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태창 의원 발언
명연
이명연위원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추진 관련 제3차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현안 업무로 바쁜 중에도 참석해 주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김운기 건설교통국장님,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양선화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회의 진행은 지난 1월과 4월에 있었던 1·2차 업무보고를 기준으로 현재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기획조정실, 기업유치지원실, 건설교통국, 교육소통협력국 순으로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이에 대해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부터 자리에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해 주세요.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노홍석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 그리고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균형발전을 위해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 상황과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응 상황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 준비 상황 및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정 대응 상황 관련 주요현안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드린 내용 중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지원실은 천세창 기업유치지원실장님이 부재이므로 양선화 기업유치추진단장님과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님께서 대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기업유치추진단장 양선화입니다.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장님과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전북형 기회발전특구를 보고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배부된 유인물에 따라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앞으로 전북연구원과 함께 우리 도의 산업군을 잘 분석하고 전북에 가장 유리한 추진 방향을 검토하여 최적화된 기회발전특구 추진 전략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만큼 이명연 위원장님을 비롯한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도 앞으로 기회발전특구에 많은 관심과 의견을 더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사회적경제과장 김병하입니다.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상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내용 중 설명이 부족하거나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답변 시간에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양선화 단장님, 김병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운기 건설교통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김운기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보고를 마치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김운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교육소통협력국장 나해수입니다. 평소 도정발전 및 현안 해결과 교육소통협력국 업무에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보내 주시는 균형발전특별위원회 이명연 위원장님과 전용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균형발전특위 관련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3차 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소통협력국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관련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용태전용태위원
위원입니다. 9쪽 기회발전특구 추진 방향에요, 저는 자료요구만 이쪽은 하나 하겠습니다. 기회발전특구 시·군 설명회 한 자료 있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전용태위원
그 자료 좀 저한테 주시고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전용태위원
14쪽 공공기관 지역인재 채용 추진 상황에서 지금 전북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6개 기관이라고 했는데 지금 지역인재 채용률은 전북 수준이 낮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가. 추진에 비해서.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인재
지역인재전용태위원
채용률이 최하위라는 것은 타 지역에 비해 문제가 심각해요, 우리가 봤을 때도.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 도가 타 지역에 비해 지역인재 채용 비율이 가장 적은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저희 혁신도시에 이전한 공공기관이 13개 기관입니다. 그중에서 국가기관이 7개 기관이고 나머지 6개 기관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같은 경우 실제 인재 채용제도에서 제외되는 곳이 경력직이라든가 연구직 그다음에 지사 채용, 본부 채용, 5인 이하 채용 이런 제외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아마 저희가 채용이 많이 감소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전용태위원
앞으로 채용 늘리기에 대한 어떤 방안이나 대책 수립을 하고 계신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예외 규정, 연구직이라든가 경력직, 소수 채용 같은 경우는 예외 규정이 있는데 이걸 완화해서 연구직이나 경력직 그다음에 소수 채용도 의무 채용 대상에 포함되게끔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광역화가 좀 필요합니다. 우리 호남권 같은 경우는 전남·광주하고 저희 전북 같은 경우에 광역화로 인한 인재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데 광역화를 추진해서 호남권은 같이 지역인재를 의무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할 예정입니다.
전용태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더 신경을 써 주셔야 되고요. 지금 특성학교 졸업자 중에 혁신도시 공공기관 채용 비율은 어떻게 돼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2018년부터 채용 비율이 18%부터 의무 채용 비율이 있고 2022년까지 30%까지가 법정 의무 비율인데요. 저희가 법정 의무 비율은 2018년부터 상회해서 지역인재를 채용했고, 다만 작년 같은 경우가 32.8% 지역 의무 채용을 했습니다.
전용태위원
30%가 넘었다는 얘기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전용태위원
왜 전북이 최하위라고 하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전국 평균이 38% 정도 되는데요, 저희가 32.8%이기 때문에 낮은 의무 채용 비율입니다.
전용태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보충질의 하나만요. 본 위원이 전에 어떤 걸 물어봤었냐면, 전라북도에서 중고등학교까지 졸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공부를 꽤 잘해. 그래서 서울 소재, 서울이나 경기도에 있는 꽤 괜찮은 대학을 갔어요. 그리고 우리 전라북도에 기업이 있어서 오려고 했더니 지역인재가 아니야. 그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면 그 친구는 전라북도 올 생각이 없어. 분명히 전라북도에 연고가 있고 주소지도 전라북도로 돼 있는데 지역인재가 아니니까 그런 혜택을 못 받으니까 전라북도 올 생각을 안 해요. 결국은 그 친구가, 괜찮은 두뇌가, 괜찮은 머리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가 전라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의 직장을 찾게 되는 거죠. 결국은 반대로 생각하면 내모는 거예요. 지역인재 채용이라는 것이 괜찮은 인재를 전라북도로 오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전라북도 출신의 그 친구를 밖으로 모는 거거든요. 거기는 어떻게 해 가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현재 혁신도시법에 지역인재 채용은 공공기관 신규 채용 시에 최종 학력이 해당 기관, 이전한 공공기관에 소재하는 대학이나 고교 졸업자나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지역 의무 채용이 있는데…….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법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한 이야기가 이게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의견을 모아야지 오는 것인지, 어떤 게 옳은 것인지. 무조건 끝까지 전라북도에 남아서 대학을 졸업해야지만이 지역인재라고 하는 게 옳은 건지, 방금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여기 전라북도에 주소지가 돼 있고 고등학교까지 졸업하고 타 지역에서 대학을 다녔던 꽤 괜찮은 두뇌가 왔는데 그럼 지역인재가 아니라는 거에 대해서 그게 우리 전라북도에 손해인지 이익인지,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잖아요. 괜찮은 머리를 갖고 있는 젊은 친구들이 전라북도에 좋은 기업이 없기 때문에도 안 오지만 만약에 그나마 좋은 기업이 들어온다면 와서 있고 싶은데 그런 혜택 자체가 없으니까 다른 데로 그냥 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그런 마이너스되는 요인이 있다 이 말이에요. 거기는 고민 안 해 보셨나요? 만약에 법이 문제가 있다면 법을 개정토록 노력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본 위원 생각이 별로 타당하지 않은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현재 법은 그렇게 돼 있고요. 우선 단기적으로는 권역별로 인재 채용하는 광역화가 우선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차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역인재의 개념을, 정의를 새로 내서 주소가 전라북도에 있고 그렇다면…….
