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부여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다룰 안건은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과장님께 주문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지금 백마강교를 보수를 하신다고 했잖아요. 사실 이곳이 자살하기가 가장 좋은 곳으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백마강교보다는 백제교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백마강교든 백제교든 이런 교각에 다리에 안전망 같은 걸 설치할 수는 없는 건가요? 이 보수공사를 한다고 하길래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곳에 안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이 뛰어내릴 수 없게끔 그런 시스템은 갖출 수는 없는 건가요?

갖출 수는 있는데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했었어요. 검토를 했는데 일단은 백제교에서 우선 한번 검토를 했었는데 백제교가 명승 사적지도 돼 있고 또 주변 경관하고도 연관돼있어서 조심스럽게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걸 설치하면 경관이 많이 훼손될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경관보다도 안전이 우선이고 또 좋지 않은 이미지를 심어줄까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동남리 향교마을 도시재생 뉴딜사업 관련해서 약간 보충설명이 필요할 거 같아요. 19년도에 군비를 매칭사업이라고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구체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왜냐면 저는 이 부분이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19년도에 군비를 미부담한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부담해서 사업을 추가적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 집수리 다섯 가구를 한다는 거예요?

예. 추가로 더 하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 왜 못한 거예요?

이 다섯 가구는 추가로 하는 거예요.

기존에 있었던 사업은 그냥 시행을 하고 그 이후에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아니면 사업에서 제외됐다가 다시 하는 거예요?

제외된 게 아니라 원래 사업 계획은 다 했어요. 했는데 사업 내용이나 이런 게 주민들이 효과가 좋으니까.

주민들이 다 원해서 하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대한 민원 없는 거죠.

민원 없습니다.

민원이 굉장히 많은 곳이라서. 우리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알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5호 다섯 가구 하는 집수리 관련해서는 더 이상 민원은 없다 이렇게 제가 해석해도 되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과장님, 다른 건 아니고 416쪽 농촌 리브투게더와 관련돼가지고 기본 도비, 국비 포함하고 또 우리 게이트볼 이전사업비 합치면 약 100억 가까이 되는 건데 원안대로 그 예산 세워서 빨리빨리 착공해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과장님 총력 기울여 주시고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신동진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 농민들의 최일선에서 가깝게 친절하게 농민들한테 다가가시는 농업기술센터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지난번에 연작장해 저감 관련된 예산 삭감된 그 예산이 또 올라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공동으로 생각했던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연작장해는 막을 필요가 있다고 하는 공감은 있습니다. 지금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트랙터하고 이양기가 그 외에 연작장해 저감 되는 기자재를 같이 구매해서 민간자본 이전으로 해주는 것이 실제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겠느냐, 민간자본으로 이전했을 때, 이 문제하나있었고요. 또 하나 지난번에 소장님께서 예산 제안설명을 하실 때 누락된 부분이 뭐였냐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제안공모라고 하는 걸 받는데 제안공모를 받아가지고 거기에 순위에 해당이 되어서 제안공모 사업으로 진행됐다고 하는 부분이 빠져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제안공모가 무엇이고 이 사업이 제안공모 과정에서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그 과정을 말씀해주실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선 제안공모 과정을 말씀을 드리면 농가에서 필요한 사업과 어떠한 형평성 있는 사업 발굴을 위해서 2023년도 시범사업을 전년도 2022년도에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모 신청을 받았습니다. 이때 농업인들이 22건을 공모 신청을 했고요. 이것을 민간인하고 기술센터 심사위원을 위촉을 해서 심사를 했고요. 그때 결의된 게 70점 이상 배점을 받은 사업에 한해서 시범사업 추진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해서 22개 사업 중에 12개 사업이 70점 이상을 심사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열두 개 사업을 전년도 말에 2023년도 군비 시범사업으로 신청을 했던 부분입니다. 이 중에서 8개 사업이 반영이 돼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거고요. 지금 시설하우스 연작장해 경감 생력화 기술보급 시범사업도 이때 신청을 해서 점수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70점이 넘어서 순위상으로는 총 22개 사업 중에 7-8번째 정도로 득점을 받았습니다. 정확한 수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그래서 군비 시범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된 거고요. 다음에 저희가 이것을 민간자본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했던 이유는 시설원예 주산지에서 하다 보니까 작목이 거의 같고 작업 시기도 동일해서 동시에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센터에서 임대 장비로 하는 것보다는 가까운 마을에 장비를 갖춰놓고 활용하는 것이 효과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센터에 비치를 하고 있으면 임대 신청을 해서 기계를 실어가는 이동 시간과 거리가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임대사업소를 운영하는데 실제 농가에서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작업이 이루어지는데 저희는 형편상 아침 일찍이나 저녁 늦게 입출고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감안할 때 작목반이나 마을 단위에서 관리를 하면서 서로 협의 하에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기계를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계상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심사위원은 생활협동심의위원회인가요 아니면 이거 심사하는 별도 위원회가 따로 구성돼 있습니까?

