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실 주무관으로부터 위원회 운영 일정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주무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실 김주현 주무관입니다.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는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등 기타 안건 2건, 총 9개의 안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금번 행정문화위원회에 회부된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라 미리 회피 신청해 주시기 바라며 세부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실 주무관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조례안 7건과 기타 안건 2건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 (김낙우의원대표발의)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김낙우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낙우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18분의 전체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시 청렴도 향상, 청렴 문화 활성화 및 부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에게 신뢰받는 시정과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공직자의 청렴 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7조까지는 청렴도 향상 기본계획수립 시행 및 예산 지원, 안 제8조부터 10조까지는 사업 시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청렴도 조사,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다음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대표발의)

이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효일 의원입니다. 본의원과 8분의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2023년 상반기 행정안전부 외교 행정기관 주관 공모전 운영지침이 폐지 예정인 사항과 2022년 8월 10일 대통령령으로 시행된 행정기관의 공모전 운영에 관한 규정 적용대상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제외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자체 조례제정을 권고한 사항으로 상위법령 폐지로 인한 공백을 방지하고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모전에 공정하고 투명한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적용 범위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공모전 시행계획의 수립과 공고 및 응모 절차,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심사위원회 구성과 운영 그리고 심사 절차, 안 제14조부터 15조까지는 수상작의 공개 및 결정 취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4.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기획예산과장 홍순규입니다. 평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열린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예산과 소관 의안번호 3556호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충주시에서 충주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시설이 추가됨에 따라 별표 관리, 운영시설을 정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번에 시설관리공단 관리, 운영시설에 추가되는 곳은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화물차 공영차고지 2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 부서와 사업부서 협의 완료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에 별도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하고 화물차 공영차고지 경상 수지비가 30.06%, 133.75%로 되어있어요. 그리고 7페이지, 8페이지 보시면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시면 세출에 보시면 공단 운영비가 있잖아요? 거기 보면 5,700, 5,800, 5,900 연도별로 되어있고 그다음에 8페이지 보시면 세출 공단 운영비가 1억 5,100, 1억 5,500, 1억 5,800 이렇게 연차별로 되어있어요. 어떤 기준에서 비용추계가 산정된 건지 설명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비용추계와 연도별로 물가상승률에 따라 인건비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비를 위해서 편성했었는데요.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 같은 경우는 서충주 국민체육센터와 같이 운영되기 때문에 시설 운영에 따른 비용은 서충주 국민 체육센터와 같이해서 거기는 인건비 반영만 약간 했습니다.

그러면 연도별 비용추계가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조금 1%에서 3%까지 해서 2.5% 비용추계를 기준으로 삼으셨는데, 그러면 일부 비용추계도 변동사항이 있겠네요, 연도별로 조금씩?

실질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저희가 했던 것보다는 약간 줄어드는 경향은 있습니다.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또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게 초기에는 많지 않기 때문에 비용추계는 좀 더 줄어들 수는 있습니다.

아무쪼록 공공성과 경제성이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고 또 최선을 다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좀 전에 그 신도시 서충주 국민체육센터하고 연계해서 같이 운영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인원의 배분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서충주 신도시 생활체육 공원은 기간제 2명으로 해서 업무시간 내만 환경정비 이런 것만 하도록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기간제로 해서. 그러면 유동 있게 이쪽이 많이 필요하면 수영장으로 지원 갔다가 저쪽으로 왔다 갔다 이렇게.

