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바이오백신담당관, 건설교통실, 주민안전과, 지역경제과, 농업정책과, 농촌활력과, 산림과순으로 세부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이오백신담당관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바이오백신담당관

바이오백신담당관 이영규입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02쪽,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 예산 대비 51억 7,778만 3,000원이 증액된 368억 9,278만 3,000원입니다. 먼저 102쪽 중간 아래, 2024 화순 국제백신포럼 개최입니다. 2024년 화순 국제백신포럼은 내년 4월에 추진할 예정으로 포럼 준비를 위해 군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특화단지 지정 연구개발 기획연구 수행 지원입니다. 바이오산업 동향 분석과 바이오 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기획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화순 의대 체육시설 풋살장 설치입니다. 지역 내 부족한 체육시설 인프라 확충을 위하여 전남대 의과대학 화순 캠퍼스 내 여유부지에 풋살장을 설치하기 위하여 군비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화순백신산업특구 기숙사 건립입니다. 화순백신산업특구 내 백신 바이오 기업 종사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 바이오 인력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도비 27억 3,000만 원, 군비 18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3쪽,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총 5건이며 총액 2,778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이오백신담당관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아까 설명할 때 말씀드린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백신포럼 예산 1억을 세워놨는데요. 2024년 4월이더라고요? 4월인데 굳이 2024 년4월이면 본예산에 세워도 충분할 것 같은데 굳이 1억을 추경에 세운 이유가 뭔가요?

그동안 11월에 6년 동안 개최해왔는데 행사가 11월에 집중된다고 해서 내년 봄에 4월쯤 개최하는 게 좋다고 해서 결정이 됐고요. 그것을 4월에 준비를 하려면 가을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대행사도 선정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해서 우선 이번 추경에 1억 원을 계상하였고요. 나머지 비용은 본예산에 편성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물론 4월에 하니까 가을에 준비하는 거 좋지만 4월에 하는데 굳이 지금 세워야 했던가 그래서 질문했던 내용이고요. 두 번째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설명자료 5페이지 보면 체육 풋살장 설치가 있어요.

네.

4억 5,000 해놨는데 보면 전대 의대 내 시설장으로 돼있단 말이에요?전대 의대. 그러면 그게 땅이 전대병원 땅입니까? 우리 화순군 땅이에요?

지금 예정부지는 지금 면역치료혁신센터 짓고 있는 옆이거든요? 소유는 전대 소유입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알기로는 남의 땅에다 우리군 땅도 아니고 거기에 시설비 4억 5,000을 투자해도 하자없습니까? 뭐 없어요?

하자는 없습니다.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서 우리가 시설하고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일반 예를 들어서 일반 농로포장 한다고 하면 기부채납을 받아서 사업을 해주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뭐라고 합니까? 자본적 보조해주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여기는 우리군 땅이 아니고 전대병원 그쪽 땅인데 거기에 사용승낙서만 받아서 시설해도 가능한지.

지금 현재 검토는 가능한 걸로,

가능한 걸로? 다시 한 번 꼼꼼히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저도 풋살장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문 좀 드릴게요. 저번에 한번 본예산에 올리셨다가 삭감된 내용 맞죠?

네, 제가 알기로 작년 정리추경 때 올렸다가,

네, 작년 정리추경 때.

그때 본예산에 편성해야지 정리추경에 할 이유가 있냐 그래서 삭감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풋살장 그때 저희들이 반대 삭감 사유내용이 뭐였냐면 전대 의대에 사실 군민들이 이렇게 닿기에는 되게 외진 장소거든요. 거기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면역치료센터가 있는 부지여서 사실은 의대생들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우리 군비로해서 군비 100%로 해서 짓는 게 맞나 이런 얘기가 있어서 제가 알기로 삭감됐던 내용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추후 관리가 어떻게 되죠? 그러면.

지금 계획은 설치를 하고 관리의 문제는 비용이나 이런 게 들어가기 때문에 의대에 줘서 관리를 거기서 하고 그다음에 운영하면서 우리 군민들이 청소년들이 우선적으로 쓸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거랑 연결이 돼있을텐데,

돼있습니다.

그냥 일반 저희 주민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주차비 내지 않고 이용할 수 있게끔 의대에서 운영을 하신다고 하던가요?

그런 것을 여러 가지 고려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기에는 아직 의대랑 이것이 만들어졌을 때 관리 주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협의가 안된 것 같네요?

네, 디테일하게 협의는 아직 안 됐습니다. 방향은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체육시설을 저희가 군비로 해서 지었는데 우리가 관리하지 않고 의대가 관리하는 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안맞는 부분이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도 고려하겠습니다.

저희가 세금으로 해서 지었는데 관리 주체가 우리가 아니라 의대가 된다면 일반 주민들이 이용하시기에 불편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그런데 추후의 관리도 추후의 운영도 군민들에게 개방될 수 있는 몇 가지 조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야 저희가 세금으로 짓는데 찬성이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건 더 면밀하게,

그런데 운영에 대해서 아직,

고민하고 아직 결정은 안됐으니까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의대랑 세세한 부분, 운영에 관련한 부분은 아직 논의된 바 없다. 이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바이오백신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바이오백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실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 조영일입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예산액 3,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기정 예산 대비 6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038억 5,100만 원입니다. 111쪽 하단부, 2023년 스마트 가로등 설치사업입니다. 전라남도 자치경찰 사무 신규사업 공모에 응모, 선정되어 도비 4,000만 원과 군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 중단부, 서태2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협의토지 보상 등 사업 발주를 위해 추가로 확보한 국비 20억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2023년 전라남도 재해예방사업 지구가 사업비 변경에 따라 용강지구는 마을주민들의 반대로 사업 추진이 지난되어 지난 4월에 행정안전부 승인을 득하여 사업을 취소 사업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용강 및 유마지구 사업비 5억 원을 길성지구로 계상하였으며 유마지구 사업의 품질 및 공정 관리를 위해 시설비 5억 6,800만 원 중 2억 6,800만 원을 감리비로 재편성하였습니다. 113쪽 중단부, 하천 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지방하천 및 소하천 정비 등 퇴적토 준설을 위해 7억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천 꽃강길 조성사업입니다. 화순천을 군민들을 위한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특별교부세 13억 원, 지방소멸대응기금 5억 4,000만 원, 군비 30억 총 48억 4,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114쪽 상단부, 지석천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화순읍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입니다. 보다 효율성 있는 대중교통 노선 개편 등을 위해 수요응답형 교통체계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시행할 계획으로 화순읍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 운영 예산 6,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택시 통합 콜센터 보조금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택시 통합 콜센터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등을 위해 군비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 상단부, 교통신호기 정비 및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표준지침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른 우회전 차량신호 알림 장치 설치 기준에 적합한 대상지가 없어 1억 2,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어서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 바우처 택시 운영 예산 9,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마을주민 보호구간 정비사업입니다. 마을주민이 도로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 등을 방지하기 위해 2023년도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도비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상단부, 우리군 실정에 맞는 대중교통 운영체계 개선을 위해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 및 운영방안 연구 용역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6쪽 하단부, 국가정책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금년 8월까지 유류세 37%가 인하되어 운수업계 유류대 지원금 감소로 유류대 보전금 97억 1,7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17쪽 상단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른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우리군 농어촌버스 7대에 대한 저상버스 구입비로 국비 3억 2,200만 원, 도비 1억 6,100만 원, 군비 1억 6,100만 원 총 6억 4,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하단부, 농어촌도로 231개 노선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유지관리 3억 원을 증계상하였으며, 편입토지 협의 지난으로 사업 추진이 어려운 화순읍 주도리 마을진입로 교량설치 공사 2억 5,000만 원은 지역주민들의 건의 요구에 따라 화순읍 면도 101호선 주도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로 부기 변경하였습니다. 겨울철 상습 결빙으로 인한 교통사고 위험구간인 동면 복암리 지방도 897호선 미끄럼 방지공사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 도로 선형이 불량하여 교통사고 등 인명 및 재산피해 위험이 우려되는 구간 정비를 위해 춘양면 농어촌도로 선형 개량 사업 실시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신속하고 효율적인 제설작업을 위해 설해대비 트랙터장착식 제설기 구입비 1억 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중단부, 지역주민들의 숙원사업 해결 등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유지 보수비 등 3건에 총 5억 5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119쪽 중단부부터 120쪽 중단부까지 토사로 형성되어 있는 흙수로를 콘크리트로 구조물화 하는 사업으로 도비 2억 원, 군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노후저수지 백아면 원리 누수저수지 개보수 사업에 도비 4,500만 원, 군비 1억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 중단부, 저수지 관정 등 수리시설 긴급보수 및 저수지 정비를 위해 수리시설 유지 관리 사업비로 3억 원을, 2024년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 국비 확보를 위해 비상대책계획수립 용역비 1억 원, 2023년 재난안전특별교부세 정책사업으로 선정된 운산 저수지 원격계측경보시스템 구축사업에 특별교부세 1억 800만 원, 군비 1억 8.,8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1쪽, 영농편의 및 농업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소규모기반시설 유지 보수비 3억 원, 2023년 가뭄 대비 대책 가뭄지역 용수개발 사업으로 관정 및 급수관로 설치를 위해 국비 8,000만 원, 특별교부세 1억 5,000만 원, 도비 1억 6,000만 원, 군비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영농 불편사항 해소 및 편의 등을 위해 도암면 천태리 배수로 정비공사 등 7건에 3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지난 4월에 전라남도로부터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지구간 사업 변경에 따라 구암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서 1억 6,000만 원을 감액하여 농신제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으로 1억 6,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전액 국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덕곡지구 배수개선 사업에 국비 3억 원을 증계상하였으며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느낌과 쉼 그리고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비 부족액 38억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 예산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4쪽, 주차장사업 특별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축제장 주차 안내 및 교통통제 인력 위탁을 위해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실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실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연일 노고가 많으십니다. 한달 동안 건설교통실이 퇴근도 못하고 일하고 있는 거 여기 계신 의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또 혹시 감사가 나와있나요?

