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73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기간 중 2023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하명희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병근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5일 자지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7월 2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 부의사항입니다. 황정재 의원과 하명희 의원의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김병근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4분 안건 1.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2.부산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3.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4.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주지웅 의원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주지웅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서구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안건 5.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한수 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하명희 의원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열정을 가지고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들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는 끝에 실음)

하명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안건 6.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황정재 의원)

존경하는 11만 구민여러분, 김혜경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공한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황정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2018년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천마산 모노레일사업이 5년이 지난 지금 예산을 확보하고도 이런 저런 이유로 사업이 왜 진행되지 않는지 공한수 구청장님을 직접 모시고 그 이유를 묻고자 합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이동)

반갑습니다. 공한수입니다.

질문하기 전에 혹시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면 되겠습니다.

구정질문 답변에 앞서서 존경하는 김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가 구정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해서 서로의 공감대를 높이고 서구의 발전을 한층 더 앞당기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천마산 모노레일관광 복합전망대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기존 예산 확보를 위해서 시와 조건부협의를 하셨는데 당초 시에서 순수구비를 확보하기로 한 예산은 어느 정도입니까?

당초에 사업비 매칭사업으로 해서 95억입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가 190억 원입니다. 투자심사를 받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획 용역을 할 때 230억 원으로 출발을 했습니다마는 그 40억 자체가 전용주차장에 대해서는 서구의 전액 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수입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는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래서 190억 원으로 정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건부로 시비 95억 지원 받았다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시비 지원받은 예산은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230억 중에서,

아닙니다. 95억 중에 시비 확보예산 얼마 확보했습니까?

잠깐만요, 시비가 의원님께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시비 확보내역이 2021년도 7억, 2022년도 68억, 특교금 38억 해서 총 75억 원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7억은 박흥식 시의원님께서 자자보로 주신 거고요, 순수시비라고 할 수 없습니다. 물론 그 시비를 백번 양보한다 하더라도 2022년도에 30억 확보가 전부입니다. 순수시비를 묻고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이나 특별교부세를 이야기하는 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비 미확보금액이 65억입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리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 사업 자체가 매칭사업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가지고 민자사업으로 줬으면 벌써 다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입니다. 구의 열악한 재정상황 속에서도 시와 매칭사업을 하는데 95억, 95억해서 190억 출발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정확하게 구분을 하면 시비는 그렇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마는 우리 재원이 부족한 우리 구로서는 특별교부금이든 특별교부세든 국비, 시비를 다 받아오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했던 자당도 아닌 타당의 존경하는 박흥식 시의원님께서 그때 굉장히 서구의 현안에 대한 어려움을 알고 본인 자신이 이 사업은 정말 우리 서구에서 필요한 사업이니까 내가 과감하게 자자보 줄게, 해서 이렇게 받은, 지금도 그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이런 부분 특별교부금이니 시비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한다면 제가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특별교부금이든 시비든 우리는 이렇게 뭉뚱그려서 합쳐서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재정적 구조를 안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러나 주민분들께서는 바로 아셔야 합니다. 조정교부금과 특별교부세는 어느 지자체든 중앙정부나 광역시에서 배분해 주는 예산입니다. 모노레일사업은 순수시비를 받기 위해 95억이 협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아직 65억이 순수시비는 확보되지 못했다, 앞으로 시비 확보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 시도 지금 요즘 긴축재정을 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당시에 특교금 38억 받은 이유도 의원님, 이게 대체 세액을 이렇게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예산부서에서도 협의해서 이거를 좀 달라고 해서 받은 건데 앞으로 의원님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또 우리 여기 650여 공직자들도 힘을 합쳐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확보 관련해서는 우리 서구주민과의 굳은 약속입니다, 청장님의.

예, 그렇습니다.

구청장님의 1호 공약사업으로 인해 주민에게 직접 돌아갈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끊임없이 투입할 수는 없습니다.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2018년 사업계획을 시작으로 2019년부터 예산 확보가 시작 됐는데요, 2019년 예산 확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요, 의원님 2019년에는 보니까 5억 4,000입니다. 용역비, 구비로써 5억 4,000이고 2019년도부터 2020년도에 우리 구비가 20억하고 교부금이 20억 투입된 40억입니다. 이거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사업이 사실 의원님, 늦어진 이유는,

아니 천천히 취지에 맞는 주고받죠.

예.

그거는 나중에 다 질문에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9년을 시작으로 2023년 지금까지 30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된 상황입니다. 구의회에서는, 시의 예산 확보를, 집행부의 예산 확보를 위해서 많이 협조를 했는데요,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예산배정내역 넘기지 말고 예, 예산배정내역입니다. 2019년 예산을 확보하기 시작해서 2023년까지 자료를 만들어봤는데요, 2019년 사고이월을 시작으로 2021년 사고이월 6억 원, 2022년 전년도지요. 77억 원을 사고이월 하셨습니다. 이 내용은 사업부서에서도 이 사업의 원인행위와 예산집행내역을 모르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상임위에 신성장사업단에 질의했을 때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구청장님께 질의하지는 않겠습니다. 사업부서가, 사업담당과장이 답변을 못하는데 어떻게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 제가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 신성장사업추진단은 앞으로 우리 서구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모인 정말 열심히 하는 그런 부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우리 보통 구에서 있으면 인사발령을 갖다가 자주 내지를 못합니다. 시 공무원이다 보니까 기술직에 있는 분들은 여기 우리 공무원들 있습니다마는 1년, 많으면 1년 또 6개월 만에 바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이게 우리가 1년 정도 어느 지식을 알고 이 업무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면 가버립니다. 왜, 자기 승진을 위해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붙잡아 그렇게 가지마라, 당신은 정말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인재다, 좀 참아 달라, 가지 말고 이 사업만 마무리하고 좀 가달라고 그렇게 호소를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모노레일사업에서 추진하고 있는 직원이 세 분이나, 핵심직원들입니다. 세 분이 바로 와장창, 이게 말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발령이 나 가서 제가 인사국장하고 얼마나 다투었는지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한다면 모노레일사업을 부산시의 상급기관에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런 식으로 인사를 내어가지고 일을 갖다가 그르치게 만드느냐, 예산도 지원해 주지 못하면서 말이지, 심지어 일 잘하는 일꾼들까지 다 뺏어가고 우리 애들 가고 나면 9급 신규직원들 보고 이래서 이 사업이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저는 정말 최고책임자로서 구정을 이끌어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안 되겠다, 왜, 또 부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1년 동안 이렇게 업무파악 해 놓고 또 다시 가버리면 또 다른 사람 오면 모릅니다, 이거는, 물으면. 의원님, 그래서 이래 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이 사업도 지지부진하게 되고 계속적으로 우리 의원님들한테 질타 받는 이유가 아니 5년 동안 뭐 했노, 이런 식으로 계속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제 나름대로 고민하고 개방형공무원을 갖다가 채용하게 된 이런 배경도 그렇습니다. 이 모든 것 자체가 어떤 책임을 지고 공직자가 이 사업은 마무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 필요한 경력과 행정에 대한 많은 이렇게 경험 있는 분들이 와서 이 사업을 갖다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데 앞으로는 정말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완화시키면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답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지금 시 인사를 비판하셨는데 이 사업은 공한수 청장님 사업입니다.

예, 맞습니다.

돈을 어디서 어떤 식으로 가져와서 어떻게 썼는지, 어디에 썼는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는 게 시 인사 책임입니까?

그러니까 의원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잦은 인사가 있다 보니까 업무를 파악하고,

잦은 인사가 있어도 충분히 알아야 합니다, 이 부분만큼은.

그 취지는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 실무진들의 이런 지금 현재의 어려움, 말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를 의원님께서 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이 사업은 320억이 들어가는 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 계약을 어떻게 했는지 이월이 어떻게 됐는지 사고이월, 공정률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사항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누가 거기에 동의하겠습니까. 그리고 예산 대비 한번 봐보세요, 자료. 예산 대비 이월비율이 몇 퍼센티지인지 아십니까? 59%, 60%입니다. 올해 49억까지 같이 하면 거의 70%. 이월액이 200억 원에 가깝습니다. 200억에 가까워요, 지금 200억. 이런 자료를 보면서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말 동의하기 어렵고 그리고 150억 1년에 이월예산 은행 법정이율로 따지면 7억 5,000입니다. 1년에 이자만. 2년 하면 15억입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 1년에 3억씩 5년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이자가 나옵니다. 사업만 제대로 했다면. 예산낭비입니다.

의원님, 그 걱정하시는 부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현재 이 사업들을 할 때 우리가 처음에 예산을 많이 확보하는 게 관건입니다. 우리가 구정에 구비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했든 간에 우리 국·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터 먼저 확보하고 이러다보니까 조금 전에 지적한 예산 이월액이 아마 많은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2018년도 민선7기에 들어왔을 때 이 사업은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사업은 우리 주민과의 약속 제 공약 1호입니다. 제가 왜 이런 걸 모르고 있겠습니까. 이 사업이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유도, 의원님들한테 계속 질타를 받고 있는 이유도 제가 아직까지는 여기 초선의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제가 당선되어 들어왔을 때도 그때 시장님이 오거돈 시장님이었습니다. 시장님, 아마 황정재 부의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 원도심 대개조 때 저는 호소했습니다. 우리 열악한 재정을 타파하기 위해서 정말 천마산에 관광모노레일을 활성화시켜가지고 이게 수익을 벌어들이고 또 일자리도 만들어내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 사업이 반드시 필요하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했는데 2년 동안 관심도 안 가지고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실제로 부산의 관광발전을 위해 가지고는 온 용역을 통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선정해 가지고 하겠다고 하다보니까 정말 마음은 급하고 이런 예산 저런 예산 찾아다니면서 아까도 말했던 박흥식 시의원님 도와주십시오, 의원님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국비, 시비를 끌어 모아가지고 어쨌든 간에 이거를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해 오는 과정에서 물론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을 좀 만족시키지 못한, 눈높이에 맞지 않는 그런 부분도 아마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지금 질문의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얘기를 자꾸 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이런 예산들을 하다보니까 참 늦어졌다는 말씀도 드리고, 이월금 이 부분도 이제는 우리가 건축을 지을 때도 공사를 할 때도 기초가 단단해야 되듯이 이 과정이 토목공사 이 과정이 굉장히 행정적 절차가 지금까지 한 2, 3년 걸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사업들을 계속적으로 이게 현재 명시이월 되고 또 사고이월로 가고 또 이렇게 추경을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좀 좋지 않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이월금은 내년도 명시, 사고이월 줄여나가도록 제가 의원님한테 약속하겠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명확하게, 서구 주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답변했으면 좋겠고요.

예.

저 본 의원이 방금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이자만 해도 7억 5,000입니다. 2년 하면 15억입니다. 여기 송도 주민들 많이 와 계시지만 송도스포츠센터가 돈 1억이 없어서 문 닫을 형편에 놓여있습니다. 이 사업만 잘 했어도 15억의 예산이 2년 만에 이자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산 낭비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운용에 관한 규칙 제2조 일반원칙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재정을 건전하게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하여 합리적인 세입을 고려하여 재정규칙과 건전한 운용을 해야 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세출예산을 집행할 때는 지방계약법령을 준수하여 예산낭비요인을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제3조1항입니다.

