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군의회 발언
하복만 의원 발언
박종식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점숙 기획·행정전문위원의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참석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를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 6건이며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1.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반갑습니다. 기획조정실장 하순철입니다. 보물섬 남해군을 위해 항상 고민하시고 열정을 다 하시는 박종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같이 고생을 하고 있는 이석근 홍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72호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위원장님. 우리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설명도 또 잘 들었고요. 지금 현재로 우리 홍보대사에 등록돼 있는 분들 일곱 분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천수, 설운도 또 누구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설운도 2005년이고 전원주 씨가 2016년......
행복
장행복위원
전원주가 있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천수 씨하고 2016년이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가수 이제 나상도, 최산, 신진서가 2021년도 했고......
행복
장행복위원
신진서가 있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올해 하동근이 2023년도 그리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우리 최산까지. 우리 지역에 세 분 신진서까지 지역민이네요. 네 분 있는데. 위촉은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조정실입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이거는 각 부서별로 저희들이 했을 때 하는데 총괄은 저희들 합니다. 근데 담당 부서는 지금 최산, 신진서, 나상도는 저희들이 했고요.
행복
장행복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하동근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거는.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홍보팀에서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분들을 별도로 홍보대사를 관리하는 또 부서가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별도 전문 관리 부서는 없고 저희들이 일단 총괄을 하고 임명한 부서에는 거기서 관리하도록 그리돼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이제 약간 이원화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위촉은 거기서 했는데 이 사람들이 10년, 20년 가까이 돼도 한번 제대로 챙겨 보지도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간에 우리 신진서, 나상도, 하동근, 최산 이분들은 또 지역민들이고 지역의 후배들이니까는 기억을 하는데 이천수 이런 분들 잘 몰라요. 설운도도 왔다 간지가 한 7년 됐고, 전원주 씨도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임기는 2년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2년하고 별도 해촉이 없으면 연임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해 놨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계속 지금 이제 해촉을 이분들한테 사인을 안 했기 때문에......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은 이제 홍보대사로......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임명된......
행복
장행복위원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본인들은 기억을 못할 겁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이런 것은 좀 정리가 필요하다 또 새로운 좋은 분들 있으면 우리 정서에 맞고 남해군에 부합되는 인물 있으면 그때 또 위촉을 하든지. 또 오래된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해촉을 해 주는 게 맞고. 한 700여만 원의 홍보대사 활동비가 있는데 이거는 또 아예 손을 못 댔네요, 쓰지를 못 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예산을 지금 편성은 안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게 해 놔 놓고 뭐합니까, 그지요, 일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관리를. 이런 것도 좀 정리성이 필요 있고. 2년 임기가 끝난 홍보대사의 해촉은 잘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하셔서 또 실효성이 없는 홍보대사는 여기 책대로, 규정대로 해촉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여기 이 조례를 만들면서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지금 이제 현행에는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입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 일곱 분들이, 지금 현재 일곱 분이 홍보대사에 있다 했지 않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임명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분들은 지금 현행 조례에 따라서 이분들이 임명이 되고 보니까 지원도 되고 권리 의무도 있고 자격 취소도 있고 그러네 그지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 현행 조례를 보면 정말 너무 간단합니다.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조례 너무 간단해서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는 폐지를 했으면 싶고. 폐지를 하고 원래 조례 2개를 분리시키는 것이 맞다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이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보다. 근데 7명의 지금 우리 홍보대사를 이제 지정했는데. 이분들이 그때 당시는 아무런 자격도 없고 그냥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홍보대사 해 달라.’고 해서 지정을 한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자격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서 위촉을 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저도 이게 직접 위촉할 때 관여는 안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런 분들하고 또 우리 간부님들하고 친분 관계가 있어서 ‘좀 활동을 해 달라.’ 해서 아마 그렇게 저는 위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 이제 조례가 있었는데 사실은 이 조례에 맞게끔 이분들 임명을 하지 않았다, 위촉을 하지 않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조례가 유명무실했다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새로운 신설을 했습니다. 그지요?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걸 보니까 이제 목적도 있고 임무도 있고 위촉도 있고 해촉도 있고 그다음 앞으로 이분들을 어떻게 관리 운영할 것인지도 있고. 예우, 보상 이분들에 의해서 생기는 또 이제 어떤 콘텐츠들 이런 것들도 우리 남해에 귀속을 한다는 이런 것도 못을 정말로 잘 박아 놨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정말로 잘 박아 놨는데 이분들의 이제 지금 아까 우리 동료 위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설운도 같은 사람들은 우리의 홍보대사인지 아닌지도 지금 모르고 한 7년 계속 이리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을 좀 우리는 정리를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 보니까 위촉에 보면 말이지요. 그 위촉에 제3조 3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홍보대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 말 해석을 좀 잘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 말고도 어떤 다른 말들이 있는가라고 많이 찾아보고 고민도 많이 해 봤는데. 다른 지자체에 보니까 이 홍보대사에 관한 조례들을 보면 재위촉도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연임도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 외에 좋은 말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봤는데 생각이 안 나는데 이걸 해석을 한다라면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그 2년 동안에 별도의 해촉 통보가 가지 않았단 말이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가지 않으면 그다음에 재위촉이라 하면 다시 여기에 임기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2년이 들어가지요, 2년? 재위촉, 맞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또 2년?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년을 하고 또 그 2년 동안에도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다 하면 또 2년으로 가는 겁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그러다 보면 이제 해촉 통보만 안 가면 계속 이분들이 하는 거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지금 우리 문구상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왜냐하면 연임이라든지 이게 이제 2회 연임 이런 조항을 두면 4년 6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지금 이 조례 문구상에 2년으로 하고 별도 해촉 통보가 없으면 재위촉되는 걸로 가면 위촉되고 나면 계속 그렇게 대사로서 활동 자격은 주어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아, 이걸 계속 그러면 별도의 해촉 통보를 받지 않으면 이제 계속해서 홍보대사의 임기를 유지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지요? 재위촉되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유지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걸 처음 2년 동안은 아, 처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별도의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계속 위촉된 상태로 본다 이렇게 좀 말을 바꾸면 계속 위촉이 되는 건데. 그러면 2년 2년 이 사람들을 2년 2년 계속 관리를 우리가 해야 된단 이야기거든요. 재위촉을 한다면. 이 사람들이 2년 동안 예를 들어서 이제 하동근이 이번에 위촉이 됐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위촉이 됐으면 그 임기는 2년입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년 동안하고 난 다음에 하동근이 어떤 특별하게 해촉할 이유가 없다 그러면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을 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지요.
영란
정영란위원
별도의 통보를 안 하면 이분이 또 2년 될 거란 말입니다. 2년 될 건데 그 사이에서 2년 동안에는 아무런 일이 없었지만 또 그 2년 안에 무슨 일이 있었다 하면 우리가 해촉을 해야 되지요, 그지요? 해촉을 해야 되는데 이게 2년 2년, 4년 6년 2년을 끊어서 한 번씩 생각을 해 봐야 될 그게 있다 말입니다. 4년 정도 했는데 아, 이 사람이 이제 별 인기도 없고 그래서 우리 남해군에 큰 도움이 안 된다라고 하면 우리가 해촉을 할 수도 있다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그 해촉 통보를 갖다가 4년 후에 6년 후에 이렇게 짝짝 짝수로 잘라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의 임기를 계속 우리가 그걸 하고 있어야 된단 이야기지요. 계산을 하고 있어야 된단 이야기지요, 그지요? 그런 것들이 좀 있어서 이 부분이 좀 매끄럽게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은 혹시......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홍보미디어팀장 쪽지 건네주며) 아, 이거는 저도 이제 조례 할 때 사실 전체적으로 제가 설명 드리면 행정과장도 하다 왔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게 이제 어떤 발단이 됐냐 하면 옛날에 강대철 군 의원님께서 5분 발언하실 때 ‘명예향우증을 만들어 주면 안 되느냐?’ 관계 인구 증가를 위해서. 그래서 저도 이제 행정과장 하면서 고향사랑기부제가 도입되다 보니까 “고향사랑기부제를 좀 많이 내신 분들은 우리 명예군민증을 줘서 관계 인구를 늘리자.” 하는 데서 제가 시작을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조례 검토 과정에서 ‘홍보대사는 과가 다르니까 이건 떼어 내야 맞겠다.’ 하는 법제처의 이제 의견이 왔어요. 그래서 홍보대사는 기조실에서 하니까 기조실에서 조례를 만들고 그다음 이제 행정과에서는 전면 개정을 해서 명예군민에 관련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음에 심의를 하시겠지만 명예군민은 원래 보면 향우도 안 되도록 돼 있더라고요. 조항이. 그래서 그 부분 다 풀어서 명예군민을 좀 많이 이제 임명할 수 있게 하고 그다음 이제 임명된 군민들은 우리 군에서 직영하는 시설물에 대해서 감면 조항 이런 것도 신설했고. 이제 홍보대사는 별도 떼어 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임기가 2년이란 거는 안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대다수 지금 우리가 조례를 보면 임기가 거의 다 2년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편적인 차원에서 2년으로 일단 못을 박았고요. 그다음 재위촉 이 부분이 또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저희들이 문구를 넣은 게 그러면 2년 뒤에 또 위촉 통보를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도 있어서 재위촉된 것으로 본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문구를 했기 때문에 이거는 한번 위촉되고 특별한 아까 2년, 3년 지나서도 이 사람이 해촉 사유에 해당되면 또 해촉하면 되니까 그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별도의 이제 그 해촉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재위촉된 걸로 본다.’라고 했는데 2년 하고 재위촉돼서 또 그 2년이 끝나고 나면 아, 재위촉을 할 것인데 통보를 해서 혹시나 그 활동이 없단 말이지요, 그지요? 활동이 없으면 우리는 여기에서 이 사람이 사임의 의사 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우리가 홍보대사 활동에서 활동이 이제 부족하다, 조금 미비하다. 그래서 필요가 없다라고 이리할 때는 우리가 해촉 통보를 줘야 되는데 그 임기 안에 그러니까 3년 돼서 그 통보를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홀수도 있다 이 말이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2년 2년을 하려 하면 이제 우리가 2년 동안에 관리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2년 동안. 그럼 이 조례를 보고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임기가 2년이고 아무 통보가 없어서 나한테 2년 했는데 1년 만에 나보고 홍보대사 하지 마라.’고 하는데. 그러면 여기다가 그걸 딴지를 걸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지요? 아직 임기가 내가 아직 2년이 1년 더 남았는데 나를 갖다가 해촉하려고 한다 하면 자기들이 뭐라고 말을 하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제 이 조례의......
