고말씀을드렸습니다.그전부터8대때부터이어왔던달빛어린이집관련해서도전보건소장님도그렇게추진하시겠다고했는데2023년업무보고에도빠지고또한그렇게우리위원들이말씀을드렸는데도불구하고누락이돼서지금현실로다가왔는데이런부분에대해서는보건소에서도심도있게고민을해야될필요성이있는것같습니다.

달빛어린이병원은지금아이미코병원에서저녁10시까지진료를하고있습니다.근데달빛어린이병원기준이최소저녁11시,12시까지입니다.저희들이아이미코가서원장님하고얘기를해봤더니원장님말씀이1시간을가동하려면간호사,의사,검사할수있는그런것들여러가지가있어야되는데달빛어린이병원자체가중증환자를위한것은아니고경증환자를받기위한거잖아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좀협조를구했으나사실은이게여건이녹록지가않다,1시간연장하는자체가녹록지않은데제가봤을때는복지부에서달빛어린이병원에대한기준자체가,물론수가가올라가요.수가가올라가고본인부담금도올라갑니다.근데원장님말씀은이부담감도굉장히크더라고요.본인부담금에대한부분이더늘어나다보니이게소문이나면중간에진료보는것까지손해를볼수있다는강박관념도갖고계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부분도여러가지있고그래서저희들이대안으로생각하는게이게반드시성공한시책은아닙니다.달빛어린이병원이대안만은아니거든요.사실상어린이병원은24시간진료가담보가돼야됩니다.순천같은경우도24시간담보가되는게없거든요.현대병원같은경우는신생아중환자실이있는거지소아중환자실이있는게아니거든요.이런부분,그래서저희며칠전에사실은성가롤로병원원장님,현대병원원장님협의를한적있어요.어전트(urgent)클리닉이나,그러니까이렇게그냥스테이블(stable)한환자들을저녁에도상담할수있는그런체계가됐으면좋겠다,그리고여기서공식적으로발표하기는그렇습니다,이게어찌될지는모르니까.저희들이그런것들을조정중에있습니다.부모들이….

과에서엠바고(embargo)라고하시면협의를잘해주시고,또한우리어린이들의료혜택을받을수있는게특정지역에만있습니다.특정동에만몰려있다보니까그외소외된지역에서도공공의부분에서도미칠수있도록그런부분도고려를좀해주셨으면합니다.

예,좋은방향으로저희들이고민하고협조를구해보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건의료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교육파견중이고또….

질병관리과과장님이셨구나. 아니,그럼혹시국장님,제가이사업을지금처음,신규사업이라그러는데요.돌봄부담을줄이는치매안심송영택시운영이라고했거든요.그사업내용을지금제가몰라서,그러면팀장님도안오셨어요,오늘?

팀장님계십니다.

팀장님이대신,신규사업이기때문에아시죠? (｢예,담당팀장은아닌데…｣하는관계공무원있음)

일단제가먼저답변을드리고부족한점은저희팀장이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사실우리치매환자들은치매환자당사자의생활이어려운점도있지만보호자들이참고통스러운문제가생기지않나이런생각이들고요.우리치매환자들을위해서저희시에서치매안심센터를운영을하고있습니다.보건소옆에별도건물이있고요.이분들이주로이동하시는데상당히어려움을겪잖습니까,행동장애도있으시고해서. 그래서이치매안심센터를좀이용을활성화시키기위해서그분들이이동하시는데편의를제공할목적으로저희가순천모범운전자회하고업무협약을금년도5월17일날체결을해서이동하실수있도록이렇게하고있고요.이동관련된비용을일부지원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우리치매를가지신분들이치매안심센터를방문할때.

예.

그러면보통….

오실때하고가실때왕복하는교통수단을미리사전에신청하시면제공하는서비스입니다.

그럼지금은어떻게하고있습니까?보호자분들이같이오신가요….

예,주로같이많이오신다고보셔야될것같고요.현재경증의경우는직접치매환자가오실수있을것같고7월부터시범서비스로하고있습니다.

그럼지금치매안심센터에주로오신분들이경증이신분이오십니까?

아주심한중증보다는경증이라든지또본인들스스로인지치료같은거할수있도록저희가서비스를제공하기때문에그프로그램을따라가실수있는분들이오신다고보시면맞을것같습니다.

