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길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전문위원 홍보영입니다. 오늘 개회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회의규칙 제20조에 따라 회부된 안건은 6건이며, 심사할 안건은 의사일정 제1항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1.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장영자 의원 외 2인)

반갑습니다. 장영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1호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장영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보니 비도 많이 와서 긴 장마로 인해서 상당히 다들 힘드신 줄 아는데 며칠만 있으면 햇빛이 땡글땡글 나는 그런 좋은 날들이 있으리라 봅니다.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그렇습니다. 오늘 조례안을 보니까 참 좋은 안인데 맨발걷기로 인해서 건강에 도움을 주면 돈 안 들고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보면 걷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장소가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장소를, 위치를 어디에다가 해야 될는지 혹시 생각하고 계셨는지. 생각하고 있는 데가 있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맨발걷기는 아주 이전부터 실행을 해 왔지만 구체적으로 돼 온 것은 2018년 정도에서 서울 근처에서 맨발걷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숲이 있는 곳이나, 남해는 강점이 해수욕장 모래길이라든가 맨발걷기에 제일 좋은 길은 황토길입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이든 상관없이 황토길을 만들어서 많은 군민들이 참여를 할 수 있고 또 시간이나 의복이나 장비가 많이 필요 없고 해서. 남해가 바래길이 많이 되어 있고 많이들 찾고 있는데 신발을 신고 걷는 것에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신발을 벗고 맨발걷기를 하고 있는 분들의 움직임이 서서히 대한민국에 많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맨발걷기는 지역으로 보면 사실 명소를 해서 한 곳을 맨발걷기에 적합한 장소로 하고 싶지만 특정적인 장소를 구사하지 않느냐 하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곳이든 전면에 가능합니다. 숲이나 운동장 한쪽에도 황토길을 설치해서 걸을 수도 있고. 그래서 지역적인 제한은 없다고 봅니다.

지역적인 제한은 없다고 보는데 설치를 하는 데 설치비용이 어느 정도 들 것이라고 예상을.

설치비용은 비용추계가 없다고 나와 있는데 황토만 있으면 되고 그렇게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이 많이 들지 않고 여기에 보면 장애인이라든가 약자들이 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 달라고 조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걷기에 불편한 분들 바를 한쪽으로 설치한다든가 이런 비용 정도로 되어 있고 맨발걷기 장소에 대한 설명이 좀 필요한 것 같아서 많은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남해군에 걷기로 만들어진 곳이 몇 군데나 있습니까?

과장님이 대답하시는 게 정확하시겠지만 남산 위에 조금 있고 해양초등학교에 조금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자갈이라든가 몽돌 같은 게 박혀 있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걷기인데 여기서 말하는 맨발걷기는 황토길입니다. 황토길이 사람 몸에 좋다는 것은 땅에 접지를 하면서 우리 몸 안의 활성산소를 밖으로 빼 보내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확한 맨발걷기의 장소는 많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확한 답을 원하시면 과장님이...

아니,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맨발로 걷는 길이가 몇 미터 정도 만들어지면 좋겠다는 그런 것은 있습니까?

보통 맨발걷기 하시는 분들 체험을 하면서 말기 암도 낫고, 개인적인 차이는 있지만. 혈관 쪽으로도 많이 낫고 하고 있습니다. 500m가 있는 지자체가 있고 거의 그러면 1시간 내외, 40분에서 1시간 정도 걸을 수 있는 코스면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구간을 많이 이용하는데 500m까지도 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황토길이면 남산이라든지 고현초등학교라든지 25m 내지 50m 사이 만들어져 있는데 낙엽이라든지 먼지들이 많이 쌓여 있고 별로 이용하지 않는데 만약 새롭게 되려면 비가림시설을 해서 막아놓으면 좀 더 효과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3페이지 보면 기획조정실 5조 수정안에 보면 2안 관련 단체에게라고 있습니다. 관련 단체에게 교육, 캠페인, 프로그램 운영 활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하는데 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이 활동비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강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개인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해도 맨발걷기 하고 있는 인원이 40~50명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 단체를 구체적으로 만나지 않은 이유는 특정 단체에게 혜택을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만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산은 강사가 될 수 있고. 그런데 맨발걷기는 특별한 강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좋아하는 분들이 모여서 걷자. 간단히 운동을 한다든가 이렇기 때문에. 그런데 모이다 보면 아무래도 마치고 식사를 한다든지 그런 예산을 줄 수 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모이면 뭔가 체계적으로 플래카드를 건다든지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녁에 여중에 가면, 여중도 그렇고 이동 바래길 건물 앞 가면 스키를 타는 것처럼 걷기 연습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하고 다른 거죠?

예, 이것은 오로지 땅에 발을 접하면서 걷는 겁니다. 아까 간사님 말씀하신 고현초등학교라든가 한쪽 길에 25m, 30m 갔다가 또 오면 되니까 괜찮고. 비가 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은 비에는 못 나가지만 비가 오는 날도 이분들은 우산을 쓰고 걷습니다. 황토길이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도 그 길을 이용할 수 있어서 발바닥이 황토길에 닿으면서 아주 근육이 발달한다고 합니다. 남해군민의 건강뿐 아니라 경상도에서는 도내 시군 제정 현황에 보면 함양군이 지금 22년 12월에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 군데입니다. 그래서 남해가 발 빠르게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한다면 바래길에 오시는 것처럼 이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투어를 하고 있습니다. 각 시, 잘 되어 있다는 그런 곳. 남해는 사면이 바다고 관광자원이, 자연관광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이 맨발걷기 인원을 충분히 유입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여수 해저터널 되기 전에 해서 활성화 되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코리아둘레길이라든지 바래길에다가 설치해 놓으면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겠나라는 그런 생각, 특히 남해 바래길은 지속적인 완주자가 1년에 30%씩 늘어나고 있다고 해서 상당히 그쪽 방향으로, 야외 쪽 숲을 끼고 바다를 끼는 곳에 비가림시설을 해서 그렇게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잠시 여쭤보고 싶은데.

김인수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페이지에 보면 관계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이 나옵니다. 이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위치를, 장소를 혹시나 어디에다가 할 것인가 고민해 보고 봐둔 데가 있습니까?

이것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서 남해군종합계획은 보건소에서 수립하는 것이 맞는 것 같고요, 개인적인 생각에. 우리가 공원에 하면 일부 공원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한 곳은 봉황산에 가면 어린이놀이터, 큰 나무가 있습니다. 거기부터 황토를 깔아서. 거리가 좀 나옵니다. 거기에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약자들을 봐서는 남산공원 잔디가 있습니다. 둘레길 옆으로 파서 황토를 하면 약자들이 와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올라가는 데 입구에 지금도 황토길입니다, 입구가. 거기도 100m 넘게 나올 것인데 지금도 맨발 걷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세 군데를 일단 산림공원과에서는 벤치마킹을 하반기에 해서 장영자 의원님 모시고 가서 내년에 예산이 되면 세 군데를 해서 활성화시켜 보겠습니다.