영란
정영란위원
참 그게 애매하다 그지요, 말 자체가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이제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조례의 큰 맥락은 관계 인구를 계속 유지하는 부분이고. 저도 이제 이걸 담당을 해서 보니까 7명인데 그동안 우리가 관리 부분에 아까 장행복 위원님이 하셨듯이 ‘소홀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저희 이제 맥주축제 때부터 초청장을 다 보낼 생각입니다. 이제 이런 분들한테 보내서 그분들한테 관심도도 좀 높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들 좀 관리를 하는 데 세밀하게 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오래된 분들이 그거 꼭 우리 홍보대사직을 유지하려고 하면 사실 활동은 많이 안 하지만 하다못해 우리 보물섬 소식지 하나를 보내면서 ‘당신은 우리 군의 홍보대사입니다. 홍보대사인데 앞으로도 우리 남해군을 위해서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이런 인사장 1개는 넣어서 보내면 안 좋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면 자기들도 ‘내가 남해군 홍보대사인가?’ 한 번 더 상기를 시킬 수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거는 제의를 해 봅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거는 제가 보물섬 다음 호부터 즉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했으면 좋겠고 그지요? 그다음 저기 운영에 있어서 이제 5조 3항에 보면 지금까지는 홍보대사의 위촉은 우리가 기획조정실에서 거의 다 제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이 조례가 만들어지고 나면 예를 들어서 문화체육과에서 ‘아, 체육에 큰 공헌이 있어서 우리 남해를 알릴 만한 이런 사람 있었다.’라고 이렇게 하면 이 분을 우리가 홍보대사로 임명을 할 겁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추천은 우리 이거 이제 문화체육과에서 추천할 겁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문화체육과에서 이제 위촉을 할 것이고. 위촉을 하는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위촉을 할 것이고.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
영란
정영란위원
“홍보대사의 위촉 및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홍보 업무 담당 부서장과 협의하여 수행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면 지금 홍보 담당 부서장은 현재 기획조정실 아닙니까,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홍보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 위촉은 그러면 문화체육과에서 위촉을 한단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 조항을 넣은 거는......
영란
정영란위원
추천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앞에까지는 저희들이 위촉까지 우리가 다 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이제 부서에서 ‘위촉 이런 사항만 했으면 좋겠다.’ 오면 그러면 저희들이 협의를 해서 승인 절차라기보다 동의 절차를 거쳐서 하면 위촉하고 하는 거는 소관 부서에서 하고 총괄적인 관리는 저희들이 하고 이제 그렇게 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이것도 또 잘못 읽어 보면 그 부서장에서 위촉을 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그 관리는 또 누가 한다, 여기 기획조정실에서 한다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금 위촉을 하기 위한 추천 운영을 하고자 하는 부서의 장은 이리했어도 참 됐을 만한데 좀 그렇다 그지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 2개 홍보대사하고 명예군민하고는 조금 구분을 시켜야 된다요. 홍보대사도 되면서 명예군민도 될 수 있는 사람도 있긴 있거든 그지요? 2개 다를 중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따로따로, 관리 부서는 따로따로 이제 이렇게 되는 거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동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우리 군 홍보대사가 남해군에 아까 7명인데 여태까지 해촉은 한 분도 된 적이 없지요,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대로 그냥 이렇게 7명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일곱 분이 계속 이렇게 임명되고 나서 여태까지 하고 있다 그지요?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분들을 여태까지 좀 관리를 했습니까? 그 앞에 그분들한테 어떤 문자라든지 안 그러면 특산품이라든지 이렇게 주면서 ‘홍보대사입니다.’ 좀 인지를 하고 있을 정도로 행동을 한 적 있습니까?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얼마 되지 않았는데 제가 와서는 일단 그런 게 없었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정영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소식지 배부 문제도 저희들이 새로 가서 바로 하고 그다음 맥주축제부터 초청장도 보내고 조금 이 부분은 관심 가지고 이제 조례가 저희들 책임성 있게 떨어져 나왔으니까 그렇게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맞습니다. 우리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지자체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대사를 그렇게 다 임명해서 지금 많이들 하고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하고 있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지마는 이제 이 홍보대사를 임명을 해서 운영하면 뭔가 그분이 남해에 대한 자부심이 있어야 그 사람이 밖에 나가서 홍보도 하고 ‘아이고, 남해가 최고다.’ 이런 어떤 말을 한마디도 할 건데. 임명해 놔 놓고 내가 남해군 홍보대사인지 아닌지 사실은 굉장히 잘 모를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남해 출신들 연예인이라든지 어떤 또 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은 남해 출신이니까 당연하게 어디 가서 남해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지마는. 예를 들어서 이천수, 설운도, 전원주 이런 사람들은 제가 설운도 잠깐 이렇게 한번 보니까 설운도는 지금 홍보대사를 한 5개 정도의......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5개......
복만
하복만위원
5, 6개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시도 마찬가지고 군도 마찬가지고. 예를 들어 창녕군, 순천시, 서울 용산구, 부산 해운대구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더 있을 겁니다. 이제 더 있을 것인데 이리되면 사실은 우리가 별 그렇게 홍보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부 대여섯 개를 가지고 있는데 어찌 마이크를 잡고 내가 어디 어디 이렇게 홍보하기 어렵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이런 난맥상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를 좀 하셔서 순수하게 참 우리 남해군을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을 임명해야 된다. 이제 이분들은 아니, 설운도는 내가 가만히 찾아보니까 우리보다 훨씬 뒤에 이게 전부 다 했어요. 2022년도에 보니까 서울 용산구의 홍보대사, 2022년도에 부산 해운대구 홍보대사 막 이렇게 근래에 한 적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우리 남해군의 홍보대사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그 사람 입장에서는 남해군의 홍보대사 아니에요. 지금. 제가 볼 때는 중간에 관리를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이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걸 조례를 제정하면서 앞으로 무조건 임명하는 것보다는 또 해촉도 필요합니다. 그분한테도 뭐냐 하면 한 2년 정도 하고 또 다른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년 되면 어느 정도 우리 남해군 출신들은 그대로 또 연임해서 가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순철
하순철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무튼 해촉 통보가 없다 없을 때는 계속 연임이다 이리해 버리면 안 되거든. 그래서 그런 것도 문자를 통해서든지 안 그러면 안내문을 발송해서라든지 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리해야 되지 안 그러면 그분들은 해촉됐는가 안 했는가 모르고 또 다른 지자체 가서 임명 받고 임명 받고 이러거든요. 그런 데 좀 유의를 해서 임명하는 데도 조금 참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하순철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2.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0시 30분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정중구입니다. 심사에 앞서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혜란 행정팀장입니다. 항상 군민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의정 활동에 애쓰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173호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안 이유를 보면 명예군민은 현재 홍보대사의 업무를 분리하고 또 명예군민 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이제 명예군민은 운영하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하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명예군민은 지금도 현행 조례에 따라서......
행복
장행복위원
하고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러면 일부 이제 전부 개정인데. 자, 그러면 이 분류라는 내용을 우선으로 두고 조례를 이제 개정을 한다라고 했는데. 명예군민도 이제 위촉이지요, 수여, 위촉이라 해야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수여가 맞는 표현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수여가 적절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그지요? 근데 좀 이제 궁금한 것이 어떻게 운영을 해 갈 것인가 그다음에 이제 대상자의 자격 좀 나오는데. 정원은 어느 정도로 정해 놓고 있는지 그냥 무제한으로 할 것인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합니다. 운영 방향이라든지 자격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수여대상자를 어떻게 이제 선정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 보통 보면 주민 등록이 남해군에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중에서 남해군을 위해서 어떤 획기적인 공로를 한 사람에 대해서 자천타천으로 이렇게 추천이 되면 그 과정까지는 저희들 이제 접수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데.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 공로조서를 저희들이 의회에 제출하면 의회에 심의 의결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여기에서 사실상 그분이 남해군에 일정한 어떤 공로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하는 부분은 의회에서 좀 전적으로 결정을 해 주셔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수여대상 규정을 보니까는 남해군의 위상 제고, 분야별 군정 발전에 기여한 사람,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공로 등 이렇게 이제 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했는데. 이분들 말고라도 또 자격이라 해야 됩니까? 군민증 수여대상자가 되면 또 선정할 수가 있지요? 심의를 해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거기 제8호에 보시면 ‘그 밖에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다고 인정이 되는 사람’도 저희들 발굴을 해서 증을 수여할 수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근데 아까 전에 우리 홍보대사 건도 이 앞에 있었는데 이제 관리가 제일 문제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관리요.