아니 어제 행정안전부감사관실에서 수해 피해지역에 대한 응급복구를 어떻게 조치를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감사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연일 노고가 많은데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건설과가 중요한만큼 여기 계신 의원님들에게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지금 서너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먼저는 꽃강길 조성사업이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100%였는데 특교가 하나 나오고 그다음에 군비로 30억이 책정이 됐어요. 이렇게 재원 변경된데 이유가 있나요?

일단은 저희들이 총사업비가 123억 원으로 지금 현재 계획으로 갖고 작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작년 2022년하고 금년에 저희가 사업비 확보한 것이 69억 6,0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총사업비 대비해서 56% 수준이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1차 발주된 것이 음악분수대 가동보, 인도교 해서 저희가 98억 7,200만 원인데 저희가 지금 현재 예산 확보된 걸로 했을 때 70%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내년까지 저희가 공사가 가게 되면 공사로 인한 주민들의 피로도도 높을 것이고 공사가 진행중에 마무리가 안 돼있으면 재해 안전사고가 발생될 수 있고 또 올해 겨울철에 콘크리트 구조물이 계속 지속적으로 노출돼있으면 품질이 저하될 것이 예상이 되고 또 저희 전라남도 이쪽을 보더라도 함평군 같은 경우는 함평천, 구례군은 서식천, 장성은 황룡강 그다음에 광양의 동천 같은 경우는 하천의 고수부지에 꽃길을 식재하고 친수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봄, 가을 축제라든지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화순에는 아직 그런 시설이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사업을 조금 더 땡겨서 마무리 지은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이번에 군비 30억 원을 더 추가 편성했습니다. 이와 맞물려서 저희들이 공사를 중지기간 중에도 책임감리비라든지 현장 유지 관리에 따른 비용이 또 추가로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 차원에서 공사를 조기에 마무리한 것이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말씀은 원래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계획을 세웠는데 올해 공사를 서둘러서 하기 위해서 군비 30억을 이렇게 책정했다는 얘기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장마도 있었고 엊그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 회사에서 조사해서 받아서 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피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없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일단은 이번에 장맛비도 있지만 곧 있으면 태풍도 온다고 하고 이런 상황인데 이게 서두른다고 되는 일은 아니잖아요. 날씨가 받쳐줘야 거기 같은 경우는 하천이라서 물이 빠져줘야 공사를 할 거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이렇게 서둘러서 해서 될까 싶은 생각이 있네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일주일에 두 번 정도 공정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장마하고 집중호우로 인해서 근 한달 동안 공사가 지연됐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공사, 감리 그다음에 저희군하고 공정관리계획을 계속 변경해서 잡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공정관리를 하고 있는 그 기간 중에도 저희가 태풍이 왔을 때도 대비해서 공정 계획을 수립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왕할 거 이런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 지방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는 재원의 성격은 군비와 비슷한 재원의 성격이긴한데 사실 기금을 받아서 사업을 하는 것과 군비 30억이 일반회계에서 투자가 되는 것이 좀 저는 걸려서 그래서 사실은 이게 뭐 절차상 지방재정심사를 받아야 되거나 이런 내용은 아니더라고요. 그러긴한데 원래 없었던 예산을 30억을 쓰게 되는 거잖아요. 군비에서. 그래서 물론 내년에 기금에서 쓸건데 이거 군비로 땅겨서 쓴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공사가 그렇게까지 진행이 될 것인가는 의문이 들어서 굳이 이렇게 당겨서 군비로 책정해야 됐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꽃강길 조성사업에 대해서 공정은 저희가 10월말까지 해서 끝낼 계획으로 공정 관리를 하고 있고,

지금 공정은 몇 % 정도 되죠?

지금 현재 구조물 공정까지 해서 전체 총괄 공정은 56%정도 됩니다. 총괄이.

56%요?

지금 이제 지금 현재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네,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화순읍 순환버스 도입을 위한 시범운영비가 감이 됐는데 사실 이제 순환버스 내용은 제가 제안을 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게 재난안전과에 있다가 이쪽 사업으로 건너왔는데 이게 화순읍은 아침에 등하굣길에 교통체증이 정말 심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제안을 드렸었고 사실 이게 효과가 있을까 해서 시범사업으로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실제로 이거는 서류상으로 통계로 해서 될 수 있는 용역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뒷부분으로 가면 수요응답형 DRT 도입을 고민하고 계신데 사실 저희가 수요응답형 버스 같은 경우는 벽지 노선에 대한 고민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DRT 도입을 세종시라든지 도시권에서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용역을 하실 때 아마 설명에서도 들었지만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과 운영방안에 대해서 용역을 하실 때 순환버스 도입에 관련해서도 같이 용역을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이 내용서는 아직 작성이 안됐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특이한 용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 도로안전교통공단에 자문 의뢰를 했어요. 저희가 최근에 나주시에서 이 용역을 했더만요. 그래서 이 관계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그 자료를 받아서 우리군 여건에 맞는 내용들을 해서 과업에 담아서 용역을 한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읍에도 교통체증 문제가 있었고 그것이 민원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순환버스를 한번 시범 운행 해보자는 계획까지, 예산까지 세웠었잖아요.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수요응답형 버스 도입을 위해서 용역하실 때 전반 읍에 대중교통 체계라고 해야 될까요? 버스 노선에 대한 변경도 많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새로 생긴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여러 차례 말씀드렸는데 기술과학고 학교 앞에 버스정류장이 없어요. 이런 거라든지 개선에 대한 내용도 개편에 대한 내용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과업지시서 작성하실 때 그 과정에도 한번 중간에 보고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안에서 제가 순환버스 필요성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고 이게 용역이 특이한 용역이라서 가능할지는 모르겠으나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앉아서 통계로 해서 볼 수 있는 내용이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기존에 버스 활용으로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비교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용역할 때 저는 보름이라도 아니면 한달이라도 이렇게 해서 순환버스를 한번 시범삼아 돌려보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요. 지금 현재 이 용역에 대해서 제가 이 업무를 본지가 한 보름 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지금 현재 건설교통실에서 1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대중교통문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노선 개편이 우선시가 되어야 되는데 노선개편에 대해서는 뒤로 빠져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 대로 저희가 중점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이 노선 개편에 대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시범버스 운영에 대해서는 저희가 운수업계 관계자들하고 같이 회의도 하고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유를 해서 시행과정에서 착오가 없도록 그렇게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지금 용역비가 5,000만 원으로 계상이 돼있는데 적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어요.