명연
이명연위원장
그러니까, 죄송해요. 말씀 중에 죄송한데 다 알겠어요. 알겠는데 어떤 것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것인가를 고민을 다시 한번 해 보고 정리하자, 그리고 중심을 잡아 보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가 타당성이 있고 그게 방향이 전라북도 발전을 위해서 옳겠다, 좋겠다 생각한다면 그 법을 개정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정리가 전혀 안 되어 있잖아요. 그냥 ‘그래, 그냥’ 그러고만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광역화 이야기를 자꾸 하시는데 전라북도에 마땅한 좋은 기업이 없는데 전남·광주에서 광역화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죠. 전라북도에 좋은 기업이 있었을 때, 서로 좀 나눌 수 있는 것이 있었을 때 ‘그래, 그럼 같이 가자’ 이렇게가 되는 거지, 전라남도·광주에는 좋은 기업들이 있고 큰 기업들이 있는데 전라북도에는 없는데 자꾸 그거만 주장해 갖고 될 일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걸 갖고 자꾸 이야기를 거론하지 말고 우리가 전라북도에 좋은 기업이 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힘을 모아주는 게 더 옳겠다, 광역화를 주장하기보다도. 주장해도 안 되는 거니까. 만약에 주장해서 되는 거라면 당연히 해야 맞죠. 방향을 잡고 뭐에든가 어떤 의무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 정말 우리가 가능성이 있는 걸 놓고 집중을 하자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고요. 강태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지금 보니까 대학생들을 상대로 해 가지고 NCS 무료 강의 및 면접 전략 이런 것도 가르치고 하고 그러고 계시네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창위원
우리 국장님이 혹시 옆에 계신 우리 나해수 국장님하고 이러한 것들을 상의하나요? 부서가 서로 틀리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건데.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연히
당연히강태창위원
상의를 해야 하고요. 제가 이 보고서를 보니까 채용률이 30%인데 32.8로 해 가지고 겨우 채용률만 체면 유지하고 있는 그러한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말씀 속에 답이 있지만 30%로 돼 있으니까 30%를 우리는 넘겼으니까 끝난다가 아니고 각 대학에 어떠한 과 신설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생각을 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본 위원이 이렇게 와서 보니까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내 일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잼버리 하나만 놓고 얘기할게요. 얼마 남지 않은 잼버리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잼버리는 자치행정과니까 교통국에서 필요 없어.’ 물론 부서 간에 맡은 책임에 대해서만큼은 하지만 전체적인 홍보나 이런 것들이 부서 간에 커뮤니케이션이 너무 경직돼 있다, 그리고 너무 소통이 안 된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끼는데 이러한 것도 우리 국장님이 인재 채용에 관한 것이 책임이 있지만 교육소통국하고 같이 협력을 해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부서끼리 같이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TF팀을 같이 만들고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 시너지 효과가 굉장히 날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위원님 참 좋으신 의견이시고요. 부서 간 협의 잘 해서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창위원
보니까 여기에 들어가 있는 숫자가 나와요. 국토정보공사에 40명, 전기안전공사에 45명, 농업기술진흥원에 33명 지금 그렇게 돼 있죠? 지금 현재 여기 기록이 돼 있는 것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럼
그럼강태창위원
이 학생들이 대학의 분포는 보통 간단하게 어떻게 됩니까? 대학의 분포는. 예를 들어서 전주권과 비전주권으로 나눌게요, 그냥. 전주권이 몇 %, 그 외 지역이 몇 %.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도내 전북대, 전주대, 원대, 우석대, 군산대, 비전대 다 참여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
예, 그러니까. 비율이 지금 혹시. 전주하고 전주 외 대학하고의 비율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구체적인 학생 비율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하튼 저희 오픈캠퍼스는요, 한국전기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국토정보공사, 한국농업기술진흥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 해서 도내 참여 대학이 8개 정도 대학에서 참여하고 있고요.
강태창위원
왜 본 위원이 여쭤보냐면 각 대학에 관련 부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관련 학과가 있을 테고. 무조건 대학에다 찢어주고 나눠주고 분배하는 식이 아니고 관련 학과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연관이 돼 있는, 하나라도 배운 학과가 있을 건데 그냥 대학교별로 찢어주기식은 맞지 않다. 그러한 것들은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볼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거부하죠. 관련이 없는, 지역 학생들이라고 해서 받았는데 그게 과연, 한두 번은 받을 수가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연관이, 그래서 그걸 연관까지도 제가 지금 의문시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 자료로 한번 대학별 분포 그리고 관련 학과에 대한 것을 전 위원님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강태창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김성수위원
위원입니다. 김병하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10페이지에 금융중심지 지정 대응 상황에 관련해서 보고를 하셨는데 보통 처음에 저희가 6차 금융중심지 기본계획에 전북을 좀 포함시켜 달라 이렇게 정치권에서는 건의를 했지만 금융위에서는 최종적으로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전북은 사실상 빠졌잖아요. 그렇다면 그 내용이 우리가 건의한 것이 배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시 추진을 하려면 저희가 어떤 명분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관련된 용역이나 당위성을 찾을 만한 어떤 연구용역들이 진행이 될 예정인가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한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 전북의 금융허브 발전 전략 그리고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은 8월 중에 착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성수위원
8월 중인가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이번 8월 중. 8월 중에 착수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이만큼 준비되었다라는 논리를 담아서 금융위원회에 선제적으로 제시를 할 그런 계획으로 있고요. 그리고 금융위원회에서 계속해서 해 온 주장이 기본계획은 기존 중심지에 대한 발전계획을 담는 계획이지 신규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는 계획이 아니다라는 입장이, 지속적으로 그런 입장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추가 금융중심지의 지정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 금융위원회가 자체 판단할 수 있도록 서둘러서 그러한 내용의 용역을 추진해 달라고 계속 금융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성수위원
3개년마다 수립을 하는 금융중심지 조성과 발전에 관한 기본계획인데 지난 6월 21일날 발표를 했잖아요. 그럼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을 해서 더 제시를 하면 이게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기본계획과 관계없이 금융중심지의 추가 지정은 가능합니다.
추가
추가김성수위원
지정은 가능해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요즘 보면, 어제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께서도 5분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진승호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기관이 전주로 이전할 경우에는 인력 유출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 발언에 대해서 이 입장이 정부의 공식 입장인지 어떤지에 대해서 해명을 혹시 요구하셨나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저희 도에서 투자공사에 공식적으로 해명을 요청하고 그런 바는 없습니다.
별도
별도김성수위원
해명은 안 하신, 그런데 그러면 금융중심지를 전북에 지정하겠다라고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고, 하지만 금융위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관련된 이전을 해야 될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았다는 말씀인가요? 사실은 이런 말 자체가 전체적으로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관련된 금융기관들이, 공공기관들이 전라북도 이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것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맞고요. 저희가 한국투자공사 측에 유선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진승호 KIC 한국투자공사 사장이 기자브리핑 과정에서 돌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한 사항이지 그게 투자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거나 그런 것은 아니라는 답변이 왔습니다.
