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재 의원 발언

존경하는 11만 구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공한수 구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질문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천마산 모노레일관광 복합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와 조건부협의를 하셨는데 당초 시에서 순수구비를 확보하기로 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조건부로 시비 95억 지원 받았다 하셨죠?

지금 현재 시비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아닙니다. 95억 중에 시비 확보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7억은 박흥식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로 주신 거고요, 순수시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비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30억 확보가 전부입니다. 순수시비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미확보금액이 65억입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께서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어느 지자체든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모노레일사업은 순수시비를 받기 위해 95억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65억이 순수시비는 확보되지 못했다,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시비 확보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주민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청장님의.

구청장님의 1호 공약사업으로 인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끊임없이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예산 확보가 시작 됐는데요, 2019년 예산 확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천천히 취지에 맞는 주고받죠.

그거는 나중에 다 질문에 있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2023년 지금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시의 예산 확보를, 집행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했는데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예산배정내역 넘기지 말고 예, 예산배정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2019년 사고이월을 시작으로 2021년 사고이월 6억 원, 2022년 전년도지요. 77억 원을 사고이월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원인행위와 예산집행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에 신성장사업단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사업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 인사를 비판하셨는데 이 사업은 공한수 청장님 사업입니다.

돈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게 시 인사 책임입니까?

잦은 인사가 있어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업은 320억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사고이월, 공정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 한번 봐보세요, 자료. 예산 대비 이월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59%, 60%입니다. 올해 49억까지 같이 하면 거의 70%. 이월액이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200억에 가까워요, 지금 200억.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150억 1년에 이월예산 은행 법정이율로 따지면 7억 5,000입니다. 1년에 이자만. 2년 하면 15억입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 1년에 3억씩 5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자가 나옵니다. 사업만 제대로 했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명확하게, 서구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저 본 의원이 방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이자만 해도 7억 5,000입니다. 2년 하면 15억입니다. 여기 송도 주민들 많이 와 계시지만 송도스포츠센터가 돈 1억이 없어서 문 닫을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만 잘 했어도 15억의 예산이 2년 만에 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하여 재정규칙과 건전한 운용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1항입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언제 시작하고 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틀립니다.

행정절차상에 2022년 실시설계 완료됐다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류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그 자료인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시설계 언제 끝났습니까?

아니 부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도 실시설계 끝난 용역 끝난 얘기 안 해 주고, 구정질문 한다고 했는데도 구청장님한테 얘기 안 해 주는, 부서의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아니 저에게도 자료를 안 주고.

구정질문 하겠다는 데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 안 드리면 도대체 실시설계 언제 완공됐어요, 완료 됐어요, 용역이?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십 번을 내가 요구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나머지 용역 가져와서 한번 보자. 이리 질의하는 데도 그럼 부서에서는 구청장님께 얘기 안 했다는 겁니까?

착오가 아니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저에게도 보고를 않고 있고요.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지금 사업이 5년째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완료됐는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용역이 됐다면 중간에 용역이 중지도 됐고 설계변경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입안했을 것입니다. 상임위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이 실시설계 왜 중요하냐면 2019년 기본계획에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노레일 1식 사업이 126억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72억으로 50억 다운됩니다. 실시설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모릅니다. 이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126억에서 72억으로 다운이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전 각 조서는 어떻게 꾸몄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전가격 결정 도대체 이거 다 지킨 겁니까? 어떻게 126억에서 72억으로 다운되지요?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청장님, 예산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건축을 하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왜 착오로 있어야 됩니까?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위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정률 5년 동안 25%에 지금 건축 착공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모노레일 완공되는 겁니까?

실시설계 세부내역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당초 모노레일 궤도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자료를 파일로 주지 않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합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입니다.

개탄스러워, 개탄스러워. 비밀사업 합니까? 아니 주민의 예산으로 사업하면서 비밀사업하고 계십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안 주죠? 당초에 노선도도 없어요, 노선도도. 이거 사진 찍어서 내가 겨우 올린 겁니다. 파일로 주면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실시설계 안 준 거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당사자에 관련한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예정 가격 작성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 제4조 위반입니다. 건건이 질의할 때마다 다 위반 나옵니다. 사업부서 챙겨야 됩니다, 청장님

지금 사업부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장님께서 챙겨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캐빈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캐빈 계약.

자료를 보면 캐빈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서는 120억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에서는 72억으로 다운됩니다. 캐빈 관련해서는 사업이 많습니다. 캐빈 8인승 레일 계단 및 설치, 전기 및 트롤, 신호 통신 트레이버셔 부가가치세 합계하면 그렇습니다. 이 계약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을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십억의 혈세를 쓰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이 세부사업만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세세한 사업으로 치부하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실시설계는 모르겠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위반입니다. 이거 한 개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빈사업 계약 일반계약입니까, 장기계속계약입니까? 물품 구매지요?

