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현 의원 발언

오늘 회의에 앞서 안삼섭 홍보소통담당관은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 참석으로 소관 업무는 임경우 기획감사실장님이,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개인 연가 일정으로, 소관 업무는 주창현 자치행정과장님이 대리 출석 답변토록 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위해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총무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난 7월 17일 제1차 본회의에서 화순군수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을 들었으므로, 관ㆍ실ㆍ과ㆍ소별 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청취하고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홍보소통담당관, 기획감사실, 관광체육실, 인구청년정책과, 행복민원과,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홍보소통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01쪽입니다. 먼저 친구야 화순가자 영상 제작입니다. 유튜브 시청인구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서 유튜브를 활용한 군정 홍보를 활용하고자 유튜브 영상 친구야 화순가자 영장제작비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기는 쉽게 설명드리면 친구야 화순가자 그랬는데 예를 들어서 친구뿐만 아니라 아빠 화순가자, 엄마 화순가자 다 포함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한편당 400만 원씩 5편을 제작할 예정이고 제작과 송출시기에 맞는 주제와 테마를 선정하여 화순을 찾아올 관광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어서 화순군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마케팅입니다. SNS상 유명인 즉 인플루언서와 협업하여 신규 구독자와 조회수를 확보하고 홍보영상과 이미지 콘텐츠를 제작하여 화순군 SNS의 홍보 파급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마케팅 비용야말로 군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군정 우수 시책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입니다. 우리군의 우수 시책에 대한 홍보를 파급력이 큰 방송매체로 확장해서 다양한 계층이 우리군 우수 시책을 접할 수 있도록 방송 프로그램 유치 및 제작비로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YTN 뉴스캠핑, SBS 런닝맨 등 유명 프로그램 위주로 총 4편을 제작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 로컬컨텐츠페스타 참가입니다. 지역이 가진 고유한 문화관광자원, 특산물 등 유무형 자산의 총체적인 로컬콘텐츠를 홍보하고자 순천만생태문화교육원에서 개최하는 2023년 로컬컨텐츠페스타 참가비로 군비 3,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관은 KBS 광주국에서 할 계획입니다. 우리 군은 관광분야로 화순8경, 농업분야로 화순팜, 우수시책 분야로 전국 최초 만원임대주택과 다문화팀 신설, 백신산업특구 등 대신을 설치하여 선보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2023년 추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대리 답변하시기 힘드신 거 같은데, 저는 우리 조병렬 팀장님 계시니까 지금 이번 원래 추경은 말 그대로 추경입니다 추경, 그렇죠? 올해 추경이 이제 정리 추경밖에 없겠죠, 당연히? 중간에 9월 달에 또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 지금 남아 있는 올해 금년도 사업 연도는 5개월 남았어요. 그죠?

네,

8, 9, 10, 11, 12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보면, 방금 친구야 화순가자 영상제작도 5편, 5편을 제작한다는 거고 그러면 8월달에 우리가 예산을 통과해 주면 8월에 준비해서 9월달, 9월, 10월, 11월, 12월 이 중복돼서 화순이 계속 나간다는 것도 딱히 좋은 것 같지는 않고 또 마찬가지로 우수 시책도 마찬가지로 지금 4회를 방송프로그램을 만들겠다는 것 4가지를? 그러면 이것도 결국은 한 달에 한 번씩 계속 거기 이제 친구야, 아빠, 엄마 하던 우수 무슨 프로그램 또 아까 말씀대로 콘텐츠 이런 것까지 싹 이제 막 가다 보면 너무 난발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팀장님도 계시지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늦은 사업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본예산에 세울 때 이런 것들을 꼼꼼히 세워서 지금 홍보소통관실의 총 예산이 올해 30억이에요. 30억! 현재 이것까지 하면 29억 9,000만 원이니까 30억 정도 되잖아요.

네,

예산을 더 올리고 안 올리고는 면밀히 검토를 하되 계획성 있게 이거 몇 편도 한 절반씩 줄일 수도 있고 5편을 2편을 줄인다든지 이걸 어떻게 가져 나가려는지 그것도 걱정이고 그래서 우리 조병렬 팀장님도 계시니까, 한번 면밀히 검토하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수조정이 내일도 있으니까 아, 이것은 좀 부리겠다. 돈만 주면 하기는 다 하겠죠. 그래도 실효성 있는 홍보가 되야 되지 않겠냐 이런 느낌이 좀 갑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이 담당관님도 아니신데 제가 부탁한 것은 우리 조병렬 팀장님한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게 제가 본 위원은 아무튼 본예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은 추경이라는 것. 4개월, 5개월밖에 안 남았다는 걸 이걸 좀 염두에 두시고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지금 산출기초를 내다 보니까 5편 그랬는데, 프로그램에 따라서 이 금액은 차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너무 중복이 된다는 거지, 화순이 그러면 4편, 5편, 9편 콘텐츠 하면 계속 화순군만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프로그램 내용은 다르더라도 당연히 다르겠죠! 다른데, 계속 화순만! 분기별로 한 번씩 한다든지, 사람들 인식에 식상할 정도로 지금 때려 버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불과 5개월 남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두셔서 예산을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나, 그것은 이제 계수조정때 보기로 하고 한번 좀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우리 홍보소통담당관께서 교육 가셔가지고 실장님이께서 대리답변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또 이 업무를 담당해서 제가 대리답변하게 됐습니다.

지금 우리 로컬콘텐츠페스타에 관련해서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행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지금 4일간 하는데 이번에 예산을 지금 우리가 31일 날 결정을 짓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지금 준비를 하실라고?

지금 이 준비는 지금 우리군뿐만 아니라 우리 광주, 전남해서 15개 지자체가 참여할 예정입니다. 말씀드린 예산 확보는 안됐지만 사전적으로 사전에 지금 조율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했어요.

관광과 주관으로 했었습니다.

이 행사를 했는데 순천시가 그때 시상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순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올해 순천에서 열리는 것 같아요. 이거 예산을 한 3,500만 원 정도 들여가지고 이런, 페스티벌 성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그런데 거기 가서 어떤 성과를 좀 내야 되는 게 사실은 목적이에요. 거기 가서 여러 가지 우리 군도 알리고 지자체장들끼리 토론도 하고 이런 성격의 행사인데, 거기에서 상도 주는가 봐요. 이렇게 서열을 정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입상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예산은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행사는 7월 31일부터 한다 하니까 조금 준비가 덜 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들이 그런 면도 있을 수 있는데 1회추경 후에 이런 방송사에서 프로그램을 제안했는데 그때부터 사전적으로 준비를 해놨었습니다. 방송국하고.