저희가 예산이라는 것은 계획이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저희가 5,000만 원 계획을 했는데 2,000만 원 가지고 끝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1억 5,000이 추가로 증액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항시 의원님하고 같이 공유해가면서 일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묻겠습니다. 저희가 개미산 전망대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제가 저번에 한번 현장방문 하면서 지적한 바 있습니다. 원래 저희가 55억으로 애초 군비 100% 55억으로 계획이 잡혀있던 것이 이번에 올라서 이제 38억 정도가 올랐죠?

네.

그래서 93억으로 변경이 돼서 이제 지방재정투자심사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최근에 하셨죠? 지방재정.

네, 했습니다.

재심사. 그래서 다음부터 이런 내용들은 사실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지켜서 되었으면 좋겠다고 다시 한 번 당부말씀 드리고요. 군비 100%로 이렇게 되어지는 사업에 그때 현장방문 했을 때 제가 건축공사비가 애초 27억에서 27억이 올라서 54억으로 된 거 맞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라고 하셨거든요? 현장방문 할 때요.

아니요, 저희가 그때 당초 계획 대비해서 건축공사비가 54억인데 당초에 계획은 27억 잡은 걸로 답변드린 것 같은데요.

제가 그때 이 자료를 보고 증액된 내역 관련해서 세부내역 관련해서 건축공사, 전망대 건축공사가 27억이 증가해서 54억이 됐고 그다음에 건설사관리용역을 둬야겠다 이렇게 해서 6억이 올랐고, 편입토지 보상 관련해서 3억이 올라서 21억이 됐고 이제 주변정리 개설 진입로 개설 이렇게 해서 2억이 올라서 12억이 됐고 이 내용을 보고 갔었는데 살짝 금액을 다르게 이야기 하셔서 이 내용은 맞는 거죠?

저희가 개미산 전망대 원래 당초 사업비가 건축 공사가 원래 32억이었습니다. 그때 자료가 혹시 잘못된 자료였는지 모르겠는데요.

7월 17일 월요일날 가져오신 보고전입니다.

아, 그래요. 그런데 저희가 개미산 전망대 건축 사업비가 당초 32억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54억에서 22억이 증액이 되었고 편입토지 보상비가 당초에 10억을 계상했는데 실제 감정을 해본 결과 21억에 대해서 11억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쨌든간에 토탈 금액은 38억이 증액이 된 것은 맞고요. 그리고 지금 투자재심사 관련해서는 저희가 그때 현장방문 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의원님 말씀 대로 본심사때는 실시설계용역비를 예산에 편성하기 전에 투자심사를 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재심사는 저희가 설계 변경, 설계 완료해서 증액이 된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약 체결 또는 사업 착수하기 전에 시기적으로만 조금 받으면 되는데 제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지적에 대해서는 그래도 저희가 집행부에서 혹시라도 행정절차가 빠져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좀 저희가 재심사를 땡겨서 받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얘기는 그때 하셨던 내용이라 더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받아본 7월 17일날 주신 자료하고 내용이 많이 달라요.

아, 그래요.

아까 말씀하신 건축공사가 32억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걸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다르게 얘기를 현장방문할 때 하셔서 다시 한 번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토지 보상이 원래 10억이었는데 11억이 올라서 21억이 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토지 편입할 때 보통 이게 저희가 감정가를 토대로 해서 예산을 책정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통 감정 공시지가에 곱하기 2.5로 해서 3으로 하거든요? 그런데 그 지역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과장님, 좀 간단하게 말씀해주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저희들이 평가사에 의뢰를 해본 결과로 두 개 회사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실제 감정 결과에 따라서 보상비를 잡았습니다.