의원님 그 말씀은 제가 새겨듣겠습니다. 그러나 정말 여기 오늘 주민들도 많이 오셨는데 우리 주민들과 공직자들 앞에서 의회를 절대로 제가 기만한 것은 아닙니다. 원 사업 자체가 안 될 때에는 그만한 사유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거 들여다보면 저도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과 공약사업을 위해서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실시설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언제 시작하고 용역 언제 끝났습니까?

기본 및 실시설계가 2019년 8월 달에 시작해서 2022년 12월 6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이게 틀렸다면,

틀립니다.

아, 틀립니까?

행정절차상에 2022년 실시설계 완료됐다는 자료에는 없습니다. (서류자료를 보여주며) 이게 그 자료인데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실시설계 언제 끝났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혹시 오늘,

아니 부서에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저한테도 실시설계 끝난 용역 끝난 얘기 안 해 주고, 구정질문 한다고 했는데도 구청장님한테 얘기 안 해 주는, 부서의 이런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저한테 얘기를 해도 제가 워낙 이번에,

아니 저에게도 자료를 안 주고.

짧은 시간에.

구정질문 하겠다는 데도 구청장님한테도 보고 안 드리면 도대체 실시설계 언제 완공됐어요, 완료 됐어요, 용역이?

이거는 제가 확인해서 의원님께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확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수십 번을 내가 요구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나머지 용역 가져와서 한번 보자. 이리 질의하는 데도 그럼 부서에서는 구청장님께 얘기 안 했다는 겁니까?

지금 현재 제가 착오를 일으켜서 그러는데 지금 이렇습니다. 이게 2019년 제1회 추경 시에 5억 4,000만 원을 갖다가 편성해서 용역을 진행하면서 기본실시설계 지연이 됐습니다. 2019년 8월 9일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2022년 12월 6일까지 하고 착공이 2021년 12월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마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이행에 시간도 많이 소요되었고, 또 여기 보니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고 또 시 투자심사 또 하부정거장 스테이션에 거주민 이주대책 수립, 모노레일 제작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설계용역의 필수적인 행정절차에 3년이 걸리다보니까 아마 그 날짜 착공 그거를 제가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착오가 아니고 제대로 보고를 안 하고 저에게도 보고를 않고 있고요.

그거는 아니고 자세한 것은 의원님한테 서면 보고하겠습니다.

이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예, 예.

지금 사업이 5년째입니다. 실시설계용역이 언제 완료됐는지도 모르는 현실입니다. 답답합니다. 용역이 됐다면 중간에 용역이 중지도 됐고 설계변경도 했을 것입니다. 분명히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입안했을 것입니다. 상임위실에서 확인했습니다. 날짜가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는 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여러 가지 사업들이 건별로 추진하고 하다보니까 제가 착오를 좀 일으킨 것 같아서 정확하게,

이 실시설계 왜 중요하냐면 2019년 기본계획에서,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모노레일 1식 사업이 126억입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이 2021년도에 72억으로 50억 다운됩니다. 실시설계에서 예산이 얼마나 책정됐는지 모릅니다. 이리 가지고 무슨 사업을 합니까? 그리고 126억에서 72억으로 다운이 된다면 그러면 도대체 예전 각 조서는 어떻게 꾸몄어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 제10조 예전가격 결정 도대체 이거 다 지킨 겁니까? 어떻게 126억에서 72억으로 다운되지요? 사업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원님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연되고 늦어진 것도 우리 구민들도 잘 아겠지만 코로나 사태라든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물가는 올라가고 자재비도 올라가다 보니까 금액이 들쭉날쭉 이렇게 떨어지고 여러 가지 계속적 공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보 안 된데다가 먼저 하는 사업도 있고 이러다보니까 이게 착오를 일으켜서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예산은 착오를 일으키면 안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건축을 하면서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 왜 착오로 있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산 착오를 위해서 제가 천마산 모노레일 예산을 총 정리를 해온 겁니다. 안 그래도 좀 헷갈려서.

지방재정법을 비롯한 모든 법률위반을 지금 하고 있어요. 공정률 5년 동안 25%에 지금 건축 착공도 시작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사업을 해 가지고 언제 완공하겠습니까. 모노레일 완공되는 겁니까?

의원님 지적한 부분은 새겨듣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공정률이 25% 그리고 올해 아마 담당부서장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사 어떻게 될 것인가 올해 말까지는 아마 공정률을 30% 올리겠다고 다들 약속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 구민들도 천마산에 올라가 보면 천마산에 모노레일사업에 평탄화 작업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부 스카이워크는 골조공사가 또 완료되어 있고,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모노레일사업은 모노레일 구간 지금 현재 노선을 조정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도 아마 8월 달부터는 먼저 시행을 할 그런 예정이라고 보고는 받았습니다.

실시설계 세부내역을 받지 못해서 상당히 중요한 자료인데 정말 아쉽습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가 당초 모노레일 궤도 자료입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자료를 파일로 주지 않아요. 사진으로 찍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흐릿합니다. 이렇게 비협조적입니다.

그래 의원님, 저 부분,

개탄스러워, 개탄스러워. 비밀사업 합니까? 아니 주민의 예산으로 사업하면서 비밀사업하고 계십니까? 왜 자료를 이렇게 안 주죠? 당초에 노선도도 없어요, 노선도도. 이거 사진 찍어서 내가 겨우 올린 겁니다. 파일로 주면 선명하게 나올 것입니다.

저 부분에도 지금 도시관리계획선을 궤도나 도로, 주차장, 공공공지에 선을 그어 놓은 상태고 그 부분에 약간 변형이 있어서 변경결정을 한 도시관리계획인데 저도 이게 보면 자료에 보면 부지가…, (답변 준비) 제가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시설계 안 준 거 굉장히 유감스럽고요. 실시설계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당사자에 관련한 시행규칙에 보면 제4조 예정 가격 작성 조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계약법 제4조 위반입니다. 건건이 질의할 때마다 다 위반 나옵니다. 사업부서 챙겨야 됩니다, 청장님

예, 제가 의원님이 걱정하는 부분들, 지금 여러 사업들을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정말 바쁜 관계로 건별로 공정률이라든지 사업계약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챙겨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부서장을 믿고 이렇게 해 왔는데 저도 이 계기로 잘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부서 고생하고 계시는 거 잘 압니다. 그러나 너무 믿기 어렵습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는 것을 보면. 청장님께서 챙겨야 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 자료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캐빈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도대체? 캐빈 계약.

캐빈 계약은 저도 현장에 경기도에 같이 한번 가봤습니다. 캐빈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데 모노레일 캐빈 2차 계약이 지금 현재 28억이 집행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현장에 가서 확인했더만 대한민국에서 제일 튼튼한, 실무자 말에 의하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튼튼한 캐빈이 될 것으로 봅니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캐빈 관련해서는 기본계획에서는 120억입니다. 그러나 기본설계에서는 72억으로 다운됩니다. 캐빈 관련해서는 사업이 많습니다. 캐빈 8인승 레일 계단 및 설치, 전기 및 트롤, 신호 통신 트레이버셔 부가가치세 합계하면 그렇습니다. 이 계약 도대체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 계약을 주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수십억의 혈세를 쓰면서 이래도 되는 거냐고요.

의원님, 죄송합니다마는 저도 그런 세세한 내용은 잘 알지도 못하고,

이 세부사업만 70억이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세세한 사업으로 치부하면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실시설계는 모르겠습니다, 주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도 용역계약 일반조건 위반입니다. 이거 한 개 더 묻고 넘어가겠습니다. 캐빈사업 계약 일반계약입니까, 장기계속계약입니까? 물품 구매지요?

이게 구매방법에 대해서는,

안에 세부사업이 너무 많아서 이게 어려운 일인데 자료를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캐빈이 원래 사업비가, 총 사업비가 65억입니다. 65억인데, 항목별로 세부적으로 쭉 이렇게 어떻게 계약을 했는지는 오늘 이 시간 이후에 한번 챙겨보도록 하고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라 하겠습니다.

모노레일이 공유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예?

모노레일이 공유재산입니까, 물품입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물품이죠. 우리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여기는 아마 물품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행정재산 공유재산이죠. 시설물에 설치하고 전기, 통신 분야가 다 들어가기 때문에 본 의원은 공유재산으로 봅니다.

그거는 제가 법률적으로 한번 들어가서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이게 공유재산인지 물품인지 저는 사실 알지는 못하는데 어림짐작으로 물품에 우리가 보통 보면 시설물 우리가 공유재산 돈을 투자해 가지고 기관에 시설물을 설치한 이런 부분 스포츠센터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우리 공유재산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그렇고 이게 물품은 우리가 그 캐빈을 샀는데 65억 주고, 대금을 65억 주고 했는데 그게 어떻게 되는지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건축공사에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큰 틀에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건축공사에 관련해서는 장기계속계약을 했답니다. 토목, 상부스테이션, 조경 그랬는데 21일 상임위원회에서 어이없는 답변이 나왔어요. 장기계속계약은 총 계약 건이 차수로 계약입니다, 매년. 그리고 매년 계약도 다시 해야 됩니다. 매년 계약을 매년마다.

예, 이게 예산이 확보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는,

예산 불투명했다고 하지 마세요. 예산 확보 다 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100% 된 시기입니다, 거의.

이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장기계속공사를 할 때는 예산을 갖다가 확보할 때 이런 부분에 제일 문제가 그만큼 공사의 속도가 좀 늦어진다는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예산이 워낙 없다보니까 이런 장기계속공사를 이렇게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산은 다 확보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예산이 부족한 거 아니고요. 장기계속계약은 예산범위에서, 총 입찰 예산범위에서 차수별로 계약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1차수 2년 계약을 했더라고요. 1차수 2년 계약하고 2차수를 또 1년이 겹치게끔 계약을 합니다.

그거는 저도 이런 건축, 건설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다보니까 의원님한테 답변을 갖다가 성실하게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좀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이야기를 들어볼 때 총 공사금액을 확보하지 못한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이런 계속적으로 부득이하게 장기계속공사로 이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우리,

그런 보고는 거짓말입니다, 청장님. 2022년도 완공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2022년 완공계획으로 예산을 확보합니다. 그 당시에는 예산을 충분히 드렸습니다. 2022년도에 예산이 거의 다 확보됩니다.

이게 전체 예산은 확보된 상태에서 가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는데,

예,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부분도 사실 실무진들하고 같이 앉아서 공사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 부분에서 어떻게 계약했는지 어떻게 예산을 집행했는지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거 챙겨봐야 됩니다.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모노레일사업 레일구간 지반조사 합니까?

예. 그거는,

그런데 행정절차에는 없어요?

지표조사를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잠시, (답변 준비)

상부, 하부정거장은 있는데 모노레일 레일 3,000m 구간에 지반조사가 있는지 또는 지질조사가 있는지를 묻고 있는데 행정절차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노레일사업은 레일공사사업은 지질이나 지반조사가 없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저도 확인을 해 봐야 되겠는데요, 보통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 모를 때에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게 맞는데, 우리가 왕복구간이 3km 아닙니까,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1.5km, 1.5km 왕복 3km인데 그거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지질이 연약지반인지 또 뭔 지반인지 전체적인 거를 다 지질조사부터 시작을 해서 지표조사 여러 가지 또 시굴조사도 이렇게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모노레일구간까지 뭘 이렇게 안 했는지는 제가 또 한 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정절차상 없습니다.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번 좀 해 주세요. (자료화면 보면서) 사업 관련해서 용지확보 계획입니다. 지금 2018년부터 시작해서 2022년도 완공계획으로 세운 서구청이 2023년 7월 현재 사업부지 내지는 레일구간 용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요.