콘텐츠도 만들고 이렇게 디자인도 하고 계속 우리 군도 하는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 다양한 면에서 우리 화순의 정책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서 시연을 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좀 이런 것들을 그냥 급하게 요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작년에도 하고 해년마다 하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화순군에서도 이걸 유치할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금방 우리 실장님 말씀하셨듯이 15개 지자체에서 참여를 해서 각종 유명인사가 와서 강의도 하고 또 KBS 방송송출도 하고 한다고 하니까 이런 행사를 유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우리 군에서 유치를 하려면 여기 가서 좋은 성적을 내야 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용하시려면 이것은 내년 본예산에 계획 세워서 좀 준비를 미리 철저히 해가지고 이왕에 나가는 거 우리 군 위상을 알리려고 나가는 거, 좀 준비를 잘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조금 또 우려의 이야기를 하는데,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서 예산을 투입한 만큼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준비는 하고 있으시다는 거죠?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홍보소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실장 임경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은 재무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1쪽, 하단부입니다. 지방교부세는 기준액 대비 57억 4,000만 원이 증가한 3,502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조정교부금입니다. 조정교부금은 기정액 대비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165억 8,000만 원입니다. 32쪽, 보조금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액 대비 121억 2,590만 원이 증가한 2,473억 1,839만 원입니다. 이 중에 국고보조금은 45억 9,818만 원이 증가한 1,838억 9,218만 원, 도비보조금은 75억 2,771만 원이 증가한 634억 2,62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 150억 원 등 148억 8,089만 원이 증가한 768억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4쪽입니다. 기정액 대비 24억 8,577만 8,000원이 감액된 64억 3,5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지방행정 역량 강화 시책 개발입니다. 제안제도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제안, 공무원제안 시상금 각각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023년 정부합동평가 우수기관 재정 인센티브로 성립전 예산 도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안제도 활성화 우수부서 시상금 200만 원, 2023년 혁신 우수사례 공모 포상금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의 가스비 및 난방비 등 관리비 인상분 180만 원을 계상하겠습니다. 하단 부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보수 및 소요액 증가에 따른 분담금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세대지방재정관리시스템 구축비 분담금이 감소하여서 1,848만 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105쪽, 상단 지관공통예산입니다. 중앙 및 도 계획 등 예상하지 못한 부서의 국외 출장 수요에 대비해서 선진행정 국외연수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내부유보금입니다. 본 예산과 제1회 추경 때 의회에서 삭감되었던 내부 유보금 25억 3,82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전라남도 사회혁신 공모사업 집행 잔액 등 2개 사업의 도비 반환금 21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6쪽부터 248쪽, 생활현장 불편 해결 사업입니다. 13개 읍면의 소규모 주민생활 불편 해결을 위해서 화순읍은 5,000만 원, 12개면에는 각 3,000만 원씩 인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입니다. 2022년 제4회 추경 예산의 예치금 변동으로 일반 예치금 5억 7,451만 1,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농수산진흥기금 운영 특별회계의 예치금을 기존 5억 원에서 4억 5,000만 원으로 5,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공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에서 11억 원을 예탁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327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안정화계정입니다. 예치금 150억 원 감액하고 일반회계 대출금을 150억 원 증액 편성해서 읾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있잖아요? 선진지국외연수 도, 중앙계획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기치 못한다는 것은, 지금 도나 중앙에서 우리 화순군에 몇 분을 추천을 해서 선진 행정을 배우기 위해서 국외를 가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 지원에서, 지금 우리가 본 예산에도 5,000만 원을 더 드렸거든요? 그럼 그 5,000만 원은 다 이미 소진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 한 60%정도가 소진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일어난 거예요?

아직은 일어나지 않았는데 미리 사전에.

확보를 할려고?

네, 그전에 부족하다고 예비비로 편성할 수 있는 예산이 아니고 해서.

아까 60% 밖에 못 썼다면서요, 하반기 5,000만 원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작년에는 그게 이제 3,000만 원이었는데 올해는 5,000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또 예기치 못한 그 해외선진행정이라고 해서 올라와 있길래, 그런 본 위원이 생각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체육실

관광체육실장 조형채입니다.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체육실 총 예산은 기정액 289억 9,100만 원에서 76억 8,700만 원이 증액되어 총 366억 7,900만 원입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6페이지, 무장애관광환경 구축 연구용역입니다. 관광 약자의 관광 수요 증대에 대응하고 무장애 관광도시 조성을 통한 지역 관광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인계수기 구입 및 설치입니다. 개천산 비자림 탐방로 개통에 따라 관광객 방문이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관광객 집계를 위한 무인계측기 설치를 위해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사업 활동비입니다. 2023년 본 예산에 도비로 편성된 2,879만 8,000원을 군비 재원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 상단 부분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입니다. 하반기 도곡온천 등 주요 관광지 긴급 시설물 보수 및 정비를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곡, 화순온천 정기 온천 자원조사 용역입니다. 온천법 시행규칙 제15조에 의거, 매 5년마다 실시하는 도곡, 화순온천 정기 온천 자원조사를 위한 용역으로 1억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입니다. 공모 사업으로 확정되어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된 2023년 노후관광지 재생 사업 화순온천 지구에 대해 도비 8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조광조 위배지 확대개발사업 부지 매입비입니다. 편입 토지에 대한 보상비 부족분 현상을 위해 부지 매입비 5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적벽 망향정 전기인입 시설 부담금입니다. 화순적벽 망향정 내 홍보관과 화장실의 안정적인 전기 공급과 향후 전기 수요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전기인입 시설 부담금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제 추진을 위한 사무용품 구입입니다. 가을축제 홍보물 제작 및 사무용품 구입을 위해 3,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가을 축제 행사운영비입니다. 도곡과 춘양 2개면 행사장 조성에 따른 프로그램 배치와 물품 임차비 등을 위해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가을 축제 개막 축하쇼입니다. 가을에 개최되는 화순고인돌 가을축제 개막식을 축하하기 위한 축하쇼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고인돌 유적지 주차장 부지 매입비입니다. 화순 고인돌축제에 사용될 도곡면 주차장 부지 매입비로 3억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상단 부분 2024년 신년 해맞이 행사입니다. 2024년 신년 해맞이 행사보조금으로 3,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입니다. 취약계층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 확대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 사업 대상자 4명분에 대한 군비 추가분 4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급량비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경기를 관람하고 응원을 통해 대회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담당할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서포터즈 급량비 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도민서포터즈 지원입니다. 전국체전 및 장애인체전 홍보를 담당하는 서포터즈의 활동에 필요한 현수막 및 홍보물품 제작 등의 지원 사업비로 도비 2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회 이용대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민턴 대회입니다. 배드민턴 메카인 화순군 위상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국 17개 시도 배드민턴 동호인이 참가하는 제1회 이용대배 전국 생활체육 배드미턴 대회 개최를 위해 사업비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입니다. 전남 초중고등학생의 상호교류 및 기량 향상을 위한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개최를 위해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페이지, 화순군체육회 운영 지원입니다. 화순군체육회 민선 2기 회장 취임식 및 조직개편에 따른 추가 비용이 발생함에 따라 하반기 운영비 및 기본 경비를 지원하고자 2,000만 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순스포츠클럽 시설 대관 및 임차료 지원입니다. 신규반 개설로 임차료 및 조명 사용료 등 추가 비용 소요에 대비하여 8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서울 국제휠체어마라톤 대회가 금년 폐지되어 출전 지원비 3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종목을 변경하여 서울 국제장애인 파크골프대회로 개최하게 되어 출전 지원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지방체육진흥사업 기금 이자 반납 등 4건에 2,31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2022년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 도비잔액 및 이자 반납 등 15건에 4,1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체육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체육실장님께서는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체육실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또 뵙지만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보고 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광지 기반시설 정비 사업이 이번에 또 추경에 1억 원이 또 이렇게 올라와 있네요.

네.

기존에 2억 1,000만 원에 1억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신규 사업입니까? 작년까지는 하지 않은 사업인데요?

작년에 예산 2억 1,000만 원 계상해서 올려 놨었습니다.

여기 보고서에는 그 내용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작년에도 예산 2억 1,000만 원 책정되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서 올해도 추가로 지금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고서에는 작년 예산이 없는데 작년에는 뭘로 이런 사업들을 했을까 해서 물어봅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리 조광조 유배지 확대개발사업 부지 매입비 50억 원, 총 사업비가 지금 한 200억 정도 들어가요. 189억 원으로 보고서에는 돼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2025년까지 지금 사업을 완결을 하시려고 지금 계획 중에 계시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도 우리가 질문을 드렸는데 군비 50%, 국비 50%란 말이에요.

네.

우리 실장님 설명은 폐광진홍기금에 예산 지원을 해서 문체부에 지금 이렇게 신청을 해 놓으셨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 화순 단독으로 한 것이 아니라 지금 강원도 일부, 우리와 성격을 같이 하는 폐광지역의 지자체하고 같이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은 얼마 남지 않았단 말입니다. 지금 25년까지 완결을 지어야 되고, 여기는 또 공유재산 심의를 해서 땅을 빨리 사야 이게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우리 군에서도 요구하는 게 지금 100억 정도 되고, 그죠?

네.

다른 지자체에서도 지금 요구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일 거 아닙니까?

지금 폐광지역 관광진흥기금 활성화 사업을 위한 예산 요구는 화순군에서 650억을 일단 요구를 했습니다. 문체부 요구를 했는데? 문체부에서 기재부와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고 문체부 입장은 현재 관련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니, 용역이 끝나면 논의하자 그런 입장이고요, 현재 저희들이 3개 사업에 650억 원을 지금 요구해 놓은 상태입니다.