안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모노레일이 공유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모노레일이 공유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행정재산 공유재산이죠. 시설물에 설치하고 전기, 통신 분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예, 건축공사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관련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했답니다. 토목, 상부스테이션, 조경 그랬는데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어이없는 답변이 나왔어요.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 건이 차수로 계약입니다, 매년. 그리고 매년 계약도 다시 해야 됩니다. 매년 계약을 매년마다.

예산 불투명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100% 된 시기입니다, 거의.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장기계속계약은 예산범위에서, 총 입찰 예산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차수 2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1차수 2년 계약하고 2차수를 또 1년이 겹치게끔 계약을 합니다.

그런 보고는 거짓말입니다, 청장님. 2022년도 완공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2022년 완공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됩니다.

예,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모노레일사업 레일구간 지반조사 합니까?

그런데 행정절차에는 없어요?

상부, 하부정거장은 있는데 모노레일 레일 3,000m 구간에 지반조사가 있는지 또는 지질조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행정절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사업은 레일공사사업은 지질이나 지반조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절차상 없습니다.

4번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사업 관련해서 용지확보 계획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완공계획으로 세운 서구청이 2023년 7월 현재 사업부지 내지는 레일구간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잠시만요, 순차적으로 하죠. 아미동2가 89-291, 아미동2가 89-292, 아미동2가 89-285는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자료에 내가 받았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노레일 출발지점의 사업 부지를 확보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아닙니다. 하부정거장을 하부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부 쪽을 지금 틀어놨거든요. 상부 레일구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5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좋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아미동2가 89-291입니다. 아직 레일구간인데요, 모노레일이 아마 저 구간 비탈길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산으로. 아직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이.

청장님 공사 사업계획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을 하는데 지금 모노레일 레일구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그런데 7필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곳에 모노레일 구간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거는 단 하나 보여준 건데요, 밑에 많이 있습니다. 7군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 보면서) 예, 좋습니다. 방금 앞전에 봤던 구간입니다. 나무 다 벌채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 아직 서구청으로 주인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고 소송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 서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산지법 위반입니다.

심각한 행정 갑질입니다. 사업 시작이 언제인데 아직도 산지를 매입 못하고 불법 나무, 산에 나무 다 잘라버리고. 참, 화납니다, 화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얼굴이 후끈후끈합니다.

얼마나 주민들에게 행정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뿐만 아니고.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정률 몇 퍼센티지요?

모노레일 완공이 되면 공단 필요합니까?

공단 관련해서 예산 몇 번 올렸어요?

모노레일사업 완공보다 공단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그런 논리를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니고 취지가 5년 동안 모노레일 공정률이 25%인데 공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5번 올렸어요, 5번.

모노레일이 없으면 공단이 필요 없지요, 당연히.

어허, 동의 안 합니다.

청장님,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선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제 취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단얘기는 모노레일사업 5년 동안 공정률 25%인데 공단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한수 청장님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과 모노레일은 거의 같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25%의 공정률인데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공단 예산을 5번씩 올리는 이 집착, 좀 버리십시오.

모노레일사업에 더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공단에 집중하지 말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5년 동안 25%인데 모노레일사업 접고 훼손된 것 복구하든지 공원화를 하든지 그런 계획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모노레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모노레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초량 7년 만에 모노레일 접었거든요?

천마산에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천마바위죠?

천마바위 다 폭파해 깼지요?

천마산의 상징물인 천마바위는 다 폭파해서 깨버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화나있습니다.

초장동 산14번지 일원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모노레일사업이 아니고 사면정비공사 사업 부지죠?

여기에 표본조사를 2회에 걸쳐 했어요. 2회에 걸쳐서 한 이유는 뭡니까? 한 군데에 2회. 표본조사를 왜 2회 했습니까?

예. 사면정비구간 내에 표본조사를 두 번했어요. 이유가?

두 번.

아닙니다. 사면정비구역만 두 번 했습니다.

그러나 모노레일사업 관련돼서는 표본조사가 문화재조사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을 한번 볼까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4조 기본설계 등의 내용 제3호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기본설계 할 때 문화재 조사를 반영해야 됩니다,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모노레일사업에서 하지 않고 사면공사, 모노레일사업과 다른 곳에 표본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당초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법률위반이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다면.