제가 보고받기로는 아미동 사업부지가 2023년 7월 현재 사유지 두 필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보상이 완료되었다고 보고 받았고 총 보상금액이 7억 3,700만 원입니다. 현재 두 분이 잔여지에 있는 부분이 김◯

잠시만요, 순차적으로 하죠. 아미동2가 89-291, 아미동2가 89-292, 아미동2가 89-285는 아직 확보를 못한 걸로 자료에 내가 받았고 사무실에서도 그렇게 이야기가 됐습니다. 모노레일 출발지점의 사업 부지를 확보 못했다는 이야기죠, 아직까지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보고를 못 받았었는데 이미 볼 때는 이게 시점에 김 토지보상이행이 안 됐는데 그 부분은 아마 제가 듣기로 의원님,

아닙니다. 하부정거장을 하부 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부 쪽을 지금 틀어놨거든요. 상부 레일구간은 따로 질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고받기로는 8월중에 수용재결 손실보상 관할부분에 공탁을 하고 올해 다가오는 9월초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겠다는 그런 보고서를 제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번 한번 보여주세요. 다음 장, 좋습니다. (자료화면 보면서) 아미동2가 89-291입니다. 아직 레일구간인데요, 모노레일이 아마 저 구간 비탈길입니다. 올라갈 겁니다, 산으로. 아직 용지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모노레일사업이.

그래서 이 부분이 곧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다는 보고는 받았었는데 이분이 지금 현재 소송 진행 중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장님 공사 사업계획한지 5년이 지났습니다. 예산도 많이 확보되어 있고요. 답변이 적절치 않습니다.

어쨌든 의원님 걱정하는 부분들 제가 2018년도 들어와서 우리 구민들에게 약속한 게 지금도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하고 이제부터 아마 우리가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시작이 더디고 어느 일정시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거는 그냥 쫙쫙쫙쫙 올라갑니다.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을 집행부를 믿어주시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천마산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모노레일사업을 하는데 지금 모노레일 레일구간의 부지를 확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예, 당연히 해야 되죠, 예.

그런데 7필지를 확보를 못했습니다. 아주 많은 곳에 모노레일 구간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도. 이거는 단 하나 보여준 건데요, 밑에 많이 있습니다. 7군데입니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 구간을 다시 한 번 보여주세요. 다음 사진. (자료화면 보면서) 예, 좋습니다. 방금 앞전에 봤던 구간입니다. 나무 다 벌채했습니다. 아직 예산이 확보, 아직 서구청으로 주인이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협의 중이고 소송중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무는 다 잘라버렸어요. 우리 서구청 소유가 아닙니다. 산지법 위반입니다.

제가 이 보고는 사유지 내에 무단벌목은 어떻게 된 사실이냐 알아보니까 지금 현재 아까 의원님이 지적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관리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 곧 이게 소송이 끝나고 나면 취득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지금 또 사유지 내에 벌목한 사안은 이게 저도 좀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더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보면 입목 등의 평가가 있습니다. 이게 본인이 자신이 나무를 키워가지고 지장물인 조림된 용재림에 대한 것은 우리가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연림 상태의 잔목 등은 별도 보상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전문가 의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우리 의원님이 지적한 보상에 따른 소유권 이전등기 이전에 이런 나무를 좀 베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고, 또 우리 시행사들이 워낙 공기가 늦어지다 보니까 빨리 좀 해야 되겠다는 심리적 압박감 때문에 아마 이렇게 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의원님 지적한 이런 부분은 법률적으로 위반이 되지 않으면서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빨리 추진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각한 행정 갑질입니다. 사업 시작이 언제인데 아직도 산지를 매입 못하고 불법 나무, 산에 나무 다 잘라버리고. 참, 화납니다, 화나. 부끄럽지 않습니까. 저도 얼굴이 후끈후끈합니다.

예, 의원님 여러 가지 일을 하다보면 이런 일,

얼마나 주민들에게 행정 갑질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게 꼭,

이거뿐만 아니고.

저희들이 어떤 사업을 하면서 갑질을 하는 게 아니고 남들이 우리 구민들이 봤을 때는 이해당사자인 저 분이 봤을 때는 내 산인데 사유지인데 왜 이렇게 했느냐 그런데 그분이 법률적 다툼이 있어 소송은 진행 중이고 다만 대리인을 시켜 가지고 입회시킬 때 동의를 이렇게 받았다고는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끝나고 나서 9월 달에, 8월 달에 공탁 걸고 9월 달에 바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앞으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각별히 주의를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아쉽습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공정률 몇 퍼센티지요?

25%입니다.

모노레일 완공이 되면 공단 필요합니까?

저는 반드시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단이 필요합니다.

공단 관련해서 예산 몇 번 올렸어요?

제가 5번 기억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사업 완공보다 공단을 먼저 하고 싶으세요?

아니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지금 우리 여기 오늘 구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왜 우리 서구청에서 시설공단이 필요하냐면 지금 일어나고 배경설명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논리를 듣고자 질문한 게 아니고 취지가 5년 동안 모노레일 공정률이 25%인데 공단을 하기 위해서 의회에 예산을 5번 올렸어요, 5번.

이게 시점이 모노레일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모노레일이 없으면 공단이 필요 없지요, 당연히.

아닙니다, 의원님 그거는 잘못 알고 계시는데,

어허, 동의 안 합니다.

잠깐만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의원님도 다 계시는데 우리 서구에 워낙 예산이 없다 보니까 국·시비를 받아가지고 만든 시설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송도스포츠센터도 있고 송도스포츠센터, 레포츠센터 그다음에 또 앞으로 구립도서관부터 시작해서 수직형 엘리베이터, 경사형 엘리베이터 그다음에 한형석 자유아동극장 복원사업부터 여러 가지 지금 흩어져있는 공유재산들이 너무 많이, 거의 백 가지가 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내년도에는 공직자들이 사고가 나면 여러 가지 다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중대재해처벌법이라는 게 발효됩니다. 그러면 일도 하기 정말로 힘 드는데 저런 법률적 문제까지 다 안고 가야 되는 게 우리 공직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안전에 대한 이런 부분들 전문가를 동원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효율적인 관리가 된다, 공무원들은 오직 일에만 몰두하고 또 예산을 확보하는데 집중할 수 있고 그 시설공단은 우리가 돈을 거둬와서 만들어 놓으면 이 관리를 정말 안전하게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건강증진을 위해서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배려해 주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시의원으로 있을 때도 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앞으로 우리 서구에 지금 흩어져있는 공유재산들을 관리하고 또 이게 왜냐니까,

청장님, 구정질문 자리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 선전하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가 하겠습니다.

예.

제 취지에 맞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리 하겠습니다.

공단얘기는 모노레일사업 5년 동안 공정률 25%인데 공단을 하기 위해서 집행부 공한수 청장님이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이유가 궁금하다고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공단과 모노레일은 거의 같이 완공되어야 됩니다. 그런데도 5년 동안 25%의 공정률인데도 불구한데도 불구하고 공단 예산을 5번씩 올리는 이 집착, 좀 버리십시오.

의원님 그 부분은 제가 새겨는 듣겠습니다마는 이게 제 개인의 어떤,

모노레일사업에 더 집중하시란 말입니다, 제 얘기는 지금 공단에 집중하지 말고.

이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고 지금 현재 여기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벌이고 있는 사업들이 꽤 많습니다. 의원님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데도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지금 현재 이거를 시작하게 되면 바로 시작되면 완성이 되면 우리 공직자들이 밤 10시까지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 산에서. 관광객을 맞이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직자들이 다 표도 받고 관리도 하고.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아니 그래서 그런 게 이 자리에서 의원님께서 물어보시니까 제가 답변 드리는 것이고 하여튼 천마산 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사업은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5년 동안 25%인데 모노레일사업 접고 훼손된 것 복구하든지 공원화를 하든지 그런 계획은 생각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오늘까지 보면 공정률이 25%라고 하니까 올해까지는 30% 그 이후로는 막 급속도로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고민을 해 보셨습니까?

예, 저도 지금 챙기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사업들을 제가 제 자리에 오면 공정별로 벌이고 있는 부서별로 자료 다 가져오라고 해서 다 보고 하나하나 챙기고 있는 중인데 시간이 없어서 이 부분은 다 확인을 하지 못했다는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노레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예?

모노레일 내구연한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내구연한이 보통 한 10년 정도는 넘지 않겠나 이래 보는데.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예.

초량 7년 만에 모노레일 접었거든요?

예. 내용연수가 15년이라 하더라도 보통 기계가 보면 좀 맞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면 저는 대한민국 최고의 엘리베이터 만드는 회사에서 10인 이상 하는데 한 5명만 타도 삑삑 소리가 나고 이렇게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지, 그런데 이게 내용연수가 15년 자기들이 말하는 그때 당시에 기억을 더듬어보면 대한민국에서 최고 좋은 캐빈이 될 것으로 자기는 본다, 그 왜냐 하면 현대자동차에 그분 사장이 기억나는 게 현대자동차의 제품을 만드는 엔지니어링 그분께서 직접 이런 사업들을 해서 일본에 전부 전량 수입해 들어오고 하는 거 저한테 설명을 하면서 그때 따라갔던 공직자들 다 봤습니다. 그래서 이 캐빈이 정말 안전하고 또 의원님이 걱정하는 내용연수도 오래 갈 수 있도록 재질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번 챙겨보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천마산에 상징물은 무엇입니까?

상징물은 나중에 천마산 복합전망대가 만들어지면,

지금까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천마산 여기에 보면 천마바위.

천마바위죠?

예.

천마바위 다 폭파해 깼지요?

예, 이번에 그래 했습니다.

천마산의 상징물인 천마바위는 다 폭파해서 깨버리고 주민들이 굉장히 화나있습니다.

의원님, 이게 어떤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천마바위가 어떤 종교적으로 어떤 분들은 부산 서구에서, 아니 부산시에서 가장 정기가 센 데라고 얘기하는 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고사를 지내고 앞으로 우리 구민들의 정말 복리증진을 위해서 정말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고 빌면서 저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공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사실 청석 있잖아요, 화강암 청석이 나오다 보니까 대형브레이크 굴삭기로 부셔가지고 될 줄 알았는데 너무 단단하다보니까 이게 발파작업이 화약을 넣어서 발파작업을 하고 또 경찰하고 협의해서 하는 과정도 늦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초장동 산14번지 일원에 매장문화재 지표조사결과를 얘기해 주세요.

초장동 산14번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 기본노선으로 이 사업 진행할 때 관련부서와 협의했는데 문화재 부분은 사실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일부 구간 자체가 급경사가 되다 보니까 이 노선변경 절차과정에서 시의 문화유산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매장문화재 지표조사용역을 하라고 해서 시작을 했는데 현재 용역은 일시중지 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 용역결과에 보니까 구간에 유구가 발견됐다, 옛날에 저도 유구가 뭔지 몰랐는데 오랜 삼국시대의 집터가 확인된 일대 360평에 대해서 공사시행을 위해서는 정밀 발굴작업을 하라고 또 지시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유구가 확인되지 않는 나머지 구간은 예정된 공사계획대로 진행해도 된다는 결과가 나왔고 해서 이 노선 검토 결과에 앞으로 최적의 노선이 나오면 문화재 지역은 좀 피하면서 사업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진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모노레일사업이 아니고 사면정비공사 사업 부지죠?

