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원 의원 발언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0회순천시의회임시회제5차행정자치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장이영란위원입니다. 오늘은시민복지국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보고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을듣고,일반안건및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토록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탁종수입니다. 함께일하고있는과장들을소개해드리겠습니다.양영심사회복지과장입니다.정미노인복지과장입니다.김은미보육아동과장입니다.박형숙가족복지과장입니다.장순모허가민원과장입니다.나용준토지정보과장입니다.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얇은책자가혹시가지고계실지모르겠습니다마는21쪽입니다.시민복지국비전은모두를포용하는일류복지도시,순천구현입니다.사각지대없이시민누구나행복한복지환경조성을위해서생애주기별로맞춤형정책과분야별로촘촘한복지행정을추진하고….

잠깐만요,국장님.이자료21페이지에나온거어디있어요?우리한테자료가없는데어떤책자….

예,작은책자입니다.

작은책자가지금2가지로올라온것같아요,자료가.더얇은게있고지금우리….업무보고하시는데이책자….

작은책자는제가그냥간단하게말씀드리려고지금그럽니다.굳이안보셔도상관은없습니다.

근데왜이런일이생겼죠?

원래작은책자는본회의장에서보는것이었습니다.그런데제가….

아,본회의장책자요?부시장님이….

예,부시장님께서일괄적으로보고를하셨는데제가…. 그래서저희시민복지국에서는시민중심의시민이감동하는민원행정서비스제공을위해서최선을다하겠습니다.

근데국장님,잠깐만요.제가본회의장에서들은바는복지국전반적인개요에관련된거지사업에대한어떤세세한부분이없었거든요.그래서저희위원님들이이사업하나를….

본회의장에서는상반기추진실적개요하고,그다음에하반기추진계획에대해서간략하게보고를드린것이고요.그래서제가과별로상세하게보고를드리기전에저희시민복지국에서어떤방침으로이렇게일을하고있다는것을말씀드리기위해서지금간략하게말씀드린것입니다.

그러고나서다시업무보고를하실건가요?

예.

예,알겠습니다.계속하십시오.