네, 일단 뭐 토지 보상비가 2배로 됐고 건축 공사비도 거의 두 배 가까이로 증가가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건설교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교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안전과 소관 심사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 최종대입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27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3억 369만 8,000원이 증액된 69억 38만 8,000원입니다. 재원별로는 도비 보조금 9,454만 3,000원, 군비 2억 91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안전문화활동 지원 2022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입니다. 재난안전관련 홍보물 제작 등 홍보활동과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작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전액 도비 400만 원을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그 이하, 재난현장 장비지원 임차료입니다. 재난사고 발생 시 현장지원 장비 임차료를 지급하기 위해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28쪽, 재해예방 및 복구업무 추진입니다. 자연재난 대비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 여비로 500만 원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그 하단, 청풍면 신석리 재해예방사업 작년도 소방안전교부세 재투자입니다. 군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위험지역 정비를 위해 작년도 교부된 소방안전교부세 집행잔액 2,000만 원을 재투자 하고자 합니다. 그 하단,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무더위 쉼터 운영 지원을 위해 쿨매트 등 폭염 대응 물품 지원으로 도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 저감시설 통합 쉼터 설치입니다. 여름철 폭염 대비 통합 쉼터 1개소 설치하기 위해 도비 8,000만 원을 포함한 1억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예비군 장비 지원입니다. 예비군법에 따라 관내 예비군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레이저 표적 지시기 5개 구매를 위한 도비 654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29쪽, 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 무기계약입니다. 관제요원 공무직 1명이 중도 퇴사함에 따라 보수 3,501만 원을 삭제하였으며 그 하단, 기간제 1명 추가 채용에 따른 보수 추가분과 기간제 퇴직금 부족분으로 4,0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스토리지 증설입니다. CCTV 추가 설치에 따라 영상 저장공간 280TB 증설을 위한 사업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0쪽, 2022년도 전라남도 교육청 인건비 지원금 집행잔액 반납금 3,071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안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민안전과장님은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주민안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주민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서봉섭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예산액은 17억 5,513만 원을 증액하여 총 270억 2,687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은 대부분 보조내시에 의해 변경된 예산을 증감 계상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예산안 중에서 신규사업 및 보조사업 1,000만 원 이상 증감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1쪽 중간부분, 공공근로사업 인건비입니다. 재정집행 평가대상으로 하반기 사용될 예산 일부를 금번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취약계층 381명에 대한 공공일자리 지원을 위해 4억 6,500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사업입니다.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청년 창업가를 양성하기 위해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변경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1억 3,500만 원을 증액하여 2억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2쪽 상단, 사회적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입니다. 사회적기업의 브랜드, 기술 개발 및 홍보 마케팅 등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입 기반 마련을 위한 재정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국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942만 원을 증액하여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입니다. 상인 및 이용객들의 편의 증진과 전통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관내 6개 전통시장 시설 개보수 사업비로 2,200만 원을 증액하여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진입로 포장공사입니다. 복합상가 시작점인 부흥식당부터 화순읍사무소 입구까지 약 80M에 시장 내 바닥이 노후화 되어 상인 및 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와 불편을 해소하고자 진입로를 포장하는 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맨 아래, 2023년 전통시장 화재공제보험료 지원입니다. 화재 시 전통시장 상인들의 재산 보호 및 재개 지원을 위한 화재공제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지원이 확정되어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3쪽,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할인판매 지원을 위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도비 9억 3,400만 원을 증액하여 국비 보조금 확정에 따라 군비 26억 2,0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29억 7,9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화순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국비 지원입니다. 2023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비 보조금 확정으로 군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군비 26억 2,000만 원을 증액하여 5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소상공인의 날 행사입니다.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소상공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공동체 의식 함양을 위한 행사 지원 예산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 상단, 화순군 기업지원 홈페이지 구축사업입니다. 관내 기업에 대한 각종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기업 실태조사 및 지원 정책 용역 사업 추진 중으로 기업에 대한 통계 및 정보를 확보하는 부분이 선행되어야 함에 따라 미추진 되어 2,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 전남형 강소기업 육성 사업입니다. 화순군 지역 내 유망기업을 맞춤 지원하여 전남형 강소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2쪽,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상단부분,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인건비입니다. 이양 농공단지 철도건널목 안내원 추가 인력 배치에 따라 인건비로 6,5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6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 농공단지 유지 관리입니다. 이양 농공단지 내 철도 건널목 합동 점검 결과, 건널목 보수 요구에 따라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신규 농공단지 실시설계 용역비입니다. 세부 사업명을 농공단지 관리에서 제3 농공단지 조성으로 재편성하여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하단 부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입니다. 화순 식품 농공단지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14억 2,633만 원 중 세출 예산으로 세운 1억 3,600만 원을 제외한 수입금 일부 11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예비비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입 7,638만 원을 증액하여 8,0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역경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네, 화순 고인돌 전통시장 진입로 포장공사 관련해서 이거는 어떻게 시장 상인분들한테 민원이 들어와서 하게 된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따로 분기별로 시장 상인들하고 간담회를 제가 개최하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노인분들이 거기를 지날 때 많이 움푹 움푹 패여있어서 사고 위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재포장 해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시장에 가면 거기 또 잡판을 하시는데 대부분 바닥에 앉아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많이 물이 고여있는 곳이기도 하고 바닥 자체가 좀 많이 깨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치를 보니까 한군데 길만 하더라고요. 가운데 길만. 그런 사실 그 길만 그런 게 아니고 안쪽으로 가면 생선전 있는 골목하고 옆으로 가면 야채전 할머니들 또 따로 있으신 데가 있는데 옆으로 들어가면 또 있고 그래서 지금 길이 포장하고자 하는 길 외에 옆으로 난 길들도 많이 파인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공사가 여기 한 군데만 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 추경 부분이라 건의 요구에 의해서 했던 부분들이고 나중에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여 본예산 때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이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기 때문에 포장공사 하시는데 저는 이왕하는 김에 저희가 우리 고인돌 전통시장은 광주분들도 많이 오시고 군단위 읍에 5일장 치고는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현대화시설도 한 지 몇 년 안 됐잖아요.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는 이번에 땜방하듯이 해서 다음 번에 하면 또 상태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통일성을 갖춰서 할 수 있게끔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이거는 아스팔트 공사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씌우실 거예요?

지금 그 부분은 아스팔트는 아니고 시멘트로 할거거든요. 고운 입자로 해서,

고운 입자로요.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아스팔트라든가 기존에 황토 붙임식으로 하다보니까 물을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빨리 패이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 길뿐 아니라 반대편이랑 여러 가지 시장 전체적으로 디자인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이런 거 맞춰서 포장공사가 일부만 진행되는데 통일성 갖춰서 진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날 행사 민간행사사업보조인데요. 이거는 어떤 행사를 진행할 예정인가요? 이것도 보니까 소상공인협회가 최근에 생겼죠? 저희.

네, 그렇습니다. 지난 2개월 전에 소상공인연합회가 발족을 했고요. 거기에서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여 5,000여 소상공인들의 단합된 화합의 날을 맞이하고자 2,000만 원 계상된 부분입니다.

이런 예산들이 사실 이제 물론 총무과나 총무과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죠? 이런 데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사실 소상공인 날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다 취지도 좋고 소상공인연합회가 다른 지역들 다 있는데 화순에 늦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환영할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긴지 얼마 안 된 신생조직인데 바로 사업비가 이렇게 보조금으로 나간다는 것이 물론 연합회라 구성이나 이런 것들도 좋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나가니까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좀 그래도 세금으로 나가는 거니까 잘 쓰일 수 있게끔 계획서라든지 이런 것들 잘 받아서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견 잘 반영하여 저희들이 의미있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같이 함께 참여해서 예산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네, 비단 뭐 여기 단체가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저희가 보면 민간단체들한테 보조금 나갈 때 어떤 사업을 할거고 어떤 내용을 예를 들어 강연회를 할건지 아니면 공연을 할건지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계획서라도 미연에 받으면서 보조금이 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거기 규모에 맞춰서 예산이 책정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궁금한 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토양개량제 살포 작업비 지원 상당히 많이 하는데 삭감이 됐네요. 그 이유가 물량이 줄었습니까? 계산을 잘못해서 그런 겁니까?

예산 세울 때는 도에서 1차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할 때는 농가에서 실제적으로 살포가 끝난 다음에 실적에 따라서 다시 조정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에 따라서 약간 물량이 줄어들어서 삭감하게 된 겁니다.

물량이 줄었다는 것은 마을에 농가에 배포된 양이 줄었다는 말이죠? 양이?

네, 그렇습니다.

양이 줄었다는 말이죠? 살포를 안 한게 아니라 양이 줄어서 살포를,

네, 그렇습니다.

타작물 재배에 대해서 올해 타작물을 많이 했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콩이 굉장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물론 과수농가도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복숭아 농가 피해가 크기 때문에 그것도 하겠지만 타작물은 쌀값 안정을 위해서 정책지원 하는 건데 피해가 많거든요. 그에 대한 대책 같은 거 세워놓은 게 있어요?

저희가 총 파종 계획이 농가에서 138ha를 파종하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장마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126ha만 파종을 하고 나머지 12ha는 파종을 못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파종된 콩에 대해서도 피해가 굉장히 많아서 지금 피해 조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58농가에 22.4ha 피해가 입력됐고요. 마감된 게 아니고 이달 말까지 계속 신청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피해 농가에 대해서는 농약대하고 대파대 지원 계획이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논콩식 식재한 면적에 대해서 지역 특화작목 사업으로 공동방제비를 지원하고 또 농업기술원쪽에서 추가로 병해충 예방으로 해서 추가로 지원 계획이 있습니다.

지금 아까 못 간 농가가 10ha? 못 간 농가가?

12ha입니다.

12ha. 그럼 그분에 대한 조치는 따로 없습니까?

12ha에 대해서는 농업기술원에서 얘기하기로는 이달 7월 말까지는 심어야 수확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최대한 이달 말까지 심고요. 만약에 이달 말까지 심지를 못하면 다른 작물 예를 들어서 조사료 이런 쪽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달 말까지는 좀 불가능 할 거 같아요. 논콩이라 밭콩이면 모르는데 밭에도 심기 불가능 할 거 같아서 아무튼 그분들에 대한 대책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기름값 난방비 지원에 대해서 이건 아니고 별개사항인데 농가에서 난방비를 면세유로 하면 면세유를 받아서 저장할 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제안해보는 건데 면세유를 지금 기계 주유기같이 1000L, 2,000L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나온 게 있더라고요?

네, 금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처음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을 했어요?

네.

그것을 좀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나. 왜그러냐면 농가에서 지금 드럼으로 쓰고 버리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그걸 올해 몇 개 했어요? 몇 개 안 되죠?