돌발
돌발김성수위원
질문일 때 진심이 보통 나오는 거 아닌가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그래서 투자공사 사장의 개인적인 의견을 기자분들에게 밝힌 것이지 투자공사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라 해서 저희가 투자공사 측에 공식적으로 입장을 요구하거나 그럴 상황이 아니었고요.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어쨌든 투자공사 사장이 그렇게 공개적인 자리에서 아무리 돌발 질문이라고 해도 생각이 없이 말을 하는 것은 정도가 있고 선을 넘지 말아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그런데 그 정도 발언을 했다는 건 분명히 전라북도에서도 제스처를 취해야 되는데 여기에 더해서 우리 김관영 지사께서 얼마 전 6월 28일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객관적인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며 여건을 조성하지 않고 지정해 달라고 하는 것은 웃긴 이야기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면 밖에서도 그러고 안에서도 그러고 당최 지금 이거를 전라북도가 의지가 있는 것인지, 어떤 분명한 입장 표명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할 수 있는 일은 계속적으로 추진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구축은 가장 첫 번째로 요구되는 사항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국제금융센터의 2026년 차질 없는 완공과 같은 그런 부분을 차질 없이 이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성수위원
인프라를 먼저 구축하라, 그러면 지정을 해 주겠다 이런 이야기는 사실 금융위에서도 지금 전라북도를 금융중심지로 지정하지 않고 있는 일부 이유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사님의 이런 발언도 그런 금융위의 입장을 동조하는 것 같다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적어도 밖에서는 전라북도를 흔들지언정 내부적으로는 똘똘 뭉쳐서 우리가 힘을 함께 가야 되는데 이런 발언들이 한 번씩 나가고 전북일보에 보도가 되고 이러면서 굉장히 아쉬운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은 좀 주의를 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과연 우리 금융중심지를 지정하고자 하는데 전북은행이 했던 역할이 있나요? 전라북도에서 제일 큰 금융기관입니다. 향토은행이라고 광고를 하고 있고 도민의 돈으로 설립이 되었고, 그리고 지금은 JB금융지주라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 등 큰 은행 2개와 많은 산하 금융계열사를 거느리고 있어요. 부산 같은 경우는 BNK에서 굉장히 많이 움직이는 거로 알고 있는데 과연 전북은행이 했던 역할이 있었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예. 전북은행 측과도 실무진과 계속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금융센터가 건립이 되었을 때 한 2개 층 정도는 전북은행에서 좀 이렇게…….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어떠한 역할도 하지 않았는데 우리가 뭘, 금융센터에 들어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맞나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계속해서 역할을 촉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성수위원
, 이미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금융중심지 지정되는데 먼 산 보듯이 바라보고 있다가 지정되면 들어와서 본인들이 과실은 따 먹겠다고 하는 게 지역의 향토은행으로서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그거를 지금 도에서 그렇게 방관하고 있는 겁니까? 적어도 금융중심지를 하겠다는 의지가 있으면 그런 지역에 있는 가장 큰 금융기관을 데리고 같이 설득을 해서 적어도 금융위원장을 만나고 그렇게 설득을 할 수 있는 기업이 같이 가야지, 전라북도에 있는 가장 큰 금융기관이 움직이지를 않는데 중앙에서 웃겠습니다. 제 말씀이 틀렸나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아니요, 맞습니다. 전북은행과의 협력 방안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위원님.
지금
지금김성수위원
업무보고 10페이지에 보면 전라북도 금융도시 추진위원회 해서 도지사 외 23명이 출범을 했어요, 2023년 2월달에. 거기에는 민간위원으로 국민연금도 들어와 있는 거 같고 전북도 공동 추천으로 1인도 참여를 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전북은행도 들어와 있나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현 전북은행장은 아니고 임용택 전 전북은행장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에서
기관에서김성수위원
그러니까 참여를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재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성수위원
의지도, 이런 추진하겠다는 위원회에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런 은행이 과연 금융중심지를 지금까지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데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는데 하겠습니까? 도에서는 그런 것도 설득을 하지 못하고 계속 실무적으로 협의만 하면 뭐해요, 그게.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제가 말씀 한 가지만 드리면요, 현재 백종일 전북은행장께서 우리 금융도시 추진위원회에 참여 의사를 보내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임용택 전 전북은행장께서 이미 참여를 하고 계셔서 같은 기관의 두 분을 넣기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 부분 양해 바랍니다.
장히
굉장히김성수위원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전국 예대마진 1위, 또 대부분의 대출을 고금리로 전라북도 도민의 등골을 굉장히 어렵게 하는 이 전북은행. 그렇지만 전라북도가 추구하는 국책사업에, 특히 본인들의 산업과 관련돼 있는 금융중심지 선정에 어떠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것도 굉장히 아쉬운 대목입니다. 거기에 노력을 하지 않는 우리 전라북도한테도 제가 굉장한 질책을 하고 싶은 생각이고요. 좀 같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적극적으로 끌어들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새기겠습니다.
김성수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전북국제금융센터 건립을 하는데 전북신보에 대한 재정건전성이 안 좋아졌다라는 신문 기사가 났습니다. 대위변제율이 보통 0.77% 정도 됐는데 4.21% 해서 한 4배 정도 폭등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랬다는 것은 어쨌든 서민경제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받았던 소상공인들이 갚지 못하고 신보가 대신 갚아주는 비율이 높아졌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김성수위원
건전성이 굉장히 안 좋아져 있는 상황인데 국제금융센터 건립사업에도 원래 820억 정도 예산에서 지금 대부분의 건설경기가 여러 가지 국제·국내 요인에 의해서 건설비 상승 이런 거에서 약 300억 이상 더 예산이 필요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나 방안들이 있는가요?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대로 금융센터 건립에 약 270억 정도, 그 정도의 추가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현재 산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보 측과 추가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다는 부분만 말씀을 드립니다.
무튼
아무튼김성수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 인프라 후 지정 이게 필요하다면 어쨌든 전북국제금융센터가 건립이 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차질이 없도록 예산 확보도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성수위원
이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수서난이위원
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전라북도 금융중심지 추진위원회에 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 사실 김관영 지사님의 발언이 그냥 나온 건 아닌 거 같아요. 왜냐하면 위원회에서 회의할 때 김종훈 정무부지사님도 아예 대놓고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당시에 “자격이 되면 언제든지 신청해라. 절차 지켜서 신청하면 받아 주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을 때 그 발언의 해석을 “인프라를 갖추면 받아 주겠다는 거 아니냐. 언제든지 받아 주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사실 그건 굉장히 오해를 많이 낳을 수 있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당시에 저도 너무 당황스러워서 특별히 반론을 하지 않았지만 이렇게 부지사님이나 도지사님이 아예 이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자격이 없으니까 신청 못 하는거 아니냐는 식인 거예요, 지금 상황이. 계속 이런 식으로 가니까, 예를 들어 투자공사 사장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이미 이전 정부에서는 한국투자공사가 전북 이전은 거의 기정사실화되었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대선 때문에 늦춰졌던 건데 지금은 정말, 당시에 여러모로 직원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어쨌든 정부의 방침이 내려가겠다 하면 우린 내려가는 거다라는 식으로 거의 결정이 됐었는데 지금은 다 모르쇠인 거예요. 완전 원점으로 돌아간 거보다 훨씬 더 과거로 회귀한 상황인데 전라북도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금융중심지 지정 관련 용역, 저희 예산 얼마 세웠죠?