예,이어서두꺼운책자본책자156쪽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인데요,156쪽입니다.에코워싱다회용기세척자활근로사업입니다.이사업은한국자활복지개발원에중앙자산키움펀드지원해가지고공모사업에선정이되었습니다.어린이집이나장례식장등에서사용하는식판등다회용기를세척,살균,배송하는사업입니다. 취약계층의일자리를창출하고일회용품사용을줄일수가있습니다.현재상사호길우산보옆에사업공간을임차해서리모델링과세척설비공사를추진중에있습니다. 157쪽입니다.사회복지공유공간마련으로복지거버넌스구축은시소유유휴공간확보가현재여의치않아서도시재생사업국비공모신청등관련부서와협업을지금검토하고있고,또이것도안되면앞으로신청사가건립하게되면비게되는구청사활용도장기적으로검토를하겠습니다. 158쪽입니다.복지서비스향상을위해서사회복지종사자근무여건개선은사회복지시설종사자1067명에게처우개선비10만원씩을지급했습니다.내년에는재가노인복지시설등으로지원대상과범위를확대해서추진하겠습니다. 159쪽입니다.1인가구고독사예방을위해서고독사고위험자에대한상담진료비를지원하고,또예방교육,복지기동대등을통한안부살피기를추진하고있습니다.고독사예방협의회구성운영등민관협력을강화하겠습니다.160쪽입니다.민관협업홈클린사업의대상은불필요한물건을버리지못하고저장하는강박장애의심가구입니다.자활사업단더클린팀과또자원봉사자가대상가정을방문해서청소와방역을하고또자원봉사자로구성된우렁각시회원들이가사와정서지원까지하는사업입니다. 161쪽입니다.내년에자연장지수목장조성사업은장묘문화변화에따른자연장수요가증가해서이에대응해서국비지원을받아서추진하겠습니다. 162쪽하고163쪽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64쪽입니다.모든세대를아우르는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은기준중위소득140%이하대상자별로맞춤형서비스를받을수있는바우처카드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현재29개서비스제공기관에서12가지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165쪽입니다.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은정신건강위험이높은자립준비청년이나또정신건강센터와연계한청년등에게심리상담비용을지원하고있습니다. 166쪽하고167쪽도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68쪽,169쪽입니다.위기가구발굴지원과통합사례관리지원은단전이나단수,건강보험료체납등39종의위기정보와사례관리사또명예사회복지공무원등을활용해서사각지대를없애고복지,보건,교육,고용등필요한서비스에통합적인연계제공을강화하겠습니다. 170쪽입니다.긴급복지지원은질병,실직,폐업등돌발위기가발생했을때신속하게선지원하고나중에심사를해서소득감소피해가큰특수고용직종이나프리랜서계층까지지원을확대하고있습니다. 171쪽입니다.우리동네복지기동대는현재25개대336명이활동하고있습니다.취약계층발굴지원을위해서봉사활동하고있고,또지원대상자로선정이되면소정액의생활불편개선재료비하고수리비또는생계·의료·주거비등생활안정금을지원하고있습니다. 172쪽입니다.따뜻한마음모아나누는행복희망나눔서비스제공은각종후원기부금품을나누는사업도하고있고,또푸드뱅크와푸드마켓,이동빨래방도운영을하고,또공동모금회와연계해가지고우렁각시사업하고향기솔솔반찬지원사업등을하고있습니다. 173쪽하고174쪽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75쪽입니다.순천형복지사업은수급자선정에탈락되거나중지가돼가지고법적지원을받지못한가구에대해서생활안정비를지원하고있습니다.또기초수급자에게는상하수도요금을지원하고영구임대아파트거주기초수급자등에게는공동전기료도지원하고있습니다. 176쪽입니다.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은부모와별도거주하는무주택저소득청년에게생애1회,최대12개월동안에월세20만원씩을지원하는사업입니다. 177쪽입니다.일과복지를연계한자활사업은근로능력이있는저소득층에게안정적인근로기회를제공해서탈수급과자립을지원합니다.또시에서직접운영하는근로유지형과복지도우미형이있고,또자활센터등에위탁해서운영하는사회서비스형하고시장진입형등17개사업이있습니다. 178쪽입니다.순천지역자활센터는17개자활사업과상담,교육,사례관리등을수행하고있습니다. 179쪽입니다.일할수록목돈이모이는자산형성지원통장사업은저소득근로자가매월10만원이상저축을하면근로소득장려금을국도비,시비로추가적립해주는사업입니다.180쪽입니다.자활기금운용은6월말현재액이32억3100만원입니다. 181쪽입니다.의료급여수급자관리와진료비등지원,그리고교육과사례관리등을철저히하겠습니다.중간에보면지역사회통합돌봄재가의료급여시범사업이있는데요.이것은의료적필요가낮은장기입원자가퇴원후에의료,돌봄,식사,이동지원,주거와환경개선,또냉난방지원등을통합적으로서비스하고있습니다. 182쪽입니다.장기입원자개인별맞춤형서비스연계는앞에서말씀드린의료적필요가낮고외래진료가가능한장기입원자의퇴원을유도해가지고재정낭비를줄이고지역사회자원과연계해서건강한생활을도모하겠습니다. 183쪽부터185쪽은일상적인사업이기때문에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86쪽하고187쪽입니다.장사시설운영은장묘문화변화에따라서시립추모공원의화장률이점점높아지고있습니다.화장로개보수사업은가스냉각기하고공해방지필터등이노후돼가지고교체하는사업입니다. 다음은188쪽입니다.노인복지과소관입니다.노인복지과비전은어르신이편안하고안전한100세고령친화도시구현입니다. 191쪽입니다.스마트돌봄서비스는거동이불편하거나우울증이있는홀몸어르신에게AI반려로봇루미를지원하는사업입니다.간단한대화와노래듣기,또건강정보와순천소식을알려주고있고작년에100대를지원해서호응이좋았습니다.올해6월에또100대를추가해서지원하였습니다. 192쪽입니다.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은치매요양시설하고노인복지관을계획하고있습니다.지난3월에지방재정중앙투자심사를통과하였습니다.현재도시계획시설결정등절차를진행중입니다.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193쪽입니다.자원재활용노인일자리사업은커피찌꺼기를활용해서생활탈취제를만들고있습니다.지역아동센터와카페등시민들에게무료로배부하였고,또시민들반응이좋아서하반기에는현재매월마다이렇게하고있는데매주로확대해서배부할예정입니다.194쪽입니다.어르신품위유지를위한건강바우처지원사업은80세이상어르신에게목욕비하고이·미용비를지원합니다.골목경제활성화에도한몫하고있습니다.사업홍보와가맹점모집에확대하겠습니다. 195쪽입니다.노인의날기념식은10월초에,읍면동경로의달행사는10월중에각행사추진위원회에서지역특성에맞게위안행사를준비하겠습니다.196쪽부터198쪽까지도일상적인업무이기때문에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199쪽입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사업은어르신들이살던곳에서행복한노후를보낼수있도록방문진료,또방문해서운동지도도하고,돌봄,일상생활지원서비스연계등을하고있습니다. 201쪽입니다.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은독거노인하고조손가정,만85세이상고령부부를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안부살피기생활교육과서비스연계를추진하고있습니다.현장점검과종사자역량강화교육으로고품질의돌봄서비스를제공하겠습니다. 202쪽입니다.독거노인·장애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사업은화재,가스사고등위기에신속대응할수있도록가정안에응급호출기하고감지기등을설치해서관찰하는시스템입니다.상반기에150대를설치했고하반기에도120대를추가설치하겠습니다. 203쪽입니다.어르신지킴이단운영은이통장,부녀회장,대학생들이독거노인과결연해서안부를살피는사업입니다.활동사례발표와교육간담회등을추진해가지고더욱활성화시키겠습니다. 204쪽입니다.노인여가복지시설지원확충은상반기에경로당5개소를신축하거나증축했습니다.하반기에도별랑칠동하고,해룡중흥,상사마륜경로당을신축하고,또해룡호두마을회관신축을추진하겠습니다.경로당개보수와물품보강운영비등지원에도차질없이하겠습니다. 206쪽입니다.어르신중심의공감소통노인복지관운영은3개노인복지관별로맞춤형프로그램을다양하게운영하고있습니다. 208쪽입니다.9월중에문화예술회관에서3개노인복지관어르신들합동작품발표회하고전시회를하겠습니다. 209쪽입니다.행복한노년을위한어르신특화사업운영은용당복지관은시사톡톡,동부복지관은자서전쓰기,남부복지관은부부관계개선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210쪽부터보육아동과소관입니다.보육아동과는다함께양육으로부모와아이가행복한도시실현입니다. 214쪽입니다.아이키우기좋은순천형안심보육환경조성을위해서0세아안심반을운영하고있습니다.교사당아동수가정부기준은3명인데우리시는2명이하로운영하는어린이집에대해서보육료1명분을지원합니다.호응이좋아서부족예산10억원을이번2회추경에반영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15쪽입니다.학부모가부담하는어린이집특성화비10만원을시비로지원하고있습니다. 216쪽입니다.농촌특례지역공공어린이집운영을지원하고있습니다.농촌지역아동수가갈수록감소함에따라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습니다.또장거리통학버스운행이불가피해서상사,낙안,승주의공립어린이집에통학차량운전기사인건비지원이필요합니다. 217쪽입니다.산모의건강한일상회복을위한산후조리비용지원은지난7월1일부터시행중에있습니다.산후조리시설을이용하지않아도6개월이상우리시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면출생신고한출산모는모두지원을하고있습니다.다만공공산후조리원감면이용혜택을받고있을경우에는중복지원이안됩니다. 218쪽입니다.걸어서5분이내국공립어린이집확충입니다.신규로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는국공립어린이집설치가의무입니다.상반기에3개소를개원했고,또하반기에도가곡대광어린이집을개원할예정입니다. 219쪽입니다.아이도부모도편안한맞춤형보육인프라구축입니다.가정양육부모를위해서시간제보육과또공공형어린이집,열린어린이집확대운영등안심보육환경을조성하겠습니다. 220쪽,221쪽입니다.미래사회를대응한중장기적인구정책과관련해서현재각부서별로주요사업을추진하고있는데그목록을정리했습니다.세부설명은생략을하겠습니다. 222쪽입니다.인구정책과관련해서현재보육아동과에서는상반기에인구정책기본조례와산후조리비용지원조례를제정해서,또생활임금개념을도입했습니다.출산장려금지원도확대하였습니다.하반기에는인구정책위원회를구성운영하고,또행정·재정적지원체계를마련하겠습니다. 223쪽입니다.순천에서낳으세요건강한임신튼튼한출산지원은임신준비부터출산까지다양한시책을추진하고있습니다.그리고순천형난임부부시술비는기준중위소득180%초과자에게도확대지원하고있습니다. 224쪽입니다.출산육아용품대여소와장난감도서관운영관련해서출산육아용품대여소공간이협소해서이에따른장소이전은현재공간확보를위해서관련부서하고협의를하고있습니다.그리고대여한장소에만물품을반납해야하는이용자불편해소를위해서물품이송차량과인력등확보가필요한데또운영시스템확보도필요하므로더시간을갖고이문제에대해서는검토하고준비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믿고맡길수있는초등학생방과후돌봄을확대하겠습니다.다함께돌봄센터는500세대이상공동주택에설치의무가있습니다.상반기에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에설치했고하반기에도1개소를추가설치운영하겠습니다. 226쪽입니다.모든아이가행복한아동친화도시조성입니다.우리시는2018년에국제연합아동기금으로부터아동친화도시인증을받았습니다.또현재상위단계인증을앞두고있습니다.아동이건강하게출생해서행복하고안전하게자랄수있는환경을만들고아동의권리보장과참여확대에도힘쓰겠습니다. 227쪽입니다.건강한성장을위한아동복지서비스제공은아동수당을지급하고저소득아동자립을위해서디딤씨앗통장과또결식우려아동을위해서급식바우처카드를지원하고있습니다.아동복지서비스를제공하는데최선을다하겠습니다. 228쪽입니다.찾아가는아동인권시민교육입니다.학부모하고양육시설종사자,보육교사등을찾아가는아동인권교육을통해서아동학대예방과보호에힘쓰겠습니다. 229쪽입니다.시설퇴소아동자립지원서비스제공입니다.현재아동자립수당을월40만원지급하고있는데이에추가해서우리시비20만원을더지급하고최대5년간지급하고있습니다.그리고자립정착금을1회1000만원지급하고,또아동복지시설과연계해서자립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 230쪽부터232쪽까지는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33쪽입니다.아이들의꿈을향한첫걸음드림스타트운영입니다.아동의심신발달을지원하기위해서신체건강분야,인지언어분야,부모가족분야,정서행동등분야별로서비스기관과연계해서37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연차별투자계획을보시면올해추경반영금액이0원이맞는데오타가발생했습니다.이부분죄송합니다. 234쪽입니다.행복을키우는보금자리지역아동센터운영입니다.지역아동센터47개소에대해서운영비를지급하고아동복지교사를파견하고운영실태지도점검등을철저히하겠습니다.여기도연차별투자계획에서올해추경반영금액에오타가있습니다.별도로드린자료를참고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235쪽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37쪽가족복지과소관입니다.비전은다양성이존중되고함께어울림으로행복한순천입니다. 240쪽부터설명드리겠습니다.240쪽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입니다.3개월이상12세이하입원아동에게양육공백해소를위해서부모대신에전문아이돌보미가병원내에서돌봐줍니다.이서비스수행기관으로는순천YWCA가공모선정돼가지고미즈아동병원등4개병원과협약체결해서7월부터서비스를시작하였습니다. 241쪽입니다.장애인위생용품비지원입니다.위생용품을상시사용하는중증재가장애인에게월5만원한도내에서지원합니다.1/4분기지원분까지는구입비50%를지원했습니다마는2/4분기구입분부터는구입분의100%를5만원한도내에서지원하고있습니다. 242쪽입니다.순천형장애인자립지원주택운영입니다.중증장애인의자립생활기반강화와사회참여확대를위해서체험홈2개소에현재새벽1시까지야간돌봄전담인력2명을배치해서돌봐주고있습니다.내년까지는현재체제로시범운영하고2025년부터는다음날9시까지야간전담인력을추가배치하겠습니다.그리고2026년에는LH공사등과연계해서자립주택을추가운영하겠습니다. 243쪽입니다.순천형청소년한부모꿈키움원스톱서비스입니다.청소년한부모의양육비,그리고진로준비와학업유지비,건강관리비하고자격취득비등을지원해서자립능력을강화하겠습니다. 244쪽입니다.장애인편의시설설치현황조사를하반기에완료하고,소규모사업장에무료이동식경사로도추가지원해서장애인이동성과접근성확대기반을마련하겠습니다. 245쪽입니다.중장년층의새로운인생준비와행복한노후생활을위해서인생이모작지원사업을하고있는데인생재설계교육을하고,사회공헌일자리사업도하고,또동아리활동지원등을하고있습니다.하반기에는꿈꾸는여행자기획특강도하고,또중장년층을대상으로설문조사를해서그결과를토대로취업·창업역량지원프로그램을운영하겠습니다. 246쪽입니다.다문화가족지원사업입니다.결혼이주자의모국어교육프로그램톡톡선생님을운영하고있고,농촌에서다문화가족어깨동무사업을지속추진하겠습니다. 247쪽입니다.시민과함께만들어가는여성친화도시조성을위해서여성단체환경서포터즈를운영하고,여성친화마을지역특화공모사업,범죄예방및안심돌봄구역모니터링등을추진하겠습니다. 248쪽입니다.경력단절여성의취업과창업지원입니다.취업설계사의진로상담과직업훈련,취업과창업연계를강화하겠습니다.경력이음바우처를확대지원하고경력채움인턴실습비를신규로지원합니다. 249쪽입니다.장애인식개선사업확대추진입니다.어린이집등으로찾아가는장애인식개선교육,홍보캠페인,장애공감콘서트와토크등을추진해서장애에대한긍정적인인식과사회공감을확산하겠습니다. 250쪽입니다.전남장애인한마음대축제하고합동결혼식,주간보호시설체육대회를차질없이준비하겠습니다. 251쪽입니다.맞춤형장애인일자리사업은일반형과복지형,특화형사업과전남형권리중심최중증장애인공공일자리사업이있습니다.또장애인직업재활시설도3개소운영하고있습니다.장애인일자리및장애인복지욕구조사를해서새로운일자리를발굴하고복지시책설계의기초자료로쓰겠습니다. 252쪽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사회보장정보원하고장애인종합복지관등서비스제공기관과연계해서활동을보조하고방문목욕,방문간호등의서비스를제공합니다. 253쪽입니다.여성문화회관운영은시민의취업·창업을위한직업능력향상과자기개발등7개분야101개프로그램을운영하고있습니다.또여성문화봉사단5개봉사단에서그동안배운재능을기부하는등다양한사회활동을하고있습니다. 254쪽입니다.허가민원과비전은고객감동민원서비스로일류순천구현입니다. 257쪽입니다.온누리콜센터와정원박람회종합안내통합운영입니다.올해12월까지위탁운영기간이끝납니다.일정에따라서수탁기관성과평가를하고,또공모선정절차를차질없이추진하겠습니다. 258쪽입니다.개발업무수요자중심민원서비스제공입니다.개발행위허가를적극신속하게처리하고,또주민갈등이예상되는사업장등을대상으로해서사전고지제를운영해서갈등유발최소화를위해힘쓰고있습니다. 259쪽입니다.농지취득과이용의효율적관리를위한농지위원회운영입니다.투기억제를위해서관외거주자와농업법인,외국인,3인이상공유취득자등에대해서농지취득심사를강화하고있습니다. 260쪽,261쪽입니다.통합인허가지원시스템(IPSS)을운영해서민원처리를간소화하고,민간의건축공사현장합동점검을강화해서안전사고예방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 262쪽입니다.시청1층로비하고허가민원과민원대기실에정원을품은전원주택사진을전시해서정원도시이미지를높이고건축정보를제공하겠습니다. 263쪽하고264쪽은설명을생략하겠습니다. 265쪽토지정보과소관입니다.토지정보과는정확하고공정한토지정보를구축해서지역경제활성화를목표로일하고있습니다. 268쪽,269쪽입니다.지적공부자료정비와지적불부합지지적재조사사업을명확하고철저히해서지적행정신뢰도를높이고토지분쟁해소와재산권보호에기여하겠습니다. 270쪽입니다.지하시설물(상·하수도)정보수정정·갱신사업입니다.기존자료는성과측량등의검증이없이준공도면에위치도면을단순하게입력해서정확도가좀떨어집니다.그래서측량탐사를통해서정확도를개선하고굴착공사시에시설물파손을예방하겠습니다. 271쪽입니다.중개보조원신분증(명찰)제작·배부는공인중개사법이중개보조원고지의무를신설했습니다.이에따라서시에서제작한신분증을중개보조원이차도록해서불법중개행위를사전에차단하기위한것입니다. 272쪽입니다.지적재조사조정금지급·징수입니다.지적재조사사업완료후에면적이증감함에따라서조정금을산정하고지급하거나,또징수해서토지경계분쟁민원을해소하고있습니다. 273쪽입니다.지적측량위치기준변경에따른세계측지계좌표변환사업입니다.국토정보공사와협업해서현지검증측량등을통해서세계측지계기준으로지적공부를구축하고관리하고있습니다. 274쪽,275쪽입니다.도로명판,사물주소판등주소정보안내시설과긴종속구간,또대규모건물군등을정비하고노후된건물번호판을무상교체해서주소정보생활화를유도하고도시미관을개선하겠습니다. 276쪽,277쪽입니다.공간정보시스템에빈집정보를탑재해서각종행정업무에활용하겠습니다.또개별공시지가결정·공시업무를철저히하겠습니다. 이상으로업무보고를마치고이어서추경설명을드리겠습니다.