기술센터소장을 포함한 과장들하고 학습단체장 중에서 세 명 이렇게 해서 6명이 각각 사업 건별로 심사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가지고 트랙터하고 콤바인도 포함돼 있는데 수확하려면 사실 벼를 키우는 것이 연작장해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연작장해 관련해가지고 벼를 농사를 짓지 않는 상황인데 트랙터, 콤바인이 필요한지 저희 위원님들이 같이 지난번 심사 때 검토를 했던 바가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연작장해 관련돼서 이런 장비들이 지원이 된다고 하면 애초에 이양기에다가 개조해가지고 뒤에 갈퀴라고 하기는 그렇고 쟁기날이라고 하는 게 맞겠더라고요. 쟁기날이라든가 이런 건 보급하는 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이 관련해가지고 트랙터가 보급된다고 하는 것은 실제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 왜냐면 실제 각 농가별로 시설하우스 하는 분들 소형트랙터 다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상대적으로 이양기 뒤에 로터린다를 붙여가지고 해주는 그 기계장비에 대한 대수는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마을별로 가는 것보다는 품목 작목별 반별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소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범위가 넓어지나요? 마을별로도 작목반이 구성이 따로 돼 있나요?

마을별로 구성돼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몇 개 마을이 묶여서 있는 경우도 있고 작업을 서로 기계를 활용하고 하는 데는 제가 알기로는 품목별 조직보다는 마을이나 아니면 몇 개 마을 묶든지 해서……

몇 개 마을 묶어서 자왕, 정동, 저석 이런 식으로. 넓으니까 그런 데는 한 대가지고도 부족할 수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이 예산 성립이 된다고 하면 관련해가지고 애초에 목적에 맞는 그런 예산으로 집행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연작장해를 저감할 수 있는 트랙터가 사실은 연작장해 저감과는 조금 무관해 보여요, 콤바인은 필요해 보입니다만. 그런 거에 대해서 세부 계획을 별도로 짜셔가지고 저희들하고 공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려다 보니까 연작장해 개선 ……하고 이왕 ……하면서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벼를 재배해서 하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트랙터 부분은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만약에 예산이 통과돼서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떤 기종하고 수량은 검토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고요. 율피 관련해서 아까 기능성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지금 기존에 연구한 실적이 대학교에서 연구한 자료인가요?

저희가 검색을 해서 발췌한 게 세 가지인데요. 공주대, 충남대, 호서대 이렇게 세 대학교에서……

충남대요?

네. 세 군데 한 것을 자료도 드린 것처럼 순서대로 첫 번째는 공주대 두 번째가 충남대 세 번째 자료가 호서대.

알겠습니다.

연구 논문 발표 자료입니다.

그리고 실제 밤 율피를 사용한다고 하면 밤 재배농가, 뜬밤이라든가 충과를 발생시키는 농가라든가 이쪽에도 도움이 될 텐데 그런 계획을 어떻게……

그 부분은 일단은 저희가 연간 뜬밤 발생을 천 톤 정도로 보고 있는데

부여군 관내에요?

예. 근데 이 시설을 만약에 했을 경우에 대략 500톤 정도를 처리할 수 있다고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가격으로 볼 때는 이게 금액으로 볼 때는 500톤이라고 볼 때 5,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고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는 없고 대신에 폐기되는 것을 활용한다는 의미가 더 큰 거 같고요.

1킬로에 100원씩인가요?

네. 그래서 5,000만 원이라는 돈이 큰 의미는……

왜요? 크죠. 5,000만 원이 왜 작아요. 큽니다.