네, 많지 않지만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네, 그걸 해보니까 농가에서 엄청 많이 요구를 한 것 같아요. 주유기처럼 되어서 그 사업도 좀 할 때 농가에 이런 건 기름 넣고 불편함이 없도록 다시 한 번 사업을 고려해봐주셨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생각이 들고 악취 저감제는 저번에 말씀드렸으니까 안 하고 그리고 ICT 기계 장비 지원한다고 했는데 1대 설치하는데 2,000만 원이에요?

어떤 ICT,

축산 악취 제거사업으로 해서,

악취 측정기 말씀하십니까?

네, 측정기. 그것을 하면 일반 축산 농가에 지원한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축산 농가 신청한 농가 있습니까?

이게 그렇게 희망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게 뭐냐면 측정을 하면 실시간으로 감시가 됩니다. 그래서 악취가 만약에 이게 기준치 초과해서 실시간으로 이게 수치가 올라가게 되면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꺼려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악취 저감을 위해서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한테 하지 말고 양돈단지 같은 데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양돈단지 같은 데. 단지 같은 데에 하면 그래도 더 낫지 않나. 개인들만 할 건 아닌 것 같고 단지 쪽에 고려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고려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 지금 은퇴자 하우스 사업 6억 원이죠? 6억 원이 됐던데 작년에 10억을 했잖아요. 10억 해서 올봄까지 마무리 하셨죠.

네, 아직 마무리는 덜 됐고요.

덜 됐어요?

네.

덜 됐는데 지금 6억을 하면 은퇴자 하우스 2,000만 원씩 줍니까?

한도가 그렇습니다.

한도가 2,000만 원이죠? 그러면 6억이면 30농가인데 30농가죠? 그걸 올해 지금 예산 세워서 연말까지 쓸 수가 있나요? 신청을 받아놓은 게 있습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수요량이고요. 앞으로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보다는 훨씬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상하지 말고 수요가 어느 정도,

현재까지 받아놓은게 이 양입니다.

받아놓은 게 이 양이라고요?

앞으로 추가로 또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존에 했던 분들에 대해서 무슨 작목을 한다든가 무슨 조사해놓은 뭐가 있습니까? 하신 분들이 하고,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주로 고추나 채소류 제일 많이 하고요. 그밖에 나머지 과채류 조금씩 하고 그렇습니다.

좀 더 내년 금년도 잘할 수 있도록 잘 신경쓰셔서 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전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업용 기름값 및 난방비 지원사업이 군비가 1억이 감됐어요.

네.

도비하고 아마 매칭사업일텐데 감 이유가 뭐죠?

저희가 도비 군비해서 사업을 하는데 남은 것은 한도가 있습니다. 농가별로. 농가별로 20,000L 한도가 정해져있고요. 또 주소가 화순 관내 주소가 아닌 사람, 면세유가 아닌 걸 사용하는 농가 그런 농가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 못써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료에는 보조자료에는 이게 2003년 1&sim;2월달 내용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2003년 1&sim;2월에 도에서 한시적으로 1&sim;2월달에만 난방비 보조됐던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이렇게 도비는 그대로 두고 군비만 이렇게 1억 삭감해서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까?

네, 국비사업으로 한 게 사업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전국적으로. 그래서 이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도에서 전라남도에서 사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네, 어쨌든 저희 초등 돌봄교실이 여러 군데 있는데 또 과일 간식 지원이 돼서 좋았다고 여러 번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삭감이 돼서 좀 그렇네요. 어쨌든 도비랑 국비가 아예 없어져서 도비, 군비 지원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한 내용이긴 하겠으나 이제 좀 횟수를 줄이는 과정으로 진행이 되는 것 같아요.

네, 횟수를 줄입니다.

이부분도 다음에 본예산 세울 때는 한번 더 고려해봐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지금과 거의 비슷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추경에 10억을 세워서 이제 그 해에 거의 다 못쓰고 올해로 다 이월돼서 그랬죠?

네.

10억 전체가 다 이월돼서 올해 다 썼단 말이에요?

추경으로 늦게 하다보니까 시기적으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도 그래서 본예산에 세우지 왜 추경에 세우냐 이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다. 지금 세워서 우리 아까 오형열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세워서 또 이월되지 않겠냐 이런 걱정 예산적으로는 그런 걱정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저희가 농가들, 농민들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에게 하우스 지원되는 내용이 찾아보니까 별로 없어요. 예전에는 됐겠죠? 그런데 농촌활력과에 보니까 로컬푸드 생산자 또는 생산예정자들에게 100평씩 지원되는 내용이 6,000만 원 제가 금액이 제대로 생각이 안납니다만 6,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이 하나 있더라고요? 7개 농가에 지원을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것도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는 200평인데 그렇죠?

네.

로컬푸드 생산자분들에게 지어주는 하우스는 100평인데다가 하우스에 관련돼서만 지원을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는 제곱미터당 3만 원 정도 시설하우스 신축을 지원 단가를 잡고 있는데 그건 100평이라서 더 지원 단가가 당연히 낮고요. 그래서 이제 저번에 업무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제 농업정책과에서 적어도 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농가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농가들에게 도움되는 사업의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하우스를 농사를 짓고 계신분들이 하우스를 계속 새로 짓는다든가 아니면 정비한다든지 예전 하우스 시설인데 좀 저희가 그런 사업들도 하잖아요. 보온비닐 씌워드리기도 하고 그런 쪽으로 사업을 늘리는 것이 맞지 이게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사업을 계속 늘리는 방향이 맞겠는가 이런 내용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저희군에서만 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하고 군비100%로 이뤄지는 사업인데 작년 것이 올해로 이월돼서 올해 사업이 지금 진행 중인 거고요. 진행 중이고 아직 10억을 다 못썼습니다. 그쵸?

네.

그랬는데 6억을 또 세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올해 이번에 꼭 추경에 세워야 될 예산인가 이런 의문이 좀 있고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 어쨌든 작년에 해서 올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또 하우스가 다 지어지고 어떤 내용으로 앞으로 정말 농가를 늘리고 소득을 늘릴 수 있는 방향으로 될 것인가 이게 저는 지켜보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하우스 짓고 있고 그 10억도 다 못썼는데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가 정말 농가에 도움이 되는가, 귀촌귀농에 도움이 되는가 이런 내용들이 전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70% 보조에 대해서 로컬푸드 하우스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저희가 70% 보조하고 있는 게 여러 가지 사업이 많습니다. 청년농 하우스를 비롯해서 저희가 원예특작 분야만 해서 70%는 아니어도 60% 이렇게 지원한 게 17개 사업이 있습니다. 저희가 17개 사업이 있고,

17개 사업 전체 예산 합치면 얼마예요?

155억입니다.

네.

그리고 농사를 짓고 있는 분한테 지원을 해주는 방향으로 말씀하셨는데 저희는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감소하고 있다 보니까 저희군에서도 인구소멸 대응으로 해서 많은 인구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인구정책으로 봤으면 좋겠고요. 귀농자들은 귀농하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고 은퇴자도 100세 시대인데 거의 시골에 농사 짓는 분들 보면 80세 이상까지 농사 지으신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한 20년 정도는 지을 수 있는데 은퇴를 하고 은퇴자라고 해서 공무원 뿐만 아니라 어떤 직업을 갖고 또 근로자들도 다 포함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은퇴를 하고 나서 집에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일거리를 찾아나서야 되는데 우리군에서 이 사업을 함으로 인해서 일자리를 주고 또 여기에서 머물고 도시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물론 인구를 외부에서 끌어들이는 것도 있지만 빠져나가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봐줬으면 좋겠고요.