물한컵드십시오.장시간….

….

물한컵드시라고요.

아,예예.추경자료54쪽입니다.시민복지국추가경정예산은4515억5488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해서165억2656만원이증액됐습니다. 다음은411쪽입니다.411쪽사회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732억3190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60억7449만원이증액됐습니다. 412쪽입니다.노숙인복지시설디딤빌,구인애원인데요.기능보강사업비로화장실등개보수하고자동제세동기하고방염소파구입을위해서2억8236만원을반영했습니다.아래쪽에사회복무요원보상금은소집인원수가증가하고,또봉급이인상됨에따라서5억1720만원을증액했습니다. 413쪽입니다.보훈단체호국순례와호국정신함양지원을위해서4200만원,독립유공자유족의료비지원에450만원을증액했습니다.하단에코로나19격리및입원자생활지원비사업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4173만원증액했습니다. 414쪽입니다.푸드뱅크인건비하고운영비부족분600만원하고,위기가구신고자포상금100만원을반영했습니다.하단에기초수급자생계급여는국도비보조율과시비부담률이기존에90%,7%,3%에서80%,10%,10%로변경됨에따라서조정한금액입니다. 415쪽입니다.기초수급자주거임차급여와수선유지급여도국도비보조율과시비부담률이90%,7%,3%에서80%,10%,10%로변경됐습니다.부족한임차급여1억59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15쪽하단부터416쪽에자활근로사업비는국도비보조율과시비부담률이90%,7%,3%에서90%,3%,7%로변경되었습니다. 417쪽입니다.

잠깐만요,국장님.

예.

매칭비율이달라진부분은비율로좀설명을간단하게해주시면안되겠습니까?지금9%,3%인것보다매칭비율이어떤식으로변형된것만개요만말씀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이해하기가쉬울것같은데.

예,그러니까415쪽기초수급자주거임차급여하고수선유지급여를예를들어서설명하자면국비보조율이당초에90%였었는데80%로10%가감소가되고,그다음에도비보조율이7%에서10%로3%가또조정이됐습니다.이에따라서시비부담률은3%에서10%로변경됨에따라서금액이조정된겁니다.

그럼결국국비의매칭비율이떨어져버렸네요?

예.

예,알겠습니다.이해를돕고일일이수치를말씀안하셔도그렇게말씀을….○시민복지국장탁종수예.