예산 규모로 봤을 때 계획이나 규모로 봤을 때 이거는 예타가 해야 되는 정부에서 예타를 해야 되는 정도에요.

네, 정부에서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올해 지금 용역을 해서 예타를 신청한다고 해도 24년도, 25년도에 지금 그러니까 예타에 통과한다고 해도요? 25년도 우리가 예산을 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내년에 예타를 들어간다 그래도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언제? 지금 우리는 25년도까지 마감을 한다는데 25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더라도 25년 하는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때 또 우리 군비로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 사업비가 문체부 균특사업비 확보가 어려우면 우리 도 균특사업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도 균특사업을 하면 또 절차를 또 거쳐야 되는 부분이잖습니까?

특별한 절차는 없습니다만은

적지 않은 돈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리 조광조 확대개발 사업에만 필요한 돈이 지금 100억 정도 들어가는 비용 확보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에 우리가 야심차게 준비했던 도곡에 펫테마파크 공원 우리가 이번에 공모해서 아쉽게도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토지매입 110억 정도 우리가 그래서 이미 토지를 확보를 했고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그때 보고하기로 한 300억 정도 한다고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똑같이 마찬가지로 이 폐광기금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때 설명하시기는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여기에 폐광 진흥지구로 지정된 곳에 쓰는 그러니까 페특법에 의해서 매출액의 13%에 하는 성격하고 별도의 지금 금액을 요구를 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계획한 대로만 되면 좋겠습니다마는 우리 실장님이 적지 않게 고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 부분이고, 사실 계획대로 될까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군수님께서 국회 방문하셨는데 관련 자료를 가지고 가셨고, 예결위원장님도 만나 뵙고 이러한 사항들을 지금 설명드리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광업소가 올해 6월 30일에 폐광이 되면서 지금 국가에다가 우리가 기대하는 부분들이 요구하는 부분들이 많단 말입니다. 이거 이것도 650억 원이라고 했는데 거기는 규모가 몇 1,000억 정도의 규모의 경제적 지원 사업을 지금 해야 되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현재 저희들 650억 예산을 요구한 거는 전라남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같이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와 협의해서 예산이 꼭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도곡 펫테마파크 공원 올해 열심히 하셨는데 아쉽게도 그것이 공모에 선정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들이 준비는 나름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어떤 부분이 부족했는가 그 부분을 좀 파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어느 자치단체가 선정이 됐는가 아직은 미선정이거든요? 서류 1차 서류 심사에서 7개 시군을 선정했는데 거기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맞았는가를 파악을 하고 내년에 재도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펫테마파크로 조정 사업비로 요구를 하실 건가요? 공모를 하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지자체에서는 그러면 이 펫테마파크가 아닙니까?

네, 다른 거입니다.

다른거 입니까? 잘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왕 하실려고 하셨던 것도 토지 매입까지 다 하고 했는데 잘하셨으면 합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지금 여기 예산 설명서에 보면 전액 군비지 않습니까? 5,000만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타이틀은 전라남도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 이 타이틀로만 놓고 봤을 때는 전라남도교육청에서 100% 예산을 세워줘야 되는 게 맞는 거고 그죠? 지금 이런 우리 군비로 했을 때는 이거는 화순군수 배 태권도 대회로 명칭 변경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재 전남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가 교육청 예산이나 도예산이 전혀 포함되지 않고 진행되어 온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도에 다가도 말씀을 드렸고 도 의원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건 이 예산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 교육감기 태권도 대회인데 교육청 예산이 좀 들어간다든가 그다음에 도비가 우선적으로 들어가야지 이거는 맞지 않은 거다. 다음 계획 때부터는 범위 편성을 해야 겠다 하고 의견도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교육감기 대회를 순수 군비로 한다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경제적인 활성화 측면에서 저희들이 한번 추진을 해보려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대회에 대한 부분은 저도 공감하고 하지만, 이왕 하시면서 사실 우리 돈 우리 세금으로 하는 거니까 이왕이면 군수배라든가, 군수기라든가 해서 우리 화순군을 넣어서 대회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이번 예산에 통과가 되면 이건 그대로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이 대회 명칭은 정해져 있습니다.

방법이 없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일단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덧 붙여서요. 우리 노후관광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화순원천 쪽에다가 지금 도비 확보를 공모에 선정이 된 거죠?

그렇습니다.

8억 7,000. 내년 본예산에 8억 7,000를 편성할거죠?

그렇습니다.

우선은 도비를 가지고 설계부터 시작해서 추진을 해가지고 17억 4,000만 원이 다 필요가 없으니까 이번 추경에 안 올리고, 한꺼번에 같이 올렸어야지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다음에 만약에 본예산에도 이거 다시 설명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저희들이 추경 예산에 편성하게 되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또 사업비를 이월을 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굳이 이월해야 될 사업비를 추경에 편성을 할 필요가 있냐, 내년 본 예산에 편성을 하자해서.

실장님! 실장님이 지금 주신 보고 자료를 보면 설명자료 보면 가로등 교체, 편의시설 정비, 산책로 정비를 무슨 5개월, 6개월 안에 못 해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것은 마무리해서 딱 도비 매칭 사업이었으면 군비까지 포함해서 한꺼번에 딱 해서 마무리 12월 말로 충분히 5개월, 6개월 지금 5개월 남았어요. 올해 5개월 만에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건 답변이 안 된 것 같고 뭔가 이유가 있으신지는 모르겠지만 같이 세웠으면 좋았지 않았느냐 이게 좀 아쉽고요. 조광조 유배지 우리 존경하는 류영길 위원님이 자세히 하셨고, 망향정 화장실 전기진입로, 우리가 거기에 지금 광주시에 말을 안 해도 4km 지금 지중화로 할 겁니까? 전봇대로할겁니까?

아니, 노출로 할 겁니다.

노출로 할 거잖아요. 그럼 그 좋은 환경에 노출로 전봇대 다 꽂아가지고 4km를 간다고 생각하면 광주시에서 인정해줘요. 이것도 협의했습니까?

그 부분 관리권 자체가 우리한테 넘어왔기 때문에

그 관리는 다르죠? 거기에 통행을 하는거지.

광주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확실해요?

네, 마쳤습니다. 광주시와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4km를 전봇대를 꽂아서 50m씩 전봇대를 꽂기 때문에 4km를 꽂으려면 전봇대 몇 개가, 그것도 좀 한번 고려를!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필요하다면 하는데, 본 위원은 차라리 망향정에다가 더 큰 태양광을 설치해서 미관도 좋고, 했을 때 충분히 가능한데 도대체 왜 이 공사를 하려고 이렇게 아이템을 잡았는지 이해가 안 가서 여쭤보는 거예요. 4km 계산해 보십시오. 50m씩 전봇대가 몇 개가 들어가겠습니까? 이건 충분히 요즘에 태양광도 발전돼 있고 망향정 위에 아니면 주위에 광주시한테 허락을 받아서 거기 한쪽에다가 좀 한다든지 해가지고 충분히 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지금 예산 자체가 이거는.

현재 저희들도 노출로 가다 보면 미관상 저해 요인이 되지 않냐 해서 처음에 지중화도 검토를 했었습니다. 예산은 한 2억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지중화 하는 거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진입로 입구에서부터 도로를 따라서 4km를 가느냐 아니면 중간에서 가로질러 올 수 있는 길이 있는가 그 관계는 한전하고 다시 이야기를 해봐야 됩니다.

아니, 한전하고 이야기할 게 아니라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셔라 이말이에요,만약 예산 편성이 됐을 때 이 돈을 가지고 제가 보면 충분히 남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중화나 지상으로나 전부 이건 말이 안 되는 게, 그 화장실이나 망향정에 저녁에 사람도 안 가는데 저녁에 가로등을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단지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4km를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화장실에 지금 현재 용량이 4억 가지면 100W 이상도 해요. 우리 태양광을, 그러니까 깔끔하기도 하고 보기 미관도 좋고 이런 방법으로 한번 연구를 하셔서 예산을 변경해서 쓰고 남으면 반납하시기도 하고, 충분히 이 돈이 안 들어가고도 미관도 좀 여러 가지 왜 자꾸 한전만 생각하냐, 이 말이지?