관리팀에서 같이 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게 저번 회기에도 서충주 생활체육 공원은 국민체육센터가 되면 같이 운영하는 걸로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으셨던 부분이고요. 화물차 공영차고지는 저희가 벤치마킹 수원으로 갔다 오고 해서 저희가 의견 제시했던 부분이 수렴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5.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자치행정과장 서강은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집중 호우에 따른 수해 피해 복구를 위해 현장에서 적극 힘 써주신 김낙우 위원장님과 행정문화위원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555호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 수를 7명에서 5명 이상 7명 이하로 하고, 외부 전문가 위촉 비율을 3분의 2로 확대하며 정보공개 심의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지명하거나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사항은 행정변화에 따른 용어 정비 및 자구 수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6월 9일부터 6월 29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6.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먼저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의안번호 제3557호로 제안한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의 주요 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에 따른 공공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 강화를 위한 내용을 추가하고 올해 8월에 준공되는 수안보 다목적 체육관을 조례에 포함하는 등 유사한 체육시설의 사용료를 정비하기 위해 제안한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제17조 제1항의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사용정지 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처분 결과를 주민에게 게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하였으며, 제18조 제1항에 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부분에 특정 사용자의 임의 홍보물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으로 구체화하였습니다. 제25조의 사용료 현금납부 내용은 삭제하였습니다. 별표1의 체육시설 신설 및 위치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별표2의 체육시설 사용료는 신규 체육시설에 대한 사용료를 명시하였으며 사용료 부과기준은 기존 운영되는 동종의 체육시설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습니다. 그밖에 기존 시설의 사용료 부과기준의 변경사항은 유사 시설과 형평성에 맞게 수정하였습니다. 조례개정을 위한 사전절차를 완료하였으며 입법 예고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이게 지금 탄금 축구장, 야구장 이런 곳 보면 주간 사용료하고 야간 사용료 시간 때문에 금액이 축구장 같은 경우는 주간 4만 원, 야간 5만 원, 야구장 같은 경우는 주간 4만 원, 야간 6만 원 이런 식으로 되어있거든요. 2만 원, 1만 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야간에 1만 원, 2만 원 더 받아서 전기료 때문에.

예, 맞습니다.

많은 애로사항이 있다는 건의를 좀 받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은 어떠신지.

탄금 축구장을 충주시 축구협회에서 위탁 운영 받고 있는데 전기료 부족에 대해서 민원을 내서 저희가 파악하고 있고 충분히 타당성 있다고 판단해서 전기세를 보존해주려면 조례에 사용료를 올려야 하는데 그러면 다른 지역까지 파급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전기료를 공공요금에서 지원해주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7.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손명자입니다. 항상 관광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 협조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관광과에서는 제276회 임시회 안건으로 총 1건의 조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의안번호 3558호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22년 12월 31일 자로 수안보 온천장 운영이 종료되어 시설폐쇄에 따라 적용조례를 폐지하기 위함입니다. 이번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2023년 6월7일부터 6월 27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1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습니다. 조례 폐지를 보류하고 재검토 제안이나 수안보 온천장이 2022년 12월 31일 자 운영 종료되어 조례 존치 사유가 상실되었고, 노후한 온천장 리모델링에 사업비가 과다하게 소요하기에 미반영하였습니다. 이번 조례 폐지안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소관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안보 온천장 하이스파 운영이 종료되잖아요? 그러면 건물에 대한 이용 계획 같은 것 갖고 계시나요?

지금 건물에 대한 활용계획은 없고요. 공실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2층, 3층, 4층, 5층은 활용하고 계시고 1층은 하이스파는 폐쇄한 걸로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조치하고 있고 그러면 2024년 12월에 시 온천장 플랜티움이 준공되면 그쪽으로 다 일부는 그쪽으로 가고 또 수안보 면사무소가 신축되면 나머지 주민센터라든지 그쪽 부분으로 옮겨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맞습니까?

지금 중원회관은 지하 1층하고 지상 1층에 하이스파로 운영되었었고요. 2층에 작은 도서관, 3층에 온천 역사박물관, 4층에 주민자치센터하고 5층에 관광협의회와 온천 관광 개발팀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안보에 다양한 시설물들이 건립 중이고 그중에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이 건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든지 주민자치센터가 같이 반영되어있기 때문에 향후에 복합시설이 되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부분이 이전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게 되면 중원회관은 공실이 더 많아질 거고, 사용하기에 중복으로 시설 운영하기에는 시에서 예산적인 부분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향후는 좀 매각해서 민간이 운영해서 수안보 관광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하이스파 건물 수안보 온천장이 잘 이용될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과장님 제가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손실 보증금 다 지급됐나요?

