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연태 의원 5분자유발언

전문위원 장재훈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태백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김재욱 위원의 진행으로 위원장 한 분을 호선으로 선임하고, 선임된 위원장의 주재로 간사 한 분을 선임한 후, 영구시설물 전기차 충전소 설치에 따른 공유재산 사용허가 동의안 외 6건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이거는 폐지안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묻는 건 아니고 우리가 이제 민박촌이 넘어갔잖아요. 그죠? 매각을 해서.

네.

혹시 그 민박촌을 이제 그 매각 국립공원에서 가지고 갔죠?

네.

거기서 그 건물의 어떤 뭐 다시 리모델링을 한다든가 이런 행위를 했는지 그런 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민박촌은 현재 5월 28일인가 그때부터 해서 보수를 들어갖고요. 올해 당초에는 24억으로 보수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그 예산 확보가 12억 밖에 되지 않아서 73동 중에 41동만 현재 수리를 보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계획은 9월 28일까지 보수 완료할 계획이나 아마 요 기간이 조금 늦어질 거는 같습니다.

예, 제가 그 어떻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강점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보훈대상자 유가족에 대한 수당을 인상하여 국가유공자 가족의 예우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3조의4제1항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지급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 시행일은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을 부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비용추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 112명에 월 15만원씩 지급 시 2024년에 2억 160만원이 예상됩니다. 개정 조례안 신구조문 대비표, 관련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해 개정 계획 수립 이후 성별영향평가, 법제심사와 입법예고에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제정 조례안입니다. 지난 5월 10일 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수정안을 제시해 주신 것을 반영하였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저소득 주민에 위기상황 발생 시 또는 얘기치 않은 재난‧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고 태백시민의 일상적 안전보장 및 지역 사회 복지증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주요 조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 지원과 복지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으로 정하고 제4항에 수해, 화재, 질병, 불의의 사고, 실직 등으로 생계유지가 유지가 곤란한 사람, 제5항에 얘기치 못한 재난‧재해 등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6항 그 밖에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안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 지원내용은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호의 비용 또는 현물 등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하였으며, 제9조 지원중단 및 환수 관련 제1항에 거짓으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지원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2항에 시장은 지원대상자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원물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여기까지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정 조례안 세부내용 및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비용추계서는 조례안 자체로 발생하는 비용이 없으므로 미첨부하였으며, 본 조례안에 대해 제정계획 수립 이후 입법예고, 법제심사, 성별영향평가에서 별다른 이견이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대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예우를 위하여 복지수당을 월 5만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6월 2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국가보훈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소득주민의 위기상황 발생 시 또는 얘기치 못한 재난‧재해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5월 10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태백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태백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홍지영 위원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사무의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시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 조례 제정 목적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정관 기재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7조에서부터 14조는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15조에서 18조는 이사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9조에서 20조에는 공단 사업에 관한 규정으로 체육시설과 태백고원자연휴양림 운영에 관한 사항, 관광시설 등 위탁하고자 하는 시설 사업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조에서 25조는 공단 재무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26조에서 27조는 공단 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사항입니다. 14페이지입니다. 추계 결과 1차년도에는 운영비 1억 5,000과 자본금 3억에서 4억 5,000이고 2차년도 세입이 27억 9,700, 세출 44억 1,000만원, 총 6차년도까지 해서 세입은 140억 2,000만원, 세출은 224억 2,200만원입니다. 기타 성별영향평가 및 규제심사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으므로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3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태백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계획에 따라 공단의 설립 및 사무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6월 28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지방공기업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김재욱 의원님!

실장님!

네.

우리가 시설공단을 만들잖아요. 그죠?

네.

이 시설공단을 만드는데 이 사무실을 어디에 뭐 지금 확정을 짓고 계시는지 어디에 두실 계획을 갖고 계신건지?

아직 확정되진 않았지만 저희들이 이제 예상은 저희들 뭐 지금 예상하고 있는 장소는 장성지역 지금 복합문화시설 그쪽이나 그쪽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장성 쪽으로 하여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건물이 나는 선정됐나 그게 궁금했는데 확정은 안 돼도 이제 장성으로 갈 계획이라는 얘기시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영 의원 대표발의) (최미영‧김재욱‧이경숙‧정연태 의원 발의)

최미영 의원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안에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가격 결정 기준이 농산물 가격이 10일 이상 연속 하락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현실적으로 10일 이상 연속으로 하락한 경우가 없어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 현실과 부합하는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에서 도매시장에 대한 가격 기준에 대한 교차 검증 등을 위하여 도매시장 가격 제공기관에 대한 정의를 현행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함께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를 추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본 조례의 주 목적인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가격 결정 기준을 10일 이상 하락한 최저 가격에서 품목별 도매시장의 10일 평균 시세가로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부희입니다. 태백시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요 및 법적 검토사항 등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서 2페이지 검토결과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을 위한 가격 결정 기준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난 2023년 7월 11일 간담회에서 논의한 바 있으며,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재욱 의원님!

저기 과장님!

네.

이걸 그 10일 이제 시세 하락이 됐을 때 10일 평균을 내서 지원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10일을 자르는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1일부터 10일까지 11일부터 20일까지 21일부터 30일까지 이렇게 자릅니까?

보통 상순, 중순, 하순으로 이렇게 월별로 그렇게 짧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그렇게 자를 계획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평균을 내서 그 평균에 못 미쳤을 때는 농민들한테 지원한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단위가 1일, 11일, 21일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죠?

네. 그렇게 기준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궁금한 건 뭔가 하면 그 안에 이제 뭐 폭이 내려 갔을 때만 처음부터 잡는 건지? 어떻게 이 10일 단위를 가는 건지,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제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주기별로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오른 가격이 있고 또 내린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걸 토탈 합해서 평균 가격을 냈을 때 그 평균 가격이 저희들이 지난 5월 11일 날 그 최저가격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거기에 품목을 8개 품목을 정하고 기준단가를 책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 단가를 좀.