네, 일단은 저희들이 전기가 필요한 이유는 일단 당장 급한 건 화장실 부분, 그다음에 거기 관광안내소도 그 안에 또 설치를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저희들이 남부권 광역관광개발 사업으로 현재 한 150억 정도가 확정이 됐습니다. 적벽 실감형 디지털헤리티지 사업이라고 해서 150억 원 확정이 공식 공문 한 9월 경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보면 미디어파사드 사업이라든가, 무대를 설치하고 공연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전기가 필요하고,

인정한다니까, 충분히 인정하는데 4km를 무에서 유를 창조한 거죠. 4km 전방에 있는 망향정에다가 전봇대를 꽂아가지고 가서 전기를 끌어가 가지고 거기다가 야간에는 사실 쓸 이유도 없는데 그러면 일몰이 되면 무조건 문을 닫아야 되잖아요. 위험하니까 여러 가지. 식수원이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는 필요가 없는데 단지 행사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데를 쓰기 위한 것은 얼마든지 태양광으로 할 수 있다. 이거지 본 위원은.

현재 태양광으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넓히면 되잖아요, 용량을?

지금 제가 태양광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 지역에 태양광을 설치한다는 것도 좀 다시 한 번 검토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전봇대를 꽂아 가지고 전기를 꼭 거기까지 끌고 가서 이거 미관상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 좋은 우리 적벽의 환경을, 내가 보기에는 환경을 해치는 요인이 되겠다. 참고하시고 예산을 삭감할지 말지는 더 논의해 보기로 하고요.

네.

그 우리 가을축제 개막쇼 2억 5,000 잡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봄 축제도 우리가 2억 5,000 들어갔잖아요? 그때도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했고, 이번에는 지금 고인돌 현장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번에 5만이 왔다 쳐요. 그러면 도곡에서 하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라든지 여러 팬들이 하도 많으니까, 유명한 가수나 방송국에 몇 팀이 올 텐데 그렇다 보면 지금 진입도 확보는 생각도 안 하신다니까 자꾸. 주차장을 안에다가 아무리 많이 넣어도 차들이 못 들어가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5만 명이 온다고 해서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차가 3만 대 이상이 올 텐데, 그 조그마한 도곡 땅덩이에 전체를 도곡 입구에서부터 고인돌까지 전체 주차장을 만든다고 해도 부족할 땅이거든요, 사실. 그래서 이게 뭐 해라, 하지 말아라보다는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야 되니까 나 위험해서 그래요.

지난번 업무보고 끝나고 또 건설교통실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확장 기간이 길어지면 입구만이라도 먼저 하자, 하고 일단은 협의를 했고요. 저희들이 교통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상상을 초월한다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자체가 꼭 고인돌 현장에서 한다는 것도 좋은데, 만에 하나 이런 불미스런 사고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왜냐하면 유명한 요즘에 이제 하도 팬들이 많기 때문에 유명한 가수 하나로 오라고 해버리면 지금 어디냐, 장흥 물축제 이찬원이 온다고 지금 난리잖아요. 이런 것처럼 메스컴이 무서우니까 나는 그게 불안한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고인들 축제장에서 하면 좋죠! 근데 아직 우리는 준비가 안 됐다는 거지, 주차장부지 문제라든지, 교통 문제라든지, 진입로 문제라든지 아주 산적해 갖고 있는데 안에서만 죽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깊이 고민하셔가지고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쪽에 고인돌 지금 우리가 무대 설치비나 또 예산 한 8억 정도 잡아놨잖아요?

네.

그것도 아마 저번에 본 위원이 본예산 할 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무대를 만들어 버린다든지 할 때마다 2억, 3억 원씩 들어가면 앞으로 계속 할 건데, 물론 방송사라든지 무대설치하는 사람도 사업을 해야겠지만 영구적으로 무대를 만들어 놓고 우리 평상시에도 가서 공연도 할 수 있고, 거기다가 행사를 하면 조금 붙여서 조금만 키운다든지, 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그걸 또 다 부셔가지고 2억, 3억씩 들어가서 해놓은 무대를 그래서 좀 안타깝기가, 좀 실장님이 종합적으로 장기적으로 본다면 고인돌축제를 계속 간다고 했을 때는 진입로 문제, 주차장 문제, 그리고 무대 설치 문제 이런 것들 충분히 고려해 주셔야 하지 않느냐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렇죠, 충분히 이해 가죠?

네.

그리고 지금 신규를 하고 있는 이용대? 이건 생활체육인가요?

네. 생활체육입니다.

그렇죠? 생활체육동호인들이 오는 행사예요. 지금 갑자기 처음으로 시행을 해보겠다고 우리 체육회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던데, 배드민턴 지금 회장이 공석인지 아시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일로 그동안 18년, 본인이 판단으로는 아주 잘해왔다고 생각하는데 내부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몰라도 공석이기도 하고 이 예산이, 이 정도 예산 8,000만 원 정도 예산에서 전국배드민턴 협회까지 협조를 해서 할 정도면 이건 꼼꼼히 준비를 해가지고 본예산에 사실은 올라와요 맞을 예산이에요, 조기 집행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10월 한창 바쁠 때고, 이럴 때 개최하니 우려가 스럽고 만약에 예산이 통과를 한다면 지역에 과연 그 동호인들이 1박 2일이죠?

네.

이틀간 하니까 그분들이 과연 우리한테 보고하기는 3,000명 이상 온다는데 그분들의 숙박, 식사 이런 것들을 잘못하면은 이미지만 더 손상되기 때문에 실장님이 좀 체육회하고 상의하셔서 식사 부분이라든, 하니움에서 몇 명, 어느 식당에 몇 명, 이 정도는 줘야 우리 군민들도 공감하고, 이 정도는 쓰고 가구나 그게 경제적인 효과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일일이 산출 내역이나 언급 않겠습니다마는 산출 내역에 보면 그 정도는 안 들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화순 배드민턴이 가장 동호인이 많아요.

네.

그러면 여기 하나만 지적한다면 진행요원이 30명이에요. 진행요원 30명 인건비를 주겠다는 거예요. 동호인 지금 8개, 9개 배드민턴 단체 동호인들이 거기에 집행부만 나서서 해도 40, 50명이 준비 완벽하게 합니다. 그 정도 봉사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까지, 인건비까지 다 주라하면 좀 무리도 있고 이걸 전체적으로 예산이 서면 산출은 우리 이쪽에 관광실장님이 개입해서 어느 기자들이 오더라도 내놨을 때 떳떳하게 우리 경제적인 효과가 이만큼 낫다. 그래서 우려스러운 마음에서 지적을 해 봅니다.

네,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리 전국 학교대항 배드민턴대회도 지금 전국에 한 130, 40여 개 학교에서 참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숙박을 하는 학교에서는 한 10개 정도 학교만 광주권으로 나갔고요. 나머지는 전체 도곡, 화순읍 숙박을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대회는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대단히 큽니다. 하지만 예산 내역을 보면 운영진들 숙박비, 식비 이런 부분들이 좀 있는데 전문자격증이 있는 운영진을 제외하고는 우리 관련 단체에서 봉사하는 방향으로 예산을 좀 더 절약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다른데 쓰자는 거죠. 그거를 예산으로 삭감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또 하나만 더 지적하자면 2,000명 예상을 했어요. 2,000명한테 선물을 우리 화순 특산품인가 1만 원짜리가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1만 원짜리를 또 계산을 산출을 해놨더라고요? 그럼 1만 원짜리는 2,000명, 2,000만 원 아닙니까? 2,000만 원 주는니 차라리 식사 대접하는게 훨씬 낫죠? 지금 하고 있는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은 선수권대회에요. 선수권대회!

그렇습니다.