은퇴자 하우스 그때 설명드릴 때 저는 귀농귀촌 사업이 저희가 별도로 있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구정책과에서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귀농귀촌 사업을요. 그런데 귀농귀촌인들에 대한 은퇴자 하우스에 귀농귀촌인도 포함을 시키기는 하는데 어떤 또 불균형이 있냐면 은퇴자 하우스 지원대상에 대한 것이에요.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청년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1순위, 2순위, 3순위까지 해서 대상자가 그 기준이 매우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귀농귀촌자들에 관련해서도 법률적으로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귀농귀촌인이라고 한다는 규제가 있어요.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은퇴자 하우스 지원은 두 줄이에요, 두줄. 여기 나와있는데 타 직종의 종사작 은퇴하고 난 이후에 농업으로 전환한 자 또는 전환을 희망한 자. 그리고 신청일 기준으로 1년 이내에 화순읍에 주민등록상 거주를 둔사람. 이 두줄밖에 지원이 아니에요.

여기 설명자료는 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요약을 두줄을 했고요. 지침에는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김지숙 의원님 말씀 먼저 듣고 천천히 해주십시오.

고시공고란을 제가 열어보니 되게 은퇴자 하우스에 대한 은퇴자에 대해서는 관대해요, 기준이.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이, 그러면 수요자가 당연히 늘어나겠죠. 쉬우니까요. 땅이 있으면 되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정말 아까 말씀하셨는데 인구정책과에 팀에 귀농귀촌정책으로 가있는 게 아니라 여기 농업정책과에 이 사업이 있잖아요.

우리 인구정책과에서도 저희 실과별로 어떻게 지침을 주냐면 부서별로 인구 감소 극복을 위한 사업을 발굴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에서만 이 인구감소에 대해서 사업을 한 게 아니고 전 실과에서 관련된 사업을 다 하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셔야죠. 과장님 그 내용은 제가 은퇴자 소규모 하우스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어서 어떤 내용 때문에 이 예산이 조금 부당하다고 생각되는지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거 10억 중에 작년에 이월돼서 올해로 넘어온 10억 중에 집행이 안 된 잔액이 얼마예요?

저희가 작년에 총 34농가 대상으로 해서 했고요. 실제적으로 대상자를 다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집행이 좀 안 되고 마무리가 덜 되고 또,

그러니까 얼마 남았냐고요. 그것만 얘기해주십시오.

43농가에서 34농가에 6억 8,000 완료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6억 3,000 빼면 3억 2,000이 남았다는 얘기네요?

네, 그 농가들은 현재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활발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안 하는게 아닙니다. 그리고 하우스는 특성상 장기간 소요가 됩니다. 장기간.

네, 장기간 소요가 되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지켜보고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효과를 정말 보고. 신청자가 많다고 해서 효과있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사업 완료된 농가들을 한번 알아봤어요. 알아봤는데,

완료돼서 지금 농사 짓고 있는 농가는 몇 개나 됩니까? 43농가 중에.

43농가 중에서 대부분 다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은 좀 더 자세히 자료 조사를 해서 김지숙 의원님께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자료를.

짓고 있고요. 고추는 34 농가 중에서 28 농가가 짓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이 농가들을 전화를 해보니까 고추를 제일 많이 하고 있는데 노지로 고추 재배를 하던 것을 200평까지 안 하고 대부분 100평짜리가 많습니다. 100평 정도 하우스 시설하우스 내에서 하다보니까 이번 같은 호우에도 굉장히 병충해나 이런 피해가 적고 수확량도 많고 굉장히 좋다고 다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농업정책과에서는 우리 김지숙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를 소상히 해서 부족한 부분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잠정햇살마을 임대 보증금 반환사업에 관해서 8세대 반환한다고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분양을 8월달에 하긴 합니까?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1월부터 지금까지 5회에 걸쳐서 요구사항이라든가 그다음에 분양에 관한 협의를 한 결과 세 가지 사업으로 압축되어서 세가지 사업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조정해주는 것으로 하고 마지막 남아있는 게 어차피 분양가 산정을 위해서는 분양가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분양가를 산정하기 때문에 심의회 구성까지 마무리 해서 8월에는 분양가심의회를 개최해서 9월부터는 분양토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8세대분 보증금 반환해놨는데 그럼 그분들은 그분들이 재계약 안 하겠다고 해서 한 겁니까? 예측하고 잡아놓은 겁니까?

저희들이 분양에 대한 설문조사한 결과, 지금 거주해계신 분들은 한 78% 이상이 계약을 할 의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1차 거주자들이 일단 우선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1차 우선권에서 계약이 안 된 부분은 일반분양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분들이 퇴거를 해서 나간다고 하면 저희들이 임대 보증금을 줘야되기 때문에 아직 세대가 몇 세대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상치로 지금 계획을 잡아놓은 것입니다.

예상치로 잡아놨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더 많아질 수 있고 적어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화순팜 이벤트 마케팅 1차 추경 때 1억 했지 않습니까? 추경 한 이후에 그 효과는 어느 정도 됩니까? 효과나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화순팜 이벤트 행사라 해서 아직은 화순팜이 정착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홍보비 그다음에 세일행사를 개최하다 보면 거기에 소용되는 비용들, 그다음에 카드수수료 해서 했는데 하여간 저희들이 1억이라도 투자를 해서 지금 상반기까지만 해서도 8억 5,000이라는 수익을 작년 대비해서 16배 이상 증가가 있기 때문에 효과는 있다고 봅니다.

1억 해서 8억이라면 효과가 있는지 잘 모겠습니다만 방송사 활용 농축산물 지원 판촉 사업이 있더라고요. 비슷해보이는데,

입점업체에 대해서 도에서 일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내에 방송되는 홈쇼핑에 물건을 하는 방송 출연 비용으로 산정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기에는 촉진이나 비슷해서 물어본거고요.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 있어서 드리겠습니다. 농촌생활여건 개선사업 이게 지금 여러 군데가 있는데 이게 보면 제일로 민원이 많은게 이거거든요. 금방 한다고 해서 다시 하고 예산 다시 재투여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게 공모나 예산이 확정되지 않습니까? 이게 하다보면 군비가 또 들어가더라고요. 확정이 오바돼서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이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제가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꼼꼼하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마을 가면 추진위원장이나 이장 다 있는데 그분들 데리고 사업을 며칠 늦어지더라도 한 달 늦어지더라도 진짜 꼼꼼하게 어떻게 하고 하겠다는 것을 사진이라도 딱 찍어서 증거를 남기고 나서 도장도 받고 확인된 다음에 사업을 추진해야지 민원도 없어지고 사업이 원만하게 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이양도 있고 청풍도 있고 여러 군데 있더만요. 그래서 사업이 내가 봤을 때는 진짜 더이상 군비가 투입되지 않고 민원이 없도록 사전에 미리 좀 늦더라도 꼼꼼히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저희들 업무보고 때 사업 취지는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 추경 예산에 한 것은 저희들이 시설비로 쓰고 남은 낙찰차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적자본보조사업으로 돌려서 담장 개량이라든가 생활여건개선사업이라든가 집 수리 그런 부분을 이번에 군비를 추가 투입한 내용이 아니라 이번 추경예산에는 목 변경하는 그런 예산으로 지금 상정해놓은 것입니다.

뭔 말인지 알겠는데 어차피 그래도 군비가 투여되고 돈이 투입되는 거 아닙니까. 추가로. 어쨌든 7,400만 원이 투입되고 민간자본보조된 거니까 꼼꼼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여기 지역특화농산물 복합유통센터 토지 매입비 올라온거요. 복합유통센터라고 돼있는데 이게 지금 샤인머스켓 선별시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있고 또 제가 그거는 선별시설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전남도에서 100억짜리 수출 단지 조성하는 사업이 하나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가 알기로 샤인머스켓 수출을 염두하고 도에서 지원 공모를 했나요? 지원을 했나요? 이렇게 해서 받은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시설 두 개 차이가 어떻게 된가요?