사면정비사업도 경제녹지과나 구민안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왜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모노레일사업하고 같이 하냐고요.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지금.

행정의 효율화하면 한 군데 표본조사를 두 번합니까. 예산낭비하구로?

예산이 많습니다. 9억입니다, 9억. 자그마치 9억.

전문분야는 경제녹지과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부서가 아니고.

한 군데 표본조사 두 번하고 시굴조사가 나왔어요?

조사에서. 시굴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중지 언제 시켰습니까?

하면 되지 왜 중지를 시켰냐고 묻고 있습니다.

제가 짚겠습니다. 이 표본조사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는 기본설계를 할 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2022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 했으면 이런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해야 될 표본조사를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공기가 늦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어쨌든 2018년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부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9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용역계약 일시정지 계약담당자 공무원은 용역을 정지시킬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 안 했다고 분명히 상임위실에서 들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제4항 발주기관의 책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의 초과일수를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상임위실에서 답변 받은 이야기입니다.

협의조건 나무이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50주를 이식하겠다고 했어요, 벌목하면서. 단 1주도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협의조건에 50주 이식하고 10주를 더 이식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구청이. 하나도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행정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반 사업자가 하면 공사 중지입니다. 준공도 못합니다. 벌금 뭅니다. 서구청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보완이 안 됩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어디로 이식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사와서 이식하실 랍니까?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밖에서 오면.

못합니다, 단언컨대. 저 상태에서도 못하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개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 그걸 레일 올라가는 데만 내가 8주를 발견했어요, 이런 소나무.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50년, 40년 된 소나무를 옮겨 심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당시에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꼴입니다.

더 이상 이런 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소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소통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서.

공한수 청장님은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과 사방사업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재난재해 사면정비사업.

겹치죠. 사업 자체가?

이 사업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공정률 5%입니까?

올 6월 달 완공계약입니다.

올 6월 달에 완공 계획입니다.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올 6월 달까지입니다.

예, 12월 달까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마지막 약속 하나만 받겠습니다.

많은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많은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비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300억 이상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구비확보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요. 그럼 230억 사업에서 320억 1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모노레일사업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이거 주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보세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오해가 아니고, 청장님.

벗어나지 말고요, 1분 남았거든요.

마무리 하십시다.

더 이상 구비지원은 안 됩니다.

지금 확보한 예산 32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자리 이동) (추가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째 공한수 제1호 공약사업인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5년이 지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검토한 내용으로 지난 7월 21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였다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부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3번의 정회를 하였고 1시간이 넘은 시간을 기다리는 등 의원님들의 상임위 질의·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늦은 밤에 사실 질문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업부서장이 현안사업에서 답을 못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족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순수시비 9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수시비는 자자보 7억 원을 포함하여 37억 원에 불과합니다. 향후 시비 확보를 위한 계획은 현재 전무한 것으로 볼 때 확보 의지조차 전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비를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당초 서구민의 불편 해소 등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토목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은 별개로 하고 무려 예산액 대비 60%에 육박하는 160여억 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한 것을 본 의원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역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4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 처리함이 마땅한데 완료되지도 않은 용역에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천마산 1차 기성금은 6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역을 집행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 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답변 또한 중구난방이고 미덥지 못하고 불확실합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아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소통을 원하는데 소관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160여억 원에 이르는 총 예산 중 80, 90%정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140억 원이 집행된다면 가시적으로 모노레일은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다 주민의 몫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이 2018년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시행 후 무려 5년이 지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 예산은 수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 일관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란 계약 이행이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말하는 장기계속계약의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를 합쳐 1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어떻게 모노레일사업의 공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1식 계약 내역 중 어느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각 세부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부서장은 장기계속방식은 집행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당당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상임위 답변에 임하면서도 사업 세부내용은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1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예산 부족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양하는 방식입니다. 명분도 없는 사업의 효율성만 따지다 사업 추진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입로 확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레미콘 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으로 스스로 토로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된 모든 이 순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변경 고시에 대한 부분도 궤도용역 일시 중단함에 용역 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궤도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미확보 상임위원회에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의회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더 많은 구비를 승인했습니다. 지금도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 의회가 시설공단을 승인해 주지 않아, 의회가 건건이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핑계는 그만 두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수백억에 이르는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의회 차원의 조사 또한 전면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공약사업 추진 당사자인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부서의 보고는 곧이곧대로 스스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불투명한 집행 및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어떻게든 완공이 된다 해도 향후 운영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서구 주민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 전면 재검토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면 현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사항을 직시하며 현재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면 3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내실 있는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비 투입은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고 제발 경제난에 시름하고 있는 서구 구민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