그럼현재우리안심센터가월몇분이나이용을하고계신가요?혹시국장님이,저는신규사업이라더군다나이런사업을할때저희들한테전혀,의견을좀주셨으면더사업의어떤효율성이랄지그런방안을논의했을것같은데….

저희가순천시치매환자를보통인구추정치로계산을해서한5424명정도이렇게추정을하고있고요.치매환자로등록되신분들이3467명정도됩니다.그런데다른여러치매환자치료하는프로그램들이개인병원에가서하실수도있고저희치매안심센터를이용하신분은일평균한40여명으로이렇게파악되고있습니다.

일평균40명요?

예,하루보통40명정도이용하시고있습니다.

우리가통상이런비용을수반하는이런정책같은거는저희들이주로조례를만들죠,그죠.

예.

그래서비용추계를내서이렇게하는데이사업을이렇게만들면서우리의회에서전혀보고를받지못했거든요,의무사항은아니지만.

이게아마우리시자체사업이라기보다는국도비매칭사업의성격이있어서저희가국비,도비합쳐가지고이렇게하는사업이라서별도어떤조례에의해서하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

국도비국도에서내려주니까저희들이조례가필요없다?

예,아니,조례가꼭필요없다는취지가아니라사업의근거가국도비지원사업의일환으로저희시에서지원을받아서매칭으로이렇게운영하는사업이기때문에필요에의하면관련근거나이런부분은조례….

지금저희가2100만원이에요,그죠?

예.

5월부터12월까지면대략2분기정도되죠,비용이?

예.

그럼만약에1년을기준으로했을때는한4000만원돈.

예.

그죠,예산이?4000만원돈으로비용추계가나오겠네요?

예.

근데일40명운영을한다치매센터.

예,그분들이지금7월이라100%이용했는지지금아직정확히평가는못내렸습니다마는우리순천시에서이용할수있는분들의거주지와치매안심센터이동하는구간을A,B,C구간으로이렇게나누어서거리에따라서택시요금이다르기때문에그금액을산정하고요.동승자가동반할경우에는추가요금이2000원에서3000원정도추가부담을하게됩니다.

그런세밀한부분까지도지침이있었습니까?

자체사업계획이나이런부분에해서모범운전자회하고업무협약을체결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러니까그건우리순천시에서모범운전자회하고협약한내용이죠,그죠?

예.

자세한어떤이사업에대해서방금주신말씀저는동승자에대해서얼마내고이런부분그런건분명히근거가있어야되지않겠습니까?

국도비줄때사업시행지침이있었던것으로그렇게알고있습니다.

예,그럼요,매칭비율같은것은그러면항상유동적일거아닙니까?

전국공통적인지원사업의일환이기때문에비율이금년도같은경우는2100만원총사업비중에국비가1300만원,도비가500만원,시비는300만원정도이렇게비율이되어있습니다.

그럼치매안심센터를우리가매일이용합니까,보통치매환자의경우에?

매일은아니고주3회이내에서이렇게….

주3회요?근데제가담당과장님이오시면자세히한번행자위중심으로보고를다시받겠습니다.

답변이충분하지못해죄송하고요.

아니,아니요.

필요한부분이있는부분은서면으로라도제가성실하게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예,여러가지가궁금한게많으니까이게만약에제가볼때는홍보가된다,활성화가된다그러면예산이더많이들것같은데이비용추계를어떻게하셨는가도궁금하고요.이비율대로라면과연국가에서랑도비를이매칭비율이면%수가어떻게되나18대3이니까는….그리고여기아까지침이있다고하셨죠?

예.

그것도저희들한테주시고,또모범자하고업무협약체결할때어떤내용으로하셨는가그런것등등을제출해주십시오.가능하겠습니까?

예,필요한자료는충분히제출하도록하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토록하십시오.

305페이지에요.치매통합관리운영에서친화적치매안심마을운영7개소가있는데저희시골경로당에치매예방경로당교실7개소가어디시골인가요,아니면어디쪽이죠?시내쪽인가요?

대부분읍면지역이고요.동지역은도사동1개소가있습니다.

도사동요.

예.

저희가치매안심센터가여기지금순천대학교있는건강거기보건소에있는거죠?거기에있는거맞죠?

보건소옆건물별도있습니다.