손실 보증금이 이번 주 안으로 집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달 안에 집행되는 건가요?

어제 지급 완료됐다고 합니다.

어제 지급 완료됐어요? 그렇고 우리 김영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플랜티움 사업이 끝나면 일부 2, 3, 4, 5층 부분이 빠져나가니까 매각 시점까지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고요. 온천관리팀은 어디로 가요, 그러면?

온천관리팀도 대체 사무공간을 찾고 있는데 수안보 복합행정시설에 공간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오해는 하지 마시고 관광과에서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하이스파 부분은 플랜티움 사업이 끝나는 시점에 정리했으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많이 들어요. 3억이라는 돈을 시비를 안 써도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너무 조기에 정리하다 보니까 시비를 낭비하지 않았나 이런 부분이 생각돼서 앞으로 사업하실 때는 잘 염두에 두셔서 우리 시비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니까 응원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8.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김형채입니다. 충주시 체육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낙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의안번호 제3570호로 제안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공공 체육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에 대한 동의를 구하는 이유는 민간위탁 공공 체육시설의 위탁 기간이 2023년 10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공공 체육시설의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 모집하여 위탁을 추진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대상 공공 체육시설은 탄금 축구장, 탄금 테니스장, 탄금 야구장, 탄금대 궁도장, 수안보 생활체육공원, 수안보 인공 암벽장 등 총 6개소이며 위탁내용은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 이용자의 안전 및 질서 유지와 공공요금 등 일부 관리 비용 납부입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김주상입니다. 먼저 공유재산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낙우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569호로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상정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변경 외 1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 10조 2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따라 충주시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자 안건 상정하였습니다. 금번 3차 변경안에 따른 취득 처분 재산별 세부 내역은 첨부물 19페이지, 2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사업별 관리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금가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변경입니다. 본 사업은 당초 금가 희망센터 조성 및 부대시설을 조성하고자 2021년 11월 시의회의 의결을 받은 사업입니다. 하지만 기존 사업부지 보상 협의 지연에 따른 사업 위치가 변경되고 노후한 금가 행정복지센터 신축 사업과 병행 추진을 위하여 토지 및 건물을 변경하여 취득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도 당초 국비 포함 40억 원에서 시비 35억 원이 증액되어 총 75억 원이 투입됩니다. 시설 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400㎡ 규모로 문화 센터와 행복복지센터를 복합화 한 건물을 신축합니다. 부대시설로는 주차장, 광장, 체육시설 등이 조성됩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금가면 소재지 생활 서비스를 확충하고 시설 연결을 통한 중심성을 확보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대영 베이스 골프장 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입니다. 본 안건은 대영 베이스 골프장 9월 증설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 예정 부지 내 편입되는 시유림 1필지와 골프장 소유의 사유림 3필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편입되는 시유림은 대소원면 장성리 산 25번지 30,545㎡로 골프장 증설에 대한 전체 사업면적의 7%가량을 차지합니다. 취득 예정인 사유림은 현재 시유림과 연접되어있는 토지로 대소원면 만정리 산 61-9번지 외 2필지로 47,702㎡입니다. 이번에 시유림과 사유림의 교환을 통해 골프장 증설사업에 원활한 사업 추진과 시유재산 집단을 통한 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와 효용가치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동만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하려고 하는데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하기 위해서는 상정하기까지 과정을 설명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2011년 3월에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체육시설 변경.

과장님 잠시만요. 이 사안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 상정할 때 관련 부서에서 어떤 협의를 거치고 심의위원회 올라오고 그런 과정이요.