417쪽상단에해산장제급여도국비보조율이90%에서80%로,또도비보조율이7%에서10%로,이에비해서시비부담률은3%에서10%로증액되어가지고이렇게조정이된금액입니다. 417쪽중간에지역자활센터기관운영비는인건비와운영비부족분을반영하고국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975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영구임대주택공동전기료는전기요금이인상됨에따라서부족분720만원을증액했습니다. 417쪽하단입니다.코로나19사망자장례비지원은국비확정내시에의해서성립전예산으로이렇게됐는데그래서5억17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418쪽입니다.상단에기간제근로자등보수추모공원인부임은본예산에8개월만반영이돼서부족한4개월분1290만원을증액했습니다.중간에추모공원환경관리용역은대기환경보전법에따라서화장시설대기를주기적으로측정해야됩니다.이에따라서부족분1020만원을증액했습니다. 423쪽입니다.노인복지과추가경정예산은1695억9747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32억5409만원이증액됐습니다.중간에독거노인도로명주소스티커제작은119안심콜서비스하고,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하고중복이되어서효율성이낮아서전액삭감하였습니다.119안심콜서비스는119안전신고센터에다가당사자의주소하고혈액형을사전등록해서응급상황에맞춤형으로대응하고있습니다. 그리고독거노인응급안전안심서비스는아까도설명을드렸습니다마는독거노인가정에대상자의움직임등을감지하는시스템을설치해서화재하고낙상등응급상황발생시에119와연계해서대응을하고있습니다. 423쪽읍면동노인의날행사는노인인구증가및물가상승에따라서5741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에시노인회장기파크골프,그라운드골프대회개최비는기존에한궁대회를하기로했었는데노인회의사업계획변경에따라서한궁대회를안하고노인회장기골프대회하고그라운드골프대회를하기로해서변경했습니다.읍면동경로당신문구독료지원은주1회100세시대를보급하는데구독료인상으로1068만원증액했습니다. 424쪽입니다.순천시노인회관시설개선사업은특별조정교부금을받아가지고영상설비를이전하고,또영상설비를새로설치하는3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어르신건강바우처지원은80세이상어르신1500명중에서본예산에6750명분만반영돼가지고부족분4억5000만원을증액했습니다. 중간에골목호랑이어르신활동비지원은본예산에9개월분만반영이돼가지고부족한3개월분1억3770만원을증액했습니다.노인생활시설운영비지원은전남도변경내시에따라서4억7837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 425쪽입니다.재가노인복지시설운영비는도변경내시에따라서3억360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또중간에장기요양기관환기시설설치지원은장기요양기관5개소에설치비4009만원입니다. 425쪽하단부터426쪽상단입니다.노인요양시설확충(기능보강)사업은향림실버빌하고예광마을외4개소에다가화재예방시설을설치하거나시설개보수하는사업입니다.안전사고예방하기위해서34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6쪽중간입니다.노인일자리시장형사업단초기투자비지원사업은공모사업입니다.사업수행기관에서신청한것이없어서전액감액하였습니다.상사면마륜경로당신축공사비2억원하고,해룡면종합복지센터시설개선을위한특별조정교부금2000만원을반영했습니다. 427쪽입니다.북부노인복지타운건립공사는2년차사업비가확정됨에따라서이에따른시비1억9602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경로당개보수및물품보강으로1억5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또경로당운영지원은공공요금등기본운영비부족분44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경로당냉난방비및양곡비는냉방비단가인상이돼가지고1억7075만원을증액하고,입식테이블지원에6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용당노인복지관운영에사무관리비와공공운영비,경로식당식재료비등7235만원증액하였습니다. 429쪽입니다.용당노인복지관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1750만원을증액하고셔틀버스운영낙찰차액등으로6000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또동부노인복지관일반운영비와경로식당식재료비등6682만원하고프로그램운영강사수당2370만원을증액했습니다.여기도셔틀버스임차료6707만원을감액했습니다. 430쪽입니다.남부노인복지관일반운영비와경로식당식재료비등7100만원을증액하고프로그램강사수당1461만원을증액했습니다.중간에저소득독거노인긴급난방비는난방비폭등등에따른생활안정을위해서성립전예산으로4억242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하단에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5454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31쪽입니다.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알림서비스운영지원에2565만원,또같은서비스기금사업1393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지역사회통합돌봄선도사업(커뮤니티케어)방문진료에2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보육아동과추가경정예산안은1388억7169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33억3866만원을증액했습니다.중간에누리과정보육료지원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12억666만원을감액하였습니다.민간가정어린이집학부모차액보육료지원은440쪽상단에별도의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개편되고,또전남도방침이변경돼서이렇게편성하였습니다.예산액변동은없습니다. 하단에공공형어린이집지원은2개소가늘었습니다.본예산에충분히반영을못해서2억9811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공공형어린이집취사부인건비도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개편되고전남도방침에따라서예산변동없이439쪽중간에별도의세부사업으로편성하였습니다. 438쪽에서440쪽중간까지여기에있는각세부사업도441쪽중간에있는영아,장애아전담어린이집종사자특별수당,또장애아전문어린이집치료사수당,영아,장애아전담어린이집냉난방비,장애아전문어린이집운전원인건비지원하고,또442쪽에있는어린이집보육교직원복지수당,어린이집반별운영비지원,시단위어린이집차량운영비,민간가정취사부인건비를아까말씀드린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이개편되고또전남도방침에따라서예산의변동없이별도의세부사업으로438쪽부터440쪽중간까지로편성을했습니다. 440쪽중간아래입니다.정부지원시설누리반보육여건개선비지원은도비지원신규사업입니다.9660만원반영했습니다.아이사랑가족사랑동요제포상금은순천철도어린이동요제같은그런유사사업이시행돼서전액감액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순천형0세아안심반지원은사업수요증가로1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농촌특례지역공립어린이집운영비지원은아동수감소에따라서운영에어려움을겪고있고,또장거리통학버스운영이불가피한낙안,상사,승주의공립어린이집에통학차량운영비,운전기사인건비지원이필요해서3018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42쪽아래부터443쪽입니다.다함께돌봄사업을운영비4200만원,인건비2억5960만원,설치비7000만원등별도의세부사업으로신규편성했습니다.이에대응해서445쪽하단부터446쪽까지기존1개의세부사업5억4944만원을삭감하였습니다. 443쪽하단입니다.순천형초등돌봄운영비부족분지원에195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48쪽상단입니다.정겨운아동복지시설운영비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6582만원증액하였습니다. 449쪽입니다.성신원본관동개보수공사5억8300만원과경계선지능아동자립지원1961만원은조직개편에따라서아동청소년과에서이관된것입니다.하단부터450쪽상단에보호종료아동자립수당은국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1명당지원금액이35만원에서40만원으로변경되었고,또순천시에거주지를둔자립준비청년증가에따라서1억768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54쪽하단입니다.도비확정내시에따라서난임부부시술비추가지원액2억9000만원을반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출산육아용품대여소및장난감도서관대여시스템개발비1500만원하고출산육아용품구입비500만원을편성하였습니다.산모,신생아건강관리사지원사업은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1억1732만원을증액하였으며사회보장정보원에예탁해서지급하게됩니다. 456쪽입니다.산후조리비용지원사업은올해7월부터시행된자체신규사업으로5억원반영하였습니다. 457쪽입니다.막내가만13세이하인두자녀이상가정에발급하는다자녀행복카드제가맹점카드수수료감면지원을위해서132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73쪽입니다.가족복지과추가경정예산안은585억3479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15억7289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3쪽하단에미혼모자공동생활가정운영비같은경우는한부모가족지원법규가개정돼가지고종사자1명이추가채용이가능함에따라서3488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5쪽하단입니다.여성폭력방지시설운영비추가지원은종사자인건비및운영비조정에따라서도비변경내시됨에따라서3563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6쪽입니다.새일센터운영비는인건비인상분을반영하고,또성과평가결과가등급으로이렇게성과가좋아서운영비가상향되었습니다.1447만원증액되었습니다.직업교육훈련은전액국비지원사업입니다.2697만원증액되었습니다. 새일센터종사자처우개선비는육아휴직자대체하는근로자채용등에따라서도비변경내시됨에따라1440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에경력이음바우처사업량증가에따라서도비변경내시로45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7쪽입니다.장애인거주시설인참샘동산,참샘마을운영비는올해종사자인건비가이드라인반영에따라서부족분을도비변경내시로4300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에장애인거주시설참샘마을기능보강사업은화장실누수에따라서방수하는공사비로22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478쪽입니다.전남장애인주간보호시설한마음체육대회는10월31일팔마실내체육관에서예정인데1500만원반영하였습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운영사업비는꿈을키우는세상이생산,판매관리기사2명을채용예정인데이에따른인건비하고,또운영비부족분을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8315만원증액하였습니다.하단에장애인활동보조가산급여는단가인상에따라서국도비변경내시에의해800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9쪽입니다.장애인활동지원도추가지원사업비는대상자가확대되고,또단가인상에따라서도비변경내시에의해8669만원증액하였습니다.여성장애인홈헬퍼서비스사업은서비스제공시간이월76시간에서86시간으로증가하고,또도비변경내시에따라서2956만원증액하였습니다. 479쪽하단부터480쪽입니다.장애인직업재활시설꿈을키우는세상휴게실증축기능보강사업은내진설계와자재,노임단가가인상되고,또자산물품취득에따라서추가로필요한금액입니다.본예산에반영을못해서시비3억2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편의시설전수조사기간제보수지급은조사요원16명의인건비하고,4대보험료부족분348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87쪽입니다.허가민원과추가경정예산안은21억2314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해서85만원증액하였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옥외부스설치비는당초에정원박람회장에설치장소가실외였었는데실내로변경설치됨에따라서옥외부스설치가불필요하게되어서2300만원감액하였습니다.휴대용보호장비구입은민원담당공무원보호를위해서추가보급이필요해서1320만원증액하였습니다. 491쪽입니다.토지정보과추가경정예산안은53억5206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21억576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2022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금산정을위해서감정평가수수료가본예산에일부만반영돼가지고648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그리고2021년지적재조사사업조정급지급예정액이34억원인데본예산에5억4551만원을확보했고이번추경에20억원을증액하였습니다.나머지10억원은또추후에확보가필요합니다.드론영상을활용한입체적지적재조사사업추진을위해서물품취득비1000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492쪽상단입니다.국비매칭사업인주소정보관리시스템유지관리비1917만원을증액하였습니다. 880쪽입니다.880쪽사회복지과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액은38억4379만원입니다.기정액대비해서1억7984만원증액되었습니다.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올해2회추경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위원장이영란수고하셨습니다.답변석에착석하여주시기바랍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10분간정회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소관질의답변을직제순으로진행하겠습니다.질의에앞서위원님들질의에대한구체적인답변이필요할경우위원장의승인을얻은후담당과장님이발언대로나오셔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먼저사회복지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따뜻한동행,1인가구고독사예방및지원여기159페이지,저희지금서비스연계를받고계신분이53명이네요.

담당과장님모실까요?

예.

그게더자세히업무를파악하고계실것같습니다.과장님께서는발언대에서주시기바랍니다.

발굴하실때어떤분들위주로연령대가어떻게된가요,과장님?

저희가작년도에전수조사한인원중에고위험자로분류된인원이76명이었습니다.그래서그중에서다시재조사한게위험없음이고저위험군하고중위험군나온인원이53명인데요.그중에40대가3명,50대가2명,60대가12명,70대14명,80대17명,90대5명이렇게고령자가많습니다.

고령자가많네요?

예.

아,그래요.1인가구연령대가지금고독사위험군이저희나라전체로중장년층이제일위험하다고발표된거아시죠?

예.