예, 일단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활성화를 시키고 읍뿐만 아니라 각 면별로 또는 바래길로, 어차피 포장을 해서 하든지 자갈을 깔든지 할 때 황토를 깔아주면 맨발로 걸을 수 있지 않겠느냐. 바래길이라든지 휴양림이라든지 위치를 적재적소에 배치를 해서. 어차피 들어가는 돈이니까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장소를 선택을 해 가지고. 아까 존경하는 장영자 의원께서 얘기하셨던 길이가 500m 정도까지 되는 데도 있다고 했는데 굳이 500m까지 안 하더라도 다만 100m라도 맨발걷기를 할 수 있게끔 위치를 해 줬다는 말씀을 드려 봅니다.

보건소에서 종합계획을 세워서. 우리 같으면 공원이면 공원, 바래길 부서, 이렇게 세워야.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영자 의원님께서 참 좋은 조례안을 제안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 위원님들도 동의를 하시고 산림공원과에서도 이 조례에 많은 검토를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주변에 보면 해양초등학교 운동장 밤에 맨발로 많이, 우리 집사람도 가서 하는데. 이미 맨발걷기가 건강에 좋다는 것은 인증이 됐고 보편화되고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김인수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앞으로 차후 계획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계획대로 이 조례에 준해서 검토를 잘하셔 가지고 황토가 많은, 등산로나 바래길이나 한 구간에 좋은 위치가 있으면 조성을 해서 이 조례가 잘 통과되어서 군민들 건강증진에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과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안을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도시건축과장 김기현입니다. 오늘 참석한 팀장들은 건축민원팀장 권성도 민원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공공건축팀장 김철현 팀장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비와 무더운 날씨에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여동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76호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은 아니고 내부적으로 들어가서 3,000㎡ 이상에 한해서 말씀을 하셨고 여기 보면 제49조, 법 제87조의2에 따라 지역건축안전센터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조례죠? 결과적으로 이야기해서.

예, 맞습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설치를 함에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지 안전이라든지 지진이라든지 모든 내용을, 안전센터에서 전부 할 수 있게끔 일을 본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거기에 인원을 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우리 인원이 갑니까? 새로 모집을 합니까?

안전센터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건축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지금은 당장 건축사 이런 분을 모집하기도 힘든 상황이고 사실 이 법을 보게 되면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데는 당초 시도나 인구 50만 이상 시군구에 해당이 되는데 우리 군에 의무적으로 설치를 할 수 있게 된 이유가 빈집이 전국 3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설치하는 사항인데. 이 부분은 당장 인원을 모집을 해 가지고 설치할 계획은 없는 상황이고요. 상위법에 의해 조례 개정을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조례 개정을 하는 사항입니다.

선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그분들 구성이 많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도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되면.

이것은 별도로 안전센터를 만들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미리 해 놓겠다.

예, 조례상으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000㎡ 이상이고. 남해군 적용 대상 건물이 몇 군데나 적용이 됩니까? 아파트, 연립주택.

아니요. 빈집이 30% 이상이 돼서 이 조례를 하는데 안전센터가 구성이 되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안전에 대한 점검을 해 나가야 될. 빈집은 1,066세대, 전국 30% 이상이 되다 보니까 이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결국 안전센터가 뭐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나중에 됐을 때 모든 안전, 지진이라든지 안전에 대해서 점검하고 보수하고 그에 대해서 유지 관리도 해 나가는 이런.

비용도 청구를 할 수 있겠다. 예를 들어서 안전진단 A, B, C, D 이렇게 되면.

그런 부분은 지금도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행정에서 그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30가구 이상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요. 30가구 이하는 군에서 지원을 해서 검사를 받고 있는 사항이고 그렇습니다.

생소하긴 생소한데. 막강한 힘을 가지겠는데. 민원이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안전센터가 들어서고 나면. 그런 생각 안 듭니까? 건축사가 1명 들어갈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만.

아, 아직까지 없는 겁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내용은 충분히 인지를 했습니다. 건축안전센터를 지금 설치하는 게 아니고 빈집이 30% 되기 때문에 상위법에 따라서 조례 개정만 하고.

예.

언젠가는 건축안전센터 설치가 될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긴 해야 하는데 시군에서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사 이런 사람들 모집을 해 가지고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그런. 그런 분들이 적은 보수를 받고 근무하기는 어렵다.

내용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77호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대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으로부터 종합적인 검토의견에서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을 공공디자인 진흥종합계획으로 바꾼다, 내용 자체를. 이렇게 바꾸려는 이유가.

상위법의 용어가 변경됐기 때문에 우리 조례상으로 용어 변경을 시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상위법에 이 용어가 변경이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남해군수 제출)

의안번호 제182호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 저희들도 자세히 몰랐습니다마는 25일 오후 2시에 반대 기자회견을 했답니다. 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 안에 경찰수련원을 짓는 것을. 그런데 도시건축과에서는 의견을 제시를 받아서 해 가지고 도로라든지 방법적으로 해서 도로를 개설한다.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64조, 같은 법 시행령 61조 규정에 의거 체육시설 지상 1층 공간에 체육시설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 잔여 공간에 대하여 체육시설 설치 이용 및 장래 확장의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건축물, 경찰수련원을 조성하기 위한 공간적 범위를 결정하고자 한다고 했습니다. 22만 제곱미터에서 경찰수련원은 2만 2,316제곱미터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용도 변경을 하고자 오늘 이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반대를 해 가지고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데 또 한 번 고려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자회견 부분에 대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하는 것으로.

제가 어제 기자회견을 한 내용을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1안부터 보니까 깜짝 놀랄 일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반대 기자회견에서 나왔습니다. 이 좋은 곳에 하기로 결정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데 왜 반대를 하느냐.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 서면에 갔었습니다. 그날, 그 앞날 주민설명회를 해 가지고 반대하시는 분 없이 거의 찬성을 다 한다고 했는데 이 반대 기자회견을 갑자기 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라. 우리는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또 알기로는 청와대에 민원을 넣어 가지고 청와대에서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경찰청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한다는 내용도 막 들어와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내용을 알고 하는지 모르고 하는지 기자회견까지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알기로 군수님 공약사항이고 수련원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위치라든가 이런 게 좀 더 구체적으로. 어차피 서상에 하는 것은 맞아요. 군민 수렴을 잘 활용해서 위치를 선정을 했으면 싶은데. 내용을 보니까 깜짝 놀라겠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문제는 조금 두고. 지금 마음을 전체 모아 가지고, 군민들 뜻을 모아서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판에. 깜짝 놀랐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는 과장님이나 오신 하홍태 단장님.

하홍태 핵심전략추진전략단장님께서 나오셔서 저희들이 의견을 결정하는 데, 이해를 돕는 데 참고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전략추진단장 하홍태입니다. 강대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제 오후 2시에 있었던 기자회견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자회견문에 보시면 6개 정도 주요 안을 군민이나 군에다 묻는다는 형태로 말씀하셨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저도... 기자회견문 저도 어떤 내용을...