여기 매장문화재 사면부분에 대해서는, 초장동 산14번지 사면정비공사로 말씀하시면 제가 알아들었을 겁니다.

여기에 표본조사를 2회에 걸쳐 했어요. 2회에 걸쳐서 한 이유는 뭡니까? 한 군데에 2회. 표본조사를 왜 2회 했습니까?

사면정비조사 말입니까?

예. 사면정비구간 내에 표본조사를 두 번했어요. 이유가?

그거는 개별적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같은 구역이 되다 보니까 토지 매장물이 나오면 모노레일이 지나가는 선하고 또 일반사면정비구역이 같이 맞물리다 보니까 부산시가 처음에는 직원들이 두 군데를 아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각 해라 해서.

두 번.

두 번, 예. 그래서 여기도 모노레일구역도 하고 그다음에 사면정비구역도 했는데,

아닙니다. 사면정비구역만 두 번 했습니다.

그거는 제가 보고를 두 번 받았는데, 하나로 이렇게 해도 관계없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그러나 모노레일사업 관련돼서는 표본조사가 문화재조사가 없었습니다. 원래는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표본조사를 해야 됩니다. 법을 한번 볼까요.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 제4조 기본설계 등의 내용 제3호 공사지역의 문화재 등에 대한 문화재 지표조사 및 설계반영 필요성 검토. 기본설계 할 때 문화재 조사를 반영해야 됩니다, 모노레일사업 관련해서. 그런데 모노레일사업에서 하지 않고 사면공사, 모노레일사업과 다른 곳에 표본조사를 두 번 했습니다. 당초 해야 될 곳은 하지 않고, 법에 따라서.

그런데 의원님 저도 그 보고는 받았습니다마는 절차상에는 하자가 있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법률위반이지 않습니까, 하자가 있다면.

문화재 관련 절차에 관해서 사면정비사업과 모노레일사업을 묶어서 협의할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실정이고,

사면정비사업도 경제녹지과나 구민안전과에서 해야 됩니다. 왜 공한수 청장님 공약사업 추진단에서 이 사업을 모노레일사업하고 같이 하냐고요.

그런 거는 아니고요,

하고 있잖아요, 현실이 지금.

아니 그리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그거는 오해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구청에서 하는 사업은 행정의 효율화를 위해서 지금 이 모노레일사업은,

행정의 효율화하면 한 군데 표본조사를 두 번합니까. 예산낭비하구로?

사면정비사업은 이게 지금 모노레일 가는 구간이다 보니까 같이 보니까 돌이 암반이 계속적으로 예전부터, 여기 천마산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거기 8부, 9부 능선을 따라 가다보면 비가 많이 온다든지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암반들이 굉장히 크게 늘어져있고 돌이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게 모노레일 지나가는 선이 이렇게 같이 아마 인접되어 있다 보니까 이것은 우리 구민들의 안전조치예방을 위해서 경제녹지과에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업무적으로 효율적이다, 그래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재난예방사업이기 때문에 물론 의원님께서는 구민안전과라든지 경제녹지과가 하는 게 맞지 않느냐,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게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오해,

예산이 많습니다. 9억입니다, 9억. 자그마치 9억.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결코 그런 게 아니고, 이게 어떤 일을 시켜보면 자기가 전문분야가 있습니다, 의원님. 아, 저 사람은,

전문분야는 경제녹지과입니다. 청장님 공약사업부서가 아니고.

예, 그런데 저도 보면 다른 직원들을 일을 시켜 보면 같이 다 일을 잘해도 저 분야에서 또 잘하는 직원이 있고 또 이 분야에 잘하는, 늘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그런 게 저도 구청장이다 보니까 습관적으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도 사실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신성장사업추진단에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모노레일사업과는 별도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말씀드리면서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군데 표본조사 두 번하고 시굴조사가 나왔어요?

예.

조사에서. 시굴조사를 중단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시굴조사, 문화재가 나왔다는 얘기를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굴조사, 지표조사하고 시굴조사하고 난 다음에 정밀조사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일시중지를 시킨 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중지 언제 시켰습니까?

지금 봐야 됩니다. (답변 준비) 2023년 3월 30일 날 현황보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시중지 중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밀발굴조사를 실시해야 되니까 이 정밀발굴 의원님도,

하면 되지 왜 중지를 시켰냐고 묻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 이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정밀조사발굴을 실시를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일단 중지시켜놓고 이 사업이 정밀발굴조사 나온 지역이 아까 말했던 360평 안에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정밀조사를 하게 되면 그 시점이 또 이렇게 한 1년, 2년 정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들이 그만큼 문화재 그런 부분들은 조금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게 여기에 문화재 구간을 피해가면서 우리 사업에 지장이 없는 그런 방향으로 아까 조금 전에도 추진하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부분은,

제가 짚겠습니다. 이 표본조사를 2022년도에 했습니다.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 기준에는 기본설계를 할 때 문화재 표본조사를 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해서.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렇다면 2022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 했으면 이런 공기가 늘어나지 않는 상황입니다.

황정재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2에 따라 한 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을 계속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행정절차 미숙으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2019년, 2020년부터 해야 될 표본조사를 2022년도에 했지 않습니까. 공기가 늦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이 포인트에 있는 것입니다.

예, 의원님, 그래 2019,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내가 파고들지는 않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매장문화재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답변이 좀 성실치 못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2019년도에 이런 부분에 시작했더라면 지금 벌써 됐을 텐데 의원님께서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이 사업 천마산 복합전망대 첫 삽 뜬 게 훨씬 더 2년, 아마 2021년도에 시작됐을 거라고 2021년에,

어쨌든 2018년 계획을 세워서 2019년도부터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2019년부터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데 의원님, 일을 하면 절차와 순서가 안 있습니까. 먼저 해야 될 게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게 있는데, 그거를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남은 게 노선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률에 근거해서 해야 되는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23조 용역계약 일시정지 계약담당자 공무원은 용역을 정지시킬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 없이 통보해야 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통보 안 했다고 분명히 상임위실에서 들었습니다. 법 위반입니다. 제4항 발주기관의 책임 발주기관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용역을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의 초과일수를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 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지방재정법 위반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한번 챙겨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임위실에서 답변 받은 이야기입니다.

예.

협의조건 나무이식에 관한 사항입니다. 50주를 이식하겠다고 했어요, 벌목하면서. 단 1주도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협의조건에 50주 이식하고 10주를 더 이식해서 자연훼손을 최소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서구청이. 하나도 이식하지 않았습니다. 나무는 다 잘라버리고. 행정청이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일반 사업자가 하면 공사 중지입니다. 준공도 못합니다. 벌금 뭅니다. 서구청은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래요, 의원님, 참 이식이 가능한 그런 수목들은 제가 이 사실을 알았으니까, 최대한 이식토록하고 이식수량이 부족할 때는 해송이라든지 추가로 확보해서 산지 내에 정말 푸른 천마산 수목을 보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목식재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부서장들을 불러서 이런 의원님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보완이 안 됩니다. 다 잘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의원님 나중에 그 주변으로 해서 이게 설정 그 지역에 바로 잘랐던 그 지역에 바로 심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부분에서 50주면 50주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무를 어디서 갖다가 어디로 이식하겠습니까? 외부에서 사와서 이식하실 랍니까?

없으면 의원님 사서라도 보충해서 넣어서,

예산이 어마어마합니다, 밖에서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못합니다, 단언컨대. 저 상태에서도 못하면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도 못합니다. 나무 한 개 몇 천만 원씩 합니다, 소나무, 이런 소나무. 그걸 레일 올라가는 데만 내가 8주를 발견했어요, 이런 소나무. 다 잘라버리고 없습니다. 이런 황당한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저희 청에서 또는 시행사들이 이렇게 아까도 제가 말씀을 서두에 드렸습니다마는 워낙 공기가 늦어지고 하다보니까 잡목도 섞이고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좋은 소나무도 잘랐다고 하니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아서 챙겨보도록 하고 또 이식이 불가능하면 새로 나무를 갖다가 구입을 해서 심어야 안 되겠습니까.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습니다. 50년, 40년 된 소나무를 옮겨 심는 데는 불가능합니다, 외부에서 사가지고 와서. 당시에 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꼴입니다.

의원님,

더 이상 이런 일로 예산을 낭비하면 안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정말 황정재 부의장님께서도 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잘 챙겨주고 계시는데, 저는 분명히 오늘 구민들한테도 약속을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서구발전을 위해서 미래 먹거리 사업이, 우선에 보기에는 천마산복합전망대 관광모노레일사업이 아휴 왜 저래, 왜 저래, 의문을 갖겠지만 나중에 만들어지면 정말 대한민국에서 한번 이곳을 오지 않으면 평생 후회하는 곳 내가 죽기 전에는 반드시 와야 하는 명소로 제가 만들 자신이 있습니다. 왜! 여기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소통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래 아니 또 할 말이,

소통을 안 하면서 어떻게 의원님들과 같이 하겠다는 말, 혼자 독불장군식으로 하면서.

그런데 의원님, 대한민국의 기초단체장 치고 또 시의원들, 구의원들 치고 구민들과 소통 안 하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만,

공한수 청장님은 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정도의 차이는 있겠죠. 그런데 저도 나름대로 보기에는 이래 좀 퉁명스럽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굉장히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고 하여튼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그런 말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예.

모노레일사업과 사방사업이 겹칩니까, 안 겹칩니까?

사방사업이요?

재난재해 사면정비사업.

그거 포함됩니다.

겹치죠. 사업 자체가?

예, 사업 자체가 겹칩니다.

이 사업 계약 어떻게 했습니까?

계약까지는 제가 알지는 못하는데 지금 현재 한 5%정도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정률 5%입니까?

예.

올 6월 달 완공계약입니다.

아닙니다, 11월 달입니다.

올 6월 달에 완공 계획입니다. 더 연장됐습니다. 당초 올 6월 달까지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12월 달까지 완공될 수 있겠습니까? 못합니다.

이게 참 우리가 계획을 잡아가지고 잠정치 목표를 몇 월 달 12월 달까지 하겠다고 이렇게 하면서도 일을 시작해 보면 또 그에 장애물이 나타나고 또 다른 이유가 생기고 해서 저도 어쩔 때는 짜증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최대한 극복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 약속 하나만 받겠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

많은 예산이 모노레일사업에 투입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구비투입은 불가능합니다. 이 자리에서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300억 이상 예산이 확보됐기 때문에 모노레일사업을 위해서 구비확보는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는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그거는 제가 이런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확답을 짓기는 좀 어렵습니다. 왜냐니까,

그렇지요. 그럼 230억 사업에서 320억 100억이 더 들어가는 사업인데,

그런데,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앞으로 그러면 모노레일사업에 예산을 더 달라고 하면 이거 주민들이 용서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원님 주민들이 용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이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왜 이 돈이 들어가는지 그리고 아까 말했던 3백 몇 십억 오늘,

보세요,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이 사업이요, 지금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지난번에 무슨 방송사에서 나와 가지고 이게 쪼개기 사업이다 뭐 해 가지고 쭉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우리 구민들 특히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집행부의 얘기는 한마디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내보내기 하니까 주민들이 다 오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현실입니다, 오해가 아니고, 청장님.

