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광역시의회 발언

이재숙 의원 발언

제302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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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대구광역시의회 제30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김종한 행정부시장님을 비롯한 대구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재숙입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예결위 추경 예산안 심사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모두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부터 이어온 경기침체와 그로 인한 부동산 거래 급감에 따른 세수 감소 등으로 올해는 이례적으로 하반기에 첫 추경 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 편성된 추경 예산인 만큼 위원님들께서는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이 적재적소에 잘 편성되었는지 시민의 입장에 서서 그 어느 때보다 꼼꼼하고 심도 있게 심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도 예결위 심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부시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한

김종한행정부시장

존경하는 이재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시정 발전을 위한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감사드리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이재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힘을 모아 지금의 어려운 재정상황을 담대하게 헤쳐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기침체 장기화와 세수 감소 등으로 유례없이 힘든 재정여건 속에서도 건전재정 기조를 굳건하게 유지하면서 민생 안정과 지역경기 회복을 위한 필수 현안사업들을 적시적기에 추진하고자 신중하게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추경 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0조 7,308억 원보다 2,622억 원이 증가한 10조 9,93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795억 원이 증가한 8조 7,140억 원이고 특별회계는 827억 원이 증가한 2조 2,790억 원입니다.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기정예산액과 동일하며 지방교부세 1,428억 원, 세외수입 360억 원, 국고보조금 351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2022회계연도 결산 결과를 반영하여 당초 편성한 순세계잉여금에서 455억 원을 감액하는 등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344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먼저, 민생과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취약계층과 지친 시민들을 따뜻하게 보듬는 사회안전망 강화에 1,183억 원을 최우선 반영하였습니다. 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 경감과 지역 소상공인 매출 증대를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비용과 수수료로 267억 원을 지원하고, 도시공간 구조 개편으로 침체된 동성로 상권을 부흥하고 대구 도심의 획기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 추진에 3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나드리콜 해피맘콜 운영,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가천‧율하 빗물펌프장 시설 개선 등 사회적 약자 보호와 재난·재해 예방을 위해 538억 원을 긴급 투입할 계획입니다. 둘째, 시민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시내버스업체 재정지원금 474억 원과 도시철도 재정지원금 190억 원을 편성하고 지방 교육재정 지원 221억 원, 의료급여사업 266억 원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의무성 경비를 차질 없이 지원하여 시민들의 일상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통합신공항 건설과 5대 신산업 육성 등 대구 미래 50년 핵심 프로젝트의 신속하고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27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대구 군공항 내 미군시설 이전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미 7공군 지원 운영비 19억 원과 메타버스와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접목해 K-2 이전 후 달라질 대구의 미래 모습 홍보를 위한 K-2 후적지 디지털 홍보관 조성에 15억 원을 반영하는 등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과 후적지 개발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사업비 46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 디지털혁신거점 조성, 스마트로봇 혁신지구 조성, 블록체인 기술혁신지원센터 구축 등 선도적이고 치밀한 계획 수립으로 사업성과 차별성을 인정받아 정부 공모에 선정된 미래 5대 신산업 분야의 안정적인 육성을 위해 매칭사업비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넷째, 대구-군위 간 전용회선 설치 및 네트워크 장비 설치, 자가통신망 확대 구축을 위해 9억 원을 편성하고 군위 119출장소 본관 리모델링 2억 원, 시내버스 노선 신설 6억 원을 편성하는 등 군위군 주민들이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안전과 편의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 군위 편입으로 확장된 대구 면적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지역의 균형 있는 성장과 발전을 위해 도로‧관광 인프라, 주민편의시설 등 각종 기반시설 확충에 46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대구시는 지난해 본예산 편성에 이어 이번 추경 예산안도 신규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고 고강도 지출 구조조정과 재정 다이어트를 통해 부족한 재원 1,471억 원을 마련하는 등 미래 세대를 위한 재정 건전화와 책임 있는 재정 운용에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입니다. 상수도사업특별회계는 국·시비 보조금과 미수금수입 등으로 107억 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오수 및 하수관로사업 국고보조금 8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6개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증가, 특별교부세 교부 등으로 63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126억 원 등 총 3개 기금에 12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상황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민생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한 필수예산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대구시에서는 예결위 위원님 한 분 한 분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시 주요 재정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행정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김동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동현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재숙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질의하면서 중간중간에 자료 요청해도 되겠습니까?

이재숙위원장

예. 그 말씀도 드리려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니더라도 혹시 심사 중에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언제든지 자료 요구가 가능하니까 그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한 후 10시 20분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시장님과 타 위원회 소관 실·국장님은 참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6분 회의중지

10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비례대표 박종필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사업설명서 27쪽 공공청사 이전에 대한 타당성 조사 용역과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국장님, 이 사업을 보면 공공청사 이전이라든지 내용이 너무 애매하게 적혀 있습니다. 사업설명서만 봤을 때는 본 사업을 심사하는 의원의 입장에서도 적어도 무슨 청사를 이전하는지 알아야 하는데 전혀 한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심지어 신규로 편성된 용역사업인데도 좀 애매합니다. 국장님, 이 청사는 무슨 청사를 이전하는 겁니까? 이전 후보지는 정해졌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같은 경우는 수성구청 이전에 따른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을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수성구에서 지난 2021년 4월부터 해가지고 1년간에 걸쳐서 수성구청 이전에 따른 그런 후보지를 선정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4개소로 압축을 해가지고 선정되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 그 4개소 중에 최종 후보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서 만약에 이전을 한다면 이전을 하고 현 위치에서 그거를 재건축하게 된다면 그에 따른 도시계획적인 부분에 있어서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성구청하고 우리하고 함께해서 용역을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수성구청을 이전하는 용역인데 시비가 투입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그 내용 중에 도시계획적인 부분, 예를 들어서 용도를 바꾼다든가 시설결정이라든지 지구단위계획이라든지 등등의 권한 자체는 시장에게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따라서 그와 관련된 용역 내용은 시에서 부담을 하고 그다음에 청사를 짓는 부분이라든지 청사의 규모라든지 청사의 타당성 조사 등등의 절차에 따른 사업들은 수성구청에서 하고, 그래서 수성구하고 우리하고 함께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청사 이전을 한다고 하면 이전 시기, 이전 후보 등 선정하는 데 여기저기서 말들이 많습니다. 토지 매입비용 또 부지 규모 등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이전 후보지가 어느 정도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4월부터 해서 2022년 4월까지 1년간 수성구청에서 4개의 후보지로 압축해 둔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9월달~10월달 정도 해가지고 주민의 의견을 더 수렴한 결과 후에 최종적으로 한 곳을 정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사업설명서를 보시면 용역기간을 2023년 10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봅니다. 본 용역이 내년까지 넘어가는 사업인데 추경 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만큼 시급함과 필요성이 있는 사업인지? 혹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1월부터 추진하면 어떠신가 하는 질문입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안 같은 경우에는 신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의 타당성 심사라든지 중앙투융자심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 초에 그것을 올려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중앙부처에서 그거를 수시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1년에 4번만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어차피 곧 있으면, 수성구청에서 최종후보지를 선정하면 수성구청하고 긴밀하게 협의를 통해서 약간 속도감을 높여서 내년 초에 타당성 조사를 올리기 위해서 지금 추경으로 편성을 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으로 하면 시기가 많이 늦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서두르면,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면 충분하게 가능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또한 그 정도의 시점에서 후보지가 결정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추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실제로 예산 심사를 해보면 용역사업의 경우 특히 불요불급하고 시급하다 하면 추경에 편성을 했다가 또 일정 시간이 지연되고 뭐 하다 보면 편성한 예산을 한 푼도 쓰지 못하고 전액 이월하는 비효율적인 재정 운용이 많아 보였었습니다. 본 사업도 이월이 불가피하고 올해 10월부터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럴 거면 내년 예산에 올리는 게 낫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사실 듭니다만 국장님이 설명하신 대로 본 타당성 조사 용역을 바탕으로 행안부 재정투자심사, 시 도시관리계획 수립 등 앞으로 밟아야 할 절차들이 많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 반영이 꼭 필요할 것으로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수성구청은 1978년에 지어진 건물로 공유재산법상 청사 기준 면적 1만 4,000㎡의 77%에 불과하고 직원 1인당 평균 점유면적도 6.6㎡로 전국 평균 9.79㎡, 법적 기준 7.2㎡보다 작은 열악한 청사 환경입니다.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잘 협의해서 청사 이전을 목표한 바대로 잘 추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명심하고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성오위원

제가 할게요.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경제국 소관 사업설명서.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127페이지 질의하겠습니다. 보셨습니까? 내용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인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이번에 8,500만 원이 감액됐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사유 좀 설명해 주시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지원 같은 경우에 저희들 기정예산이 6억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올해 위원님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대통령 내외분께서 서문시장 100주년을 맞아서 대구를 방문해 주신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 준비 관계로 저희들이 이 예산을 좀 사용하게 되었고 그래서 저희가 기존에 예정했던 사업들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 사업을 충분히 할 수 없게 된 그런 사정이 있어서 3억 9,000억 원을 요구했었고요. 저희들의 요구액보다는 상임위에서 조금 감해서 예산이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성오위원

2022년 예산 보면 5억 원이 잡혀져 있었는데 올해 2023년에 6억 원이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원래 대통령 방문은 계획이 없었잖습니까? 없었지요? 없었는데 갑자기 잡힌 관계로 전통시장 활성화 비용을 써야 될 부분을, 예비비나 이런 다른 부분으로 써야 될 부분을 당겨가지고 긴급하게 이쪽으로 투입해서 쓴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게 맞는 겁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은 이 사업 자체가 전통시장 활성화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목적성은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이 6억 원이었는데 VIP가 방문해서 6억 원의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비 100% 다 쓰라고 돼 있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 부분은 잘못된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래서 이 부분.

이성오위원

자,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 6억 원의 내용을 보면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전통시장 이미지 제고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활성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물론 VIP 방문이 활성화 부분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는데 그 부분에 100%, 6억 원을 전액 다 써야 된다는 비용에 대한 논리를 보면 잘못 지원된 게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저희들이 갑작스러운, 예정에 없던, 원래 서문시장 100주년 행사는 예정이 있었습니다만 중구에서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작은 규모로 행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정에 없던 행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 예산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던 거고요. 자, 그러면 저희가 이 6억 원을 투입을.

이성오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6억 원 예산 가지고 적어도 한 3억 원 정도 썼다고 그러면 이해가 되는 거지요. 6억 원 전액을 다 써버렸는데 그것 쓰고 나서 이번에 추경 올린 게 지금 3억 9,000만 원을 올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3억 9,000만 원을 올려가지고, 이 부분은 다 날아가 버리고 3억 9,000만 원 가지고, 원래 예산이 6억 원이었는데 3억 9,000만 원 해서 거기다 8,500만 원 감액당하고 이 부분은 논리상 맞지 않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이 이 예산을 급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문시장의 가장 고질민원인 주차장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하기 위해서 국립구국운동기념관이라고 하는 국비사업을 기획했고 그것 지금 설계예산으로 국비가 3억 원이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전체적으로 보면 국비 2,600억 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이성오위원

자, 그래서 이번에 추경 올린 게 3억 9,000만 원을 올렸잖습니까? 올렸는데 거기에서도 8,500만 원 감액당하고 그래 됐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원래 계획 잡혔던 예산 부분 6억 원에서 그 부분은 어쨌든 간에 상임위에서도 인정할 건 인정하셨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잘못된 거잖아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있던 부분이 원래 100주년 기념행사는 4월에 예정이 돼 있었던 부분이었고 VIP가 방문해서 그 부분에서 전액 100%를 다 소진한다는 그 부분은 계획이 없었지 않느냐? 중구에서 작게 하려고 했는데 우리 시장님께서 그쪽에 다 집중 투입하라고 해서 전액 거기에 다 써버린 거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 행사와 관련해서는.

이성오위원

자, 그러면 쓴 거는 그렇다 치고. 그래서 3억 9,000만 원 예산 가지고 그러면 지금 또 활성화하고 이미지 제고, 여러 가지 부분이 가능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저희가 지금 3억 850만 원으로 줄었는데요. 사실은 이 예산을 가지고 저희들 70개 전통시장에 작은 시설현대화사업 등을 해 드려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예산은 예결위에서 조금 증해 주시면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이성오위원

애초에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지금 했는 예산을 잘못 써가지고 좀 이렇게 불요불급하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다는 그 부분은 인정하셨으니까 감안해 보겠습니다마는. 자, 그거는 그렇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 부분은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어차피 마이크 앞에 나오셨으니까 사업설명서 138페이지도 한번 보시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보셨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 이것도 이번에 신규로 선정된, 전자관, 능금시장, 팔달신시장, 동산상가 네 곳이 추가됐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이 주목적이 뭐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전통시장이 사실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게 화재입니다, 화재. 그래서 전통시장의 화재를 줄이기 위한 사업이 크게 보면 노후전선 정비사업하고 화재알림서비스 사업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전통시장에 가보시면 전선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화재에 취약한 그런 형태로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그런 사고를 많이 줄이는 효과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결론은 이게 노후전선 교체를 통해가지고 화재 예방인데 화재알림시설이나 그다음 화재공제 지원사업, 노후전기설비 개선 이런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하고 난 뒤의 후방책인데 이 부분은 화재 전의 예방책이잖아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자, 그렇다면 이 부분이 지금 전선 교체인데 전선이 지금 현재 PVC 교체입니까, 안 그러면 가요전선 1종, 2종 교체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기술적인 것까진 잘 모르겠고요. 어쨌든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이성오위원

아니, 예산을 잡을 때 주먹구구로 잡는 게 아니고. 노후전선 교체란 거는 지금 현재 다 PVC로 돼 있잖아요, PVC로. 자, 그러면 이 단계가 넘어가면 화재 예방을 위해서 2층 이상에 대해서는, 쉽게 말해서 이게 금속전선입니다. 가 쪽을 PVC로 쓰는 게 아니고 금속으로 덮여져 있는 거지요. 그 부분에 습기나 이런 부분이 많을 때는 2종 금속 가요전선이 들어가고 그게 아닐 경우에는 1종으로 들어가는데 2022년 1월부터 법이 바뀌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감안해가지고 견적을 받은 거냐, 그거를 질의하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예산 관련해서는 업체당 실링이 250만 원으로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예산이 올라올 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참여하는 점포를 모집한 다음에 사업예산이 올라오면.

이성오위원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요. 지금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에 보면 예산이 지금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예산을 책정할 때는 어느 정도 주먹구구로 예산을 책정하는 게 아니고, 일정 부분 노후전선 사업이잖아요. 교체사업인데 그 부분을 어느 정도는 타당성, 리얼하게 해서 이것 예산을 올린 거 아닙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걸 전혀 모른다고 하면 이야기가 안 되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제가 그 과정을 설명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전통시장상인회에서 자기들이 참여점포를 정한 다음에 한 점포당 250만 원을 한도로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중기청 지방청에서 그거를 심사한 다음에 예산을 확정시켜 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진행됩니다.

이성오위원

상인들은 각자 자기 부담률이 10%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자비 부담 10%인데 그중에 한전에서 절반을 부담하기도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지금 그렇게 했든 어쨌든 간에 상인들의 예산이 올라왔으면 경제국 담당에서 예산을 이렇게 잡았을 때는 어느 정도 어바우트로 견적을 어떻게 한다는 거는 알고는 계셔야 된다는 그 얘기입니다. 상인회에서 했다고 다 넘겨버리면 상인회에서 올라오는 예산 그대로 다 받아줍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그거를 평가하고 중기부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스크린하는 기능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잘 답변을 못 하시는데 제가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지금 현재 서문시장이나 모든 화재에 대비해서 전선 교체작업이 PVC에서 금속으로 다 바뀝니다. 앞으로 그래 되면 화재가, 이게 노후전선이 되면 PVC 여기에 쉽게 번쩍번쩍 불이 나가지고 화재가 발생되는데 이 부분을 감안하기 위해가지고 금속으로 다 바뀌어져요. 2022년부터 법이 다 바뀌어가지고 했는데 이 주 내용이 뭐였냐 하면 예산 올라간 게 노후전선 정비사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그 뜻이지요. 주 아이템이, 주목적이 노후전선 정비사업인데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고 하면 말이 좀 안 맞지 않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상인회에다 그걸 넘긴다는 건 좀 이해가 안 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세부적인 사항들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공부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통국장님 좀 부탁.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이성오위원

질의한 김에 다, 저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137페이지 범안로 유료도로 재정 지원 계속사업인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펴셨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혹시 답변 그럴까 싶어 자료 좀 준비하시라고 내가 미리 말씀까지 드렸는데 지금 현재 2022년 최종 예산이 한 150억 원, 올해 190억 원인데 올해 증감이 16억 원이 늘어났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사유를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아시다시피 2022년도 초에 범안로 교통요금을 46% 인하했습니다, 그렇게 인하하면서 재정지원금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이자율도 좀 올라가는 바람에 이자도 상승되고 그래서 조금 상승이 됐습니다.

이성오위원

이자율이 올라가지고 그것은 이해가 되는데 교통요금은 지금 인하를 왜 하셨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교통요금을 왜 인하를 하셨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 요금. 그것은 잘 아시다시피 그쪽 주민들께서 범안로 무료화에 대한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계적으로 지금 일단 요금을 인하했고, 그것 2026년까지 재정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2026년 이후에는 무료화하는 부분을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 인하를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통행, 다니시는 분은 득을 보겠지만 결국 그 보전비용을 우리 대구시에서 세금으로 다 이렇게 보전을 해줘야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개념 논리로 속된 말로 샘샘이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결과적으로 샘샘이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거기 시민들께서 부담하지 않는 대신에 시 재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성오위원

그러면 똑같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현재 올라가다가 하이패스 들어가면 또 이렇게, 하이패스가 이렇게 설치됨으로해가지고 삼덕·고모가 지금 경차 100원, 소형 300원, 대형 400원 해서 다 바뀌었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 낮춰줌으로 인해가지고 결국 재정부담금은 대구시민이 낸 세금으로 다 이렇게 보전해 주는 차원이니까 결국은 큰 의미는 없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2026년 8월까지 지금 다 해줘야 되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것은 주먹구구, 결국은 낮춰주고 대구시에서 보전하는 것은 큰 의미가 뭐 있겠느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제 그렇게 보실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다만 주로 범안로를 많이 이용하시는 시민들께서는 그 민자도로를 통해가지고 다른 일반도로와 달리 요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이거는 오래 전부터 그쪽에 무료화에 대한 요구들이 많이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1단계로 요금 인하를 했고요. 그리고 2026년 이후에는 무료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자꾸 금액을, 호주업체에서 처음 하셨지요? 이것 처음 만들었는 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범안도로 개설하는 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2001년 5월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개통은 2002년인가 했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금 이게 자꾸 늦어지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주민들 통행료도 그대로 낮추지 말고 세 보전을 빨리 해줘 버리면, 제가 이것 왜 질의를 하냐 하면 대구시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이 있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범안삼거리에서 황금고가교 직통하는 것, 2,900억 원 상당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예타는 통과하지 않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자꾸 늦어진다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 낮추지 않고 대구시의 재정부담금을 그대로 해버리면 2026년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이 부분 문제가 지금 그 부분에 돈이 안 걷히니까 결국은, 범안삼거리에서 황금고가교 대도심 교통혼잡도로 개선 5년마다 하는 것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2,900억 원 상당의 그걸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님이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타 신청.

이성오위원

이게 지금 자꾸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3.1㎞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 그 부분이 지금 애매한 부분에 걸쳐서 실질적으로 이쪽 통행이 뚫려야 도로가 막히고 이런 부분이 빨리 해소가 될 건데 지금 그게 안 뚫림으로 인해가지고 범안삼거리가 출·퇴근 시간에 교통혼잡지역으로 지금 완전히 묶여져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주민에 어떤, 2026년 되어 있으면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해준다 하더라도 주민의 통행료를 굳이 100원, 200원 낮춰주는 것은 별, 전체로 보면 어차피 샘샘이다, 대구시에서 보전해 주고 주민은 낮춰주고 또 교통혼잡은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런 전체적으로 사업을 보면 근시안적인 행정이다, 큰 소득 없는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 이게 그러니까 2026년까지 저희가 주는 건 이게 민자도로이기 때문에 저희가 재정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협약에 따라서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성오위원

그래. 돈이 빨리 당겨지면 되는데 지금 현재 이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도. 그러면 위원님은 지금 당장 무료화를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이성오위원

아니요. 그 이야기가 아니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건 아니.

이성오위원

좀 전에 민자도로 그랬는데 이게 BTO방식이 되는 바람에 지금 문제가 되어버렸잖아요. 지금 사실 BTL방식으로 하셔야 되는데 BTO방식이다 보니까 일정 부분 자기들 수익이 완성될 때까지 계속적으로 해야 되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원래는 최소수입보전방식으로 하다가, MRG방식에서 최근에 이게 바뀌어가지고 이게 저희가 예산을 좀 절감한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애초에 시작할 때는 이게 BTO방식으로 시작을 했다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게 최초로 문제가, 지금 10 몇 년간을 계속 돈을 보전해 주고 이자 부분에서 너무 많이 해줬다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동의할 수 없는 게 최초에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변경하면서 저희가 오히려 예산을 절감시켰습니다. 좋은 사례로서 지금 이렇게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좋은 사례인데 돈을 계속 지금 현재.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데 돈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성오위원

190억 원에다가 지금 올해 또 추경에 16억 원이 더 추가되어 버렸는데 그것 좋은 방식이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는 거지요. 자,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진행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순자위원

우리 각 소관 부서 국장님들 또 직원 여러분들, 이번 제1차 추경 예산 편성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사업설명서, 예산서. 교통국 소관입니다. 63페이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요?

황순자위원

예산서 63페이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63페이지요?

황순자위원

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황순자위원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계속사업입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책 펴셨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폈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지금 이번에 추경 예산에 378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1차 추경에 378억 원이 편성됐으면 이게 끝이 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것 정리추경에 또 한 번 더 계획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가 지금 추정하기로 한 2,390억 원 정도 올해 재정 지원이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한 200억 원 정도 사실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것 1차 추경할 때.

황순자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1차에 378억 원 추경만이 아니고 앞으로 또 정리추경에도 한 200억 원 정도 더 편성할 계획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것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지가, 2006년도에 실시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보면, 제가 2019년도에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했을 때 업체에 지원했는 것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대구시 내 114개 노선 중에서 6개 노선만 흑자이고 나머지는 만성적자라고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 부분에서 2006년도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우리가 버스회사에, 26개 회사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원하는 금액이 2019년도에 1,320억 원을 투자했는데 작년에 2,578억 원이 들어갔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버스 준공영제 실시 이후에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하마라고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물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유는 우리가 시민에게 어떤 안정적인 교통서비스를 제공하고, 시내버스업체 재정 지원 내용에 인건비라든지 연료비 등 이런 것 대비해서 운송수입금 부족분을 우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렇게 이렇게 점점점 하다 보니까 지금 경영업체에서는 경영 운영에 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요. 계속 이렇게 지원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 제가 볼 때는 정말 우리가 너무너무 심각하다고 봅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제가 좀 부연 설명을 드려도 될까요?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제가 볼 때는, 시내버스 이용객은 지금 현재 계속 마이너스 4.6%예요. 재정지원금은 지금 13.3%가 증가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예산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장님, 뭐 큰 대책이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일단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다 팩트입니다. 그런데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2019년도에 보시면 1,320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과 딱 비교하니까 이게 2,500억 원이 돼가지고 1,200억 원이 늘어나서 엄청나게 늘어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유가 이게 코로나 상황 때문에 시민들이 시내버스를 타지 않아가지고 운송수입이 한 500~600억 원 갑자기 감소했고 그다음에 최근에 천연가스가 3배까지 뛰면서 연료비가 한 500억 원 이상, 그래서 그게 한 1,000억 원 가까이 뛰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2020년도 1,800억 원, 2021년도 1,946억 원, 그다음 2022년도는 이게 이렇게 됐는데 올해 지금 보면 운송수입금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승객이 한 85% 정도까지 차고 있고요. 그리고 연료비가 조금 줄어들고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조금 더 줄어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인건비가 계속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완전히 많이 줄어들 수는 없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버스요금도 6년째 동결을 하고 있어서, 지금 다른 시·도에서는 250원에서 300원 정도 좀 올리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저희가 시내버스 자구노력으로 여러 가지, 친환경차를 많이 구입한다든지 아니면 연료비를 뭐 공동물품을 구매한다든지 그리고 또 인센티브를 통해서 버스에 대한 수요를 늘린다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자구책을 마련하고 있다,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방금 전에 가스비 인상이라든지 우리가 연료비 이런 부족분을 지금 채워주고 있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연료비만 채워줄 것이 아니고 시내버스 이용객들을 우리가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 됩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런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는데 제가 이 방법을 연구하는 어떤 한 단면으로서 지난번에 질의도 했고 5분발언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중앙선차로제를 이렇게 요구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 중앙선차로제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할 방향 이런 것은 지금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예 자체 계획도 없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중앙선을 이제.

황순자위원

중앙선차로를 이용하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차로를 이용.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가 자가용 이용객이 줄어들고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많이 늘어납니다. 서울시가 시내버스 준공영제 실시했는 지가 2004년도에 실시했습니다. 2004년도에 실시하면서 시내버스 승객률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유가 뭔지 압니까? 중앙선차로예요, 중앙선차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예를 들어서 서울역에서 중앙대학교까지 시내버스 타고 가면 20분밖에 안 걸립니다. 20분밖에 소요 안 되는 거리를 택시 타고 가면 한 50분 걸립니다. 아시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직접, 우리 애가 서울에 거기서 학교 다녔기 때문에 체험한 경험들을 이용해서 제가 질의도 많이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선차로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대구시에서 전혀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제가 솔직히 5월 10일 자로 교통국장이 되면서 중앙선차로에 대해서 아직 검토를 못 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오늘 방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서 그건 추후에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들이 바뀌시고 이래 하면, 어차피 우리 사업은 계속 이렇게 받고 이관이 돼야 되는데 하는 끝에 그 당시에 일을 하던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고 나서 다음에 이렇게 국장님이 바뀌어져 버리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사업에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타 시·도에 버스 준공영제를 실시한 이후에 재정지원금을 좀 이렇게 줄이는 방향으로, 어떤 방법을 써야 될지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계속 가스비로 지출하고 코로나 대비해서 승객률이 없어서 거기에 대한 대안만 해서 자꾸 재정만 이렇게 붓게 되면 시민들만 죽어나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시내버스 중앙선차로제를 운영하게 되면 자가용 이용객도 줄어들고요. 시내버스 이용객들이 훨씬 늘어나면서 교통도 원활하게 되고, 이런 방법을 갖고 연구하라고 몇 번이나 그때 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이렇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좀 살피셔서 이렇게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돈 먹는 하마 만들지 마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준공영제 실시 이후부터는 대구의 경영업체들이 사업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습니다. “예산이 부족하면 돈 주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우리 국장님들이 이렇게 각별한 신경을 쓰지 않으면 계속 이렇게 기하급수적으로 예산만 늘어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제가 교통국장으로 오면서 제일 중점적으로 두는 사업이 도시철도와 시내버스에 재정 지원을 어떻게 하면 최소화할 수 있을까, 그 자구노력들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열심히 자구노력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초안이 나오면 위원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말씀하신 것, 준공영제를 통해서 시내버스업체가 어떤 도덕적 해이나 이런 걸 통해가지고 스스로 경영 개선이나 이런 노력이 없는 경우에는 아주 특단의 조치를 좀 취해서 저희가 최대한 재정을 좀 절약하면서도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정말 좀 확실한 그런 계획을 세워서 차질 없는 그런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다음에 이것 도로입니다. 월곡로에서 대한방직 간 도로 건설사업은 담당 소관 부서가 어디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입니다.