예, 제가 시간이 걸리더라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대의견에서 제시된 사항입니다. 2021년 초 경찰수련원의 건립이 확정되었습니다. 남해군은 얼마 전에 경찰수련원의 부지를 원래 예정지에서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바다구장과 어린이 놀이시설 그리고 풋살장과 테니스장을 포함한 6,750평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했다. 그것 때문에 2023년 현재 우리 남해에서는 과거 1970년대에 있을 법한 비민주적인 일들이 자행되고 있다. 이것 놔놓고. 첫째, 21년 연봉산 개발과 관련한 개발심의위원회에 누군가 마을주민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공유수면점용·사용 동의서를 제출한다. 두 번째, 바다구장 반대대책위의 요구에 따라서 올해 6월 13일 2시 행정사무감사 하는 그 시기입니다. 서면사무소에서 주민설명회가 열렸으나 정작 반대대책위는 참석을 못 했다. 왜냐하면 담당 공무원이 설명회 전날인 12일 밤 9시가 넘어서야 관련 공문을 사진으로 찍어서 문자로 전송했기 때문이다. 세 번째, 서면장은 서면지역 단체들의 의견수렴 과정도 없이 지역 단체들의 명의를 무단 사용하여 지역신문에 경찰수련원 건립 환영이라는 광고를 게재하여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지금 우리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상식 밖의 일들은 직간접으로 연봉산 그리고 남해경찰수련원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 여기에 첫째 또 나옵니다. 당초 예정 부지는 바다구장 일원이 아니었다. 하지만 남해군은 지난 5월 26일 기자간담회에서 돌연 토지 소유자의 반대를 이유로 새로운 부지로 남해군민들이 사용하는 바다구장이 최고라고 이야기한다. 부지매각대금은 55억에서 60억, 대지 44억, 평당 65만 원, 지장물 10~15억이라고 하지만 정작 원래 예정지 토지 소유자가 실제 제시한 가격은 평당 50만 원 이하다. 두 번째, 바다구장의 안전성도 당연히 짚고 넘어간다. 안전성 이야기가 나옵니다. 갯벌층 위에 짓는 것이 당연히 상식 밖이라는 결정이다. 남해군은 얼마 전에 스포츠파크 내 야구캠프를 84억에 매입했다. 이런 내용도 나옵니다. 이 땅은 2019년 장 군수님 당시 체육시설 용지였으나 이후 보존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을 거쳐 지금은 계획관리지역, 관광휴양숙박시설로 평당 10만 원 하던 것이 50만원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는 내용. 그러니까 남해군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해저터널 개통 후 영호남 허브 역할과 관광남해 대표 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구입했다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야구캠프장 얘기도 들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남해군은 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4,390만 원이 책정된 계약을 2월 15일에 체결했다고 남해군 홈페이지에 게시를 해 놨다. 4월 12일 남해군의회 의장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군수님은 해양레저관광 거점 공모사업 Jewel 남해에 대해서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이는 사업 대상지로 스포츠파크 바다구장을 포함한 서상 예계마을 일원을 그 대상지로 하여 사업 규모는 총 1,000억, 해수부 500억, 민간투자 500억을 해서 응모를 해야 되는데 응모 기한인 4월 20일까지 경남도에 공모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어제 얘기를 했답니다. 다섯 번째로 경찰수련원 신축을 위한 예산 미확보 문제와 관련해서 총 사업비 415억 146실 중 기획재정부와 국회 승인 결과 21년 12월에 214억 원 60실을 확보했지만 나머지 사업비 201억 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찰청과 기재부가 협의 중이라고 한다. 하지만 나머지 사업비가 추가로 확정된다면 추가 부지는 당연히 인접한 야구장이나 주경기장이 된다는 내용. 스포츠파크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과 같다. 아주 강도 높게 써놨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로 경찰수련원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남해군 핵심전략추진단은 수련원 운영인력 54명과 지역 인재 채용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 매년 23만 명 이상 경찰관 및 가족 방문을 통한 남해지역 경제 활성화 289억 원 추정을 제시했습니다. 남해군은 경제적 효과를 분명하게 계산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또 여기에 실어놨습니다. 물론 예산도 415억에서 214억 원으로 줄었고 나아가 남해군이 추가로 감수하는 비용에 대한 고려도 없었다는 내용입니다. 이 정도 하겠습니다, 더 많이 있는데. 이 내용을 단장님께서 어느 정도 아실 것이라고 보고 여기에 대한. 깜짝 놀랄 이런 일을 어제 반대대책위에서 했는데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해 갈 것인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반대대책위에서 연봉산 개발과 관련된 것을 게이트라고 말하면서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주된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봉산의 와경코리아가 호텔과 카페, 식품접객업소를 차릴 용도로 개발을 하고자 했는데 스포츠파크호텔에서는 경쟁 업종이 들어오니까 반대를 하겠지요, 물론. 그런데 진입로, 그러니까 현행 사용하고 있는 스포츠파크 내 현황도로가 있습니다. 그 현황도로를 통해서 진입로를 진입하기로, 그러니까 연봉산 개발 쪽으로 진입하려고 했는데 그 진입로 일부가 당초 스포츠파크호텔 매각하는 과정에서 잘못됐는지 스포츠파크호텔 땅으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스포츠파크호텔에서 현황도로로 사용하는 것을 반대했기 때문에 남해군의 불허가, 그러니까 남해군에서는 불허가했습니다, 허가 자체를. 그러니까 연봉산에다가 호텔과 카페를 짓는 것을 불허가했는데 사업주는 불허가에 대응을 해서 행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경상남도에. 행정심판에서는 스포츠파크 내 현황도로는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한데 개인 소유로 되어 있는 조그마한 스포츠파크호텔 소유로 되어 있는 진입도로만큼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동의가 되어 있지 않아서 불허가가 마땅하다고 해서 기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개발을 못 하고 있는데 만약에 경찰수련원이 바다구장에 들어간다고 하면 그런 현황도로들이 인정이 되어서 연봉산 개발도 자연스럽게 되지 않느냐고 스포츠파크 사장은 우려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이 나온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저희도 참 우스운 게 남해군에서는 연봉산 개발에 대해서 불허가 판정을 했고 사업주가 거기에 대응을 해서 행정심판을 했는데 우리가, 마치 남해군이 연봉산 개발에 선봉에 서 있는 것 마냥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은 말 자체가 잘못된 비유입니다. 두 번째, 반대대책위원회에서 주민설명회를 요구를 하셨습니다. 설명회가 있기 일주일 전에 스포츠파크호텔에서 반대대책위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 자리에서 반대대책위에서 남해군은 군민이나 서상마을 주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라고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속하게 주민설명회를 개최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반대대책위의 실체가 행정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은 곽OO 씨하고 박OO 씨. 곽OO 씨는 반대대책위원장이고 박OO 씨는 사무국장으로 두 분만 행정에 노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다가 공문으로 저희가 알려야 되는데, 긴급하게 알려야 되는데 알릴 주소나 연락할 곳이 없어서 박OO 회장님에게 전화를 통해서 “회장님, 우리가 주민설명회를 반대대책위 요구에 따라서 내일모레를 할 것인데 공문을 어디로 보내면 좋겠습니까?”라고 물으니까 회장님께서는 “내가 지금 관외 출장 중인데 그날도 관외 출장을 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한테는 보내지 마라.”고 말씀하셨고 박OO한테 물어봐라 해서 박OO 씨한테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내일 설명회 갈 것이다. 가니까 공문은 보내지 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또 뒤에 어떤 말을 할까 싶어서 저희가 전날 저녁에 긴급하게 박OO 씨에게 카카오톡으로 공문 사진을 찍어서 보낸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반대대책위원회 실체도 없고 저희가 연락 가능한 사람은 두 사람뿐이고 연락을 사전에 전화를 했고 공문을 보낼 의사를 전달했음에도 자기가 연락 주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공문을 못 보낸 것이고 그 전날 저녁 긴급하게 카카오톡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하루 전날 저녁에 문자로 해서 보냈기 때문에 자기들은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구 자체를 반대대책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요구를 했고 그 요구를 저희가 수용한 것이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미 알고 있었고 저희가 전화상으로 미리 사전 연락 조치를 했습니다. 