병하
김병하금융사회적경제과장
3억 원입니다.
서난이위원
3억 세웠죠? 부산이 산업은행 관련 이전하기 위한 용역을 정부에서 10억을 세워서 용역을 진행했어요, 산업은행을 이전하는 것만도. 그런데 우린 금융중심지 추진하겠다는 용역 자체가 3억이에요. 규모에서 게임도 안 되고 실제 이게 전반적인 의지가 있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기관 하나 이전하는 데도 그렇게까지 관심을 가지면서 규모를 키우려고 하는데 우리는 내부 안에서 이런 용역에 대한 예산 하나도 훨씬 뒤떨어진 상황이어서 저는 이게 굉장히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 건가,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공약이 우선순위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도지사님께서도 금융중심지는 우선순위가 아닌 거 아닌가라는 굉장히 의구심이 들 정도로 이 부분에서 좀 격분할 수밖에 없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전용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서도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명연 위원님도 부연해서 말씀해 주시긴 하셨지만 광주·전남·전북만 광역화로 못하고 있죠? 김운기 국장님. 다른 지역은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전남
전남서난이위원
같은 경우는 저희보다 기관이 2배 이상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남은 오히려 전라북도에 있는 도내의 학생들이 오는 게 전남의 입장에서는 차별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렇다면 의무 채용 대상기관이 아닌 곳에 MOU 체결을 하든지 협력적인 노력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의무 대상이 아닌 기관이더라도 전라북도가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주면서 기관들을 확장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었나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니면 저희는 거의 포기하는 상황이에요. 노력을 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나요? 의무 대상기관이 아닌데 어떻게 하냐 이런 입장이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채용 제외 대상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난이위원
예. 그런 기관마저도 저희가 MOU 체결이나 지역상생이나 협력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이 있었냐라는 질문입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경력직이나 연구직 같은 경우…….
소수
소수서난이위원
채용 이런 거 다 어차피 안 되는 건데 여러모로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런 노력을 했었냐 이러는 거죠.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걸 아는데 안 되는 걸 되게 만들게 하는 것들이 저희 행정의 노력인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양질의 일자리에 청년들을 채용하려고 하는 것들이 전라북도에서 중점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노력이 있었냐는 겁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지금까지는 없었지만 저희가 농업기술진흥원이라든가 출판진흥원, 식품연구원 같은 경우가 실제 직원 숫자도 적고 채용 규모도 적습니다. 그러면서 그나마 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 연구직, 경력직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간 신경을 못 썼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도하고 MOU라도 체결해서 연구직이라든가 이런 분들 채용할 때 우선권을 줘서 우리 지역인재가 많이 채용되도록 그렇게 노력해 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런 대상을 어쨌든 혁신도시에 있는 공공기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의무 채용 아닌 기관 다 포함해서라도 공공기관 관련해서 인턴십 운영한 적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기관·대학 간에 오픈캠퍼스 거기에 인턴…….
서난이위원
전라북도만 하고 있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건 제가 좀 확인은 해 봐야겠습니다.
만약
만약서난이위원
전라북도만 하고 있으면 인턴십을 광역화를 하는 걸로 풀어서라도 계속, 광역화를 가는 와중에 전라북도의 노력들이 중요할 텐데요. 사실 우리도 굉장히 인턴십이나 여러 가지 제도에서 그렇게 확대돼서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일단 6개 기관밖에 안 되는데 거기는 이미 2배수의 기관이고, 당연히 전남 입장에서는 대승적 차원에서라도 안 해 주겠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전남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 주겠다거나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 그다음 채용 과정도 열릴 텐데 그런 거 없이 계속 안 해 준다고만 얘기하는 건 저는 말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보완책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글로컬대학 관련해서 질의드릴 텐데요. 예비 지정 15개 대학 중 지역 안배를 보면 전남이 3곳, 강원이 3곳, 경남 2곳, 경북 3곳, 그리고 울산, 부산이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전북
전북서난이위원
이번에 예비 선정이지만 실제 지정에서 안 되면 정말 망신일 텐데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꼭 되게 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사실 예비 지정 자체도 좀 답답해요. 준비한 대학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실제적으로 강원도가 같이 특별자치도가 되는 입장에서 강원도도 3곳이 지정이 됐거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 나름대로 대학들이 사실은 거의 굉장히 경쟁이 치열했기 때문에 내용들은 통폐합까지도 의견들을 제시를 하고 했지만 아주 담대한 혁신을 보여 줘야 된다는 그런 교육부의 선정 기준이 있어서, 사실은 저희도 납득할 수 없지만 저희는 전북대 1개가 예비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북대가 이번에 본 지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전남이 전남, 순천향대, 순천대 이렇게 된 걸 보면 저는 전반적으로 전북 홀대가 윤석열 정부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정되는 것마다, 사실 이차전지 특화단지도 전라북도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면서도 결국에는 쪼개주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대학 관련해서도 사실 그렇게 대승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면 나머지 대학도, 전주대가 전주비전대와 예수대와 통합이나 원광대가 원광보건대와 통합을 얘기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전북 자체의 대학 통합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까지 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지정이나 여러 가지 더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이제 9월에 결정이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10월입니다.
서난이위원
10월입니까? 그럴 때 전북대가 글로컬대학 안에 꼭 들어가야 되고 그건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 도청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열심히 노력해서 꼭 지정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명연 위원장, 전용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전용태위원장대리
문승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위원
안녕하세요?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서난이 위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우리
우리문승우위원
전북대가 선정이 됐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비 지정에 포함이 됐습니다.
문승우위원
그 외에 군산대, 전주대, 원광대 쭉 있는데 국장님께서 봤을 때 뭐가 부족해서 전라북도는 한 군데밖에 안 됐을까, 국장으로서 한번 이야기해 보시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상당히 어려운 질문이신데요, 주관적으로는 제가 생각이 있지만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부에서 보는 혁신성을 주도적으로 본 것 같고요. 어떤 보충질문이나 이런 것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학에서 개별로 대응을 했었는데 여러 가지 설명을, 아까 서난이 위원님도 얘기하신 것처럼 지역에 약간 3개씩 예비 지정이 된 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도 딱히 납득하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혁신성을 좀 봤다는 그런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문승우위원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 뭐 전남 같은 경우 쭉 됐는데 10월달에 확정이 되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10월 말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3개 대학이 된 지역은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탈락을 합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이게 30개 정도 됐는데 이 중에 예비 지정 15개 중에 5개는 탈락을 합니다. 10개가 목표를 올해는 하고 있기 때문에 3개나 2개 됐다고 해서 그분들이 다 포함이 될 거라는 생각은 안 합니다.