황순자위원

거기입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사업설명서 12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게 사업계획이. 그 예산서, 설명서가 121페이지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121페이지.

황순자위원

이게 공사가 지금 중단됐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121페이지. 예.

황순자위원

추경에 지금 2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이 공사가 왜 중단됐습니까? 이게 지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중간에 문화재가 나와가지고요. 문화재.

황순자위원

예. 문화재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가지고 용역을 한다고, 문화재가 나오면 문화재 발굴 용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 지금 한다고 이게 늦어졌습니다.

황순자위원

아, 문화재 발굴 때문에 지금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 지금 보상이 다 완료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래서 당초.

황순자위원

아니, 그것 보상은 완료됐습니까? 보상.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그래서 저희가 일단 올 연말까지 다 공사하는 걸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보상은 다 됐고.

황순자위원

공사를 하게 되면 그것 공사하기 위해서 그 도로 인근에 있는 지주들한테 어떤 보상은 다 완료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보상은 완료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황순자위원

보상 완료됐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보상 완료되고 그러면 공사 도중에 유물이 나와서 지금 공사 중단됐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여기에 용역하는 그 예산비가 지금 2억 원 편성된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그게 아니고 용역은 사실 미리 했는데 그 돈을 공사비에서 썼습니다.

황순자위원

공사비에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가지고 공사대금 2,000만 원이 부족해가지고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겁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하여튼 이것 연말까지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것 너무나 장기간 동안 공사가 진행되다 보니까 이것 너무 좀 지겹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공사가 연말까지 완료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계획 좀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잠깐만. 사업설명서 206페이지의 공영주차장 조성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여기도 지금 시설비가 20억 원 감액됐는데 제가 그 직원하고 통화를 하면서 이것 감액된 이유를 대충 알아보기는 알아봤는데 이 사업 자체를 6월에 착공하려고 했는데 지금 공사가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황순자위원

직원이 말하기로는 올 10월쯤, 11월 초까지 이렇게 착공한다고 되어 있는데 차질이 없겠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어쨌든 최소한 늦어도 11월에는 착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런데 20억 원이 감액된 이유는 올 연도 내에 다 사용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 이유로 20억 원이 감액됐지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이런 부분까지 우리 국장님께서 책임지시고 10월에 꼭, 이게 공사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차질 없이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다음에는 경환위 소관에, 우리 경제국 소관에 제가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가 여러 가지, 경제국은 여러 가지 상임위 중에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많은 어떤 시간적인 노력이 더 필요한 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상임위에는 어떤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계획 세워서 그냥 사업 진행하면 되지만 우리 경제국 같은 경우는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아이디어 발굴 등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그런 경제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굉장히 수고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번에 추경하는 과정에서 제가 굉장히 좀 이렇게 실망스러웠던 그런 모습을 좀 많이 봤습니다. 좀 그런 부분까지 우리 경제국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예산서 311페이지부터 마지막까지, 그 농산유통과 소관부터 해서 농수산물도매시장 소관까지 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311페이지 한번 보세요, 311페이지. 311페이지 보면 쌀 소비촉진행사 지원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 농산물 쌀 소비촉진과 또 시간 부족 등으로 아침 식사 결식률이 높은 우리 대학생 대상 간편한 아침 식사 제공으로 아침밥 먹는 문화, 쌀 소비촉진사업을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거는 제가 권장할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추경에 보면 한 3,400만 원 정도 편성했고요. 대상이 지금 경북대학교 외 3개소로 이렇게 학교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렇게 학생들 인원수를 좀, 학교라든지 더 늘릴 그런 예산계획은 없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도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대학생들의 아침밥 섭취를 위해가지고 천원의 아침밥이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대학교에서 자기들 본인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공모했습니다만 이렇게 4개 대학만 자기들이 신청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잡힌 것이고요. 내년에 추가로 다른 학교들에서 희망을 한다면 충분히 사업을 확장할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4개 대학이 공모사업에 신청을 하였기에 그렇게 됐다, 이 말씀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럼 우리 경제국에서 홍보가 부족한 부분은 없었고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생각됩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 좀 더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 중에 여기 보면 도시농업 육성 지원하는 사업도 있던데 그 사업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근 농어민들이 생산한 농축산물이라든지 이용소비 촉진을 위해서 좀 우리 경제국에서 많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하여 우리 도농 상생을 위해서, 우리 농산물이 수입 농산물에 좀 밀리지 않도록 농산물 직거래 확대로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 저렴한 가격의 우리 시민들 먹거리에 많은 노력을 좀 다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리고 예산서 156페이지입니다. 펴셨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두류젊코 상권 활성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 11월에 중기부 2023년 상권 활성화 사업 공모에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달서구 두류 젊음의 거리, 신내당시장 및 상점가 일원을 상권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해서 경쟁력 강화 및 상권 특성을 반영한 거점공간 조성 등을 통해서 관광상품화와 연계한 지역 대표상권으로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다.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보면 국장님, 이 추경에 보면 이번 추경에 한 2억 3,600만 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산출내역을 보면 고객친화형 예술문화상권 조성, 체험형 문화공간 조성과 같이 두루뭉술하게 지금 추상적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이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어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 부분은 제가 조금 별도로 자세히 설명 올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는 전체적으로 보면 상권 활성화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기부 공모사업인데요. 이제 총액 금액으로 보면 국비 40억 원, 시비 40억 원이 투입되어서 5개년 동안 그 지역 전체적으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에 다 같이 이 예산 투입이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리적 공간으로 보면 위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감삼역에서 두류역 사이까지 좀 꽤 넓은 거리가 되겠습니다. 여기를 시설 개보수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축제나 컨설팅, 홍보 같은 소프트웨어적인 사업도 하는, 그야말로 전체 상권을 종합적으로 활성화하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5개년도 사업인데요.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소상하게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이게 안 그래도 이 사업에 대해서, 원래 그 거리가 굉장히 젊음의 거리로 왕성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날 완전히 여기가 많이 죽은 겁니다. 완전히 지금 그 거리 자체가 너무 휑한 거리로 변했거든요. 이런 부분에 지금 언론 보도에도 보면 “쇠퇴하는 두류 젊음의 거리 복합 문화·예술상권 재도약” 해서 “르네상스 5개년 계획 수립 완료” 이렇게 크게 지금 언론에 보도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이런 부분에서 그 간단한 사업계획서는 별도로 제가 좀 요구자료로 부탁드리겠고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금 그렇게 보면 사업내용도 좋고 좀 이렇게 성공적으로 상권이 자리를 잡는다면 어떻게 보면 좀 침체된 지역경제에 어떤 활력을 좀 불어넣을 수 있는 그런 좋은 사업이라고 공감이 갑니다. 그러면 일단 아까 말씀 중에 총사업비 80억 원 중에 국비가 4억 7,300만 원이고 시비라고 했는데 시·구비를 합해서 각각 2억 3,600만 원입니다.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2억 3,600만 원.

황순자위원

국·시비입니다. 국·시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국·시비.

황순자위원

아까 국비하고 시비라고 그랬는데 국·시·구비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시비, 구비. 예. 구비도 들어가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니까 국비하고 시·구비를 지금 5 대 5로 합니다. 그지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시는 두류젊코 상권만의 어떤 특색이 있고 어떤 차별화된 그런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좀 계획된 게 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자료가 지금 이렇게 있는데요. 이 부분은 따로 좀 별도로 설명드리면서 이 부분은 아까 황순자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젊음의 거리, 젊음의 코어로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사업을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국장님의 어떤 계획이 상당히 좀 크시다고 제가 인정을 하고요. 거기가 과거에 원래부터 젊음의 거리입니다. 그 젊음의 거리가 퇴색된 부분을 좀 잘 살려서, 또 거기에 대구를 대표하는 두류공원이 있습니다. 두류공원과 잘 연계해서 이 사업 진행이 좀 잘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황순자위원

예. 그러면 제가 다음에 좀. 추가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혹시 더 있으면 다음번에, 한 번 돌고 추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위원장님,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제가 잊어먹기 전에. 교통국장님. 교통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앞에서 우리 이성오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입니다. 137쪽. 제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요. 좀 간단하게 한번.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137페이지.

육정미위원

예. 범안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범안로.

육정미위원

이제 “MRG방식에서 SCS방식으로 바뀌어서 재정 절감했다. 잘했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그건 우리가 어려운 용어는 뭐 찾아보면서 알 수 있을 거니까 그 말씀은 맞구나 생각하고 제가 인상분 반영 부분 이것 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대폭적으로 그쪽 운영하는 곳에 지원금액이 늘어나는 이유 자체가 주민들을 위해서범안로의 금액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리고 요구들이 좀 많았던 건 저도 그 지역에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500원에서 200원인가, 뭐 300원인가 이렇게 됐지요? 200원 삭감됐거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200원 절감됐잖아요. 뭐라고 그러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것 소형차, 대형차가 좀 다른데.

육정미위원

예. 다르지만 어쨌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소형차는 200원 그렇게.

육정미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200원 혹은 몇백 원이라고 하면서 기존의 금액은 초기에 이제, 민간투자사업이라는 게 자기들이 먼저 투자하고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한 수십 년, BTL, BTO 이런 방식으로 20년 이렇게 운영을 보장해 주는 것이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도 실효라고 표현하나요? 없어지고 나면 무료화되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가요? 질문합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이제.

육정미위원

예. 방식마다 다른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어떻게, 우리가 무료로 할지 아니면 그대로 요금을 받을지 그거는 저희 시에서.

육정미위원

시에서의 결정인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026년 이후에는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2026년 이후에는 시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민간투자한 그 업체라고 표현하나요? 그 기관에는 그게 없지요? 권한이 없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초기에 금액이 결정될 때는, 뭐 경차 다르고 그 위에 대형차 다르고 다 달랐겠지만 초기에 500원이라고 결정할 때는 그런 것 뭐라고 그러지요? 계약들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봐가면서 인상분을 조정한다라든지 아니면 500원. 제가 아는 금액은 제 차가 지나갔을 때 500원이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500원을 2026년까지는 그 금액으로 한다라든지 계약은 초기에 어떤 식으로 됐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제 비용적인 측면에서.

육정미위원

제가 궁금해하는 게 뭔지 아시겠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것 초창기에 어떻게 계약되어 있는지는 죄송한데 제가 지금 잘 파악이 안 되고 있어서 따로 한번.

육정미위원

초창기에 어떻게 계약됐느냐를 모르는 게 아니라 그러한 방식의 일들 계약이라는 것이, 500원을 내고 갈 때, 이게 지금 2002년부터 2026년 하면 24년 계약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24년간의 계약을 할 때 통행요금 자체를 얼마를 하겠다는 게 물가 인상분에 따라서 계속 달라질 수 있다라든지 뭐 이게 있을 것 아닙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것은 옛날이 아니어도 현재 계시면 아시는 거여야 되잖아. 게다가 이제 재정 지원이 계속되고 있는 판이면 교통국장님으로서 그 대답은 하실 수 있어야지요. 옛날 그 사실을 몰랐다가 아니라 이 사업 전체가 흐르는 기조, 그것 중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걸 여쭤보는 것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러니까.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그게 이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전 건 모르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어쨌든 지금 SCS방식으로 그 수입에서 들어가는 원금이라든지 이자라든지 그 운영비용들을 뺀 나머지 부분의 적자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거든요.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런데 그게 요금에 따라서 저희가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그래서 요금 결정은 협의해서 저희가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즉, 이런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지요? 운영비에 자기들 인건비 들어가고 있고 운영하는 데 비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나가는 통행량하고 해서 들어간 비용하고 맞지 않을 때는 그것 보전해 주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지요.

육정미위원

마이너스분을.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만큼 돈이 들어가는데 내가 이만큼만 되면 이 나머지 부분을 보전해 주는 것 맞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느낄 때 의회에서는 이 나머지 부분을 세금으로 이만큼 하는 것 아닌가라는, “너 그래 했어.”가 아니라 의도치는 않게 계산 부분이나 이런 것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그게 있기 때문에 항상 그 부분을 스스로 교통국에서도 해야 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인상분 반영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200원이 만약에 줄어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고 가는 통행량 계산을 다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계산 다 하시고 증액되는 부분, 이 부분을 요금을 절감시키면서 그 사람들은 지원금이 늘어나는 부분 있지요? 그 금액하고 실제적으로 낮춰가지고 통행량 곱하기 계산한 것하고 이렇게 계산 한번 해본 적 있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럼요.

육정미위원

당연히 그렇게 하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똔똔으로 하신 것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200원 절감시켰다. 누구는 300원 절감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게 그러니까 말씀은 이제 그거 무료화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많았지 않습니까?

육정미위원

이거는 제쳐놓고요. 제가 얘기하는 건 인상분에서.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면 2021년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나간 돈이 116억 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201억 원으로 늘었지 않습니까, 그지요? 그러니까 그게.

육정미위원

저는 원리를 여쭤보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지원할 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시냐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우리가 재정 지원을 하더라도 요금을 줄여야 될 것이냐, 그것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판단하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우리가 0원, 무료화하면 재정 지원을 더 많이 줘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요금을 어느 정도 깎을 것인가, 그러면 어느 정도 재정이 늘어날 것인가 그런 것들까지 다 당연히 검토를 하고 하는 거지요.

육정미위원

예. 그러니까요. 당연히 검토를 하고 하시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 증액되는 부분은.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요금이 낮아진 그 차액분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또 한 가지, 여기 인상분 반영이라는 것에 또 하나가 나와 있어요. 이자율이 나와 있는데 2021년 연말에 4.2%인데 2022년 말에 7.2%로 했다고 할 때 이것도 계약 조건상에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이자가 급작스럽게 올라가면서 상황 현장하에서 결정한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자 변동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육정미위원

7.2% 변동이율을 적용하면 이것 높게 변동이율 적용한 것 아니신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좀 디테일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자율을 결정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거를.

육정미위원

그게 뭔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육정미위원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는 모든 게 지금 대구시 행정에서, 저도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눈에 비춰지는 것이 지침과 근거와 명확한 절차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지 않다는 거지요.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억울하면 “이거다.”라고 주시면 돼요. 그러면 제가 “아, 몰랐구나.” 이래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경험으로 내가 “뭐예요?”라고 했는데, “이것 그렇지 않아요?”라고 극단적으로 지적을 해도, “이거 왜요?”라고 하면서 내가 해소된 적이 없어서 교통국에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여기 140페이지 밑에 보시면 이자금리는 신용평가등급 A에다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육정미위원

예. 신용평가등급 A인 걸 알겠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거는 그 기관에서 하는 거고, 4.2%를 7.2%라고 뒀을 때 이자율이 이렇게 올라가도 우리 시민들이 은행에 적금을 넣거나 뭘 했을 때의 이자는 또 그렇게 많이 받지 않는데 우리 대출이자는 높아지듯이 이런 게 있는데 이것 7.2%가 되었을 때 근거가 있을 것이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 근거가 무엇이냐고 여쭤봤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서 그런데 그거를 좀 자료로 제출해도 될까요?

육정미위원

그럼요. 이 안에 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 끝나기 전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육정미위원

교통국은 제가 그거를 한번 여쭙고 싶었습니다. 이상이고요. 그건 자료 주세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는 그것 주시면 끝나는 문제지요. 궁금한 것들을 풀어주시면 되는 거니까. 잠깐만요. 경제국에. 92쪽이에요. 사업설명서 92쪽이에요. 국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이것 갑작스럽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걸 갖다준 건 아니고요. 이것 좌석배치도를 주셨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금 그러니까 40억 원이 줄어든 거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런데 여기 설명은 알겠어요. 국고보조금 확정이 이제 이렇게 된 거잖아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국장님,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업들을 하려고 했어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내가 보조받아서 하겠다고 계획을 세워서 본예산 때 했단 말이에요. 그지요?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공모했더니 그 예산이 안 돼. 그러면 이런 사업은 보조금을 못 받아낸 부분은 시비 투입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는 없나요? 이때까지 그렇게는 해본 적이 없나요? 왜 이런 부분을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전체적으로 신규사업을 375개나 만들고 그다음에 1,000만 원 이상 전액 감액 54개 이것은 우리가 예산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케이스는 없나요? 경제국장님이 그래도 국장님급이시니까. 그런 사례는 없었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런 접근방식도 뭐 저희 시 예산사정이 충분하다면 충분히 검토할 만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 예산사정이 그렇다는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마세요. 우리 그런 얘기는 이제는 하지 맙시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런데 이게 저희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에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으시고.

육정미위원

그러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이런 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을 다 못 따왔어도 시비 투입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이 사업들은 “국고보조금을 이렇게밖에 못 가져왔어요.”라고 하면서 40억 원을 바로 막 깔 수 있는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렇게 가능한 건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이것 잠깐 말씀드리면.

육정미위원

예. 말씀해 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이 사실은 예산이 감된 게 많아 보입니다.

육정미위원

예. 그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런데 이거는 저희 대구시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행안부의 지역주도형 사업 절차 자체가 8월에 공모 신청을 받고 9~10월에 행안부의 심사를 거쳐서 보통 12월 말에 사업이 확정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각 시·도의 본예산에서는 공모 신청 사업비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산 편성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요. 육정미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좋은 사업인 경우에는 국비를 못 딴다 하더라도 지방비로만.

육정미위원

예. 그렇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냐는 말씀, 질의를 주신 거잖아요.

육정미위원

예.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런데 저희가 이 국비사업,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을 타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신청을 하고요. 선정률이 한 절반 정도 됩니다. 그런데 많이 신청을 하니까 절반 정도가 선정되더라도 17개 광역지자체 중에 저희가 2등으로 사업량이 많거든요.

육정미위원

잘하셨네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게 양을 많이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또, 이 국비 부담 비율이 높은 사업이기 때문에 시비를 전액 부담해서 편성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어떤 부담이 되는데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산이 엄청나게 지금 많이, 시비로 다 한다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육정미위원

시비 40억 원이 엄청난 예산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것만이 아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전체 435억 원, 그러니까 국비 215억 원, 지방비 220억 원 해서 435억 원으로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신청한 금액은 그 배거든요. 그렇게 보면.

육정미위원

그러면.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지방비를 220억 원 더 투자를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부담이 많이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육정미위원

국장님이 그러면 처음에 국가보조사업을 신청할 때 그 규모로, 지금 대규모로 하실 때는 이 정도 사업을 해야겠다는 계획하에서 하셨을 것 아니에요. 그지요?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보통 절반 정도 되기 때문에.

육정미위원

아니면 그렇게 하지 않고 일부러 튀겨서 하나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튀긴다는 말씀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육정미위원

아니잖아요. 아니지요? 그래서 볼 때 국고보조사업.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많이 하겠다는 의지지요.

육정미위원

그렇지요. 의지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그렇게 할 거리들이 있었다는 거지요. 그지요? 할 거리들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그 필요성을 지역에서 느꼈다는 얘기잖아요. 맞습니까? 이건 동의하시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 필요성을 느낀 거예요. 그리고 국가보조사업을 통해서 했는데 이게 안타깝게도, 잘하고 있으니까, 대구는 또 많이도 했어요. 2위까지 하셨고 그런 의지들 칭찬드립니다. 그렇게 했는데 안타깝게 40억 원이 이제 삭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의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의지를. 딴 것도 아니고 청년사업이잖아요. 대구에서 청년 유출이 많다고 이야기하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여기 지금 쭉 나열한 것으로 봐서는 이 사업 자체가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을 이렇게 올린 건 아닌 걸로 보이거든요. 이런 사업일수록 국고보조금을 못 받았다 하더라도 시비 예산을 갖다가 편성해서 할 수 있음에도 그 답이, 차라리 제가 이걸 몰라가지고 “이런 사업은 그렇게 시비를 편성할 수 없습니다.” 이래 버리면 깔끔한데 우리가 예산에 지금의 대구 재정사정상 이렇다는 거는 너무 궁색해 보이는 거지요. 왜? 돌아가서 그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대구로를 어떠한 방식으로 풀어내고 있는지를 보면 그 얘기가 얼마나 궁색한지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동어 반복 계속하고 싶지 않지만 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요. 81쪽 한번 보겠습니다. 대구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관련이에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제가 교통국은 택시물류과가 소속돼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일단 추경에 집중해서, 추경에는 올라온 게 없었고 결산할 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2차 때 또 올라오시면 그때 말씀드리기로 하고요. 지금 대구로 사업이 전반적으로 다 퍼져 있고 우리 의원님들도 전체 조금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여기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 대구로페이라고 얘기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제까지의 카드 방식이 아니라 대구로 앱 안에서 모든 것을 해내기 위해서 이미 조례도 다 바꿨어요. 준비작업 다 하셨습니다. 오랜 기간의 기획이 있었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이 잘 될 수 있으면 일단 저도 좋습니다. 제 의문이 사라지기를 바랄 뿐이에요, 진짜. 여기에서 지금 65세 이상은 기존 방식대로 하고요. 그다음에 65세 밑으로는 앱 안에 들어가서 충전하는 걸로 방식을 바꿔놓으셨잖아요. 그렇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업이 초기 단계에서 많은 불평, 불만, 그다음에 미숙하기 때문에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 정도라면 문제는 되지 않는데 일단 이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사업을 대구로 앱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플랫폼 사업은 무언가를 하기 위해서 그 플랫폼에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회원가입이에요. 맞죠? 회원가입을 시키기 위해서 민간회사에서는 엄청난 예산들을 투입합니다. 이걸 기본으로 깔고 이 사업을 바라봐야 돼요. 대구로페이라는 것을, 지역사랑상품권을 65세 밑으로 대구로페이를 대구로 앱에 회원가입 해서 충전하는 것이 대구로 앱을 가지고 있는 회사의 전폭적인 특혜라는 것을요. 저는 1차 추경에서 그걸 확정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확정을 한번 해보죠. 지금 81쪽에 4월에 대구로페이 운영계획 수립하셨어요. 그렇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4월에 인성데이타하고 계약 수립하셨어요. 맞죠? 협약.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우리 한번 돌아볼까요? 예산이 어떤 곳에 가게 될 때, 공공기관에 가게 될 때는 공공, 제가 풀네임을 잘, 암기력이 부족해요. 예산 편성의 목이 공공적 위탁경상사업비입니까? 뭡니까? 뭐라고 표현하죠? 풀네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잘 아실 거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공공기관……

육정미위원

경상적위탁사업비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민간에 가게 될 때 민간위탁이나 민간보조사업, 민간개발사업 이런 것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우리가 배달앱을 하고 있는 인성데이타, 공모사업 해서 했잖아요. 절차상에 문제 없었어요, 특혜시비 그때도 있었지만. 맞죠? 맞습니까? 배달앱 사업. 인성데이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공모를 통해서 선정되었습니다.

육정미위원

맞죠? 공모하셨잖아요? 배달앱 아직 계약기간 남아 있죠? 몇 년도까지예요, 과장님?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당초 계약은 2024년 6월까지로 돼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예. 2024년 6월까지였어요. 그다음에 제가 보니까 유통 이것도 풀네임, 시민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풀네임을 기억을 못 합니다. 법에 의해서 막바로 다이렉트로 지원하는 게 어려워서 중간에 시행기관을 끼웠잖아요. 그죠? 맞아요. 과장님, 다시 한번 동어반복 해보겠습니다. 배달앱 사업이 계약기간이, 과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2020.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2024년 6월.

육정미위원

2024년 6월까지죠? 그렇죠? 협약서 안에 20억 원이라고 되어 있었지만 돈 들어갔고 반복하지 않겠습니다. 거기에 시행기관이 누구로 초기에 됐었죠? 시행기관. 중간에 시행기관.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처음에는 경북대 산학협력단이었죠.