현실이, 그런데 이게 법적인 문제, 제가 의원님께서는 그래 이 부분에 대해서 쪼개기 사업에 동의하십니까? 지금 현재 그 사업들이. 예를 들어가지고 모노레일사업 밑에다가 산복마을 또 교통편의시설부터 시작해서 아미동 공영주차장 만드는 데 98억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토지가 사실 여기 대한민국의 토지가 서구 의료R&D 클러스터 구축하는데도 땅 부지가 없어 가지고 1년 동안 저도 헤맸습니다.

벗어나지 말고요, 1분 남았거든요.

예.

마무리 하십시다.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저런 부분은 우리 법적으로 다 허용되어 있고 부산시에서도 거의 한 500건의 현상이 다 중복결정이 되어서 도시계획으로 이렇게 되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의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우리 부서장들이 보고하겠습니다마는 저한테도 와서 ‘청장 이거, 이거 잘못된 것 있느냐’ 이야기하시면 제가 답변 다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뭘 숨기고 하겠습니까. 이게 숨긴다고 돈이 나옵니까, 뭐가 나옵니까. 이 사업은 반드시 우리 구민들의 세금 혈세를 받고 국비, 시비를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인 만큼 제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우리 공직자들하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가 직원들이 의원님들한테 막 이렇게 쿠사리 먹고 잘못 지적받고 할 때 제 가슴이 정말 아픕니다. 이 모든 게 제 책임인데 앞으로 저한테도 좀 이래 와서 얘기도 해 주시고 ‘청장, 이것 좀 개선해 주시오’, 하면 뭐 이 시정질의 안 해도 제가 충분히 답변해 드리고 하겠습니다. 그거는 약속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구비지원은 안 됩니다.

의원님, 좀 도와주십시오.

지금 확보한 예산 320억으로 사업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구청장 자리 이동) (추가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8대 의회 때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5년째 공한수 제1호 공약사업인 천마산복합전망대 및 모노레일 조성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사업이 시작되어 5년이 지난 지금 추진상황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해서 짚어보고 있습니다. 그간 꾸준히 검토한 내용으로 지난 7월 21일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소관부서에 질의를 하였다가 업무파악이 되지 않은 부서장의 답변을 듣기 위해 3번의 정회를 하였고 1시간이 넘은 시간을 기다리는 등 의원님들의 상임위 질의·답변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아 늦은 밤에 사실 질문을 중단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사업부서장이 현안사업에서 답을 못해도 되겠습니까? 정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한 심정입니다. 부족한 시비 확보 부분에 대해 얘기하겠습니다. 당초 순수시비 95억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겠다던 호언장담에도 불구하고 현재 순수시비는 자자보 7억 원을 포함하여 37억 원에 불과합니다. 향후 시비 확보를 위한 계획은 현재 전무한 것으로 볼 때 확보 의지조차 전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구청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시비를 확보를 위해 5년 동안 무슨 노력을 했는지 묻습니다. 당초 서구민의 불편 해소 등 복리증진을 위해 쓰여야 할 특별교부세와 특별조정교부금을 토목사업에 투입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편성입니다. 그 누구도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예산 이월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주차장 예산은 별개로 하고 무려 예산액 대비 60%에 육박하는 160여억 원이 현재 이월되어 있습니다. 물론 당해 연도에 불가피하게 집행이 완료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월이 가능한 것을 본 의원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내역으로 원인행위를 하고 사고이월이 되었는지 질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 약 3억 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시설계 용역으로 원인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실시설계 용역은 4년이 지난 2022년 12월에 마무리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사고이월이 집행하지 못한 예산을 불용 처리함이 마땅한데 완료되지도 않은 용역에 미리 예산을 집행했다는 말인가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2020년 6억 원에 대한 예산은 전기·통신·소방 설계용역을 하였으며, 천마산 1차 기성금은 6억 원을 집행하는 것으로 원인행위를 하였다고 합니다. 어떤 내역을 집행했는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에서 답변을 듣기 위해 수분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 답변 또한 중구난방이고 미덥지 못하고 불확실합니다. 열심히 근무하는 직원들을 의심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아한 부분에 대해 자료를 제출하여 의문점을 해소하고 소통을 원하는데 소관부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의혹만 키우고 있습니다. 160여억 원에 이르는 총 예산 중 80, 90%정도는 연내 집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4개월 동안 140억 원이 집행된다면 가시적으로 모노레일은 준공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불투명한 예산 집행에 대한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됩니까. 다 주민의 몫입니다. 실시설계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본 사업이 2018년 9월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시작으로 시행 후 무려 5년이 지나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 예산은 수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본설계부터 잘못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사업에 대한 용역이 일관성이 전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용역내역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자료를 요구했으나 이 또한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를 거부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장기계속계약에 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장기계속계약이란 계약 이행이 2년 이상 소요되지만 단년도 예산으로 체결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소관 부서에서 말하는 장기계속계약의 방법과 장점에 대해서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토목공사, 건축공사, 조경공사를 합쳐 1식으로 계약하는 방식이 어떻게 모노레일사업의 공정 추진에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답답합니다. 1식 계약 내역 중 어느 공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각 세부사업 예산이 얼마나 투입되는지 파악조차 되지 않으며, 사업 진행은 지지부진하기만 합니다. 그럼에도 부서장은 장기계속방식은 집행부의 판단이 옳았다고 당당하고 고압적인 자세로 상임위 답변에 임하면서도 사업 세부내용은 제대로 답변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2021년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당시는 130억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예산 부족으로 해당 계약을 체결했다는 답변은 이치에 맞지도 않습니다. 해당 계약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양하는 방식입니다. 명분도 없는 사업의 효율성만 따지다 사업 추진 5년이 지난 현재에도 진입로 확보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레미콘 기사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실정으로 스스로 토로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업 진행이 된 모든 이 순간에 사업을 하기 위한 진입로 확보도 못했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변경 고시에 대한 부분도 궤도용역 일시 중단함에 용역 정지 기간을 통보하지 않아 용역계약일반조건을 위반한 부분입니다. 궤도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미확보 상임위원회에 언급한 부분뿐만 아니라 모든 부분이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의회는 구청장의 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당초보다 더 많은 구비를 승인했습니다. 지금도 의회가 예산을 주지 않아, 의회가 시설공단을 승인해 주지 않아, 의회가 건건이 사업에 차질을 빚게 한다는 핑계는 그만 두셔야 합니다. 주민들은 수백억에 이르는 모노레일사업에 대해 명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의회 차원의 조사 또한 전면적인 보고가 필요합니다. 5년 동안 사업이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공약사업 추진 당사자인 구청장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부서의 보고는 곧이곧대로 스스로 점검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주민의 혈세가 이렇게 불투명하게 집행되고 있는 데도 말입니다. 불투명한 집행 및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되어 어떻게든 완공이 된다 해도 향후 운영의 문제가 큰 부담으로 서구 주민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자신이 없으면 지금이라도 사업 전면 재검토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큰 짐을 지워주지 않으려면 현재의 지혜와 용기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현재 집행부의 사업추진사항을 직시하며 현재라도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는다면 320억 원의 예산으로 충분히 내실 있는 모노레일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구비 투입은 불가능함을 인지하시고 제발 경제난에 시름하고 있는 서구 구민을 위해 더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황정재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공한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시 31분 안건 7.구정에 대한 질문의 건(하명희 의원) ◯ 5분 자유발언(김병근 의원)

반갑습니다. 저는 서구 아미·초장·충무·남부민·암남동 구의원 하명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2022년도 작년 12월 행정사무감사 전에 회계와 송도스포츠센터 운영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고 민간위탁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집행부와 구청장님에게 질의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월부터 현재 7월까지 자료요청이나 부서 질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기관의 쇄신을 제가 요청했지만 전혀 개선되지 않았기에 결국 구정질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공한수 구청장님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답변석으로 이동) 답변을 하실 때 질문에 맞는 간결한 내용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스포츠센터의 채용, 운영, 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바쁜 시간을 내어서 왜 문제가 있는지 의회가 왜 예산삭감과 그리고 수정을 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셔서 시간을 내셔서 오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짧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예, 송도스포츠센터 우리가 법적근거가 협약서에 보면 6조제5항에 따라서 적정한 관리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또한,

그거는 경비고 송도스포츠센터를 왜 우리가 운영을 해야 됩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한 거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를 서구의회에서 해 줬기 때문에,

그렇죠, 구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우리가 각 구마다 서구뿐만이 아니라 16개 구·군 지자체는 구민의 건강과 체육활동 건강증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청의 예산을 할애를 하고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에 서구스포츠클럽과 위탁계약을 체결을 하고요, 2021년 1회 갱신을 하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서구체육회라는 법인이 있고 그 밑에 사단법인 서구스포츠클럽과 운영을 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요, (자료화면 보면서) 위탁 위·수탁계약서에 보면 위탁자가 서구청장이고 수탁자는 서구스포츠클럽입니다. 사단법인이죠. 사단법인의 요건은 사무공간 그리고 구성원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서구스포츠클럽의 주소지와 전화번호 다 어디인줄 아십니까? 송도스포츠센터와 동일합니다. 송도스포츠센터는 구의 건물입니다. 우리 구의 자산입니다. 구청장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구의 건물을 사단법인인 서구스포츠클럽이 대신 쓰고 있습니까?

아니 조금 전에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서구의회에서 민간위탁동의안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해 줬기 때문에 운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무실이 위에다 보니까 주소를 갖다가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서구스포츠센터클럽 해 가지고 그 주소가 건물 주소로 해 가지고 나오죠?

별도의 사무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사단법인은 세무서라든지 설립요건을 넣을 때. 그러면 송도스포츠센터 위탁이 종료하면 서구스포츠클럽은 사단법인이 사라지는 겁니까? 독립채산제입니다. 6조에 나와 있죠. 전액 구비로 지원하는 유일한 위탁기관입니다. 그래서 의무를 가지고 더욱 더 공익성을 내세워서 투명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제가 직원과 인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1년도 송도스포츠센터는 부산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장 내 괴롭힘 사업장에 포함되고 종결 처리되었다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직원이 일하는 게 마음에 들지 않다고 6개월 동안 나오지 말라고 산재처리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입니까? 직장 내 괴롭힘 진정민원에 대해서 집행부가 위탁기관이죠. 그런데 왜 관여할 사항이 직장 내부의 문제라고 관여할 사항이 아니라고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이게 바로 관리감독 소홀 아닙니까? 답변하십시오.

의원님, 그 산업재해를 당한 우리 직원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스포츠클럽의 내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1차적으로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의원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게 저는 전혀 알지도 못하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당황스럽습니다, 저는요. 이거 지금 오늘 이,

위·수탁계약서에 위탁자라고 직인을 찍으셨는데 알지 못한 사안이시라고요? 그리고 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직원 갑질 사업장이라고 지정공문까지 받아서 향후에는 차기에는 근로감독사업장에 포함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의원님, 제 이름이 나왔습니까.