저희가 이런 사항이 있으면 해당 업체라든지 사업주가 토지계획 지역개발 같은 데서 결정이 되고 그러면 저희에게 충주시 공유재산 심의회 있잖아요. 내부적인 것을 거쳐서 상정하고요. 그다음에 그거에 의해서 의회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체에서 우리 시에 요구하면 시에서 그거에 대해서 관련 법령이나 이런 걸 봐서 판단해서 심의 올릴 건지 안 올릴 건지를 판단하신다는 거죠? 올릴 수도 있고 안 올릴 수도 있고. 그런가요, 아니면 무조건 민원이 들어오면 다 심의에 올려야 하는 건가요?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아까 도시 계획 결정 고시가 예전에 됐었고 그다음에 사업주가 이거에 대해서 신청을 했어요. 그랬는데 신청을 하면 타당성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2021년 그때 당시에도 7월에 8대 때 올렸고요. 이번에도 4월에 신청 건의가 들어와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사회공헌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누차 얘기해서 어느 정도 충족은 만족스럽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반영된 것 같아서 다시.

이번에 업체 측에서 신청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 정도면 올려 볼 만하겠다 생각이 들어서 심의위원회에.

거기서도 신청되면 집행부에서도 어차피 그 내용에 대해서 올릴 수밖에 없죠.

집행부의 판단에 의해서 법적인 조항에 위법 사항이 없으면 올리신다는 얘기시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관리계획 변경안을 보면서 집행부의 입장이 실려있더라고요. 사업의 필요성이 실려있는데 거기를 보니까 나인 홀의 증설을 통해서 사업이익을 극대화될 수 있다는 표현이 있어요. 위치도를 돌려서 보니까 저희 시유지가 없으면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골프장이 나인 홀 증설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결국은 그런 사항인데 이게 만약에 시 유지가 아니라 민간 소유의 땅이라고 가정했다고 하면 감정가만으로 교환하기는 거의 불가능했다고 보이는데 그것도 상식적으로 맞는 얘기죠? 개인 대 개인 간의 사항이었다고 하면. 사업자 측에서는 이 땅이 간절히 필요한 거고 사업을 위해서, 그리고 민간 입장에서 볼 때는 팔아도 그만 안 팔아도 그만인데 가격을 더 많이 쳐주면 팔겠다는 이런 식으로 나올 상황이 크기 때문에 지금 뭐 6억, 7억 이 금액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30억, 40억을 요구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럴 소지도 있지만 시유지는.

민간의 계약이라고 가정했을 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그 이상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런 사항이 벌어질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현재 최초 공시지가도 나와 있고 이번에 감정평가 한 거는 체육시설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다 감정평가에 반영되어서 평가된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비단 토지거래가 감정평가로만 이루어지지는 않거든요. 기대 심리나 수요가 많으면 필요하면 땅값은 지가 상승은 당연한 거고요. 어쨌든 그런 과정에서 이번에 공유재산 교환이 서로 이루어졌을 때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막대한 이익이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왜냐면 나인 홀 증설했을 때 저희가 정회 중에 위원님들과 대강 계산해 봤는데 1년만 따져봐도 수십억에서 백억 이상의 수익이 더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환 하나만으로 해도 대영 베이스 측에서는 향후 10년, 20년 동안에 막대한 수익이 이루어 질 거라는 분명한 사실이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도 이견이 없을 거로 생각합니다. 저희 쪽에 사회 필요성 해서 시에 필요한 상황을 보니까 공유재산의 집단화라고만 쓰여있는데 사실 논리가 빈약해 보여요. 공유재산 집단화라는 게 저희가 공유재산 있는 데에 그 필지를 붙임으로써 활용하는 데 편하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인가요?