육정미위원

산학협력단이에요. 계약할 때, 계약 기간 안에. 맞죠? 계약기간 안 끝났죠? 아직 계약기간 안 끝났잖아요. 계약기간 안 끝났는데, 첫 번째, 시행기관 지금 바뀌었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임의적으로 바꿀 수 있습니까, 집행부에서? 그거는 일단 됐습니다, 나중 문제니까. 두 번째, 인성데이타하고 배달앱 사업 끝나지 않았잖아요? 맞아요. 지금 새롭게 시민생활플랫폼 계약하셨잖아요.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새롭게 시민생활플랫폼 사업 계약하면서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시민생활플랫폼 사업 그 안에서 대구로페이하고 다 하시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그 회사인 인성데이타가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인성데이타하고 같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은 동일한 회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동일한 회사입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답변 제대로 해주십시오. 동일한 회사입니까? 지금 행감 아닌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동일한 회사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저도 이번에 공부했거든요. 배달앱을 계약했던 인성데이타는 이름이 바뀌었죠? 인성데이타서비스로 바뀌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시민생활플랫폼 계약한 회사는 인성데이타서비스에서 인적분할한 사업이잖아요. 인적분할한 회사잖아요.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맞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런데 모르는 사람은 인적분할했다고 하면 같은 회사인가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이것도 굉장히 기망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 하면요. 원래 본사 이름이 인성데이타인데, 인성데이타는 인성데이타서비스로 바뀌고 그다음에 거기서 인적분할을 해서 새로운 회사, 신설법인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이름을 인성데이타라고 했어요. 이거를 모르면 우리가 알았겠습니까, 의회에서? 제가 봐서는 과에서도 몰랐을 수 있어요.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달라요. 그런데 우리가, 저도 ‘인적분할을 했으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거 하잖아요.’ 하는데, 인간을 어떻게 구분해요? 주민등록으로 구분하잖아요. 주민등록번호로. 맞죠? 내가 육정미인데 또 다른 사람 육정미가 나왔는데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그 두 사람 다르죠? 대답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인성데이타라고 배달앱을 계약하고 있는 계약서 상의 인성데이타의 법인번호하고 새롭게 시민생활플랫폼 계약을 한 똑같은 이름의 인성데이타의 법인번호는 다르잖아요. 대답하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러면 새로운 사업을 하면 공모 다시 거치셔야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답변하고 또 한 가지, 공모 안 거치셨고, 그렇게 하시고 우리는 아무도 몰랐어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인성데이타와 배달앱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배달앱 협약서비스를 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왜 이거하고 관계가 있나 하겠지만 이 지역사랑상품권을 대구로 앱에서 하기 때문에, 여기 21조 있거든요, 21조.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서비스 사업자는 시의 승인 없이” 즉 여기서 계약한 우리가 처음에 알고 있는 인성데이타, 지금은 이름이 바뀐 인성데이타서비스. 법인번호로 얘기하죠. 저한테 법인번호 둘 다 다른 걸 얘기하세요. 내가 지금부터는 숫자로 얘기하겠습니다. 법인번호 주세요. 그것도 자료 요청입니다. 둘 다의 법인번호 주세요. 두 회사 다의 법인 등기부등본 주시면 됩니다. 그건 바로 뗄 수 있습니다. 끝나기 전에 주세요. 배달앱 업무협약 21조에 “서비스사업자는 시의 승인 없이 본 협약상의 권리와 의무 및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다. 단,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서비스사업자가.” 이때 서비스사업자라는 것은 법인체를 얘기하는 거 맞죠? 개인이 아니에요. 서비스사업자가, 법인체가, 즉 여기서 말한 인성데이타, 법인번호 A라고 칩시다. 숫자로, 헷갈리지 않도록. “사업자가 최대주주가 되어 법인을 신설할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게 맞아떨어지려면, 잘 들으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모르실 수 있습니다. 국장님도 어떻게 생각하면 간접적 피해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이게 맞아떨어지려면 시민생활플랫폼, 대구로페이를 팍 얹으려고 하는 그 사업, 플랫폼사업의 업무협약 계약을 한 똑같은 이름의, 어떻게 이렇게 하셨을까 몰라. 인성데이타, 법인번호 B. 법인번호 B입니다. 이름은 똑같은 인성데이타, 우리가 다 헷갈릴 것 같아요. 법인번호 A인 인성데이타, 배달앱 사업을 하고 아직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은 A, 이 법인번호 A가 새로운 법인 인성데이타 B의 주주에 최대 주주로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대표자 이름 말고. 우리 지금 법인격체입니다. 사람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또 자료 하나, 주주명부. 왜? 그게 만약에 없다, 우리한테 개인정보 누출이라 이러시면 그걸 확인하지 않은 채로 이 계약을 했다면 완전, 일단 절차적으로, 새로운 신설법인과 이 큰 사업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공모 절차 안 거쳤어요. 그대로 저희들끼리 마음대로 막 해요. 이런 데 처음 봐요. 저는 이번에 행정소송 할 거예요. 아이고, 우리 국장님,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주주명부. 그죠? 지금 신설법인 B의 주주명부. 어떤 주주명부냐 하면요. 그냥 막 자기들이 적어주는 거, 저도 회사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 말고요. 회계법인에서 날짜 딱 적어가지고, 어떤 날짜? 4월 27일. 4월 27일, 기 날짜 한 주주명부. 그러면 자료가 주주명부하고 등기부등본, 두 군데 다, A, B 나오는 거. 이렇게 하셨어요, 지금 계약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전면적으로 지금 대구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시민들이 불평불만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충전을, 세상에, 65세 이상은 치우고 64세 밑으로 대구시민 추산할 때 몇 명입니까? 몇 명이에요? 아셔야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제가 그 숫자를 잘.

육정미위원

그걸 모르시면 어떻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까? 시정질의 했고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대구로에 대해서 저뿐만이 아니라 모든 관심 가진 사람이 쳐다보고 있는 거 알면서, 숫자를 왜 알아야 되냐면, 다시 돌아갑니다. 배달앱 사업이에요. 배달앱 사업은, 플랫폼이라는 것은, 다른 민간업체에서는 한 사람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 원씩 상품권 주면서 유입하려고 하는 사업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셔야 돼요. 그럼 숫자, 마찬가지로 국장님, 조금 이따 알려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국장님도 노고가 많으시다는 거 저 압니다, 실제. 그러면 두 가지 했어요. 다시 예산 들어와서 얘기하겠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원래대로 하셔야 됩니다. 왜?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금의 방식, 대구시에서 하겠다는 그 방식, 앱 안에서 충전하는 방식은 이 사업 자체가 한 업체를 밀어주는 특혜이기 때문에 절차를 위반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 자체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적입니다. 하셔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사업을 대구로 앱을 통해 충전하시겠다고 하면 이 사업은 이번에 전액 삭감되고 새롭게 2차 추경에서 빠르게 사업 방식 바꾸겠다고 하면서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사달 날 사업입니다. 그래서 국장님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셔가지고요. 조금 이따, 제 질의는 여기서 마치고, 답변하시고 싶은 얘기들이 또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위원들 머리를 휘황하게 만들 많은 얘기들을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국장님 말씀하셔야 되니까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이거 완전히, 이런 방식으로는 해서는 안 된다. 제 생각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행복페이 방식으로 하던 거를 대구로페이로 바꿔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는 저희들이 이제 대구로라고 하는 우리 지역의 앱을 조금 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목적성을 가지고 하겠다는 정책적 판단이고요. 그리고 행안부에서도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에 대해서 승인을 해줬고 이거는 권장할 만한 사업이라는 평가가 있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이 말씀하신 교통국장님하고 경제국장님 자료 제출, 끝나기 전에 좀 해주시고요. 류종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종우위원

류종우 위원입니다. 도시주택국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0쪽입니다. 여기 보면 폐유휴공간 활용해서 청년 공간 재탄생, 맹 르네상스프로젝트의 일환이죠?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이거 짧고 굵게, 지금 시간이 없습니다. 짧고 굵게 사업 조금만 설명을 해주십시요.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우리 시에서는 동성로 르네상스프로젝트로 해서 주요 거점에 주요 시설을, 폐유휴공간의 매입을 통해서 그 공간을 거점으로 해서 청년들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기존에 4개의 건물을 사서 지금 리모델링 중에 있는 그런 사안이고, 이번에 이 건물을 또 추가적으로 매입해서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부터 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런데 제가 옛 동성로의 어떤 명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되는데 지금 보면, 저 때만 해도 친구들끼리 “시내에서 보자.” 그러면 동성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안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상권도 그렇고 시장 논리도 그렇고 많이 변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를 하셔가지고 이게 그 흐름을 틀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과거와 비교했을 때 상권 패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변화됐기 때문에 그것으로 효과를 내기보다는 새로운 아이디어나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동성로 르네상스프로젝트라 하는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 핵심적인 중요한 사업 중에 한 개가 뭐냐면 젊은 사람들이 대구시의 중심인 동성로에 많이 모이게 하기 위한 그런 요건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예전에 상업의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온라인 쇼핑으로 많이 전환되었기 때문에 동성로의 상업의 기능이 많이 쇠퇴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업 중심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 중심의 그런 활동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동성로를 만들고자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핵심적으로 그냥 경제 논리에 의하면 거기 임대료라든지 그런 것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다양한 사업,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주요 거점에 있는 건물들을 매입을 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함으로 인해서 그걸 하는 사람들도 모이게 되고 그것을 보기 위해서도 또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많이 제공하려고 그렇게 생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국장님 금방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중심가, 그러니까 동성로가 어떻게 보면 좀 활성화가 되지 않지만 임대료나 이런 부분은 또 너무 비쌉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이 뭐냐 하면 이렇게 예산을 할 걸 차라리 신도시나 이런 데 하는 게 좋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 동성로 르네상스프로젝트로 인해가지고 이걸 하는 부분이니까 여기서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형평성 논란은 없겠습니까? 어떤 다른 상권에 있는 계신 분들이 “아니, 동성로는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거리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하는데 우리 동네는 왜 안 해주느냐?” 어떤 그런 게 없겠습니까?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지금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낙후되고 노후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0년대 초반부터 해서 다양한 재생사업을 통해서 많은 지원을 하고 있고 많이 했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핫한 그런 골목들, 김광석거리를 비롯해가지고 남구 쪽에도 지원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된 그런 지역들도 있죠. 그리고 동성로가 여러 가지 상징적인 부분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동성로에 집중을 해가지고 또 도심을 통해서 집중을 해서 그렇게 하고, 이 외의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이라든지 그것을 통해가지고 또 다른 북구라든지 남구라든지 서구라든지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균형 있게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종우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면 젊음의 거리 조성사업에 200억 원이 들어갑니다. 그죠? 들어가는데 유휴공간을 이제 시에서 매입을 하는데 건물 매입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시간이 없어서 지금 답변을 듣기가 좀 그래서 그거는 바로 넘어가고. 그리고 이번 사업설명서 보면 2026년도까지 목표로 해서 이 사업을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연도별이나 공정별로 해가지고 한번 간단하게, 아주 짧게 설명을 한번 좀 더 해주십시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2026년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들이 동성로 르네상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희 국뿐만 아니라 경제국이라든지 문화국이라든지 다양한 공통적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다양한 활동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각 사업별로 해서 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류종우위원

저도 동성로 하면 정말 추억이 많은 곳입니다. 그리고 영화를 볼 데가 거기밖에 없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그런 동성로를 다시 한번 재건시키는 프로젝트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서 이렇게 국장님께서 잘 하셔가지고 동성로가 다시 잘 재건될 수 있게끔, 그 기틀을 마련할 수 있게끔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환

권오환도시주택국장

고맙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류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지금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지금 시간이 11시 40분인데.

이재숙위원장

아니요. 한 분은 더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한 번만 하고 오후에 하죠.

이재숙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먼저 좀 하고 오후에 다시 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제국장님, 사업설명서 162페이지 물베기거리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게 지금 증액 이유가 시비 매칭분 반영을 위해서 증액하셨다고 하셨습니다. 그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설명서에 보면 골목경제회복 공모 선정에 따른 선정이라고 했는데 이게 2022년 7월입니다. 선정이 된 게 2022년 7월이라고요. 맞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이 사업이 2022년 8월에서 2023년 12월까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원래 기정액 2023년 본예산에 당연히 들어갔어야 됐는데 본예산에는 왜 안 넣었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 부분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을 드릴게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확인을 좀 부탁드리고, 172페이지. 이렇게 보면 이게 이제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청년일자리사업이고 또 176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76페이지, 또 그다음에 180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다 같은 이런 지원사업입니다. 계속사업이고요. 그런데 보면 감액사유가 전부 다 중도포기예요. 중도포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처음 할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도에 포기했으면 중간에 우리 시에서 점검을 하시죠? 점검을 하실 때 이 담당자들을 따로 모아서 교육을 한다든가 워크숍을 해서 사업에 좀 동기부여를 한다든지 방향성을 새로 설명한다든지 그렇게 하실 방법은 없으신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런 작업들은 저희들이 충분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중도포기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 게 어떤 사안들인가 하면 군대를 가는 경우도 있고요. 또 다른 업종에 취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한데 이걸 예산만 놓고 보면 대체자원을 빨리 투입을 해가지고 좀 예산을 충분히 소진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남은 기간에 대해서만 사업을 모집하는 게 쉽지는 않은 그런 부분이 실무적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맞습니다. 이렇게 하고, 중도포기 사유가 또 이제 들락날락해요. 그죠? 근로자들이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들어갔다가 나갔다가 한단 말이에요. 이 사업의 단점이 이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보완할 수 있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하셔서 다음 사업하실 때 좀 내놓으시면 어떻겠나 하는 말씀을 제가 드려봅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249페이지 제3산단 스마트주차장 인프라 구축사업인데 이것도 계속사업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사업계획이 바뀌었어요. 그죠? 2023년도 본예산 설명서 왔을 때하고 지금 설명서 이게 계획이 달라요. 본예산 때는 2024년 12월이 완공인데 여기는 2025년 12월이 완공이고 이렇게 계획이 확 바뀌었어요. 바뀐 이유가 뭡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이제 3산단 안에 주차장을 만드는 사업인데요. 이게 우리 북구에 보면 3산단 안에 벌마마을 사업지라는 게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벌마마을.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벌마마을이라고 이게 좀 섬처럼 되어 있는 그 공간을 새롭게 개발하는 사업인데 이제 그 사업을 도시개발공사에서 하기로 확정이 됨에 따라서 관련해서 그 옆에 붙어있는 도로 그다음에 이 사업의 주차장도 벌마마을과 바로 붙어 있는 사업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사업주체가 도시개발공사로 넘어감에 따라서 저희가 조금 행정절차가 지연이 된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토지보상이 다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는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만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12월까지는 공사가 완료가 되는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자꾸 기간이 늦어지다 보면 재료비도 올라가고 인건비도 조금씩 조금씩 올라가고 이런 부분이 모이면 예산이 또 증액이 될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사업은 추가적인 다른 문제는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을 2025년 12월까지 잘 좀 마무리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한꺼번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138페이지, 전부 다 이제 국비매칭사업입니다. 138, 146, 184, 187, 계속 국비매칭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국비매칭사업이 있어서 미리 예산을 세워놨다가 선정에서 떨어지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거죠. 그리고 또 보면 153페이지부터 153, 156, 162, 208 이거는 또 올해 신규사업 선정이 돼서 예산을 새로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막중한 예산, 10억 원, 20억 원씩 이렇게 예산을 편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공모사업에 가서, 이게 계속사업이고, 새로운 사업도 아니고 계속 몇 년 동안 지속됐던 사업인데 우리 담당 공무원분들이 신경을 좀 더 써서 꼭 선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많이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됐다 이러면 이분들한테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그래서 사업의 동기부여를 해주시고, 그리고 또 선정이 돼서 새로 편성한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보면 새로 이제 알아서 신규 사업이 있단 말입니다, 공모사업. 그거는 몇 건이나 되는지 그 자료 요청합니다. 이번에 2023년도에 새로 알아서 한 신규사업. 이것도 보면 분명히 신규사업도 있지만 계속적인 사업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미리 예산 편성 안 했다가 또 선정되니까 예산 새로 편성하고 이렇게 막 지금 뒤죽박죽이에요. 그래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김정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어차피 선정이 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확정예산이 달라질 텐데 어떤 건, 어떤 사업들은 예산을 잡아놓고 어떤 사업들은 예산 없이 있다가 신규로 들어가고 이런 문제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들을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거는 적은 예산도 아니고 큰 예산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일이 자꾸 반복된다면 이거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좀 개선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논의를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저희 국뿐만 아니라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김정옥위원

다른 국도 마찬가지예요. 다 똑같아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시 차원의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을 좀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238페이지 보시면 여기 달성 1차 노후거점산단 경쟁력 강화사업인데 여기 국토부 사업 승인을 위한 절차 이행 지연으로 공사 착공이 늦어져서 연내 전액 지출 곤란에 따른 시비 감액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 사업도 김정옥 위원님 잘 아시는 것처럼 달성 1차 거기에 도로도 굉장히 급경사고, 화물차 사고도 많고 그런 지역이라는 거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들 이 사업 내용은 여기에 주차장을 여섯 군데를 만들고 그다음에 도로 일부 확폭, 도로 개선 이런 사업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총사업비 416억 원으로 해서 부처 연계사업으로 차질 없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만 절차적으로 전년도 이월금액이 저희가 한 27억 8,000만 원 정도가 있는데요. 올해 국비 받은 걸 다 쓰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이거를 감하고 나머지 남아 있는 예산으로도 올해 사업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이걸 감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감하는 액수가 40억 원이라 너무 크다 보니 처음부터 예산 편성을 잘 했는지 약간 의심스러운 생각이 들어서, 40억 원씩 이렇게 감할 수가 있는지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그래서 저희들 국비 이번에 내려온 것만 가지고 충분히 올해 예산 집행, 올해 10월에 착공할 것이기 때문에요.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예산은 그 다음 연도에 반영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예산 편성하실 때 이러한 점을 잘 감안을 하셔서 신중하게 편성하셔야 될 것 같아요.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에 427페이지 성서산단 휴폐업공장인데 이것도 보면 35억 7,300만 원이 연내 착공이 불가해서 전액 삭감해서 2024년 재편성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돼서 또 이렇게 됐습니까? 공사 방식이 변경된다고 했는데.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거는 산업단지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중의 일환인데요. 산업단지 안의 휴폐업공장을 저희들이 활용해서 그걸 청년 근로자들의 여러 가지 권익 증진이나 휴게시간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이거를 휴폐업공장의 기본적인 골조나 이런 걸 그대로 둔 상태에서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 작업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막상 설계를 해보니까 안전의 문제나 또 효율성의 문제 등으로 해서 리모델링으로 해가지고는 사업이 쉽지 않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거를 사업은 진행은 하되 건물을 신축하는 방법으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올해 리모델링 예산은 바로 집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예산 편성하시기 전에 현장에 가셔서 이러한 저러한 것 다 한번 점검하시고 전문가들끼리 같이 한번 점검하시고 해보신 적 없으세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당초에 저희가 생각했던 거보다, 당초에 리모델링으로 할 수 있겠다 싶었는데 막상 설계를 해보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겠다는 그런 방식의 변경에 기인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을 2020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이게 2019년도에 산업부 공고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김정옥위원

선정되셔가지고 쭉, 벌써 2022년 12월까지 이 사업을 실시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거 벌써 몇 년입니까? 2019년 3월부터 거의 3년을 진행을 하다가 이제 와서 이게 잘못된 것 같다, 이렇게 변경되는 거예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일단 그 기간 중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고 저희가 휴폐업공장을 매입을 하고 기본구상용역 등을 실시를 했습니다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사업 속도가 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사업 속도뿐만이 아니고 당초에 공사방식 변경을 미리 예측을 하셔서 처음부터 신축으로 가셨으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저는 그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신중하게 앞으로 부탁을 좀 드리고요. 위원장님, 시간이 되겠습니까? 점심시간 전까지.

이재숙위원장

마저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우선 미래혁신성장실은 지금 전체적인 예산이, 하나하나 여쭤보기도 그렇고 조금 이따가 제가 여쭤볼 건데,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사업 설명을 하러 오셨더라고요. 담당자가 왔는데, 대구경북디자인진흥원. 이게 TP하고 하려고 하다가 못 하셨잖아요. 그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진흥센터에 주는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 기존에 하기로 했던 사업, 만들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번 사업을 전부 다 줄입니다. 지금 얼마나, 이번 추경에 24억 원을 만들어야 돼요. 그죠? 24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막 다 줄여요. 다 줄이고 마지막에 시장님 공약사업 ABB 사업이 있어요. 그죠? 그 ABB 사업도 10억 원이었다가 5억 원을 줄이고,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부 다 줄이는 겁니다. 하나하나 여쭤보는 것보다 이렇게 여쭤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재정 긴축 사항으로 50%, 40%, 어떤 건 70%씩 막 줄이는데 이거는 그러면 처음에 그 사업에 예산 편성할 때 나중에 써야 되겠다 해서 그냥 넣어놓습니까? 과하게 편성한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을 위해서 줄였다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해서 줄인 사업은 순수하게 시비로 하는 한 개 사업만 이 사업을 위해서 일부 좀 줄였고요. 다른 사업들은 이 사업을 위해서 줄였다기보다는 자체적으로 재정건전화를 위해서 전체적으로 좀 삭감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지금 줄인 게 이만저만 많지 않아요. 제가 한번 볼까요? 이 사업이 지금 24억 원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없던 예산을.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어차피 추경이라는 게 24억 원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추경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올라간 금액도 많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24억 원을 만들면 기존에 있는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기존에 본예산에 했었던 사업을 줄여야 되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없는 예산이 나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번에도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산 그쪽에서도 일부 자금이 들어오고 했기 때문에 됐고 순수하게 이 사업을 위해서 줄인 것은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제가 한번 하나하나 볼게요. 시간이 어떻게 돼요? 먼저 끝낼까요?

이재숙위원장

10분 더 하세요, 마저.

김정옥위원

더 할까요?

이재숙위원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설명서 82페이지입니다. 스마트시티 통합운영센터 관리운영인데 이거는 그러면 재정긴축기조에 따른 일반운영비 자체 삭감으로 14%가 삭감이 됐는데 이것도 그러면 재정검증단에 올라오면서 삭감된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계속 확인을 좀 할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105페이지 인력운영비. 그죠? 여기 보면 1억 2,200만 원이, 29%가 이제 삭감이 됐습니다. 이거는 세출집행 전망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자체 삭감인데 이게 12월까지 사업이잖아요. 그죠? 2023년 1월부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아직까지 한 6개월 정도 남았어요. 남았는데 이 정도 이렇게 삭감을 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 저희가 추산을 해보니까 남게 돼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정리추경 때 하는 것보다 지금 정리하는 게 좋겠다 해서 삭감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과하게 예산이 편성이 됐네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전체적으로 지금 추세가 초과근무를 좀 하지 말자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예산 편성은 작년 하반기 때 했지 않습니까? 2023년 예산을 9월이나 10월쯤 했을 것 같은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년도 대비해서 얼마 이런 식으로 보통 예산 편성을 많이 하는데 올해 한 6개월 지나보니까 작년보다는 시간외근무 자체가 많이 줄어든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그거는 불과 몇 개월인데 그걸 예측을 못 하셨네. 그죠?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295페이지. 대구경북디자인센터 한국업사이클센터 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이것도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 예산을 이번에 9억 8,000만 원을 증액하셨는데 원래 본예산이 없었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295페이지 말씀입니까?

김정옥위원

아, 292페이지입니다.

이재숙위원장

292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김정옥위원

본예산에 없던 거를 이번 추경에 새로 하셨잖아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충분히 본예산에 들어와야 될 사항이 아닌지 생각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294페이지에 보면 테크노파크 대구경북디자인센터 위·수탁 협약 체결이 2022년 12월에 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2022년 12월에 했는데 그 전에, 연간 계획서가 언제 들어오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 사업 자체는 원래 디자인진흥원에서 관리하던 건물이었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이쪽 기관에 대해 통합 얘기가 있다가 통합은 안 되고 독자적으로 가게 되고 그다음에 대구시 출자출연기관에서 해제가 되고 올 4월에 최종적으로 좀 정리가 돼서 산업부에서 전문생산연구소로 지정이 되면서 모든 절차가 종료됐는데 그래서 작년 12월까지만 해도 이게 아직 명확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고요, 주관에 대해서.

김정옥위원

그러면 9억 8,000만 원이, 운영계획 수립이 2023년 7월에 세워집니다. 이번 7월 달에 세워져서 8월부터 수시점검 해서 들어가는데 이거 남은 개월이 얼마, 한 5개월 남았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9억 8,000만 원 다 지출이 됩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통상적으로 보면 보통 디자인진흥원에서 할 때 이게 연간 한 12억 원 정도 들었고요. 그래서 앞의 부분은 여기에 임대료라든가 주차장 수입 이런 게 보통 한 6억 원 정도 수입이 납니다. 그 비용을 일단 먼저 충당을 하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통과가 되면 이 비용을 TP에 보전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김정옥위원

여기는 그래, 이 사업이 그냥 운영비 항목으로 돼 있는데 어떤 게 운영비 항목으로 들어가 있습니까? 9억 8,000만 원 안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9억 8,000만 원 자체가 전체적으로 건물에 대해서 유지‧관리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김정옥위원

관리 운영비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건물 관리비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옥위원

운영비로 그냥 주면 되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아, 다른 건 없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ABB 벤처기업 사업, 317페이지, 이게 예산 편성할 때 뭐냐 하면 시장님 공약사업이고 막 이러면서 편성을 하셨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10억 원 중에 50%, 5억 원을 이번에 감액을 합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늘렸다, 줄였다가 막 이렇게, 적게 줄이는 것도 아니고 반을 뚝 자르고 막 이럴 수 있어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불가피하게 진짜 지난해 본예산에 담아야 될 디자인 관련된 사업들을 본예산에 못 담다 보니까, 이번에 대부분 국비 매칭 형태로 이 사업들이 진행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지원을 못 하면 국비마저도 다 잘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히 ABB 쪽에 저희가 실제 필요한 예산은 10억 원이지만 그나마 우선순위 문제로 했을 때 5억 원 정도는 내년으로 미루더라도 일단 디자인 쪽 매칭 부분을 좀 우선하자, 안 그러면 국비마저 다 날아갈 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불가피하게 좀 저희가 조정을 한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10억 원을 이번 연도에 다 사용 안 하고 5억 원만 사용해도 이번 연도에는 되니, 아직까지 12월 달 되려면 5개월, 6개월 남았어요. 그런데 중간에 5억 원을 잘라서 이번에는 5억 원 갖고만 충분히 하니.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고 내년도에.

김정옥위원

내년에 5억 원을 할 수가 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기업 지원사업들이기 때문에 내년으로.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실장님, 우리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위원들은 다 긴급한 사안이고 이게 1년 안에 꼭 써야 될 예산이고 이러면서 예산이 편성이 됐단 말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래서 그런 게 중간에 아직까지 5~6개월이 남아 있는데 5억 원 갖고 충분한 거를 갖다가, 그러면 처음 편성할 때 왜 10억 원을 편성했을까? 그런 의문사항이 있어서.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니요. 위원님, 5억 원이 충분해서 5억 원으로 한 게 아니라 10억 원이 필요하지만 다른 사업을 위해서는 지금 저희가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줄인 부분이고요.

김정옥위원

실장님, 1억 원, 2억 원도 아닌데 5억 원씩이나 그렇단 말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런데 앞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운영 위탁에 9억 8,000만 원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고 또 매칭사업에 4억 원씩, 5억 원씩 계속 나가야 되는 사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은 올해는 하여튼 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부분만 좀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양해는 하는데, 그러면 이 예산 자체가 전부 다 그렇게 시급하다고 해서 편성을 다 했는데 이 정도로 5억 원 가지고 그렇게 막 널널한 건 아니지만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 그럼 다른 예산들은 어떨까 이런 의구심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가 5억 원으로 충분하다는 게 아니라 하여튼.

김정옥위원

예. 그거는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잘 좀 편성하시고 면밀하게 검토를 좀 하시고, 무조건 그냥 좀 이렇게 잡아놓고 보자는 식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는 이상으로 하고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한 후 오후 1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원규위원

오전에 이어서 국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저는 어제 수해복구 가가지고 그렇게 힘든 줄 몰랐습니다. 오늘 같은 땡볕 아래 4시간 한다는 자체가 힘든데 우리 집행부에서는 3일간 한다고 했는데 우리 국장님들 한 번쯤은 갔다 오셨겠지요? 보람 있는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고생 많습니다. 저는 우리 교통국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거기 사업설명서 55페이지 한번 펴보이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어르신 무임 교통카드 발급 관리시스템 개발 관련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 시장님의 공약사업이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게 보니까 시스템 개발에 있어가지고는 7억 6,200만 원이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1억 6,200만 원을 절감했네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시스템 개발 비용에서 절감을 해가지고 그걸 운영비로 지금 좀 사용을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절감을 했는데 절감한 이유가 대구, 경산, 영천시의 공동 구축으로 시스템 개발비가 절감이 됐다. 1억 6,200만 원이 절감됐는데 또 운영비로 1억 6,200만 원을 이번에 요구를 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이게 절감이 안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절감이 안 됐으면, 1억 6,200만 원이 절감이 되지 않았다면 운영비는 어떻게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좀 말씀드리면 사실은 예산 편성 단계에서 운영비까지 확보했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시스템 개발비만 확보를 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발하고 실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운영비가 필요했고 또 마침 경산, 영천에서 개발비를 같이 공동으로 지원했고 그 예산 절감을 가지고 시스템 운영을 저희가 지금 하려고 합니다.