행복
장행복위원
이름은 석 자를 넣어 놔 놓고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 이것은 과장님 계실 때는 이 안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관심 있는데. 또 이렇게 사람이 바뀐다라든지 하면 이게 흐지부지될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짚어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이 예를 들어 한 1만 명 정도로 이렇게 수여해 놔 놓고 관리 안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주요 행사라든지 남해 군정에 홍보 사항 있으면 이분들한테도 문자를 보내 줘야 됩니다. 이게 1년 2년 3년도 지나 버리면 잘못하면 흐지부지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심사숙고하게 늘 좀 챙겨야 되겠다. 세심하게 그리 생각을 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제 행정과에 오셔서 조금 업무는 파악이 잘 됐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1달이 채 안 됐는데 1달까지는 제가 업무를 다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 이 조례는 과장님이 안 계실 때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앞에 이제 우리가 기획조정실을 할 때 홍보대사의 운영에 관한 조례를 할 때 제가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거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했느냐?” 이렇게 현행 조례입니다. 지금 현행 아직은 이게 공포가 안 됐기 때문에 이제 조례는 아니지만 “이 현행 조례는 어느 부서에서 관리를 하느냐?” 했더니 ‘행정과에서 관리를 했다.’고 그리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조례가. 지금 현행 조례. 이 현행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거는 행정과에서 이제 관리를 한다고 그렇게 돼 있었는데. 이제 결국은 지금 이 조례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와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 이 2개로 분리가 된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현행 조례를.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2개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분리를 시키면서 1개는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기획조정실로 이제 이관이 되고 조례가. 그다음에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는 지금 우리 행정과에 남아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차라리 이 현행 조례를 폐지 조례를 내라. 폐지 조례를 내고 2개의 조례를 신설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라고 이제 그리 이야기를 하니까 ‘조례 하나 폐지가 되면 건수가 1개 많아지지 않습니까?’라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 이거는 이제 핑계에 불과한데. 솔직히 말해서 이 조례를 전부개정조례보다는 저는 신설을 해야 된다, 신설 조례로 가는 것이 맞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다음에 이 조례를 우리가 하나 이제 발의를 하고 하면 조례 규칙 심의를 하지 그지요? 조례 규칙 심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조례 규칙 심의를 하는데 그 심의위원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심의위원들은 24개 실과 부서장들입니다. 부군수님하고.
영란
정영란위원
아, 부군수님하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이 조례를 이제 내는, 제안을 하는 부서장들하고 그다음 국장님들은 안 들어갑니까? 그럼 결국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5급 이상 간부들. 군수님 빼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결국은 그러면 이거 공무원들이 지금 들어가서 조례 규칙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법입니다. 법. 우리 남해의 법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법인데 저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로 무엇을 심의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조례규칙심의회에서는 내용적인 건 물론이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런 조례안을 규정 형식적인 부분 그리고 어떤 법률적인 용어 부분, 앞뒤 맥락 부분 전반적으로 보시면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거 다 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시행이 되는 경우에 어떤 현상이 나타날 거다 하는 것까지도 더러는 이렇게 의견이 오고 갑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그럼 이제 조문 하나하나도 전부 다 심의를 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조문 문구 하나하나도 심의를 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심의를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심의를 하지요? 아, 그래서 제가 이 조례를 지금 보고,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를 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걸 한번 거르지 않았을까 걸렀을 건데 왜 이렇게 해 왔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저도 오늘 위원회 이 회의를 대비해서 한 5일 전부터......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를 쭉 해 봤는데 조금 어처구니없는 몇 군데 실수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있었음을 저도 인정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하나하나 좀 짚어보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일단은 이 조례가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이제 조례의 명칭, 조례명이 또 바뀝니다. 그지요? 조례명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 명예군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지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바뀌면 그 앞에 주요 내용에, 우리가 개정 이유며 주요 내용에 보면 그래도 조례명도 바뀐다 개정을 한다라고 좀 집어넣어 놨어야 되고. 이 앞에 거는 의결 주문, 개정 이유, 주요 내용 이거는 크게 그렇게 좌우를 하지 않습니다. 좌우를 하지 않지만 안에 있는 내용들을 쭉 보면 수여대상에 보면 ‘남해군민이 아닌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내·외국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수 있다.’ “국내외적으로 남해군의 위상을 제고한 사람” 이렇게 해서 먼저 뭐가 나옵니까? 내국인이 먼저 나오지요, 그지요? 뒤에 외국인이 나오고.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 이제 우리가 자주 하는 빈도의 차이에서 내를 먼저 쓰고 내·외국인으로 저는 이렇게 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제4조를 한번 보실까요. 아, 4조 보기 전에 3조부터 먼저 한번 볼게요. 그 3조에 보면 수여대상자 결정은 “군수는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명예군민공로조서를 붙여서 남해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고. “다만, 군의회가 폐회 중이거나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이거 제가 볼 때는 수여하는 데 있어서 결정하는 거 그렇게 긴급한 사유로 의결해야 될 경우가 생길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서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걸 혹시 악이용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사실 그 명예군민증 수여를 받을 사람은 그 공로라는 게 계속 좀 더러 누적이 돼 와야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결국은 이제 그걸 높이 평가해서 의회 의결을 받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그게 시간을 다투는 어떤 이런 사항은......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되지 않을 거라 저도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 부분 그 의견 존중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굳이 이 ‘긴급한 사유로 의결을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군수가 수여한 후 지체 없이 군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써 놨는데. 그러면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지만 어떤 그런 이유를 대서 수여하고 난 다음에 의회에 보고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악이용을 할 거 같아서 아, 이거 꼭 조문을 넣어야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건 사실 이렇게 지금 조문이 짜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악용할 저희 공무원이나 또......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 없겠지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시간이 그렇게 지체되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을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을 걸로 그리 보거든요. 근데 아, 이걸 넣어 놨기에 혹시 이걸 또 악이용하려고 이렇게 넣어 놨나라는 이제 그런 의심의 눈초리로 제가 보고 과장님한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저는 그리하지 않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은 그리 안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제 아까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제4조 수여에 보면 그 1항에 대상자가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외국인 및 해외동포인 경우는 별지 2호서식 또는 별지 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그다음 내국인인 경우는 별지 3호서식 또는 별지 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조문을 정리할 때 내국인이 먼저 나와야 되지 않나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국인이 먼저 나오고. 그러면 제가 이런 의심도 좀 한번 해 봤습니다. 혹시 지금 현재 우리가 명예군민이 몇 명 계시지요, 그지요, 지금 현재 우리 명예군민이 계시지 않습니까?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재외동포인 경우가......
영란
정영란위원
아니, 아니, 명예 그냥 명예군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명예군민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한 열다섯 분이 지금까지 저희들이......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중에서 거의 내국인이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열네 분이 내국인이고 한 분이 재외동포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 할 때 먼저 내국인부터 설명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뒤에 이제 외국인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게 순서가 좀 바뀌지 않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걸 할 때 이거는 법조문이니까 조문은 좀 깔끔하게 그렇게 해 놔야 된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잘 볼 수 있는 거는 항상 앞에 두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앞으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외국인 및 해외동포 했는데 해외동포는 안 쓴 지가 좀 오래됐는데 행정부에서 공식적으로 쓰는 용어가 재외동포입니다. 재외동포.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재외동포.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해외동포가 아니고 행정부의 공식 용어가 재외동포고 그 재외동포 안에 해외동포도 들어 있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그 법률에, 별도의 어떤 법률에 재외동포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법률에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저 뒤에는 보면 또 서식에는 괄호 해서 재외동포 이리해 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걸러야 되지 않나라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따 수정동의안을 발의하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웃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저도 검토를 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게 나왔고 그건 위원님들께서 또 바로 고쳐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문구 정리도 좀 법이니까 전부 개정할 때 조금 깔끔하게 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 2항에 보면, 제4조 그 수여 2항에 보면 “명예군민증은 증, 증서 또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콤마는 계속적인 용법이거든요. 그래서 증과 명예군민증과 그리고 증서 또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는. 근데 콤마를 이리 찍어 놓으면 이렇게 또 해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명예군민증 또는 증서 또는 패로 제작, 수여할 수 있다. 콤마 다음에 중간 사이에 또는이 들어 있으니까 이 콤마도 또는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증서도 주고 증도 주고 증서, 증, 패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주겠다는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그지요? 근데 실제로는 지금 조항에는 명예군민증은 필수적으로 줍니다. 그지요? 필수적으로 주고 그다음에 증서를 주거나 또는 증서 대신에 패를 준다는 그런 의미를 여기 지금 담았지 않습니까, 그지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냥 2항 같은 경우에는 명예군민에게는 증 또는 증서, 패......
영란
정영란위원
이 3개 중에 1개를 주겠다 이 말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3개 정도로 그만 명예군민에게는 이런 이 정도로 규정을 해도 그러면 증이나 패나 증서나 세 가지 중에 택일이 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규정을 해도......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과장님 그 뒤에 보면 우리가 이제 증이 있습니다. 증.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명예군민증이 있는데 여기 그 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면 그걸 해 준다 그랬습니다. 감면을 해 준다 했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런데 증을 안 주고 증서를 받은 사람은 이걸 그러면 감면을 받으려면 증서를 들고 가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고 증은 반드시 줘야 되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증은 반드시 줘야 되고요.
영란
정영란위원
예, 반드시 줘야 되고 그다음 증서나 또는 패는 증서를 받든지 패를 받든지 둘 중에 어느 것 1개를 받겠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해석을 하는데. 아까 방금 이제 과장님도 이거는 증 내지는 증서 또는 패 이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받겠다. 과장님도 그렇게 퍼뜩 생각이 든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 조항을 보면 그지요? 이 항을. 그래서 이거 문구를 좀 이것도 바꿔야 된다. 명예군민증과 증과 그다음 증서 또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면 증은 필수적으로 줘야 된다는 뜻이고 그다음 뒤에 증서 또는 패는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서 받을 수도 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우리 신분증과 같이 명예군민증은 필수적으로......
영란
정영란위원
필수적으로 줘야 되는 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발급을 해야 되는 거고.
영란
정영란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제 집에서 또 기념으로 이렇게 보관해야 될......
