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충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충주시 공모사업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공모사업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2023년 학교 복합시설 사업 공모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주시는 충주교육지원청의 학생 수영장 건립에 따른 시민 시비 대응 투자 지원 요청에 대하여 수영장과 노인건강복지관을 함께 추진하는 학교복합시설 건립을 제안하였습니다. 교육감의 정책 동의에 따라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시설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800여 명의 초등학생들이 생존수영장 건립 및 노인의 다양한 건강복지 실현을 위해서 노인건강복지관 건립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교복합시설은 학생 감소와 학교 내의 문화, 체육, 복지시설을 설치해 주민과 학생이 공유하는 교육부의 5개년 중점사업입니다. 삼원초등학교 내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실내 수영장, 노인건강복지관, 늘봄교실, 주차장을 조성하여 416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교육부의 23년 학교복합시설사업 공모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7월 말까지 충주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교육부에 사업 계획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경우에 90억 원에서 최대 120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충주시는 학교복합시설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지난 7월 10일 충청북도 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충주시는 예산의 효율적 투자로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과 공동 활용하여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는 기회의 장이 되도록 교육청과 협업하여 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3년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에 대한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노인장애인과 소관 공모사업 사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건강증진과 소관 업무 협약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정상구입니다. 지난 7월 14일 체결된 당뇨병 사업 확장 및 특성화 교육을 위한 업무 제휴 협약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협약은 충주시와 사단법인 대한당뇨병연합 간 체결된 사항으로 충주시 업무제휴 및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의 적정성 총과 결과 당뇨병에 대한 정보, 교육 지원 등 당뇨병에 대한 전문기관으로 평가되어 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협약의 목적은 당뇨병에 관련 사업의 특성화 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있으며 본 협약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주시 당뇨병 교육 확장을 위한 사업의 공동 발굴, 당뇨병 특성화 사업 발굴 및 추진 공동 노력, 대한민국 500만 당뇨병 환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지원 협의입니다. 당뇨병 연합 및 충주시 당뇨병사업에 대한 홍보활동 공동 노력 등입니다. 향후 협약 내용에 따라 금년 8월부터 총 3회에 걸쳐 충주시민 대상 당뇨캠프 운영을 계획 중에 있으며 소요 경비는 당뇨병연합에서 확보한 예산 1억 5,000만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본 협약이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옥순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여덟 분의 의원님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불용의약품 등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충주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중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는 목적, 정의에 관한 상황을, 안 제3조, 제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임을, 안 제5조, 제7조는 불용의약품 등을 관리와 포상에 대한 상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는 불용의약품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나요?

현재에도 매월 약국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보건소에 가져오면 보건소에서 소각장에 가서 소각 처리하고 있습니다.

소각장이라고 하는 건 어디 소각장.

우리 충주시 소각장.

이게 결국에는 소각 폐기물이죠. 그냥 소각쓰레기에 넣게끔 안내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불용의약품을?

그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20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가정 배출 폐의약품에 대해서 개선해라 그래서 권고요청이 돼 가지고 그래서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차피 소각폐기물이잖아요. 의약폐기물이 아니고 소각폐기물.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면 예를 들어서 하천에 버려가지고 토양오염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수거를 원칙으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거 수거보다는 소각쓰레기에 넣어서, 봉지에 넣어서 버리라는 계도를 하고 안내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량을 올리려면 홍보하고 인센티브가 분명히 있어야지 하실 거예요. 작은 약값 가지고 그걸 나오려고 하시는 사람들은 많이 없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2021년도에는 330㎏ 수거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든 1,425㎏을 수거했다고 해서 나름대로 우리 보건과에서도 담당자들이 적극 홍보를 해서 이런 실적을 거두지 않았나 하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불용의약품 등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용학의원제안설명)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충주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불철주야 애쓰시는 복지환경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열한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맨발 걷기 운동을 활성화하여 충주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개정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는 맨발 걷기와 맨발 산책로에 대한 정의를, 안 제4조에서 5조에는 걷기 사업 활성화 맨발걷기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자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전국 지자체에서 맨발로 걷기 하는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에서도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이 맨발 걷기에서는 맨발로 걸을 수 있는 길을 잘 조성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길 조성에서는 황토맨발길이라든가 모래길이라든가 자갈길 그런 거를 걷기에서는 일단 시민들께서 파상풍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도 실시한 것도 좋고 또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해서도 이 맨발걷기가 참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충주시민들이 호암지라든가 탄금대, 우리 충주는 맨발로 걷기할 수 있는 공간이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길을 잘 조성을 해서 우리 충주시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키는 데에 이바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조례 감사합니다.