김원규위원

그러니까 이 운영비도 추경에 올라올 것이 아니고 애초에 7억 6,200만 원 플러스 알파 1억 6,200만 원이 들어와야 되는 게 원칙인데 절감했기 때문에 1억 6,200만 원의 운영비를 내놔라, 이건 좀 뭔가 수치상 오해가 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소지가 충분히 많은데 그러면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이걸 1억 6,200만 원을 감액을 했네요. 감액을 해도 운영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저희가 개발비를 영천, 경산에서 부담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지속적으로 영천, 경산시에 운영비도 같이 공동부담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청을 했고 경산, 영천에서 운영비도 공동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보다는 조금 줄어들어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 7월 1일부터 이걸 적용을,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시행을 해야 되는 것을 지금 와서 운영비를 올린다는 것이 이게 뭔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사전에 좀 면밀히 짜가지고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추가적으로 보면 우리 무임수송, 사실 이게 대구시의 화두가 됐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결국은 대중교통의 만성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무임승차 연령을 조정한다는 정책 말도 있었고 또 대구시가 어르신들 복지 때문에, 굉장히 이거 획기적인 사업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교통카드 발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현재 75세 어르신들 중에 한 65.5%가 발급받으셨습니다. 그래서 한 18만 3,000명 중에 한 12만 명 정도가 지금 발급받고 이용하고 계십니다.

김원규위원

이거 5월 달부터 발행을 시작했다. 그지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60%인데 군위군은 또 늦게 왔으니까 그렇고 달성군이 52%, 군위 48%인데 시골 지역이 좀 발급률이 낮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지 않나 싶기도 하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홍보에 더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그것과 연계해서 68페이지 보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68페이지요?

김원규위원

예. 68페이지 보면 같은 맥락에서 이게 결국은 지하철을 65세에서부터 무료로 타던 것을 시내버스를 무료로 타게 하면서, 시내버스는 지금 75세부터 내려오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지하철은 65세부터 올라가고 향후 5년 후에 70세에 정착이 되었을 때 이게 제가 말한 대로 우리 만성적자에 어떤 좀 도움이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상대적으로 도시철도는 좀 적자 폭이 줄어듭니다. 상대적으로 무임승차 연령이 올라가기 때문에 버스는 없는 거를 지금 무료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버스의 재정지원금은 늘어나게 됩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결국은 이게 복지 측면에서는 좋다고 보지만 만성적자 해결하고는 저는 별개로 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맞습니다. 적자 해결수단은 아닙니다.

김원규위원

버스와 지하철이 우리 대구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예산 비율은 몇 프로쯤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우리 교통국에서 말씀입니까?

김원규위원

교통국만 아니고 지하철 보조금과 버스준공영제 운영 재정지원금이 우리.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둘을 합쳐서 한 5,000억 원 정도 됩니다.

김원규위원

5,000억 원 같으면 시 예산의 몇 프로 정도 됩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시의 전체 예산에서 퍼센티지로 하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퍼센티지로는 계산 안 해봤지만 한 5,000억 원 정도 되거든요, 지금 저희 시내버스하고 도시철도에서. 그렇기 때문에 전체 예산이.

김원규위원

5%?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11조 원 정도 된다고 보면 5% 조금 안 되는.

김원규위원

이게 제가 전국 특광역시 사례를 보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오전에도 존경하는 우리 황순자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시내버스 재정지원 문제, 잘 아시지만 우리 홍 시장께서 취임하시자마자 ‘분명히 여기는 뭔가 문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손댄 것이 버스준공영제의 감사와 무상급식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물론 했지만 큰 문제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도 지난 8대 4년간 건설교통위원을 하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지원금 적자를 어떻게 메꿀 것이냐, 그런데 이게 제가 5년 동안 보면, 우리 특광역시가 보면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 보니까 전부 다 미온적으로 대처한단 말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국장님께서도 오전에 이 문제로 뭔가 노력은 하겠다는 말씀을 했지만 제가 최근에 언론을 보면 대전시가 준공영제에 손을 대겠다, 공영제를 시행해야겠다는 발표는 작년에 했습니다마는 지금 가시적인 효과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하겠지요. 그래서 감사에서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대구시가 지금 26개 버스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저는 그 당시에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전시와 같이 전체적인 준공영제로 갈 것이 아니라, 과연 이 민간업체들의 준공영제 이후에 우리 시민들이, 버스회사는 손 짚고 헤엄치기다. 그 택시회사 기사들이 버스회사 가려고 목숨을 걸 정도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민원 들어오는데,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역으로 버스회사에서 그만큼 편하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간다는 말씀이거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 버스회사를 줄일 것이냐, 아니면 각고의 노력을 해야 되는데 국장님도 지금 교통국장으로 계시지만 힘든 자리에 계시면서도 내 임기만 넘기면, 1년만, 2년만 넘기면 끝난다, 이런 게 상당히 많이 팽배해 있어요. 우리 지금 신공항건설단에 보면 전문 업무를 하나 하기 위해서 5년, 6년, 7년째 근무하는 서기관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단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런 면도 어느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성을 키워가지고 이 부분에 우리가 매진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번에 군위가 들어오는 참에, 우리가 교통공사를 왜 만들었습니까? 지금 무늬만 교통공사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교통공사가 되려면 시내버스나 지하철이나 통합된 교통공사가 돼야 제대로 된 교통공사입니다. 무늬만 교통공사입니다. 그래서 그 교통공사 산하에 군위만이라도 신규 노선을, 교통공사 산하에다가 공영회사를 만들자는 말입니다. 저는 그걸 4년 전에도 주장했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공영과 준공영이 서로 경쟁하게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이 정말로 투명하게 ‘아, 이래서 이렇게 돈이 나가는구나.’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홍 시장께서도 감사 중이지만 큰 게 안 나오다 보니까 겨우 나온 것이 26개 회사의 임원 문제, 이게 공영 같으면 우리 교통공사 사장님 계시고 임원 서너 분 계시지만 그거로 다 됩니다. 26개 회사에 대표가 있고 이사가 다 있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러면 2명이라 해도 52명입니다. 결국은 감사에서 지적된 것이 그런 몇몇 개 업체의 이사급이나 임원들이 받아가는 연봉이 만만치 않다 하는 그런 게 나오듯이 그래서 이걸 우리가 노력을 하겠다는 말인가, 뭔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실행을 해야 되는데 실행을 하지 않아요, 자체가. 그래도 우리 시장님께서도 그런 감사를 했으면 이참에 한 번쯤은 “그래, 우리 그러면 이제는 대구시에서 교통공사 안에다가, 26개 회사에 주는 거 주고 이쪽에도 우리가 그러면 버스를 운행해 보겠다.” 그렇게 뭔가 충격요법을 줘야만이 그 회사들도 달라집니다, 이 자체가. 물론 우리가 5년, 6년에 한 번씩 버스요금 무슨 위원회가 있지요? 조정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준공영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런 운영위원회가 있는데 그것도 제가 건설교통위원회 있을 때에 보고를 받아보면 어딘가 뭔가 모르게, 전문위원도 보니까 대전도 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이게 참 욕심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가 전문성이 부족한지 뭔지 모르지만 좀 뭔가 미흡한 게 있고 전국을 비슷하게 평준화하듯이 만드는 그런 감이 많이 보여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최근에는 우리 중앙정부에서도 수성구의 주호영 의원께서도 무임승차 문제라든지 특광역시의 준공영제 문제를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런 문제라든지 해서 교통국에서 이쪽으로 어떤 특별한 T/F팀을 만들어가지고 좀 뭔가 변화된 그런 시스템이 나오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합니다. 마무리 발언 한번 해주이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오전에도 질의하셨고 또 김원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지금 시내버스 재정적자 문제 그리고 도시철도공사에서 대구교통공사로 바뀌면서 우리가 의도했던 거는 교통공사를 중심으로 해서 단순한 철도뿐만 아니라 버스 그다음에 각종 피해 문제, 주차장 뭐 이런 다양한 우리 대구 교통의 이슈들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만든 거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번 회기에 교통공사 관련 조례 개정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공사의 업무 범위를 넓히는 부분들도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말씀하신 우리 교통공사하고 저희하고 지금 대중교통 혁신 T/F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그런 측면에서 준공영제를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것이냐? 아까 일부 공영제 말씀하셨는데 그런 것도 같이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좀 중장기적으로 재정의 어떤 지원목표를 정해놓고 그 안에서 우리가 절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들, 이런 것들을 좀 한번 검토를 해서 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예. 2025년부터 세종시는 전 연령을 시내버스 무료화한답니다, 전 연령을. 그러니까 무료로, 누구나 시내버스는 그냥 타는 거죠. 물론 지역의 어떤 특성은 다릅니다마는, 대구 같은 경우에는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이만큼 대중교통에 대해서 또 만약에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또 대중교통이 활성화되겠죠. 그래서 우리도 뭔가 좀 획기적인 안을 가지고 좀 변화된 그런 대시민서비스가 되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원규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권기훈위원

수고 많습니다. 교통국 사업설명서 242쪽 운수종사자의 보호격벽 설치 지원에 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국장님, 이게 당초에는 예산이 잡혔었는데 이 사업 전액이 삭감되었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이 사업은 운수종사자들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으로 진행되었다가 지금 중단된 겁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계속 2017년부터 추진을 해왔는데 저희가 2023년 본예산 편성 시에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8,800만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건교위 위원님들께서 일단 이거 계속 설치할지 여부를 우리 운수종사자들이 설문조사를 좀 해보고 하는 게 좋겠다 그러셔가지고 1,000만 원으로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000만 원 반영이 돼 있는 거를 저희가 중간에게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70% 이상 운수종사자분들께서 격벽 설치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하지 않는 걸로 이렇게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번에 삭감 의견을 냈습니다.

권기훈위원

반대 이유는 뭡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주로 이게 범죄 때문에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해서 추진했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이게 차량이 넓지 않다 보니까 좀 많이 승객이.

권기훈위원

불편하다는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불편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이게 승객들하고 의사소통도 잘 안 되고 그다음에 카드 결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격벽이 설치돼 있다 보니까 좀 불편하다, 이런 의견들이 좀 많았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렇다면 거기에 설문조사의 결과를 보면 이게 모집단이 지금 1만 3,800대인데 설문 응답한 사람은 1,700명밖에 안 됩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래서 일부의 의견만을 가지고 2017년도부터 추진해 오던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이게 안전 문제지요. 안전 문제에 대한 이 사업을 중단하는 게 현실적으로 맞느냐 하는 부분에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이게 온라인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것 이외에도 저희가 그 조합을 통해가지고 또 개별적으로도 했습니다. 하니까 거의 비슷하게 한 70% 이상 종사자들께서 좀 격벽 설치를 원하지 않는.

권기훈위원

반대 비율은 70%라고 말씀하시지만 이게 의견을 제시한 숫자가 너무 경미하다, 이 말을 제가 드리는 거예요. 근데 경미한 그 숫자로 반대의견 70%라고 가정했을 때 국장님이 그걸 수용하고 인정하느냐는 부분을 제가 묻는 겁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일단은 저희가 보통 1,700명이, 숫자가 적을 수도 있지만 보통 전수조사보다는 표본조사를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정도 표본으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예. 그렇다면 이게 언론에 보면 매일같이 택시기사들 폭행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그러면 이게 전국, 그러면 예를 들어 지난 2년 전의 수치하고 지금하고 수치를 봤을 때 한 2배 이상이 되는 걸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에서 보호격벽 설치사업을 재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권기훈위원

서울시가 재추진하는 사유와 현황에 대해서는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거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예.

권기훈위원

잘 좀 체크해 봐주시고요. 요즘 택시사업이 많이 어렵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걸 누구나 다 인지를 하고 계신데 삭감한 재원만큼 택시기사들의 처우 개선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서 다른 사업에 이어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리고 하나,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설명서 12쪽에 보면 모바일 검침 단말기 사용료에 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12쪽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12쪽입니까?

권기훈위원

예. 군위군 편입에 따라서 새로 모바일 단말기가 필요하다고 하였는데 기존 단말기는 왜 검침 통합 처리에 불과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지요? 그렇다면 기존의 단말기와 신규 도입 단말기의 차이점이 무엇이 있는지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상수도사업본부장 김경식입니다. 기존의 단말기는 PDA 단말기입니다. 2018년도에 구입해가지고 구형입니다. 그래서 PDA 단말기는 검침을 해서 사무실에 들어와서 PC에 연결합니다. 연결해서 전환해가지고 자료로 환원시켜가지고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번 추경의 모바일 검침 단말기는 현장에서 바로 검침하면 전송이 됩니다. 전송되어서 자동으로 종합상황실이라든지 전체 데이터를 바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런 편리함은 있네요. 그지요? 그렇다면 시스템의 통합 구축과 병행한다고 하여 설명서 42쪽에 보면요. 군위군 수용가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관련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요금 체계와 감면제도가 편입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군위가 편입됨으로 인해서 달라지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요금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는 업종별로 단일요금제입니다. 그런데 군위는 업종별로 누진제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체계도 대구는 기초생활수급자에만 월 10톤 정도 감면을 합니다. 그런데 군위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각종 장애인이라든지 그다음에 국가유공자 이런 등에서 매월 15톤 정도 감액됩니다. 그래서 이걸 현 상태를 유지하고, 2년 후에 2026년도에 통합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기훈위원

그래, 통합이 되었을 때 군위군하고 가구당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의 상승률이 있다고 봐집니까?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수도요금을 보면 가정용이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인데 저희 대구시나 군위군의 월평균 사용량이 한 13t 정도 됩니다. 13t 정도 되는데 군위군에서 20t 미만으로 쓰는 세대는 월 한 1,000원 정도 조금 오를 것이고요. 그다음에 20t 이상 쓰는 세대는 요금을 조금 감하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진제기 때문에.

권기훈위원

지금 수용가정보시스템 통합 구축 사업비 5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기준은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구축 사업비 5억 원.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이 5억 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프트웨어개발사업비가 3억 5,000만 원이고요. 소프트웨어 구입비하고 그다음에 부가가치세 통합해서 기타가 1억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개발용역비가 3억 5,000만 원입니다.

권기훈위원

개발용역비가 많이 드는 거 아니에요?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3억 5,000만 원이고 기타가 한 1억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총액 4억 5,000만 원에서 부가세 10% 해서 5억 원 정도로 산출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권기훈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편입으로 생길 수 있는 변화에 철저히 대비하여서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필요한 사업과 예산을 잘 확인하여 진행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김경식상수도사업본부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권기훈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권기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위원

예. 오전에 이어서 이렇게 각 국·실·과장님 굉장히 지치시지요.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이렇게 심사하고 하는 것은 예산에 있어서 어떤 예산의 타당성 그리고 적합성, 예산 규모의 적절성 등등을 보는 건데요. 뿐만 아니라 어떤 정책의 방향성이라든가 그리고 집행계획에까지 이르러서 우리가 심사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오전에 좋은 질문들 많이 해주셨어요. 본 위원은,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의 단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38쪽을 보면요. 국가하천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펼치셨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보면 예산이 이렇게 해서 좀 삭감이 됐어요. 사업목적을 보니까 제방, 호안, 수문 등의 유지관리나 긴급 보수, 이밖의 어떤 하천시설물의 종류가 또 뭐가 있을까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우선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입니다. 국가하천 유지관리비는 대구시 관내에 있는 낙동강과 금호강이라는 두 개의 국가하천을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국고로부터 전액 받아갖고 사용하는 사업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거는 취수지요. 그러니까 호안, 제방, 수문에 대한 점검‧정비나 안전진단 그리고 안전에 관한 시설보수비를 포함해서 그렇고요. 또 4대강 사업 때 만들었던 산책로나 자전거도로 이런 거에 대한 유지보수 그리고 마지막으로 둔치에 있는 조경유지 이런 사업에 사용하는 비용인데 올해 한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된 게 사실입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다. 배수펌프장은 안 들어가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 배수펌프장도 들어갑니다.

박소영위원

포함이 되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본예산에는 29억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국가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편성목별 예산 조정이 있어서 10억 원이 이렇게 삭감이 됐습니다. 염려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우리 39쪽에 보면요. 40-01 시설비에 있어서 하천시설물 유지보수 및 관리에 11억 원 정도, 38.31%입니다. 그런데 이 삭감 부분을 어떻게 집행하실 수 있을까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액 국고사업이니까 아마 작년도 예산 편성을 할 때는 저희가 좀 공격적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전년도 한 20억 원보다 10억 원 정도 올린 금액을 예산으로 요구를 해놨는데 사실은 올해 1월 달에 환경부 내시에서 10억 원만큼 깎여갖고 이번에 추경으로 감액을 요구했는데요.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고기 때문에 이 부분은 올해 상당히 많은 전국적인 호우와 홍수 피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에서도 그동안 상당히 부족하게, 지금 매년 줄어들었던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나 유지관리비용을 증액하겠다고 언론에 발표를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저희도 하반기에 그런 기회에 부족한 예산을 추가로 좀 요구를 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금호강 주변에 사실은 시민들이 요구하는 친수시설과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을 국고에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족한 지방비로 조금씩 조금씩밖에 정비를 못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지금 어찌됐건 금호강르네상스사업이라는 금호강 전반을 개발하는 사업에 그런 시민들이 원하고 그동안 부족했던 친수시설물을 상당히 많이 넣어갖고 국고를 받아들이려고 지금 그 사업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으로 큰 시설물은 좀 설치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잘 들었습니다. 공격적인 예산 편성으로 사업에 있어서 차질은 그렇게 빚어지지 않을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저희들도 어저께 수해 현장에 봉사를 갔다 왔는데 어떤 기후변화나 기후위기라는 것은 어느 때와 곳을 가리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구만 해도 이렇게 재난이나 재해들이 “대구다.” 그러고 비켜간다는 그런 말들도 있습니다만 결코 기후위기나 기후변화 앞에서는 저희 대구도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국가하천 유지관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거예요. 방심만 하고 안심하고 있을 때는 아니고요. 그리고 배수펌프장만 하더라도 저희 대구시에 한 몇 군데가 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배수펌프장은 저희가 직접 관리를 하고 있지는 않아갖고 정확한 개수를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래도 한 세 군데 정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우리 관할에 있는 만큼 또 관리에 있어서도 철저를 기해 주셔야 될 걸로 알고요. 이건 조금, 같은 하천사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동촌유원지 제방 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제방을 그러니까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지금 시설을 하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 아시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게 동촌유원지가 대구의 대표적인 관광지고 사업하는 가게도 많고 한데 동촌유원지가 금호강 계획홍수위보다 한 3m에서 4m 정도 제방이 낮은 무제부 구간이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동안은 큰 홍수가 없고 하니까, 또 거기에 제방을 올렸을 경우에 영업에 지장이 있고 조망권 문제가 있어서 그동안 사실은 그 사업을 진척을 못 했는데 지금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공법이지만 평소에는 조망권을 확보할 수 있고 홍수가 되면 그걸 차단할 수 있는 좀 가변성 제방을, 공법은 선정을 했고 지금 설계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마 저희가 보기에는 이번 홍수도 있었기 때문에 내년에 바로 좀 착수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지금 그게 거의 결정이 됐나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아, 됐나요? 안 그래도 그 부분을 걱정을 했었는데 지역의 많은 주민, 시민들께서 걱정하고 있는 바여서, 일명 가변성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개폐식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는 것 아니면 그대로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이렇게 올렸다 하는 방식은 되게 어려운 것 같고요. 눕혔다 세우는 방식이 아닌가 하는.

박소영위원

그렇지요. 이렇게 눕혔다가 세웠다 하는 그런 방식의 제방을 또 원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첨언을 더 하자면 지금 낙동강하고 또 금호강르네상스 개발로 인해서 41.6km 구간에 이르러서 지금 선도사업으로 세 군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박소영위원

이게 국가하천 유지관리와 함께 그 선도사업들이 좀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역구가 거기다 보니까 그런 많은 말들을 듣는데요. 우리 추진단장님께서 많은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우리 대구시가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주민, 시민들 간의 사이에서 어떤 중간자적인 역할을 좀 제대로 하셨으면 하는 그런 요청을 드립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아무튼 감액은 됐지만 좀 집행 잘해 주시길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수고하셨고요. 이어서 환경수자원국의 국장님 자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박소영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159쪽 보면요. 제2수목원 조성이 나와 있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산을 보니까 총사업비가 굉장히 많아요. 한 287억 원 정도 되고 거기에 시비, 지방채로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2023년도에 예산 30억 원을 추가경정으로 계상을 하셨어요. 보니까 총사업비 287억 원 구성은 어떻게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총사업비 287억 원 중에 보상비 한 220억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중에서 65억 원은 1차적으로 보상을 해서.

박소영위원

얼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65억 원은.

박소영위원

65억 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미 보상이 완료되었고요. 추가적으로 필요한 보상비가 한 95억 원 정도가 필요한데 그중에서 이번에 30억 원을 추경으로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게 사업기간을 보면 2017년도에서 2025년 12월에는 공사를 시행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상이 시행되는 건 현재 하고 있고 2025년에.

박소영위원

완공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2수목원 조성이 완료되는 시점이 2025년.

박소영위원

완료시점이에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공사 시행으로 나와 있던데요. 그러면 2025년에 완료를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2023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자료를 좀 받아본 결과를 보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도 하셨지만 전체 89필지 중에서 13필지만 현재 토지 보상이 되어 있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소영위원

퍼센티지로 보면 14.6%예요. 그렇기도 하고 전체적인 사업 중에 토지 보상이 가장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 상태인데다가, 지금 보상이 이렇게 좀 잘 안 되고 있는 특별한 사유는 뭡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보상이 안 되지는 않고요. 저희가 토지 소유주분들이랑 협의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의는 거의 다 완료가 됐습니다. 단지 예산이 부족해서 저희가 예산 사정 때문에 단계를 나누어서 보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산 문제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도 이번에 예산부서에 요구하기로는 95억 원 전체를 다 요구했지만 예산 사정상 30억 원만 이번 추경에 받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러면 예산만 확보되면 이 문제는 해결이 되겠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95억 원이 다 된다고 해서 올해 연내에 보상이 될지는 미지수지만 30억 원은 올해 내에 한 11월 중에 협의매수를 완료해서 보상이 다 이루어질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지난 결산 상임위 심사 때도 말씀하셨는데 2023년도 본예산 때 미편성된 보상비 95억 원을 이번 추경에 요구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데 30억 원만 계상이 됐는데 3분의 1토막이 났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지만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고 또 자료를 보면 사업설명서에 161쪽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거리에.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소영위원

보면 내년 6월까지 토지보상이 완료되지 않으면 수용재결 절차까지 밟아서 2025년 말에 최종적으로 제2수목원 공사시행을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 그거 맞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일단 저희가 협의매수가 원활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수용재결까지는 아마 안 될 것 같습니다. 수용재결을 가더라도 이게 또 결국에는 법적으로 다툼이 있으면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토지 소유주분들의 대부분이 100%는 아니지만 협의매수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매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주민의 숙원사업이기도 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심사가 되어서 통과가 된 이후에는 뭔가 예산이 빨리 집행이 될수록 그만큼 주민이나 시민들이 수혜를 입지 않습니까? 그런 만큼 신경을 좀 더 철저하게 쓰셔서 완성된 제2수목원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이어서 그 앞에 대구정원박람회에 대해서 한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번에 4,000만 원을 계상하셨어요. 그런데 보니까 전년도, 전전년도에 15억 원의 예산을 명시이월, 사고이월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총 토털 15억 4,000만 원을 가지고 대구정원박람회를 개최하실 텐데요. 5일간 하시기로 이렇게 하셨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5일간입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이게 5일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하중도가 국가하천이고 거기에 토지점용허가라든지 하천점용허가라든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무류를 식재하는 것은 좀 힘들기 때문에 나무류를 식재하지 않고 대부분 초본류를 많이 식재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초본류 중에서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원박람회나, 그리고 그게 수목원에서 매년 하고 있는 국화전시회를 이번에는 금호강 하중도에서 정원박람회랑 같이 하도록 저희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화전시회도 끝나고 나면 다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국화전시회 끝나고 나서 옮기신다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소영위원

어디로 옮기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국화는 대부분 다 지기 때문에 그렇고 정원박람회도 더, 정원박람회 행사기간이 끝나고 그리고 국화전시회가 끝나면 일부분 남은 것들은, 저희가 옮길 수 있는 부분은 신천이라든지 다른 곳으로 옮겨서 식재를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식재를 하신다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소영위원

여기 이제 교통이나 주차장 문제 이런 것도 물론 다 계획하고 계시겠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노곡교 근처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그쪽의 일부 주차장을 저희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팔달교 근처에 있는 공단역에서 인도교로 건너갈 수 있는 그 구간을 통해서 시민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이번 4,000만 원도 저희들이 공단역에 내려서 들어가는, 시민들이 하중도로 들어가는 길 입구에 정원박람회의 붐업을 위해서 좀 이렇게 꽃 종류, 초화류를 심기 위한 그 예산 4,000만 원을 저희가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말씀 중에 5일간 행사를 마친 이후에 신천이나 이런 곳으로 국화를 또 옮기겠다. 그러면 이게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인 거예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게 옮기는 비용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대구정원박람회 예산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까 말씀하신 대로 15억 원 정도입니다.

박소영위원

15억 4,000만 원 아닙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5일간 그 행사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신천으로 옮겨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외에는 없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말씀드린 초화류를 심는데 그중에서 일부분 정도는 거기에 남아도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하천점용허가를 따로 받아도 되지 않는 그런 초본류, 풀 종류 같은 것은 남겨두고 그 외의 문제가 될만한 시설들을 옮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이것 매년 하실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현재 계획상으로는 매년 하지 않고 이번 한 번.

박소영위원

일회적으로 하는 겁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단일성 행사로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예. 그런데 정원박람회 하면 가장 손꼽히는 게 순천이지 않습니까? 순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박소영위원

순천인데 순천을 보면은요. 아쉬운 게 행사기간이 4월 봄이에요. 4월 1일에서 10월 31일까지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해봐야 알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대로 15억 4,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행사 이후에 나머지 국화 종류는 신천에 옮겨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15억 4,000만 원을 그렇게 집행해도 될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저희가 정원박람회 관련해서 다른 시·도의 예산을 비교해 봤습니다. 서울정원박람회도 가을에 10월 말쯤에 열리는데 그 행사 예산도 한 15억 원 이상 20억 원 정도 비슷하게, 보통 행사를 하고 나면 대부분 다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옮기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당초에 정원박람회 이 행사장을 정한 부분에 있어서도 의회의 의견을 많이 들어서 하중도로 정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약간 불가피한 그런 사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긴 한데 서울이 어떻게 어떻게 한다고 그래서 다 잘하는 건 아니에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서울에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순천에서 벤치마킹할 것은 하고 좋은 점들을 하는데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15억 4,000여만 원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소모성으로 끝난다거나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일회적으로 끝나는 것도 좀 그런 거고요. 다른 경우에 보면 지방정원이 있고 그다음 국제정원으로 지정받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국가정원.