저희시는의외로60대분들이많으시네요?

예,60대이상이많습니다.

이건그러면이거발굴하실때기초생활이런분들위주로하신건가요?아니면처음에발굴하실때기준이.

전체적으로1인가구에대해서조사를해가지고그중에서상태가돌봄이필요하거나병원치료가필요하거나이런부분들조사를해서나온것입니다.

그러면저희순천시1인가구전체는몇명정도되는건가요?

전체가4만8000명정도됩니다.

4만8000명요?

예.

4만8000명중에지금현재53명이서비스를받고계시는거네요.

예.

그다음에이번에신규해가지고6명이또지금더추가로된건가요,5월말기준에요?

예,올해3월경에다시파악한숫자가위험자여가지고그분들은이제병원같은데연계해서상담치료받고있습니다.

그러면지금하고계시는게병원치료받는거하고가정에가셔가지고돌봄을해주시는건가요?

돌봄본인이희망하면돌봄을해주고있습니다.근데이6명에대해서는지금병원연계해서상담치료받고있습니다.○위원최현아상담치료받고요.공공민간서비스는어떤걸말씀하시는건가요?

근데전체가4만8000명인데현재서비스받고있는분은53명이에요.예산에맞춰서해야돼서이정도만하고있는건가요?아니면….

아니,그것은아니고실제적으로이렇게1인가구조사했는데서비스나이렇게돌봄이필요하다해서본인이또거부한사람들도있습니다.그런사람들은빼고본인동의하에희망한사람들입니다.

아,그래요.근데이것을지금고독사이거발굴하실때그기준이있잖아요.자가체크리스트라고해야되나?

예예.

그거로하신건가요?아니면어떻게.

그게정해진것은없어서저희가서울쪽정신과심리상담이쪽에서하는체크리스트가있어서그것을좀활용을했습니다.

아,그거활용해서하신거예요?

예.

저희1인가구가계속늘어나고,특히중장년층1인가구고독사가가장지금전체적으로많은데우리시는그래도60대가많다고하는데50대는경제적인문제나이런걸로고독사가많고,또청년1인가구는정서불안이런것때문에되게많잖아요.근데청년들은거의없네요.청년1인그거는요,연령대가요.

예,청년들은거의없고이6명중에20대가1명정도들어있습니다.

아,그래요.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저희자가체크리스트로해가지고도할수있는데요즘에보면아파트대표자협의회라든가이통반장님들,또지역주민들그래가지고부동산중개업소사장님도하다보면1인가구이런분들도잘그거체크할수있잖아요.그런분들연계해가지고좀더많이발굴을했으면하는차원에서말씀드립니다,지금도잘하고계시는데.

올해10월경에하반기에또한번조사를해야돼서그때는그런부분들활용해서….

근데이분들한테고독사예방에관련돼서이렇게양성하는것도좋은데그냥해달라고하면해주시지는않을거아니에요.근데이런분들을했을때봉사점수를인정해준다든가포상을준다든가그런방안을좀생각해가지고1인가구고독사예방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행정을펼쳐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순위원님질의하십시오.

156페이지다회용기세척자활근로사업에대해서질문하겠습니다.지금여기다회용기가어린이집이최근에안들어갔죠?

예.

그러면지금여기에보면사업대상에공공기관,어린이집,장례식장,카페,편의점이렇게되어있는데실질적으로이런공공기관이나장례식장이런데서다회용기를쓸까요?

그게지금사실은저희가이거공모할때어린이집을포커스에두고좀했는데알아보니까어린이집은또도비로지원되는부분이있어서좀어렵다고해서저희가지금장례식장은큰데6군데정도이렇게만나가지고이야기를하고있는데어려운점이장례식장자체에서는좋다고하는데상주이런분들이,저희도직원들상조물품있잖습니까?이런게들어오기때문에조금그거는맡기가어렵다이런부분이있어서이거는장례식장쪽은좀시간이필요한것같고요.

그러니까사업대상선정을지금제가보기에는잘못하신것같아요.결국은이제핵심적으로지원해야될게어린이집인데그때과장님께서어린이집에서서로협의가안돼서지원을못하겠다이렇게말씀을하셨었잖아요.

아니,협의보다도지금일부어린이집에서광양쪽에맡겨가지고하고있는곳들이있는데어린이집도조리원이있는곳은도비로조리원인건비를지원을해주기때문에그거는어려운것같고요.그외나머지는어린이집연합회랑저희가좀만나서이야기를해서희망하는곳은여기에포함시킬수있도록그렇게지금생각을하고있고요.

그러니까그때그러면희망하는데가많이있었잖아요.그때그렇게지원을해주시지왜그때는안해주셨어요.

아니,저희가한게아니고이제도에서올해갑자기추경으로내려왔다….

갑자기내려왔어요?

예,그러더라고요.

아,그래요.

그런의견들이있었던것같습니다.

어린이집들이희망하는데가많이있으니까결국은핵심대상이어린이집같아요.다른데서는편의점이나이런데서는이거다회용기쓸일이없잖아요,사실은.그래서어린이집을다시한번과장님께서파악을해보시고그쪽으로좀지원이됐으면하는생각입니다.

예,알겠습니다.

그다음에160페이지에홈클린사업이있어요.이게지금우리시에도이런대상자가많이있어요?

대상자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저희가올해100가구목표했는데상반기에지금65가구정도이렇게홈클린사업을했습니다.

65가구요?

예.

그러면원래이런홈클린사업은사실자비로해야되는건데왜우리시에서이걸다해주려고하죠?

저소득층들가정을가보면저장강박이런것들도있어가지고버리지못해가지고막쌓아놓은가정들이있습니다.그리고한부모이렇게예를들어아빠와자녀들이있는경우는청소가거의많이안돼가지고그런게조금정리가안돼있는그런부분들이많아서이런저소득층어려운계층들은좀해줘야학생들이있고이런경우는건강한환경에서자라야되기때문에필요하다고봅니다.

우리가대상을선정할때아까차상위계층,기준중위소득이렇게정하잖아요.혹시그기준을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아니,기준중위소득이라고딱하지는않고기초수급자,차상위,저소득,장애인이런대상들로해서본인이현장에가서이렇게파악을해보면동의를또해줘야됩니다.근데저희가우리는싫다하고거부하면해줄수없는그런사항입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지금수목장조성을한다그랬어요,1499기.지금용수동거기다가한다는겁니까?

예,지금신청을,이게확정이되면내년도사업인데요.8월말에사업비가확정될계획이라서아직확정이안됐습니다.

지금부지는확보가돼있나요?

예,공원묘지내에확보가돼있습니다.

지금그러면안장할수있는부분은얼마나됩니까,지금몇기나?

자연장거기가지금현재자연장이1만1000기정도되는데한2000기정도사용하고나머지8000기정도가여유공간이있기때문에거기하게되면충분히여유는있습니다.

그러면지금자연장은어떻습니까?많이들어옵니까?

지금자연장이들어오기,분위기가지금은매장에서화장해서봉안으로많이갔는데봉안이자연장,자연장중에화장,수목장이렇게되는데그쪽으로지금전환하고있는그런분위기라서중앙정부쪽에서도자연장을지금이렇게권고를하고있는그런분위기라서앞으로는그렇게가야되지않을까싶습니다.

예,그러면내년정도사업이실시된다그말이죠?

예,이제사업비가확정되면내년도부터시행이될것같습니다.

국도비예산이6억8000정도되는데.

예예.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코로나지원금얼마씩줍니까,장례비지원을,1인당?

장례비지원금은그게올해사업아니고작년도에사망하신그런분들인데요.전파방지용하고장례비인데장례비는1000만원이고전파방지용은300만원이내에서지원을해줍니다.

전파방지란건뭐예요?

예를들어감염이되면거기서또확산이되고이런부분을막기위한그런비용입니다.

그러면후유로지금상당히많이사망이이루어지고있는것같아요.후유그런부분은지원이안된가요?

예,올해사망하신분들은안주고작년도까지사망하신분들에대해서지원을해주고있습니다.

후유비도?후유증으로일어난사망도?

그거는안줍니다.

안주고?

예.

그러면그걸확인할수있는것은어떻게확인합니까?코로나로사망했다는확인증을병원에서해줍니까?

예.

그걸근거로해서?

그걸근거로장례를치르고,증빙자료를,예.

입원그런절차라든가,입원을해가지고돌아가셨다든가.

코로나로진단을받아가지고사망한경우입니다.

예,알겠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사회복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노인복지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정홍준위원님질의하십시오.

과장님,북부노인복지타운있잖아요.지금저희들이공유재산취득관계로방문을했는데지금어느정도진행이되고있습니까?

지금도시계획중이고요.지금토지소유자들까지사업설명회마쳤습니다.

민원은발생안됐습니까?

토지소유자들사업설명회할때이미결정된거아니냐는그런민원이있긴있었는데그것이아니고지금현재설명단계라는말씀을드렸고요.그래서아직은보상에대해서정확하게뭐가진행이되는게없기때문에아직까지는없습니다.

그럼아직보상도안끝났네요?

