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순 의원 발언

회의 개회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사업소장님께서 5급 승진 리더과정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시설관리사업소장님 대신 가정활력과장님께서 대리 출석 답변하겠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화순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7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본위원회로 회부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위하여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깊이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환경과, 도시과,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소, 시설관리사업소, 고인돌사업소 순으로 세부 설명을 청취한 후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 경 과

환경과장 민영애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0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 대비 10억 9,923만 원을 증액 계산하여 180억 5,778만 원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액 1,000만 원 이상 증감된 사업과 신규 사업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0쪽 상단 부분,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전기버스 보급 사업입니다. 전기버스 수요 증가 및 국도비 추가 지원 확정 내시에 따라 7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입니다. 화순교육지원청에서 신청한 국비 100% 전기버스 보급 사업으로 국비 확정 내시에 따라 7,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 사업 보조로 전라남도 전기 충전기 보급사업입니다. 전기자동차 충전 인프라 확대 구축 및 도비 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라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2쪽 상단 부분, 기타 보상금으로 석면 피해 구제급여 보상금입니다. 석면 피해 판정위원회로부터 올해 추가로 석면 피해 인정을 받은 2명에 대하여 매월 석면 피해 구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2,955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폐농약 수거함 설치 지원입니다. 폐농약 수거함 설치비 455만 원을 도비 확정 내시에 따라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설치입니다. 재활용품 무인 회수기 2개소를 설치 완료하고, 사업비 잔액 1,760만 원을 감계상하여 203쪽 상단 부분,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군비 추가분으로 증계상하였으며 도비 2,705만 원을 추가 확보하여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환물품 화장지, 건전지 구입입니다. 폐건전지 종이팩의 분리수거율을 높이기 위해 교환물품인 건전지와 화장지 구입비로 도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입니다. 코로나19 종료 후, 관광객 등에 따른 공중화장실 사용량 증가 및 분뇨 수거료 인상으로 화장지 등 소모품 구입비 500만 원과 분뇨 수거료 1,1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설치입니다. 발효식 노후 공중화장실의 교체 설치를 위하여 2,000만 원과 204쪽 상단, 공중화장실 소규모 보수공사비 4,000만 원, 간이 공중화장실 신규 설치 2,000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정산에 따라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02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등 8건에 9,459만 원과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보상 등 9건에 1,6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2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2023년도 수질개선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은 기정예산 대비 26억 4,924만 원을 감액계상하여 122억 3,141만 원입니다. 관리청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26억 5,727만 원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주민지원사업 계획이 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사업 내용에 적합한 예산 과목으로 변경해 추진코자 세부사업별로 사업비 증감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 부분, 간접지원사업비 중 재료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29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3쪽 상단 부분, 직접지원사업 중 민간경상사업 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직접지원사업비 잔액 5,50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간접지원사업비 중 시설비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으로 1억 20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4쪽 상단 부분, 간접지원사업 중 민간자본사업 보조입니다. 주민지원사업 계획 변경 및 승인조건 사항을 반영하여 1억 6,527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중간 부분, 사 평면 탄소 중립 주민 편의시설 구축 사업 중 시설비로 1억 1,100만 원을 감액하여 감리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기화물자 구매 국비 확보분 2,400만 원과 기자재 등 구입으로 1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95쪽 상단 부분, 연구 용역비로 오염 총량 관리 사업입니다. 용역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으로 오염 총량 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510만 원과 오염 총량 관리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2,544만 원을 감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2022년 결산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2,182만 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자본 전출금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의 요청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반영하여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30억 2,587만 원을 감계상하고, 하수도 공기업 자본 전출금 3억 5,602만 원을 증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시과장 이맹우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경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예산안은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06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입니다. 먼저 이십곡리 압곡마을 여가녹지 조성사업부터 다음 쪽 개발제한구역 업무추진 여비 5개 사업은 사업비 변경 없이 보조사업 재원에 맞게 국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207쪽 중단부, 화순읍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국토계획법 제53조에 따라 화순읍 삼천리 일원의 계획적 관리와 개발 유도를 위한 지구단위 계획 수립을 위하여 용역비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계획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도로 긴급 보수와 노후 시설물 정비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유지관리에 3억 원을 계상하였고, 교통사고 다발 지역의 교차로 개선을 위해 추진 중인 화순읍 도로 확장 및 교통광장 개선공사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남산공원 입구에 도시경관 개선 및 볼거리 제공을 위해 화순읍 남산북문 앞 회전교차로 분수대 설치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자전거도로 개설 사업입니다. 메타세콰이어길의 우수한 가로경관 및 화순천변의 수변 자원과 주변 관광 자원을 연계한 자전거 도로 개설을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 부지 매입입니다. 1회 추경에 편성된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에 대하여 토지보상비 집행잔액 11억 8,56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폐광 대책 마련 선진지 견학 등입니다. 화순 탄광의 조기 폐광에 따른 폐광 지역 내 광해방지 대책 마련 및 대체 산업 발굴을 위한 주민 설명회, 선진지 견학 및 관련기관 간담회 개최를 위하여 2,000만 원을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화순읍 복암선 산책로 도시경관 개선사업입니다. 복암선 산책로에 야간 조명을 설치하여 안전성 향상 및 정주환경 만족도 증대를 위하여 특교세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부, 2023년 현수막 등 재활용 지원사업입니다. 주민들이 폐현수막을 활용하여 생활용품을 제작해 마을 전시를 통한 캠페인 활동 등을 추진하는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서 도비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빈집 정비 및 활용 사업입니다. 화순읍 내에 방치된 도시 빈집을 활용하여 주민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도심 경관 개선 및 주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0쪽,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입니다. 국토계획법 제47조에 따라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에 포함된 대지의 토지보상을 위해 2,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도시과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있잖습니까? 메타세콰이어길. 그게 어떻게 보면 관광진흥과 사업하고 중복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되는데 중복이 안 됩니까?