의원님,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 저희가 의견서도 받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4기 암환자분께서 의견도 주셨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맨발걷기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건강 회복도 됐다는 의견도 있었고요. 그분들이 의견 주신 것 중에서 탄금대길, 호암지 같은 경우는 그늘이 없어서 탄금대 같은 경우를 활성화해달라 이런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장소나 이런 부분들은 추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 내용에는 맨발로 걷다 보면 세족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상수도 문제 이런 부분도 좀 필요하고요. 어차피 운용수는 아니기 때문에 일부 수돗물로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보고요. 그래서 그런 길 조성을 해서 저번에 저희가 6월달에도 만리산 걷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응도는 좋은 것 같고요. 시민들이 좀 건강한 삶 자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조례가 개정됐고 거기에다가 인센티브도 일부 지원하는 그런 조례이기 때문에 위원들께서 원안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제안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맨발걷기 좋은데요. 안 걷던 분들이 걷게 되면 이게 지압이잖아요, 사실. 그래서 선택권을 좀 보장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재질에 따라서 지압량이 큰 재질이 있고 낮은 재질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본인들이 낮은 데를 걷다가 자기가 조금 견딜만하면 갈 수 있는, 아예 선택권이 없이 한 길에다가 다 깔아놓는 일은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예 걷기 하고 싶은 사람도 하기 싫어져요, 그냥.

좋은 의견이시고요. 여러 가지 황톳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이제 가장 흙 중에서 부드러운 마사토도 있고 좀 전에 말씀하셨던 어떤 지압을 위해서 자갈을 이용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거는 강도에 따라서 고를 수 있는, 길 조성을 할 때.

그러니까 선택권이 좀 보장될 수 있도록 본인이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조성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조건 한 길을 끝까지 가야된다면 중간에 완전 또 자갈을 깔아놓으면 어쩔 수 없이 걸어야되는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거를 좀 유념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관은 건강증진과에서 하지만 실질적인 그런 사업들은 산림정책과나 이쪽에서 진행을 해야될 부분이 있어서 지금 의견은 잘 전달해서 조성할 때 꼭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충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주시 장애인·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용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학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덟 분의 의원들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 노인 등을 위한 전동보조기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 노인 등의 전동보조기기 이용에 있어서 안전성의 확보와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안 제3조까지는 목적과 정의 그리고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는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사업을, 안 제6조에서 제9조는 보험액 가입, 보험액 지급 제외, 그다음에 보험 증권의 확인과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후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입니다. 정용학 의원님 꼭 필요한 조례 만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몇 가지 질의를 드리면 이 전동 보조기기가 사실 휠체어죠? 전동 휠체어를 말하는 거죠?

휠체어도 있고요. 스쿠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기본적인 형상을 얘기하면 사륜 오토바이 같은 형태가 스쿠터 같은 방식이고요. 휠체어도 마찬가지.

여기서 말하는 이 제품은 인도로 다녀야 하는 제품인거죠?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넘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차도로 갈 수 있냐, 보도로 가냐의 차이점이 있거든요. 말그대로 넘버가 없기 때문에 보도로 가야되는 게 맞습니다.

보도로 가야지 맞는 사항인데 사실 지금 보험을 들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게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보험이 들어있다 그래도 차도로 다니다 사고가 나시면 보험처리 받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 그걸 인지시켜드리고 인도로 다니셔야만 한다는 걸 홍보를 먼저 하셔야지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사안이지 않나 싶고. 그리고 휠체어, 그냥 전동이 아닌 수동 휠체어를 타던 분들도 보험이 혹시 같이 들어가나요?

수동은 제3자가 수반되는 경우가 있고요. 이 전동은 장애인이나 어르신분들이 이 조작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기 때문에 수동은 제외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수동휠체어도 그렇고 이동의 불편 때문에 이제 이용을 하고 거기에 안전에 대한 문제 때문에 보험에 가입을 시켜드리는 건데 혹시 역차별 문제같은 거는 거론하지 않으실까요?

이게 전동이냐 수동이냐에 따른 건데 수동은 말 그대로 제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분들이고요. 대부분 전동은 그걸 이용하시는 분들이 수동보다는 어려움이 좀 있으셔서 구분이 되어있습니다.

사고의 강과 약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도 수동 휠체어도 타는 분들한테는 어차피 몇 푼 또 올라가지는 않을 거예요, 예산에 대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추가해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이 조례에는 아마 전동휠체어라고 되어있으니까, 전동 보조기기라고. 들어가기는 어려운가요?