예,아직안끝났습니다.

그러면지금그복지타운언제쯤완공을잡고있습니까?

2025년.

2025년?

예.

그러면한2년남았어요.가능하겠습니까?

순차적으로정리가된다면올해하반기때물건조사랑이런걸끝내고감정가감정평가하고그다음에보상이정리추경이후에좀진행이되고설계를같이지금진행하려고합니다.

지금아마고령화로인해가지고아마복지관마다지금상당히인원이많이증가돼서북부복지타운이생긴다그러니까많은관심을가지고있습니다.그래서주무부서에서좀노력을해서빨리진행될수있도록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장경원위원님질의하십시오.

장경순위원입니다. 제가자료를받아본것중에서2022년도에경로당운영비반납이있어요.근데저도아까존경하는장경원위원님말씀대로경로당을이렇게쭉방문을해보니까이분들이실제로운영비가11만원씩해서1년이면132만원이잖아요.근데이작은돈임에도불구하고이거를경비처리를하지못해서반납을하는사례가굉장히많더라고요.작년에전체적으로보면운영비가5억1200이나갔어요.근데반납한게1억3800이반납이됐어요,다못쓰고,아까경로당687개중에서. 그러면이분들이하시는말씀이대부분이뭐라고하시냐면운영비집행중에서구분이돼있다는거예요.식비는얼마,어떤건얼마이렇게구분이되어있다보니까이것을잘사용을못하고,또본인들이서류를다증빙하기가어렵다이렇게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런데과장님께서는사진만찍어와도인정을해주겠다고많이말씀을하셨다고하시는데그럼에도불구하고어쨌든다연로하신분들이고하니까경비집행을잘못하시고부족하다,또부족함에도불구하고지금이걸다못쓰고또넘긴거잖아요.그래서이런것들을조금풀어줬으면좋겠다는생각이드는데과장님께서는어떻게생각하십니까?

작년상황은2022년은상반기중에는코로나여서경로당사용하실수가없었어요.그때비용때문에다른때도조금씩반납은있긴있었지만작년에유독좀많았던것같고요.제가담당자하고이얘기를좀논의를했어요,왜이렇게많은지.진짜위원님말씀하신대로이거는어르신들쓰시라고드린돈인데너무반납이많지않느냐라는얘기를했더니지침상에음식재료식재료로사용,부식재료로사용할수있는게10%정도밖에안된답니다. 그렇게지침상에돼있는데우리순천시에서는이제좀열어놨더라고요.10인이상이모여서식사를하게되는그비용을구매해서드시는경우에도혹시어떤사유로인해서그런회의가진행이돼서식사를하게됐다이런것만증빙이되면그냥정리를해드리는걸로했었는데어르신들이그것도어려웠나보다라고얘기를하시더라고요. 그래서한번더디테일하게저희가직원은1명인데687개에다가미인가까지있으니까690개가넘거든요.그러면이게전파를시킨다고해도전파가솔직히잘안되는것같습니다.그런내용들을어떤데는전파가됐고어떤데는전파가좀안된것같기도하고,그래서지금프로그램담당하시는분들이있으시니까그분들통해서,또읍면동을통해서표본조사라도해서전파를시키도록그렇게하겠습니다.

경로당별로쭉내용이나오잖아요,어디가집행이되었고어디가반납이되었고.그러니까반납이어떤데는전혀하나도안쓰고반납이된데도있더라고요,보니까.그래서아마이런데는경비처리하는방법을잘모르지않나싶어요,쓰는방법도잘모르고.또돈이나왔는지는다알고있나요,이분들이?

예,알고있습니다.

다알고있어요?

근데어르신들이무심한경우가있으세요.그러니까가서자주통장을찍어보고돈이언제나오는지,또자동이체해놓은것들이있잖습니까.가스비나전기세나이런거자동이체해놓은것들을좀수시로확인해보고이게어느돈이들어왔는지를좀확인하셔야되는데무심하게계시다가3개월후에찍어보고이러니까돈이어떤때는마이너스되는경우도있고어떤때는돈을아예안쓰는경우도있고그러시더라고요.

그러신것같더라고요,보니까.근데이제이거는작년사례고,올해도최근에제가경로당쭉돌아보니까올해도똑같은얘기들을그렇게말씀하세요.그래서아까과장님께서이렇게분야별로나눠져있다고비율이있다고하셨잖아요.이거를좀풀어주면안되나요?

지침서상에….

그지침은어디서나온지침일까요?

보건복지부에서나온건데요.그거는풀기는어려운데아까쓰실수있도록여지는드려놨잖아요.

우리시에서는좀여지를남겨놨다?

예,그러니까그거는이제저희가전파를시켜서정리를해보겠습니다마는워낙막대한숫자이기때문에….

그러니까요.워낙많기는해요,경로당숫자가.

저희가커버가다안되는경우가있어요,솔직히.그래서그건최대한저희가읍면동직원들하고함께노력해보겠습니다.

그리고또저희가다녀보면가장경로당에서건의사항이뭐냐면경로당회장님들회의도있고할때물론회의수당이다지급이된다고는하는데실질적으로어쨌든본인들이가장많이일을하잖아요.그래서활동비가부족하다라고굉장히말씀을많이하십니다.그래서활동비지원계획은있으신지,우리예산이전혀없거나그러지는않을것같아요,제생각에.

지금검토중에있습니다.

검토중에있습니까?

예.

이것도조속한시일내에시행이됐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없으시면본위원이질의하겠습니다. 방금경로당을우리위원님들이다말씀들을하세요.저도5년남짓의정활동하면서가장많이접하는민원이경로당부분이고크게체감할수있는민원해결방법이긴합니다.근데제가경로당을분명히읍면지역하고동하고는,특히공동주택하고그런곳은우리시에서면밀한검토가필요할거라고봐요,제가둘러봤을때. 아까여러가지말씀들을주셨어요.저희지역구만해도공동주택단지가거의87〜88%의주거형태입니다.아파트마다경로당이있어요.아예사용안하는곳도있어요,솔직히.그런형태에도우리가계속지급해줘야되는가에대한전체적인전수조사가필요할것같고요. 특히임대아파트같은경우는운영비가제때쓰여지지않고반납하는케이스가특히전기료같은부분있죠.경비부분에서경로당에분전기가설치돼있지않기때문에관리사무실에서돈을지급해주고있는케이스가있습니다,특히임대주택같은경우.그런경우에반납케이스가있고요.저도여러가지반납케이스의경우를저도나름대로파악하고있는데또의외로경로당에서여러가지시설을이용하는데인터넷을쓰거나어떤방범그런곳을하는곳은되레부족해요,그죠.

예.

그래서우리가획일적인잣대를들이대서그런부분은좀안된다그래서저는그런부분을좀더개선하기위해서는어떤읍면동복지팀을통해서라도전수조사가이루어져서효율적인예산이저희는집행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래서사실안타까운건저도민원듣고어느아파트단지리뉴얼까지도해줬어요.그럼에도불구하고또요즘에사람들이전혀없이거기문을잠가놨더라고요.참안타깝죠. 그래서저는전체적인개요를말씀드리는겁니다.우리순천시가690개가넘는그런노인복지시설경로당이있는데어떻게그거를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겠는가.저는거점식으로해서아까같이,지금65세노인연령층으로접어든세대는분명히경로당에가시지않을거예요. 그래서그런걸선제적으로저희들이준비하려면거점식으로복지센터를지어서더많은어떤프로그램을이용할수있고질이높은어떤노인생활을영위할수있도록아까읍면지역은어쩔수없이거리가멀잖아요.그런경우는우리가공동으로셔틀을돌려서2개지역을합해준달지이런장기적인어떤플랜은준비를하셔야될걸로생각이됩니다.어떤행정서비스의변화가있어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

예.

그래서그런부분,또노인회장이누구냐에따라서적극적으로활용하신분들도있고그냥거기를적극적으로안하기때문에반납의경우가나중에보면나타나곤해요,그런부분도.그래서우리가복지팀에서더적극적으로그런부분을살펴보고들여다봐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도움을줄수있도록.그런말씀을저는좀드리고싶고요. 왜냐하면아파트가지금계속늘어남으로써아파트단지마다지금경로당이생겨날거아닙니까.그런부분에대해서우리가행정이어떻게대처해야될것인가를고민을해야된다고저는생각합니다. 그리고노인수당이것도우리모든노인회장님들이보고계시겠지만거기서회의수당이란것은노인회관에와서회의하시는걸말씀하시는걸까요?