단지 공문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알지 못해서 참석하지 못했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는 소리입니다. 세 번째, 서면 면장이 지역 단체 이름의 명의로 해서 찬성 광고를 수립했다, 무단으로 사용해서. 최초 이 사건이 발생된 배경이 반대대책위가 없었습니다. 없고 첫 번째로 남해미래신문에 바다구장, 그러니까 그때는 바다구장이라는 말도 없었고 스포츠파크 내 경찰수련원 건립 반대라는 신문광고를 내면서 맨 밑에 명의를 서상마을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서상마을주민들이 우리는 이런 결의를 한 적도 없고 오히려 찬성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왜 서상마을 이름으로 이런 광고가 났는지에 대해서 대응을 하고 남해미래신문에도 찾아가서 항의도 하고 남해경찰서에 찾아가서 경찰수련원을 우리가 찬성을 하지, 반대는 아니다. 그리고 명의가 도용되었다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광고가 있자 반대대책위에서는 서상마을회라는 이름으로 광고를 낼 수 없으니까 반대대책위를 긴급하게 꾸린 것 같고 그 이후 서상마을에서는, 서면지역 주민들은 이런 식으로 돼서 서면 마을이 네 번째 박탈감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처음 조선소, 두 번째, 화력발전소, 세 번째, IGCC를 서면지역에 유치를 하려다가 실패를 했는데 결국 경찰수련원까지 박탈되면 안 된다고 해서 아마 서면에 있는 기관단체장 명의로 해서 남해주간지에다가 찬성 광고를 게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주동을 서면 면장님이 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판단은 안 되지만 명의 자체는 서면지역에 있는 기관단체장 명의가 다 실려 있고 그 광고가 나간 이후에도 각 기관으로부터 어떤 누구도 서면에, 아니면 저희에게 왜 이런 광고가 났나, 왜 무단으로 실렸나 하는 항의를 받은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는 이런 내용은 잘못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초 예정 부지는 바다구장 일원이 아니었다. 그러면서 실제 소유자는 제시된 가격의 평당 50만 원 이하로 매각할 것이다는 이 말은 뭔 말이냐 하면 저희가 경찰수련원 남해군 유치가 결정된 것은 2년 전 일입니다. 2년 전에 경찰수련원을 남해군에 유치를 하고 나서 군수님하고 행정에서 생각하기에 남해군 유치라고 발표를 할 것 같으면 서로 각 읍면에서 유치 경쟁이 일어나서 군민 갈등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서 서면 유치로 하자 해서 일단 서면이라는 지역을 특정화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서면지역 주민들의 박탈감을 위로하는 차원에서 경찰수련원 서면 유치로 하고. 그래서 2년 동안 저희가 여러 지역들, 그러니까 경찰수련원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들을, 부지를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하지 못한 이유가, 사유지를 매입하지 못한 이유가 경찰수련원 발표가 나기 이전에 해저터널 발표가 서면지역에 연결된다는 발표가 먼저 났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심리 때문인지 감정가격, 그러니까 가감정가격으로 토지를 우리한테, 그러니까 경찰수련원에 매각하려고 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부지만 알아보다가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경찰도 예산도 확보돼 있고 빨리 추진을 해야 되고 이게 막히면 부족예산도 확보해야 되는 숙제도 있는데 더 이상 할 데가 없어서 그렇다면 사유지는 도저히 매입이 불가하다. 그러면 인근에 있는 공공용지로 하자. 그러니까 군유지든 국가 용지든 공공용지로 하자 해서 서면 일원 공공용지를 알아보니까 스포츠파크가 유일합니다. 그러면 스포츠파크 내 경찰수련원을 설치하자고 결정이 됐고 스포츠파크 내 3개 후보지를 두고 있었고 스포츠파크 인근에 높은들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사유지인데 거기 한 군데를 후보지로 뒀습니다. 사유지는 보면 이OO 씨하고 김OO 씨 두 분이 사유지의 68%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대지주의 허락 없이는 저희가 사업계획을 승인해서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도저히 사업이 불가능하니까 이분들에게 사전 의견을 먼저 물었는데 이OO 씨는 3번에 걸쳐서는 반대를 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저희가 가니까 행정에서 하는 일이니까 도와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가감정가격, 가감정가격이 얼마가 나왔냐 하면 산지는 10만 원에서 15만 원, 전답은, 거기는 답은 없고 전만 있어서 전은 30만 원에서 35만 원이 나왔습니다, 평당 가격이. 그 가격에 내가 매각에 동의할게. 대신 본 감정에 들어가서는 조금 더 높여달라는 청을 받고 그래서 경찰수련원에다가 높은들까지도 후보지에 넣어서 하게 됐는데. 반대대책위 어제 기자회견에서는 나머지 한 명 김OO 씨도 나는 매각을 반대하지는 않았다고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평당 50만 원 이하로는 못 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 전체 평균을 따져보면 저희 감정가는, 이분이 소유한 토지의 감정가는 10억 정도가 나오는데 이분이 매각을 희망하는 가격은 2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20억에는 저희가 아무리 뭘, 본 감정 시에 가격을 올린다 해도 도저히 매각을 하기는 어려운 입장이라서 높은들은 배제가 되었습니다, 후보지에서. 그런 이유인데 다시 김OO 씨가 반대대책위에 나오셔서 나는 매각에 반대하지 않았다. 평당 50만원에 매각할 것이다고 하시는데 이 말은 결국 감정가격으로 팔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습니다. 마치 행정이 사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다구장에 하는 모양새를 갖추었지만 사실 안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감정가격에는 팔지 못한다는 내용이 숨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알아주시고요. 바다구장 안전성이 갯벌, 특정 항로를 하면서 준설토를 처리한 곳인데 저희도 경찰수련원 부지 결정할 때 경찰정에다가 “이 자리는 건축이 불가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경남경찰청과 경찰청 본청에서 전문가 분들이 오셔서 “그러면 우리가 한번 굴착을 해 보고 결정을 할게요.” 해서 세 군데 굴착을 했습니다. 굴착을 해 보니까 옆에 연봉산에서 내려오는 암반이 지하 20m에 걸쳐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파일공법으로 암반층에다 대고 설치하는 공법으로 얼마든지 건축이 가능하다는 판정을 얻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전을 확보한 상태, 건축이 가능하다는 것을 확보한 상태에서 후보지가 결정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스포츠파크 내 야구캠프는 14억에 매입하면서 바다구장은 매각을 한다인데 야구캠프는 1만 7,000평 가까이 되고요. 바다구장은 6,700평입니다. 규모면에서, 규모를 명시하지 않아서, 돈만 명시했기 때문에 오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규모에서 보면 3배 정도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돈만 가지고 보지 마시고 규모를 가지고 봐주시면 이 부분은 이해가 될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용지였는데 이후 평당 10만 원짜리고 50만 원으로 가격이 폭등했다 이 말이 있는데 그래서 사유지들은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해도 안 됐던 부분이고. 어차피 감정가격으로 바다구장도 매각하기 때문에, 저희가 매각 단가를 보니까 평당 65만 원 정도 가격이 산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올려보려고 감정평가기관에다가 요청을 했지만 자기들도 한계가 있다,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그리고 31년도에 개통되는 해저터널의 기대심리는 이 가격에 반영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인근 사유지를 감정가격으로 사유지 소유자들이 매각하지 않는 데도 아마 그런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4번에 보면 해양관광 거점 공모사업인 Jewel 남해를 용역비 4,390만 원을 책정해서 계약을 체결하고 공모사업을 포기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공모사업의 제목을 보면 해양레저관광 거점사업입니다. 앞에 해양레저라는 말이 붙어 있는데 공모사업 접수처인 경상남도에서 공모 접수 전에 현장조사를 왔습니다. 