박소영위원

국가정원으로 지정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국가정원 지정이 어떤 요건이 있던데요. 그렇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박소영위원

요건을 갖춰서 우리도, 서울, 부산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부산도 10월쯤에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런데 일회적으로 한다. 아무튼 하시고 계속해서 검토를 해보고 1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소모성으로 끝나지 않고 그야말로 어떤 큰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에서도 이 행사를 현재는 일회성 행사로 했지만 계속해서 매년 개최를 해서 지방정원으로 지정하고 국가정원까지 나가는 것을 저희한테 요구하고 계셔가지고 이번 행사를 통해서 저희가 행사의 어떤 효과성을 보고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위원

그렇습니다. 15억 원이라는 예산의 정도가 뭘 말해 줄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소영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미래혁신성장실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 실장님, 미래혁신성장실은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 관련된 어떠한, 세외수입 편성이 단 한 건도 없던데요. 이유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번에 저희가 추경 때 필요한 것은 대부분 국비라든가 시‧도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일단 다 충당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올해 세외수입이 없었어요? 상반기에 우리 수입 들어온 것 없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 쪽은 예를 들어서 에너지라든가 이런 쪽의 과태료수입 이런 부분들이 일부 있지만 그것은 보통 본예산 때 다 세입을 잡고 저희 수입은 국비 공모사업에 돼서 들어오는 수입들이 대부분입니다.

김태우위원

다른 국들은 이번 추경에 세외수입을, 특히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라든가 그외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편성한 국들과 부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혁신성장실은 유독 1회 추경에 세외수입이 단 하나도 편성이 안 되어 있어요. 1회 추경에 충분히 편성할 수 있을 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쭙는 건데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게요. 미래모빌리티과 같은 경우에는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이 2022년 결산에 보면 7억 원입니다, 7억 원. 7억 원이 실수납액이에요. 근데 우리 미래혁신성장실에서는 추경에 어떠한 것도 없지요. 이 사업도 2022년도에 당초예산은 없다가 3회 추경, 정리추경에 3억 5,589만 원을 편성합니다, 정리추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납액은 정리추경에 편성한 회계연도가 거의 끝나는 12월 가까이 됐을 때 편성한 예산보다 2배가 넘는 7억 원이 실수납이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2022년도에 세입예산을 실수납액 대비 절반 정도 누락해서 편성한 이유는 뭡니까? 3회 추경 정도라면.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자료에는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이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이 예산은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등 보조금 집행잔액인데 우리가 지금 현재 1회 추경을 예년과는 다르게 좀 늦게 했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제가 봤을 때 3월, 4월이면 보조사업이나 정산 이런 것들이 늦어지거나 우리가 실제 수납했는, 다시 들어온 돈들이 얼마 정도 되는지가 불명확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6월 말 기준으로 잡아도 지금 7월인데 현재까지 어떻게든 우리 보조사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집행잔액에 대해서 전혀 추계할 수 없었습니까? 1회 추경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일단 그 사업들은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사업기간이나 이런 부분들에 지금, 아마 그걸 다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챙겨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 말고 그외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액이 적은 금액이면 제가 얘기 안 했을 겁니다. 금액이 몇백만 원 단위라면 우리 부서에서 추경에 누락시키고 정리추경이나 결산 때까지 그대로 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봐요. 물론 사실은 그래서도 안 되지만. 근데 금액이 무려 7억 원이에요. 지금 상반기가 끝난 시점에서 7억 원 정도 되는 금액, 그다음에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있어요. 그외수입도 작년에 1억 7,000만 원 정도 실제 수납이 됐어요. 억이 넘는 세입입니다. 근데 그것들이 전부 다 정리추경으로 다 미뤄졌어요. 제가 이것을 왜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물론 이유도 있을 거고 그런데 단 하나도 편성이 안 됐다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몇 개가 빠지고 몇 개는 현재 정확하게 추계를 못 하는 상황이라서 못 했다면 그것은 실장님의 변명이나 핑계가 받아들여질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런데 미래혁신성장실의 전 부서가 1회 추경에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 편성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저는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실장님 이 자리에서 사실은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세외수입 편성, 왜냐하면 우리가 이번에 이것은 여기 책자에 올라간 것만 꼭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저는 이 책자에 왜 올라가지 않았느냐를 지금 묻는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일단 확인을 한 다음에 자료를 제출하든가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거를 확인하셔서 자료를 제출하시면 제가 더 이상 질문을 할 수가 없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지금 답변드릴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그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기계로봇과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 세외수입 관련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면 실장님은 어떠한 답변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일단 세외수입 관련해서는 제가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그 자료 언제까지 확인 가능하겠습니까?

「마감 전에 제출하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하여튼 오늘 끝나기 전까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세외수입 관련해서 관련 부서장님들, 과장님들이 뒤에 계실 텐데 과장님들조차도 지금 국장님에게 어떤 자료를 전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것은 전체적으로 과별로 저희가 다 취합을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그게 사업기간별로 차이가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김태우위원

아니, 그외수입 이런 것들이나 자체보조사업들의 사업기간이 올해까지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게 아니라 저희.

김태우위원

전년도에 집행한 것에 대한 그것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정산해서, 지금 현재 6월 말이면 어느 정도 몇 가지는 나왔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저희 사업들이 대부분 국비 매칭의 형태로 진행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보통 사업기간이 선정되면 내년 3월까지, 이런 식입니다. 정부 자금은 출연금으로 나오기 때문에 꼭 12월 정산은 아닌 사업들이 많고 그런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 시기를 저희가 지금 다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김태우위원

일단 전체 부서들 관련해서 그걸 한번 확인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제가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환경수자원국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66쪽에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62?

김태우위원

66쪽입니다.

이재숙위원장

66쪽.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66쪽, 예. 말씀하십시오.

김태우위원

이거 이번에 예산이 7억 원 증액됐네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이 부분은 작년에 본예산 심의할 때 한 40억 원 정도를 저희가 요구를 했었는데 10억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저희가 도로재비산먼지 저감사업을 위탁하고 있는 공공시설관리공단의 위탁운영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10억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번에 7억 원을 저희가 계산해서, 이것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해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요? 이게 본예산에 미반영되어서 편성했는데 이 사업이 작년에 당초 22억 4,825만 원 편성했다가 실제 집행액은 19억 6,960만 원밖에 집행 못 한 사업 아닌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에는 그렇지만 올해는 차량 대수도 늘어나고 저희가 좀 더 구입을 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차피 저희가 다른 데 쓰는 예산이 아니라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어떻게, 딱 정해진 금액입니다. 아마 결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올해 이 7억 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저희는 보고 이번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에도 불용액이 2억 원 이상 됐던데요. 그러니까 그때도 22억 원을 편성했다가 실제로 집행했는 건 19억 얼마밖에 집행을 못 했어요. 그런데도 본예산에 2022년 예산 대비해서 2억 613만 원을 증액.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에 불용한 그 부분은 도로재비산먼지를 흡입하는 차량을 구입하려고 했었는데 그 차량을 구입 못 한 비용이 불용된 부분이 있고요.

김태우위원

잠깐만, 그게 얼마인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 부분이 아까 말씀하신 작년의 그 금액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2억 원쯤 되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2억 원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2억 원 더 되나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러면 실제 집행액은 19억 원이라니까 작년 19억 원 대비해서 지금 그렇게 되면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잖아요? 이번에 7억 원이 증액되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결국에는 저희가 올해 7억 원을 요구한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 미반영된 부분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감액은, 또 저희가 1억 원을 더 줄이는 부분은 도로재비산먼지 제거 차량을 확충하는 부분에 있어서 국·시비 지원단가를 조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1억 원도 빼고 이렇게 다 감안을 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 금액만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김태우위원

국장님, 그래서 제가 지금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2022년도 집행액이 우리가 19억 원밖에 안 되는데 지금 30억 원이 넘어가잖아요, 이렇게 되면.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위탁운영비 플러스 차량구입비가 있는데 작년에는 차량을 구입 못 한 부분이 적었던 부분이고 올해는 차량 구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부분까지 해서 예산이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7억 원은 위탁운영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올해 3회 추경이나 2023회계연도 끝날 때까지 거의 불용처리되는 돈이 없겠네요. 이게 거의 집행 다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봐서는, 예. 억 단위 미만으로 저희가 결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억 단위 미만으로 됩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교통국에 하나 여쭙겠습니다. 페이지 202쪽에.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202쪽에.

김태우위원

202쪽에 승용차요일제 연계 대중교통 마일리지 지원, 이것 증액사유를 말씀 좀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지금 저희가 본예산 1억 원 중에서 6월 말까지 8,700만 원이 소요가 되어가지고요. 하반기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서 더 필요한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모자라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

이거 2022년도에는 관련 사업 집행액이 7,100만 원이었는데 2023년도에 이렇게 많이 늘어나는 이유는 뭔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이게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면 운휴일에 대중교통 요금의 80%까지 마일리지로 지급하는 건데 이게 최근에 시민들께서 많이 신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산.

김태우위원

최근에 갑자기 신청이 늘어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전년도는 7,1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벌써 8,700만 원이 집행됐다면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참여 대수가 저희가 올 초만 해도 1월 1일 기준으로 하면 7,000대였는데요. 지금 2023년도 5월 기준으로 8,900대까지 이렇게 많이 증가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그래서 이게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민들께서 훨씬 더 많이 가입해 주고 계셔서 이렇게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하게 됐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제가 여쭙는 이유가 전년도 전체 예산 대비 갑자기 상반기에 이 2배 정도, 상반기에 벌써 전년도 예산을 넘어간 이유가 있나요? 특별하게 갑자기 시민들이 이걸 많이 이용하는 어떤 계기라든가 있었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계기는 자동차세 5%를 감면해 주는 게 2019년 12월에 종료가 되면서 이게 시민들에게 많이 알려지게 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올해 갑자기 홍보가 많이 된 거예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그렇다기보다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시민들께서 좀 더 이런 혜택들을 알게 되시고 그러면서 가입률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아무튼 추경에 갑자기 136%나 증액이 되니까 이상하게 봤는데 이게 현재 6월 말 기준 8,700만 원 집행했으면 우리 1억 3,600만 원까지 증액 안 하고 한 1억 원 정도만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6월 말까지 8,700만 원이었으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저희가 한 1만 2,000대까지 참여를 한다고 지금 보고 있거든요, 증가율을 봤을 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1억 원 정도만 증액해 보고 2회 추경에 모자라면 추가 증액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혹시나 이래서 또 3회 추경까지 끌고 가서 그때 3회 추경 때 예산 깎아버리면 실질적으로 올해 어떤 사업에 3회 추경 해서 깎은 예산을 쓰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1억 원 정도로 가보고 또 그때 10월에 추경이 한 번 더 있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때 되어서 부족하면 증액해도 되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그렇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예측한 거고요. 그리고 또 연말의 인센티브는 그다음 해에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삭감을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내가 이거 여쭙는 이유가 세입은 되게 보수적으로 잡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다 계상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 시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근데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은 최대한 근사치에 맞게끔 우리가 추계해 보고 해야 되는데 제가 일단 2회 추경이라는 것도, 이런 사업들은 2회 추경이라는 것도 해서, 계속 월별로 해서 인원수에 따라서 지급되는 것 맞나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렇다면 봐가면서 또 우리가 정 부족하면 그때 추경 해도 될 것 같은데.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하게 되는데 보통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부족하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조금 여유롭게 예측을 해서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딱 맞게 하기보다는 이런 사업들을 주로.

김태우위원

한 1억 3,600만 원까지는 좀 과한 것 같고 몇천만 원 좀 줄여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지금 예산서에는 없는데 우리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본예산 중에 교통신호제어기 교체 예산이 7억 원이 있더라고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

현재 이 예산 집행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이것도 상시 계속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연초에 일괄 확 해서 교체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필요할 때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구청에서 수요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김태우위원

필요할 때마다 계속 교체하는 거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

한 번에 일괄 하는 거 아니죠?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지금 집행이 어느 정도 됐어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제가 그것은 아직 자료를 못 갖고 있는데 나중에 한번 따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작년도 3회 추경을 보니까 7억 원을 편성했는데 5억, 3회 추경에 1억 6,524만 원이나 감액해 버렸더라고요. 실제로는 3회 추경에 7억 원짜리 사업이 갑자기 5억 3,400만 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에 그랬다면, 그래 놓고 올해 2023년도에 7억 원을 그대로 또 편성을 해놨더라고요. 작년에 그랬다면 올해도, 물론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으나 올해도 적게 쓸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한번 확인해 보고 최대한 예산의 편성대로 지출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어느 정도 썼는지는 추경에 안 나와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확인해서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김태우위원

확인을,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교통국만 해당되는 것 아닙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다른 국도 이런 사업들을 월별로 어느 정도, 우리가 집행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되는지를 확인하셔서 1회 추경에 감액할 수 있는 것들은 감액해 버리면 좋죠. 그런데 우리가 정리추경까지 끌고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그해 연도의 예산이 그해 당해연도에 최대한 쓰일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십시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것 한번 확인해 주시면.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2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 설명서 49페이지에 보시면 이 사업기간이 1월에서 12월달, 이번 연도 1년 기간입니다. 그지요? 맞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보 및 어도생태용량 확장사업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정옥위원

예. 신천 생태용량 확장사업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1년짜리 사업은 아니고요. 이 사업은 신천 전체 14개 보 및 어도를 개선하는 총사업비 중에 올해 저희가 반영을 한 겁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은 올해 쓰이는 예산이잖아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시작한 지가, 2017년도에 시작하셨네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했는데 감액사유가 사업대상지 재검토로 인한 전액 감액 편성,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설명 올리겠습니다. 신천에 보가 14개가 있는데 보가 좀 오래된 보도 있고 또 생물의 이동을 막는 그런 게 있어서 2017년도에 신천의 보 및 어도 개선을 전반적으로 한번 재검토를 하자 해갖고 기본계획을 그때 수립을 해갖고 14개 보 및 어도 개선을 연차별로 개선하는 걸로 그때 기본 및 설계를 완료하고 1차 사업으로 2개 보에 대해서는 작년도까지 개선사업을 완료하고 올해 원래는 많은 보를 개선하려고 본예산에 한 80억 원 정도를 반영했었는데 그때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해서 동신보만 개선하는 걸로 올해 20억 원의 예산이 잡혔습니다. 그런데 올해 20억 원으로 동신보를 상류로 이전 또는 철거하는 걸로 계획을 했었는데 그 사업을 실제 하는 도시건설본부의 의견이 보의 상태가 양호하니까 철거하지 말고 우선 전도, 눕혀갖고 그 여울을 좀 형성해서 공룡발자국을 나타내는 걸로 한번 시도를 해보자고 저희한테 제의를 했고 저희도 확인을 해보니까 20억 원으로 철거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보를 존치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해서 올해 이 예산에서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보 및 어도 개선사업을 할 때 다시 다른 보로 우선순위를 바꾸는 걸로 지금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요. 단장님, 예산이 20억 원입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20억 원인데 처음부터 그렇게 철저하게 하셔서 하시지 하시다가 계획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그냥 보를 존치해서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언제 나왔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러니까 2017년도에 했던 용역에는 동신보를 철거하는 걸로 용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 이후에 동신보 상류에서 신천 바닥에 공룡발자국이 발견됐습니다. 그래갖고 거기를.

김정옥위원

공룡발자국 발견은 언제 했습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공룡발자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는 있었지만 공룡발자국이 공식적으로 저희한테 문헌상으로 나온 것은 한 2~3년 전에 나왔습니다.

김정옥위원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가 2~3년 전에 이거를 발견했다는 거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공룡발자국을 드러내서, 지금 보에 잠겨져 있는 그 발자국을 하상에 드러내서 신천의 또 하나의 명소로 하고자 동신보를 없애고 그 주변에 공룡놀이마당이라는 걸 조성하는 걸로 신천개발계획에 수립을 했는데.

김정옥위원

이때가 몇 년도예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2020년, 2021년도 되는 걸로.

김정옥위원

2020년, 2021년도에 공룡놀이마당으로 만들자. 동신보를 철거하지 말고 존치를 하자.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니요. 그때는 동신보를 철거하는 거였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때 2020년도까지 철거였었다. 그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랬다가 올해 철거 예산이 반영됐는데 그때 도시건설본부랑 상의하는 와중에 아직 그 보의 상태가 양호하니까 그걸 철거하지 말고 그냥 존치해서 보를 열어놓는 상태에서 그 사업의 목적성을 달성만 할 수 있다면 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김정옥위원

이것은 올해 언제예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이게 올해 상반기에 그랬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 상반기고, 그러면 이 예산은 지난번에 2023년도, 그러니까 2022년도 언제 이 예산을 수립한 거예요? 9월달, 10월달 됐지요? 2022년도 9월달.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올해 상반기고, 처음부터 신중하게 검토해서, 2020년에 공룡놀이마당으로 만들자, 이렇게 하면서 그때부터도 신중하게 검토를 했더라면 이 예산이 진짜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예산을 잘못 잡는 바람에 다른 사업에 이 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1억 원, 2억 원도 아닌데 10억 원, 20억 원이나 되는 돈이 처음에는 철거하자, 또 한 1~2년 있다가는, 2020년도까지는 철거하자였잖아요? 2020년도까지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2020년도에서 작년 9월, 10월까지는 철거하자였잖아요? 그냥 존치하자는 올해 상반기였다면서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몇 개월 상간이잖아요? 미리 점검하고 하시지 왜 그렇게 못 하셨어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그 지적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다만 위원님, 지금 동신보를 존치해 놓자는 것은 영구히 존치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공룡발자국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저 보는 내년 2월이라도 사실 손을 봐야 하는데 만약에 보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철거하지 않고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공룡발자국이 다 나올 수만 있다면 그 20억 원은 사실은 다른 예산으로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전문가도 그렇고 도시건설본부랑 상의를 해서 그 부분은 일단 존치를 하는 걸로 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게, 이제 12개 보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신천에 2개 보만 손을 댔고 그 사업비가 추정 한 150억 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동신보를 그냥 존치하는 걸로 하면 그 예산은 그만큼을 줄일 거고 그게 아니라 나중에라도 동신보는 상류로 옮기거나 철거를 해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시기를 조절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현재는 존치하는 게 낫다고 생각을 하셨다가 또 어느 정도 사업을 하다가 철거가 낫다 할 때 또 철거한다는 말이에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사실은 철거를 해버리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올해는 열어놓고 여울을 좀 형성해서 발자국이 나타나는지를 한번 보고자 하는 겁니다.

김정옥위원

돈 몇십억 원 되는 이런 사업이 이랬다 저랬다 되는 겁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아무튼 전체 보를 상대로 이게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한 10년에 걸쳐서 14개 보를 전반적으로 개선 또는 철거하는 그런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번 연도에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진행하다가 이게 또 안 되면 다시 원래대로 철거할 수도 있다. 이런 거죠?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때까지는 한번 그대로 놔뒀다가 다시 또 한번 철거할 때는 철거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사업이 큰 예산이니까, 단장님.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그냥 일회성 아니라고 해도 10여 년에 걸친 사업이라고 해도 이 예산은 적재적소에 예산이 가야 되잖아요? 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할 때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몇 번이나 검토하시고 하셔서, 전문가들도 부르고 하셨겠지만 신중하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이 큰 사업을 그러시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처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김정옥위원

환경수자원국장님.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환경수자원국장입니다.

김정옥위원

110페이지 볼게요. 보시면 이 사업이 공중화장실 선진, 잠깐만요. 환경수자원국 맞지요? 110페이지가 다회용기,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텀블러 살균세척기.

김정옥위원

다회용기.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다회용기 활성화 환경조성, 주민참여예산사업이다.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근데 예산 15억 원을 편성하셨어요. 하셨다가.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1억 5,000만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아, 1억 5,000만 원으로 하셨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했다가 이번에 1억 원을 감액하는 거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감액하는 건데 감액하는 이유가 있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제가 1억 5,000만 원 중에 1억 원이 텀블러 살균세척기를 설치하는 예산으로 구·군에 나눠주는 예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시범적으로 행정운영경비로 2대를 구입해서 동인청사와 산격청사에 설치를 하고 운영을 해봤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여러 명이 텀블러를 같이 쓰기에는 거부감도 있고 해서 사실상 이용률도 떨어지고 고장률이 너무 많아서 수리하고 운영하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가 구·군하고 협의를 해서 이게 1억 원이라서 그냥 1회에 사고 끝날 수도 있는 예산이지만 그래도 이 예산은 안 하는 것이 맞다고 봤기 때문에 감액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국장님, 선정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정위원회에서 선정이 된 사업이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주민참여예산이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때는 어떻게 선정이 되셨어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작년에 그때만 해도 이게 한번 해보니까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었지만 저희가 그 이후에 사용을 해보면서 필요성보다는 오히려 고장도 자주 나고 운영하는 게 맞지 않다고 판단하게 되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선정이 되셨을 때는 어떤 의미에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셨던가요? 그때 선정됐을 때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때는 이제 다회용기기 때문에 자원순환이라든지 또 일회용기를 안 쓰고 텀블러를 쓰면 아무래도 폐기물도 적게 나오고 그런 목적으로 사용을 하게 했지만.

김정옥위원

그냥 책상에서 이론적으로, 주민들에게 한번 물어보지도 안 하고, 실태조사도 한번 안 하고.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아닙니다. 주민참여예산을 할 때는 어차피 민간위원들이 들어와서 이걸 선정하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만약 진작에 이러한 생각을 조금 했더라면 민간 선정위원들하고 소통을 통해서 이 사업이 이만큼 되지 않도록 했을 것 아닙니까, 그지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김정옥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그 점입니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왜 그때는 책상머리에서 그냥 이론적으로 다회용기니까 필요할 것 같다, 이거 환경적으로 좋은 거니까 하자, 이렇게 해서 해놓고는 실질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거는 필요없는 사업이다, 또 이렇게 삭감을 하니까.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그리고 저희가 6개월만에 빨리 감액을 하게 되어서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 점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사업을 할 때마다 하나하나씩 예측을 좀 하시면서.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좀 더 면밀히 따져보겠습니다.

김정옥위원

면밀하게 검토하시고 하십시오.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추가질문.

김정옥위원

조금, 벌써 20분 됐어요?

이재숙위원장

추가질문은 20분까지 못 합니다. 다른 분들 하셨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하고 또 할까요?

이재숙위원장

5분만 더.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5분만 더 하십시오.

김정옥위원

다른 분들 하시고 제가 또 할게요.

형재

지형재환경수자원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황순자위원

간단하게 추가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우리 위원님들 질의에 공통된 부분이, 여러 국장님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경예산 편성 시에 그야말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어떤 그런 예산 편성에 집중해달라 하는 그런 질의들이 많이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당해연도에 꼭 필요한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우리 국장님들께서 많이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경제국장님께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황순자위원

지난번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았는 내용입니다. 신천 야외물놀이장이 7월 15일날 개장하고 7월 16일날 2억 원이라는 예산을 다 날렸습니다. 물론, 어느 소관부서입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입니다.

황순자위원

아, 맑은물하이웨이입니까? 제가 경제국하고 맑은물하고 많이 헷갈립니다. 제가 경제국장님한테 좀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이해 좀 하세요. 그래서 그 이유를, 내용을 찾아보니까, 물론 임차 용역 시에 자연재해 등으로 해서 손해 발생 시에 즉시 무상보수한다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디다. 그러면 우리가 무상보수를 받기 위해서 2억 원을 날리는 어떤 그런 사업성이라고 보는데, 물론 우리 대구시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재해를 보면 인재가 있고요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거는 100% 인재입니다, 인재. 이러한 부분을, 맑은물하이웨이 담당이십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지칭하기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인재를 대응하지 못하는 이런 사업들을 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우리 대구시의, 물론 우리 대구시 예산은 편성되지 않았지만 늘 우리 홍 시장님께서 대구시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 노래를 부르는 이런 상황에서 대구시의 예산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대응이 부족합니다. 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일단 어찌 되었건 언론에도 나오고 심려를 끼쳐드려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신천 물놀이체험장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매년 여름에 신천과 금호강에 물놀이장이 설치가 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똑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신천 물놀이장과 금호강 물놀이장은 더운 대구의 가장 대표적인 폭염대책 사업 중의 하나고 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고 원하는 사업이었고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사업이어서 올해도 똑같이 그 사업을 시작한 건데.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제가 간단하게 답변 끊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황순자위원

물론 그러한 것을 위해서 매년 실시한 것은 알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 이 장마 속에 그것도 폭우 속에 그렇게 꼭 개장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매년 이것 개장한 부분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우리가 대구시민들의 폭염에 대비해서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올해 유난히도 이 폭우 속에 그렇게 진행할 수 있나, 이 말씀입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걸 뭐 저희가 어찌 되었건 예견을 못 하고 그렇게 한 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올해는 장마도 유독 길었고 강우도 많았고 전국적으로 폭우가 왔고, 어저께로 기상청에서 장마가 공식 종료돼서 사실은 지금 이 시각, 오늘 오후에 재개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남은 기간 동안 그 본래 예산의 수립 목적 그다음에 그 사업이 시민을 위한 목적을 최대한 달성하도록 저희가 사고 없이 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단장님, 우리가 이 자연재해인 천재지변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우리가 이러한 부분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잘 좀 인지하셔서 매사 우리 사업 진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재옥

장재옥맑은물하이웨이추진단장

예.

황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육정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우리 아직 안 끝났어요.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하신다고요?

김정옥위원

예.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김정옥 위원님, 한 10분 이내로 마무리 좀 부탁드릴게요, 뒤에 또 계시니까.

김정옥위원

그러면 하나만, 미래혁신성장실장님.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서 295페이지, 지역디자인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거 이번에 4억 7,000만 원 증액하셨네요.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보면 사업기간이 2021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입니다.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2023년도 본예산에는 왜 책정을 안 하셨나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디자인진흥원 자체의 법적 지위가.

김정옥위원

그것 때문에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때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4월에 최종.