일단 저희들이 수출 단지 명칭은 농산물 수출 플랫폼 구축사업 100억 참여하기 전에 샤인머스켓 선별시설을 위해서 20억의 그런 예산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는 과정에서 수출 단지가 공모사업에 참여를 했어요. 그런데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은 샤인머스켓 그 한 가지 단일품목으로 집중되는 그런 성향이 있는데 저희들도 복합유통센터하고 수출 플랫폼은 두 개가 연계가 돼야 되지 않냐. 각각 따라 따로 사업으로 갈 내용이 아닌 연계사업으로 해서 어떤 내용에 대해서는 한쪽에서 집약할 수 있는 부분은 한쪽에서 맡아서 하고, 또 한쪽에서 집약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집약해서 하는데 일단 샤인머스켓으로만 한정돼서 하게 된다면 추후에 생산단계까지는 이 시설이 놀린다는 그런 생각을 저희들도 염려를 하고 했는데 어차피 수출이나 이런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샤인머스켓 단 1종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파프리카나 그다음에 토마토, 딸기까지도 어차피 수출 품목이 결정되고 선별에 필요한 내용이 있다고 하면 그것까지 연계해서 추진하는 방법으로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기본설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저희가 앞서서 먹거리유통센터 이야기 하면서 신활력플러스사업에 가공유통센터랑 캐릭터가 많이 겹치잖아요, 내용이. 그런 내용과 같이 이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모를 해서 사업비를 받아오고 또 공모해서 사업비 받아오고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는 건 중요한데 내용이 많이 겹치는 내용들을 하다보면 여기에 따른 군비도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계속 겹쳐서 되는 것들 미연에 알고 진행이 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토지 매입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말씀드린 대로 샤인머스켓 하나만 가지고 선별시설과 수출 단지를 쓴다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파프리카 같은 경우는 선별장이 따로 있는데 토마토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각 업체라든지 농가에서 자체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토마토 같은 경우도 일본이나 이런 데로 소스용으로 많이 수출을 하고 있던데 들쭉날쭉하긴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도 고려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서 말씀드립니다.

하여간 2개 시설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율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탐방로 주변 남천 식재하는데 5억이 잡혀있는데 5억 남천, 개나리, 수국해서요. 식재를 위해서 5억이 잡혀있는데, 5억. 남천, 개나리, 수국해서요. 5억이 잡혀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를 식재하면 그냥 산림과에서 막 식재하면 되는 겁니까? 고인돌공원인데 문화재청 다른 데 협의 없이 식재하면 되는 거예요?

식재하기 전에 문화예술과와 협의해야 합니다.

그럼 지금 협의하셨어요?

아직 완료 안 했고요. 예산이 서면 바로 문화재청과 협의해서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서면 협의를 하고 안 서면 협의 안 하고, 협의할 시간도 상당히 걸리지 않나요?

최대한 저희들이 신속하게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청 협의 없이 예산 5억 올려놓고 그다음에 협의하고, 그리고 남천, 개나리, 수국하는데 5억 그정도 많이 듭니까? 돈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가 ㎞가 3.4㎞인데요. 군데 군데 수종을 달리 해서 구간별로 해서 심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한 겁니다.

3.4km 전 구간을 식재를 하는 겁니까, 띄엄띄엄 하는 겁니까?

3.4km를 다 하는데요. 수종별로 구간을,

구간을 잡아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문화재청 협의는 안 되셨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보면 이게 참 궁금한 게 대신리 단풍나무 이식비로 해서 5억이란 말이에요. 150주 이식하는데 5억을 잡아놨단 말이에요?

네.

150주 이식하려면 그냥 사서 이식하는 게 더 안낫습니까? 돈 더 적게 안 듭니까? 파서 이식할 필요가 있습니까?

사서 바로 심는 것이 더 쌉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왜그러냐면 지금 대신리에 예전에 저희들이 가로수를 심었을 때 좀 촘촘히 심어진 부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성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걸 어차피 베서 죽이느니 그걸 좋게 가꾸는, 우리가 나무가 상당히 예쁘게 잘 컸거든요. 그걸 이식해서 옮기면 훨씬 더 좋겠다. 또 그게 이중으로 놔두고 있으면 좀 그렇고 그래서 그 나무를 살리자는 차원으로 지동마을에서 조아밸리cc 있는 구간에 나중에 우리가 축제를 하게 되면 그 구간으로 차량이 이동을 해야 되고 구간이 이용되니까 이왕이면 그 나무를 이식하자는 쪽으로 했습니다.

마을쪽에서 건너편 쪽으로 도로 내면 낼 걸, 도로가 건너편으로 도로 낸다 마을에서 건너편으로 도로가 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죠? 거기. 그럼 그쪽으로 이식한다는 말이에요?

아닙니다. 지금 지동마을에서 도곡 효산리 쪽으로 돌아가는 곳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가 지금 식재가 안 돼있거든요. 그래서 성목이 된 거를 군데군데에다가 나무 배치를 해서 옮기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난 재배온실 지원사업 해서 있더라고요. 기술센터에서도 난 재배사업을 10억 예산 올려놨는데 여기도 4억 9,000인가요? 재배온실 지원사업 해서. 이게 기술센터에서 하는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뭐가 틀리죠?

제가 알기로는 기술센터에서 하는 것은 직접 화순군에서 운영하는 난을 배양하는 시설로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민간인들이 지금 화순 같은 경우는 6개 회원단체에서 59명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그분들한테 재배온실, 난을 재배하는 시설하우스 규모를 저희들은 지원하는 겁니다. 민간에.

민간에, 그러니까 시설하우스를 지어서 민간한테,

난을 재배할 수 있도록.

그냥 공짜로 지어서 준다는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도록?

아니요, 30% 자부담 대고요.

아, 30% 자부담 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화순 도시공원 조성사업에 1회 추경에도 5억 했는데 이번에 또 5억 해서 10억이 됐어요. 1회 추경에 5억을 했는데 또 5억이 늘어난 이유가 뭐죠? 아무 뭐 도하고 협의도 없이 별도 협의도 없는데 예산을 올려놔서 5억으로 늘린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의원님 아시는 남산공원하고 동구리 호수공원을 지금 용역중에 있습니다. 그 용역이 완료되면 총괄 사업비는 저희는 20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1차분 5억을 세워서 지금 남산에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총괄로 이번에 5억 추가해서 10억 가지고 1차분 사업을 하고 내년에 또 10억을 저희들이 세워야 됩니다. 총괄로 20억 할건데 그건 산림청 공모를 저희가 해서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지금 총괄로는 20억 사업비를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괄 20억인데 5억은 1회 추경 때 해서 쓰고 있고 말하면 또 5억은 이번 2회 추경에 해서 또 쓰고 나머지 10억은 국비,

국비나,

그걸 해서 나오면 그때 해서 세운다는 말씀이시죠?

네, 총괄 20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20억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네, 화순 운주사 사계절 공원에 관련한 내용입니다. 이게 당초 사업비는 7억이었죠?

네, 시작할 때는 7억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1차, 2차로 나눠져있지 않았고 전체 사업비가 7억이었던 걸로기 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6억을 더 올려서 저번에 사업보고 하실 때 1차분 사업, 2차분 사업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13억으로 증액이 됐는데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당초에 이제 7억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형적으로 운주사 밑에가 하천변 옆으로 사계절공원을 조성하고 있는 지역이 공사를 하다보니까 토질이 저지대 형태고 나무가 살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조성할 때 황톳길이나 사람이 산책하는 공간을 만들 때 구릉도 만들어서 나무가 살 수 있는 토양이나 이런 것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사업비가 기반 조성하는데 너무 많이 소요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득이 추가로 나무나 이런 걸 더 편의시설이나 이런 걸 하려면 비용이 더 추가가 돼서 이번에 6억 원을 계상하게 됐습니다.