무엇 때문에 직원 갑질이 왜 일어났는지 최소한 부서에다가 말씀하셔가지고 알아보셔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서구청 퇴직공무원 출신 전임관장 친분이 있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예, 있습니다.

전임관장의 역량과 전문성 그리고 제가 지금부터 무엇이 문제인지 제가 받은 제보 중에서 아주 일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근무시간 새벽 5시 30분 출근, 밤 10시 퇴근. 360일 거의 동일합니다. 초과근무 월 140시간 이상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어느 한분이라도 월 140시간 시간외근무하십니까? 시간외수당 제가 제출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야간, 우리가 야근을 하게 되면 업무일지 작성하시죠? 그거 기본입니다. 시간외수당을 받으려고 하면. 제가 업무일지도 요구를 했습니다. 건의사항 그리고 센터를 이용하는 회원들이 불편해서 건의사항을 이야기를 하면 윽박지르고 환불받아가라고 합니다. 기관장으로서 대외홍보나 회원모집을 위한 노력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 이진아파트 지금 입주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 1,000세대가 넘는 사업장입니다. 동구에는 얼마 전에 체력인증센터가 생겼는데 이 전단지를 만드셔가지고 새로 생긴 아파트 곳곳마다 부착을 하시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노력했습니까? 회원모집을 위해서 기관장은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행정사무감사 때 위증했습니다. 회계 관련서류 제출 거부했습니다. 직원, 강사 그리고 회원 간의 갈등 있었습니다. 강사들 배울 때는 동일한 강사에게 배움이 지속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강사들이 왜 자주 그만두겠습니까? 회원 내·외부 만족도조사 분명히 월 2회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보 받은 것 중에서 아주 일부만 말씀드린 겁니다. 전임관장의 경영능력, 전문성,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제가, 의원님, 지난번 우리 관장님에 대해서 물으셨죠. 제가 여기에 제도권밖에 있을 때는 몰랐던 분입니다. 왜 그분이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오늘 여기 구민들이 많이 와계시는데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아니요, 제가 질문하는 거는,

아니 그러니까 질문한 내용,

어떻게 업무평가에 대해서 하냐고,

아니 그래서,

여쭤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자꾸 그래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그 답변을 해 주고 나서 또 이야기를 하자는,

질의에 먼저 답변부터 하십시오. 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기관장의 업무평가 우리는 위탁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답변을 하십시오.

기존 관장님은 30년 이상을 공직에 종사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다이빙대, 의원님은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다이빙대 사건 이후에 우리 송도스포츠센터를 갖다가 이 사태를 빨리 수습하고 정상화시키는데 업무적인 능력이나 역량이 굉장히 빠른 사람들 찾아봐라, 해서 아마 사단법인 스포츠클럽에서 그분을 채용을 해서 시작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그분이 지금까지 열심히 노력해 오면서 우리 구정과 송도스포츠센터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한 사람으로 제가 평가를 하고 있고, 재정의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긴축재정을 성공적으로,

그런 대변을 하시는 자리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보 받은 사항 이거는 팩트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경영능력을,

뭐가 팩트라는 말입니까? 자, 지금 이분에 대해서 나는 뭐 지금 현재 자세한 거는 잘 모릅니다마는 뭐를 지금 하나 둘씩 한번 말해 보십시오.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변해 드릴게요. 뭐가,

강사채용 시 공공기관 성범죄 동의서 받지도 않았습니다. 요즘에 어느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데는 체크카드 사용이 원칙입니다. 간이영수증에다 손으로 써가지고 영수 처리했습니다.

그래 이 부분은,

보조금 회계처리지침 위반입니다. 이런 무수한 문제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2011년 또 재계약하셨고, 이분 그대로 관장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회원을 대신해서 지금 지적을 하는 겁니다.

의원님, 오늘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구정질문을 하는 과정에 어떤 특정인을 갖다가 앉혀놓고 잘했니 못했니 이게 아니라,

특정인의 잘잘못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고요, 제목 아까 안 보셨습니까? 송도스포츠센터의 부실운영에 대해서 왜 관리감독을 집행부가 소홀 했냐는데 대해서 그거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니,

그분만 그거에 대해서만 질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의원님, 성범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계약서를 안 받았다 또 뭡니까, 저는 이거 알지를 못합니다. 일어난 일,

제가 금방 쭉 읽어드렸는데 다 제대로 안 들으셨나 봅니다.

아니 말을 그렇게 빨리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제가 답변을 합니까? 답변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답변을 하려면, 이야기를 혼자서 다 해버리면,

방청객에 계시는 지금 우리 구민들도 제 말이 빨라서 다 못 들으셨습니까? (｢아니요, 똑똑히 들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제가 이분에 대한 향후의 문제는 다시 한 번 더 제가 워드로 쳐서 정리를 해서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7월에 신임관장 채용공고가 6월 28일 날 게재가 되었습니다. 보이십니까? (자료화면 보면서) 6월 28일 기준으로 게재되고 우리가 보통 어떻게 합니까. 채용공고가 나면 일정기간동안 그 채용공고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류접수를 하면 우리가 서류접수번호 몇 번 누구누구 1차 합격 추후에 면접 보러 오시라고 축하드립니다, 개별 연락드립니다, 그거는 공공기관 아니라 일반회사도 아주 일반적인 채용절차입니다. 6월 28일 날 게재되고 6월 30일 저녁에 바로 공고가 이틀 만에 내려지고 7월 11일자에 채용되었다는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단 이틀 만에 서류접수가 마감이 된 것도 제가 의문입니다. 전문성 그런데 정말 기대를 했습니다. 이제는 정말 제대로 일을 하시고 전문성 갖춘 분이 오시겠지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의회 입장문 보셨을 겁니다. 서구의원들과 의회와 송도스포츠센터 대다수 회원들은 젊고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역량과 스포츠 관련한 자격증을 갖춘 전문가가 채용되기를 희망을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분이 채용이 됐습니까? 선거사무실에 일 하셨고, 재래시장 상인회에서 일하신 분입니다. 채용공고 요건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포츠 경영관리자 공인자격증 공공체육시설 총괄관리 유경험자, 스포츠클럽 운영기획 경험자, 어디에 해당사항이 있을까요? 신임 관장도 구청장님과 친분이 있으시죠? 말씀하십시오.

알고는 있습니다. 의원님은 모르십니까?

예, 채용관련해서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래 저도 알고 있습니다마는 의원님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오,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모릅니까?

예.

그러면 됐고요.

예, 어떻게 이 채용관련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채용요건에 해당사항이 없는데 채용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송도스포츠센터 관장은 스포츠클럽의 정관 규정에 따라서 아마 공개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을 때 제가 올해 정치 어떤 밑바닥에서 오면서 30년 넘게 지역사회활동을 해 왔기 때문에 어느 누구든 다 잘 압니다. 아는데 그분이 이상근 관장님이 또 지역사회에서 생활정치를 오래하셨던 분이고 지역사정이 굉장히 밝습니다. 매사에 성실하신 분인데, 왜 스포츠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이렇게 관장이 되었습니까, 하면서 의문을 제기하면서 저한테 묻는데, 저는 사실은 이렇게 물으니까 제가 답변을 합니다마는 정관인사규정에 따라서 채용했기 때문에 제가 왈가왈부 관여할 그거는 아니지만 이런 위기 때 그 사람의 본색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자면 물론 의원님께서도 걱정하는 부분 스포츠센터에 오히려 전문가, 스포츠센터에 스포츠 전문가가 왔으면 좋겠다고 의원님 자체가 가드라인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신문언론을 통해서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저는 생각이 오늘 이렇게 물으니까 제 개인적인 사견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데, 이게 비상위기 때나 스포츠센터의 경영이라든지 홍보라든지 조직관리 등 여러 분야에서 일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이 오히려 더 적합하지 않나 생각하고 거기에 일하는 종사자, 강사나 스포츠지도자는 이 통솔능력이라든지 자기가 잘 꾸려나가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답변 짧게 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우리 복지관 같은 데 관장 채용할 때에도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갖추어야 됩니다. 그거 기본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이집 원장 아무나 할 수 있습니까. 어린이집 관련한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송도스포츠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영 능력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기관에서 어떻게 전문성을 발휘하고 리더십과 책임감을 가지고 회원과 소통하려고 하면 기본적인 스포츠에 대한 기본적인 것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격요건에 다른 것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저렇게 자격요건을 올리지 말았어야죠. 또 있습니다, 채용관련 문제는요. 불과 한 달 전에 본회의장에서 제가 5분 발언으로 기관 쇄신의 의지에 대해서 한 번 더 요청을 했습니다. 기존에 없는 송도스포츠센터 관장 밑에 기존에 팀장이라는 직제가 없습니다. 팀장 채용공고가 7월 12일자에 게시되고 자격요건을 클럽 프로그램 운영 및 계획입니다. 그러면 보통 마찬가지입니다. 또 서류합격자 안내 추후 면접 그리고 최종 합격자가 누구다, 라는 것을 홈페이지에 정확하고 투명하게 게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합격한 사람도 아, 내가 불합격이구나,를 인지를 합니다, 원서를 냈으니까. 그런 절차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7월 12일자에 채용공고만 올라와져 있고 물어보니까 채용을 했답니다. 공고만 했고 합격자 공지가 없는데 어떻게 채용이 됐을까요. 제가 그분에 대한 인적사항 요청했는데 부서에서 아직 안 왔습니다. 서구 관내에도 분명히 자격을 갖춘 중장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요즘 취업이 힘든 시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또 유독 퇴직공무원입니다. 위탁법인 채용 후에 인건비 서구 스포츠클럽에서 지원하지 않습니다. 전액 구비입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세금입니다. 서구 예산 지원인데 왜 집행부에 대해서는 채용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십니까? 답변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요?

뭐가 말입니까? 저는 지금 현재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답변하기에 여러 가지 불편합니다마는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여기 지역주민들을 모아놓고 저하고 지금 이 얘기가, 이 포커스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니까 이게 스포츠센터의 정상화를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확보해서 제대로 우리 구민들의 복리증진과 건강증진을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거를 토론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뭐 기존에 관장이 잘못 됐니 지금 아주 지엽적인 것,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의원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더라도 좀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얘기하시면 좋겠고 아까 말했던 관장도 그렇습니다. 현재 오늘 지역주민들이 앉아 계시지만 대한민국에서 행정기관의 꽃이라고 하는 사무관 시험에서 당시에 전국 1등 하신 분입니다, 그분이. 그리고 좀 흠이라면 원칙과 소신으로써 고집이 세다는 것밖에 없고.

고집이 센 분이 소통하겠습니까?

잠깐만요, 그래 제 얘기를 좀 들어보십시오. 얘기하고 나서. 그러면서 우리 같이 표를 먹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기 오늘 지역주민들, 물론 의원님을 지지하는 구민들도 많이 와 계시겠습니다마는, 보면 아는 분들은 아이고 어머님요, 누님요, 인사를 갖다가 90%로 합니다,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은. 그러나 공직사회에서 오래 있는 사람은 90% 숙여서 인사하라 하면 잘 못합니다. 그게 차이점입니다. 인식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고 시정하겠다고 그렇게 했고 또 지금 수탁기관에서 우리 이런 부분에 좀 관리감독이 소홀했다 하는 부분들은 시정해 가면서 개선하면 되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포커스 예산문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의논하는 것이 오히려 더 현명하고 구민들이 앉아서,

말씀 잘 하셨습니다. 지금 예산에 대한 질의 다음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정과 수정을 해야 되면 마땅합니다. 인사가 모든 것의 만사입니다. 직제에 맞는 인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기관이 쇄신을 하고 수정이 되겠습니까.