이것을 발효화해서 티엠알사료를 섞어서 급여를 하면 어떤 실증을 한 사례는 없지만 연구 논문 자료나 이런 것을 종합해 볼 때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버섯 축제 언제쯤 계획하고 계시는 거예요?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27일부터가 실은 궁남지에서 국화축제 기간이거든요. 그때 3일간 서문주차장에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그때 가을철이라 외부에서 궁남지 찾는 관광객도 있고 국화축제를 보러오는 관광객도 있고 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하려고 정했습니다.

이 버섯 생산자 단체들이 잘 화합을 해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려를 했던 문제 중에 하나가 버섯 단체들 중에도 사실은 조금 단체들 간에 불협화음이라고 할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축제를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갈등이 커지겠습니까?

지금 7개 생산자 단체가 모여서 추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해서 위원장, 사무국장 다 선출을 해놨고요. 그러면서 축제 예산으로 각 단체별로 100만 원씩 내서 좀 더 보태서 축제를 같이 하는 결의가 있었고

아, 100만 원씩이면 700만 원이요?

예. 금액보다도 지금까지 4차례 협의를 하면서 오히려 더 단체 간 이해하고 서로 대화하는데 더 도움이 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고요. 조금 깊은 얘기인데 김기일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의하신 양송이표고버섯축제 있잖아요. 이거 2,000만 원인가요?

예.

양송이버섯은 전국 생산량이……

통계마다 약간 다른데요 60% 정도.

굉장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전부터 보면 양송이를 잘만 특화시키고 살리면 괜찮은 브랜드화가 될 수 있는데 뭔가가 팩트 있는 양송이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음식이라든가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김기일 위원님하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이거 10월 27일부터 29일까지 축제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추진위원회도 구성을 하셔가지고 각 100만 원씩 걷고 있다고 하셨는데 과장님하고 담당자분들께서 이 버섯 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는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회성으로 소모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같이 회의를 하실 때 뭔가 이제는 우리 예를 들어서 포항에 가야 대게를 먹고 물회를 먹고 예산 삽다리에 가야 곱창을 먹듯이 부여를 와야만 양송이 음식이라든가 양송이 가공식품이라든가 이런 걸 먹을 수 있고 구할 수 있다 라는 그런 참신한 특화적인 개발을 해야 된다. 그게 개발이 되었을 때 그걸 활용을 해서 축제가 이어져 나가고 1회, 2회 갈 수 있는 거지 이게 단 누구 다른 야채 과채류 축제를 한다고 해서 양송이버섯도 또 하나 만들어가지고 매년 그냥 관광객 유치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이분들 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이번만큼은, 왜 우리 부여에 연구회도 있잖아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해서 양송이 가공식품이라든가 음식이라든가 개발을 해서 그렇게 같이 함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께 이번 축제하기 전에 이분들하고 만나서 회의를 할 때 그 부분까지 깊이 짚어달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예. 위원님이 염려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음식 개발이 단기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그리고 장소도 다양하고 그래서 실은 그래서 저희가 어떤 쪽으로 음식을 개발해야 될지 큰 틀에서 가닥을 잡으려고 2회 추경 때 승인을 해주셔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거기 예산에 있는 더본코리아라고 백종원 씨가 하는 거기에서 저희가 몇 번 방문해가지고 거기에서 용역을 하기로 해서 그런 걸 큰 틀에서 결과를 받아가지고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양송이가 됐든 표고가 됐든 어떤 저희 부여에 굿뜨래 10품 중에 하나라도 특화적인 부여를 가야만이 먹을 수 있는 그런걸 하나 개발을, 늦지 않았나 싶어요. 빨리 좀 가야 되는데 서둘러서 알아봐 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수해로 인해서 노고가 크신 거 알고 있습니다. 몇 통의 전화를 받았는데 고령 어르신님들한테 온 전화예요. 현재 물에 잠긴 농기구는 어디에서 어떻게 수리가 되고 있나요?

저희가 주 피해 침수 피해를 받은 다섯 개 지역을 대상으로 물이 많이 있을 때는 수리가 불가능해서 실은 오늘부터 순회 수리반을 편성을 해서 침수된 마을을 방문해서 수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일은 부여읍 정동, 현북3리 그쪽 오늘 내일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나머지 주로 피해를 받은 면을 저희가 순회 수리반을 보내서 마을에서 수리를 할 계획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잡고 읍면까지 다 이미 통보를 하고 연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럼 농기계 업체와 같이……

저희는 따로 별도로 운영을 하고 기종당 2만 원 이하의 부품은 무상으로 수리를 해드리고 그래서 농가당 5만 원까지는 무료로 수리를 어떠한 농업 농기계 회사 대리점 관계없이 저희 자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일단하고 만약에 또 수요가 있으면 추가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물에 잠기면 빨리 수리를 해야 되는 농기계도 있는가 보죠?