영란
정영란위원
증서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어떤 증서나 패는 또 별도로 보관을......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이제 2개를 준다는 이야기지요. 증이나 증은 반드시 주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있어야 되고.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증서나 패는 둘 중에 선택을 해서 1개 가지고 가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 이 2항은 잘못 보면 3개 중에 어느 하나를 줄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으니까 이 문구를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가 이것도 이따가 수정 동의를 좀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제5조 쭉 내려가면 제5조 5호에 보면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군수가 2번이나 들어 있지 그지요?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틀렸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거기서 1개 제 생각에는 거기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예우 뒤에 있는 군수는 빼 버려도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이렇게 틀린 게 너무 많아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거 뭘 제가 읽어 봤을까라고 이제 아까 물어본 겁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그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할 때 좀 신중을 기했어야 하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6조 수여 취소를 한번 봅시다. 수여 취소. 수여 취소 보면 2항에 ‘군수는 제1항에 따라서 명예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는 그 내용을 본인에게 통보하고 그다음에 남해군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군민증 수여를 취소한 때에만 남해군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 그러면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는 공보에 게시 안 해도 됩니까, 이거 그거 할 때만 공보에 게시해야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수여할 때나 취소할 때 둘 다 공보에 게재를 하든지 아니면 둘 다 안 하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또는 수여할 때는 공보에 게재를 하고 취소할 때는 개인 명예를 위해서 이런 공보에 게재하지 않는 거 한 세 가지......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수여할 때 보니까 수여대상만 했지 수여할 때 이제 공보를 한다는 그런 내용은 없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내용은 없는데 하필이면 취소할 때 그 취소 당하는 데도 기분이 나쁜데 여기 공보에 게시하여야 한다라는 이것도 조금 그렇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굳이 이걸 취소하는데 통보만 하면 되지 공보에 게시까지 해야 하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은 빼도 안 될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려 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무방......
영란
정영란위원
과장님 생각......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삭제를 하신다 해도 그 조례 운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문제가 없지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거 과장님한테 과장님 의사를 특별히 이걸 넣은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봅니다. 과장님이 이거는 조례를 안 했기 때문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니, 행정과장이 한 건데 옛날 행정과장이나 지금 행정과장이나......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행정과장이나......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똑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똑같습니다마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에서 이거 만들 때 혹시 그런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 싶어서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그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그지요? 꼭 취소할 때 공보에 게재해야 돼서 해야 된다라는 의무 조항으로 넣을 필요는 없지 않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데. 꼭 넣어야 된다라는 이유가 있다면 넣어야 되지요, 그지요? 근데 그 이유가 없다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특별히 취소한 경우 공보에 게재를 해야 할 특별한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본인한테 그만 통보만 하면 되는데 이거 남해군 공보에 게시까지 할 필요는 있나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근데 이제 예외적으로 보면 좀 아주 큰 어떤 사회적으로 악영향이 있는 중대 범죄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가령 이제 요즈음에 범죄자 신상 공개 그 정도 해당하는 수준이 될 거 같으면 필요에 따라서 그건 여기 규정하지 않아도 공보에 그만 일방적으로 게재해도 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꼭 공보를 해야 될 경우에 1개 다른 항목을 넣어도 되는데 그거는 또 우리가 의논을 해서 해도 될 것 같은데. 여기 조례에 이걸 꼭 넣어야 되는 거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취소될 때마다 이거 공보를 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의무 조항으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 조항으로 규정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저희들 사려 깊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위원님들 중지를 모아 주시면 그에 따라서 운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게 이제 게시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게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몰라도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도 있다라고 하면 정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한해서는 우리가 명예군민을 해촉했을 때 이때는 공보에 게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의무 조항으로 게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전부 다 해촉 되는 사람들은 다 여기 공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말을 좀 바꾸면 게시하여야 한다를 게시할 수도 있다라고 바꾸면 또 제가 볼 때는 좀 무난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예, 공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다음 7조에 보면 관련 서류 및 비치 보존이 있습니다. 그지요?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 수여 대장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된다.’ 했는데 수여 대장이라 하면 그 수여한 사람 인적 사항과 그다음 수여 일자만 적는 겁니다. 그지요? 수여 대장에. 특별하게 그 수여 대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을 필요는 있습니까? 저는 이 앞에 홍보대사 운영에 관한 조례는 보니까 관리 대장이라고 썼습디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관리 대장에는 보면 위촉일도 있고 해촉일도 있고 그 대장 서식 안에 그게 다 돼 있는데. 여기는 그러면 수여한 사람만 하고 그다음 여기 보면 그 앞 조항 6조에 보면 수여 취소도 있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럼 수여 취소한 사람들은 관리를 안 합니까, 대장에 안 적을 겁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제가 수여 대장 하지 말고 관리 대장으로 바꾸면 좋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과장님한테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이 뒤에 이제 그걸 보니까 명예군민 수여 대장 13쪽 별지 6조서식에 보면 명예군민 수여 대장을 관리 대장으로 바꾸니까 일단 수여 대장 그 자체만 한번 봅시다. 이 대장. 형식을 보면 결재 부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별지 6호서식에 보면 결재가 제일 앞에 나와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런 어떤 서식의 결재에는 혼용되는 부분이 참 있었습니다. 옛날부터도 왼쪽에 가 있다가 오른쪽에 가 있다가 각양각색이었는데. 통상은 읽어 보고 난 뒤에......
영란
정영란위원
읽어 보고 난 뒤에 결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내가 오른손잡이라 그러면 오른쪽에 결재란이 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맞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요즈음에는 통상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그래서 제가 이리 통상적으로 보통 보면 일련번호, 국적, 주소, 직업, 성명 이리했는데. 우리가 보통 보면 일련번호 그다음에 이름 먼저 나오고 또 생년월일 그다음에 주소 그다음 직업이 들어가면 직업 그런데. 제일 왼쪽에 우리가 글을 읽을 때 왼쪽부터 읽지 오른쪽에서부터 이리 읽어 오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보통 오른쪽이 많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리 읽어 간다 아닙니까, 그지요?
웃음
영란
정영란위원
글을 읽으면. 맞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다면 먼저 읽는 순서대로 하고 다 읽어 보고 난 다음에 아, 이분은 그러면 명예군민으로 군민증을 수여해야 되겠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재에 보면 군수, 국장, 과장. 근데 담당은 팀장으로 바꾸면 안 되나요? 담당.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요새는 주무관이라 하니까 주무관 정도로 하면......
영란
정영란위원
주무관도 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 결재 부분이 맨 뒤로 가고 이거 순서를 좀 바꿔야 되지 않냐. 일련번호가 제일 앞 왼쪽으로 오고 그다음에 성명 오고 그다음에 아, 국적이 오고 그다음 성명 오고, 생년월일이 오고 그다음 주소 오고 이렇게 좀 순서를 바꿉시다. 이거 좀 제가 봐도 너무 대장이 허술합니다요. 일관성이 없어 보입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결재란을 좀 옮기는 거하고 그다음에 통상 우리가......
영란
정영란위원
나머지 그 성명도 앞으로 와야, 일련번호하고 성명이 좀 앞으로 와야지 이거 누군지 알 거 아닙니까? 국적은 해외인지 아닌지 국적 대한민국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름 이렇게 딱 보고. 이름이 좀 앞으로 나와야 되는데 이름은 저 가운데쯤에 가서 제일 뒤로 가 있네요. 그래서 좀 그런 직업보다도 이름이 앞에 나와야 되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름이 항상......
영란
정영란위원
직업이 먼저 나와야 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름이 앞에 나오는 게......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그래 이제 이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조금 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그리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제가 또 별지 5호서식을 보면 남해 군민증 뒷면을 보면 이 증을 소지하신 남해군 명예군민은 남해군이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시설 중 해당 조례 또는 시설 운영 지침에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입장료·관람료 등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과장님 면제하고 감면의 차이가 뭡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면제는 그야말로 없애는 건데 싹 없애는 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전부 없애는 거 공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병역 의무라든지 입장료를 내야 될 의무라든지.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외시키는 거지요,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리 쓰고 있고. 이제......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감면이라는 거는 할인......
영란
정영란위원
예, 할인해 주는 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할증에 관한 어떤 이런 걸로......
영란
정영란위원
%를 가지고 있는 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5조에 보면 1호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입장료 감면” 이렇게 해 놨거든요. 감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용어를 감면이라 해 놨는데 그 뒤에 이제 별지 서식 5호는 보면 또 면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이리했는데. 감면하고 면제하고는 차이점 있습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것도 입장료·관람료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감면, 감면으로 면제를 감면으로 고쳐야 됩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할인까지 포함될 수도 있으니까 감면이라는 용어가 적합하다고 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여기 그 부칙에 보면 100분의 100도 있고 50%도 있고 그렇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게 감면이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용어를 감면으로 바꿔야 된다 싶고. 이렇게 바뀌면 그 앞에 명예군민증 별지 4호서식을 보면 외국인(재외동포)인 경우 거기도 뒷면에 보면 영어로 돼 있는 부분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 영어로 되어 있는 뒷면 두 번째 줄에 보면 may be exempted from 이렇게 돼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이거 exempted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면제란 뜻이거든요. 아예 따위를 없애 주는 거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뜻이라서 100분의 100은 아예 없애는 겁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없애는 거니까 그렇고 50%는 감하는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조금 이제 할인을 해 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reduced라는 이런 용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된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감면이라는 영어로 이런 걸 1개 더 넣어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영어 부분도 좀 바꿔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뭘 하려면 좀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법이니까 그렇게 해야 될 것이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저것 제가 조금 정리를 한번 해 봤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아, 이거 왜 이래 놨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쳤을 건데. 아, 이런 것들 하나도 그걸 안 했나, 정리를 안 했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짚어 봤습니다. 그래서 조금 틀린 부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이따 수정동의안에서 좀 수정 동의를 그리해 갖고 가도록 그리합시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공감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전부 다 짚어서 그렇습니다마는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현재 명예군민증을 받은 분이 아까 15명이라 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아, 예.