문승우위원
5개 정도는 탈락이 된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탈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승우위원
또 하나 더. 지금 우리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하고 있고 계속 지원을 한다고 돼 있는데 지금 전라북도 유학생이 몇 명 정도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한 7100명 정도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7100명?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7130명 정도. 2023년도 4월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지금 숙소나 그런 부분은 잘 돼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숙소를 제가 일부 대학을 가 봤는데요. 좀 부족한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기숙사 부분은.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기숙사가 없으면 기숙사에 못 들어가는 유학생들은 어떤 식으로, 뭐 자취를 한다든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개별로 숙박을, 주거를 해결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래서 일부를 주거비 지원 대상을 선발을 해서 주는데 그거에 대한 확대나 주거비를 지원하는 것을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승우위원
또 그전에 언론의 보도를 보면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이탈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금도 그런 게 있습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수도권으로 안 가고 지방에 오는 유학생들은 나름대로는 생활 형편이 수도권으로 가는 학생보다는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르바이트를 통해서 보충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학업을 해야 되고 취업에 대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이탈을 한다거나, 취업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RISE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전국
전국문승우위원
도입계획으로 2023년 전북은 시범지역으로 선정이 됐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RISE 체계로 시범지역 선정이 됐습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성공적으로 하려면 재정이나 모든 것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추진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RIS는 지금 국비가 300억씩 5년간 그렇게 지원이 되고요. 거기에 대한 지방비가 30% 해서 한 62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전체 4170억 정도 그렇게 지원이 될 예정이고요. 지금 국비가 대부분 70%이기 때문에 재정은 그렇게 지원하는 문제는 크게 어려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연말에 지방비만 확보를 하면…….
리가
우리가문승우위원
30%예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30%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언론에서 이렇게 보면 ‘인재양성-취창업-정주’ 생태계 구축, 링크 3.0대학 지역혁신 중심 대학지원체계 속도, 전라북도 RIS 계획 수립 완성도 높이기 박차 이런 부분이 있는데 국장님께서 지금, 우리 전북대학교가 거점대학으로 돼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총괄대학.
대학
총괄대학문승우위원
? 거기에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RIS에 대한 총괄.
기에
거기에문승우위원
군산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군산대가 에너지신산업의 중심대학이고요.
대는
호원대는문승우위원
? 안 들어와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호원대는 그냥, 그러니까 체계가 중심대학이 3개가 있고요, 저희가 분야가 3개거든요. 그다음에 그걸 전부 총괄하는 총괄대학이 있습니다. 3개 핵심산업 분야가 미래수송기기, 에너지신산업, 농생명바이오입니다. 미래수송기기는 전북대가 중심대학이고 에너지신산업은 군산대가 중심대학이고 농생명바이오는 원대가 중심대학이 되고요, 거기에 총괄하는 대학은 전북대 거점대학이고 나머지 대학들은 한 9개 정도가 자기 분야에 전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에.
그럼
그럼문승우위원
지금 잘 하모니를 이루고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아무래도 대학이 여럿 참여하다 보면,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대학들의 특성이 좀 사실은 본인들의 조직에 대한 이해관계 그런 것들이 있어서 지금 시작은 그렇게 원활하다고는 제가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것도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RIS라는 큰, 어떻게 보면 재정사업과 여러 대학이 참여하는 이런 일들은 안 해 봤기 때문에 분명히 처음 시작할 때는 소통의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좀 어려움이 있지만 계획대로는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선정이 되고 수정계획서는 6월 말까지 제출이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봤을 때 문제가 있다면 제일 문제점이 뭡니까? 하나만 꼽는다고 하면.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가 RIS 시범지역이면서 지자체의 산업과 연계된 인력양성입니다. 그러면 이제 도도 사실은 참여를 해서 대학경쟁력을 제고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역산업에 맞은 인력양성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도도 산업발전계획을 제시를 하고 여기에 또 대학들이 함께 참여를 해야 되는데 이런 처음의 어떤 일련의 과정들이 그동안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소통에 조금은 어려움이 있다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통의
소통의문승우위원
어려움이 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북도
전라북도문승우위원
RIS 최종 목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결국은 우리 지역에 맞는 인재를 길러내서 우리 지역에 정주하게 하는 거죠, 취·창업하고. 그러면 인구 유입도 생기고 어쨌든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남아서 일자리를 얻고 결혼하고 자녀들을 낳고 그렇게 하는 게 저는 목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지금문승우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목적 달성하기를 꼭 바라고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마지막으로 전라북도가 지난 3월 쭉 보면 시범지역에 선정되었을 때 농생명바이오, 특수목적선 지능형기계, 탄소융복합소재, 에너지신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이렇게 한 다섯 가지 돼요. 도에서 다섯 가지에 관련된 어떤 지원을 준비하고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가 방금 설명드린 건 RIS의 핵심산업 세 분야고, RISE는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문화콘텐츠, 탄소, 뭐 여러 가지 산업들을 다 포함한 RISE 지역발전계획을 지금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범지역으로 계획수립을 하면서 2025년부터는 저희가 본격적으로 해야 돼서 보고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북발전연구원을 통해서 5년 RISE 지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예.
러면
그러면문승우위원
대학별로 경쟁력 있는 전공별 육성계획도 있는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대학에 포함을 해서 각 대학이 특성화된 어떤 분야를 특화돼서 교육을 해서 인재양성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계획들을 수립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직도 꾸려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문승우위원
계획이나 조직도가 지금 돼 있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그 자료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정권에 따라 정책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죠? 에너지신산업, 태양광. 그 지속 맞춤형 교육, 취업할 수 있는 가능성은 어느 정도 돼 있는가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저희도 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정부가 바뀐다고 이렇게 에너지정책이 자주 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 에너지신산업은 저희에게는 큰 카테고리로 3개 정도 구분을 했거든요. 이차전지, 수소산업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그렇게 구분을 했기 때문에, 이차전지도 사실은 이제 시작해서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소 분야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재생에너지 부분도 사실은 정책이 바뀌지만 어쨌든 시대의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RE100이든 여러 가지를 통해서 세계 시장이 재생에너지의 사용을 계속 확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이 바뀐다고 해서, 어찌 됐든 저희는 새만금을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RE100 단지나 이런 것들을 확대해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인력양성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제가문승우위원
부탁드리고 싶었던 것은 교육소통협력국장으로서 가슴에 가지고 있는 것을 굳건히 지켜서 전라북도가 성과를 낼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책임감 갖고 하겠습니다.
문승우위원
부탁드립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나인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나해수 국장님 오늘 질의를 많이 받으시는데 저도 잠깐 관련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사업이 사실은 인구 감소 소멸지역에 인구도 확보를 해서 지역소멸을 막기도 하지만 농촌에 일할 수 있는 인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잖아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맞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 지역특화형 비자발급 시범사업이 지금 400명이 들어왔어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400명이 지금 현재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역특화 시범비자의 취지는 우수한 인력을, 외국 근로자도 많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도내 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를 우리 지역에 근로하게 하고 정주하게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도내 대학뿐만 아니라 국내 대학도 대학 졸업자나 또는 전년도의 소득이 3000만 원 정도 이상 되는 소득자를 중심으로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5년간 거주하는 비자를 줬고, 취업이 된 상태이고 그러면 연장을 좀 해 줘서 사실상은 지역에 정착하게 하는 그런 비자입니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보니까 전북특화형 비자가 지역우수인재 체류제도하고 재외동포 가족 체류제도 두 가지가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우수인재 체류형으로 그렇게만 시범사업을 했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시범사업을?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인권
나인권위원
시범사업은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 우리 특자도법에도 이게 들어가 있죠?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들어 있습니다.