네,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하는 자전거도로 노선과 나중에 최종 능주면 영벽정 구간에서 연결이 되고 중복구간 없습니다.

중복구간 없다?

중복구간 없습니다.

아니, 메타세콰이어길 가면 좀 같이 중복이 될 것 같아서 자전거도로가. 중복이 전혀 안 되고 화순읍에만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같은 중복될 것 같아서 물어봤고요.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저도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셔서 이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이게 저번에 실시설계 용역했던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 구간이 비교적 높낮이가 괜찮아서 많이들 이용하는 구간인데 차량도 다니고 옛길이긴 한데 그래서 좀 위험해서 자전거도로가 개설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게 총사업비가 35억이고 이번에 5억을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보니까 영산강유역길 따라서 자전거도로 개설이라든지 이런 게 국비 확보하는 옆에 우리 나주라든지 이렇게 해서 이번에 세군데 지역이 국비 확보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것들 지석천도 있고 연계를 시키자고 하면 많이 있는데 공모사업 같은 거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부지 매입비는 저희가 원래 이게 전남에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에 공모하려고 부지 매입을 했었는데 어제 라디오에 나오더라고요. 화순이 없던데 공모가 안됐죠?

네, 이번에 공모 선정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라디오방송에서 나오는 거 보니까 전남에서 큰 사업으로 생각하고 통큰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이렇게 선전을 많이 하던데 저희그러면 앞으로 반려동식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이 사실 관광체육실 사업이죠? 저희는 부지 매입만 하는 거고요. 향후 향방이 어떻게 되는지 그럼 과장님 모르십니까?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상당히 많이 낙심을 했었는데요. 현재는 그와 유사한 사업, 동식물과 관련된 유사한 사업을 재공모를 하려고 검토하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에 다시 전남형 균형발전 300프로젝트에 다시 재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도 군비를 많이 들여서 준비하고 있던 사업이었는데 공모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좀 더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했으면 좋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그리고 복암선 산책로 경관사업입니다. 이게 보니까 야간에 조명 설치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건설과에도 한번 제안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화순고등학교 학생들 등하굣길로 써요.

네, 그렇습니다.

애들이 그쪽으로 많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많이 어두워서 산책하시는 분들에게도 필요하지만 아이들 등하굣길에 학교가 늦게 끝나잖아요, 요즘 고등학교가. 그래서 11시 새벽에도 왔다 갔다 하는 애들이 있는데 반길만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거기 부지에 보면 산이고운쪽 뒤쪽 복암선길은 매립형으로 돼있는 조명이 있어요. 아마 저희가 설치한 건 아닌 것 같아요. 모르시는 것 보니까. 그래서 매립형으로 돼있는 조명이 제가 알기로 다른 재생에너지로 써서 만들 수 있도록 돼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매립형으로 돼있어서 너무 길을 밝혀준다는 의미보다 미관적으로만 좋게 만들어놨더라고요. 그래서 다소 아쉬운 점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매립돼있는 조명을 관리를 어디서 하는지 알아보시고 그것도 활용하는 차원에서 중복되지 않도록 하되 저쪽에 한양립스 뒤쪽은 확실히 더 어둡거든요? 산이고운쪽보다. 또 그쪽은 화순고등학교 등하굣길이기도 하니 경관 조성하실 때 너무 미관상만 따지지 마시고 실제로 야간길에 조심하라고 만들어놓는 거니까 신경써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 보탭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수대 설치인데요. 음악 분수대는 아니고 분수대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기가 시장통 남산 올라가는데 거기잖아요.

네.

제가 보니까 이게 회전교차로 만드는 비용이 포함된 게 아니라 분수대만 5억이죠?

네, 그렇습니다.

분수대만 5억인데 이게 무슨 물론 사업비가 안 섰으니까 계획도 나왔을리 없는데 이제 그 주변으로 분수대를 설치하자면 주변환경이라든지 어쨌든 물을 모아서 뿜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기본조사라도 하셨는가요?