복만
하복만위원
재외동포......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동포 한 분......
복만
하복만위원
한 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를 이렇게 제2조에 수여대상을 보면 7항에 우리 “관내 주요기관장 및 대대장급 이상의 퇴직 또는 전출하는 사람” 이렇게 해 놨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7항에.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상당히 이제 많이 늘어날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재직 기간이 짧으니까 그분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예.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보면......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이분들을 중심으로 많이 늘어날 것 같다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주요기관장 정도 되면 주요기관장은 어느 정도의 직위를 이야기합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주요기관장은 통상 지금까지 한 그 예를 보면 경찰서장 그다음에 교육장, 경상남도도립대학총장, 농협군지부장 정도가 저희 지금까지 수여를 해 온 그룹들입니다. 그 그룹들이.
복만
하복만위원
주요기관장이라 하면 상당히 이게 애매모호하게 이렇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좀 그런......
복만
하복만위원
돼 있는데.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지금 그러면 우리가 교육장 정도가 국가공무원으로 아, 교육공무원으로서 몇 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교육장은 제가 그 직제나 직급에 대해서는......
복만
하복만위원
한 4급 정도 이렇게 봅니까? 4급.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한 서기관급 정도로......
복만
하복만위원
서기관급 정도 되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밑에 과장들이 다 5급들이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서기관급 정도의 남해군의 주요기관장들이 아까 불러 준 이 정도 수준이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근데 직급보다는......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이제 이게 주요기관장 이래 놓으면 이분들 말고도 사실은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좀 포괄적인 면이 있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포괄적인 면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분들은 주요기관장으로 돼 있지만 주요기관장 하면 해석하기 나름 아닙니까? 예를 들어 우체국장이 왔다 우체국장도 우체국장은 사실 5급이지요, 사무관이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사무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해도 뭐냐 하면 기관장으로는 다 이렇게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근데 그게 이제 주요 기관장이냐 아니냐 이런 것은 뭐냐 하면 좀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 아닌가......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있고 그다음 이게 명예라 하는 것은 어떤 사전적인 의미로써는 이제 훌륭한 인품, 존엄과 품위를 가진 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판단을 하는 것도 상당히 이게 객관적인 근거가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걸 어떻게 판단하느냐 명예군민증 이런 것도 조금 기준에 그 사람이 진짜 내면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1, 2년 있다 가시는 분들인데 만 1년 있다 가시는 분, 2년 있다 가시는 분인데. 이제 이런 분들도 사실은 좀 문제, 품위와 인품을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사실은 굉장히 애매모호하다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공적 내용을 적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주요기관장으로 와도 공적 내용이 별로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것입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공적 내용이 일반적으로 자기 어떤 공무원 신분인 것 같으면 경찰서장이 일반적인 직무에 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자기 이제 고유의 책무니까.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열네 분 정도 했는데 그런 분들 중심으로 군민증이 수여가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재직 기간이 짧다거나 이럴 때는 저희들이 공로 진술서나 이런 걸 통해서 자체 심의 또 조례규칙심의회가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 이제 의회로 전격적으로 다 제출되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논의를 좀 같이해 나가면 보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명예군민이 생긴 지가 한 10년이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08, 9년도에 아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명예군민......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게 지금 첫 번째 최초 저희들이 수여를 한 년도가 1997년도에......
복만
하복만위원
97년도에?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 그리됐습니까? 오래됐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그때 당시 지철규 박사라고 해서 지역 사회 막 독일에 거주한다는......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때까지 우리가 열다섯 분밖에 이렇게 임명 안 돼 있습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97년부터......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이제는 확 늘어나겠다 좀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주요기관 단체장이 거의 다 이렇게 오면 들어가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근데 기관장들이라 해서 또 전부 다 준 건 아니더라고요.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 이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당시에 이제 어떤 식으로 기준이라는 게 좀 모호했기 때문에 또 남발한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앞으로는......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명예군민증을 받아도 별로 이렇게 큰 명예지 어떤 큰 혜택은 그렇게 많은 건 아니다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큰 혜택이라고는 볼 수 없고.
복만
하복만위원
예, 혜택은 없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해 봤자 우리 시설료, 입장료 감면이 제일 크고. 우리 이제 간행물 나오면 송부해 줘서 남해군을......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근데......
복만
하복만위원
또 홍보하는 그런 차원이고.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이런 조례가 지금 전국에 아마 226개 기초 지자체가 있는 걸로 아는데 한 10군데 정도가 이런 조례가 없고 거의 110, 저 216개 자치단체는 다 이런 명예시민증이나 군민증을 수여하는 걸로 이렇게......
복만
하복만위원
수여하는 걸로.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또 안 하기는......
복만
하복만위원
너무 여태까지는 조금 수여를 짜게 했다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이왕 하는 거 우리가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산이 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도 우리 남해군으로서는 큰 재정적인 부담이 없어서 괜찮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제5조 3항에 군정 관련자 이 수여자에 대한 예우입니다. 예우에 군정관련 위원회에 위촉을 한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우리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도 그렇게 나와 있지만 위원회에 임명할 때는 충분한 또 이 자격이 있어야 되거든요.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거기에 풍부한 학식이나 또 어떤 경험이나 이런 전문가적인 게 있어야 되는데 또 명예군민이 됐다고 무조건 이 위원회에 위촉하는 것은 좀 지양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위원회 위촉할 시에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구
정중구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다른 거는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세세하게 많이 짚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조항이 좀 아까 제가 질의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제4조부터 7조 또는 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하고자 합니다. 수정을 제안하고 다음에 안 제4조 1항에 외국인, 내국인 순으로 지금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것들을 또 내국인을 앞으로 내는 걸로 하고. 그다음 제2항에서 명예군민증 이것도 문제점이 좀 있으니까 증은 반드시 줘야 되고 그다음에 증서나 패는 자기가 받고 싶은 걸로 하려 하니까 이 조항을 갖다가 조금 매끄럽게 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조항을 어떻게 바꾸느냐 현 4조 1항에는 외국인 및 해외동포, 내국인 순으로 배열돼 있는 것을 명예군민증은 수여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그럼 별지도 내국인이 먼저 나오면 그 별지 번호도 좀 앞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국인 별지가 먼저 번호를 앞장서야 될 것 같지요, 그지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하면 명예군민증 수여대상자가 내국인인 경우에는 별지 2호서식과 별지 4호서식 그다음 외국인 및 해외동포를 “재외동포”로 바꿉니다. 재외동포인 경우에는 별지 3호서식과 별지 5호서식에 명예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 이렇게 해서 명예군민증을 군민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거기 바로 어디다 집어넣느냐 하면 그 4조 1항에다가 집어넣어 버리는 겁니다. ‘증서와 명예군민증을 각각 수여한다.’로 하고 그다음 2항을 ‘명예군민증서는 패로 제작하여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증서는 패로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2항에다가 이렇게 줄여서 깔끔하게 이렇게 해 버리는 것이 더 낫겠다. 그러면 혼돈이 좀 덜 가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바꾸기를 수정 제안하고. 그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5조 5호에 군수가라는 단어가 뒤에 있는 군수 “그 밖에 군수가 명예군민에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군수 하나 빼고. 그다음 6조에 제2항에서는 수여 취소 시 남해군 공보에 게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데 이걸 의무 조항으로 하지 말고 이렇게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지요? 남해군 공보에 게시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바꿔 줬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명예군민 수여 대장을 ‘관리 대장’으로, 명칭을 관리 대장으로 바꿔 좋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결재란은 좀 이제 그 서식 부분에서 별지 6호서식에 결재란이 맨 오른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서 좌측부터 일련번호, 국적, 성명과 성별 그다음 생년월일, 직업 또는 직위, 주소 그다음 소속, 수여일자, 사유 또는 공로 개요 취소, 취소 일자를 여기도 취소 일자 관리 대장이니까 취소 일자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취소되는 사람 있으면. 그러니까 취소 일자를 하나 더 넣어서 하면 이 부분이 혹시 명예군민을 했다가 취소가 되었을 때는 그 수여했던 그 날짜에다 빨간 줄만 그어 버리면 관리하기가 좀 쉽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래서 취소 일자 같은 경우는 하나 넣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취소 사유 그리고 사진, 결재 순으로 이렇게 순서를 좀 바꿔 좋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따로 나중에 도표를 드리도록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 아까 제가 명예군민 뒷면에 보면 면제와 감면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거기 면제 부분을 ‘감면’으로 좀 바꿔 좋으면 좋겠고 그다음 영어도 뒷부분에 ‘또는’이라는 말을 하나 더 넣어서 영어로 ‘or reduced’ 이게 바로 뭐냐 하면 할인을 해 주는 거 좀 감면을 해 주는 뜻이 있으니까 감면이라는 단어가 하나 더 들어가야 외국인들에게는 확실하게 이게 이제 전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더 첨가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문구를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정영란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이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정영란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자 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중구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장내 소란) 3.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26분
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보건행정과장 정현주입니다.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박종식 기획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오늘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류진희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80호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적인 이제 검토 결과 본 안건은 상위 법령에 따라서 「지역보건법」 3월 28일자로 개정 시행된 사항이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지역보건법」 제34조 1항이 하나 신설되면서 이제 조항이 뒤로 밀려난 겁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이름이 바뀐 거고. 근데 이제 저는 궁금한 게 과태료 부과 기준이 우리 나와 있는 여기 보면 원래 그 개별기준 이렇게 해서 위반 사항 쭉 해서 이리 나와 있습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는 바뀐 건 하나도 없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조항도 바뀐 것도 없고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대로 그냥 시행하는 겁니다.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보면 과태료 금액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여기 상위법에서도......