들어
들어나인권위원
있는데 특자도법에서 추진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우수인재 체류제도로 도입을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재외동포와 가족 체류제도, 말하자면 조선족이나 고려인이나 그 관련해서는 특자도법에는 어떻게 적용을 하시려고 그래요? 앞으로 추진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가족을 오게 하는 그런 제도인데요. 여러 가지 유학생들에 대한, 그러니까 고등학생이 오면 가족이 같이 온다거나 그렇게 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을 비자를 주는 문제는 사실은 특례에는 그렇게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고려인에 대해서는 가족에 대한 것은 다시 저희가 활용을 해서 확대를 해 나가려고 하고요. 아무래도 고려인이나 그런 분들은 거주지를 좀 조성하는 게 더 목적입니다. 그래서 거주지 조성을 사실은 땅이나 거주지 하는 문제는 시·군에서 여러 가지 전업마을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군에서 의지가 있고 그러면 거주지 조성은 시·군에서 하고요. 저희 도는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면 좋은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국장님, 물론 지역우수인재 체류제도는 결국은 외국인이고 어떻게 보면 조선족이나 고려인은 뿌리가 같은…….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동포입니다.
포의
동포의나인권위원
개념으로 본다면 문화적으로나 가지고 있는 공감 등으로 해서 이분들이 훨씬 적응도 빠르고 또 그들에게 그런 기회를 주는 것들이 우리 지역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물론 고려인 마을을 형성해 주면 더 좋겠지만 고려인 마을을 형성해 주는 것들은 또 아까 방금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함께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조선족이나 고려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혜택을 주고 또 그들이 결국은 조상들이 살았던 우리나라에 와서 살게 하는 것은 상당히 우리가 배려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더 적극적으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말씀 보니까 현재 우수인재제도로 우선 시작을 했네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앞으로 향후에 동포 비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해서
관련해서나인권위원
현재 불법체류자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들이 국에서도 대응하고 계시지만 이 불법체류인을 산정하는 방식을 바꿔 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가능성은 얼마나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불법체류자를 현재 산출하는 방식 때문에 이 사람들 데려오는 데 좀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불법체류자 산정 방식을 바꿔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게 현재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지금 유학생들을 데리고 와서 모수가 너무 똑같이 ‘신입생 중에 불법자 수’ 이렇게 해 버리니까 항상 불법체류율이 높아 가지고 대학들이 평가하는데 불이익을 좀 당한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본부에 건의하고 있고요. 그런 문제는…….
하고
건의하고나인권위원
있는데 혹시 분위기는 어때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사실은 법무부나 이런 데가 수용성이 좋지는 않습니다만 저희가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재외동포 관련 가족 체류제도를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윤수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윤수봉위원
위원입니다. 한 가지, 위원장님! 우리가 균형특위가 9월달에 한 번 또 회의가 있죠? 우리 전문위원님. 9월경에.
동우
박동우수석전문위원
예.
때는
그때는윤수봉위원
우리 행정부지사님하고 경제부지사님을 같이 출석을 해서 전반적인 답변을 한번 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언합니다. 그렇게 좀 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동우
박동우수석전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우선
우선윤수봉위원
제가 질의하기에 앞서 지난 1년 동안에 문화건설안전위원회의 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우리 여기 국장님, 뒤에 직원분들 계시는데 제가 느낀 점을 잠깐 좀 이야기할게요. 우리 40명의 도의원은 각자 상임위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전라북도의 발전을 위하고 또 180만 전라북도 도민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임위가, 제가 문화건설안전위원이지만 제가 농사를 짓고 농민의 아들로서 얼마든지 농촌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은 상임위가 아닌 우리 의원의 질의나 민원에 대해서 다소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앞에 계신 우리 국장님과 과장님, 우리 직원님들께 전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들은 오늘 회의가 끝나면 반드시 간부회의에서 이 얘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봉 위원이 질의했다고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상임위 위원들이 민원이나 현안 문제를 이야기했을 때 좀 소극적인 면이 있다고, 제가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서 그런 얘기를 전하고 싶습니다. 차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간부회의에서 그런 얘기를 해 주셔 가지고 원만하게 도민을 대표하는 우리 40명의 의원님들이 충실한 도정활동,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협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혁신도시 종합발전 용역 관련해서 어차피 이거는 5년마다 한 번씩 하는 법정 발전계획이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과제를 보면 지금 분야를 5개 분야거든요. 5개 분야 60개 과제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정주환경 개선사업을 보면 물론 혁신도시 대표도서관, 복합예술공간 당연히 이거는 설립을 해서 우리 전라북도민과 지역주민들께 혜택을 주고 공동체를 형성하는 그런 과정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지역주민으로서 한 가지 첨하자 보면, 아마 이 용역에도 나와 있을 거예요. 악취 개선 관련해서는 지금 이 자료에 없는데 우리 국장님, 정주환경 조성 관련해서 이 13개 과제에 아마 저는 악취가 들어갔을 거라고 보거든요. 앞으로의 혁신도시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서 악취 문제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요? 말씀해 주세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혁신도시 악취 관련해 가지고 직접 업무를 환경녹지국에서 하다 보니까 제가 깊이 알지 못해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 혁신도시의 악취 관련해서 문제가 해소되도록 저희 부서에서도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 환경녹지국인가요? 관련 소관 국이.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물론
물론윤수봉위원
거기서 총괄을 할 수도 있지만 혁신도시 전체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책임감을 가지고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오실 때는, 제가 아마 엊그저께 업무보고 때도 잠깐 질문을 한 것 같은데요, 국장님. 생각이 나는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말씀하셨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이 자리에 나올 때는 적어도 그런 자료를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차후에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어찌
어찌윤수봉위원
됐든 이 부분은 저한테도 별도로라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용역을 마무리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마무리했습니다.
윤수봉위원
8월 초쯤에 국토부에 제출을 한다고 돼 있는데 아직 제출은 안 하신 거 같은데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를 한 후에 국토부에 제출할 그럴 계획입니다.
윤수봉위원
그 용역 관련해서 우리 균형특위 위원님들께도 자료가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혁신도시발전위원회 심의 후에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윤수봉위원
이건 잠깐 헷갈릴 수도 있는데, 물론 동료 위원님들이 지역인재 채용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 지금 6개인가요? 공공기관 채용이 지금 몇 개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전국에서 가장 꼴찌라고 하는데 그것은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전라북도 지역인재 채용을 말하는 거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인재 의무 채용제도에 따른 전라북도 인재 채용 건입니다.