네, 그건 이제 저희가 대규모의 시설은 회전교차로 안에 원형 부지에 설치하기 때문에 큰 시설은 할 수 없고 소규모 시설로 설치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비용은 분수대 뿐만 아니라 조형물이 분수대를 가동하지 않았을 때 평상시에 볼 수 있는 조형물이나 볼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하고 접목된 분수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비용이 조금 감안이 돼있고요.

조형물하고 분수대하고 같이 설치한다는 말씀이세요?

네, 조형이 있는 분수대를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감안이 된 겁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의 분수대에 예산액들을 저희가 조사를 해봤는데 상당히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설치된 장성군의 경우에는 약 7억 정도 소요가 됐는데 저희들은 조정을 했고, 조형물과 이런 것들 조형미가 있는 분수대를 설치하기 위해서 5억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네, 과장님 제가 질문하신 것보다 훨씬 많은 답을 해주시네요. 제가 볼 때 장성군 분수대 저도 자료 주셔서 봤어요. 그리고 찾아보기도 했고. 그런데 거기는 불빛에다가 조명에다가 물기둥 있죠? 물기둥 높이라든지 이런 게 아마 저희보다 훨씬 커보입니다. 저희는 주신 자료에 의하면 회전교차료 안이 11M에요, 둘레가, 지름이. 그래서 별로 크지 않는데 여기다가 분수대를 설치한다고 어제도 지나가면서 봤는데 거기가 시장통 근처인데다가 보행자들도 많고 무단횡단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다보니까. 그러다보니 제가 볼 때 음악분수대라든가 키가 큰 조형물이라든가 이런 걸 놨을 때 운전자 시야 확보가 문제가 안 될까? 넓으면 사실은 교차로가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좁으면 되려 더 꺾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나요? 그런 선이나 경사도라든가 이런 것들이 더 굴곡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분수대가 맞는가에 대한 생각이 전 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씀대로 너무 작아요. 그런데 분수대가 맞나 이런 생각이들고 또 한 부분으로 아마 알아보셨을 것 같은데 제가 미리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분수대는 설치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추후 관리에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전기세도 들어갈 것이고 물은 이제 뿜어서 쓴다고 하지만 그리고 이제 고장나서 수리비 같은 것도 들 수 있고요. 이런데 비용은 좀 산출해보셨어요?

타 지역의 전기료나 물 요금에 대해서 검토해봤는데 약 450만 원 정도? 500만 원 이하로 책정이 됐는데,

1년에요?

네, 그렇습니다. 1년인데 그부분도 물도 소규모 시설이기 때문에 간단한 정화시설은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할 때는 그런 부분에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시설들을 파악해서 설계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기본적으로 음악 분수대, 음악 분수대가 입에 붙어가지고. 분수대 설치가 사실 많이 부담스럽다. 그 공간에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이것도 있는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회전교차로라는 역할에 회전교차로는 이제 보행자들도 보호하면서 차량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한 조형물과 이 분수대가 미관적으로는 어쩔지 모르겠으나 본연의 회전교차로 역할에 반하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게 제일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희도 지역에 나가보면 옛날에 분수대 하나 만들었다가 고장나서 흉물스럽게 방치되는 분수대들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예를 들면 차라리 음악분수대 같은 경우는 턱이 없잖아요. 고여있는 물이 아니잖아요.

평면분수 말씀하시는 거죠?

네, 평면분수로 돼있는 것들은 사실 물이 없어도 그냥 없는 대로인데 어떤 분수대를 놓으려고 생각하시는지는 몰라도 좁은 데서 하면 물이 고여있고 시설이 다 들여다보이는 이런 내용일 건데 이게 잘못해서 수리를 하게 되거나 고장이 나거나 했을 때 방치되면 그 자체로 흉물스럽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450만 원 정도 생각하신다고 했는데 하루에 얼마나 틀었을 때 450만 원 정도 기준입니까?

그건 이제 1일 4시간 정도 기준으로 해서,

1일 4시간이요.

그런데 1년 내내 하는 건 아니고 4월하고 10월 정도에는 하고 동절기 때는 가동이 어려우니까 동절기를 제외한 4월부터 10월까지 가동하는 걸로 하루 4시간,