노인회장님들직책수당그거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

저도의정활동첫해부터목소리크신회장님들한테많이건의를들었습니다.그거역시도우리가선심성으로갈게아니라고민을해봐야된다생각하거든요.제가말씀드린저의가뭔지알겠죠?저는솔직히어떤정책을말씀드릴때나민원을부탁할때보편타당해야된다는걸로저는해결해나가거든요.어느특수층이랄지어떤계층에대해서민원을해결하려고해서는안된다고봐요. 그래서그지역구의원이기에앞서서순천시전체에대한행정을바라봐야된다는생각이고,그래서그것역시도어떻게효율적으로우리회장님들한테그런걸보상해줄수있겠는가를고민하셔야된다생각해요.또다른어떤민원을해결해주면또다른민원이계속들어올수밖에없는부분이기때문에좀더고민을하고그회의수당을어떤식으로드리는게좋을까도같이일괄적으로….회장님이니까직책수당을주라이거는저역시도간담회를갖든지의견들을많이청취해야된다고생각합니다. 그래서의원님들각자생각이다르시겠지만저는지금오늘개인적인의견을드린겁니다.그래서좀더효율적으로했으면좋겠습니다. 그리고제가드린김에우리복지관셔틀버스는지금운행하고있습니까?

2군데에서운행하고있습니다.

어디어디하죠?

용당하고동부하고운행하고있습니다.

남부는그수요가아직은없나보죠?

예.

정식적으로돌고있습니까?

예.

아까삭감을했길래,보고서에,보고하실때.

근데우리복지관장님들이셔틀버스비용이너무비싸니까일단은운행할때계속타보셨나봐요.그래서필요없는노선은좀줄이고필요있는데는좀늘리고하다보니까노선이좀줄어들었나봅니다.

그건잘하신것같아요.근데셔틀은운행해야될걸로생각이들거든요.코로나때많은분들이복지관을이용하는게셔틀버스중지를시켰잖아요.근데그런부분에대해서굉장히빨리노화가이루어진것같더라고요,복지관을가서활동하고안하고에따라서.그래서이셔틀버스에대해서좀신경을쓰시고,아까효율적인노선을통해서삭감을했다는것은잘하셨다고말씀드리고싶고요. 또하나우리요즘파크골프장시설에대해서는노인복지과에서는전혀….

아직은안하고있습니다.

관여를안하고체육시설과에서합니까?

예.

그럼저희상임위가아니니까말씀좀서로,노인분들이많이이용하시잖아요,대부분이.그래서그거연계해서좀협의가됐으면좋겠는데수요가급증하고있어요.이파크골프가인기가좋더라고요.그래서지금여기저기서파크골프장을만들어달라고하고있죠.만들어놓은곳도있고현재진행중인곳도있고그러는데요. 지금저희한테민원이들어온부분이어떤거냐면예를들자면상사파크골프장을만들어놨더라고요.근데어떤시설이전혀없이그저골프장만만들어놨어요.그럼거기를오시는어떤분들이클럽별로오신달지이러면보조시설이있어야될걸로생각되거든요.예를들면그분들이어떤물품을놔둘수있는달지,잠시대기하는휴게부분이있어야될지,그래서그런부분을또민원들주신분들이주시기를곡성이그렇게잘해놨다고그러더라고요,파크골프장시설이. 그래서집행부에서한번둘러보시고우리스포츠산업과랑연계해서그냥골프장홀만만들어놓으실게아니라이왕이면그런보조시설까지해주시면좋겠다,결국저희의원님들이민원을계속받게되니까.

예.

기다리시면서볕에있을수가없잖아요.그래도그늘이좀있어야되고뭔가당신들이가져간음료수라도나눌수있고이런게필요하다고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저는이제그런부분까지해서선진지견학도가셔서저는이왕이면노인복지가그렇게여러분이이용하실수있는곳에행정서비스가투여가됐으면좋겠다그런의견을드리고싶습니다,이시간을빌려서. 그래서정홍준위원님이추가질의가있으신것같습니다.

과장님,질문하나만할게요.지금복지관출퇴근이어떻게됩니까?사용하시는어르신들.

어르신들요?

예.

아침9시부터4시반까지입니다.

그렇죠.그래서민원이,과장님도많이받았을거예요,시간을좀늘려달라.그래서하절기만이라도한5시정도로좀늘릴수있는방안을고민을했으면좋겠다는생각이듭니다.

지금30분늘린겁니다.

그러니까요.

이게어르신들이다끝나고가시면더하시겠다고그러시는분들은수업은다끝나고요,당구나탁구나이렇게개인들이이용하실수있는데를더이용하고싶으셔서그러시거든요.근데조금다모든대상이아니시고,그리고마지막마무리를하려고보면거기전체를다청소를또하고가야되지않습니까.여러가지문제들을해봤을때그게지금….

저도설득을했어요,마무리어쨌든간에해야되지않냐.하물며토요일,일요일도좀나오게끔해달라고그럽니다.

아침시간도좀빨리해달라고그러니까….

예,그렇습니다.그러니까일단은하절기만이라도과장님한번고민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30분늘린건데요.

그러니까30분이라도이분들은굉장히또크게생각한가봐요.그러면4시반인데이분들이딜레이해가지고5시에나나갈거예요,틀림없이.그럼에도불구하고그렇게말씀을하니까부서에서고민한번해주시기바랍니다.

예,관장님들과상의잘해보겠습니다.

그래요.이상입니다.

제가듣기로는관장님들하고의논할게아니고전적으로소관국에서랄지더나아가서는예산편성권자랄지그런기획실에서논의가돼야지관장님들한테는그렇게하면안되죠.왜냐하면인력을늘려야되고예산도늘려야되고….

내부사정을잘알고계시니까….

아니,그러니까그래도궁극적으로그서비스를해결하려면인력도필요하고,또예산도필요하고여러가지게지금상반되는것이잖아요,아까같이.정말저는아까그래요.경로당거를줄이더라도토,일도열어드려야지그분들이똑같은직장인도아니고그런면에서순환제로돌린달지어떤묘책이있어야될것같은데요.그래서그런면에서는관장님들의견을듣는걸로그게반영되는어떤정책들이나와줘야된다생각하거든요. 그래서우리가지금까지해온어떤관행적이고틀에박힌행정보다는행정수요자욕구에맞춰서지금저는정책을펼치고서비스를해야된다고생각해요.그래서그런건좀과감히우리순천시가앞서나가야지만일류순천이되는것이아닌가생각이듭니다.저도참그민원많이들었어요,어르신들한테. 제가어차피시민복지국이오전에끝나지않으니까노인복지과예산부분부터오후에하는걸로하시죠,점심드시고.

예.

그래서오전회의는이것으로마치고오후2시에속개토록하겠습니다.정회를선포합니다.

초등방과후여기….

과장님한테들으시겠어요?

예,과장님이하셔도되고.

위원님이과장님한테답변받기를원합니다.발언대로나오십시오.

올해는다함께돌봄이신매곡서한이다음아파트에선정이됐어요.

예.

저희신대지구도맞벌이가정이엄청많아가지고신대초같은경우에는돌봄이지금100명정도하고있거든요,학교에서.한반에25명씩해가지고100명인데원래저희다함께돌봄이지금만6세에서만12세까지잖아요,초등학생이요,대상이요,과장님.

예.

근데저희신대지구는향후5년간아이들이지금계속늘어나고있고,매안초,좌야초,신대초가과밀입니다.특히신대초가제일많이과밀이고,그다음에좌야초,매안초.저희가작년에1차에돌봄센터추진하려고했었는데최종심의에서탈락이돼서아쉽게도안됐는데지금현재신대지구같은경우는지금학교에서도1학년만돌봄이가능해요,학생이워낙많기때문에. 그래서추첨을통해가지고맞벌이부부들이이렇게떨어지면학원쪽으로뺑뺑이를돌리고있거든요.방과후맞벌이부부같은경우는퇴근후에아이들을만날수있는데그전에학교돌봄도탈락이돼버리고갈데가없어가지고어머님들이학원뺑뺑이돌리고난다음에애들이집으로오는학생들이정말많습니다,신대지구같은경우는.그래서학부모들이방과후돌봄에대한걱정을엄청많이하고있어요,저희신대지구같은경우는.과장님도잘알고계시죠?수요조사해보셔가지고.

예,알고있습니다.

그래서지금서한이다음하고제일잘돼있는데가양우내안애,또그다음에이편한세상은지금학생들돌봄아이들지금운영하고있나요?

예,거의찼습니다.

거의다찼어요?

예.

그러니까그때저희가시설면에서최종탈락된걸로알고있는데시설도최종심의위원들이결정한거지만제가말씀드리고싶은것은시설이좋다고해서애들돌봄이잘되고덜되고그런건아니라고봐요.정말지금현재다함께돌봄이국·도·시비가이루어지는데지금아이들이가장많고돌봄이가장필요한지역이어딘지정확히좀아시고이거추진했으면좋겠습니다.과장님,지금계속고생하시고고민하는건알고있는데이부분에대해서좀강조하고싶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제가그러면질의하나하겠습니다. 제가아까국장님이예산서를보고설명주실때이해가좀안되는부분이있어서요.우리보육아동것만유난히예산액이기정액을제로라고이렇게예산액으로지금표기가된부분목이있었어요.근데아까언뜻들으니까시스템의변화로그랬다고그러는데다른과는그런게없는데유독보육아동과만그시스템오류가있었을까요,시스템이?