네. 그 기준으로 해서 하락했을 경우에는 보상해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러면 그 단가를 뭐 올해 정하신겁니까?

금년 5월 11일 매년 초에 심의위원회에서 품목하고 단가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8개 항목이라 말씀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하고 단가 좀 잡힌 거 저를 좀......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 다 복사해드리겠습니다.

예, 주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연태 의원 대표발의) (정연태‧심창보‧최미영‧홍지영 의원 발의)

예.

예, 김재욱 의원님!

과장님! 우리 인제 이 조례가 되면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런데 비용추계서를 보니까 올해 3,000만원부터 시작하네요. 그죠? 요 3,000만원을 시작해갖고 5년차가 되면 1억 2,000입니까?

네.

이렇게 소상공인 숫자라 해야될까? 혹시 파악하고 계십니까?

(청취불능)

5인이하요?

네.

그럼 한 분이 한 분만 계셔도 여기를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최고는 9인?

(청취불능)

예, 그러면 어쨌든 업종도 중요하지만 숫자는 한 분부터 아홉 분 사이에 있으면 여기에 다 혜택을 보실 수 있죠?

(청취불능)

그래 이걸 그 지원하면 이 3,000만원을 소상공인 그 협회에다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돈을 소상공인들 개인의 어떤 개인에다 주는 겁니까?

(청취불능)

소상공인들을 이렇게 대출에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해주는 그 비용을 한 3,500정도를 잡고 그 상공회의소 아니 소상공인들 그 사무실에 1,000만원 그다음에 그 상공인들의 행사에 360만원, 지금 여기 3,000만원을 빼고 추가적으로 그럼 총 얼마가 더 들어갑니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올해 예산 3,500만원은 저희가 이제 그 소상공인 융자 이차보전 사업을 올해 처음 이제 시작을 하고 세웠던 예산이고, 이거는 융자받으시는 분들 이차보전을 3.5% 해주는 이제 그 예산이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연합회는 저희가 조례 개정이 되고 나서 이제 운영비랑 이제 그 요구하시는 뭐 사업 예산을 조금 이제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3,500만원은 융자 이차보전 예산이고 그리고 향후에도 이게 출연을 매년 해가면서 융자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출연금 뭐 이차보전이 이제 계속 좀 운영을 해주는 이제 그런 예산이 반영되다 보니까 이제 증액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조례 개정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는 사실 소상공인 지원에 대한 부분이 좀 소홀했던 점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타 시군 사례도 좀 살펴보고 또 연합회 측에서도 지금 의견을 계속 좀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이렇게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좀 이렇게 지원해 줄 수 있는 뭐 시설개선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하다못해 뭐 공공요금이라도 조금씩 좀 지원해 달라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내년 예산에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예, 그러면 요 조례가 되면서 지금 올해 그 보니까 3,000만원인데 여기에 따라서 한 1억 정도는 더 같이 돼야 되네요. 그죠?

그러니까 융자사업은 출연을 계속 좀 해야지만 가능한 부분 이어서 저희가 그 1억은 고정적으로 지금 계속 진행이 되고 이제 나머지 연합회나 소상공인 지원사업은 별도로 좀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연합회는 지금 운영비 지원을 좀 해달라는 요구가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사업으로는 그러니까 보조사업 인제 말씀하시는 건데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뭐 교육사업이라든가 컨설팅이라던가 이런 것을 좀 자체적으로 이제 계획을 하셔서 요구를 하실 계획이십니다. 그래서 올해 추경에는 행사운영비 그 350만원 그다음에 이제 운영비로 이제 인건비랑 임차비 조금 일부 지원을 하신 상태입니다.

일단 조례가 생기면 그 조례에 맞게 모두 우리 다른 지역보다 빠지지 않게 우리도 소상공인을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려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러면 거기에 인건비를 준다고 하는데 인건비는 뭐 사무국에 인건비입니까?

네, 연합회입니다. 이게 법정 단체이기 때문에 운영비가 지원이 가능한 단체고요. 그래서 지금 하반기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뭐 시에 재정 여건이 허락이 된다면 이제 추경에서 반영이 되어야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고 의회에서도 이제 심사 과정에서 또 승인해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단은 요구는 할 계획입니다.

이 조례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에 그 시군에 다 있습니까?

소상공인 지원 조례는 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만 없어서 어떤 지원을 못했습니까? 그동안?

조례는 있었고 지금 개정된 부분이 그 연합회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러니까 연합회에 대한 이제 지원이 조례에 담겨있어야 이제 운영비랑 보조사업비를 줄 수 있어서 이번 개정을 했고 나머지 이제 뭐 특례보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이번 융자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차보전도 해주지만 이게 그 보증서 발급하면서 이게 5년 동안 이제 그 보증하는 기간에 수수료를 그러니까 이게 한번에 다 이렇게 제외하고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그 금액도 좀 일정 부분이 돼서 이렇게 나중에 그러니까 이차보전 플러스에 보증수수료도 좀 지원해주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검토 의견 때 좀 제안한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또 뭐 어떤 우리가 지원을 해줘서 그분들이 그걸 발판이 되어서 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그 소상공인연합회가 태백시에 만들어지면서 경제과에 그때 황지영 과장님이랑 아마 김지은 팀장님이 같이 담당자였던 것 같은데, 연합회 보다가 더 좀 빠른 대응이 아닌 좀 미진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는 그 다른 지자체들 아마 잘하고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보시고 좀 더 이렇게 빠른 대응을 하셔가지고 소상공인연합회가 어려움이 없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270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