네, 이런 내용들이 원래 기반을 조성을 하다보니까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예산이 2배로 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알기로 실시설계도 해서 진행을 했는데 그럼 전체 예산이 2배 정도로 뛸 거를 예상한 것은 실시설계할 때였겠네요?

그것은 제가 한번 더 구체적으로 시기는 봐봐야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군비 100%로 되는 사업이 2배로 예산이 뛸 때는 물론 20억 이상 사업도 아니고 이래서 그러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 이게 실시설계가 진행됐을 때 아마 전체 사업비가 2배 되겠다 이게 있으셨을 건데 이런 내용들은 좀 그렇게 되어졌을 때는 좀 이야기가 좀 돼서 협의가 됐어야 됐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처음에는 설명하실 때 처음에는 지반이 다 어느 정도 조성이 돼있고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 그 옆에 조성돼있는 거랑 연계해서 한다. 이런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위치가 그전에도 이 사업을 할 때 좀 그랬던 게 그전에는 튤립을 심고 뭐를 심고 이랬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꽃을 심다가 안 심어버리고 그러면 또 폐허가 되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실효가 있냐, 군비를 들여서 할만큼 이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2배정 도 인상되었을 땐 사전에 실시설계를 해서 아마 예상이 되었던 부분일텐데 너무 뒤늦게 이야기가 이미 사업은 진행돼버렸고 지금 1차분 7억은 거의 다 쓰셨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안타깝습니다. 저희 의회에 한 번씩은 중간에 이런 보고가 아니다할지라도 아니어도 이렇게 크게 예산이 많이 들어가게 생겼으면 보고를 상시로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앞으로는 수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고인돌 유적지 탐방로 주변에 남천, 모감주 나무, 개나리 이렇게 심으실 계획이던데 지금 저희가 이것 계속 오형열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요. 저희 춘양 쪽에 리기다 소나무 외래종 잘라내고 거기에 꽃나무 식재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문화재청 허가를 받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이걸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아직 예산도 안 세워졌고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는 가을축제를 염두하고 이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싶은데.

가을축제도 염두에 둡니다만 앞으로 저희들이 고인돌 축제가 아시다시피 1회 했을 때 성대하게 됐고 향후에도 세계적인 축제로 가려면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탐방로 주변에 그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 앞으로 계속 미래를 좀 바라보고 추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산림과에서도 제가 이전에 고인돌사업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는 축제장이기 이전에 문화유산입니다. 세계 문화유산. 세계 문화유산으로 저희가 이거를 등재를 받을 때는 이게 더이상 우리군만의 자산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존해야 되고 관리해야 되는 의무가 저희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첫 번째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이 저는 좀 미연에 지켜져야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산을 먼저 세워놓고 이런 과정 그다음에 아직 춘양 쪽에서 내려오는 이 길도 어떻게 못하고 있거든요. 나무 벌채도 못하고 있고 빨간띠로 묶어놓기만 했잖아요. 벌채하고 또 식재하고 이런 사업이 아직도 진행이 안 되고 있는데 작년에 세웠는데.

지금 그것은 벌채는 입찰이 끝나서 곧 작업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에 이렇게 급하게 세울 예산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시가지 꽃박스에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게 원래 본예산은 보니까 1,700정도 세웠는데요. 추가로 세운 예산이 4,000정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부 산출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4,000만 원.

이제 그것은 화순읍사무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것인데요. 화순읍에서 꽃박스하고 그다음에 교통섬이라고,

교리삼거리하고,

로터리,

남산공원 남문 입구에 하신다고 보조자료에는 나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꽃박스가 되게 이걸 지금 꽃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꽃박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까?

꽃박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겁니다.

지금 시가지에 꽃박스가 제가 볼 때는 좁은 인도 길에 거의 보행이 불편할 정도로 꽃박스가 많아요. 그래서 꽃박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맞나. 보기에 차 타고 지나가면서 보기에 좋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어떤 측면에서는 무단횡단도 막고 이런 측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면 읍내에 인도가 넉넉하게 넓은 데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보고 하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가로수 밑에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꽃박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꽃박스 같은 경우는 거의 인도로 전동휠체어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면 아주 불편할 정도로 꽃박스가 비치가 돼있어요. 그래서 이게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오니까 원래 가로수를 둘러싸고 있는 꽃박스인데 하나는 떼어내고 반쪽만 있다든지 이런 데도 있고 이게 또 경사가 안 맞아서 밑에 돌 같은 걸 놔두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되려 이빨 빠진 것 같아서 보기도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꽃박스를 추가로 구매하는 것이 과연 맞나? 그것도 원래 잡혀져있던 사업비에 2배 넘는 돈을 지금 책정을 하셨잖아요. 그래서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화순읍에 전도해서 재배정 해서 할건데요. 화순읍하고 충분히 상의를 해서 보행 교차가 충분히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재배온실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도비를 받아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문을 달라고 해서 봤습니다. 저희가 한국난 재배온실 지원사업에 공모를 해서 이거를 공모를 할 때 보조가 50%고 자부담을 50%로 하겠다고 해서 이걸 받았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자부담을 30%로 낮췄어요? 그래서 군비 추가분 1억 4,000을 추가로 자체 재원을 세우셨는데 자부담율을 낮추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사실 이 사업의 시작은 지사님이 오셔서 전시회 때 오셔서 이건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셔서 전라남도에 20개소 세웠었고요. 저희가 14개동을 신청을 했는데 이제 전부 다 일반 보통의 사람들은 다 난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사람이 많아서 신규 진입한 사람이 또 많이 있고 또 이게 앞으로 붐을 많이 일으켜야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난 시장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인 역할을 하자 그래서 일단은 50% 도에서 보조를 하더라도 우리가 20%를 더해서 70% 보조를 해서 난 재배 소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확산을시키고 그러기 위해서 우선 시작을 보조율을 높여서 지원을 해주자 이런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런 취지는 잘 알겠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난 관련해서는 이제까지 전문적으로 해오시던 분이 아니면 진입하기가 매우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지원사업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기준도 되게 협소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내용에 지원사업을 굳이 도에서 공모 받을 때는 자부담 50%라고 해서 신청 받았는데 자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겠는가 저는 이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아직은 그분들이 농가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난이 재태크라든지 이런 것에 아직까지 많이 돼있기 때문에 또 저희가 난 육성포도 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농가들을 발굴해내고 이러는데 몇 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배 시설을 이렇게 지어주는데 자부담율을 낮출 필요가 있는가. 전 좀 이 부분에 대해선 의문이 있습니다.

의원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축하난이나 이런 게 전부 다 외국종이 90% 이상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난 협회나 난 시장에서는 한국 난을 확대해서 그 시장을 점차 점유해나가야 된다. 그러려면 재배 기반 여건이 조성이 되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화순군이 선도적으로 하자 그런 취지로 시작이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본 위원장도 재배온실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저도 조금은 부정적인 의견입니다. 그리고 한국난 전시회를 2,000만 원이나 이번에 증액을 했어요. 굳이 이 난 전시회 증액한 사유도 저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게 소수를 위한 난인데. 그리고 오형열 의원님, 조명순 의원님, 김지숙 의원님이 말씀해주셨는데 지동마을 단풍나무 식재 이식 있잖습니까? 지동마을에서 조아밸리 골프장 가는 그 구간에다가 식재를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마을주민들도 이걸 원하셨는지 제가 봤을 때는 골프장을 위해 좋은 걸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도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예산안 예비심사 후 관실과소장의 예산안 예비 심사를 참고하여 계수조정 등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