네, 어쨌든 이 부분은 좀 더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랜드마크처럼 만들고 싶다 이런 내용이 있으시다고 하면 이곳이 아니라 좀 적정한 크기에 적정한 곳을 제가 볼 때 차라리 기본조사를 하셔서 기본계획을 세운 후에 차분히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류창수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은 국도비 5억 7,900만 원, 군비 6억 8,800만 원을 증액한 총 12억 6,8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2,000만 원 이상 사업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9쪽 하단, 농촌자원 실적 보고회 행사입니다.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여성 지도자 육성 및 농촌자원분야 새 기술 확산을 위해 12월 개최 예정인 성과 공유 및 활동평가 자리를 마련하고자 행사 운영비 등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0쪽 상단, 청년 농업인 경쟁력 제고 사업입니다. 신기술과 결합된 경쟁력 있는 유형별 사업화를 통해 청년농업인을 육성하는 국비 공모사업으로 4월경 청년 농업인 3명이 공모한 결과, 모두 선정되어 민간 경상사업보조금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을 적기 추진하기 위해 예산 성립 전 사용 승인 후, 성립전 예산으로 사업이 일부 추진되었습니다. 다음으로 224쪽 상단,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 교육입니다. GAP 친환경 인증사업자 의무교육 등 농업인 전문자격 인증 교육으로 코로나 방역 조치 해제 이후 견학, 체험 등 다양한 교육 방식 수요 증가에 따라 행사 참여 보상비가 필요하여 행사 운영비 360만 원을 감액하여 행사 실비 지원금으로 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5쪽 상단, 벼 육묘상자 처리제 지원입니다. 벼 일반 재배 농가 예방적 병해충 방제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확정 및 완료 후 사업비 잔액 기타 보상금 4,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 딸기 품종 다양화 안정생산기술 시범입니다. 딸기 신품종을 시범 재배를 지원하는 국비 사업으로 여러 차례의 재공고, 관내 주 재배단지 홍보에도 수요자가 없어 반납 후 민간자본사업 보조금 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하단, 춘란 산업 육성 실증포장 조성입니다. 반려식물 춘란 사업을 육성하기 위해 지난 도지사 방문 건의사업으로 확보한 도비사업 반려식물 우수 춘란 체계적 육묘를 통한 농가 소득화 사업 추진 지원을 위해 춘란 실증 재배 시설하우스 설치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26쪽 상단, 춘란 산업 육성지원 운영 재료 구입입니다. 춘란 실증 재배 포장 조성 후, 우량 춘란 종묘 및 모본을 구입하여 우수 춘란 증식 후 농가 종묘를 지원하고자 재료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상단, 조직배양실 구축 및 운영입니다. 춘란 품질 향상을 위한 우량묘 보급을 빨리 하고자 조직배양실 구축하기 위한 시설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배양 장비 및 실험실 기자재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쪽 중간, 반려식물 춘란 육성포장 조성입니다. 춘란 실증재배 포장 조성을 위한 1회 추경 사업으로 도지사 방문 건의 사업을 확보하여 기존 예산을 삭감코자 시설비 군비 8억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27쪽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노후시설 환경 개선입니다. 콩 정선실, 민원인 대기실 등을 개보수하여 효율적인 작업 및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시설비 등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페이지 하단,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부지 매입입니다. 분소 예정 부지로 기 확보된 토지 주변으로 원활한 진출로 확보를 위하여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기 위해 시설비 1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8쪽 상단, 행사장 조성용 꽃 조형물 제작입니다. 지역 내 행사장 조성 및 연출을 위한 다양한 조형물 제작비 시설비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중간, 꽃 육묘장 운영장비 구입 및 비품 구입입니다. 축제장 꽃단지 조성 및 조형물 운반을 위한 지게차 운반차 등 필요 장비 구입비 자산 및 물품 취득비 9,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강재홍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군 예산 사정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사업만 반영하였으니 설명드린 예산이 전액 편성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께서는 앞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오형열 위원 거수) 네, 오형열 위원님.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학실증포 이양에 땅을 못 구해서 만수리로 옮긴건가요?

네.

그럼 지금 땅은 사셨어요? 지금 사놓은 건가요?

이번 회기 때 관리계획 통과시켜서 회기 끝나면 구입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회기 때 관리계획 통과시키면 사고 통과 안 되면 못 사고 그러겠네요?

네.

그런데 이거 땅 면적이야 이양이랑 비슷한데 이양에서는 2,200평 사기로 했는데 전 그게 궁금한 게 아니고 우리 춘란 반려식물 육성포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려고 그래요. 이게 육성포를 한다면 저번에 심의 계획할 때 여기 보면 딸기 뭐 이렇게 한다고 돼있어요? 시설 채소 토마토, 딸기, 복숭아, 포도 실증포 한다고 돼있는데 지금 땅을 산 걸 가상해서 땅을 사면 거기에 춘란 시설하우스를 짓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원래 저희가 실증시험포를 11억 원을 들여서 전에 의회 예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으로 실증 시험포를 구입한 후 700평 정도 지금 우리 춘란사업에 추진하고요. 아까 말씀드렸 듯이 실증포로 딸기라든지 테스트베드 하우스도 짓고 그다음에 노지 과수하고 시설 과수 이런 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건 다 이해합니다. 그 시설 내에 공유재산 심의를 할 때 춘란도 좀 넣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 춘란은 한다고 심의 할 때 안 넣지 않았습니까? 딸기 이런 건 넣어놓고. 그래서 이건 지나왔으니까 어차피 심의 통과했으니까 하기는 하는데 이게 원래 춘란은 9억을 1차 추경 때 9억인데 1억 삭감해서 8억으로 해서 본회의에서 통과됐단 말이에요, 1회 추경 때? 그런데 도지사가 오셨다고 해서 도지사가 도비를 내준다고 5억 5억 해서 10억을 올리면서 그 과정에서 1회 추경 때 통과된 거 싹 무시하고 이번에 다시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올렸단 말이에요. 2회 추경 때? 그러면 제가 좀 아쉬운점이 뭐냐면 소장님께서 그때 어렵게 통과됐잖아요. 1억 삭감해서. 그러면 그 과정이 있었으면 그래도 의회 와서 이렇게 된다고 설명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았나. 그러면 2회 추경 때 논란할 필요도 없잖아요. 우리가 1회 추경 때 했지만 도지사님 오셔서 도비를 준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하면 도지사님 내려줌과 동시에 의회에 와서 한번 설명을 해주셨어야 됐지 않나. 그때 1회 추경 때 어렵게 통과됐는데 이제 와서 다 무시하고 2회 추경에서 10억 올라왔다고 8억을 삭감하겠다는 말이에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또 보니까 육성포하고 뭐가 있습니까? 시설장비 구입 3억, 배양실이죠?