네.

그래서 처음 알아들었거든요. 저희들도 그 부분까지 왜냐면 전화가 오니까 어느 면에는 언제 정도 갈 것 같다 하는 그런 자료가 있으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소장님, 아까 미처 말씀 못 드렸던 보충질의할게요. 아까 연작장해 저감 장비 지원 관련해서 관리방안 예를 들면 민간자본이전이기 때문에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많지 않아 보입니다만 대상자 선정해서 진행할 때는 향후에 관리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관이라든가 정비라든가 이런 게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축제장에 특징이 있습니다. 축제라고 해서 가보면 물건가격이 시중가보다 비싸요. 대개 보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거 이번에 버섯 축제 관련해서도 판매도 하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시중가보다 저렴하지는 못해도 비싸서는 안 돼요. 예산이 투입되면 ‘부여에 가면 좋은 제품을 싸게 사왔더라’ 이렇게 될 수 있게 관리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거기를 현장을 가야 시중가보다 50% 싸게 샀다 70% 싸게 샀다, 30% 싸게 놨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그 예산 대비 투입된 효과가 있어 보여요. 그렇게 부탁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 중에서 국화축제 인건비가 3억 9,000만 원이라고 하셨죠.

예.

그쯤 된다고 하셨는데 여기 국화축제 관련해서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국화축제 관련된 기간제 공무원들 또는 공무직 공무원들의 인건비 이건 뺀 금액만 말씀하시는 거죠? 포함해서인가요?

포함해서 관리하는.

그거까지 포함해서?

네.

인건비 항목이 아니네요? 인건비로 들어가 있던 거 같은데, 국화축제 사업 내용이 아니고.

공무직 직원을 제외한 기간제 근로자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간제. 그건 기술센터 예산은 별도로, 공무직은 지난번에 별도 예산으로 봤던 거 같아 가지고.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소장님한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426페이지 중간 부분에 있는 민간 육계사 재배환경 개선 기술 지원 촉진사업인데 부여군에 육계사 몇 개나 있는지 알고 계세요?