경상남도의 의견이 해양레저관광거점사업을 하는 사업 후보지가 특정 해역, 광양만권 특정 해역에 지정되어 있어서 해양레저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이번 공모사업에는 공모를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 공모는 신청하지 않고 대신 앞에 있는 해양레저를 빼고 관광거점사업이고 그 사업의 이름을 Jewel 남해로 해서 조금 변형된 사업을 해서 타당성용역을 하기 위해서 4,390만원 책정해서 2월 15일 체결해서 지금도 그 용역을 하고 있고 용역 결과는 아마 7월 말이나 8월 초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Jewel 남해에 대한 사업은 새로운 사업으로 해서 서면 일원에 펼쳐질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에게 아마 공고가 될 예정이고 거기에 관련된 부서는 관광진흥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오해가 있고 Jewel 남해를 포기하게 된 것이 경찰수련원과 연계가 돼서, 경찰수련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Jewel 남해를 포기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경찰수련원과 Jewel 남해의 공모사업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Jewel 남해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경찰수련원은 할 수도 있고 경찰수련원이 있는데 Jewel 남해도 할 수도 있고 서로 상호간 충돌되는 것은 없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충돌되는 것은 없기 때문에 Jewel 남해를 경찰수련원과 같이 넣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당초사업비가 415억 원이고 146실인데 작년도, 올해 사업비로 확정된 것은 214억, 그래서 부족한 예산이 201억 원이고 확보된 예산 214억으로 만약 건축을 한다 하면 60실 정도 건축할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여기에 발표되어 있는 415억이고 현재 확보된 214억으로는 60실 정도만 가능하다는 말은 맞습니다. 그러면 부족 사업비가 201억이 확보된다면 부지를 더 확장해야 하는데 그 확장되는 부지는 야구장이나 주경기장이 될 것이다. 그래서 스포츠파크에 사형선고를 내리는 것이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현재 확보하려고 하는 부지는 415억, 전체 146실을 짓기 위한 부지입니다. 그래서 부족 사업비 201억을 추가로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사업 부지의 확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미리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 내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도 꼭 굳이 이런 말까지 표현을 해 가면서 반대에 대한 논리를 만들어가는, 전개를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잘못되었고요. 부족 사업비 201억 원은 지금 현재 경찰청에서는 용역을 통해서 미리 사전 기재부와 교감을 하니까 기재부에서는 자기들도 부족한 201억을 확보할 수 있는 논리를 달라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논리, 부족한 201억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를 만드는 차원에서 타당성용역을 올해 2월 발주를 해서 지금 용역 막바지 단계고 지금 현재 사업비가 나온 것은 415억이 아닌 490억 정도, 왜냐하면 물가도 오르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정도 해서 기재부에 타당성용역 성과품이 아마 납품될 예정이고 성과품이 나오면 군수님도, 또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과 함께해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만약 부족 사업비를 올해 확보를 못 한다 하면 60실 규모로 건축하기 위해서 건축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해야 하는데 경찰청에서는 60실 규모로는 진행하지 않고 사업비가 확보되면 그때 설계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청에서의 의지는 사업비대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찰수련원을 유치한 기대효과인데 수련원 운영 인력 54명도 아니고 289억 원이나 되는 지역경제 활성화도 아니다는 말씀하시는데 유사 시설인 제천 수련원을 가보니까 제천 수련원도 경찰 인력, 그러니까 경찰은 경위 1명이. 예산만 보고 경찰수련원의 원장, 나머지 이런 사람들도 전부 지역 내에서 채용을 했습니다. 청소라든지 이런 쪽은 기간제 또는 무기계약으로 고용을 했고 원장이라든지 사무직렬에 대한 사람들은 그 용도에 맞게끔 경찰청에서 했고, 경찰청의 경찰로 채용돼 있는 사람은 1명이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지역 인재를 하는 게 맞고 그 인원도 54명을 상위하면 상위했지, 그 밑으로 아마 아닐 것으로 보고 있고. 23만 명이 방문하는 것 자체를 의심하시는데 경찰수련원은 3교대 근무를 하기 때문에 성수기나 비수기, 그러니까 주말이나 평일 구분 없이 항시 97%, 98%의 예약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천도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2~3% 정도 공실은 혹시 예약된 시설의 시설이 불량하거나 에어컨이 고장나거나 수도가 안 나오면 대체해 줄 대체품으로 2~3%의 공실을 가지고 있지, 146실 만실 효과를 봤을 때는 매년 23만 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하루에 쓸 수 있는 돈은 한국관광문화연구원에서 1인당 쓸 수 있는 금액을 평균적으로 낸 그것을 저희가 인용을 해 보니까 289억 정도 추정된 가격은 맞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말씀드리기로 해서 이상으로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종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하홍태 단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유사시설 증가 및 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해서 스포츠파크가 이용률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에는 모두가 찬성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찰수련원을 여기에 짓고 싶으신 거고 2년 전에 이러한 계획이 있었고. 갑자기 요즘 스포츠파크 인기가 많아졌습니다. 그동안 묵어지고 이용률이 없어서 정말 유명무실하다는 그런 평을 받고 있던 장소인데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거기에다가 뭘 할 수도 있고 뭘 할 수도 있다. 또 다른 군민들은 하고 싶은 게 많아졌습니다, 스포츠파크에 갑자기. 그런데 결정은 군수님과 집해부에서 하실 것인데 일단 단장님 설명을 듣고 많은 부분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반대대책위원회가 여기까지 올 때까지 그것을 행정에서 단장님이나 과장님께서 다스려주는 역할을 할 필요는 있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Jewel 남해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의원간담회 때 Jewel 남해에 대해서 공모를 하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조금 문제들은 있지만 그래도 공모를 한다 하니까 서면이 살아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했는데 그 뒤로 아무 반응이 없었고 소문을 통해서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에게 말씀은 안 해 주셨거든요, 과에서. 그래서 이것은 또 뭔가, 그러면 공모를 올렸는데 안 됐다는 말인가 공모를 하지 않았다는 말인가. 주민들도 그때부터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희도 좀 화가 났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의원님들도 다 질색을 했는데. 그런 사실들도 단장님 지금 설명 들으니까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공모를 하지 않을 때 이러이러해서 공모를 취소를 했다, 왜 이렇게 말씀 안 하셨는지, 물론 과장님이나 단장님의 실책은 아니지만. 그리고 거기에 사실 아까 말씀 중에 용역 4,390만 원 용역 들었다고 했는데 그것뿐인지, 계산이 3,000 얼마 나왔고 또 4,390만 원 용역비가 나왔는데 이런 용역비를 썼는데도 공모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을 공모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안 하신 건지 그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필요한데 이렇게 꼭 터지고 나서야 하는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반대대책위원회가 이렇게까지, 어제 그 상황까지 올 때까지 조금씩 다스려서, 소통을 계속해 오셨겠지만, 단장님께서 애를 많이 쓰셨겠지만 그런 아우르는 것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적으로 경찰수련원 조성에 대해서 축구장 1면, 풋살장 2면, 테니스장 4면, 어린이 놀이공원 1개소가 위치한 2만 2,316㎡의 면적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설명에 보면 이 부지에 경찰수련원이 들어가도 체육시설의 이용에는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한 것이 이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정말 지장이 없습니까?