김정옥위원

이것도 그 사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298페이지 보시면 4억 7,000만 원 안에 이런 예산의 산출근거가 쫙 나온다. 그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여기 인건비가 지금 미리 사람이 근무를 안 한다면 5개월, 6개월밖에 안 되는데 여기 예산 산출근거 보면 12월이라고 해놓고, 이 예산을 보면 지금 5~6개월 남은 걸로 이 4억 7,000만 원을 충분히 다 사용할 수 있겠나 하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인건비는 왜 12월로 했나요? 이 근거가 있습니까?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협약기간이 기본적으로 4월에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문제는, 이미 국비는 추경 성립 전으로 집행이 가능했기 때문에 국비를 먼저 우선 지원하고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12월은, 4억 7,0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들어가요. 국비에서 나가는 게 아니고.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그래서 국비하고 시비를 나중에 적절히, 그냥 일단 먼저 쓸 수 있는 부분은 국비를 먼저 썼고 나중에, 예를 들어서 6개월치는 국비가 먼저 나가고 뒤에 6개월 치를 시비로 다 메워주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게 6월인데 12월로 왜 했는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이게 시비 계획만 나와 있다 보니까 헷갈릴 수는 있는데 국비하고 시비를 같이 보면 크게 문제 없이 다 사용 가능합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4억 7,000만 원은 이 남은 기간에 다 사용할 수 있는가요?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12월 안에?

운백

최운백미래혁신성장실장

예.

김정옥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제 질의가 길면 딱 잘라 주세요.

이재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육정미위원

제가 모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또 여러분들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빨리 얘기하겠습니다. 일단 아까 요청했던 등기부등본을 주셨는데요. 현재적 날짜를 주셔야 되는데 지난 날짜였어요. 지난 날짜였지만 일단 체크 한번 해 들어가겠습니다. 지금 지역사랑상품권을 제가 지금 ‘대구로’라고, 사업명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대구로를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예산, 지금 설명서 얘기하는 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맞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거기를 통해서만 하도록 딱 규정해 놨잖아요. 그지요? 그러면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아까 말씀드렸지요? 지금 신설 법인하고 계약을 하셨다는 말이에요. 똑같은 이름이니까 버려버려요. 인성데이타A, 원래 공모했던 그 사람들 자격을 다 보고 했습니다. 자격을 다 보고 공모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이미 특혜의혹이 많이 나왔어요. 거기에 인성데이타에 원래 있던 김현덕 씨라는 감사가 실제적으로는 스마트시티재단의 사업 주체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돼요. 일단 이거 다 치웁시다. 이런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상태에서 되었는데 똑같은 이름으로 해서 몰랐어요. 법인 등기부등본을 보니까 사실은 현재적 걸 다시 달라고 했습니다. 이거 가지고도 안 돼요. 그런데 현재적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있는 인성데이타가 분사를 했다는 말이에요. 3개로 분사를 했어요. 그지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거 파악하셔야 돼요.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주민등록번호도 달라요. 법인 등기부등본 번호가 달라요. 자본이 1억 원이에요. 원래 기존에는 3억 8,000만 원이고 실제적으로 사업을 쭉 수행하면서 퀵서비스 ‘생각대로’라든지 다 가지고 있던 그 규모, 그 규모를 보고 공모를 했는데 이 사업이 사람만 똑같지 인적분할을 하면 걔는 달라요. 다르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얘가 이 사업을 하다가 내가 못 해, 망해가도 이쪽에서 아무런 책임을 안 져요. 그냥 끝이에요. 아시지요? 인적분할이 그거잖아요. 인터넷 치면 나오잖아요. 맞지요? 이런 상태인데 그 파악을 하시려면, 왜? 공공배달앱 공모사업 협약을 할 때 21조 원에 새롭게 다른 데 이전할 때는 이 사업의 A 주체가 새로 하는 사업 B 주체의 최대주주로 있어야 된다. 파악해야 되지요. 맞습니까?

중곤

안중곤경제국장

예.

육정미위원

그래서 그걸 파악하려면 주주명부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국장님, 아니다 다를까 제가 오전에 신청했는데 오후까지, 과장님이 아까, 제가 일부러 시간 잡아먹지 않으려고 바깥에서 물었어요. 요청해서 받아야 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협약서 쓸 때 그거를 근거로 삼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첫 번째. 답변은 나중에 주세요. 짚지 않았어요. 특혜여도 좋다는 거지요. 짚고 가자는 거지요. 그것 짚지 않았어요. 명부를 보고 확인해야지요. 두 번째, 분사를 했는데 또 하나의 분사에 바이크뱅크가 있어요. 아까 과장님이 지금 원래 있던 인성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3억 원 해가지고 뭐 막 ‘생각대로’ 배달서비스 가지고 있고 퀵서비스 가지고 있던 걔는 지금 우리가 새롭게 계약한 우리 이 페이사업을 주최하는 얘들하고 달라요. A, 걔가 바이크뱅크하고 합병을 했대요. 2019년도에 이미 바이크뱅크가 분사를 했어요. 바이크뱅크가 뭐냐 하면요 이륜오토바이 렌트해 주는 건데 올해 5월에 홍 시장하고 협약을 했어요, 국가산단에 공장 지어준다고. 신문기사에 떠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해가야 됩니까? 자, 이것까지는 여기 필요 없습니다. 뭘 따지고 싶으냐 하면 현재 지금 하시겠다는, 그렇게 국민들로부터 실제적으로는 국가에 대한 애정을 가질 수 있었던,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그 행복페이를 다 싫어하고 다 불편해하고 가맹점들조차도, 소상공인조차도 싫어하는데 대구로 앱 안에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대구로가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대구로 사업 했던 사람이 아닌데 실제 예산을 쓰고 있는, 피같은 예산을 쓰고 있는 경제국에서는 그 파악이 안 되어 있고 근거자료가 지금 현재 없는 거예요. 첫 번째 주주명부는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없어요. 저한테 줄 게 지금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질 수 있느냐 하면 이미 벌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들이 분사를 하잖아요. 이렇게 예산 받아서 이만큼 키워 놓고, 공룡처럼 키워 놓고 나는 엄마하고 계약했는데 새끼 같은 애를 집에 보내주는 거예요. 빨래하려고 내가 계약을 했는데, 등치 큰 엄마 보고 했는데 나중에는 애들 데려다 놓고 이름 똑같이 해가지고 다른 사람 다 속인 채로 부엌에서 혼자 일하고 있는, 열어봤더니 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계약도 3년이에요. 전부 다 2년, 3년, 택시앱도 문제가 너무 많았고요. 1,500대 하겠다고 하고 100대밖에 안 했었요. 결산보고할 때 알았고요. 국장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한테 주셔야 되지요? 주주명부 주셔야 되고요. 법인 등기부등본, 현재적 시점에서의 초기 인성데이터A 법인등기부등본이 현재는 어떻게 됐는지 그다음에 새롭게 계약한 B 주셔야 되고요. 주주명부 주셔야 되고, 그게 없으면 이건 원천무효고요. 이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을 대구로에 얹어서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 예산을 승인시키더라도 기존의 방식대로 하겠다. 65세 이상이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그 방식으로 하고 “니가 앱에서 하려고 하면 그 정도는 하세요.” 하려고 하면 한다, 이렇게 가지 않는 이상 저는 이 예산 승인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만큼 우리 위원님이 듣고 나서도 이 예결위에서 어떻게 결정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새롭게 사업정책 이거 변경하셔야 됩니다. 완전히 특혜에요.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 뭐 저희들한테 주신 자료도 있지만 아직 받지 않은 자료도 있으니까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아까 황순자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부분인데요. 국장님 우리 시내버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서울에서 얼마 전에 지하철, 버스요금 인상했잖아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서울시 외에 타 시‧도의 요금 인상 관련 내용이나 동향 파악하신 것 있으십니까?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울산이나 부산 이런 데서 다 조금씩 올리려고 용역을 하거나 또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우리 교통국에서도 현재 요금 인상 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부분이 어떻게 진행되고 인상폭은 대충 얼마나 예상하고 있고 그리고 공공요금 인상으로 우리 재정부담이 실질적으로 얼마만큼 해소될 수 있는지 그거 같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철도는 철도대로 버스는 버스대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용역결과는 9월쯤에 나올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올릴 것이냐의 문제는 용역이 나와봐야 되는데 다만 다른 시‧도의 인상 수준과 또 완전히 동떨어져서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 비교해 보면서 할 예정이고 한 100원 정도 올리면 버스 같은 경우에 이번에 한 150억 원 정도 재정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따로 해가지고 나중에 용역결과가 나오면 따로 보고드리고 또 시민들 의견도 듣고, 그런 관련 절차를 거쳐서 내년에 그렇게 인상할 예정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용역결과가 나오면 미리미리 빨리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사실 이번에 대구시도 요금을 인상하게 되면 거의 7년 만에 인상하는 셈이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요금 인상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지원되는 우리 재정지원금 또한 귀중한 시민들의 세금이고요. 요금 인상으로 절감되는 재정지원금은 또 다른 필수적이고 시급한 사업들의 재원으로 쓰일 수 있는 거잖아요. 그지요?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이재숙위원장

운송업계도 마찬가지고 대구시 입장에서도 풀어나가기에는 사실 쉽지 않은 문제인 것은 분명한데요. 그래도 우리 해당부서에서는 적정 수준의 인상안을 마련하고 여러 가지 자구 방안 및 대책들을 좀 잘 마련해서 시민들의 세금이 더는 가중되지 않도록 좀 해주시기를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대영

김대영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환경위원회와 건설교통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3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개한 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분 회의중지

15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종필위원

점심 맛있게 잘 드셨습니까? 자치경찰위원회 사업설명서 27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지자체 협업 특교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이번 추경에 AI영상분석이랑 시스템 구축에 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박종필위원

위원장님, 본 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어떤 분야에 AI영상분석을 활용할 것인지도 같이 설명 부탁드리고 또 각 분야에서 도출하려고 하는 사업효과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먼저 이번 AI사업은 2021년, 2023년 여론조사를 하니까 서구지역이 사회안전지수가 가장 낮다고 해서 서구지역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용은 기존의 CCTV에다가 AI를 탑재한 그런 기능을 더해서 세 가지 큰 기능이 있습니다. 큰 기능 중에 하나는 어린이안전구역이나 이면도로에 주차가 필요 이상으로 많거나 그런 어떤 위험이 있을 때 재난안전실 관제센터에 알람이 갑니다. 그래 알람이 가면 경찰관서나 서구청 같은 데다가 연락을 하면 직원들이 가서 조치를 하게 되는 그 기능, 이면도로나 어린이보호구역에 그게 첫 번째 기능이지요.

박종필위원

예. 그러면 그 알람이 서구 전역에 다 가는 거예요? 아니면 그.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재난안전실로 알람이 갑니다. 재난안전실 관제요원한테.

박종필위원

예.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관제요원한테 가면 관제요원이 해당 경찰관서나 서구청에다가 연락을 해서 차를 치운다든지 그런 위험 해소를 하고요. 그 기능이 첫 번째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다중 운집 행사 같은 경우에 기존에는 현장에 경찰관이 가서 어떤 위험 같은 것,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 이거를 경찰관이 실제 출동을 해서 다 했는데 이 AI를 탑재한 CCTV로 보면 그 장소의 경사도나 알람값 등을 입력해가지고 와이파이 수 또 AI가 사람 수까지 다 해서 문제가 있을 경우에 조치를 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두 번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지금 고령화로 해가지고 치매나 실종 노인의 경우에 이 실종자한테도 그런 기기를 채우고 또 이 실종자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서 최근의 사진이나 이런 것을 입력해서 이제 실종자 보호자한테도 기기를 지급해가지고 그분이 그 근처를 지나간다든지 하면 관제센터에 가서 이분이 어디를 지나가고 있구나, 이렇게 발견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거라는 그런 세 가지의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우리가 한 번씩 문자에 오는 걸 보면 어느 지역에서 어떤 옷차림의 실종자가 생겼다, 그리고 나중에 그거를 다시 찾았다는 문자도 가끔은 봤습니다. 그런 기능인 거지요?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런 기능입니다.

박종필위원

예. 기존의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생활안전ICT에 첨단영상분석기술을 접목시켜서.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박종필위원

활용하는 것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행안부 공모 신청을 위해서 본 사업을 여러 기관과 협업하고 준비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 아이템 발굴이 쉽지 않았을 텐데 공모 신청을 위해 언제부터 사업을 구상하셨는지 그리고 협업기관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협업기관은, 신청은 저희가 금년 초부터 이렇게 직원들이 예산이나 공모에 공을 들였고요. 그다음에 기관별로는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총괄을 하고 그다음에 전문기관, 이런 ICT 기술하고는 기술 자문하고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서구청에서는 CCTV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고 타 기관과 공유를 합니다. 그다음에 서부경찰서나 소방서에서는 현장조치나 예방조치를 해서 연계해서 이렇게 시민안전사회 기반 조성에 기여를 하려고 합니다.

박종필위원

예. 본 사업과 같이 지역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형 밀착안전서비스를 사회안전지수가 최하위권인 서구지역에 추진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 등 세부적인 사업추진 일정은 언제부터 어떻게 됩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이제 6월부터.

박종필위원

6월부터.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6월에 저희가 그게 확정이 되어가지고 6월 23일날 되어서 지금 기반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사업 실정과 또 효과성 분석을 한다고 했는데 또 분석 결과가 나오면 시의회에도 이렇게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종필위원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의 교통사고나 아동, 치매노인들의 실종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우리 사회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좋은 사업인 만큼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점차적으로 사업을 확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분석을 해서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올해는 이제 특교세를 받아서 서구에서만 진행을 하고 있지만 향후 시비를 투입해서 다른 타 시‧군‧구도 이렇게 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는데 어떻습니까? 계획이 있으십니까?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이게 효과를 분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분석을 해서 이게 좀 긍정적이다 하면 타 시‧군‧구도 확대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본 사업처럼 AI기술 그리고 드론, 빅데이터 등 첨단과학을 활용한 소위 과학치안은 자치경찰위원회가 구축해야 할 정책방향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경찰 인력과 장비 부족 또 방대한 치안관할 면적 등 신속하게 적기에 대응하기 힘든 경찰력의 현실적인 한계를 첨단과학과 연계하여 보완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사업입니다.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이런 과학 중심의 치안을 정책목표로 삼아서 대구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또 다양한 과학치안 사업들을 계획하셔서 정책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숙

설용숙자치경찰위원회위원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박종필위원

예.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종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황순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순자위원

우리 행정국장님께 질문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행정국장입니다.

황순자위원

예산 사업설명서 자료 90페이지.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펴셨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국장님, 고향사랑기금 신규 설치 및 조성 관련해서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올해 1월 초에 본격적으로 고향사랑기부제를 전국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까지 우리 대구시 본청의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현재 6월 말 기준으로 2,600만 원 정도가 모금됐고요. 우리 군위군을 포함하면 2억 9,900만 원 정도가 지금 모금되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군위군을 포함해서 얼마 모금됐다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2억 9,900만 원입니다. 2억 9,900만 원.

황순자위원

2억 9,900만 원이 모금됐나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군위군을 포함해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군위군을 포함해서.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6월 말 실적입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우리 대구시는 2,500만 원 정도 같으면 사실 이 실적이 상당히 좀 저조한 편이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 고향사랑기부금제도는 타 광역시도 보면 광역시는 모금이 좀 저조하고요. 기초자치단체에 모금이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러면 군위가 편입되기 전에 우리 대구시의 목표를 3억 원으로 잡았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우리 광역시는 대구시 3억 원,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대구시가 3억 원을 목표로 잡았지 않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3억 원으로 잡았는데 6개월 동안에 2,500만 원만 모금이 조성되니까 그래서 지금 1억 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지금 6월 말 실적으로 봤을 때 도저히 그 3억 원의 목표는 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해서 올해 목표는 1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황순자위원

이제 이 조정했던 부분들도 타 시‧도의 고향사랑기부금 목표를 좀 참고하셨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국장님 그 말씀에 제가 공감도 하고 이해를 합니다. 서울이라든지, 제가 전국에 보니까 광주가 목표를 달성했지 그 외에는 전부 다 이게 반 정도.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뭐 3분의 1 정도 이렇게 모금액이 지금 좀 저조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금을 신규 설치하면서 우리가 관련 법령을 보면 고향사랑기부금의 어떤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해서 지금 기금을 설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대구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기금의 조성 규모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가 되는데 그리고 매년 얼마 정도 조성할 계획인지 좀 구체적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당초 3억 원에서 일단 올해는 기금 목표를 1억 원으로 조정을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부금 모금만 집중하고 구체적인 사업은 내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할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본이나 이런 데 먼저 시행한 데도 보면 일본도 한 7년차가 지나서 모금액이 많이 모아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기에 내년도에도 이 목표액을 그렇게 많이 높여 잡기는 어렵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내년도부터는 사업을 해야 되니까 이 모금이 되고 나면 취약계층 복지라든가 청소년이나 청년지원 사업이라든가 역사‧문화‧예술사업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우리 기금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고 시의회에 기금운용계획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아 내년부터는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집행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이거 올 초에 시작할 때는 상당히 기대치도 높았고 우리가, 일본에서 시작한 이후에, 일본도 아까 국장님 말씀처럼 한 7년 정도 되니까 어느 정도 이게 안착이 되어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때까지 좀 기대치를 생각하면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사용용도를 우리 법령에서 보면 취약계층 지원이라든지 청소년 육성 및 보호, 문화‧예술‧보건 증진, 공동체 활성화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주도는 관광지답게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을, 울산 동구는 청년공유주택 활성화 사업 등 자치단체별로 기금사업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러면 올해 조성한 기금을 활용해서 계획하고 있는 기금이, 지금 기금사업이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를 올해 9월달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그리고 10월달에 최종적으로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구체적인 사업을 결정해야 되고 지금은 부서별로 적정한 사업을 현재 발굴 중에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지금 아직까지는 기금이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금액도 좀 미미하고 해서.

황순자위원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비하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맨처음 고향사랑기부제 도입단계에서는 좀 일시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우리 대구시의원들도 여기 참여하신 분도 계시고 좀 많이 참여했습니다.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우리가 기부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시민들도 있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리고 이게 또 기부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개인만 가능하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황순자위원

또 기부금 상한선도 한 500만 원 정도 하고 저는 또 태생적으로 제도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지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이게 지금 제도가 시행초기라서 그런지 몰라도 여러 가지 제약이 많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개인 참여 금액 범위라든가 또 이게 홍보하는 데도 동창회나 이런 모임, 향우회 이런 데도 홍보가 안 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제약이 많아서 일단 저희들이 대구시뿐만 아니고 각 시‧도에서 지금 행안부에 전반적인 제도개선에 대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마 행안부에서도 곧 이런 문제점을 검토해서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황순자위원

예. 맞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그게 되면 아마 모금이 좀 활성화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소관부서인 우리 국에서도 또 대구 차원에서도 중앙정부에 기부한도 증액이라든지 또 기부금 전액을 공제해 주는 공제 범위를 상향한다든지 또 기부 자격을 개인으로 한정하지 말고 법인도 참여 가능하도록 중앙정부에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필요가,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황순자위원

그리고 또 대구시도 목표하는 기부금액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타 지역에 거주하는 대구 출신 분들에게도 홍보를 좀 강화해 주시고 지금 우리 대구시의 답례품이 한 11개 정도 품목이 있다고 보고받았습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이게 우리가 고향사랑기부제를 하고 나서 여기에 우리가 답례품 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그게 소소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답례품에 대한 기부를 하고 나서 주는 답례품이기 때문에 가장 좀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답례품에도 좀 관심을 가져서 우리가 이런 기금사업이 활용될 수 있도록 많은 홍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본부장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위치가 그래가지고 제가 고개 돌리기가, 보기가 좀 힘듭니다. 저는 앞을 보고 하겠습니다. 우리 대구시 재난안전 대응에 대해서, 신속한 대응 체제에 대해서 늘 열정적으로 임해 주시고, 본부장님 이하 우리 대구시 소방대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출동 7분 이내 도착률이 5년간 평균 85.1%로 전국 3위권 유지, 대구소방본부 최고입니다. 본부장님, 늘 수고하십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격려에 감사드리면서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본부장님께 재난 대비를 위해서 늘 수고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회 전반에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된 대형 사고들이 엄청 많이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대형 사고들, 특히 이태원 참사라든지 이번 폭우로 인해서 오송 지하차도 인명피해 등 이런 안전사고는 예방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전사고에 대해서 늘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본부장님, 이에 못지않게 사고 후의 수습도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고 후에 촌각을 다투는 어떤 위급한 환자 이송을 위해 현장 출동시간 단축 등 생명 구제가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지요? 본부장님도 공감하시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공감합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런 사항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번에 서면질의를 했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의 중요성을 알리는 그 서면질의 내용인데요. 세 가지 내용입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설치가 타 시·도보다 늦은 이유하고, 두 번째 대구소방안전본부, 대구경찰청의 위치 선정 중앙제어 및 현장제어 방식 등 운영방식, 그리고 거기에 세 번째로 필요한 예산 규모, 세 가지를 질의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좀 미온적이라서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본부장님께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다 보니까 이 소관 부서가 좀 복합적입디다. 그래서 제가 소방본부를 지칭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 소관이, 예산을 집행하는 데가 또 교통국이더라고. 그래서 교통 담당자가 계속 오셔서 답변을 들어 보니까 소방본부에서 리드하고 경찰과 함께 구간 설정을 하는 그런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그래서 거기 소방본부에서 시작해서 교통국의 예산 지원을 받는 이런 시스템이 되어 있습디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맞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린 여기에 대한 좀 미온적인 답변에 보충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현재 ITS 국비사업이 국토부 주관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ITS가 뭔가 하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광고에, KT 선전할 때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우리 구급차가 딱 지나가면 신호체계가 다 열려가지고 신속하게 도착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지금 타 시·도에 비해서 대구가 실적이 없습니다. 서울하고 대구가 실적이 없는데 당초에 대구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에 스마트시티 사업의 일환으로 이게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먼저 하다가 그게 중단이 돼버린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시점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그 사업이 중단되고 우리가 다시 그 사업을 새롭게, 맹 국토부 ITS 사업을 다시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거기에 있어서 지금 경찰청하고 저희가 수요자 측에서 분석해서 공급해 줄 수 있는 교통국이 국비를 요구하고자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좀 늦었지만 그걸 최대한 저희가 알차게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 검토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예. 제가 서두에 본부장님께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늘 재난안전이 우선입니다. 또 재난 대비 예방이 우선이고 또 우리 소방본부에서는 예방 후에, 사고 후에 대책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지금 상당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답변을 받아 보니까 현장제어 방식의 경우 추정 사업비가 약 한 738억 원 들어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2024년도 본예산에 현장제어 방식으로 2개의 구간을 선정해서 5개소에 사업비 약 2억 원을 편성해서 시범운영할 계획이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738억 원에 대한 계산을 해보니까 한 30년 걸리더라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하고, 생명을 담보로 소방업무를 하는 이런 부분은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셔야 안 되겠나 싶어서, 오늘 담당 팀에서 말씀하시기를, 현장제어 방식보다도 중앙제어 방식으로 하게 되면 10억 원에 대한 어떤 예산만 가져오면 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그래서 저는 늘 우리 상임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산편성도 그렇고 또 추경도 그렇고 제가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더군다나 추경 편성할 때는 불요불급한 예산은 좀 지양하고 시급을 요하는 그런 예산편성에 좀 집중해달라고 제가 말씀을 많이 드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예산보다도 이런 재난 대비라든지 안전에 대한 어떤 이런 예산은 좀 집중해서 예산을 빠르게 편성하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에 대해서는 좀 빠르게 진행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황순자위원

조금 전에 중앙제어 방식은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제 생각도 1차적으로는 그쪽입니다. 다만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가 하면 중앙제어 방식이 아직 표준안이 없습니다. 표준규격이 나와야 되는데 아마 그게 빠르면 내년 중으로 경찰청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게 한 98%가 중앙제어 방식인데 우리 속된 표현으로 중구난방 식으로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게 표준규격서가 나오면 저희가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저희들도 그쪽으로 추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황순자위원

본부장님, 우리 소방본부는 보면 화재 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고 수습 대책을 위해서 수고하시고, 제가 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방본부 대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이 제어를 설치하게 되면 결국은 소비재 역할입니다. 그지요? 소비성 역할이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맞습니다.

황순자위원

우리가 그 길을 넓혀 놓음으로써 결국 소방본부 대원들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장 출동시간이 7분이지만 이런 제어장치를 하다 보면 5분 만에 갈 수 있고 더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아주 중요한, 밀접한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부장님, 조금 신경 써주셔서, 우리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노력 좀 당부드려도 되겠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위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신속 등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저희 출동하는 대원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게 꼭 필요한 겁니다.

황순자위원

맞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황순자위원

하여튼 우리 대구소방본부장님을 위시한 우리 소방대원 여러분들, 늘 본인들의 건강관리도 잘하시고 대구시민들의 어떤 건강이라든지 안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감사합니다.

황순자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황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규위원

고생 많습니다. 저는 달성군의 김원규 위원입니다. 우리 대구시의 집행부 중 중요하지 않은 어느 집행부가 있겠습니까마는, 특히나 오후에 지금 피감기관을 보니까 우리 시민의 안전과 생활에 밀접한 기관의 장님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실장님이나 안전실장님, 자치경찰위원장님, 행정국장님 그 이외에 또 방금 답변하신 소방본부장님. 제가 어제 예천에 수해복구 봉사하러 갔다가 느낀 것이 저희들이 어릴 때는 소방은 불을 끄는 줄만 알았는데 이 사회가 발전할수록 소방의 업무가 무궁무진하고 정말 고생하신다는 것을 어제 절실히 느꼈고 거기서 보니까 전라도 나주에서까지 의용소방대원들이 오셔가지고 구슬땀을 흘리는 것 보고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질의도 우리 정 본부장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세출 사업설명서 1쪽을 보니까 제가 달성군인데 달성군의 매곡119안전센터 이전 신축 관련이 있는데 매곡119안전센터가 이전하게 된 게 제가 알기로는 우리 강서소방서가 생기면서 다사지역 거기에 또 과거에는 필요했었는데, 이전이 필요해서 하빈으로 신축한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부지매입비 8억 4,800만 원이 신규 편성되는데 이 안전센터 사업 개요를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해주시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대로 필요성은 방금 말씀하신 그겁니다. 우리 매곡센터가 2000년도에 들어서 있었는데 2015년도에 강서소방서가 다사지역 바로 옆에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중적인 문제가 있었고 저희가 항상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하는 하빈 쪽으로 이전을 해야 되겠다는 그 개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분위기가 너무너무 잘 맞아떨어지는 그 시점에 와 있다는 거고요. 달성군도 그렇고 번영회도 그렇고 실제적으로 또 다사지역 주민이 “그 센터를 왜 옮겨?” 이래버리면 옮기기 어려운데 지금은 주민분들도 옮겨주시면 적극적으로 찬성하겠다는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돼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업은 총사업비가 53억 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중에 부지매입비 8억 4,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산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지난 2월에, 예정지 소유자분이 두 분이 계신데 소유자분하고 달성군하고 또 지역 번영회하고 저희가 MOU를 맺어가지고 가급적이면 지금 감정평가를 받은 이 사항이 유지될 수 있도록 빨리 좀 매입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그게 있었고 또 달성군에서도 적극 지원할 테니까 2026년도까지는 좀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반적인 걸 감안해서 저희가 방침을 수립해가지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김원규위원

저도 이 질의를 하면서 좀 알아보니까 사실 하빈면은 그린벨트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자연취락지구 주변에 보면 난개발 비슷하게 공장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런데 하빈 쪽의 매곡119안전센터라든지 강서소방서에서 어떤 출동 현황이 나온 게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작년을 기준으로 하빈면 지역에 한 300건 정도 출동 처리가 됐습니다. 그중에 화재가 한 30건, 구조가 한 50건, 나머지 구급이 한 220건 정도 이래 출동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게 구조·구급은 일반 센터에 비해서 실적으로 보면 조금 저조한 형편입니다만 화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센터와 비등한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 센터가 들어서는데 어떻게 보면 활동영역에 그 정도 범위라면 센터가 들어서도 괜찮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그래서 저도 방금 말씀같이 폐기물처리시설업종, 그리고 봉촌리나 하산리 그쪽으로 가보니까 지역마다 굉장히 구석구석에 공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시설인 건 저도 공감을 하고,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 대구시에서 발표한 한강 이남 최대인 농수산물도매시장도 이제 하빈으로 확정되었고 그래서 앞으로 아마 소방수요가 더 크게 증대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정책 결정은 아주 적절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옮겨가게 되면, 소방차가 초기 대응력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빈지역의 119안전센터가 되면 대응 면적은 어떻게 변화가 됩니까? 지금 기존 매곡에서 볼 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지금은 다사지역을 일부 관장하고 하빈지역을 또 일부 관장하는 그런 형태인데 다사지역은 본서인 다사센터가 있습니다. 강서소방서 다사센터하고 중첩 부분을 빼다 보면 한 30㎢ 남짓 넘습니다. 그런데 이게 하빈지역으로 옮겨가면 하빈 전역을 다 관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 포용력 안에 다 넣을 수 있기 때문에 한 20% 정도는 포용면적이 증가될 수 있다, 저희는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원규위원

다만 이게 보면 전액 시비이지 않습니까? 우리 소방시설은 국비지원이 없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실제 소방안전교부세는 투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소방안전교부세지만 따지고 보면 시비입니다.