중에
그중에윤수봉위원
혹시 공공기관 중에 가장 채용률이 적은 데가 어디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기는
거기는윤수봉위원
한 몇 % 정도 되나요? 식품연구원이에요, 국토정보공사예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국토정보공사는 상당히 많은 숫자를 뽑고 있고요. 국토정보공사는 지역인재 의무 채용이 법적으로 30%인데 30% 이상 지역인재를 채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윤수봉위원
가장 적은 데가…….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한국식품연구원입니다. 그 이유는 거기는 주로 연구직들을 직원으로 채용하기 때문에, 저희 의무 채용에서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연구직 같은 경우는 지역 의무 채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채용률이 좀 적습니다.
혹시
혹시윤수봉위원
전남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가 지역인재 채용 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개수와 전라남도의 공공기관 채용할 수 있는 개수가 어떻게 차이 나나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일단 채용기관 수에서 우리 전북은 6개 기관이고요.
렇죠
그렇죠윤수봉위원
. 6개가 기잖아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광주·전남은 13개 기관입니다.
윤수봉위원
13개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채용기관에서는 한 2.1배 정도 차이가 나고요. 그다음에 의무 채용 대상 인원에서도 한 2.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또 극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료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와 질문을 했었고.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는 저는 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용역에 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지사님께서 생각이 있겠지만 관련 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해 주셔 가지고 지역인재 채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같은 맥락에서 대광법 개정안도 한번 보면 지사님의 입장은 어떤 입장인가요?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올 3월달에 국토교통위 법안소위 심사를 두 번 거쳤습니다. 그때 국토부하고 기재부하고 반대가 심한데 그 이유로는 전주권을 대도시권에 포함하게 되면 도청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권 포함인데 아마 수원하고 그다음에 창원에서도 독자적인 권역을 요구할 것이다 해서 그런 문제 때문에 기재부하고 국토부가, 또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거는
그거는윤수봉위원
뭐 그 사람들 입장에서 반대하는 것이고 우리 전라북도 입장에서는 그것과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모든 광역, 부산은 부산권 그다음에 대전은 대전권, 경기도는 경기도권 다 해서 시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130조 이상 되는 돈에서 10원 한 장 가져올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물론 김윤덕 의원이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이게 아마 지금 계류 중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 부분도 지사님께서 정치권과 더 소통을 통해서 하루빨리 개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이 상태로 있죠.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지사님께서도 한 달 전에도 기재부 장관님 직접 뵙고요, 대광법 개정을 건의하셨고. 또 저희 논리도, 대광법이 1997년도 1월달에 첫 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수도권만 지정이 됐는데 2000년 1월달에는 나머지 광역시를 대광법에 포함해서 국가에서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윤수봉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제가 국장님 무슨 말씀인가 알겠어요. 그리고 시간이 거의 12시가 다 돼 가고 있는데 저는 이게 대광법 관련해서는 물론 정치권에서 나서서 해결을 해야겠지만 지방소멸, 인구소멸과도 굉장히 연관이 되고 혁신도시와도 연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사님의 확실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이 대광법 관련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기
김운기건설교통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윤수봉위원
하고, 그래서 균형특위랑 제가 오늘 경제부지사님이나 행정부지사님의 출석을 요구한 이유는 에코힐링 1번지, 어저께 선포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답변을 국장님이 안 계셔 가지고. 도지사와 환경녹지국 소관인데. 어제 보니까 우리 동부권, 동부권이면 혹시 몇 개 시·군인가요? 우리 노홍석…….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6개 시·군입니다.
윤수봉위원
6개 시·군이죠?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런데
그런데윤수봉위원
지금 예산을 보면, 아마 맞죠? 7244억 예산이죠? 어제요, 쭉 보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이게
이게윤수봉위원
지금 2023년부터 쭉 진행된, 기 투자된 것도 있고요, 2023년부터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 예산은 어떻게 조성이 되는 거예요? 재원이.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지금 저희가 그 계획을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아마윤수봉위원
제가 볼 때는 특별회계도 포함이 됐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일반회계도 포함이 됐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아 가지고. 물론 그쪽 시·군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들은 발굴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하는데 이 예산 재원은 그러면, 이게 총액이 보니까 21개 사업에 7240억인데 국비, 도비, 지방비가 포함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없고 다 그냥 총괄로만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적어도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는 같이 공유해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이것도 좀 동부권 의원님들께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
그쪽윤수봉위원
해당 상임위 국과 소통을 해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제가 이번 수해 관련해서 이것도 오늘 보니까, 물론 우리 존경하는 나인권 농산경제위원장님께서 충분히 그쪽 관련해서 질의·질문을 저는 했을 거라고 봐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이제 농협과 농어촌공사의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농협이 아마 작년 순이익이 제가 잠깐 보니까 얼마? 2조 몇천억이더라고요, 농협이. 그런데 이번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건의안도 올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일부 작물들은 또 농협 보험이 가입이 안 되고. 저는 이런 걸 볼 때 참 마음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프고 과연 농협의 역할이 어떤 역할인가. 농협이 지금 보험회사 만들어 가지고. 농협이 존재하는 이유는 농민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것이고 농협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농민들이 보험을 들어서 혜택을 받으려고 보험을 가입을 하는 거지, 그것도 묶어 놔 가지고 그거 개정하려면 국회에서 통과돼요, 법이. 도대체 이런 나라가 저는 어디 있는가 모르겠어요. 농협 보험이 1년이면 수백억의 흑자를 내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작물 보험에 넣으려고 하면 국회에서 법 개정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경제부지사님과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9월달에는 반드시 행정부지사님과 경제부지사님이 출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농어촌공사도 마찬가지예요. 농어촌공사가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용수를 확보를 해서 농업 기반 시설을 통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해서 원활하게 농사를 짓는 데 용수를 공급한다라는 기본적인 내용을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번 수해의 저는 또 책임을 농어촌공사도 피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수십 년에 가까운 배수시설, 수문시설을 지금도 용량을 확대하지 않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제가 그때 용암도 갔다 왔는데, 우리 상임위에서 갔다 왔거든요. 그 많은 물이 있는데 배수펌프장 달랑 조그만 거 하나 있어 가지고 뿜어내고 있더라고요. 또 마산천도 마찬가지. 우리 지역에 있는 마산천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보통 그 정도는 알잖아요. 국가하천이든 뭐든 몇십 년의 기준에 의해서 댐을 만들고 하천을 만들고 펌프를 만들잖아요. 그런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그 얘기 하고 있어요, 농어촌공사를 보면. 저는 그래서 이번 수해의 책임은 농어촌기반공사도 피할 수 없다라는 말을 속기록에 남기고 싶어요, 정말. 농협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농어촌공사는 책임을 회피하기 급급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책임 있는 공기관으로서, 대한민국 공기관으로서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이번 수해를 당하신 우리 전라북도 도민들께 정말 위로의 말씀을 전하면서 앞으로 농협과 농어촌공사가 정말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서 더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답변 안 하셔도 돼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강태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의
군산의강태창위원
강태창입니다. 늦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일이라. 우리 양선화 단장님! 기회발전특구를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죠?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예.