복만
하복만위원
상위법에서......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그렇게 돼 있고 위에 가항 같은 경우는 「개인정보 보호법」과도 같은 조항에 과태료 기준이 동일합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전국적으로 다 동일하다 이 말씀이지요, 그지요?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가항이 신설돼서 그렇고 나, 다도 동일하게 이렇게......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거는 변경이 없는 부분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변경이 없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국적으로 똑같이......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렇게 시행하고 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현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주
정현주보건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박종식위원장
예,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잠시 정회하고 13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장내 소란) 정회를 선포합니다. 4.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0분 계속개의
13시 30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손미경입니다. 우리 군민의 행복한 생활 복지 증진을 위해 의정 활동에 애쓰고 계시는 박종식 기획·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현주 행복동행팀장 참석했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74호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 이제 필요성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 경상남도 15개 시군에서 이와 관련된 조례가 제정 시행 운영되고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이제 목적은 첫 번째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두 번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세 번째 남해 군민의 삶의 질 향상 이렇게 목적을 들 수가 있는데. 그동안 근년에 말입니다. 2, 3년 동안에 혹시 고독사한 분이 계십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저희가 대부분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경우가 되겠는데 작년에 두 분이 사실상은 연고자가 없어서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가 80만 원 정도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화장을 치를 수 있도록 장례식장에 의뢰를 해서 처리한 그런 실적은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이분들 그 두 분이 관리 대상자였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바로 발견했습니까, 며칠 뒤에 발견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이웃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연고자를 파악하려고 이장님께 연락을 하고 그래서 그게 이제 읍면 복지 담당자한테 연락이 돼서 연고자를 저희들이 행복e음이라는 시스템에 보통 보면 부양의무자들이 다 기록돼 있는데 그런 분이 없어서 이장님께 의뢰를 해서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화장 처리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발견은 조금 시간적으로 늦어졌다 그지요, 당장 안 됐고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아무래도 보니까는 설명하는 것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혹시 이 고독사와 관련된 현재 위험에 노출되어 있거나 관리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각 추진하는 사업별로 사실 다릅니다마는 보건소에서 이제 건강 관리를 위해서 하고 있는 분들이 한 500명 정도 다니고 있고. 우리 급식 돌봄을 하고 있는 맞춤형 돌봄 서비스라 해서 노인복지팀에서 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하고 중복되지 않게 사업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화방재가복지센터에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돌봄 서비스라 해서 한 2,032명 정도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렇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대상자가 많은데 관리하는 데 조금 신경이 많이 쓰일 것 같습니다. 대부분 이제 이분들은 연령대라든지 남녀 성비는 어떻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지금 연령대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나 독거노인 같은 경우에는 만 65세를 기준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경우에는 여성들이 아주 많이 이제 계시고 남녀 비율이 많이 차이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대부분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여성들이......
행복
장행복위원
여성분들 할머니들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오래 살고 계시는 걸로......
행복
장행복위원
많으시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여기 그중에 조금 30대, 40대, 50대는 없습니까? 혹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30대, 40대, 50대도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간혹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창선면 같은 경우에는 도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별사업으로 중장년층에 노년층이 아닌 중장년층 세대로 해서 50세 이상 1인 가구 세대에 대해서 특별히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 돌봄이라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장년층은 지금 한 30세대 정도 창선면 같은 경우는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사전에 고독사를 대상으로 하는 아까 발굴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지금 수치도 적은 수치가 아닙니다마는. 특별히 또 남해는 다른 지역은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좀 많네요. 그래서 이제 이 발굴하는 시스템은 읍면 행정복지센터라든지 여타 관련된 소속된 단체라든지 또는 혹시 마을의 이장 등의 정보를 받아서 계속 발굴을 하고 있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그리 고독사가 저는 TV 보다가 이제 우리 남해는 그런 사례가 별로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과장님 이야기를 또 들어 보니까는 수급자 두 분이 별세를 하셨고. 또 숫자가 의외로 생각보다 많다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관리가 좀 특별해야 되겠다, 신경을 써야 되겠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고생합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이제 지원 조례가 만들어지는데 사실은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지원은 하고 있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지원을 하고 있었고 어떤 그 근거는 위에 있는 상위법에 따라서 하는데. 이번에 이제 우리 조례로 정하여서 이걸 명확하게 근거를 마련하려고 지금 조례를 한 거 아닙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거는 잘 하셨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뒤에 보니까 제가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럽니다. 제5조에 보면 실태조사에서 “군수는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를 한 경우 그 결과를 추진계획 수립에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 조사 요원들을 또 우리가 구성해야 될 것 같은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통합 사례 관리가 있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분들이 이걸 같이 병행해도 됩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례관리사가 지금 현재 2명이 있긴 한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2명으로는 사실 이 전체를 조사하기는 좀 어려움을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정부에서도 ‘고독사 관련해서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왜냐하면 이 고독사라는 개념을 실질적으로 아무 연고가 없는 사람인지 그 부분하고 그리고 그냥 단지 홀로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혼자서 다른 부양의무자 연고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독사 그분들이 있는데 고독사로 통계를 내는 부분하고 그런 게 좀 불일치하다고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렇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는 당장 또 용역을 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읍면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연고자 없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파악해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이 또 미흡한 부분 있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실태조사 요원들을 또 예산을 좀 수립해서 해 가는 방법으로 한번 생각하고 있는 중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조례를 지금 우리가 그걸 실행하려 하면 사실은 아까처럼 일괄적으로 한번 전부 조사를 해 보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거 통합사례관리사가 틈틈이 이렇게 조사를 해 보는 것도 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에 이제 우리 시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 누가 살고 있다는 걸 거의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이 이웃들이 참 중요하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웃들이 중요하고 또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마을안전지킴이도 있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장님이라든지 또 새마을지도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해에는 그렇게 고독사를 하는 분이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 생각하고 비용적인 면에 있어서도 따로 우리가 비용을 편성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국가에서 다 내려오고 하니까 여기 비용추계서에 보면 기존 지금 우리가 받아 오는 그 내용들이 여기에 다 있으니까 이제 그 비용 추계 면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크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남해군에서 신경을 안 써도 될 것이다. 매칭 비율대로 우리가 지금까지도 하고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고. 다만 이 조례로 인해서 근거를 마련한다는 거 이제 그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그다음 6조에 보면 그 지원대상 있는데 1호에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 있는’ 이렇게 했는데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 이 속에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어떻게 단정을 지어야 될지 참 이것도 좀 애매모호하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여기 이 안에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다 들어 있는 겁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아, 포함이 돼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 외에도 그러면 이분들을 제외하고라도 여기에 단순하게 잠시 부도가 났다든지 이리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긴급 지원이 필요한......
영란
정영란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이런 분들도 이제 여기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아주 이게 광범위하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 생각에는 좀 명확하게 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아, 예.
영란
정영란위원
경제적인 어려움이라고 너무 포괄적으로 이렇게 해 놔서 다음에 만약에 이거 지원을 해 주거나 이렇게 하거나 할 때 조금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도 한번 해 봤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 사실상 저희들이 복지 사각지대라고 하면 법적인 기준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 경제적인 범위를 또 너무 압축을 시키다 보면 거기에 또 포함이 안 되는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도 그런 부분 있지만 조금 광범위하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우리 남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그 동네의 체제가 이제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잘 활용하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괜찮을 것 같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특별하게 그 실태조사를 하기 위해서 어떤 추진단을 꾸리거나 이렇게 안 해도 될 것 같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여기 보니까 비용 추계 상세 내역에 보면 여러 과가 지금 이제 같이 복합이 돼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복지정책과도 있고 주민행복과도 있고 보건소, 면별로도 이렇게 해서 이 협업이 참 중요하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우리 복지정책과에서 혼자서만 이 일을 할 게 아니라 여러 부서가 같이 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간에 잘 추진이 되어서 우리 남해군에 있는 그런 고독사라는 이름하에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사람이 없도록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이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1인 가구가 이렇게 좀 늘어남에 따라서 사회적 문제도 좀 높아지고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우리가 조금 이런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하겠다 이런 말씀인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물론 이게 보니까 우리가 이제 4개 부서에서 이렇게 사업은 다 하고 있는 걸......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제 전부 취합을 해서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하겠다 이런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제 아까 우리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도시에서 남해에 사실은 옛날부터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우리 지역의 이장님이나 안전지킴이가 있고 이래서 다 파악이 좀 되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사실 이제 남해로 전입돼 오는 이런 분들 아까 말씀대로 세모녀 사건이나 이런 사건들은 사실은 빚에 쫓기다 보니까 자기 주거지를 안 밝히려고 하거든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 오면 단절을 하고 이런 사회적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잘 파악하셔서 지원될 수 있는 부분들을 잘 챙기셔야 되겠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리고 이제 우리 창선면에서 중장년 스마트플러그 고독사 예방 돌봄 해서 자체적으로 창선면만 하고 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근데 이제 이것도 창선면만 할 게 아니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1인 가구가 늘어나고 또 사회적으로 좀 고립된 이런 분들이 있으면 아무래도 통신 장비를 구축해서 또 이렇게 위험할 때 바로 이렇게 어떤 지원할 수 있는 게 돼야 되지 않느냐 생각해서 창선면만 하지 말고.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전 읍면으로 이렇게 좀 확대하는 이런 것도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충분한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시 55분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먼저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아 장사문화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안번호 175호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대상자는 그동안에 좀 많은 편이었습니까, 대략 몇 분 정도로 됐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다시피 변사체가 1년에 1건 정도 발생했었고, 올해 저희가 변사체를 1건 처리한 적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민기초수급자 중에 무연고 사망자 작년에 2건 정도 처리한 그런 실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그렇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지원내용을 보니까는 지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해서 수의, 관, 유골함,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 등 이렇게 기본적으로 돼 있는데. 보통 아까 뒤에 수치도 나왔습니다마는 장례 비용이 최소화로 했을 때 어느 정도로 들어갑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사실 이 부분은 이제 저희 고인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우를 갖추자는 측면에서 이 장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냥 화장으로 연고자가 없기 때문에 바로 화장 처리를 하는데 하루라도 그분이 마지막 가는 길에 고인의 죽음을 우리가 개인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는데. 아까 말씀하신 최소 비용은 저희가 다른 시군에도 장례 지원 조례를 하는 거 보면 거의 대부분 기초수급자 장례급여의 200% 160만 원으로 해서 그거 저희들이 산출을 한번 해 보니까 이게 이 정도 되면 최소 비용으로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고. 이제 수의가 한 20만 원 정도, 관이 한 30만 원 정도 유골함 그리고 추모실 이용하는 시간, 안치실에 또 이용하는 부분 24만 원 정도 이리 추계를 하다 보니까 최소 비용 정도는 160만 원 정도면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한 160여만 원 종도 하면 처리가 1인분.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처리가 가능하다. 해당 대상자가 보니까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불가피한 이유’ 그다음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이래서 이제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 어른들로 이렇게 돼 있는데. 또 장애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기 4번에 보니까는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여기는 어디까지 범위를 두고 있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사실은 장례를 치를 수 있는 이제 연고자가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자나 연고자가 있어도 75세이면서 경제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에 이 부분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고 혹시나 아무 연고자가 없을 경우에는 이 필요한 부분을 군수가 장례식장과 연계해서 어떤 기본적인 장례를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범위를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도 우리 이번에 신설입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 앞에도 그런 일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행려인이 남해에 와서 사망하는 그런 경우도 사실 예산은 조금씩 편성을 해 놨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여기에 대해서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이라고 이렇게 해서 조례를 신설해서 드는 비용들을 근거로 남기기 위해서.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이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제가 12조 1항을 이렇게 보니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12조 1항을 보니까 그 1항에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시신으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장례의식을 행한 후 일정 기간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봉안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이렇게 12조 1항을 넣어서 조례의 목적이 12조 1항 때문에 이 조례를 지금 만든 겁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그 제4조에 이제 보니까 ‘군수는 사망 당시 남해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사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또는.