답변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 전동기기는 우리가 이제 건강보험 급여나 의료보험 급여로 인해서 구매를 할 수 있는 사람들만 해당이 됩니다. 수동 같은 경우는. 그래서 노인과 장애인이라는 거를 명시를 한 거고요. 지금 배분이 수동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일시적인 어떤 교통사고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이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수동으로 사용하시고요. 이게 건강보험이나 의료 부분이 제한이 돼 있습니다, 구매할 수 있는 제한이.

그런데 무조건 노인요양급여나 이런 걸 받는다고 해서 전동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전동을 사시는 건 아니잖아요. 장애인들이 전동기기들이 두려워서 안 타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운전면허를 땄다고 무조건 차를 사는 게 아닌 것처럼.

수동은 좀 검토를 해야 되는데 이 수동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건강이나 의료 부분에 제한이 돼 있습니다, 사실은. 구매할 수 있는 범위가.

수동은 보호자 분들이 뒤에서 살살 걸어가기 때문에 사고가 거의 없고요.

보호자가 무조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

일단 한 번 고려를 해줘보세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0은 없고요. 5만 원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전동 기기 보험이 특수보험에 포함돼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취급하는 보험회사가 많지는 않고요. KB하고 메리츠 두 군데이고. 그걸 또 협의하는 별도의 업체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다른 시군하고도 비교를 좀 해봤었는데 거의 두 개 회사하고 비교를 했을 때 8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자부담이 5만 원이냐 10만 원이냐 이 차이에 따라서 보험급여가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검토를 해서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아까도 곽명환 위원님의 질의 중에 저희가 의료보험이나 건강보험을 통해서 구입하신 6년 간의 통계 자료를 가지고 합니다. 그게 지금 407대 정도 등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충주시의 자전거보험하고 같은 개념입니다. 자전거를 등록해야지만 보상을 받는 게 아니라 자전거를 이용하다가 자전거의 길에서 어떤 사고나 이런 게 발생했을 때 시민 누구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보험료 산출 기본은 407대의 기준으로 보험산출을 할 겁니다만 여기에 등록돼있지 않은, 개인이 직접 사서 운행하시는 분들도 해당은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특정다수일 수도 있고요. 기준은 이제 건강이나 의료보험을 통해서 구입하신 분들이 충주시 6년간의 통계는 407대이다 그 기준으로 보험산출을 할 예정입니다.