이거는 생활동호인들이고, 그래서 사례를 같은 이용대 배이지만 이런 선수권대회 여기서 선수들이 선발되고 우리 국가에서 써먹을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하는 기간이고? 이거는 동호인들이 그냥 그날 와서 친선게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엘리트대회하고 생활체육대회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엘리트대회는 성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음식부터 조심을 하고 그다음에 부모들이 따라오더라도 보통 일반인들 같이 관내에 있는 음식, 시설들을 많이 이용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적거든요? 하지만 생활체육대회는 축제입니다. 나름대로 축제이기 때문에 지역 경제에 굉장히 좋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대신 더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지, 제말은. 선수권 대회는 자기들이 선수로 출발하기 위해서 모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이 있어도 감수를 할 수가 있어요. 학생들이 학부모들이나 자기들이 필요해서 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는 대한배드민턴 협회에서 공문을 17개 시군에 싹 보낼 거란 말입니다. 우리 화순메카에서 하겠다고? 그럼 그분들은 화순에서 조금만 잘못해도 워낙 소문이 안 좋게 퍼지기 때문에 이 정도 개최해 놓고 뭐냐면, 틀림없이 또 가입비도 받을 거예요, 아마 출전비도 얼마를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출전비까지 내고 온 동호인들을 대접을 잘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경제 효과지, 우리 8,000만 원을 다 선물비 줘버리고 이래서는 안 되고 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더라.

네, 생활체육대회를 전국적인 규모로 한다고 보면 8,000만 원 예산은 그리 마련 예산은 아닙니다. 1회이기 때문에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해보고 무엇보다도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가지고 화순군에 체육에 대한 이미지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신 분들의 먹고, 자고, 편하게 운동하고 잘 놀았다기보다는 재미있게 화순에 재미있게 운동하고 갔다라는 이미지를 심어줘야 된다는 거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석봉 위원님 질의 이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축제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가을축제 행사운영비를 편성을 하셨네요?

네.

저희 이제 상반기 때 봄 축제를 준비하기 위해서 행사비 이렇게 저희가 심의 의결을 했는데요. 처음에 준비하다 보니까 기반시설이나 주변시설 이게 꼭 필요하니까 예산도 과도하게 들었다 이런 말들도 많았으나, 어쨌든간 이제 성황리 축제는 치렀다고 하고, 가을축제 준비에 있어서 축제 행사비? 이렇게 운영비 포함해서 행사비가 이렇게 이제 계상이 돼서 올라왔는데요? 축제행사비에 이렇게 과다 편성은 우리 세수? 이제 정부로부터 받는 세입에 약간 적용을 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네.

그게 무슨 세입니까?

아, 교부세.

보통 교부세입니까?

네.

그 부분을 알고 이렇게 편성하시는 거겠죠?

저희들이 그래서 축제 예산을 저희들도 어느 정도 계속 늘리려고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보통 예년에 비교해서 크게 차이 나지 않게 편성을 할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가능한 매년마다 다시 축제 때마다 설치를 해야 되는 설비는 방금 지적하셨는데 소규모 무대도 고정형 무대로 해놓고 다시 축제 때 하고 뜯고 그런 일이 없도록 그런 식으로 진행하면서 예산을 절약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내년도에 이제 사계절 축제도 계획을 하신다면, 그때마다 축제 행사 비용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할 건데 보통교부세에 지장이 없도록 편성에 좀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제 축제를 상황에 마쳤을 때,

네.

우리가 지금 관광체육실에서 계수기를 통한 관광객 내방객들이 이 계수기를 통한 수치만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고인돌공원에서는 계수기를 설치를 운영을 했는데 드나드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걸로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보완책을 혹시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신지요?

지금 관광분야 평가위원으로 계신 교수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한테 자문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계수기를 설치했는데 아예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드나드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 정확한 숫자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그분들께서 주차장의 평균 주차 대수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고 알려주시더라고요. 현재 그래서 저희들은 그런 방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 또한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 한 가지만 더, 이번에 봄 축제할 때 축제 결과 성과를 자체 평가를 하신 건가요?

지금 축제가 끝나면 축제 성과평가 용역을 하도록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크게 봄 축제, 가을 축제에 대해서는 성과평가 용역을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오롯이 이제 용역사에 맡기시겠다 이 답변이신 것 같은데요.

축제 관련해서 평가위원이 수시로 나옵니다. 축제 우리 도라든가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하고 오는 게 아니라 나와서 축제현황 그다음에 낭비요인 그다음에 친환경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평가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그와 별개로 저희들이 끝나면 용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라든가,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찾아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도 좋습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요.

네.

다녀가신 내방객들이, 관광객들이 그 성과 평가지표가 있다면 가령 다녀가신 분들의 설문지를 통한 조사도 있을 것이고,

지금 설문은 진행을 합니다. 축제 때마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러한 다양한 방법들을 좀 취합하시고요. 제가 드리고자 싶은 말은요, 우리 군은 계수기로만 이게 관광객이 몇 만이 다녀갔다 이런 방법으로 이제 평가하는 방법을 이렇게 쓰시는데, 좀 더 적극적인 평가 방법을 도입을 해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가령 요즘은 SNS 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래서 노출 건수나 이런 것들을 취합해가지고 통합해서 이렇게 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부분을 제안드리고자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화순군의 작년 기준 관광객 통계를 보면 약 200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그 통계가 주로 관광지에 설치돼 있는 무인계수기 숫자를 가지고 하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골프장에 몇 명이 다녀갔는가 문의해서 그 수치를 더한 숫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계수기가 설치되지 않는 관광지에 다녀가신 분들에 대한 숫자는 누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다녀가는 관광지의 계수기라든가 그런 설치가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부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네.

저희들도 이제 홍보해서 관광객들이 많이 다녀가고 이런 것들이 정확한 수치로 그리고 이제 그 수치는 바로 우리가 보완할 부분도 분명히 포함돼 있는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네, 조세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올해 여건이 안 맞아서 지금 여름 축제는 건너뛰고 가을에 하는 거예요. 그럼 올해 겨울 축제는 합니까?

올해까지 여름, 겨울 축제는 안합니다.

여기 보면 가을, 겨울 축제 홍보용 이렇게 예산도 올라와 있고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하나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그럼 내년에는 그럼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신가요?

메인 축제는 주 축제는 봄, 가을 축제로 가고요. 그다음에 여름 축제와 겨울 축제는 여름 축제는 한 이틀 정도 서브축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겨울 축제는 빛을 활용한 축제 그런 거를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대신 기간은 길지 않고, 직원들이 동원이 된다든가, 직원들이 근무를 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최소화해서 여름하고 겨울 축제는 우리 관광체육실 직원만으로도 가능하면 추진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확실히, 조금 화순축제는 봄 축제하고, 가을 축제만 한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명확하니 이렇게 정해져야 될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름 축제를 하기 위해서 지금 장미 같은 것도 보식 해놓고 지금 키우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또 저희들한테 보고한 사항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제 축제가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사계절 축제를 다 한다면 우리 화순군은 1년 내내 축제만 하다가 그냥 지나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봄 축제 한 지가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봄 축제하기까지도 많은 노력들이, 직원들. 노력들이 필요했고 하는데, 또 가을 축제가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서 명확하니 모호한 표현을 하지 마시고 우리 화순군은 이렇게 이렇게 축제만 하겠다라고 정해놓고 내년부터는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축제의 개막행사 이번에 어디 방송사 해서 지금 올해 예산도 2억 5,000만 원 좀 올라와 있는데, 아까 김석봉 위원님도 우려의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작년 수준, 올해 봄 축제 수준으로 내방객들이 온다고 하면 지금 올해는 개막 행사를 도곡에서 하실 계획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거기 수용 인원도 우리가 팀장님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봤을 때 한 1만 5,000명 정도밖에 수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랑스럽게 4만 명이 왔다 이렇게 홍보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저희들한테는 전혀 없는 것 같아요? 또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세계거석테마파크 내에 있는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늘막이라든가 거석 가운데에 있는 거석들도 일부 재배치할 계획이고, 공간을 좀 더 확장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지금 안전사고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신중하게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태원 참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축제에 의해서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예측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을 해서 사고가 나는 거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사실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들도 준비도 철저히 하시고 계획도 잡으시고 하셔서 무리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들도 축제 관련해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안전관리 계획을 세부적으로 살펴보고 안전요원을 더 확대해서 운영한다든가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좁은 공간에 많은 인원이 왔을 때 위험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군을 알리려고 또 이번에도 좀 획기적으로 하실 거 아닙니까? 방송국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니까 유명인이 또 오고 행사를 성공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실 거 아니에요?