그러니까요.여기시내권에있는어르신들이나치매이런거검사받고싶은분들은얼마나자주이용하는지는잘모르겠네요,하루1일이용객수얼마나되는지.

아까하루1일한40명정도….

40명요?

아,프로그램참여그부분별도,프로그램별로이용자현황은….

아니,프로그램말고내가치매그런검사를받고오시는분들,여기서치매진단을해주는거아닌가요?검사해주는거아니에요?

조기검진인지검사같은거해가지고하는데그부분통계는별도로자료로제출하겠습니다.

자료로요,예.그래서제가강조하고싶은게시내권이나이런데가까운분들은위치가워낙가까우니까와서조기검진이런거치매검사를받을수있지만시골에계시는어르신들은여기있는지도몰라요,찾아오기도좀어렵고. 그래서제가강조하고싶은건치매안심마을여기7개소라고하는데확대를좀했으면좋겠고,찾아가는치매예방경로당교실있잖아요.시골같은경우는많이찾아가야된다고생각이들거든요.저희순천시시골의읍면이런데는좀찾아가서치매교육을받을수있게예방하는거라든가치매증상이좀있을거같다하면조기검진이런거받는이런것도좀알려주시고이걸좀확대했으면좋겠는데요.

현재도각읍면지역자연부락등경로당에찾아가서치매상담이라든지교육이라든지이런부분은하고있습니다.그런데좀더이용이활성화될수있도록홍보….

월얼마정도찾아가시는거예요,치매상담이나교육을요?

죄송합니다.구체적통계를정확히제가파악하지못해서….

팀장님이아시면팀장님이말씀해주셔도되는데요.팀장님도답변이어려우신가요?

팀장님은발언대로서주십시오.

지금상반기보면저희가치매상담이나치매조기검진해가지고요.지금현재8623명을방문형으로해가지고검진을했습니다.

아,상반기에시골로요?

예,상반기에요.

시골마다다녔는데8000명정도그러면하신거네요?

예,올해는아마지금제가알기로는저희도치매사업해가지고전라남도만또인구대비해가지고목표액이많이내려와가지고지금읍면동상관없이방문형으로치매센터전문인력들이거의매일지금방문을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면사무소로간다는거예요,아니면경로당으로간다는거예요?

보통경로당을많이가고사회복지시설이라든가….

그러니까하반기에도좀열심히해주시면감사하겠고확대를많이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린거고요. 치매인지기능서비스전화로톡톡서비스운영이있네요.이건어떤분들이받는건가요?

이것은올해신규사업으로요,60세이상,쉽게말하면저희스마트폰으로챗봇하듯이인지기능프로그램을서로그룹채팅하듯이한5〜6명그룹으로해가지고올처음으로시행하는사업입니다.아마60….

이거는그러면참여자는어떻게모집하는거예요?참여자어떻게모집을하신거예요?

참여자는아까보도자료도내고시홈페이지에도처음에사업하기전에이렇게했었고읍면동이라든가,사회복지시설,노인복지회관그런데직접다니면서이렇게60세이상으로해서대상자를모집했습니다.

아,그렇게모집을하신거예요?

예.

아,그래요.반응은어때요,그러면요?

사실60세이상아시다시피스마트폰이용하는게그룹채팅하는게그냥게임만하는게아니라인지기능프로그램을서로접속을해가지고하는그런좀부담이있어서올해처음으로하는사업이라만족도는그래도좋은편입니다.저희가지금시행한지는좀몇개월안돼서아마올해해보고사업평가도하고설문조사도해가지고내년에도계속치매라는질환이의원님들도아시다시피암보다더위험한질환이라고이렇게얘기를하는것같이해서저희가내년에도아마지속사업으로계속사업은할계획입니다.

그리고스마트폰은잘이용하시나요,어르신들이?

그게조금어려워서중간에이렇게조금포기하시는분들도있어서중간중간다시또신규로추가모집하고해서지금진행중에있습니다.

포기하시는분도있고….

예,있습니다.

포기하시면신규로다시모집을하고.

예.

그러니까제가좋은사업인것같긴한데60세이상이스마트폰잘활용하신분들도있는데활용을못하신분도있는데이거지금하고있다해서한번….

올해는처음사업대상자선정을60세이상으로했고요.내년에는연령층을좀더60세이하로조금조정을할필요는좀있습니다.

그러면이관련된자료를본위원한테제출해주세요.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