김원규위원

소방안전교부세가 별도로 들어옵니까, 아니면 그냥 지금 현재 우리 대구시가 받듯이 뭉쳐서 내려오는 겁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이게 파이 형태로, 우리 교부세 형태로 내려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매나 시비 형태기 때문에 특별한 이익은 없는 것이고요. 안 그래도 어쨌든 지역 개발을 위해서, 국비 확보를 위해서 달성군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주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도 어쨌든 추가적으로 계속 노력은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매곡센터 그 부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매각하면 지금 시에 들어가는 한 2배 이상의 비용은 매각비로 저희가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 활용해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조금 전에 본부장님의 말씀과 같이 달성군에서도 2026년까지 완공을 요청하셨는데 지난 4년간 제가 8대 때를 보면 우리 옥포119안전센터, 가창119안전센터하고 보면 보통 공기가 1년 내지 2년 정도 이래 항상 늦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대구시가 더군다나 지금 재정이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119안전센터가 큰 예산은 아니지만 시민들에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재원 확보에 있어가지고 또 예산 부서하고 협의는 어떻게 잘 되고 있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산 부서, 회계 부서와 다 협의를 거쳐가지고 지금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그 협의는 긴밀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원규위원

사실 지역이 물리적 거리가 먼 만큼 유사시에 소방 대응력의 한계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소방서나 안전센터를 이전 건립하는 것은 계획된 사업기간에 준공을 완공하여 늘어나는 지역의 소방수요에 시의적절하게 대응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구시의 재정 여건이 어렵지만 시민의 안전은 타협할 수 없는 사안인 만큼 예산 부서와 잘 협의해가지고 사업비를 확보하고 우리 소방안전본부에서 사업관리를 잘하셔가지고 매곡119안전센터 이전 신축이 계획한 바대로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원규위원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원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오위원

저도 출신 이야기를, 수성구 출신 기획행정위원회 이성오 위원입니다. 앞에 보니까 우리 기획실, 재난실, 경찰, 행정, 소방까지 싹 다 우리 기행이라서 질문할 게 문복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문체국장님, 좀 하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8페이지를 좀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준비하셨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218쪽.

이성오위원

동성로 활성화 여기에 컬쳐마켓 in 동성로. 컬쳐마켓이라는 건 문화를 파는 시장이다. 이렇게 돼 있지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40개를 설치했는데 이것 1억 원 예산에서 2,000만 원이 감액됐고 감액된 사유가 뭐라고 합니까? 저는 예산 부분에 치중해서 질문할 테니까, 감액된 사유가 뭐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컬쳐마켓은 감액사업이 아닌데요?

이성오위원

1억 원에 2,000만 원이 감액 안 됐습니까? 상임위에서 2,000만 원 떼고 8,000만 원 올라왔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저희가 1억 원을 요청했습니다. 했는데 예산 사정상 2,000만 원은, 저희가 풀예산 해서 같이 쓸 수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해서 조금 균형 있게 쓰고.

이성오위원

동성로 활성화 해서 컬쳐마켓 문화 이게 어떤 비율을 차지하는 거예요? 어떤 효과 때문에 컬쳐마켓 사업을 추경에서 하는 거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컬쳐마켓은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한 동성로 프로젝트의 한 꼭지입니다. 동성로 프로젝트로 저희 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게 관광특구 지정하는 것하고 미디어아트, 관광 랜드마크로 조성하는 것하고 컬쳐마켓 in 동성로가 세 번째 꼭지인데요.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거는 컬쳐마켓 in 동성로로 올라온 게 컬쳐마켓 부스 40개에 대해서 올라왔는데 어떤 효과성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것 예산 1억 원을 올렸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부분은 저희가 판타지아 대구페스타하고 연계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사업기간을 판타지아 대구페스타 기간에 맞춰서 추진을 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 기간 중에 대구국제오페라축제, 콘텐츠페어, 종합예술제 등 7가지 대형 축제가 있습니다. 이 부분하고 연계해서 관광객을 더 집적화해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이 예산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이성오위원

상인회에서 요구했던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상인회에서도 야시장을 개장해 달라고 조금 요구가 있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10월까지 있고 그러면 연말쯤 되면 여기 컬쳐마켓 이런 부분에 대한 동성로 활성화를 하면 효과가 좀 나타납니까? 그래 예상을 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관광특구의 최고의 요건이 연간 1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해야 관광특구로 지정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성오위원

관광특구는 어차피 시·도지사가 결정하면 되는 거고 10만 명만 수용되면 되는데 관광객 10만 명을 수용하려고 하면, 대구에 관광객 10만 명이 왔다 갔다는 부분의 증거자료가 좀 힘들지 않습니까. 카드 결제내역이나 이런 부분의 확인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관광특구 말씀을 하셔서 그러는데 대구는 관광특구가 없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없습니다.

이성오위원

서울 6곳, 부산 2곳, 인천 1곳, 대전 1곳 다 있는데 유독히 대구만 없잖아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 그러면 관광특구 지정하려고 노력은 하고 계신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일환으로 이 부분도 진행할.

이성오위원

가능성이 있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 첫 번째 요건이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10만 명.

이성오위원

그래 그 10만 명의 데이터를 찾아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느냐? 지금 2030년까지 동성로 활성화 부분에 대해가지고 대규모로 600~700억 원까지 투자를 하겠다. 시장님께서 나와가지고 4대 국에서 만들어가지고 동성로 르네상스를 하겠다고 지금 대대적으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문제가, 지금 동성로 활성화의 가장 어려운 게, 걸림돌이 지금 뭘로 나온 거예요? 앞으로 30년간 약 700억 원 정도 예산을 투입하겠다는데 동성로 활성화에 대한 가장 어려운 그게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최근.

이성오위원

그만큼 상임위에서 그 답변을 많이 하셨을 거고 그럼 동성로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어떤 노력을 하셨을 텐데 지금 동성로가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가장 문제점이 뭐예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잠재요인은 많은데, 실질적으로 시장님도 동성로를 방문해서 느낀 점이시기도 한데 쇼핑상가의 공실률이 많고요. 여행객을 위한 살 거리, 먹거리, 볼거리 이런 부분들에 대한 콘텐츠들이 점차 상실되고 있다는 이런 부분.

이성오위원

공실률이 많다는 거는 결국 세가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세가 비싸기 때문에 공실률이 나오는 거고 지금 젊은 사장님들이, 사업주들이 세가 비싸니까 사업을 영위하기 힘드니까 바깥쪽으로 다 빠져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공실률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큰 이유가 세가 비싸다는 이야기잖아요. 결정적으로 결론은 그거잖아,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세가 비싼 게 첫 번째.

이성오위원

그게 가장 문제예요, 문제.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세가 비싼 것도 가장 큰 이유고 실질적으로 온라인 마케팅.

이성오위원

그러면 가장 큰 이유 하나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세가 비싼데 그러면 이게 앞으로 활성화되는 부분, 세에 대한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할 그런 의지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가져가느냐, 그것만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래서 저희가 동성로 관광특구가 필요한 이유가 그거고요. 동성로가 이제 이미지 브랜드 가치, 이런 무형의 가치가 좀 많이 크고 특구로 지정되면 관광객 유치가 촉진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동성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오위원

국장님, 그거는 다음에 관광특구가 지정되고 난 후의 얘기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지금 당장 활성화하는 부분이 가장 화두로 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국의 답변자로 나오셨으니까 그 활성화하는 부분에 1단계로 뭘 준비 하느냐, 그래서 컬쳐마켓 in 동성로 이거입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 부분.

이성오위원

그래서 예산은, 부스가 40개인데 상임위에서 2,000만 원 감액을 당했고.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과연 큰, 문화를 파는 시장 컬쳐마켓 이게 효과성이 있느냐. 국장님, 그렇게 답변할 수 있습니까? 10월 지나면, 연말 되면 결과가 나올 건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이 구역들이 사실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주요 공연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저희가 일단 부스도 설치하고 활성화하는 큰 몸짓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모든 문제가, 동성로는 동성로다워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가장 젊은이들이 모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홍대나 저쪽의 온갖 것을 벤치마킹한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게 과연 가장 우선적으로, 제 개인적으로 어떤 이 진단이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세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 나중에 관광특구로 되게 되면 또 세제 감면도 있고 이렇게 일어납니다마는 그 이전에 우선은 세 부분을 어떻게 할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분인데 그거 없이 맨날 뭐 컬쳐마켓 in 동성로 하고 버스킹 공연하고 이러면, 지금 상가가 다 빠져나가는데 안 되잖아요, 그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문화가 모이고 공연이 활성화되고 청년이 모이면.

이성오위원

그냥 중구난방 식으로 맨날 나한테도 활성화, 활성화, 뭐 하자, 뭐 하자 앉아가 머리 각만 맞추고 앉아가지고 탁상공론 짜고 한들 해결책은 그거인데 해결책이 없다면 속된 말로 경상도 말로 백날 해도 답이 있겠느냐. 그 답변을 원하는데 지금 답변을 못 하고 계시니까 저는 한 번쯤 그 답변만 해주시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면 그 가게를 이용하는 주 고객들도 청년들이니까.

이성오위원

청년들을 끌어모을 방법이 지금 뭐?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러니까 그래서 저희가 청년들을 모으기 위해서 컬쳐마켓 in 동성로도 하는 거고요. 그것도 페스타 주간에 같이 조금 시너지를 내서 동성로에 대해서.

이성오위원

지금 보니까 예산을 1억 원 올려서 2,000만 원을 감액당했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제 개인적인 판단에는 5,000만 원을 감액해도 될 것 같아서 예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데 5,000만 원 가지고는 부스를 20개밖에 설치를 못 합니다.

이성오위원

그래 부스를 40개 하나 20개 하나 큰 의미가 있어요? 그냥 공간 활용만, 좀 더 벌리면 되는 건데.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도 행사다운 행사를 좀 할 수 있게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아까 제가 묻는 것에 답변은 못 하시니까, 감액당한 이유만 제가 물어봤으니까. 잘 알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잘 고민해서 하여튼 청년들이 모이는 공간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노력 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성오위원

도시관리본부장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이성오위원

사업설명서 40쪽인데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안 펴셔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저번에 시정질문을 하고 난 뒤에 시민생활스포츠센터 활성화의 필요성을 요구했고 그 부분에서 예산이 1억 2,000만 원하고 그다음에 바닥하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7,000만 원.

이성오위원

7,000만 원은 육상진흥센터 레일을 바꾸는 거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 부분은 잘하셨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묻는 거는 1억 2,000만 원에 막구조 방식이잖아요. 그지요? 시민생활스포츠센터가 위에 막구조 방식이잖아.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그래서 스프링클러가 돼 있다는데 배드민턴 치는 사람들은 위에 차광막 그 부분이 스프링클러 때문에 실제로 사실 어렵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차광막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도 제가 얘기를 듣고 좀 위험합니다만 현장에 가서 또 직접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보기는 했습니다. 다만 말씀하셨듯이 막구조로 된 화재 방지를 위한 스프링클러가 조금 설치가 완고하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실 구조상.

이성오위원

완전히 고정식으로 붙어있어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오위원

막구조는 그래도 화재 위험성은 사실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전체가 개방되어 있는 구조이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는 그 시설 자체가 화재가 생기면 불연성으로는 할 수 없는 부분들이라 설치는 소방 기준에 따라서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그래서 마룻바닥 개선에 1억 2,000만 원은 제가 5분자유발언에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한 가지 좀 묻는 게 이동식 캐노피 천막 이걸 휴게장소 부분 두 곳에다 했는데 이동식 캐노피 그게 과연, 냉난방기를 설치하게 되면 온도나 열 손실률 이런 게 없습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그 시설에 냉난방 전체를 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기는 힘들다는 그런 판단에 그나마 냉방과 난방을 이용하시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캐노피를 설치하고 안에 냉방이나 난방시설을 넣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지정을 한 거고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 또 배드민턴이나 탁구나 이런 실내스포츠가 냉방기나 난방기가 있어도 그거를 틀고 그대로 스포츠를 하지는 못합니다. 아무리 덥고 춥거나 해도 경기 중에는 끕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끝나고 잠깐 쉬시는 분들이 안에서 필요하면 공기를 순환시킬 때 사용을 하고 있는 거라,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적절한 걸로 그래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제가 묻는 거는 아까 마룻바닥 1억 2,000만 원은 잘됐다고 했고 그래서 캐노피 천막 한 대에 30평, 그러면 300만 원인데 이게 캐노피 이 부분에서 열 손실률이 없느냐 이거지요. 운동하다가 운동하는 사람은 하고 쉬는 사람은 안에 휴게장으로 들어갈 것 아닙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괜찮습니다.

이성오위원

들어가는데 캐노피 그게 방식이 겨울에 온풍기 틀고 여름에 에어컨 틀면 냉온풍기인데 그 부분이 열 손실률이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느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그러니까.

이성오위원

그런 것 같으면 제가 요구하는 부분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것 말고 고정식 휴게시설을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올해 캐노피에 대한, 지금 추경에 캐노피에 대한 부분은 들어가 있지는 않고요.

이성오위원

자료 제출한 거는, 제가 저번에 본 거는 이동식 캐노피 천막 3m~6m 2개 설치, 이렇게 알고 있는데 아닙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롤매트 설치하는 부분과 그다음에 장비 부분, 그다음에 마룻바닥 개선공사만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1억 2,000만 원, 그다음에 7,000만 원 그렇게 3,000.

이성오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게 1억 2,000만 원하고 육상진흥센터 7,000만 원하고 나머지 캐노피 그거 300만 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시민생활스포츠센터 장비 구입 2,000만 원과 7,000만 원과 1억 2,000만 원 이렇게만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캐노피는 지금 제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성오위원

더 확인해 보세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세부내역은 제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수고 많이 하셨고, 그래서 캐노피 이 부분이 지금 빠졌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더, 설치 방법이나 이런 부분은 재검토도 필요하겠다 싶어서 질문한 겁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저희가 고심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아직까지 실현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해보겠습니다.

이성오위원

이게 지금 또 한 가지가 분할 대관하는 거 지금 다 이렇게 끝났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아, 분할 대여하는 부분 그 부분도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날에 종목을 달리 하면 저희가 분할 부분도.

이성오위원

이거는 민감한 내용은 아닙니다만 빨리 지적할 부분인데 수성국민체육센터는 1명이 대관을 신청하든 빨리빨리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체가 하든 개인이 하든 대관료 전체를 다 받으니까 주민의 불만이 상당히 많았다는 겁니다.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이성오위원

사실 늦은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거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구분하겠습니다.

이성오위원

그것 빨리, 조례는 안 바꿔도 되는 걸로 돼 있지요?

이상규도시관리본부장

예. 사용료 부분은 분할해서 할 수 있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성오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거 빠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이성오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기획조정실장님,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본 위원이 결산회의 때 여쭤봤던 건데 65페이지부터 67페이지까지 결산회의 때도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2023년도 역시 지방세 세수 결손의 우려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보고서에 나와 있듯이 15.7% 감소, 전년 대비 계속 감소할 추세다, 이런데 그때 대답하셨던 말씀이 하반기 때 경기가 좋아질 것을 기대하고 그 추이를 보고 정리추경 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생각 아직 변함 없으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김정옥위원

마찬가지예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아니면 또 10월쯤 되면 2차 추경이 있을 것 같다고 하던데 그때 감액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다른 타 시·도는 감액 편성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감액 편성한 곳은 서울시 한 군데.

김정옥위원

예. 서울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서울시 한 군데고요. 국가도, 전국 어느 지자체도 중간에 세입 분야를 감 편성하는 것은 극도로 이례적인 경우입니다.

김정옥위원

꺼린다는, 꺼려한다는 얘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서울시가 감 편성, 저도 그 소식 듣고 깜짝 놀랐는데 서울시는 원래 추경을 안 합니다. 간주예산제도라고 해서 추경을 안 하는 곳인데 올해 했다고 해서 제가 경위를 살펴봤습니다. 서울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25개 지자체 재산세 걷는 것의 절반을 가져갑니다. 본청이7,700억 원을, 이번에 그게 펑크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보유세 부담 완화 정책으로 윤석열 정부에서 재산세 과표를 일률적으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지자체들의 재산세 50%를 서울시가 가져갔다가, 그러니까 서울시 강남구, 서초구에서 많이 걷힌 재산세를 본청이 가져가서 25개 지자체에 똑같이 나눠주거든요. 그러니까 재정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서 하는 서울시만이 갖고 있는 제도인데 국가에서 재산세 과표가 조정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나마나인 것으로 딱 계산이 나오는 거지요. 7,700억 원 세수 펑크, 그래서 올해 아주 이례적으로 1차 추경 때 그 부분을 반영한 겁니다. 그래서 아주 예외적인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중간에, 예를 들면 저희가 이번에 세수 펑크 난 게 6월 말까지 2,670억 원입니다.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이번에 저희 추경 규모가 2,622억 원입니다. 만약에 세입 경정을 감 추경을 했다고 하면 이번에는 추경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정옥위원

아, 이번에.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지요. 추경에, 세출예산에 짜는 것보다 펑크 난 게 더 큰데. 그래서 그런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정리추경 때 해도 이게 세입이 이렇게 되면 우리 시민들이 공공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참 안타까운 부분인데 만약에 세입 상황이 좋으면 여러 사업에다가 풍부하게 예산을 투입할 수가 있을 텐데 아시다시피 이번 추경 예산은 법정 필수경비하고 아주 시급한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으로 또는 미래 5대 신산업 부분에 필요한 최소한만 반영을 했습니다. 세수 부분을 저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김정옥 위원님께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일매일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이 주택거래량하고 아파트 입주 물량입니다. 1월에 주택거래량이 1,000건이었습니다, 1,100건. 그런데 5월에 2,600건을 넘었고 5월, 6월 들어서면서 2배 이상, 3배 정도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우리 아파트 입주 물량이 올해 전체가 2만 5,000세대인데 3월까지 1,300세대만 입주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자가 비싸고 하니까 지체상금을 물면서까지 입주를 미루는 겁니다. 그랬는데 6월까지 지금 7,800세대가 입주를 했습니다. 남은 한 1만 7,000세대가 하반기에 입주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막연히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를 들어 아파트 신규 입주를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낼 거 아닙니까?

김정옥위원

예. 그렇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면 기존 집을 또 팔 거 아닙니까? 그걸 누가 사면 또 취득세를 냅니다. 그래서 아파트 신규 입주라는 게 연쇄적으로 취득세 세수 증가를 가져오는 것이라서 지금 남은 입주 물량 1만 7,000세대 정도가 하반기에 입주를 할 것으로.

김정옥위원

거래량이 많을 것이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래서 거래량이 늘면서 지금 펑크 나 있는 약 2,600억 원 이상의 세수는 어느 정도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김정옥위원

그 취득세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하반기에 실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눈 탁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김정옥 위원님께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야 될.

김정옥위원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설명서 21페이지에 보면 정착지원금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4억 6,000만 원을 감하는데 5,291명에서 3,350명으로 인원이 줄었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데 신청기간이 2022년 3월~12월입니다. 여기에 보면 주소지 이전, 휴학 뭐 이러한 등등의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12월까지 받아서 이러한 경우가 있으면 또 상반기에 신청을 조금 다시 받아서 또 하반기에 주고 이렇게 신청을 다시 받으면 안 될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중요한 질문을 해주신 겁니다. 이 정책은 저희 기행위 때도 굉장히 많은 질문을 받았는데요. 주소를 늘리기 위해서 현금성 복지를 한 겁니다, 20만 원씩 총 4번.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과연 그게 우리 지역의 대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것이냐는 지적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100% 동의합니다. 지역의 대학생들이 정착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주소를 옮기고 여기서 직장을 구하고 여기서 내가 살겠다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 칠곡에 사는 대학생이 주소만 여기로 넘기면 20만 원씩 4번 총 80만 원 줄게, 여기로 주소 넘겨줘. 왜? 대구가 지금 인구가 주니까 궁여지책 식으로 그런 정책을 펼쳤는데 지금 일단 주던 사람들한테 주다가 말 수는 없어서 남은 잔여 금액은 기존에 신청했던 학생들한테는 다 줄 겁니다. 그런데 신규 신청은 받지 않는다는 방침으로 저희가.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올해 이걸로 마감, 마지막이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내년부터는 이 사업이 없네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내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그다음부터는 중단할 예정입니다.

김정옥위원

중단할 겁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리고.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다른 대학생들을 위한 더 좋은 사업을 발굴해서 제공하는 것이 낫다고 집행부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럼 지금껏 실적이 별로 신통찮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2년 전에 처음에 1만 명 정도 예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한 5,000명으로 줄다가 현재 시점에는 한 3,800명으로 줄어서 인원도 계속 줄고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여기 지금 20만 원씩 지역화폐를 지원한다고 하셨어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이 지역화폐는 대구로로 되겠네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역화폐가 기존에 있던 지역화폐에서 대구로로 통합이 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대구로로 가는 거지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만약에 이 학생들이 대구로에는 없는 거, 대구로에 있는 거는 마음에 안 들고 없는 거를 원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대구로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대구로가 지금은 배달음식하고 택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김정옥위원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대구로페이로 기존에 우리가 행복페이로 해가지고 편의점이건 어디든 다 쓸 수 있듯이 대구로에 그런 페이 기능을 탑재해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대구로페이면 대구로 안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바깥에, 기존의 행복페이같이 카드 들고 원하는 데 가서 사는 건 아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지금도 그런 페이 기능을 도입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페이 기능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냥 그걸로 택시 부르고 음식 주문하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기능은 똑같다.

김정옥위원

그냥 행복페이 하듯이.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행복페이랑 똑같이.

김정옥위원

카드 하듯이, 그러니까 양쪽으로 같이 한다는 얘기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건 제가 확인 한번 해볼게요. 실장님도 그게 맞는지 확인 한번 해봐 주세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저도. (뒤를 보며) 복지국장님, 맞지요?

「예.」하는 이 있음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서 47페이지, 2.18안전문화재단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1억 3,500만 원 지었다가 그대로 감을 합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2.18문화재단이 지하철 중앙로역 화재 잊지 말자, 그리고 유족들 상처를 아물게 하는 그런 의미로 만든 재단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런데 왜 감을 합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작년에는 1억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고요. 금년에는 1억 3,5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그 집행률을 보니까 작년에 한 7,039만 원 정도 집행하고 미집행액이 한 8,000만 원 가까이 정도 되어가지고 집행률이 한 4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집행률이 낮고, 그다음에 저희가 작년에 민간보조금 운영실태 특정감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보조사업비 운영에 있어가지고 다소 부적절한 게 발견이 돼서 저희가 금년도부터 기 편성되는 거를 이번에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어떤 점이 부적절한 건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요. 예를 들어서 연구용역사업 추진 시 지방계약법 미준수 이런 게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2.18안전문화재단이 용역을, 추모사업 활성화 방안 이래서 연구용역을 발주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약금액이 4,000만 원짜리인데 추정가격이 2,000만 원 이상 되면 견적을 2인 이상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수의계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2인 이상 견적을 안 받고 1인 견적만 받아서 수의계약으로 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김정옥위원

원래 이 보조금을, 지금 이거 보조금 성격이잖아요.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주면 시에서 점검을 하시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1년에 몇 번 점검합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몇 번이라기보다도 일단은.