지금은 축구만 단순하게 봤을 때 이용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축구를 좋아하시고 운동을 좋아하시는데 왜 이용률이 낮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은 시설이, 남해군에서 최초로 만들었을 때는 이용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런데 인근 광양시라든지 시군 재정이 좋은 데에서는 선수들을 모집한다든지 서비스도도 좋고 운동장 시설이 많은 시군에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남해군의 스포츠파크를 이용하기 위해서 오는 이용률이 적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이용률을 높이려고 노력은 안 하셨을까요?

인근 광양을 보게 되면 학생들을 유치할 때 식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무료로 한다든지. 남해군은 그런 것에 대한 서비스 기반이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인데 이렇게 많은 부지가 들어가는구나 하는 의구심이 제가 조금 있고. 현재 건축비용으로 490억, 단장님 설명 중에 490억 정도 물가상승률을 포함해서 들어간다고 했는데 200억 정도 마련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마련돼 있고 그것을 앞으로도 더 확보할 것인데 490억을 확보를 해도 그 부지가 더 필요하지는 않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정해진 부지에서만 할 것이다, 확실한 거지요?

예.

그리고 건축 시에 바다구장의 상태를 잠시 단장님이 설명하셨는데 준설토 처리한 자리라서 조금 어려울 것이지만 전문가를 대동해서 파일공법으로 건축이 가능하다. 안전하다 하셨는데. 건축이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전문가시고 저는 잘 모릅니다마는 다 된다고 해서 시작했다가 중간에 스톱을 한다든가 펑크가 나고 이 자리는 아닌 것 같더라 해서 지연되는 것이 남해군에 정말 많습니다, 군청을 비롯해서. 그래서 전문가의 정말 확실한 것이겠지만 다시 한 번 챙겨봐 주시고. 결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군수님과 집행부에서 하실 거지만 군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계속 소통을 하시고 대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반대대책위원회에서 말씀 나왔던 것들이 맞는 것도 있고 맞지 않는 것도 있다 했는데 그러한 말씀들이 나왔을 때 충분히 대변해서 그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기다려주시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박종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좀 더 놔뒀다가 다음에 좋은 일에 쓰면 되지, 그것은 제 생각은 반대입니다. 이게 의견제시의 건이기 때문에 제 의견은 아끼다가 X 된다. 그 부지를 너무 아끼면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군민들 마음에 수용될 수 있을 때까지 말씀해 주셔야 하고 제일 큰 부탁은 완공되면 23만 명에서 25만 명의 경찰과 가족들이 방문할 것이라고 합니다. 제천에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에 그리고 인력 고용에 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반드시. 이게 되지 않으면 실패작이지 않겠습니까? 전문 경찰은 1명이고 나머지 60 몇 명 반드시 지역민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또 경찰청에 납품되는 식당이라든가 비품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은 반드시 남해를 통해서 물품들이 남해에서 먼저 그리고 남해에 없다면 할 수 없지만 남해를 먼저 생각해서 해 주셔야 합니다.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어느 자리에서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기관 내 식당들에 들어가는 제품들이 남해 물품이 아니라고 해서 주민들이 많이 화가 났습니다. 다른 대도시의 말씀드리면 다 알 만한 그런 상품들을 넣는다는 겁니다. 물론 남해 상품이 전국에서 최고라고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지역을 우선해서 작은 기관이든 큰 기관이든 먼저 남해 것을 써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것을 아껴야 다른 지자체에서도 우리 것을 아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경찰수련원이 완공된다면 정말 지역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다 아시겠지만 한번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초 공간적 범위라는 자체를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도시 같은 데 보면 지하철도가 있는데 지하철도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지 이런, 전체 체육시설 부지인데 단독으로 경찰수련원을 하는 게 아니고 체육시설 내에 공동으로, 체육시설하고 경찰수련원하고 공동으로 사용하는 게 공간적 범위거든요, 설정하는 게. 그래서 제일 문제가 도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체육시설로 활용함과 동시에 수련원도 도로 부분을 사용을 같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편 공간적 범위고 오른쪽은 경찰수련원의 공간적 범위. 위치, 모양은 똑같지 않습니까? 경찰수련원도 그 주변을 다 사용할 수 있다고.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단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의견제시의 건이다, 그렇지요?

예.