현재 대영에서 가지고 있는 땅이 3필지가 취득 부분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그 옆에 시유지가 2필지가 있습니다. 1필지는 4,705㎡고 그다음에 그 옆에 보면 17,000㎡ 2필지가 있어서 실 필지로 하면 5필지가 시유지로 묶여서 행정재산으로 관리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쓰여있다는 것을 얘기를 드리고 싶었었고요. 논리가 조금 약하지 않나. 모든 것이 서로 이해가 맞아야 하는 부분인데 대영 베이스에서 예상되는 수익과 우리 시에서 생각하는 이익이 너무 비교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제가 항상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사전발언도 하고 했었는데 늘 지적을 하고 싶었던 게 집행부하고 의회는 공유재산 관리를 시민들에게 위임받은 대리인이라는 생각을 항상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 항상 신경 쓰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을 텐데요. 이번에 시민의 재산 교환을 통해서 대영 베이스에서 막대한 이익을 취하게 되는데 사업자의 수익에 비해서 저희 시가 가져올 수 있는 이익이 굉장히 적어 보여요. 지금 말씀하신 게 예전에 사회공헌 부분이 거의 없었는데 시민에게 20% 할인 혜택을 주고 시에 1억 기부했었고 마을 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줬다, 지금 사회공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부분도 있고 골프 인구가 많다고는 하지만 저희가 대영 베이스 가서 골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연간 그렇게 많아 보이진 않거든요. 많아 보이지 않고 또 공유재산이 골퍼들만을 위한 재산은 아니고 충주 시민 전체의 소유재산이라고 봐야 하기 때문에 우리 전체 시민들에게 골고루 어떠한 혜택이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게 적은 금액이고 사업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한적이고,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거에 따라서 인력 창출도 하고 주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문제가 없겠지만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얻는 이익이 생각보다 상당히 막대할 수 있거든요. 막대한 금액인데 1억 기부했었고 발전기금 6,000만 원 냈었고 얼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시민들에게 20% 할인해 주고 이런 부분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시에서 너무 손해 보고 교환하는 것 아닌가. 공유적 침해에서 손해를 볼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너무 손해를 보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해서 길게 답변을 드렸는데요. 과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이 부분 말고 저희가 대형 측에 공헌 목적으로 해서 더 요구하거나 아니면 그쪽에서 받을 수 있는 사안이 좀 있을까요? 아니면 이 정도로 마무리되는 시점인가요, 지금? 하다못해 장학재단이라도 좋고요.

솔직히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아까 필요성 같은 것도 말씀하셔서 공감하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이게 2021년부터 체육시설로 되어있었기 때문에 이 맹지로 되어있는 충주시 땅이 맹지로 골프장 용도로 결정 고시됐기 때문에 그 외에 용도는 쓸 수가 없어요.

저희가 가지고 있어도 쓸데는 없지만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크게 손해 보는 땅은 아니잖아요. 저희가 항상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공유재산을 처분하고 매입해서 부동산 업을 할것도 아니고 공유재산을 저희가 매입해서 땅이 1년 사이에 1억이 올랐다고 해서 시가 시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단체지 부동산 하는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공유재산관리에서 땅을 놔뒀다고 해서 이득 보는 것도 없지만 피해 보는 것도 사실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기회가 없을 때 서로 이익이 좀 맞았을 때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조건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지금 상대방이 얻는 이익에 비해서 저희가 얻는 이익이 너무 초라하다 보니까 자꾸 질의 한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아까 정용학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지만 저희가 처음에 예약할 때 충주 시민, 전체 시민들에게 열어놔야 하는데 충주 시민으로 한정해서 예약을 받아서 예약 창을 열어놨을 때 예를 들어서 새벽 티나 아니면 땡볕 1시, 2시 이런 것만 열려있고 나머지 황금 타임이라든지 주말은 충주시 할인을 통해서 들어가서 예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것도 문제일 것 같고요. 이분들의 MOU 당연히 법적 제한이 없죠. 강제력이 없는 업무협약일 뿐인데 그거를 했다고 해서 교환해줬을 때 교환해 주면 땅 그걸로 끝나는 거고, 이들이 얘기하는 시민 20% 할인이 나중에 안 지켜졌을 때 그걸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에게 전혀 없어 보여요. 아까 공문도 말씀하셨지만, 공문도 조금 더 강제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나중에 가서 법적 효력이 있을지 그래서 사실은 교환해버리면 그냥 거기서 끝이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회공헌도 부분도 좀 더 보강해야 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고요. 또 거기에 더불어 20%도 그쪽에서 얘기 나왔으니까 주말까지 그것도 현 사업주가 있든 아니면 사업주가 바뀌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변수 속에서도 그분들이 한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안전장치 하나 정도는 저희가 가지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하고 있고요. 제가 드린 얘기에 대해서는 다 이해는 하시죠?