네, 배양실 조성에 시설비하고,

3억 3억 해서 6억. 배양실 3억, 기자재 사는데 3억.

아니, 꽃묘, 춘란 묘목.

그러니까 묘목, 어찌됐든 3억, 3억 6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배양실은 놔두고 처음에 시설하우스 재료비 3억 원에 대해서는 10억 내에서 그것까지 재료비까지 필요해서 10억 내에서 해결할 수는 없는가 그런 생각이 들고 배양실에 대해서는 제가 보니까 2011년도? 원래 화순이 배양실이 있었죠? 기술센터에. 배양실 있었죠?

2008년도,

2008년도까지였어요?

2008년도까지 있었습니다.

그건 제가 확인해보고요. 저는 11년도로 알고 있는데,

제 기억이 좀 잘못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소장님하고 저하고 저도 보는데 그건 기억이 어떤 누구 말이 맞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11년으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도 딸기, 감자 해서 배양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 배양실 없앴단 말이에요. 그런데 춘란 한다고 해서 실제 농민들한테 필요한 건 감자 배양한 게 솔직히 어떻게 보면 춘란보다 더 좋을 수 있단 말이에요. 딸기하고 그런 게. 그런데 그게 없어졌는데 없어진 배양실을 춘란한다고 해서 다시 또 3억을 올려놨어요. 배양실 없앴다가 또 만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왜 없애서 만든 이유가 뭔지.

아마 제 기억으로는 의원님 말씀 대로 2011년도에 지금 우리가 폐실을 했었고요. 우리 딸기 우량묘라든지 감자 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때 전체적으로 아마 큰 사고가, 아마 딸기 이렇게 지금 조직배양 내에서 발생을 해서 그때는 조금 인기가 없어지는 시기라서 맞춰서 없앴던 것 같고요. 다시 춘란 어차피 조직 배양실 목적은 우량묘를 조기에 증식해서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춘란이 저희들이 묘만 이렇게 구입을 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부담도 되고 해서 이 계획을 지금 구상하게 됐고요. 또 다른 조직 배양실이 있음으로 해서 기존에 있던 딸기라든지 감자 이런 새로운 작목에 대해서도 조직 배양할 수 있는 기반을 한번 구축할 수 있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여기서 춘란 배양한다고 하지 말고 3억을 세울 때, 다른 배양실도 부족해서 없앴는데 다른 농작물도 한다고 했으면 더 좋았지 않나 생각이 들고 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화순에서 소장님 들어보십시오. 농민들한테 진짜 기술센터에서 추진할 사항은 뭐가 시급하고 농민들한테 와닿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도지사님이 방문 때 하우스 요청했다고 해서 한 번 없애고 다시 추가로 높여서 10억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농민들이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난에 대해서 난이 더 중요한 사업인가 아니면 농민들이 와닿는 사업이 무엇인가 그런 의문점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난같은 경우는 산림과에서도 예산이 있어요. 산림과에 예산이 10억 있어요. 여기도 있고 난에 대해서 20억, 산림과 5억인가? 산림과에 있는데 두 개 합하면 20억이 넘어요. 난 산업에 대해서.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생각해보시고 고려해보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에서 하는 난 사업은 일반 개인한테 가는 사업이고요. 저희가 하는 난 시설 구축은 주로 농가들에게 지원하기 위한 난 증식하는 것하고 관리, 문제가 생겼을 때 병원역할이라든지 교육을 할 수 있는 시설을 짓는 거고 사업비가 늘어난 것은 하다보니까 시설하우스 자체가 한 2&sim;30% 좀 사업비가 필요해서,

네, 소장님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8억 세웠던 거 있지 않습니까? 8억하면 5억원 여기로 들어왔다고 하고 나머지 돈은 어디에 무슨 다른 어디에 쓰는 게 따로 정해졌습니까?

지금 3억을 8억에서 5억은 이 사업에 들어간거고요. 3억은 종묘 구입비로 사용했습니다.

3억을 종묘 구입비로?

네.

그럼 종묘 구입비가 그때는 없었다가 지금 다시 3억 세웠다고요?