강태창위원
7월 10일날 새로운 법이, 6월 25일날 통과된 법에 의해서 7월 10일날 지방시대위원회가 발족이 됐고. 또 거기에서는 기회발전특구라는 것이 앵커기업하고 기업들하고 같이 지역하고 하는 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죠? 우리 전라북도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이차전지하고 방위산업, 바이오산업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데 기회발전특구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시간이 좀 늦었으니까, 중요한 것이니까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가 한번 여쭤볼께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현재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이거를 추진하는 주관부서인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이 법에 따라서 이 제도의 일반적인 아우트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에서 이거를 선정하는 데 수행기관으로 같이 함께 하실 예정입니다. 기회발전특구에서 가장 중요한 게 결국은 수도권이나 대기업이 지방에 와서 투자를 했을 때 어떤 인센티브를 주는가를 지방시대위원회가 결정을 하고 그 혜택으로 저희가 기업을 유치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그걸로 내놨던 게 규제특례, 법인세 감면, 상속세 감면, 근로자 소득세율 인하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와 관련된 법이 아직 통과가 되지 않고 현재 산자위 소위에 회부되어 있고요. 아마 저희가…….
강태창위원
7월 9일날 발의만 해놨구먼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니까
보니까강태창위원
7월 9일날 발의만 해 놓은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일곱 차례 회의를 했잖아요. 일곱 차례 회의를 하고 그런 정보를 알고 하는데 그러면 혹시 필요한 앵커기업하고 기업의 리스트 작성한 거 있어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기업들은 계속 접촉하면서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시·군의 의지가 굉장히 중요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업하고 시·군이 두 분이 짝꿍이…….
지도
부지도강태창위원
문제인 거 같아요.
선화
양선화기업유치추진단장
맞습니다.
제가
제가강태창위원
보니까 부지도 지금 문제인 거 같고 이건 중점적으로, 시간이 늦으니까 간단하게 제가 아는 걸로만 하고 답변이 틀리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한 것들도 지금 부지도 문제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1월 18일날 특별자치도로 출범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제도 본 위원이 우리 민기 교수 왔을 때 그러한 얘기들을 했는데 지금 특별법이 6월 25일날 통과된 게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이란 말이에요. 그러죠? 거기에 의해서 지방시대위원회가 생겼고 거기에 의해서 기회발전특구도 추진을 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특자도가 1월 18일날 법안들을 추진단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39개 정도 올리고 심의를 하고 추가로 또 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많은 특별법들이 있는 거예요. 농어촌 특별법, 새만금 특별법, 항만 특별법, 우리 전라북도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특별법들하고 우리 전라북도가 제정하고 있는 전라북도 특별법하고 상충될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이, 지금 6월 25일날 통과된 특별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자치도법이 우선이냐, 특별법이 우선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물론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가 있고 해석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의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유치하는 것 중요하고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는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앞서서 법의 정리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개를 정할지 구체적인 안들도 안 나왔어요, 이걸 한다고만 했지. 어떤 어떤 혜택을 준다고 하니까 심지어 수도권에서까지도 지금 달려들고 있잖아요, 이제는. 이것은 지역발전을 균형하기 위한 것인데 수도권에서도 ‘우리도 유치를 하겠다’ 그렇게 달려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쟁률이 셀 걸로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도 공격적인 준비를 해야 한다, 그런 걸 말씀을 드리고요. 시간이 늦었으니까 우리 노홍석 국장님, 공공기관을 추가로 이전하는 걸 준비하겠다고 했는데.
홍석
노홍석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실을
현실을강태창위원
알게요. 현실이라는 건 뭐냐? 2019년 4월 12일날 총선 이후로 미뤘어요,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 가지고 지금 또 총선 이후로 미루는데 우리가 여기에서 총선 이후에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져올 수 있는 것이 뭐고요? 직시해야 한다고 봐요, 본 위원은. 우리 전라북도가 처한 상황 그리고 1월 18일날 특별자치도로 되는 이러한 예민한 때 거기에 공공기관 유치를 할 수 있는 공약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돼야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이후로 미루는 이유가, 시간이 없으니까 본 위원이 이야기를 할게요. 지역구의 50%를 넘게 차지하고 있는 수도권 국회의원들을 의식해서예요, 이건. 그들의 표를 안 뺏기려고. 알고 있잖아요. 총선 이후로 미루는 것이 뭐냐면 표 안 뺏기겠다 이거예요. 수도권의 표를 우리 당이 안 뺏기겠다, 지방 이전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들인데 지금 우리가 여당도 아니고 이게 우리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유리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왜 그러냐면 내년 4월달 선거면 그때는 우리는 전라북도가 아니라 전라북도특별자치도예요, 그때는. 지금하고 그때하고의 공공기관에 대한 공약의 전략도 수정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러한 것들에 대한 것도 우리가 무조건 유치하겠다가 아니고 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새만금 특별법에 넣어야 돼요. 우리가 특별자치도로서의 ‘이런 이런 것은 우리가 해야 합니다’하고 그런 것들이 같이 유치단하고 상의해서 그러한 것들을 대비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깊은 얘기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시간이 촉박하네요. 그래서 저는 이 정도로 질문하고 마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강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수봉위원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가 1분만 사용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윤수봉 위원님.
해수
나해수윤수봉위원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 관련 삼봉신도시, 삼봉중학교 관련해서 내가 국장님의 입장을 한번 공식적인 자리에서 듣고 싶거든요. 제가 넌지시 다른 직원들한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국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다. 삼봉신도시의 중학교 신설 문제가 가장 큰 현안 문제거든요. 부지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서거석 교육감님께 공식적으로 질의도 했었고. 지금 어떤 입장인가 해서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새로운 도시나 아파트랑 만들어지면 학교를 설치하는 건 지금 교육청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계획이 있으면 저희 지자체하고 학교용지부담금이나 이런 것들은 계획을 제안을 했을 때 저희가 적극적으로…….
윤수봉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제가 국장님께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건 아니에요. 적어도 의원이 도정질의를 했었고 그러면 여기에 나올 수 있는 국장님 정도 되면 교육감님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교육 관련해서는 물론 교육청이 소관이라는 건 누구나 알고 있는데 적어도 그 문제 정도는 제가 질의를 할 거라고 어떤 직원한테도 넌지시 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전달을 했는가 안 했는가 모르겠지만 저는 조금 더 진전된 답변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것이지 원론적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한 건 아닙니다. 차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해 주세요.
해수
나해수교육소통협력국장
예, 알겠습니다.
도록
마치도록윤수봉위원
하겠습니다.
전용태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까지 업무보고 관련하여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노홍석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김운기 건설교통국장님, 나해수 교육소통협력국장님, 양선화 기업유치추진단장님, 김병하 금융사회적경제과장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북균형발전특별위원회 5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 균형발전 및 공공기관 추가 이전 관련 3차 업무보고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