김정옥위원

상반기, 하반기 아니면 한 번,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하시지는 않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일단 나간 거는 1년에 한 번은 무조건 하도록 되어 있지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계약을 위반했다는 게 2019년도의 계약사항이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점검 나가셨으면 점검을 했을 때 미리 알았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얘기를 해주거나 이걸 어떻게 하면 된다거나 올바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고 교육을 시키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원론적으로 우리 위원님 말씀이 맞으십니다. 그런데 대구사람이라면 지하철 2.18재단 문제가 2003년부터 20년을 묵어온 일인데 다소간의 특수성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보조금 지급 단체처럼, 저희가 관리·감독을 안 했다는 건 아니지만 아주 일반단체 대하듯이 대하지는 못 했고 솔직히 특수성이 있다는 것을 좀 인정해 주셔야 되는 그런 면이 좀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매년 정산서가 들어오고 보고서가 들어오고 계획서가 들어오고 하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분명히 그때 그 점을 지적하거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었어도 충분한데 그걸 놓치셨어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김정옥위원

그 당시에는 그랬다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러니까 2019년이니까요.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 책임이 우리 공무원들한테도 있는데 왜 이것, 경고 의미로 한 30% 감한다든지 이렇게 하지 않고 전액 다 삭감을 하면 거기에 있는 기존의 직원 인건비라든지 많은 게 있을 건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전액 삭감입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거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런데 잠시 말씀드리면 이게 저희가 나가는 거는 일부고요. 저희 보조금이 작년에 1억 5,000만 원이었고 금년에는 1억 3,500만 원이 잡혀 있었고 그런데 자체적으로, 아시다시피 2003년에 사고가 있을 당시에 전국에서 성금이 수백억이 모였습니다. 제가 성금 규모는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들이 아직도 114억 원 정도 재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재산을 갖고 연 4~5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갖고 운영하기 때문에 작년에 나간 것 중에서도 또 쓰기를 한 6,300만 원 정도밖에 안 써서 저희 판단에 나머지 그분들이 운영하는 걸로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리고 말씀이 안 맞는 게 이렇게 계약 위반사항도 있고 또 다 집행을 못 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전에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이 단체 평가를, 보조금 사업에 대한 수행기관을 평가하는 게 있지요? 2019년도, 2020년도, 2021년도. 2019년도 매우 우수, 2020년도는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2021년도 매우 우수, 이렇게 됐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내용은 제가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매우 우수, 우수 이렇게 다 나왔고 현재 2022년도는 지금 평가 중인데 그렇게 전액 삭감할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보조금을 그냥 싹 끊는다든가 이렇게 할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법을 위반해서 횡령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행정절차상 위반인 것 같은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하여튼 저희가, 일단은 저희 판단에, 일견 일리가 있으시지만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쪽 재단에 자체적으로 돈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일단 금년에 중단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이게 이제, 이 단체 지원이 2016년도부터 시작이 됐네. 그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이게 그때 처음 지원할 때 언제까지 지원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이 있었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이게 보니까 2016년부터 2023년까지.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올해가 마지막이네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올해 마지막인데 이렇게 처리하십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사정변경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요.

김정옥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얼마 전에, 올 상반기에 이것 떠들썩했었잖아요? 신문을 이렇게 보면 2.18문화재단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났어요. 신문을 몇 개 갖고 있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 아무래도 정치적인 견해가 들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가 특별히, 저희 공무원들이 특별히 정치적인 것을 생각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시장님이 정치적인 거네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거는, 저희 공무원은 특별히 정치적인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겠다는 해가 올해가 마지막 해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최근 3년, 2019년, 2021년 전부 우수가 나온 단체예요. 그러면 올해까지는 그냥 놔두면 되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단체가 실장님도 말씀하셨듯이 그냥 보통의 민간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정옥위원

아픔을 안고 있고 또 위로를 하고 기억하고자 하는 그런 재단인데 무자르듯이 그렇게 처리를 했었어야 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저희는 어쨌든 감사를 해서 내부적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일단은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4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태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소방안전본부장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소방안전본부장입니다.

김태우위원

페이지 36쪽에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현재 모자랍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위원님, 이게 기존의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12주 하다가 25주로 증가되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전문교육 같은 경우에는 일비 여비가 조금 수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조정한 겁니다.

김태우위원

작년의 집행액보다, 2022년도 작년 집행액이 4억 220만 원이었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로 기억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생각보다, 그것보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모자라다는 게 횟수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큽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인원은 비슷한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전국적으로 신규 인원이 대규모로 모집되었습니다. 그래서 12주 교육하던 걸 이제는 25주 교육으로 기본교육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교육일정이 더 늘어나다 보니까 비용이 증가한 거고요. 전문교육은 조금 전의 말씀대로 수가가 인상이 돼가지고 산정이 좀 된 겁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6억 8,000만 원까지 필요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신임교육 같은 경우에는 4억 4,800만 원입니다.

김태우위원

아니, 전체 소방공무원 위탁교육비.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아, 전문교육까지 합해서는 그 정도입니다.

김태우위원

6억 8,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거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올해 다 쓴다고 보십니까? 3회 추경이나 결산했을 때 집행잔액이 거의, 적을 것이라고 보는 거냐고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여비는 거의 다, 대부분 소진이 됩니다. 교육여비는요.

김태우위원

예. 교육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교육여비는 소진이 됩니다.

김태우위원

위탁교육비는 다 쓰신다는 말씀인가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옆에 전문교육여비도 60% 더 증액했지 않습니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김태우위원

그것도 거의 다 쓰신다고 보는 거예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건 단가 인상 문제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태우위원

안 남겠네요? 연말돼서 보면 알겠네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집행잔액 일부는 남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니까 일부는 남는다는 게.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그 범위 안에.

김태우위원

퍼센티지가 중요하겠지요. 1회 추경에 편성했는 사업이, 본예산에 편성했는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1회 추경에 추가해서 편성한 사업이 실질적으로 결산에 많이 남아버리면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저희가 보통 남는 집행잔액이 한 3%대니까요. 5%대 안으로는.

김태우위원

그렇게 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남구

정남구소방안전본부장

예. 그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실에 하나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태우위원

실장님, 재난안전실 전체 부서에 대한 세입을 한번 보셨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말씀하시지요.

김태우위원

이번에 보니까 안전정책과 기타이자수입이 182만 원 편성되어 있고 그 외에는 임시적 세외수입이, 1회 추경에 시도비보조금반환수입이라든가 아직 정산이 안 됐습니까? 그리고 이번 1회 추경에 정산 완료되어가지고 세입 추계할 수 있는 항목이 하나도 없었나요? 세외수입 관련해서 1회 추경에 어떠한, 지금 그외수입도 내용이 없던데.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지금 정산, 제가 좀 묻겠습니다. 솔직히 그 정산 분야에 대해서 깊이 구체적으로 잘 몰라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게 듣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과징금하고 과태료도 한 건도 없습니까?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태우위원

과징금하고 과태료, 안전정책과에 과징금과 과태료가 올해 한 건도 없었는가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그 부분 역시 제가, 여기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서 이러한 예산들이 100만 원, 200만 원 단위가 아니고요. 몇천만 원씩 돼요. 전년도에 결산 보면 5,9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도 세입이 추경에 전혀 편성이 안 됐어요. 그런데 전년도 결산에 보면 예산 현액에도 이걸 편성을 안 해놔요. 예산액에도 없어요. 그러면 3회 추경, 정리추경할 때까지도 이 예산을 편성 안 했다는 거예요. 그대로 지나가버리는 겁니다. 이게 맞는가 싶어서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좋은 지적을 하셨고요. 저희가 조금 더 바로 보완해가지고 1회 추경에, 정산하고 징수하고 그랬으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예산담당자한테 물어보니까 하반기에 그거를 다 정리, 정산해가지고 추경 세입에 잡고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게 안전정책과가요. 제가 2019년도부터 봤어요. 2019년도부터 세입을 봤는데요. 한 번도 편성을 안 했어요. 우리 대구시 전체 부서 중에 그런 부서 몇 개 없습니다. 저는 그거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안전정책과 세입에 대해서는 각별히 좀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김태우위원

우리가 추경을 3월이나 4월에 했다면 어느 정도, 2월~3월 이렇게 했다면 좀 납득을 할 수 있는데 6월 30일이 지나 지금 7월인데도 어떠한 세외수입에 반영을 하지 않았다는 부분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실장님께서 좀 챙겨주시고.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사회재난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재난과도 이런 문제들이 계속 있습니다. 제가 문화복지위원회 부서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고요. 하는데 잘 안 고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재난안전실에서는 반영할 수 있는, 미리 사전수납되거나 확인이 가능한 것들, 제가 연말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것까지 예측해가지고 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최소한 상반기에 어느 정도 확인되는 것들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살펴보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다음으로 행정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행정과 세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체보조금반환수입과 그외수입, 2021년, 2022년 둘 다 3회 추경할 때까지 예산 편성을 안 해서 결산에 갑자기 실제 수납만 확 들어옵니다. 이것 또한 문제라고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앞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리고 인사혁신과하고 소통민원과의 증지수입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권발급수수료수입 등도 2022년 결산에 보면 조정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전혀 손을 안 댔습니다.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김태우위원

그리고 총무과에, 페이지 34쪽입니다. 산격청사 공공운영비-공공요금이 1억 7,000만 원 증액됐던데 2022년도 결산에 보니까 실제 집행액은 한 6억 원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전기요금이 아무리 올랐다고 해도 조금 과하게 잡은 것 아닌가 싶어서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전기요금이 올해 1월에 ㎾/h당 11.4원이 올랐고요. 그리고 5월에 또 8원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오르다 보니까, 저희들이 지금 전기료를 계산하다 보니까 현재 예산으로는 10월 되면 이게 다 소진되도록 금액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번 추경에 요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태우위원

그러면 연말에 거의 맞춰서, 거의 딱 맞춰서 잡았다는 걸로 봐야 되는 거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태우위원

그것도 연말에 보면 알게 되겠지요. 알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35페이지에 산격청사 별관3 환경개선사업 3억 원 편성해 놨던데 이 사업 사무공간 리모델링 사업 맞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맞습니다. 도에서 사용하다 저희들이 반환받은 별관3의 공간이 있습니다. 이 공간을 앞으로 리모델링해서 우리 앞에, 지금 사무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조직개편에 대해서 대비하고 여기 지금 별관 앞에 한전건물을 그동안 임차해서 사용했는데, 의회 앞에 한전건물 이 부동산개발업체에 매각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연말쯤에는 그 공간을 비워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미리 리모델링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태우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이것 예산 산출은 어떻게 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산 산출은 건축도 필요하고 전기공사, 통신공사가 각 5,000만 원씩이고요. 그리고 냉난방기 설치에 1억 5,000만 원, 거의 한 반 정도를 투입하도록 이렇게 사업 처리했습니다.

김태우위원

제가 우리 시의 많은 리모델링 사업과 공사 관련 사업들을 봤는데 이렇게 건축 5,000만 원, 전기공사 5,000만 원, 통신공사 5,000만 원, 이런 식으로 딱 떨어지게끔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씩 나눠서 예산을 산출한 거는 여기 행정과가 처음입니다. 아, 여기 총무과입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총무과입니다.

김태우위원

총무과가 처음입니다. 이거 예산 너무 성의 없이 짠 것 아닙니까? 산출근거를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성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건축공사 5,000만 원, 전기공사 5,000만 원, 통신공사 5,000만 원 이렇게 예산 산출을 해서 사업설명서에 표기할 수 있습니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위원님 보시기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건축 같은 경우도 안에 들어가 보면 내용이 도장, 바닥재, 천장재 이렇게 다양하게 되어 있고요. 금액이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1억 5,000만 원, 너무 성의 없어 보이는 건 좀 죄송스러운 말씀인데 견적으로 대략 받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공사를 하다 보면 이것 내역별로 약간의 변동은 생깁니다. 그래서.

김태우위원

아니요. 제가 드리는 거는 아까도 그랬지 않습니까? 다른 과에서도 이런 유사사업들이 많은데 다른 부서에서는 이런 식으로 산출근거를 안 해놓는다고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이건 그냥 대충 5,000만 원, 5,000만 원, 5,000만 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진짜 아니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가요? 그 말입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제가 자세한 내역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김태우위원

저뿐만 아니고 여기 계시는 모든 공무원분들과 모든 위원님들, 보십시오. 예산은 산출근거에 맞춰서 짜는 거지요? 예를 들자면 통으로 3억 원을 맞춰놓고 거기에 3억 원이 있으니까 이거는 5,000만 원, 이거는 5,000만 원, 이거는 5,000만 원 해서 의회에서 심사받으면 안 되지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버리면 이거 예산 제대로 짰다고 의회가 볼까요? 지금 산출근거를 표시해 놓은 이유가 이런 문제입니다. 제대로 된 산출근거에 맞춰서 예산을 짰는가에 대한 것들을 우리는 같이 심사를 하는 거잖아요.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위원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이 구체적인 내역을 별도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예산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대로 확인이 안 되면 3억 원에 대한 예산을 우리가 승인한다는 것은 고민해 봐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왜냐하면 사업부서가 이 정도로 연말에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면 예산 산출을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거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 중의 하나입니다. 이런 식으로 산출해서 예산서를 저희들한테, 사업설명서를 보낸다는 게.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저희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예. 아무튼 내용들이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계수조정 전까지 빨리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태우위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홍

이재홍행정국장

예.

김태우위원

그리고 끝으로 기획조정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오늘 다른 국에도 얘기를 했었고 세입 관련된 얘기를 제가 계속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실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 시가 예산상황이 좋은 건 아니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세입도 똑바로, 우리 김정옥 위원님께서도 관련된 세수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우리가 추경에 왜, 특히 세외수입에 대해서 각 부서들이 세입을 반영 안 하는 이유가 뭔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제가 지금 존경하는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소름끼칠 정도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행안부에서 세외수입 담당과장을 했었는데 전국 지자체들이 임시적 세외수입이 너무 관리가 안 돼서 그중에서 부과징수하는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만 모아가지고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이라는 법률을 국회에서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목에도 임시적 세외수입 중에 행정제재·부과금이 따로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어 조금 전에 질의하셨던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들이 반영이 안 되는 이유는 부과하고 징수하는 거를 세금은 세정과에서 합니다. 전문가들이 하니까 소송을 불사하고 끝까지 쫓아가서 체납처분해서 받아내는데, 그런데 과태료, 과징금들은 각 사업부서들이 부과하고 징수하고 체납처분을 하다 보니까 해야 될 일은 밀려있고 그래서 그런 과태료, 과징금 신경을 안 씁니다. 부과도 안 하고 부과를 해놓고 챙기지도 않고 이런 일들이 전국적으로 비일비재하고요. 그러다 보니 자신이 없기 때문에 세입에 반영도 안 합니다. 그게 우리 대구만의 문제는 아니고요. 그런 고질적인 문제가 있어서, 계속 개선해야 될 부분이어서 기조실에서 예산 짤 때 세외수입 부분을 좀 더 꼼꼼히 챙겨봐야 되겠다는 반성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다른 경제 파트에서도 질문하셨던 부분이, 보조금반환수입을 지적하시는 부분을 TV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담당 실·국장들이 구조를 정확히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이 있어서 추가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 같은 경우는 한 절반 정도는 부처별로 정산을 해서 각 시·도 시 지자체들한테 고지서를 발급해 줍니다. 우리가 세금 내듯이 중기부에서 대구시에다가 “니네들 했던 국고보조사업 얼마, 반환금 얼마 내세요.”라고 고지서를 주면 그 사업부서에서 세입조치한 다음에 세출로 이제 반환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별로 부지런히 해서 상반기 때 고지서를 발급한 부처들이 있고요. 일부 부처들은 안 하고 있습니다. 12월 가가지고 하는 데도 있고 해를 넘기는 이상한 부처들도 있어서, 주요 원인은 고지서 발급이 안 된 사업들이 꽤 있고요. 그렇지 않고 만약에 추계를 해가지고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나중에 또 정산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정리추경 때 또다시. 그래서 사업부서들이 반환수입들을 세입에다 반영을 잘 안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정확한 원인을 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번 정리추경, 그다음 내년에 있을 1차 추경 때도 잊지 않고, 어차피 위원님들 여기 계시기 때문에 보조금반환수입 반영 부분, 그다음에 과태료, 과징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한 추경 반영 부분 꼭 챙겨서 다음번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기획조정실에 지능정보화담당관이 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있습니다.

김태우위원

거기도 세외수입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기획조정실도 안 돼 있다는 부분입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돼 있는 부분을 지적하는 거고요.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다고 맨날 얘기하잖아요. 돈이 없다고 하고 사업을 못 하고 세출예산 편성을 못 하고 하는데, 제가 오늘 아까 전에 미래혁신성장실에 하나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서 자료를 주더라고요. 실제로 지금 이번에 편성할 수 있었던 게 얼마인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60억 원이 넘어요. 적은 금액이 아니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랬다면 1회 추경에 우리가 시민들을 위해서 신속하게 집행하고 신속하게 했어야 되는 사업들에 투입할 수 있었겠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런데 그것이 3회 추경이나 결산까지 가버리면 결국은 그 당해연도 2023년도 올해 우리는 어떠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들을 많이 못 하고, 2024년도에는 할 수 있겠지만 예산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김태우위원

그래서 그것들을 기획조정실에서 이제 확실하게 각 부서별로 추경에 제대로 올라올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십시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우리 기획실에서도 예산을 짜고 또 앞으로 시장님이 하셔야 될 많은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공약사업도 있고 해야 되는 사업들도 하려면 예산을, 들어오는 것을 정확하게 추계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우위원

그러한 노력들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감사합니다.

김태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육정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육정미위원

왔다 갔다 하는 사이에 다들 하셨구나. 청년여성교육국 국장님.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청년여성교육국장입니다.

육정미위원

322쪽, 사업설명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몇 페이지 말씀?

이재숙위원장

322쪽.

육정미위원

322쪽. 이 사업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출생장려금입니다. 출생장려금은 저희들이 둘째 이상 출생할 때 양육비를.

육정미위원

어? 잠깐만요. 아니요. 난임부부 시술비.

이재숙위원장

322쪽, 난임부부 시술비.

육정미위원

322쪽이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죄송합니다.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입니다. 저희 시가 굉장히 출생률이 낮습니다. 그래서 출생을 하고자 해도 경제적인 부담 때문에 출생을 하지 못하는 난임부부들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이게 아마 처음에는 국비로 지원되던 사업입니다.

육정미위원

처음에는 국비로?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래서 지금은 지방이양사업으로 바뀌었고요. 올해부터는 저희들이 시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 국비 지원할 때는 중위소득기준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180%였는데 올해부터는 중위소득기준이 없어졌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폐지됐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대상이 되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러면 이것도 횟수 제한은 있는 것 같은데?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체외수정, 인공수정이 있는데 체외수정은 신선배아 같은 경우에 9회, 동결배아 같은 경우에 7회, 인공수정은 지금 5회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하면, 9회, 7회, 5회 이렇게 횟수 제한을 둔 게 이 정도 안에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뭐라 그러지요? 아기 탄생이, 수정되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아마 산모의 건강보호를 위해서, 산모가 아니고 모자 건강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정해 놓은 거는 건강관리공단에서 아마 20일 내의 범위에서는 70%가 지원이 됩니다.

육정미위원

20일까지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그래서 이걸 제한을 이렇게 해놓은 거고요.

육정미위원

아, 지금 그러면 이 횟수 안에서는 100%가 지원되고 더 이상 하려고 할 때는 70%가 지원이 되고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다는 뜻인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지금 횟수별로, 그 횟수만큼 아마 본인 전체 총 진료비가 나오면 70% 정도는 의료보험에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이 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본인부담을 하는데 저희들은 지금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신선배아는 110만 원 정도 지원을 하고 있고, 동결배아는 한 50만 원, 인공수정은 한 30만 원 정도, 물론 나이 규정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육정미위원

성공률은 어떻게 되는데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통계를 보면요. 작년 같은 경우에 한 5,230건 정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이 중에 임신성공률은 한 26.4% 정도, 한 4분의 1 정도로 나타나고 있고요. 여기에서 또 출산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출산율은 한 18.5%, 그러니까 5명에 1명 정도, 20% 가까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한 25% 정도 성공하고 그다음에 지원한 사람들에 한해서 그 안에서 다시 또 20%는 출산까지 이어진다, 이렇게 하셨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6월 기준해가지고 지원건수가 2,993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랬어요. 그러면 본예산에서, 지금 이게 올해 처음 시작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예산 지원한 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한 3,600건 잡았는데 보건소 수요조사에 따라서 한 700건 정도 확대돼서 저희들이 한 4,300건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것과 별도로 저희들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에 한 7억 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1,200건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걸 합치게 되면 한 5,500건,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5,230건을 지원했기 때문에 올해는 한 5,500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분리하는 거는 국비사업으로 하다가 지방이양사업이 됐기 때문에 아마 보건복지부에서 이것 좀 분리해서 통계를 잡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분리하고 있는 입장이고, 우리 시는 기준중위소득을 없앴지만 아직도 타 시·도에서는 그대로 180%를 기준으로 하는 데도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획기적인 것 하셨네요, 이때까지는 별로 잘 안 하시다가. 혹시 얼마 전에 김태우 위원이 5분발의한 그것에 근거한 건가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시술비는 본인부담금 100% 지원은 아닙니다. 그래서 100% 지원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정미위원

그러면 이번에 증액분도 어쨌든 초기에 본예산 편성할 때의 대상자 숫자보다 다시 확인했을 때 숫자가 늘어난 그것에 대해서 하는 거네요.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그렇습니다.

육정미위원

또 늘어나게 되면 또 추경할 수 있겠네요. 그지요? 그거는 있으면 하셔야지요, 정책을 정하셨으니까.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5,500건 정도 보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육정미위원

아쉬움이 없도록.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여쭤본 것입니다.

기찬

송기찬청년여성교육국장

예.

육정미위원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육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소영위원

오후 시간 늦게까지 이렇게 추경 준비하시고 또 질의에 대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수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7월 18일 자로 보니까 사망이 44명, 그리고 실종 6명, 부상자 35명 그렇더라고요. 사후약방문이라고 당하고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의 중요성이 더 느껴지는데요. 재난안전실장님.

형일

김형일재난안전실장

예.

박소영위원

본 위원은 질의를 준비하긴 했는데요. 자료요청으로 좀 대체를 하겠습니다. 40쪽에 보면, 생활안전 노후 CCTV 교체에 있어서 구·군별 CCTV 설치현황을 러프하게나마 좀 제출을 해주시고요. 구·군별로 어떤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추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한번 보고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81쪽에 보면 폭염대비책도 있습니다. 구·군별에 따라서 사업내용과 금액이 조금 상이한데요. 그 부분도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83쪽에 보면 현재 우리 대구시 관내에 빗물펌프장이 있습니다. 그 현황에 대해서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고요. 그리고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그냥 그 자리에 계셔도 됩니다. 사업설명서 90쪽에 보면 창작뮤지컬 팔공산 오디세이 제작 지원에 관련된 것인데, 이것 있잖아요? 사업계획에 대한 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셨습니까? 90쪽이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박소영위원

그리고 보건복지국장님.

의관

정의관보건복지국장

예.

박소영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57쪽에 보면 소아응급진료체계 운영에 관한 것이 있는데 절차는 있으나 그 계획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는 이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옥위원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설명서 38페이지, 멜로디가 흐르는 음악도시 조성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6,000만 원 증액입니다. 그지요? 설명서 38페이지.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6,000만 원 증액인데 버스킹 공연에 대한 얘기입니다. 맞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김정옥위원

여기 지금 지원이 청년 예술가라고 등록된 그분들한테만 지원되는 겁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기본적으로 저희가 버스킹을 하는 목적은 동성로를 활성화해 보자. 청년들이 모이는 지역으로 좀 명소화해 보자는 취지인데 버스킹을 도모하면서 청년 예술가도 같이 좀 육성하고자 하는 그런 투 트랙(two track)으로 진행하는 부분입니다.

김정옥위원

일반인들의 버스킹은 안 되는 거네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일반인도 대상이 됩니다.

김정옥위원

일반인도 됩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주로 청년 예술가들을 육성하자는 쪽에 좀 포커싱(focusing)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정옥위원

그렇지요. 청년 예술가, 지금 예술가라고 등록된 사람이 아닌 순수한 일반 아마추어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런 부분도 저희가 추진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그것은 계획되어 있지 않은데 추진하겠다고 하시는 건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일단은 전문예술인하고 청년 희망자는 공모를 통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지금 보면 청년들이 버스킹할 데가 없어서 난리예요. 그리고 접수신청을 하면 언제, 뭐 일정이 좍 나와 있어서 본인들이 공연할 그런 차례가 잘 안 온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도 어차피 버스킹이면 일반사람들도 일반 청년들도 좀 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려봅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김정옥위원

꼭 한번 생각해 봐주세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횟수를 좀 늘린 부분도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버스킹도, 이런 것도 있지만 주변에서 소음에 관한 얘기가 또 많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관련 규정이나 민원이 들어오면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부분에 대비해서 저희가 중구청하고 협의를 미리 해놓았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런 것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는 말이지요?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러면 6,000만 원은 이제 우리가 해드려야지만 이 사업이 진행된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냥 버스킹은 다, 여러 청년들이 버스킹을 원하는데 동성로만의 독특한 콘텐츠를 좀 많이 개발하셔서 지금 동성로의 상권 부활 이런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청년들도 이러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러 다른 사업도 좀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조경선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정옥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좀 전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한 부분은 신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본 위원이 잠시 하나만 여쭈겠습니다. 실장님, 사업설명서 29쪽, 31쪽에 보시면 혁신융합캠퍼스 조성 지원사업인데요. 사업 내용은 어떤지, 제가 얼마 전에 기공식 할 때도 참석해서 아는데요. 이번 추경에 담긴 사업비 16억 원이 구축비하고 운영비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국비하고 시비하고 50대 50입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렇지요. 여기 국토부 공모사업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연구실이나 실습실 등 조성하는 일정이라든지 구축 계획은 다 잡혀있나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다 있는 거고 이미 공사를 하고 있고요. 내년 9월에 준공입니다. 그리고 자본, 그 지원금으로 공사비로 한 13억 원 정도 배정이 되어 있고요. 차질 없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면 그 구축 계획은 자료로 좀 주시고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장

본 국비사업을 통해서 우리 대구시가 해당 사업에서 최대한 사업효과를 좀 이끌어내야 되는데 우리 대구시가 목표하고 있는 기대효과하고 가시적인 성과목표도 자료로 받을게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그럼 자료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숙위원장

그러니까 왜냐하면 본 사업 외, 4년간 사실 국비, 시비 합쳐서.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32억 원.

이재숙위원장

총 31억 원이잖아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장

그만큼 예산이 투입되는데 4년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혁신융합센터가 자생력을 가질 수 있도록 사업을 따로 추진해야 되는 것은 아닌지?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건축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비도 지금 일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재숙위원장

예.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 이후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가 보조사업에 계획은 없습니다만 혁신도시에 안착하고 더 활발한, 결국은 기업하고 우리 대구한의대하고 같이 융합해서 협업해야 하니까 그 부분을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시의 별도 사업들은 아마 또 추진될 겁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그런데 본 사업이 사실 혁신도시에 침체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그지요?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이재숙위원장

침체되어 있는데 본 사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우리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서 산학연에 상호네트워크를 좀 형성해서 지역 산업을 좀 육성하고요. 일자리 창출이 되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이고 좀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우리 실장님과 소관부서에서 학교하고 유기적으로 협력해서 사업추진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예.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재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행정위원회와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예산안 조정을 위해 관계 공무원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회의중지

19시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우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우위원

김태우 위원입니다.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여기 계신 예결위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심사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내역과 같이 수정하여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안은 제3차 본회의 부록에 실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재숙위원장

김태우 위원님의 수정동의에 재청하는 위원이 있었습니다. 재청이 있으므로 김태우 위원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표결에 앞서 김태우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 여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조

황순조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이재숙 위원장님과 예결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와 논의를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의결해 주신 예결위 조정내역에 대해서 집행부로서 모두 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숙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그러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김태우 위원의 수정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대구광역시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시정에 대한 위원님들의 제언은 모두가 시민들을 위한 진심 어린 조언이니만큼 행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심사결과 및 자구수정에 관한 것은 전문위원에게 맡기고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