영란
정영란위원
‘또는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 여기는 행려인도 되겠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관내에서 사망했지만 이 사람은 주소는 우리 관할 구역이 아니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아닌데 관내에서 사망한 사람도 여기 어느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러면 이제 1번, 2번 연고자가 없거나 1호, 2호는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 사항이 되고 ‘연고자가 있으나 가족관계가 이제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정말 시신을 인수할 자가 없는 경우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다음 이제 3번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연고자가 조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다 이제 이렇게 돼 있거든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연고자가.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그 가, 나호에 보면 미성년자로 돼 있거나 맞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구성원들이 미성년자로 되어 있거나 또는 75세 이상의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그다음에 장애인으로만,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여기에 보면 연고자가 말이지요. 전부 장애인이다. 그러면 일반 사람은 없고 장애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을 때 이거 지원해 줄 수 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렇게 돼 있고. 가에는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 했는데 미성년자도 있고 그다음에 미성년자도 있고 일반인도 있는 경우인데 미성년자가 포함이 되거나 또는 75세 이상이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 이때는 불가능하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미성년자가......
영란
정영란위원
무슨 이야기냐 하면......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미성년자가 있고 일반인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되는 겁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해당이 안 되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미성년자로만 구성이 돼 있거나 또는 75세 이상의 노인으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면 혹시 이거 미성년자가 있는데 우리 집에 식구 중에서 1명이 미성년자가 있으면 받을 수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나항에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하고 이렇게 했을 때 로만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거 문구를 좀 정확하게 해야 되지 않나.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제 또 그런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제5조 2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이제 지원금액은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 범위 내다.’ 했는데 이제 “이 200%가 어디서 나왔느냐?” 제가 이제 물어보려 했는데 과장님이 설명을 잘해 주셨어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리고 지금 한 80만 원이고 2배면 160만 원까지 가능하다 이건 설명을 이제 잘해 주셨네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리고 부칙에 보니까 2023년 9월 29일, 보통 보면 이제 조례를 신설하고 나면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이 되는데.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시행된다고 돼 있는데 이거는 날짜를 정해 놨는데 이제 상위 법률에 이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써 놓은 거지요,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비용 추계도 옛날부터 조금 우리가 비용은 예산에 편성을 해 놨었는데 그렇게 크게 많은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를 할 필요는 없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라고 이렇게 돼 있고 그지요? 그래서 어쨌든 이 조례가 잘 이렇게 이제 만들어져야 우리가 지원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신설한 거는 참 잘한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9월 달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안에 만약에 이런 사람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웃음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그거는 기존에 80만 원 지원해 주는 그걸로 할 수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또 행려인에 대한 것도 편성돼 있고 하니까 그걸로 쓰면 될 것이고 그지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감사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안 4조 3호에 이렇게 쭉 보면 조금 두리뭉실하게 정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좀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해석의 여지와 착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세분화를 시키고 좀 더 간결하게 정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그리 나중에 토론에 제가 좀 수정 발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제4조 지원대상에서 수정할 내용이 있어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 제3호에 ‘차상위계층으로서 연고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의 내용이 지원 대상자에 대한 해석의 여지와 착오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안 제4조제3호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장제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연고자로만 구성되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로 일부 수정하고, 가목을 미성년자 또는 75세 이상 노인으로 구성된 경우를 “미성년자”로 나목을 장애인으로만 구성된 경우를 “75세 이상 노인”으로 수정하고 다목을 신설하여 “장애인”으로 하는 것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하복만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하복만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손미경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손미경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장내 정리) (장내 소란) 6.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남해군수 제출)
14시 18분
박종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팀장 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고, 사업별 설명은 담당 부서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
박정연재무과장
예,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박정연입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의정 활동으로 열과 성을 다 하고 계시는 기획·행정위원회 박종식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나진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181호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부록에 실음
박종식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과 질의가 있겠습니다. 사업별 검토 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주민행복과장 류기찬입니다.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신축사업 부지 추가 매입 건입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여기 이제 위치가 앞에 위치보다 조금 위에 있습니까? 매입 계획지가. 부지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바로 그 대상 부지 옆......
행복
장행복위원
나란히 붙어 있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붙어 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정확하게 감이 잘 안 옵니다마는 그 근방을 아는데. 아, 그런 또 부지가 있습디까? 새로운 부지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여기 당초에는 건물 주인이 팔 의사가 없었는데.
행복
장행복위원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우리가 옆에 건물을 철거하고 깨끗하니까 이제 조금 ‘군에서 사면 제가 팔겠습니다.’ 6월 달에, 6월 초에 그리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애당초 사업 계획이 작년 8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다 그지요, 그럼 조금 늘어나겠다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행복
장행복위원
시기가?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사업 기간은 우리가 2025년 12월 달까지 사업이고.
행복
장행복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2026년 1월 달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예예, 큰 차이가 없다 그지요? 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지금 여기가 우리가 이 건축물을 사야 될 이유와 그 옆에 있는 이제 밭을 사야 될 이유가 여기 보니까 교통 혼잡이 예상된다라고 해서. 그래서 교차로 쪽 안정적인 진출입 확보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 건물을 사겠다라는 그것과 그다음 동 시간대에 시설 이용객 증대에 따른 주차장이 실제로 부족하다 했는데. 주차장이라 하면 부모들이 계속 차를 세워 놓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일단 정차를 해서 아이들을 데려다 주고 다시 나갈 거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렇다면 그렇게 이 주차장의 수요 부지가 필요하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에는 조금 의아한 생각이 들고. 어저께 제가 올라가 봤습니다. 거기에.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가서 봤는데 거기 보면 정말로 큰길가에는 이왕 살 거 같으면요. 옆에 까맣게 돼 있는 삼각형 부지 있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여기 보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들어오는 입구에......
영란
정영란위원
예, 매입 계획지 그 위쪽으로 지금 삼각형 땅 부지 있지 않습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이걸 사야 되는 게 이거하고 같이 사야 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근데 이 땅은 누가 팔려고 하지 않던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 땅은 저 용성빌라.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빌라 주인이......
영란
정영란위원
아, 융성, 용성빌라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용성빌라.
영란
정영란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분이 이제 ‘가격만 적당하면 이것도 팔 의사가 있다.’고 그리 이야기만 들었는데.
영란
정영란위원
예, 이제 나무를 심어 놨는데 차라리 막 꼭 살 거 같으면 거기까지 같이 다 사야 되는데. 가 보니까 그 옆 안에 들어가는 골목이 몇 m 안 되고 다가치키움센터 할 거라고 지금 뜯어 놨지마는. 실제 입구는 저 안쪽으로 들어가서 입구가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근데 지금 현재 이 슬래브 집 옆에 그 담을 헐면 입구를 거기로 만들면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생각에는 않은 것 같은데 그 집이 방치가 돼 있기 때문에 미관상 좀 안 좋아 보여서 그렇지 굳이 우리가 이 땅을 사서 거기다가 같이 보태서 이렇게 주차 용도로 사용을 할 것이다 또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통 혼잡이 해소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교통 혼잡도 없을 것 같아요. 바로 그냥 진입해서 들어가서 안에 풀어 주고 나오면 되는데. 저는 조금 이 부분이 별 필요하지 않은 땅과 건축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는 웬만하면 소멸대응기금 주는 대로 해야 되는데. 괜히 우리 군비를 또 더 들여서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지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저희들 이제 6월 달하고 7월 달에 경상남도공공건축심의회에서도 이게 항상 거론이 됐거든요. ‘진입로하고 주차장이 부족하다.’ 거기도 또 조건부로 승인을 해 줬는데 ‘이거는 무조건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제 조건부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또 남해군공공건축심의회에도 이거는 아까 그 정영란 부의장님 말씀 삼각형......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것도 무조건 사야 진입로가 확보되고 어린이들 안전하게 출입할 수 있을 거다.’ 이런 또 남해군공공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조건부로 승인을 받은 2개 다 조건부 승인을 받아서. 이제 저는 삼각형 그거는 용성빌 사장님하고 좀 상의를 더 해 보고 본인은 ‘가격만 적당하면 자기 이제 판다.’고 그리 그것까지 말씀을 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저는 아, 지금 우리가 돈도 없는데 자꾸 이 땅 이걸 안 사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인데 이 땅을 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하복만 위원입니다. 당초 다가치키움센터의 사업비가 얼마였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83억 5,0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우리한테 첫 보고가 75억으로 된 거 아니에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75억인데 이제 우리 신축 부지 매입 자금으로 군비 10억을 확보해서 그래서 83억 5,000만 원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는 이게 인구소멸대응기금이잖아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기금으로 100% 다 내려온 겁니다. 기금으로.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래 기금으로 100% 사업을 하라고 준 건데 75억만 이렇게 해서 그걸 하라 한 건데.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저번에 우리한테 보고한 자료를 보고 지금 된 보고를 봐요. 그때는 여기 군비가 없었어요. 이게. 예, 있었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그때 저 기금......