저희과가올해신설과이다보니까3개과에서예산이작업이이루어졌습니다.건강증진과쪽에서는출산에관한예산이넘어오고,아동청소년과에서예산이넘어오고하다보니까사실상1회추경때이부분이조금정리가됐어야되는데워낙큰예산이왔다갔다하다보니까이부분이좀못미쳤던게사실입니다. 그래서이번저희2회추경때이사업을지금도비사업하고균특사업이차세대지방재정시스템으로전환되면서도의세부사업명과일치가되지않으면매칭이안됩니다,시비가.그래서이번2회추경때저희과에새롭게세부사업명을새로만들면서이걸다정리를한사항입니다.사실상1회추경때이부분이다이루어졌어야할사항입니다.

일반적인것은이체로서오고가고하면되는데아까사업명이바뀐어떤시스템때문에이런현상이일어났다?

예.

그러면아까1회추경때는그런부분이정리가덜됐었나보죠?

예,미처못된사항들이있습니다.그래서이번에저희과예산이이관돼서반영된사업들이좀많이있습니다.

그럼사업을진행하는데지금8월인데여기예산안이통과되면,사업에차질은없었습니까?

예,없습니다.

그럼상반기때는돈없이예산없이했어요?올것이라고믿고그냥빌려다했을까.

아니,세부사업명만바뀌었기때문에예산액은그대로유지해가지고온사항입니다.

아니,근데우리예산서상으로안들어왔잖아,보육아동과로.

아니,그전에는수혜중심으로해서예를들어서공공형어린이집이면공공형어린이집에지원되는사업세부사업명을공공형어린이집지원으로해가지고밑에다넣었어요.근데지금도비사업으로바뀐상황에서는공공어린이집운영비,인건비이렇게세부사업명이나누어져야지만매칭이됩니다.그래서예산액은변동이없습니다.

그러니까그예산액을보육아동과로가져와서예산서에지금저희들이처음보는거잖아요,1회추경때안보고.그럼예산서에없이내부거래로서그냥사업을했다는거잖아요,그죠,똑같은사업이니까.인정하시죠?

그런점조금있습니다.

제가그걸지적하는거예요.그래서1회추경때들어왔으면전체적으로깔끔했을텐데생각여하에따라서는그주머니에그돈인데내가사적으로유용안했으면되지라고말할수밖에,그런당연히되는것처럼말씀드리는데저는이렇게되면우리회계질서가문란해지니까그런말씀을지적하는겁니다.

예,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시죠?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보육아동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최현아위원님질의하십시오.

아픈아이병원돌봄서비스240페이지요.

과장님모실까요?

예,지금하고계신가요,과장님?

과장님,와서자세한답변주십시오.발언대로나오십시오.

240페이지아이병원돌봄서비스있잖아요,과장님.지금이거7월부터하시고계시는거죠?

예.

그러면지금몇명,지금30명정도이용을하신건가요?

30명이목표이고지금현재6명이용하고있습니다.

아,현재6명이이용하고있다고요.

예.

이것도지금소득에따라하고있는거잖아요.그러면지금돌보미가174명이있다고하는데이분들이교육을받으신건가요?

가정내돌보미는174명이고아픈아이병원돌봄은돌보미가8명이신데교육은다이수하셨습니다.

교육은그러면어디에서이수하시는….

Y에서.

Y에서요?

예.

그러면이돌보미하시는분연령대가어떻게되는겁니까?

거의한50대에서60대정도되신다고보시면되겠습니다.

50대에서60대에서요.이분들이공고를보시고돌보미지원사업에지원해서교육받고이거파견을하고있는거네요?

예,교육비는본인부담으로.

아,교육비본인부담이고요?

예.

그럼지금이용하고계신분들6명이만족하고계신가요?

지금현재는그렇습니다.첫번째이용했던부모님은쌍둥이가둘이아팠는데임신중이셨거든요.그래서그분이첫번째로이용을하셨는데굉장히서비스제공에만족하셨다고이야기들었습니다.

근데이거는도비,국비매칭사업아니죠?

예,시시책사업입니다.

시비100%인데왜이거소득유형별로이렇게나누신건가요?

지금그러지않으면저희들아이돌봄서비스도전부다계층별로나눠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그래서이게소득별로차등을둬서자기부담금이2000원에서1만1000원까지부담을하는데대상자가너무신청자가많을수있기때문에일단은저희들이올해사업시작하면서이용단가별로저희들이규정을정했습니다.

신청자가많으면많을수록좋은거아닌가요?맞벌이하시는분들은솔직히이렇게입원하고있을때양쪽부모님들이다맞벌이하면이양육공백을어떻게할수가없잖아요.근데애들맞벌이하고친정이나시댁에돌봐줄부모님들이안계시면솔직히직장다니시는어머님들은아기아파도어떻게뭐휴가를내거나또그래야되는경우가되게많거든요.

지금저희들이7월1일부터시작을해가지고저는이목표액30명이7월에다소진이되면어쩔까되게걱정을많이했었거든요.근데사실아이들이일단병원에입원을하면부모님들이연가를내시거나,아니면다른가족들이돌보시는분들이많이있기때문에생각보다제가지금실적이적어가지고이거연말까지채울수있을까걱정을좀하고있는상황입니다.

근데이거는소득을이렇게해버리니까이용하시는분이저는적다고생각이들어요.

근데저희들이아이돌봄도사실은소득규정을가지고있고장애인활동지원사업이랄지저희들이사회복지쪽에서지원해주는사업들은전부다이렇게차등해서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차등해서지원하는거참좋긴한데그러니까이제이렇게맞벌이하고계시고약간소득이있는분들은본인들이지금세금내고혜택을거의못받고있다고생각을많이하시거든요.근데제가봤을때아픈아이병원돌봄은솔직히맞벌이가정이나직장다니는여성들이정말이용을많이할수있는사업이거든요,제가봤을때는.근데이것을….

다이용하실수는있습니다.근데자기부담액이조금더있는것의차이입니다.이용은다하실수있는데저소득층인경우에는자기부담액이좀적고2000원이고,소득액이많으신분들은저희들이의료보험료로산정을하는데소득이많으신분들은자기부담료가조금높은차이고다이용은하실수있습니다.

지금은현재6명만이용하고있다는거네요.

예예.

이걸제가봤을때는확대를많이해야될것같은데지금이용하신분이적다고하는데적은이유가그럼뭐라고생각하세요?

지금저희들이사실아동병원하고MOU를맺었습니다.아동병원하고….현대병원,아이미코,미즈병원하고3군데협업상태인데지금저희들이문의는굉장히많이오고있습니다.조금전에한번말씀드렸는데일단은맞벌이부부들이장기입원이아닌경우에단기입원인경우에는부모님들이케어하고싶어하시는게아직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지금현재,7월아직끝나진않았는데지금현재6명이용을했고내년에는더확대할계획입니다.

예,홍보를좀많이하셔가지고이게더확대될수있도록하시면좋겠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그럼과장님,저는방금최현아위원님이주신말씀중에저는이사업이정말장려돼야된다고생각하거든요.그게우리출산율을높이는거에직결된다고봐요.근데저희들정서상자녀가많이아플때남한테맡기기는아직도우리인식들이덜하죠,그죠.

예,그렇습니다.

되도록이면우리인척이랄지내가까운피붙이들이와서돌봐주는게더안심이된다고여기기때문에더군다나아직은적극적으로활용을하고있지않은것같습니다,제생각에는.그래도꾸준히이사업을유지하시면서홍보도잘해주시고,저는케어해주신분들이정말내자녀처럼돌봐줄수있는어떤자질그런인성을가진분으로정말정성스럽게돌봐줄수있는그런역량을키워주는교육을전부겸하면좋겠다그런말씀을저는덧붙여드리고싶네요.

예,알겠습니다.

제가볼때는출산율높이는가장좋은정책중에하나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다음은가족복지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이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가족복지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자리에들어가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허가민원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허가민원과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 다음은토지정보과소관2023년업무추진상황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위원장님.

예,어떻게과장님한테질의답변받겠습니까?

예,과장님한테….

발언대로나와주시기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과장님,저희빈집정보서비스제공이있잖습니까.

예?

빈집정보.

예.

근데이게순천시공간정보시스템으로돼있는데이게우리과에서만사용하는시스템입니까?아니면공개적인….

우리직원들만내부적으로.

아,내부적으로쓰는시스템입니까?

예,공간용회로그시스템에다탑재해가지고활용할수있게끔할계획입니다.

예,그런부분은안에써주시길좀….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제가조금질의를하나드리겠는데요.269페이지에,서류에서268페이지하고총사업비2600만원이죠?

260….예예.

68페이지.

268쪽,예예.

근데연차별투자계획이….

지금이것이2020년도부터인데….

기투자된예산은빠지고?

예,서식이이래서….

서식때문에?

예.

그럼269페이지도마찬가지입니까?

예.

예,그게궁금했습니다,가늠은하면서도.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그러면토지정보과소관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질의를받겠습니다.질의하실위원계십니까?질의하실위원안계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더이상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시민복지국소관보고를마치겠습니다.장시간수고하셨습니다.들어가십시오. 이어서일반안건및2023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대한축조심사의결을진행토록하겠습니다. 2.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