네, 맞습니다.

질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유지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효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신효일 위원입니다. 계속 중복적인 얘기 같은데요. 저희가 공유재산 때문에 베이스 관련해서 첫 번째는 시민에 대한 혜택이라든가 사회활동이 없다는 게 첫 번째 이유가 됐고, 제가 생각하기에 또 두 번째 이유는 사유지보다도 특혜논란에 대한 얘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골프장에는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제가 따져봤을 때도 나인 홀 정도 늘어나면 보니까 연간으로 봤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한 수익이 될 것 같으니까 특혜논란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크게 두 가지로 정리가 될 것 같고요. 유영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집행부에서 그거를 공유재산 교환을 할 때 저희에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이 많을 것 같은데 보니까 시민 골프 20%는 골퍼들의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충주시 전체가 아니고, 충주시 전체에서 골프 하시는 분에 대한 혜택이고 일반 시민들이 공감하기는 어렵지 않나 싶은 그만큼의 이득에 대한 우리 충주시에 주는 혜택이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요구해서 협의할 수 있는 부분이 낫지, MOU나 이런 거 체결한다고 법적 효력이 있을 것 같진 않고요. 집행부에서도 상의가 안 되면 의회와 또 상의하셔서 저희가 충주시에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좀 건의 한번 해보시고 물론 20%에 대한 극히 제한적인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그 막대한 이득에 대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혜택이 있어야 향후에도 충주시나 의회나 이거를 충주 시민의 혜택을 위해 잘했다는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게끔 충주시 전체적인 혜택을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골퍼들만의 혜택이 아니고 저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거 예를 들어서 안 해주면 시에 불이익이 있나요, 허가를 안 해주면?

불이익보다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예전부터 저희도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한 건 사실은 있습니다. 이게 골프장으로 예전부터 체육시설로 바뀌어있는 상황도 있었고 지금 또 현장 여건이라던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이뻐서 해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공정한 잣대에 아니면 또 그 기준에 맞게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기존에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되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저희도 접근하고 있습니다.