저도 그거에 대한 의견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실비 기준으로 거의 대부분 보험이 중복을 하더라도 한 군데에서 비례보상을 하잖아요. 이것도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어르신, 노인분들이 그런 보험 자체에 사실은 가정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보험이 일부 들어계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보상은 상반되게 해야지 그거를 407명에 대한 보험을 다 조사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자전거 보험처럼 충주시에 일상적으로 내가 어떤 보험을 들고 있느냐에 따라서 보상 기준이 어느 쪽에 더 치우치냐에 따라서 그건 선택을 하셔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기준은 다수이기 때문에 이걸 이용하시는 분 누구나, 그러니까 충주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보험을 들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 검토는 최저금액이 5만 원이다. 5만 원 정도의 선에서 하게 되면 A회사 같은 경우에는 한 1,900만 원 정도, 일부 B회사는 한 2,700, 2,8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비교하고 해서 저희들이 혜택 받는 부분의 한도금액은 2,000만 원 정도가 기본인데요. 그게 한도에 따라서는 2,000만 원에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곽명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운행이 보도로 가느냐 이런 교육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복지관이나 홍보물을 통해서 할 예정이고요. 장애인분은 장애인복지관이 또 있기 때문에 거길 통해서 충분히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덟 분의 의원님과 공동으로 발의한 충주시 장애인 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의 제정 취지는 장애인과 장애인 가족의 복지 증진 및 보호, 육성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다양한 복지 증진사업에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5조는 촉진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19조는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운영, 기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0조, 제25조는 장애인복지사업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 안 제27조는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부칙 안 제1조, 안 제4조에서는 다른 조례의 폐지 및 개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주시고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충주시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 (충주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변근세입니다. 의안번호 제3568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안림동 1071번지에 건립 중인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의 개관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과 동시에 2003년도 조례가 제정된 후 상위법 개정, 남부분관 설치, 조례의 개정 등의 사유로 부분 개정된 조례에 대하여 현행 규정상 일부 미비하거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 추가하여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2조는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의 명칭과 위치를 명시하였습니다. 3조는 보건복지부 지침상의 사업 구분으로 변경 적용하였고 4조, 5조는 노인복지관의 이용과 시설 사용에 대한 내용을 보완하였습니다. 7조, 8조, 9조는 위탁사항 및 의무사항 등 추가 사항을 규정, 명시하여 합리적인 운영 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또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적용된 별표1의 이용료 및 사용료를 삭제하여 운영의 효율과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새로 별표로 충주시 노인복지관의 위치와 명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기존의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 유사한 내용을 통합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노인복지관 운영에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575호로 상정된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이 건립 중으로 기존 충주시 노인복지관의 수탁기관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 지회에 시설 운영 위탁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은 동부지역의 어르신들의 여가, 건강, 사회참여 등 다양한 복지 욕구에 따른 서비스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하는 노인여가복지시설입니다. 시설 위치는 안림동 1,071번지이며 부지는 8,750㎡, 연 면적 4,952㎡로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의 규모입니다. 지하 1층은 충주시 노인회관이며 지상 1층부터 4층은 노인복지관 동부 분관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운영 시기는 2024년 3월 예정이며 14명의 종사자가 근무할 예정입니다. 동부분관의 연간 운영 예산으로는 인건비 및 운영비 등 8억 원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충주시 노인복지관은 2020년 6월 수탁기관평가위원회를 실시, 평가 결과 94점을 받아 재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관 시설 평가에서 5회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시설 운영 전반에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2023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 2권 제78쪽에 따르면 노인복지관 분관의 운영은 운영 능력이 있는 기존 노인복지관 운영 주체와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운영하도록 되어있는 바, 현 노인복지관의 운영 법인인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 위탁하고자 하며 기존 위탁기관이 2020년 9월 1일부터 2025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따라서 동부분관은 위수탁 변경 계약을 통해 기존 위탁 기관을 따르고자 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충주시지회에서 동부분관을 운영, 위탁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과 사업의 연속성으로 운영 효과를 높이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충주시 노인복지관 동부분관 민간위탁운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용길입니다. (“검토보고서 별첨”)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는 두 안건에 대해 일괄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명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노인복지관 위탁을 지금 노인회에 위탁하신다고. 노인회가 잘하고 있죠. 잘하고 있는데 그래도 공개위탁 방식을 취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어차피 잘하시는 거 될 텐데 굳이 또 이렇게 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있을까요, 다른 데서는 또. 그냥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진흥조례평가에서 구심점에 높은 점수를 받고 이렇게.

예, 잘하고 계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평가도 좋고, 상도 많이 받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거기서 될 건데 잘하고 있으시니까. 그런데 그거를 공개위탁을 안 하고 저희가 수의위탁을 해버리면 오히려 그게 부스럼이 되지 않을까요?

역사성이 있는데요. 옛날에 이시종 지사님께서 시장님 시절에 2003년도에 노인복지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본관이 건립이 되고 나서 아마도 위착에 대한 거하고 대한노인회에서는 옛날에 목화예식장이라고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이 이제 노인회 소유였었는데 그 당시에 시장님께서 그거를 시에 기부채납하고 위탁을 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제 아마 시장님과 그때 당시의 지회장님하고 그렇게 상의해서 아마 노인복지관, 기존 현재 대한노인회가 충주시 지회가 노인복지관 안으로 들어와서 법인이 운영을 2003년부터 이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산적 기부위탁이나 이런 것도 있고 또 운영도 현재 잘하고 있고 그래서요.

내용은 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의견이 그렇다는 거죠.

공개 안 하고 계속 그냥 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계속 가실 거예요. 그만한 시설을 위탁하실 기관도 없을 테고.

그래도 5년마다 평가는 해야 됩니다.

그냥 뭐 의견이 그렇다는 거고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은 아니고요. 이 충전소 업자들 있잖아요. 업자들이 보통 제안을 하나요? 어디 충전소 주차장에 우리 사 충전기를 설치하겠다 이렇게 제안을 하나요?

지금 이 사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행되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제가 이용해보고 불편한 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충전을 할 수 있는 카드가 혼용이 안 되는 충전사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여기 들어온 대영채비 같은 경우는 환경부 카드랑 다 호환이 되거든요. 그런데 다른 데는 되지 않는 충전기들이 공용주차장에 설치된 부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설치된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제안이 들어오면 그 부분을 꼭 확인을 해주셔야 충전을 하는데 그것도 회원가입하고 뭐하고 그러다 보면 또 10분 그냥 흐르거든요. 그러다 보면 안 하고 다른 데로 가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한 번 체크를 하셔서 다음에 또 제안이 들어오면 꼭 환경부 카드랑 연동이 되는지, 그 충전을 하는데 쉬워야 하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민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