한번은 같이 조기에 추진하려고 종묘 구입비까지 편성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네, 저도 이어서 춘란 산업 육성 계획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오형열 위원님 말씀하셨고요. 실증시험포 토지 매입이 아직 진행되지 않은 상황, 그리고 앞으로 토지 매입이 진행되어야 하고 또 하우스도 설치해야 되고 그런데 이제 조직 배양실에 육묘 구입까지 다 구비를 한꺼번에 했어요.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두 가지 정도인데 저희가 전국에서 난을 난 산업화 해서 내놓고 하고 있는 데가 그때 저희가 합천군이라고 하셨죠?

네.

합천군은 지금 난 사업 관련해서 진행한지 얼마나 되셨죠?

한 5&sim;6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가진 자료에는 6년차 정도 된 것 같고 지금 8년차 계획을 세우고 2026년까지 하고 있는데 합천이 그래도 우리보다 훨씬 더 선도적이라고 봐야겠죠?

네.

그러면 합천에 사례라는 것이 있을 건데 물론 저도 합천군에 군민들의 생각이라든지 합천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속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겉으로 봤을 때 8년차 계획이 전체 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여기도 조직 배양실사업은 안 하고 있어요, 그렇죠?

아직은 현재는 안 하고 있고 지금 계획이 있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8년차 이후로 계획이 있죠. 그런데 지금 합천은 8년차 계획을 8년간의 계획을 세울 때 어떤 계획을 세웠냐면 농가를 형성하는 계획을 세우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50개의 농가가 형성이 돼있고 50개의 농가가 3년정도 지원을 하우스 지원이라든지 육묘 지원을 3년째 받으면서 한꺼번에 50개 농가가 생긴 게 아니라 연차별로 몇 개 농가씩 순차적으로 해서 아마 26년까지 3년차 시설과 육묘를 지원을 해주면서 농가를 차분히 모았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저도 오형열 의원님과 같은 취지입니다. 농업에 관련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에 맞게 농가 소득 향상에 도움이 되고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려면 이제 난에 대해서 선도적인 어떤 것을 하겠다. 반려식물이 유행이니까 거기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겠다. 좋은 목적이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정말 농가가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난 사업을 시작하는데 농가 형성은 돼있지 않아요. 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지 농가는 없는 상황이에요. 전문가가 없는 상황인거죠. 그런데 우리가 벌써부터 이제 하우스 지어서 육묘를 나눠주는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조직 배양실까지 나왔어요. 합천군은 8년동안 농가를 형성하는데 시간을 1단계로 들이고 이 다음 단계로 조직 배양실을 이제 구상 중인데 이게 속도감이 너무 빠르죠?그렇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빠르기는 해도 의원님 이렇게 저희가 후발주자이다 보니까 좀 빨리 이렇게 더 추진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고요.

제가 생각할 때 센터장님이 이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셨을 것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속도감을 낼 수 있는 게 있고 속도감을 낼 수 없는 게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합천군이 8년간의 계획으로 농가를 50개 농가를 모으기까지 저는 노력이 필요했다고 보거든요. 이게 저는 장기간 진행이 돼야 말하자면 난을 키울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이 사업이 정말 은을 내지 그러지 않고 저희군에서 아직 수요처도 없고 공급할 때도 없는데 공급할 농가가 없는데 저희가 선도적으로 막 군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농민들이 이것을 자기 농사로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나중에 추후에 농가들이 형성이 되고 이 농가들이 이 기술을 배우고 이 난을 계속 이렇게 육묘를 받아서 사업을 하겠다, 농사를 하겠다 라는 것이 결정되기까지는 저는 속도가 아니라 깊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는 동의하시죠?

네, 말씀에는 동의합니다만,

그래서 저는 난 사업 좋습니다. 이번에 도지사님 오셔서 도비까지 출연이 되고 하니 반길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이것이 정말 농가 소득에 도움이 되려면 이 난 사업에 난 농사에 같이 진행할 수 있는 농가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없고 사업만 있어서 진행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사실 조직 배양실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 저희가 애초 8억 계획했던 것을 10억 계획을 하셨으니 저도 오형열 의원님과 의견이 같습니다. 종묘 구입비는 그 안에서 해결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조직 배양실 목적이 뭐죠?

우량묘를 조기에 생산하고 유지하고 보급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그중에 병해충에 문제가 상당히 있는데 조직 배양묘는 무병묘라고 해서 병해충이 없는 묘를 생산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저희가 기본적인 종자가 있고 그 종자를 가지고 우량묘를 이제 개발을 해나가는 과정인데요. 전남에 22개 시군 중에 조직 배양실을 갖춘 데가 50% 정도 이고 이 50% 정도 되는 시군을 보니 담양에서는 딸기, 보성에서는 감자, 영광에서는 상사화 어떤 건지 아시겠죠? 그 지역에서 주력하는 농산물이나 화훼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춘란 이제 시작해요, 농가도 없이. 그런데 조직 배양실이 저희 지역에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 제가 보충설명 조금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해주십시오.