유영기 위원님도 말씀드렸지만 가지고 있다고 해서 저희가 크게 손해 보는 건 없는데 일단은 이거를 예를 들어서 충주 시민 재산을 특정 사기업에서 교환하는 건데 이럴 경우에 저희가 주는 혜택에 그 사람들이 이걸 가져가면서 얻는 혜택은 엄청난 큰 반면에 충주 시민이 받는 혜택은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지금 전에 사회공헌도 1억 하고 6,000 말씀하셨지만 그건 이미 기존에 골프장 운영하는 데에서 그거에 따른 그 사람들이 공헌하는 것이고 앞으로 볼 때 시민들 20% 할인 그런 얘기 나왔는데 골프장들이 대게 2주에 한 번씩 부킹 오픈하는데 3분에서 5분 사이면 다 없어져요, 예약이 다 돼서. 충주 시민들이 과연 거기서 몇 명이나 부킹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굉장히 불분명하고 없을 수도 있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걸 교환함으로 인해서 충주 시민들이 받는 이익은 거의 없는데 기업체는 상당한 혜택이라는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나인 홀 더 증축해서 이 사람들이 얻는 이익을 따져보면 그걸 현재 가치해 버리면 금방 나오거든요, 금액이 얼만지는. 그러면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그 정도 큰 혜택을 줬는데 시민은 별로 혜택이 없을 때 일반 시민들이 특혜라고 생각하지, 누가 정당한 교환 거래라고 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특혜가 클 수 있고요. 아까 신효일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골퍼들에게만 혜택이 가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말로 전체 시민들 재산이니까 전체 시민들에게 가는 혜택을 줘야지 일반 시민들도 이해하고 시에 대해서 의혹을 품지 않지, 이렇게 되면 시에서 어떤 특정 기업에 혜택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시민들이 비난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그런 측면에서 장학금 제도나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미리 받아서 처리하는 그런 쪽으로 이것까지 얘기하면 곤란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으로 시에서 얼마든지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인데 너무 쉽게 접근해서 교환해 주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용학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과장님께 드릴 질문은 아니고 공문에 대해서 법적 효력 얘기하셨는데 정확한 날짜를 기재하고 그런 얘기 협약도 그렇고 그런 얘기도 나오던데 그게 그런 내용이죠? 앞으로 충주 시민에게는 20%를 할인해 줄 것이냐 이런 공문을 보냈을 때는 효력이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7월 7일 몇 시에 몇 명이 갈 테니 그분들에 대해서 20% 할인해 주라 이렇게 공문을 주고받은 거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다고 이런 내용으로 들리는데, 맞나요?

일부 사항이 아니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떻게 무엇을 정확하게 할지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10년인데 충주 시민들에게 한정해서 그런 경우에는 법적 효력이.

그렇게 보내서 시에서 답장을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하는 걸로 알고 우리는 주민들에게 통보하겠다. 계약처럼 쌍방이 합의되었을 때.

그랬을 경우에는 법적인 효력이 있다?

현재는 그렇게 검토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공문 자체를 놓고 검토를 해봐야 합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한가지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여기 대영 베이스 골프장 충주 시민 할인 의향서 온 것 있잖아요, 저에게 주신 것? 이것도 보완해서 첨부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보면 날짜가 있어요, 8월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예, 그랬습니다.

말씀하시죠.

저희도 교환이라는 부분을 큰 틀에서 산림녹지까지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했고요. 아까 그다음에 20%라든지 기본적인 거 의향 이런 것도 받고 했지만, 저희도 체육진흥 부서하고도 해당 부서하고도 이런 사항을 공유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노력하셔야 할 게 아니라 확답을 받아서 하시라는 얘기에요. 노력하셔서 될 게 아니라 이거를 공유재산이 교환되기 전에 회계과에 넘기기 전에 이런 부분이 보완돼서 이분들이 8월1일부터 하겠다는 건 27일 의결해주게 되면 시간이 별로 없어요. 공문을 법무팀하고 협의해서 잘 만드셔서 협약서는 26일 자로, 오늘 자로 만들어 진 거거든요. 이거 과에서 받아 온 거는 8월 1일부터 하겠다는 얘기고 하니까 이게 중간에 갭이 있으니까 빨리하셔서 실무적으로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공유재산 심의 우리가 의결했다고 해도 바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회계과에서 법적 절차 하는 데도 한참 시간 걸리잖아요. 그 기간에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에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세부적인 안건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회하여 심사를 마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박상호 위원입니다. 정회 중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하신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은 충주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부대 의견으로 도시 계획 시설 사업 편입에 따른 공유재산 교환 건은 업체가 충주시에 지속적인 장학사업 시행과 충주시의회와 MOU 체결 건에 대한 법적 효력을 충족한 후 교환하는 것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내용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주시 청렴도 향상 지원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립 우륵 국악단 설치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공모전 운영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주시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주시 수안보 온천장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 조례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주시 공공 체육시설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3차 변경안을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주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