네.

좀 인원이 많이 올 거라고 예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세부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관광체육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관광체육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인구청년정책과장 조미화입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28억 1,600만 원 증액된 164억 2,200만 원입니다. 먼저 123쪽, 중간 부분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 카드수수료 지원 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 다자녀 행복카드 가맹점의 카드 이용 수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입니다. 일하는 청년 대상 전월세 주거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 지침 개정에 따라 지원액이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되어 1,9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4쪽, 상단 청년 심리상담 지원사업 내일도 맑음 운영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인 청년 심리상담 사업의 사업량이 5회에서 10회로 확대됨에 따라 자체 사업인 군비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 네트워크 지원과 바로 아래 23년 전남형 청년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 내 청년들의 공동체 활동을 지원하는 도비 보조사업으로 5개 팀 청년공동체 대상 활동 지원비 3,000만 원 및 네트워크 활동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균등 교육 기회 제공입니다. 23년 무상급식 단가 인상에 따라 초,중 26개 학교, 학생 무상급식 식품비 지원을 위해 5,78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학교 교육시설개선 지원입니다.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과 주민생활 체육 공간 제공을 위해 사평초등학교 운동장 인조잔디 조성 대민 투자 사업비 7,71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25쪽, 상단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도 공모사업 선정으로 평생학습 강사를 양성하는 평생학습 전문가 양성 과정, 주민자치 역량강화 사업인 도민정책학교, 화순형 생태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총 6,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야학 지원입니다. 교육 기회를 놓친 군민을 대상으로 화순야학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비 800만 원을 지원받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인 문해교육 지원입니다. 2023년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기초 문해교육 3,000만 원, 디지털 문해교육 3,000만 원, 문해교사 역량강화 및 학습안 개발 지원을 위한 디지털 문해교육 거점기관 운영비 1,580만 원, 총 7,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6쪽, 귀농어귀촌인 우수 창업활성화 지원입니다. 귀농어귀촌인 대상 창업 컨설팅 및 영농업 초기 비용 지원을 위해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조성을 위해 공공주택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중소기업 취업장려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사업 추진 방식 변경에 따라 당초 민간경상보조 사업을 행사운영비로 목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증감은 없습니다. 다음 7월 5일자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신설됨에 따라 행정운영경비 1,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258쪽,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특별회계입니다. 공공주택 특별회계로 청년 및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보증금 지원을 위해 24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청년정책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학교교육 시설개선 지원 사업.

네.

7,710만 원인가요? 지금 우리가 이제 이거는 예산과목이 교육 기관에 대한 보조금이잖아요, 보조를 우리는 지금 화순교육청에다가 입금만 해주면 되잖아요?

네.

아무 권한이 없네?

권한이요?

아니, 주는거를 물어보는게 아니라 권한이 있냐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7,710만 던져 주는 거예요?

급식비 지원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아니 이건 체육 시설이니까?

체육시설도 마찬가지로 자치단체 재정 자립도에 따라서 1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걸 따진 게 아니라니까요. 10% 우리가 줬잖아요? 그럼 뭔가 우리도 목소리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화순군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서 지금 사평초등학교 학생수가 46명이에요. 거기에 지금 근무하고 있는 교육원이 12분이고. 물론 지역민들이 돌아다니는 운동장이니까, 참 좋은 일인 게 사업인 것은 맞는데, 내 말은 그냥 7,710만 원만 그냥 교육청에다 넣어주면 끝나냐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미 설계가 들어갔어요. 그거는 교육청에서! 설계가 들어가 가지고 이미 인조잔디를 딱 확정을 해 갖고 들어가 버렸어. 그렇죠?

네, 인조잔디 맞습니다.

그렇죠? 지금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바꾸고 있는데가 우리 화순군에 몇 군데가 있는지 아세요? 엊그저께 작년만 해도 도곡중학교도 바꿨어요.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지금 천연잔디, 아무리 인조잔디가 잘 나왔더라도 이게 인체에 해롭지 않네, 어쩌네 평가가 많이 나오고, 시험 성적서도 나오고 하더라도, 대부분 인식이 잊지를 못하는 거에요, 천연잔디로 바꿔달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대세입니다 현재 인조잔디가 돼 있는 운동장을, 그래서 그럼 그 정도까지 그런데 이미 설계가 들어갔더라고 그래서 이걸 안 주면 큰일 난 것처럼, 그래서 좀 안타깝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 설계가 들어가기 전에 10%가 확정이 됐을 때는 우리도 목소리는 내야죠? 우리 지역에 지금 이런 실태가 있다 그러면 애초에 한계를 쳐야죠. 제가 보기에 이건 무조건 천연잔디로도 바꿉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고요. 그렇죠? 한번 검토해 보시고,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청년, 신혼부부 만원임대주택 보증금 지원 있잖아요. 이건 어차피 보증금이니까 우리 없어지는 돈 아니잖아요? 한 호당 4,800만 원 임대료가, 개인으로 만 원씩만 내면 되고 한 달에 그렇죠?

네.

우리가 지금 50세대를 분양을 했어요. 거기서 신혼부부가 혹시 거기에 당첨되신 분이 있습니까?

1차 모집 50세대를 했는데요, 그중에 신혼 세대는 없었습니다.

몇 분이나 조건을 갖춰주셨는데?

18분이 있었습니다.

18분의 신혼부부가 그 조건을 갖췄는데, 한 분도 당첨이 안 된 거예요?

당첨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50개를 분양했는데 한 분이 지금 안 들어갔죠?

두 분이 포기했습니다.

두 분이? 포기한 이유가 뭔지 알 수 있어요?

개인 사정으로 포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그걸 자꾸 물어봐야지 개선을 하죠. 그렇게 치열한 경쟁을 뚫고 400명에서 50명의 경쟁을 뚫고 들어가신 분이 안 했다는 것은 뭔가 이유는 있었을 것 아니에요?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검토하셔서 개선하시고 개선해줘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그게 우리가 리모델링이나 이런 것을 다 부영에서 해주죠?

네, 맞습니다.

들어가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뭔가 불만이 있어서 두 사람이 이제 안 들어갔으니까.

불만으로 그런 건 아닙니다.

그건 삼자대면 하기로 하고, 그렇다 치고 그러면 이제 하반기 때 24호를 선정을 해 주면 52개 호가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그럼 신혼부부는 어떻게 대처할 방법은?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신혼부부만 따로 무조건 줘버리는 거예요? 조건만 맞으면! 그러면 지금 1차에 18부부가 들어왔다고 쳐요. 그러면 이번에는 그만큼 결혼도 많이 늘어났을리는 없고, 한 부부 20쌍이 됐다. 52개에서 20개를 배정을 해주는 거예요.

네.

미리, 무조건! 나머지 청년은 32개 왜냐? 청년은 이미 50개를 가져갔으니까? 32개도 그렇게 공고를, 공고 아직 안했죠?

아직 공고 안했고요, 예산이 확정이 되면 그때 이제 공고를 하려고 하는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청년과 신혼부부 호수를 달리 정해서 공고 할려고 내부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8분을 20명 이상, 20명 신혼부부는 제가 보기에는 그 정도 특혜는 드리고 52호가 이제 호수별로 쫙 나올 거 아닙니까? 1층부터 15층까지? 그럼 그분들한테 먼저 권한을 줘버린 거예요 그 속에서? 이거 지역에서 자기들까지 분양하면서 선택 권한을 주는게 아니고, 그분들만 따로 이거 제안을 해 봅니다. 20명이 부부 사이다 20명이 먼저 뽑는 거예요. 호수를! 그럼 나머지 32개가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 32개를 이쪽에다 이제 청년들함에다 넣어놓고 숫자만큼 아무것도 안된 것을 넣으면 거기서 이제 차근차근 뽑으면 되지 않을까, 이걸 해서 나중에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까?

그것까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무 앞서갔나?

참고 하겠습니다.

이번에 전혀 불만은 없었죠? 뽑기하는데 대해서는?