조직 배양실 단시간 내에 운영할 수 있는 시설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체계 구축을 하려면 적게는 2&sim;3년, 많게는 4&sim;5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시작해도 나중에 사용을 하려면 발을 맞추려면 지금 시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발을 맞출 사람이 있어야죠. 농사 지으시는 분들이 난 농사를 하시는 분들이 없는데 누구랑 발을 맞춰요?

저희가 지금 교육생도 모집해서 열심히 해서,

네, 그러니까 하우스 해서 차분히 천천히 해서 농가를 먼저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명순 위원 거수) 네, 조명순 위원님.

존경하는 조명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저도 실내체육관 가면 음향기기는 교체해야 된다는 건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말소리가 찢어져서 말소리를 제대로 알아들을 수가 없더라고요. 스피커가 찢어졌는지는 몰라도 제가 반문하고 싶은 것은 음향기기 설치를 하면 돈이 너무 과다하게 잡혔다는 게 그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음향기기를 교체하면 실내체육관 방음벽 있잖습니까? 그게 모든 게 한 번에 교체가 돼야지 그 소리를 완벽하게 그 소리를 낼 수 있다고 그래요. 그래야 울림도 없고 찢어짐도 없고 싹싹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보면 음향기기 교체만 해서 16억을 잡았단 말이에요? 사실 방음벽이나 모든 벽까지 같이 합쳐져서 16억이 됐다면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음향기기만 교체하는데 16억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봅니다. 진짜 한다면 음향기기 스피커 교체도 문제지만 방음벽까지 해야지 완벽하게 이뤄진다고 그래요.

저희들이 음향기기에다가 방음도 일부는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러면 방음벽 하는데 얼마 따로 내야지 음향기기만 딱 넣어버리니까 음향기기 스피커, 엠프 교체하는데 16억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넣을 때는 방음벽 하는데 얼마 그렇게 딱 따로 따로 구분해서 넣어줬어야지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고 군민들이 생각하기 쉽지 여기 보면 음향기기 교체해서 16억 넣어놨단 말이에요. 누가 이해를 하겠어요, 이게.

주가 음향기기가 주로가 8&sim;90%가 들어가다 보니까,

저도 그건 다 이해를 해요. 그런데 하면 음향기기도 기기지만 방음 설치하는데 그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요. 옆에서 말 들어보면. 그러기 때문에 이 예산 넣을 때 잘라서 음향기기 얼마, 방음시설 얼마 부분 부분 딱 세밀하게 세세하게 넣어줬으면 과다하다는 말 안 할 거란 말이에요. 군민 누구나 실내체육관 음향기기 교체 16억 하면 누가 이해를 하겠습니까? 예산을 넣을 때 세밀하게 해서 넣어줬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교체 관련해서 저는 실시설계를 일식으로 5,000만 원을 계상을 해두셨어요. 내역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 다른 동료 의원님들도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시는 거 같아요. 음향에 대해서 저희들이 문외한이지만 16억이라는 돈이 상당히 큰 돈인데 군비 100%를 들여서 하는 것만큼 세세하게 했으면 했는데 이 안에 실시설계 일식이 5,000만 원으로 또 계상이 잡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애초 저희들이 앞서 다른 사업들을 보자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실시설계 잡아서 내역을 구체적으로 뺀 다음에 예산을 본예산으로 세운다든지 또 저희가 정리추경도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희 의원들이 심의하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됐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실시설계 5,000만 원 계상은 제가 이제 물어보고 싶은데 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추후에 이 음향기기를 설치하면서 들어가는 예산 대비 아마 실시설계 금액을 설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그에 합당한가 이런 내용들이 납득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저였다면 약간 전국대회를 앞두고 더 세세하게 예산에 과다 지출되는 게 없이 하겠다 하면 이번에 실시설계해서 내용이 좀 나오고 그 내용들을 같이 해서 예산을 세웠으면 더 낫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 제가 이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화순 홍수조절지 부대시설 리모델링 비용입니다. 애초에 기정액은 2,000만 원인데 이번에 2억 3,000만 원 증액요청 하셨어요. 2,000만원은 아마 용역인가 보죠?

네.

그래서 용역을 하고 나서 이 부분이 2억 3,000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계획이 나와서 올려놓으신 거죠?

맞습니다.

지금 이양 홍수조절지는 점유 사용 허가가 나지 않은 상황입니다.

네, 지금 신청해놨습니다.