실은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육계사가 몇 개나 있는지 축산과하고 협의해가지고 알아보고 육계사의 형태, 부여군의 현실적인 문제예요. 아직도 가설건축물에 의한 판넬 구조나 하우스형 육계사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데가 더 열악한 환경인데 어떤 곳이 선정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만큼 더 열악한 환경에 있는 농가들이 이런 환경개선사업을 통해서 소득 증진에 부합되도록 돈을 써야 되지 나름대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 계사가 시설이 갖추어진 육계사한테 추가적으로 지원을 하면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육계사를 가진 축산 농가는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런 부분 생각해봤습니까? 잘 생각 안 해보셨죠, 파악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육계농가들 돌아다녀봤는데 조금 더 생각을 해 볼 점이 있다. 그러면 그런 농가들까지 통해서 이런 사업이 있어서 70%짜리 공모를 했느냐, 안 했느냐 공모의 투명성이 담보된 일식이 나가냐, 안 나가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더 짚고 갈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소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분명히 참고해야 될 사항이고 두 번째 밤 부산물을 활용한 한우사료화 지원 사업 이것도 보면 개인이 티엠알을 만들어서 자기 자체 농장 소들한테 공급할 목적이잖아요. 이거 팔려는 거 아니잖아요. 상업화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부여군에 보면 자가 티엠알을 하시는 분이 있고 티엠알을 통해 부여군 다수의 축산 농가한테 티엠알 사료를 공급하는 티엠알 공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형태가 아니고 여기는 자가 티엠알이야. 자가 티엠알을 하는데 지금도 자가 티엠알을 하고 있어. 누가 받아 갈지는 모르겠지만 자가 티엠알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가 티엠알을 하고 축사를 갖고 있고 부대 창고라든지 동을 갖고 있는데 여기 창고 신축하는데 70% 짜리 3억이 책정되어있어요. 창고 지으면 자산취득하는 거야. 밤 뭐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 순수하게 이것을 5,000만 원이라도 받아가지고 밤 갖다가 부여군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인데 실제 소에 급여를 해보고 “효과가 괜찮네요. 확대해야겠어요.” 다른 농가로 확산할 테니까 창고도 짓고 와서 더 연구도 해보고 해야 되지 창고 하나 3억짜리 지어주면 나도 창고 좀 지어주세요, 자산 취득하게. 창고 지으려고 3억 들어가는 거고 그렇게 하고 발효배합기, 랩핑기 이렇게 또 3억이 있는데 이거 시범사업인데 70%짜리면 효과가 창고 빼고 창고는 없어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과연 이거 가지고 해서 축산농가 다른 농가들이 부여군에서 많이 생산되는 밤중에서 아까 김기일 위원님 얘기했듯이 뜬밤이나 충과나 열과나 진짜 주어왔지만 열심히 소득으로 연결이 안 되는 부분을 그나마 갖다 버리지 않고 이게 사료화해서 부여군 한우 축산농가한테 진짜 도움이 되는지 이거 담보할 수 있습니까? 다른 데서 공주 같은 데서 한우 알밤해가지고 공주대학교나 충대에서 자료 받은 데이터하고 지금 우리가 하려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면 다른 공주대나 충대에서 넘겨준 자료 용역한 것만 가지고 소장님 자료만 가지고 왔지 실제 공주에서 밤을 가지고 티엠알을 해가지고 먹이 공급을 하는 한우농가 누구 여기 기술센터 직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갔습니까? 간 데 있어요? 어떤 농가 갔다 오셨으면 얘기해보세요. 안 갔죠? 가신 분 없죠? 가신 분 없어요. 가신 분 없고 서류만 받아가지고 온 건데 서류만 갖고 왔다고 해서 방향성 제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실질적으로 가서 6억이나 들어가는 돈인데 70%짜리 공주시 탄천면이면 탄천면, 이인면이면 이인면, 정안면이면 정안면에 ‘홍길동이네 사육 농가 50두 규모 갔는데 티엠알을 하고 이렇게 현실적으로 있더라. 여기다가 밤을 이렇게 이렇게 했는데 부여군에서도 한 집이고 두 집이고 창고까지 지어서 할 거 없이 있는 창고에다가 이거 분산해가지고 두 집이고 세 집이고 해봐라.’ 이렇게 가야 되지 창고 짓는 데 3억 줘가면서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 사업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좀 더 예산을 세우고 올릴 적에는 새로운 신규사업 70%짜리 들어가고 돈 액수 큰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가 눈으로 증명할 수 있는 그런 정도 돼야 되지 실제 다른 농가들은 부여군에서 보조사업 받기 엄청 힘듭니다. 엄청 힘든 게 현실인데 더군다나 50% 목매달리는 사람이 많은데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참고로 드리는 말씀이지 그렇게만 인지하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11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주시고 소장님께서는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장소미 위원 거수) 장소미 위원님.

과장님, 다른 질의는 아니고요. 455페이지 하수도 준설공사 오수관로 내 이물질 있잖아요. 455요. 이걸 어떻게 해서 이런 작업을 하게 되는지 한 번 구체적인 보충설명 듣고 싶습니다.

하수도 준설공사 5,000만 원 이게 부여 규암 특히 시가지 저지대 위주로 해가지고 우기 전에 준설 차량으로 해가지고 준설하고 비가 오면 또 전부 다 하지 않고 혹시 안 한 부분 있어서 빗물에 모래라든가 이물질이 끼면 그때는 긴급하게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또 비가 끝난 다음에 5,000만 원 가지고 또다시 저지대 이물질 쌓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준설을 할 계획입니다.

오수관로 점검은 수시로 하고 계시는 거죠?

맞습니다. 공공하수시설 관리하는 분들하고 저희하고 우기가 되면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빗물받이 뚜껑에 고무판넬 덮어놓은 것도 우기 전에 걷어서 옆에다 놓고 비가 오면 비가 끝나면 또 주민들이 덮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순회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장소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김기일 위원 거수) 서정호 위원님.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455쪽에 외산 공공하수처리시설 민간위탁금 내용은 이거 해마다 지출하는 거잖아요. 이거 본예산에 왜 안 담고서 이렇게 올려요?

보령댐 사업소에서 1년에 6,100만 원 정도 보령댐 지원사업으로 해서 저희한테 지원하고 있는데 이걸 한 번에 세우는 게 아니고 돈이 오는 대로 세운다고 하더라고요, 위탁금을. 그래서 나눠서 세우고 있습니다.