국가정책이나 지방의 정책은 지금 현재 어느 것이 맞다, 어느 것이 틀렸다고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나봐야 아는 거거든요. 특히 경찰수련원 문제 역시 마찬가지고 금연정책이 그랬고 출산산하정책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는 맞았는데 지금은 틀린 사례들도 많고. 전 군민이 이야기하고 있는 화력발전소, 풍력발전소 마찬가지고 하동에서 추진하고 있는 LNG발전소는 우리는 반대하지만 하동 의원들 100% 다 찬성을 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상호 다르게 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을 하든 찬반은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느냐에 대한 것인데 제가 알고 있는 것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연봉산게이트라는 이 부분은 사실 여기에 반대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반대를 하고 있어요. 만났어요. 이것은 4m 도로와 8m 도로를 이용함에 있어서 자기 부지가 조금 물려 있었는데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연봉산의 개발행위, 서울에 있는 와경코리아에 그게 안 된 겁니다. 자기 이권에 의해서 안 된 겁니다. 안 됐는데 다시 경찰수련원이 들어온다 하니까 그 도로의 이용 문제가 다시 나올 겁니다. 틀림없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도로 이용에 대한 부분들이 4m 도로는 안 되니까 스포츠파크 부지 도로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주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박종길 위원님처럼 설득이나 대화를 얼마나 했는지. 거기에서 흘러나온 것이 보물섬 FC에 관한 문제가 행정에서 또 출발이 됩니다. 불신과 불신이 쌓여서 경찰수련원까지 반대를 하고 있어요. 딱 몇 분입니다, 거기에는. 그 부분은 다음에 제가 따로 기자회견을 하고 글을 쓰라 하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쨌든 대화로 빨리 풀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공유수면에 건물을 지었을 경우 큰 문제가 없겠나. 아까 설명도 있었는데 사실 삼동면 물건리 가면 엘림마리나리조트는 물 위에다 지었어요. 그 정도 공법이 있는 것도 설명을 해서 흘러가야 하는 부분들입니다. 국가기관인 경찰청에서 사업을 추진할 때 가장 적게 드는 부분이, 토지 보상이라든지 경제적인 비용을 따졌을 때 합니다. 처음부터 개인의 사유재산에 대한 이름이 안 나오게 했어야 되는 것도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6군데, 7군데 후보지 중에서 자기 부지가 들어간다고 생각했을 때 다른 부지로. 경찰청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이 보유하고 있는 공공용지를 허가 내기도 쉽고 사업하기도 쉽고 한 공공용지를 이용하지, 사유재산은 안 한다고요. 10만 원짜리 땅 없습니다. 10만 원짜리 땅 어디 있습니까? 남치도 15만 원, 20만 원 합니다.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사업을 하면서 포기된 것도 제가 알기로는 서너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경찰청 입장과 우리 입장만 계속... 군민들 입장과 상호 대립이 아니고 설득을 시켜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면 갈수록 410억 예산이 더 들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예산의 확보가 우리한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부분들도 군민들에게 설명을 할 수 있는. 부지 용지 선택도 남해군이 후보지만 해 주지, 자기들이 선택을 한 것이지 않습니까? 남해군이 이거 하라 하지는 않았거든요. 우연히 스포츠파크를 갔는데 5월 31일입니다. 오전 11시경에 헬기가 1대 앉아 있더라고. 경남청장이 직접 내려와서 보고 갔어요. 우리는 말은 못 붙이고 누구시냐 하니까 경남경찰청장이라고 하더라고. 그 정도로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저는 이 건으로 조사한 게 아니고 2020년도에 어떤 조사를 했냐 하면 남해군에 있는 축구경기장, 스포츠파크를 비롯해서 상주구장, 미조구장을 합쳐서 연 사용률을 내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구장 이용률이 30일을 넘기지 않아요. 28일 정도밖에 안 됩니다. 지금은 더 떨어졌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향이나 대체 활용 부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골프장을 대체로 해서라도 이제는 그런 스포츠파크시설. 인근 하동에도 운동장 앞에 스포츠파크가 들어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자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당장에라도 어제 대한 기자 반박 정도 나올 수 있을 정도. 맞는 것은 맞다 해야 되고 틀린 것은 틀렸다 할 수 있는. 무조건 다 틀렸다가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우리 남해군의회는 LNG발전소를 100% 반대합니다. 목숨 걸고 할 정도로 그렇게 이끌어갈 거고. 하동군의회에서는, 하동군민들은 무조건 들어오기를 희망합니다. 찬반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는 행정에서 해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결정된 사항이라면 반대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력이 가장 빨라야 되고 빨리빨리 추진을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정도로 절박한, 남해군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은 행정에서 빨리빨리 추진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 제 의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림 가운데 보면 화살표 되어 있지요? 그 부분을 표시하는 것은 도로가 거기로 나겠다는 표시입니까?

예, 도로를 이용한다는.

도로를 이용하는데 스포츠파크호텔의 도로가 들어갑니까?

아닙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료 준 내용에는 그림이 들어와서 호텔 밑으로 돌아가서 오는데. 점선 되어 있는 저 부분이. 알겠습니다.

어쨌든 차후로는 이미 발생되고 마무리하려고 하시지 말고 모든 위원님들에게 오픈해서 일어나는 상황들을 다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발생되어 있는 그런 불상사들은 마무리를 잘하시고 앞으로 계획하고 계시기에 차질 없이 되어야 하고 만약에 차질이 생긴다면 상황들을 저희가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디서든 민원이, 주민들을 많이 만나고 계시는 의원님들이니까 그런 상황이 올 때 저희들이 대비를 할 수 있고 그런데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밖에서 이런 소리를 들으니까 저희도 난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집행되고 있는 상황들을 아까 단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다 오픈해서 안 좋은 일이 발생하면 그대로 또 알고 있어야 저희가 협의를 같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7월, 8월, 9월까지 올해 꼭 해야 되는 그런 사업들을 반드시 실행이 될 수 있으면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찬성합니다.

예. 그다음에 저는 박종길 위원님.

저는 보류입니다.

정현옥 간사님.

저는 찬성입니다.

그러면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찬성으로 제시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으로 결정을 하고 보류 2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서 같이 첨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찬성의견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의견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안녕하십니까? 수산자원과장 서연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참석한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양창우 수산물유통가공팀장 참석하였습니다. 군민의 복리 증진과 수산업 발전을 위해 늘 애써주시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178호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길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종합적인 검토의견에 보면 수산물 공동브랜드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있는데 내용에 보면 유통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있는데 본 조례안과 유사한 조례인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통합브랜드하고, 공동브랜드 심의위원장은 국장으로, 통합브랜드, 공동브랜드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을 드리고. 통합브랜드관리위원장은 부군수로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해 검토 결과 통합브랜드관리심의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변경하는 절차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담당 국장으로 하는 게 타당하다, 이 내용이 맞거든요. 여기에 대한 설명을. 잠시 헷갈려요.

조례를 제정하면서 같은 브랜드 사용을 군에서 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위원으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적어도 부군수 정도는 위원장이 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통합브랜드를 사용하고 있는 센터에 이 관계를 확인하니까 자기들도 현재 부군수로 되어 있는데 실제 부군수님이 관내 모든 분야에 있는 위원회나 심의회 이런 데 많이 중복돼 있어서 상당히 일정이 빠듯해서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 소장 정도 있는 부분 별도 그룹이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현재 부군수님으로 돼 있는 위원장직을 센터 소장으로 조례를 변경해서 그렇게 위원장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굳이 여기서 부군수님을 했다가 나중에 그쪽이 바뀌면 따라 하는 부분보다 먼저 선제적으로 저희들은 국장급 해서 위원장을 해도,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면 되지 않겠나 해서 그렇게 제정이 된 겁니다.

이것하고 조금 거리가 먼데 농어업회의소 있잖아요. 국이 생겼는데 국장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예.

농어업회의소, 농업, 어업 같이한다는 말입니다. 차라리 분리를 시켜서, 이제는. 어업회의소장 또는 농업회의소장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해 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고. 왜냐하면 이번에 마늘축제 할 때 수산물이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한, 사실 인건비도 안 나오고 매출 1,500만 원 가지고 그렇다. 부스도 작고. 그러면 이왕 같이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겠나 싶어서 참고로 말씀을 드려 봅니다.

예. 농어업회의소가 전국적인 공식 운영되는 게 같이 되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하지 않나 싶은데 수산분과가 별도로 있으니까 그쪽으로 진행을 하고 가능하다면 그런 것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양발전과나 국을 지족에 있는 그쪽으로 옮기는 것도 안 괜찮겠나, 바닷가 쪽으로,

저희도 현장 행정을 하면 더 좋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대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장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남해다름이라는 브랜드는 수산물에만 해당합니까?

예. 남해군에 생산되거나 가공된 수산물에 한해서 만.