의원님 뭐가 잘못됐단 말입니까?

왜 퇴직공무원을 뽑으십니까? 여기가 퇴직공무원 집합소입니까?

제가 뽑았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위탁법인에 대한, 위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자기의 책임이 있습니다.

아니 위탁법인은 위탁법인대로 해야지요. 의원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들의,

그러면 위탁자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하지 않으신 겁니다. 아무 것도 모르겠다 그거는 책임을 등한시하시는 것입니다.

의원님, 그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고 일단 우리가 수탁기관도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게 자기 나름대로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2022년 12월 행정사무감사 때 직제에 따른 직원부분 안전요원 배치유무 확인을 위해서 직원 명단 제출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근무하는 직원도 개인정보라는 이유로 명단제출을 거부했습니다. 2023년 6월 8일 10시에 수영 강습 중인 회원이 의식불명으로 응급실에 실려 갔고 6월 15일 사망하는 사건이 인사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4조에 안전관리요원 배치의무를 하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우리 법 위반입니다. 센터는 안전요원 부재를 구청에 보고를 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청에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에서 반영을 안 한 겁니다. 이것도 관리감독 소홀이지요. 안전요원이 있는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을 하다가 부산일보 취재 결과 없음이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현재 안전요원 1명이 있습니다. 구청의 위탁시설에서 구민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고인의 지병, 전날 음주가 원인이라고 핑계를 댔습니다. 사실입니까?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그런 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민 사망한 사건을 보고를 받지 못하셨어요?

구민이 사망한 사건은 들었는데, 그 부분이 일단 제가 보고 받기로는 안전요원이 수영장 안전사고와 관련해 가지고 수상안전요원 미배치로 인해가지고 인명사고가 났다는 것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명이 됐고 경찰조사를 해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에 있지를 않았기 때문에 또 현재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조사도 하고 있지만 보험사에서도 이 인명사고와 연관 없는 것으로 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사망사고와 인과관계가 아니라 수영장업 체육시설업에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로서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사항입니다.

그래요, 의원님 이 모든 것 자체가 원인 없는 결과가 없는 것 아닙니까? 이게 바로 열악한 재정상황이라든지 운영경비가 모든 게 예산 삭감되니까 제대로 그 사람은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수영강사를 하면서 안전요원 겸직하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해 가지고 이런 사태가 빚어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런 문제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죽은 사람과 연계해 가지고 이렇게 자극적으로 우리 구민들 앉혀놓고 얘기를 한다면, 저도 할 말은 없습니다마는 지금 그 이후에 수상안전요원을 두 명 붙여가지고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인원도 증가되고 이러면 예산을 반드시 수반해 가지고 줘야지요. 왜 그렇게 안 합니까?

지금까지 예산 안 갔습니까. 2019년부터 2013년부터 2018년까지 다른 법인이 운영했을 때는 독립채산제였고 보조금 하나도 안 들어갔습니다. 2019년에 서구스포츠클럽이 운영하고 난 다음부터 보십시오. 2020년, 2021년. 코로나로 문을 닫았습니다. 2020년에는 공사 시설 개보수 공사한다고 5개월 동안 문 받았습니다. 구청에서 돈 한 푼 안 줬을까요. 2020년에 3억 5,700, 2021년에 3억 6,700. 코로나인데도 불구하고 거의 4억에 가까운 돈이 나갔는데 돈 안 줬다고, 돈이 없어서 안전요원 채용 못했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핑계입니다. 2022년도 2억 7,100. 지금 2023년도 상반기 1억 3,500. 돈을 안 줬습니까?

자, 잠깐만요. 의원님 여기 모르시는 우리 구민들 앉아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면, (｢다 알아요, 왜 몰라요,｣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지금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돈을 안 줬습니까? 저 안에 저거는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되는 돈이고요, 저기에 플러스 매월 1,000명이 여러분들이 내시는 회비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저기에 매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통 매월 회원 수입이요, 제일 적은 달에 보면 5,752만 8,600원이고 많이 들어온 달은 올해 5월입니다. 7,074만 6,885원입니다. 플러스 시키면요, 매월 1억이 넘는 돈이 예산이 있는데 왜 돈이 없습니까? 그리고 신기하게 돈이 매월 왜 마이너스가 됩니까, 회계가? 그래서 회계장부를 요구를 한 겁니다. 돈을 어디다가 썼는지 장부를 요구를 했는데, (｢시간외수당 받아갔어요, 1년 365일｣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자, 그리고 제가 그다음 질문 또 드리겠습니다. 2023년부터 2018년까지 구청 예산 지원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2018년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2019년도에 서구스포츠클럽으로 수탁 변경되었습니다. 한해 예산은 저기 사진과 같이 화면과 같이 코로나 때도 빠짐없이 예산 지원했습니다. 매월 인건비, 운영비는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제가 자료를 요구했는데 화면 한번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면서) 최근에 제가 7월 10일자로 공문을 또 보냈습니다. 보이십니까? 급여명세서, 현금출납부, 결산보고서. 빈 용지입니다. 돈쓴 게 무슨 빈 용지고 무슨 개인정보법 위반입니까? 아무 데나 법을 갖다 붙이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어느 위탁기관이 보조금으로 받아서 사업을 하면서 위탁을 주는 기관에다가 우리 급여명세서 그다음에 현금출납부 장부 못 주겠다, 그런 간 큰 기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그래도 의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무조건 달라는 대로 돈을 다 줘야 됩니까? 다 여러분들 세금입니다. 저도 내고 있습니다. 회계의 투명성은 당연히 의원이 들여다봐야 되는 겁니다.

의원님.

보조금 부정사용에 대해서 대통령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정사용 척결하고 이권 카르텔 문제가 있다고 전국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2019년도에 추경에서 시설 개보수명목으로 송도스포츠센터 개보수명목으로 얼마를 지원했는지 여러분들 8억 3,000만 원, 2020년도에 8억 3,000만 원 들어갔습니다. 적은 돈 아닙니다. 5개월 동안 시설 개보수공사 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죠? 분명히 저 안에 방수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물품뿐만이 아니라 수영장에 관련한 공사도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저 8억 3,000이 2022년도에 공사를 하고 불과 지금 3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2021년도에 3월 달 옥상하단 수영장 방수에 770, 5월 28일 날 또 수영장 유아풀장 276만 원, 수영장 보수 옥상 방수도색 1,250만 원, 2022년도에는 제가 상반기까지 계산을 했는데 무려 7,635만 1,000입니다. 2020년도에 8억 3,000 지출했습니다, 공사비로. 그런데 7,600 그다음 해 그다음 해 2년 연달아서 7,600 썼습니다. 그러면 무려 10억입니다. 우리 구 16개 구·군중에서 재정자립도 재정, 재원 전국 부산에서 최하위입니다. 우리 이렇게 돈 많을까요? 지금 송도스포츠센터 홈페이지에 보면 페인트가 벗겨졌습니다, 그리고 계단에 이끼가 껴서 위생상으로 굉장히 안 좋습니다, 고쳐주십시오, 담당자 답변 뭐라고 단지 아십니까? 시설 개보수 방수비 필요합니다,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러면 또 9월 달에 의회에 올라오겠죠. 2020년, 2021년, 2022년 10억 쓴 거 다 어디로 갔습니까?

의원님, 제가 한 말씀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오늘 저는 기본적인 의회가 배려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지역주민들 모르고 앉아있으면서 이게, (｢다 알고 있습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알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 것 자체도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서 저해하는 행위라고 봅니다. 자, 왜 그렇게 알지도 못하, (｢청렴하시다고 그랬죠, 카드를 맡겨놔 놓고 1년 내내 받아갔어요.｣하는 방청객 있음) (장내소란) (｢의장님, 장내 정리 부탁드립니다.｣하는 의원 있음) 지금 의원님이 저를 세워놓고 계속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장으로 어떻게든 지금 현재 스포츠센터가 제대로 정상으로 가야 되는, 이 과정 이런 게 저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요하겠죠, 의원님으로서는. 우리가, 이 가정도 가정살림을 살다보면 마누라 하는 짓이 미워도 예를 들어서 예산을 월급을 받아가지고 제대로 주겠습니까? (장내소란) 안 준다는 이런 똑같은 논리입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머스마로서 이 가정의 어떤 생계, 안전을 위해서 줘가면서 잘못된 부분은 뭐라 하고 이거는 개선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의정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순서가 뒤바뀌어져가지고 이런 지엽적인 뭡니까, 공무원 인사 잘못된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모든 것 자체가 그런 쪽으로 몰아가니까 이 무슨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스포츠센터 지금 이게 공공시설물입니까, 사유시설물입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공공시설물이니까 당연히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고 지금까지 이런 회계뿐만이 아니라 여러 인사의 문제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이거 그냥 넘어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묻어두고 넘어갈까요?

아니 그래 지적하는 거는 좋은데요, 의원님,

정말 수정이 되고 개선이 되려고 하면 인사에부터 전문가가 오셨어야죠.

의원님, 저 보고 소통 안 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상대도 배려하고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저 아까 조금 전에 말했던 이 부분들은 스포츠센터가 저는 구조적으로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저게 2013년도에 지었습니다마는 일반 수영장에는 1층이나 지하에 하는데 지금 그 건물 자체가 4층에 있습니다. 이게 결빙현상 거기 물이 떨어져가지고 옛날에 3층 붕괴사건 서울에 전부다 수영장이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게.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좁은 주차장 그리고 접근성 문제, 안고 있는 문제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주민들이 들을 때는 의원님께서 이러 이러한 종목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8억을 투입했다 하지만 그 예산도 우리 구청에서 이 건물 낡고 자꾸 물이 새고 하니까 이게 방수공사를 해 가지고 국민생활체육 공모사업에 구청에서 이렇게 해 가지고 받아낸 금액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공사가 자꾸 이래 한다니까 어쩌겠습니까, 노후화되고 있는데. 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면서 앞으로 공유재산, 우리 주민들은 이런 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구청장은 예산의 편성권을 갖고 있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어떻게 써야 되겠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반드시 이 예산,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2억 든다, 3억 든다 하면 이래 해 주면 그 예산을 갖다가 심의하고 의결하는 데는 의회입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된 부분들을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구민이 우리끼리 잘했니, 못했니 싸우다보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구민들 아니겠습니까?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질의와 관계없는 답변 제가 여기는 질문하는 자리입니다. 지금 화면 보시면요, 현재 7월 상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료화면 보면서) 누수흔적이고 모터 안쪽에서도 물이 흘러내리는 아주 위험한 상황입니다. 누수피해 한번 보십시오. 두루마리휴지로 둘둘 말아놨습니다. 그리고 천장에서도 물이 저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저게 과연 8억 3,000 추후에 2년 동안 7,635만 1,000원이 들어간 10억짜리 공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둘 중 하나입니다. 부실공사이거나 아예 공사를 제대로 안 한 겁니다. 하자보수를 해야지 왜 돈을 줘서 계속해서 예산투입을 하려고 합니까? 하자보수 안 합니까? 우리가 하다못해 가정집도 부실공사가 되면 하자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하자보수는 기간이 있습니다.