없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저희가 또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여기 입주 대상에 보면 청년 및 결혼 7년 미만의 신혼부부에 대해서 지금 소득기준에 의해서 지금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할 때 결혼장려금 주는 1,000만 원씩 주고, 5년 동안 1,000만 원 주는 것들은 도에 의해서 또 저는 과장님이 이렇게 잘 해서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도에서 상위기관에서 정해져 내려오니까 우리 군도 바꿨지 않습니까? 어떻게?

아니 위원님 제가 정정을 한번 하겠습니다. 도 기준은 그대로 있고 지난번에 저희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가 총무위에서 위원님들이 건의를 하셔서 적극 반영해서 개정을 한 거였습니다. 그때 잘못 말씀드려서 다시 정정을 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이제 거기는 지금 나이 제한을 좀 완화를 했어요. 여기 내용에 보면 지금도 18세, 49세로 돼 있대요. 근데 그쪽은 기준은 신혼부부의 기준은 그렇게 부부 중 한 명이 49세가 안 되면 해당이 됐어요!

네.

여기는 부부 모두란 말이에요. 그죠?

청년의 기준이 이제 사업마다 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에 제목에 보면 청년만이 해당되는 부분이 아니고 청년 및 신혼부부라고 돼 있습니다. 확연히 구분 해 줄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 소급도 되잖아요. 이게 7년 미만에 18세에서 49세예요. 그죠? 그것은 50세가 넘어서 7년 이전에 49세였으면 해당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건 아닌데요?

그것도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7년 미만의, 결혼 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가 18세에서 49세면 해당이 되게끔 돼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거 생각해보셔야 되나요? 이것을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아니 7년 전에 49세였는지는 해당이 안 되는 거고.

근데 여기는 그렇게 돼 있어요. 미만의 신혼부부 7년 미만 여기 내용대로 본다면?

49세까지 해당이 되는데, 그중에서 결혼한 지 7년 미만인.

아, 이해했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이해를 했습니다. 여기 내용에 보면 결혼후 7년 미만의 신혼부부라고 해서, 저는 결혼을 했는데 7년 미만의 49세가 되면 해당이 된다라고 이해를 했는데 그것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부부 모두 18세에서 49세라는 말은 그건 맞다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 번, 왜 그러냐면 일을 일괄적이여야 할 거 아닙니까. 어느 기준은 신혼부부 기준이 똑같아야지, 결혼장려금은 부부 중, 둘 중 한 명이 49세 이하면 주고 또 이런 임대주택에 관한 조건은 모두 49세여야 하고 이것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청도 18부부 밖에 지금 신청을 안했지 않습니까?

1차 때.

그런데 하반기에 하는 부분은 신혼부부 위주로 지금 하시려고 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완화가 아니라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부부 입장에서도 한 명이 49세가 안 됐는데 남편 따라가면은 억울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셔서 시정할 수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인구청년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인구청년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행복민원과장 부재로 제가 행복민원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되었습니다. 135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행복민원과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1,602만 6,000원이 증액된 24억 5,3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민원행정서비스입니다. 일선에서 민원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기간제근로자의 민원 근무복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중간부 내구연한이 경과하여 훼손, 색바램 등으로 노후된 건물번호판을 교체하기 위해 주소정보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 도비보조금 551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무팀장님도 안 오셨어요? 아무도 안 오셨는데? 지적부동산 그쪽만 오셨죠? 서무팀장님도 안오시고, 과장님이 안계시면 서무팀장이라도 오셔야지.

제가 대리 답변 하겠습니다.

그래요, 위형복 팀장님도 오셨으니까 메모하십시오. 본인이 지금 분석을 해놓은 게 하나 있어요. 이것은 과장님이 계셔야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근로자 근무복 1,000만원, 10명이서 두 벌씩 2회를 줘가지고 1인당 100만 원꼴이 됩니다. 10명 뿐이니까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1인당 100만 원꼴에 올려서 사준다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걸 사주고 안 사주고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행복민원과는 이미 우리가 인허가 개발팀이 인하가팀으로 가버렸잖아요. 그리고 내가 본인이 분석을 해보니까 10명의 기간제하고 지금 정규직이 26명이 근무를 하세요. 거기에? 근데 여기에 써놓은 것처럼 딱 기간제만 입히겠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지금 따로! 그러면 얼마나, 여기는 책임감과 자긍심을 부여한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간제, 정규직을 구별할 필요가 없잖아요. 같은 직위를 갖고 있는 게 그러면 이제 뭐라고 따지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답변을 안 하셔도 되고, 무슨 얘기냐면 올해 이미 2023년도 본예산에 보면 옷이 좀 값어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우리가 지금 잡아놓은 게 25만 원이 아니고 35만 원씩 해서 60명분 2벌씩 지금 1억 2,600만 원 예산을 세워놨어요, 이미. 그런데 지금 제 본 위원이 기억하기로는 올해 구입을 안 했을 겁니다. 그러면 1억 2,6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 돈을 인허가과도 가버렸어요. 돈이 남아 돌아가고 있을 텐데, 또 이게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문제하고 따지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우리가 또 이따가 팀장님한테 받아보면 되니까 그리고 문제는 매년 지금 우리 의회에 제가 돌아가 2019년도부터 지금 23년도까지 쭉 보면 딱 고정적으로 100벌이 딱 정해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19년도하고 20년도에는 3,000만 원, 19년도에는 3,000만 원, 2020년도에는 1,800만 원, 7,500만 원 딱 이게 정해버졌어. 그리고 반납을 했는데 21년도부터는 7,500만 원 다 소모를 했고, 22년도에는 4,000만 원이 추가된 거예요. 읍면 단위 우리 민원실까지 해서 하자고 그래가지고 4,000만 원 들고, 그때 돈은 1억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올해는 토탈해서 1억 2,600만 원을 잡아놨는데 1,000만 원을 잡았기 때문에 이걸 따지려고 한 게 아니고 이제는 행복민원과만 따로 분리가 돼 있었기 때문에 딱 이것도 고정이 돼야 한다는 거죠. 무조건 매년 사줘버린다든지 아니면 35만 원 해서, 이제 많아 봐야 35명에서 40명밖에 안 되잖아요. 제 본 위원의 생각은 정규직 근무하신 분한테 욕을 얻어먹을지 몰라도 똑같이 취급을 해야 된다는 거지, 앞에 앉은 사람들 계약직들은 기간제는 지금 옷을 제복을 입고,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규직이다 해서 사복을 입고 이건 좀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 의견을 드리려고 질문했습니다.

그 저희 행복민원과에서 위원님들한테 사전 설명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1억 2,600만 원이 사무관리비로 전부 일반직공무원이든지 공무직, 기간제 한꺼번에 이렇게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저희가 조금 업무가 좀 미흡해서 그렇게 잘못 편성한 겁니다. 금년 봄에 도 감사 지적사항을 받았는데 기간제는 기간제 인건비에서 이렇게 피복비를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세출예산집행 기준에, 그래서 공무직하고 일반직공무원은 사무관리에서 집행하게 돼 있고 사무관리비에 공무직, 일반직공무원, 기간제 한꺼번에 편성해 놨는데, 기간제는 거기서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 기간제를 추가 편성하는 거고 차별을 둬서 어떤 직원은 입히고 안입히고 그런 차원은 아니고 저희가 좀 실무적으로 편성이 좀 미흡해서 수정하는 겁니다.

아, 그럼 지금까지 이제껏 입히다가 걸렸네?

네, 도 지적사항에 올 봄에.

지금 추경이니까 당연히 그 목변경을 한다든지 그랬어야 맞죠? 1억 2,600을?

그래서 아마 지금 1억 2,600중에서 1,000만 원 정리 추경에서 감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억 2,600도 쓸 수가 없다니까,

거기서 이제 일부 이제 거기가 1억 2,600 사무관리비인데 기간제 것도 같이 인원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기간제는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항목에서 별도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편성했던 것에서 감하는 수순이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조금 실무적으로 예산 편성업무지침을.