복만
하복만위원
없었어요. 기금만 이렇게 돼 있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기금만 돼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75억 사업이야 그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런데 그걸 또 8억 5,000 이렇게 사업비를 갑자기 올려놓은 건 뭐예요? 이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기금사업 방침이 ‘부지는 지자체에서 예산으로 사야 된다.’ 이게 지침이 그리돼 있어서 군비를 확보한 사항입니다. 당초에는 군비가 없었는데.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군비가 없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8억 5,000이 올라 갖고.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다음 뭐냐 하면 진출입로 확보 이게 지금 제일 큰 이유로 이렇게 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한다. 아니, 거기에서 옮겨 봤자 3m 4m라요. 4, 5m 그 사이에서 진출입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교통 혼잡을 해소하겠다. 이거는 여기 취득 사유에 들어갈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볼 때. 예? 아예 그 진출입로가 다른 도로를 접해서 들어가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도로 바로 입구 아파트 입구에 똑같아요. 그게. 예? 그리고 거기에 사업을 하려고 이렇게 지정을 했으면 아파트가 먼저 생겼습니까, 우리 다가치키움센터가 먼저 해서 뒤에 아파트가 생겨서 교통 혼잡이 생긴 겁니까?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기존 아파트가 있고 우리가 또......
복만
하복만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그때 당시 그 사업을 하기 전에 교통 예상을 한다든지 이리해야지 해 놔 놓고, 다 지정해 놔 놓고 아이고, 저 아파트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이유를 대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유가 타당해야 되는데 이유가 타당하지 못한 부분을 그 땅을 취득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볼 때는 이거 안 맞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볼 때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이제 여기......
복만
하복만위원
예?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지금 현재 최소한의 법정 주차 대수가 6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복만
하복만위원
아니, 그러면 이 자리를 안 해야지 이 자리를. 이 자리를 누가 했어요, 과장님하고 그 관련 부처에서 다 했다 아니요? 그리.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그걸 다 해서 ‘이 부지를 사자.’ 이리해서 여기에 사업을 하겠다 이리해 놔 놓고 아, 이제 보니까 이게 또 더 사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누가 이걸 인정해서 더 해 주겠어요.
기찬
류기찬주민행복과장
읍에 중심지 땅을 저희들이 구하려고......
복만
하복만위원
그럼 처음부터 사업 계획을 그리 넣어서 이리한다든지 이리해야지. 처음에는 그것만 하면 충분히 이렇게 될 것같이 다 이야기를 해 놔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야기, 그런 어떤 변명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 사업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류기찬 주민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건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경제과장 이채현입니다. 남해읍(선소)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 커뮤니티센터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아마 그쪽 지역에 이렇게 있는 분들은 상당히 이제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 기간도 현재 추진 계획 등을 쭉 보니까는 6월 달에 시행 계획 보고 완료가 됐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시행 계획이 정해졌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아, 그러면 7월인데 아직까지 공사 착공은 못하고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공사 착공은 이제 업체도 정해지고 착공은 했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하셨고......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부지 조성을 하고 건물을 짓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업체는 정해져서 착공하였습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상당히 층수도 좀 있고 적은 사업이 아닌데 12월에 사업 완료돼 있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행복
장행복위원
차질 없이 되겠습니까? 진행이.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5개월이라서 조금 빠듯한 면은 있지만 사업을 이번에 마무리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신축을 완료하고자 합니다.
행복
장행복위원
예,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과장님 여기 위치가 옛날에 19호선 공사하는 현대건설 그거 자리......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맞은편......
영란
정영란위원
바로 옆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 자리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 자리가.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또 진입로도 조금 손을 봐야 될 것 같은데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진입로가 조금 거기 보니까 흙으로 돼 있고 울퉁불퉁한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에 커뮤니티센터를 만든다고 했는데 보니까 방문객 쉼터나 카페, 숙소 등을 만들겠다 지금 사업 내용이 그렇습니다. 그지요? 마을공동시설과 휴게음식점인데 사실은 우리가 권역단위사업을 해서 저희 우리 고현 같은 경우에도 대장경판각센터가 정말 골칫덩어리였거든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예, 그래서 이런 것도 할 때 말은 이제 커뮤니티센터니까 고현하고는 조금 다르겠지만 그리해도 혹시라도 이걸 이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이 생길 수도 있다는 이야기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여기 주민들하고의 충분히 상의를 거쳤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수시로 거치고 또 매월도 거치고 또 그분들이 이제 이렇게 공모사업은 주민들이 어차피 의견을 냈던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 같은 거는 저희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나머지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하고 항상 협의하고 있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그래서 이제 이거 센터를 지으려면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길도 좀 넓혀야 될 것 같고 진입로 같은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 돈이 더 들어갈 거란 이야기지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확보가 되어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래서 이 위치가 정말 적당한가라는 그런 것도 저는 궁금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진입로가 좀 좁아서 이 사업비하고 이거는 건축물 신축하는 사업비고. 원래 사업비가 93억 6,000만 원인데 그 도로 진입로가 4m 폭으로 이리 확장을 하게 됩니다. 오른쪽에 밭 있는 그쪽 말고 산 쪽으로 해서......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쪽으로 해서 넓혀서 진입로가 좋아야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영란
정영란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 권역단위사업 그 비용으로 모두 다 도로도 확장을 할 거지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게 합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 따로 또 이거 말고 우리가 돈을 확보해서, 예산 우리 남해군에 확보를 해서 하는 그런 건 없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전혀 없습니다.
영란
정영란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이게 2018년도부터 이렇게 사업 기간이다 그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진척이 너무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예, 많이 좀 늦어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거 커뮤니티센터 말고는 사업 진척이 거의 어떻게 돼 있습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 건축물하고 토목하고 나눠지는데 토목은 주차장 조성하는 거하고 주요 큰 게 해안 덱을 만드는 겁니다. 장량상마애비부터 우리 커뮤니티센터까지 해안 변을 통해서 덱을 하는 그게 이제 토목 공사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고. 이제 우리 오늘 심의하는 23억짜리 건물 2층으로 올리는 거하고 그 앞쪽에 이제 세족장이라고 해서 체험객들이 발을 씻고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드는 거 그렇게 사업이 전부입니다. 마을 길 이제 둘레길 조금씩 보수하는 거하고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그러면 아직 해안 덱은 사업은 안 하고 있지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사업 업체는 정해졌고 이제 관급자재 이런 거는 우리가 8월 3일 날 부산 쪽에 덱 해 놓은 데 많은 데가 있어서 그걸 한번 둘러보고 최종 결정할 예정이고 사업체는 정해졌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이게 위치로 봐서 상당히 조금 동떨어져 있어요.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복만
하복만위원
마을하고도 떨어져 있고 그다음 여기가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도 아니고. 그런데 여기 위치하고 그다음 뭐냐 하면 여기가 태풍이나 호우 시 만조 시 태풍이 친다 이러면 상당히 피해가 갈 것 같은데 이 위치가.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아, 남해군 군유지로 처음에 했을 때 그때 커뮤니티센터는 도로 그 바닷가 바로 옆에 군유지에다가 이제 커뮤니티센터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도 태풍 이런 거 보면서 그쪽 바다 연접한 데는 세족장만 두고 건물은 우리 공무원 이름 이야기하기 최 뭐 계장님 집이 있는 그 뒤쪽 편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바다하고는 조금 떨어져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아, 이 지금 해 놓은 거하고 커뮤니티센터 짓는 거하고 여기 좀 다르게 돼 있다 이 말씀입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바로 여기에서는 보면 바다에......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예.
복만
하복만위원
바로 이렇게 돼 있는데.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하였으나 이제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해 가면서 태풍이라든가 안전상의 우려로 인해서 조금 더 안쪽 육지 쪽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12월 달 되면 다 됩니까?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그렇게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지금 공사도 안 하는데 어찌 될 겁니까? 내가 참......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예, 이제......
복만
하복만위원
걱정스럽습니다.
채현
이채현경제과장
8월에 비나 이제 9월에 태풍이 조금 걱정되긴 한데 그래도 부지런히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복만
하복만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현 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내 정리)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 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행복
장행복위원
예, 장행복 위원입니다. 수정동의안 발의 건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해군수가 제출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 주민행복과 소관 1번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을 삭제하고 나머지 남해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하는 것에 대한 수정 동의를 발의합니다.
박종식위원장
예, 지금 장행복 위원으로부터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는데 수정동의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찬성하시는 위원님이 있으므로 장행복 위원이 발의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충분한 배경 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반대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 심사를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박정연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 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