잠시만요, 하명희 의원님 질문시간 20분이 지났습니다. 회의규칙 제66조의2에 따라서 한번만 5분 이내의 보충질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마무리질문 두 가지하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명히 9월 달 추경 때 시설 개보수비 올라오면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됩니다. 10억이 투입됐지만 시설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센터 측에서 또 올릴 것이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또 예산을 통과를 시켜야 될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정말 정확하게 제대로 깨끗하게 공사를 하자 없이 부실 없이 할 것인가. (장내소란) 정말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근무직원명부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현금출납부, 경리관련 장부. 이 모든 거는 공직기관뿐만이 아니라 사소한 기업에서라도 이거는 비치해야 될 서류입니다. 관장을 비롯해서 모든 직원들 급여가 우리의 예산으로 우리의 세금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결코 아닙니다. 현금출납장부 마찬가지입니다. 근로계약서 요즘에 편의점 아르바이트생도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저는 송도스포츠센터에 일하는 직원들 단 한명의 근로계약서도 보지 못했습니다. 정규계약직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간이 있다고 합니다. 아마 우리나라에 이렇게 위탁법인에서 빈 용지를 제출하는 데는 듣도 보도 못하실 겁니다. (장내소란) 서구 산하에 만약에 청소년기관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에서도 회계나 직원 관련한 서류제출을 거부하면 우리 구청에서 아, 안 내도 되는구나, 이렇게 묵인을 할까요? 허용해 주실 건가요?

제가 의원님 한 말씀 또 더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잘못 되고 그러면 그분들 고발조치하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우리 관에서 또 의회에서 또 그렇게 해 가지고 특별감사를 갖다가 받았고 거기다가 여러 가지 행정기관 또 고용노동청, 경찰 이런 조사 다 이렇게 받아도 그리고 또 사람을 하나 채용을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체육회에서는 한 달에 한 번씩 상세히 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 것으로 제가, 저도 들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에. 그래서 이런 불신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아니다, 는 것을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가 지금 250만 원을 받고 관장으로서 일을 해 오셨고 그다음에,

시간외수당은 포함을 안 시킵니까?

시간외수당은 평일에 아침 5시나 6시에 와가지고 밤 10시까지 근무해도 일반적으로 한 번도 받아간 적이 없고 일요일 날, 토요일 날, 공휴일 때는 법적 시간외수당은 법적으로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를 차라리 안 주게 되면 처벌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본인이 그 한도를 벗어나서 받아가는 거는 제 명예를 걸고 제가 하겠습니다,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시간외수당 그럼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 시간외수당을,

보셨습니까? 시간외수당 보셨어요? 수당내역서 보셨어요?

아니 우리 공직자들한테 들었습니다. 심사를 한 문서가 안 있습니까.

들은 거하고 자료로 보는 거는 다릅니다. 저는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우리가 계속 의심을 하게 되면 사람은 의심은 끝이 없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다른 기관에서도 계속 감시 감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의원님께서 계속 문제제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러면 정말로 법의 심판을 받게 검찰에 고발을 하든지 해서,

알겠습니다. 고발하겠습니다.

하십시오.

지금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계속해서 이게 무리하게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한다, 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없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아, 문제가 없습니까?

아니요, 지엽적인 그런 문제는 없지 않아 안 있겠습니까.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한 부분은 개선해 나가면 되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우리가 앞으로 예산을 이렇게 줘가지고 정말 잘 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안 될 때에는 또 다시 우리가 같이 가서 지적을 하고 개선해 나가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매월 3,000만 원 저희가 3억을 준다고 했을 때 보조금 3,000만 원에 회원수입 6,000만 원 최소 평균 6,000만 원 잡으면 월 9,000에서 1억입니다. 지출 한 달에 6,000만 원이면 무려 4,000만 원이 남아야 되는데 왜 회계는 매월 마이너스일가요? 그 부분인데 예산을 자꾸 타령을 하십니까. 예산타령을. 이미 돈이 남습니다. 그런데 왜 장부가 마이너스냐는 거죠. 그리고 장부를 제출하라고 했는데 나와 있지 않습니까. 빈 용지인데 왜 의회가 지금 예산을 안 준다는 말씀만 자꾸 하십니까? 맞지 않습니다.

의원님 스포츠클럽에도 자문변호사도 있고 공인회계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속된 말로 짱구겠습니까. 다 보고 검사하고 이사회 거쳐가지고 이상이 없는지 유무 확인하고 그다음에 세무서, 공공기관.

그분들이 아니라 의회에 제출하셔야죠.

그래 의회에서 그래 하면,

의회가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장부제출을 안 하십니까?

그거는,

구청이 세금으로 지원이 나가는데 장부 제출 안 하는 게 그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 의원님,

결산보고서 현금출납 경리장부 빈용지.

의원님 저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게 있습니다. 감정의 동물이라는 게. (장내소란) 아니 웃어도 괜찮고 이거는 그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극단적으로 몰아가게 되면 사람이 아닌 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장내소란) 아니 그러니까 고발조치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면 우리 여기 지역주민들한테 제가 제안할게요.

예, 잠시만요, 방청인들은 회의장에서 정숙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10년 동안 스포츠클럽이 10년 동안 그 예산을 그대로 받아오고 있습니다. 6만 6,000원인지 내가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돈은 얼마 받는지. 수영은 6만 6,000원이라는데 지금까지 10년 동안 여러분 올렸습디까?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감액 조치, 조례에 의해서 감액을 하는 게 작게는 8,000만 원에서 1억 1,0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왜 우리가 지원해 줬는데도 계속 적자운영이냐 그러면 거기에서 지금 현재 의원님한테 자료를 내놔라하니까 이 자료요청에 저도 확인을 한 결과 정보공개를 하지만 또 이름을 김땡땡 뭐 이렇게 했어도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봐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장에 대한 생각은 뭐냐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대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월급이 이렇게 공개되고 내가 홍길동이 김길동이가 200만 원 받는다, 300만 원 받는다 그러면 2차적인, 3차적인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한번 내뱉으면 수습 못 합니다, 말이라는 건. 그래서 이거는 보면 너희 스포츠센터에는 얼마 받니 또 나는 이렇게 받는데 이렇게 이간질도 되고.

청장님.

아니, 그런 부분 저런 부분도 있고,

청장님 잠시만요. 외부유출이 아니라 의원들이, 의원이 의정활동에 급여명세가 어떻게 나가는지 보고자 하는데 김땡땡, 이땡땡 누구인지 모릅니다. 실명 아무 관심 없습니다. 제출한 자료 보십시오. 전부 다 김땡땡이고 이땡땡이고 본인의 직급 하나도 없습니다. 원래 월급이라는 건 기본급이 있어야 합니다. 1호봉이 얼마부터 시작을 했으며 신입이 얼마고 연차가 쌓이면 얼마고 이 사람의 기본급 플러스 수당이 얼마인지가 그게 급여명세서입니다.

그러니까.

김땡땡해 가지고 저렇게 다 빈칸으로, 저게 무슨 급여명세입니까? 그리고 급여 합계액이 여기 제출한 운영공시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하고 매월 다 틀립니다. 제가 시간관계상 이 회계에 대한 부분은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는 비공개서류라고 해도 의원의 의정활동에 필요하다고 하면 인적사항을 수정 후에 제출하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대해서 정보공개법 제9조1항에 의해서 거부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 라는 법제처 해석도 있습니다. 이런 명백한 법적 근거가 있고 중앙부처의 답변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빈 용지로 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담당부서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지 못하고 빈 용지 그대로 의회에 제출을 했습니다. 관리감독을 도대체 매년 어떻게 하고 있는 것일까요? 퇴직공무원이라는 이유로 아니면 친분 때문에 봐주기 아닐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서구 곳곳에 서구 구의원들 예산삭감으로 송도스포츠센터가 휴관합니다, 라는 현수막이 게첩 되어 있습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의회가 예산을 삭감을 했을까요? 매월 1억이 넘는 수입에도 불구하고 신기하게 매월 또 몇 천만 원의 마이너스가 있습니다. 운영비 1월 달에 4,400이었습니다. (추가 발언시간 초과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2월 달에 2,300입니다. 3월 달에 4,200입니다. 5월 달에도 3,30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고무줄 뛰듯이 운영비가 다달이 다를까요?

의원님 말씀해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십시오.

이런 논란은 지난 7대 때도 있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7대 때 의회에서 이게 정말로 얼마를 줘야 되면 가능한가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전문가도 아닌 분들이 월 평균 얼마, 얼마 두드려가지고 6개월 이렇게 계산, 이것도 물론 필요는 합니다마는 이런 것을 저런 것을 경영컨설팅 의회에서 돈을 줘가지고 정말 운영방식에 대해서 최소 경비가 어느까지 지원해 주면 되는지를 용역을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우리가 비상경영체제에서는 최소 2억 7,000만 원은 줘야 된다, 2억 7,100만 원. 그리고 정상운영하면 4억이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산법이 전부 다 틀려가지고 일반 구민들은 이렇게 하면 아, 돈 3억이 굉장히 크네, 하지만 여러 가지 지금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빠진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서구청에서 산출한 금액도 매달 2,000만 원 적자지만 또 의원님들이 그 아픔을 지적해 가지고 수상안전요원들 그리고 또 엘리베이터 고장 수리 이런 것부터 해 가지고 하면 최소 2억 5,800이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우리 구민들은 사실 회계사나 세무사 아닌 일반인들은 오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들을 계속적으로 왜 구의회에서 이렇게 자료요청하는데 안 주느냐 이거는 새로 신임단장 오신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좀 협의해서 최소한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하고 또 기관에서 하는 부분 스포츠클럽에서 세무사라든지 공인회계사 그다음에 전부 다 조사 다 받고 자기들 보고하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본인은 쇠고랑 찹니다. 아까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 공직자가 자기 죽을 짓 절대로 안합니다. 그렇게 믿어 주십시오. 사람은 왜 어떤 얘기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않고 어떤 특정 이야기하면 마치 된 것처럼 현혹되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참 저는 심히 불편합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센터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의회 의원님들하고 힘을 합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인회계사하고,

예, 하명희 의원님.

세무서에서는 자료를 제출하셔도 되고.

하명희 의원님.

의회에서는 자료 제출 거부해도 당연한, 문제가 없는 겁니까?

하명희 의원님 질문시간 20분과 보충질문 5분이 지났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구정질문을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명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정확합니다.｣하는 방청객 있음)

시간이 되었으므로 이것으로 구정질문을 종료하겠습니다. 구정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과 구민여러분 그리고 구정질의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도대체 의회에서는 왜 예산을 삭감하고 수정했는지에 대한 구민들의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한 것입니다. 초선이지만 의혹과 부정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에 직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고 큰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민을 위해서 이 자리에서 분명히 열심히 하고자 하는 그런 진심을 여러분들께서는 알아봐 주십사 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리고 본 의원과 의회에서는 더욱더 성실하게 의정활동에 매진을 하겠습니다. 송도스포츠센터에서는 더 이상의 부정과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의회에서 끊임없이 감시하는 역할 성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명희 의원과 답변을 해 주신 공한수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오늘 두 분 의원님의 구정질문을 통해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 부탁드립니다. 12시 23분 5분 자유 발언 ◯ 5분 자유발언(김병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