나눈 게 아니라 처음으로 하신 거 같은데요?

이번 세우고 정리추경 때 세우고.

정리추경 때 또 해요?

세입이 자체가 6,100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다는 말씀이시죠?

네.

여기 443쪽에 전용회선 사용료가 내용이 뭡니까? 상수도 시설관리 중에. 팀장님이 말씀해주셔도 됩니다, 알고 계시면. 443쪽 밑에서 네 번째 칸.

이건 저희 배수지하고 가압장하고 원격조정 통합상황실이 있거든요. 통합상황실에서 전용회선 통신사용료입니다.

통신료에요.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원래 기정액 2,100만 원이었는데 5,000만 원이 증액됐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12개월을 예정할 수 있는데 왜 이번에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거하고 전기요금도 마찬가지고요.

전기요금하고 저희가 조기집행 문제가 있어서 일부 편성을 덜 했다가 고지서에서 나와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증액하는 겁니다.

조기집행 때문에 본예산에 담을 걸 왜 자꾸 추경에 올라가지고 심사를 힘들게 하시는지. 사실 그 문제하고 조기집행은 다른데 예산을 좀 작게 잡아놓고서 조기집행 했다는 건 진짜 누가 봐도 좀 그래 보입니다. 전기세 많이 올랐죠? 작년에 비해서 얼마나 오른 거 같아요, 공공시설?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니까 여쭤보는 거예요.

직접적인 비교를 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김기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격검침 단말기 보급은 몇 프로나 이루어졌어요?

현재 저희가 50% 정도 됩니다.

원격검침 단말기는 부여 시내권보다 외곽으로 설치를 했나요?

신규로 공급하는 데는 다 원격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산 같은 데는 다 원격검침 해가는 거 같더라고. 그래서 이게 원격검침을 하면 이게 인건비가 절감되거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그렇습니다. 컴퓨터 제어시스템으로 직접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이 갈 필요도 없고 앞으로는 또 저희가 인력 수급 문제도 있어서 이걸 3년 내지 5년 안에 계획 수립해가지고 원격검침시스템을 전면 도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원격검침을 하면 단말기로 관리하면서 누수가 발생한 사람들은 다 알아요. 알아서 통보를 해줘서 자체적으로 누수를 잡도록 해야 되지 한 달에 한 번 검침해 같으면 검침원이 올 때까지 모르고 누수가 계속 이루어져. 물도 허비되지만 또 상수도 요금을 물어야 되는 부여군 관내 상하수도 사용자도 부담스러워지고 이런 부분을 원격검침을 빨리빨리 다해서 시스템을 잘 보고 누수 현상이 발생하면 즉각 이야기를 해서 누수를 막을 수 있게 그런 부분을 잘 해주십사 하는 뜻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보충질의를 할게요. 예산과 다른 문제인데 오셨으니까. 지금 상하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들이 있죠?

수해 관련해서……

국가유공자, 참전용사 있잖아요. 이분들이 직접 상하수도사업소를 방문해야 처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있을 거 같아가지고. 연세 드신 분들은 자녀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원격으로 전화가 됐든지 사진이라든가 증명을 하는 사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유공자증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유선이라든가 이런 걸로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이미 파악이 다 돼 있고요. 추가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해당 부서에서 유공자 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수시로……

아니요. 안 돼 있는 경우 꽤 있어요. 그래서 아예 유공자 분들, 참전유공자 분들도 그렇고 이 내용을 모르셔가지고 지난번에 여기로 오셨더라고요. 여기 오셔가지고 안내를 해드린 바가 있는데 “이런 내용들이 안내가 잘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 단체에 공지가 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늦게 알아가지고 직접 오셨어요. 그분들이 유선으로 상담을 해가지고 가능하다면 신원 파악 내지는 유공자라든가 대상자가 된다고 하면 유선으로라도 가능할 수 있도록 접수가 가능하도록……

다시 한번 잘 챙겨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제가 담당자 가족행복과 담당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대상자들은 전체 조사를 해서 안내 좀 하라고 했으니까 아마 그 안내가 가면 유선으로 상담이 많이 가실 거 같은데 그 관련해서도 오셨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산과 다른 문제이긴 하지만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예산 규모 9,786억 5,100만 원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5,246억 795만 4천 원 중 6억 3,950만 원을 삭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3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시 출석 위원(5인) 김영춘 서정호 김기일 민병희 장소미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인지원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