그렇다면 그 답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목을 바꿔서 기간제하고 정규직으로 했을 때 인원이 몇 분 안 되시고 환경도 좋아지고 넓어졌기 때문에 일반 우리 군민들이 찾아왔을 때 상쾌한 기분을 하려면, 본인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 정규직에 있으신 분들 불편하더라도 입으려면, 우리 기간제 하신 분들 앞에 앉으신 분들이나 정규직 우리 행복민원과에 근무하신 분들이 같이 입어줘야 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차별화잖아요. 이거는 무슨 자긍심이에요? 이게! 옷 입고 제복 입으신게 자긍심은 아니잖아요! 오히려 차별대우 받는다고 오해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 이 말에요. 외부에서 와가지고 우리 행복민원과가 잘 되어 있다고 하는데 기자들이라도 오면 제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기간제고 사복 입고 있는 사람들은 일반정규직이고 그런데도 예산은 나가 또. 그니까 제가 보기에는 정규직하고 계신 분들은 옷을 안 입고 앞에 기간제는 꼭 입더라고, 통일을 좀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네.

그것은 충분히 이해가 갔고요. 그랬더라면 이번에 어느 정도 일부는 반납을 했어야 맞죠?

네, 맞습니다.

이번, 추경이니까.

네, 저희가 좀 미흡했는데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행복민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 주창현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1쪽, 하단 세입예산은 총 4건으로 도비보조금 4,20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사업은 청정전남 으뜸만들기 3차년도 사업비 1,600만 원,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 2,000만 원, 2023년 전라남도 자율방법연합회 방범활동복 지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6쪽입니다. 자치행정과 일반회계 총예산은 기정예산 962억 1,584만 원에서 이번 추경 예산에 19억 2,653만 원을 계상하여 총 981억 4,238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단 부분 국도군정시책 민간 행사사업 보조비입니다. 2023년 모범, 우수 이장 국내 선진지 견학으로 약 70명의 2박 3일 일정을 위해 3,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도민과의 대화 행사운영비는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간 부분 근로자 운영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신규부서 인력 배치, 공무직 및 임기제 결원 보충 등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추가 소요에 따라 사무보조 보수로 3억 3,601만 원과 단순노무 보수로 3억 7,8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7쪽, 중간 부분 서무관리입니다. 화순군 직원 단체복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로 군비 9,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통계관리입니다. 화순군 지역 특화통계인 청년통계조사 완료 후 결과보고서 제작 사무관리비로 후기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화순군 사회조사 분석 대행 용역비 증가에 따른 전남도의 사업비 추가 요청 연구용역비로 군비 1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38쪽, 청정전남 으뜸 만들기 사업입니다. 청정전남 으뜸 만들기 으뜸마을 추가 산정에 따른 사업비로 도비 1,600만 원과 군비 2,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회단체 육성 지원입니다. 전라남도 자율방범연합회 방범활동비 지원 사업으로 도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관련 법률 시행에 따라 화순군 방범연합회 운영비로 1,286만 원을 지원토록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의 안정적인 정착 및 기부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비로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위원회 관리입니다. 각종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하반기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39쪽, 상단 부분 주민정보화입니다. 하반기 주민정보와 교육비 등 1,20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인건비입니다. 정원 및 현원 증가로 21명에 대한 기본급 및 수당 7억 2,000만 원, 자녀 1명당 가족수당 월 지급액이 1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3,600만 원 총 7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직무수행 경비입니다. 6급 이하 직급보조비 월 지급액이 1만 원씩 인상됨에 따라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앞좌석에 앉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네, 류영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향사랑기부금 우리 군이 지금 올해 얼마나 했나요?

현재 670여 건에 1억 5,000만 원 모금하였습니다.

1억 5,000만 원이요? 지금 저희가 홍보도 많이 하고 또 이번 예산에도 지금 운영경비로 해서 3,000만 원이 올라오고 했습니다. 지금 이것이 조금 뭐야 고향사랑기부금이 1인당 할 수 있는 최대 한도 금액이 500만 원?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자율적으로 기부를 한다고 그러면 좀 많이 우리가 기부금도 받을 수 있고 그러겠지만, 금액이 한정되어있다 보니까 좀 그런 거에 한계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10만 원 이하로 하면 전액 연말정산에서 세제 혜택을 받지만, 지금 그 이상의 금액들은 16.5% 정도를 이렇게 받아요. 그러니까 고액의 고향사랑 하려고 하면 그런 연말정산에 혜택이 없으니까 조금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우리가 또 기부한 금액의 30%까지를 또 우리가 지금 우리 군에서 30% 정도 지금 해주려고 지금 답례품으로 하고 있어요.

네.

이것저것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수준으로는 별로 남는 것도 없네요? 계획은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하셨지만 뭐 이것들을 군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예산으로 쓰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우리들도 또 우리 위원들도 어떻게 보면 선출직 공직에 있으니까 노력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조금 더 고향을 떠나서 타향에서 지금 살고 계신 분들하고 접촉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행정적으로 제한 사항은 있지만 위원님 말씀처럼 이렇게 홍보비도 투입하고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하반기 때에는 상반기 실적을 초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1억 5,000 했는데 답례품은 30% 나가고 또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하고 그러면 솔직히 남는 게 없지 않습니까? 노력에 비해서?

첫 회 시행이기 때문에 조금 가성비가 조금 떨어지는 건 사실인데요. 홍보 첫 시행이기 때문에 홍보에 집중하고 적극적으로 해서 염려하시는 일 없도록.

사실 기부 제한도 좀 있으신 분들도 낼 수 있도록 사실 500만 원을 못 받는다는 것이 사실은 조금 정부 정책이.

그렇습니다. 그거 지금 각 지자체 건의사항으로 해서 조금 금액을 상향시킬 계획도 검토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도 그런 것들 사실 노력을 많이 하고 거기에 행정적으로 많이 소모가 되는데 사실 이것이 남지 않는다면 할 필요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정부에서 좋은 시책이라고 만들어놓기는 하였으나 거기에 대한 효과를 보려면 조금 더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봉 위원 거수) 네, 김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직원 단체복.

네.

본 위원이 보니까 6만 6,000원짜리로 잡아놨더라고요. 1,500명분 전체를 다 입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제안을 해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옷들 가운식으로 화순을 새롭게 군민을 행복하게 마크 이 정도 넣어 가지고 할 거잖아요?

네.

그럼 이왕이면 6만 6,000원 한도내에서 어느 정도 평가를 해서, 수요 조사를 해놓고 금액은 잡았다고 치더라도, 정말 폼나게 우리가 어디 축제장에 공무원도 많이 있고 있거든요. 저번에 순천도 입고 있었고 장성, 함평도 입고 많이 입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경우하고 구별되게 민방위복이나 이런 것처럼 하지 마시고 금액이 조금 더 추가되더라도 이왕 준비하신 거 전체가 입을 수 있도록 좀 세련되게 그냥 겉에다가 겉옷 식으로 입는 거잖아요.

네, 바람막이 식으로.

바람막이 식으로, 외출복이 아니니까 그래서 화순만의 특색 있게 제작을 했으면 좋겠고요.

연구 많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요, 딱 여기 바람막이에다가 이렇게 마크 박아가지고 조끼나 입어버리지 말고 면밀히 분석을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폼이 날 수 있도록 금액을 떠나서 겉옷이기 때문에 크게 돈은 많이 추가 안 될 거예요. 아마! 우리가 마크도 넣고 하실 것 같은데 그렇게 좀 해 주시고, 우리 각종 위원회 수당 있잖아요?

네.

서면심사 하신 분들한테도 송금이 됩니까?

서면회의는 수당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5,500만 원에다 3,000만 원 또 플러서 해서 할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번에 우리 12개 실과소 하면서, 각종 위원회에 우리는 이제 앞으로 보고 책자에다도 넣기로 했거든요? 횟수를, 개체 횟수를? 제가 12개 실과소 한 곳이 몇 군데 없었는데, 많이 하기는 하네요? 회의를?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총무위원 소관들만 안하신가? 100회면 어마어마한데, 우리는 지금 쭉 저희가 제가 할 때부터 모든 실과소에 다 물어봤거든요? 심의, 서면심사도 주는가 하고.

서면심사는 안주고 정식 회의할 때 주고 또 아시다시피 내부 위원들은 지급도 제한되고

그렇죠! 일반 민간인만 주는거 아니에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7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가정활력과, 재무과, 사회복지과, 문화예술과, 보건소 예산 심사 및 계수 조정 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