그러면 가공뿐 아니라 생산되는 것도 바로 남해다름으로 하시겠네요? 여기 조례에 보면 공동브랜드 인증을 받은 품목은 심의를 생략한다고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브랜드심의위원회가 인증을 해 주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통과되면 심의를 생략하고 통합브랜드의 사용권을 부여한다?

통합브랜드로 이미 지정받은 게 있으면.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될 때 심의회를 거쳐서 승인을 해야 되는데 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통합브랜드...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된다.

예.

그러면 유통되는 과정은 좀 재빠르게 될 것 같은데, 예를 들면. 이게 가공이다 보니까 생산된 것을 가공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동브랜드가 되었다. 오늘은 그게 되었는데 내일 날짜, 다음 날짜에 그것을 했을 때 바로 인증이 됩니까? 식품회사는.

시행규칙에는 검사를 하는 주기라든가 포함을 시켜서. 아까 박종길 위원님 말씀처럼 사후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자기들 선량하게 업무를 이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품질이나 이런 부분들을 바로 취소를 시킨다든지.

그 부분이 조금 섬세하게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그때 상품도 많고 가공했을 때 다르다 보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으니까 인증 한 번 받았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면 그 업체는 나태해지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을 조심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가공업체 현황에 보면 57군데가 있네요. 현재 이렇습니까?

식품위생법에 따른 가공업체.

그러면 이 외에는 없습니까?

수산물가공업으로 해서 저희 과에 관리하는 게 4군데 있는데.

이 중에서 인증을 받을 업체를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선정을 할 수 있겠네요? 조직이 되면.

예. 남해다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빠진 데도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알겠습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통영시만 상표권이 있나 봅니다. 통영바다상표권 관리 조례가 있어서 19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나 본데.

다른 데도 품질에 대해서 고성에 듣긴 듣는데 조례상으로는 아마 그렇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명칭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논의를 한 것 같은데 왜 다름이라고 했을까? 남해는 다른 지역과 다르다, 다른 곳과 특별하다는 뜻으로 했는데 조금 의아하다. 남해다름, 이보다 더 좋은 명칭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그때 토론에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민원사항이 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잘 살피면서 조례가 진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칙을 열심히 정해서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정현옥 간사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통합브랜드가 남해군에 지정이 먼저 돼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몇 군데입니까?

전체적인 것은...

혹시 통합브랜드를 쓰면 지원되는 게 있나요? 옛날 보물섬이라는 브랜드를 쓰면, 보물섬한우, 축협한우에서 보물섬 브랜드를 쓰면 얼마의 인테리어비를 주고 7년이 지나면 소멸되는 그런 지원금액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이 분야에서는 그것까지는 없는데 대신 브랜드 등록을 가지고 활용하는 부분이고 그 외 지난번 제정한 유통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비는 그쪽으로 들어가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쪽으로 지원할 겁니다. 브랜드 하나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동브랜드로 지정되는 수산물들도 거의 다 멸치하고 액젓인데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되겠다, 그렇지요?

지원사업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발굴해서 같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름은 이미 남해다름으로 정해버렸습니까? 남해좋음으로 하시다.

참고적으로 오늘 아침에 받았는데 특허청 상표등록출원을 작년 5월 17일 했습니다. 처음에 1년 소요된다 했는데 뒤에 알아보니까 1년 반 이상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많아서. 그래서 연말쯤 예상했는데 오늘 일단 출원공고를 결정하는 것은 결정이 됐고 2개월 동안 일반 공고를 거쳐서 다른 데서 쓴다든가 이의가 없으면 최종 등록할 거라고 오늘 아침에 받았습니다.

수산물은 남해다름으로 하고 일반 농산물에 대해서 남해좋음으로 상표권 등록 하나 더 하시다.

센터에서 해 보면 괜찮을...

다름이 있으면 좋음으로, 다른 타 시군에서 상표권 등록하면 우리는 못 쓸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센터에서 두 가지 남발될까도 있지만...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조례의 핵심은 6조3항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심의를 거쳐 사용 승인, 승인을 해 주는데 심의위원 외 다른 기관에서 인증을 해 주는. 농업 쪽으로 보면 무항생제라든지 그런 인증은 인증기관에서 해수부 산하 기관, 기관이라는 해 주는 인증은 안 받아도 되고 자체적으로 인증을 해 주는 거죠?

4조에 보시면 승인 대상 품목을 했습니다. 경상남도에서 인증하는 청경해라고 수산물 공동브랜드입니다. 그 받은 품목은 심의회 없이 바로 승인해 주면 되고 밑에 있는 다른 농수산품질관리법이나 식품산업진흥법에서 인증이나 지정받은 품목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놨고. 아까 말씀대로 통합브랜드에 따라서 돼 있는 그런 품목, 한 20개 업체 수산물이.

예, 잘 알겠습니다. 경상남도 수산물 공동브랜드 청경해로 지정받는 품목은 거기도 심의입니까? 우리가 시료를 가져가서 항생제가 없다든지.

신청을 하면 시료도 가져가고 HACCP이나, 지금 청경해가 많이 까다로워져서 그런 부분이 들어갑니다.

요즘 인증받기가 참 힘들거든요, 옛날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는 2년인데 농업 쪽은 1년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다시 인증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도 수수료가 한 번 하면 23만 원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대철 위원님.

강대철 위원입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제1조 목적과 제4조 대상품목에서 용어 표현에 있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목적에서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란 내용은 이미 수산물 공동브랜드 자체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중 표현을 정비함으로써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안 제4조 대상품목 본문에서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지정이라는 표현에 있어서 대부분 타 시군 조례에 보면 지정보다는 승인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승인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음 안 제4조제5호의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한 품목은 이미 군수가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였는데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를 거쳐 대상 품목으로 결정하고 브랜드 사용 승인 사항을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것은 같은 사안에 대하여 중복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부칙 제2조의 다른 조례의 개정 남해군 통합브랜드 관리 조례 제5조제4항 신설 부분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으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지금 강대철 위원으로부터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에 찬성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나왔던 내용들을 천천히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양이 많아서 제가 다 정리는 못 했고 자료는 강대철 위원님.

예,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를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수정한다. 제4조 대상품목 내용에 지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정을 승인으로 수정할 것을 봅니다. 다음 제4조제5호의 인정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품목을, 말이 길지 않습니까? 인정한 품목으로 수정한다. 부칙 제2조의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을 받은 품목을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으로 수정한다. 이상입니다.

장영자 위원님, 이제.

예, 알겠습니다.

제가 다시 설명 안 드려도 되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강대철 위원이 발의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발의 시 충분한 배경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바로 토론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반대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본 건을 수정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여동찬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네 분 위원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재난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정성주 안전기획팀장입니다. 저는 재난안전과장 김우성입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79호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개만 물어볼게요.

예.

작전과장이라는 말은 들었는데 정작과장으로 바뀌는데 정작과장이 뭡니까?

저도 군사용어가 돼서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작전만 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교육도 시키고 작전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명칭이 바뀌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정보나 작전 통합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정보작전의 준말이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이 종결되기 전까지는 수정동의를 발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위원회 심사 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 결과는 제2차 본회의에서 보고하게 되며 승인 및 의결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심사보고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본인이 위임받아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전문위원과 협의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