신청은 해놨고 계속 논의 중에 있고 사실 기약이 없어요.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양 홍수조절지에 파크 골프장을 하겠다고 저희군에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현실성 파크 골프장이 만들어지면 이 공간이 그에 따른 판매장이라든지 파크 골프 실외연습장이라든지 이런 목적으로 쓰이게끔 리모델링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추경으로 세우기에 급한 사업인가. 홍수조절지에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이 올해 안에 계획이라고 들었거든요. 그랬는데 점유 허가가 나야 그게 제일 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산이 지금 남아 있는 상황에서 부대시설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추후에 세워도 되는데 아직 파크 골프장이 확정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사업을 지금 세우는 건 시기상조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저희들이 홍수조절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천 점용 허가 신청을 해놓은 상태고요. 일단 지금 현재까지는 작년에 군수님과 영산강청장님이 이렇게 협약서를 맺어놓으셔서 아직 좋은 상태로 가고 있습니다. 파크 골프장은 내년 2월 준공을 목표로 저희들이 하천 점용 허가만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을 착수를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8월 중에 떨어지면 바로 저희들이 사업 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 2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부대시설도 저희들이 같이 파크 골프장 공사와 같이 병행을 해서 내년 2월에 준공을 하면서 같이 옆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번 추경에 넣었던겁니다.

네, 그러신 거는 알겠고 점유 허가가 떨어져야 저희는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이 조금 지금 시기상조라고 여기는 것은 물론 저희가 계획은 서있지만 상급 영산강 유역청에서 허가가 나야지 할 수 있는 사업인 거잖아요.

네, 그건 맞습니다.

수순과 절차를 기다려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굳이 세워놔서 손도 못대고 밀리고 이월되고 이런 것들이 모든 예산에는 기회비용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2억 3,000이라는 돈을 씀으로 해서 다른 사업에 못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제가 봤을 때 없어야 된다, 필요없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시기상조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에 세워도 되겠다. 이런 판단이 서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할 위원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가정활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인돌사업소 소관 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고인돌사업소장 윤재관입니다. 우리 소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33쪽입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예산액은 기정액 46억 6,604만 4,000원에서 11억 4,400만 원이 증액된 58억 1,044천 원입니다. 먼저 고인돌 유적지 관리입니다. 고인돌 유적지의 쾌적한 환경 및 경관 조성을 위하여 유지관리 인부임에 2억 5,000만 원, 꽃 재배지 및 임도 등 보수 장비 임차료 6,000만 원을 각각 계산하였으며 관광객 편의 도모를 위해 그늘막 쉼터 설치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고인돌 관광지 유지 관리입니다. 세계거석테마파크 주무대를 확장하여 각종 공연 및 행사장으로 활용하고자 도비 1억 5,000만 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군비 2억 2,000만 원을 주무대 증축 공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세계유산 고인돌 유적 방문객센터 건립입니다. 전라남도 관광자원 개발사업으로 지금까지 도비 12억 2,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군비 미반영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4쪽, 조직 개편에 따른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국내 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인돌사업소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인돌사업소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숙 위원 거수) 네, 김지숙 위원님.

몇 가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고인돌유적지 꽃 재배지 임도 보수장비 임차료인데요. 이거는 저희가 어디서 임차를 하는 거죠?

장비 면허를 갖춘 업체에서 전문업체에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장비만 임차하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인부임도 같이,

아니요, 인부임은 없고 트랙터하고 굴삭기입니다. 인부임은 따로 그앞에 인부임은 따로 계상했습니다.

네, 따로 계상을 했고요. 저희가 이게 농업기술센터 내용에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안에 임대해주는 기계들도 있는데 그 외에 종묘장에서 계속 육묘장이 늘어남에 따라서 몇 가지 기계들을 따로 사서 쓰던데요. 이제 그정도까지는 안 되겠지만 저희가 거기서 같이 나눠 쓸 수 있는 구조는 안 되나요?

제가 알기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부분은 일반 농업인들이나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센터에서 따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가 또 고인돌유적지는 워낙 광대한 면적이라 따로 저희가 이번에도 장마로 인해서 많이 손실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따로 좀 계상을 하였습니다.

25일 동안이라고 해서 얼마 안 되는 기간이기는한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임대사업소에서 쓰는 기계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육묘장에서 자체 육묘장에서 정확하게 기억은 안납니다만 기계를 구입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육묘장 용으로.

네.

그래서 예를 들면 25일정도 밖에 안 되는데 임차를 하는 것보다 저희군에 있는 기계를 이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임대사업소에 비치된 기계가 아니고 육묘장에서 쓰는 기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트랙터인지 굴삭기인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겹치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서 확인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적지 안에 그늘막 쉼터 설치하는 것은 임시 설치물이겠죠?

이제 정자 같은 형태입니다. 저희가 일반적인 고인돌유적지에 설치돼있는 그런 형태의 정자를 저희가 설치하고자 합니다.

그런 거 설치할 때는 문화재청 허가 없이 그냥 해도 됩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문화재 관련 부분에서 설치를 할 때는 문화예술과에 문화재 전문위원과 협의를 하고 필요에 따라서 현상변경 허가가 필요하면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임시 쉼터가 아니고 지금 있는 그런 나무 지어져 있는 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설명하실 때는 10개 정도 만든다고 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으면 절차들을 좀 확인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절차 철저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ldquo;없습니다.&&rdquo;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시면 고인돌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고인돌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관련 관실과소장의 예산을 참고로 하여 세부적인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계수조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