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박진평입니다. 먼저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7월 27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외 2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외 2건은 수정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외 3건은 원안 의결하였고,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였으며,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7월 27일 정영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셨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남해군의회 정영란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에 따른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군의 재정 규모는 해마다 증가하여 2023년도 예산 규모는 7,42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1,187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우리 군의 살림살이가 커졌다는 것은 군민들의 복지 향상과 행복지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고 지역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 군은 주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고 있으며 지방소멸대응기금, 공모사업 등 국도비를 지원받아 매년 새로운 건축물을 짓고 있습니다. 공공건축물이 늘어나는 것은 군 발전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것이고, 또한 인구 감소로 위축되어가는 우리 군의 현실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공공건축물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신축하지만 유지 관리는 전액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나날이 늘어나는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를 순수한 우리 군 자체 예산으로 부담하기에는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들어가는 예산은 크게 전기요금, 수도요금과 같은 공공운영비, 건물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비와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국민체육센터의 최근 5년간 유지 관리에 투입된 예산이 대략 38억 7,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023년 본예산에서 일반공공행정 분야의 인건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자산취득비의 총합은 94억 7,000만 원입니다.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에 드는 비용은 건물의 노후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더라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공공건축물 유지관리비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사업을 위한 건축물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건립 중에 있는 300㎡ 이상 공공건축물은 화전도서관 증축 등 10개소 670억 원이고 사업이 확정되어 건축 예정인 건축물은 다가치키움센터 등 11개소 750억 원입니다. 그렇다면 이 건물들도 완공되면 유지 관리를 해야 할 것인데 이 또한 모두 자체 예산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우리 군은 재정자립도가 8.94%로 열악하여 자주적 재원 확보가 어려워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 부담이 가중된다면 재정 운용의 부담으로 작용하여 재정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공공건축물의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앞으로의 공공건축물 운영 관리에 대해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건축물은 제로 에너지 건축 기준에 따라 설계 기준을 강화하여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전력 생산과 건축자재 기능을 모두 갖춘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설치하여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모사업을 신청할 경우 사업 기능이 중복되거나 우리 군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은 지양해야 합니다. 셋째, 불필요한 건축물 매입 및 리모델링을 자제하고 불요불급한 공공건축물은 매각하여 유지관리비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공공건축물을 외부에 위탁 관리할 경우 수탁기관의 운영 능력, 특히 경영 능력을 철저히 검증하여 위탁관리비 지원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공공건축물에 대한 비용 증가 원인을 분석하고 용도에 따른 유사 기능의 통폐합, 사후관리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관리감독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군은 건전한 재정 운용을 위해 자체수입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세수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지방교부세 및 각종 공모사업을 통한 이전재원 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정된 예산으로 어떻게 합리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느냐는 우리 군 재정 운용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공건축물 유지 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 운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의원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태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남해군수가 제출한 제정조례안 3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건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의 효율적인 홍보와 이미지 제고를 위해 남해군 홍보대사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홍보대사 위촉 시 충분히 검토해 주시 바라고, 활동이 없거나 미비한 경우 해촉을 하는 등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통하여 위촉된 홍보대사는 우리 군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제 임무를 다할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서는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명예군민증서 수여 및 홍보대사 임명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명예군민과 홍보대사의 업무를 분리하여 운영하고 명예군민제도 활성화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일부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고 동일 용어가 반복되거나 맞지 않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본래의 뜻과 다르게 해석되는 등의 문제가 일부 있으므로 조례 제·개정 시 해당 부서에서는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법컨설팅제도를 활용하는 등 사전에 신중히 검토하여 주시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역보건법」 제34조제3항에서 시장, 군수, 구청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같은 조 제1항의 신설에 따른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다른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담당 부서에서는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고독사 예방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 중인 부서와 협업하여 충분한 지원을 하는 등 고독사 예방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영장례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여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 등에 대한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에 대한 예우 및 존엄성 유지를 위한 제도의 시행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을 명확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3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47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남해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1조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계획의 변경 및 추가 사업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남해군 다가치키움센터 신축사업 변경의 건은 추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가 차량의 진출입과 무관하고 보육시설 특성상 주차장을 추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다른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남해읍 선소 권역단위 거점개발사업의 건은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태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군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69회 남해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의견제시의 건 1건, 총 6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 등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효율적인 건강생활 실천이 가능한 맨발걷기를 장려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맨발걷기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보수, 맨발걷기 활성화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 제정 이후 소관 부서에서는 맨발걷기에 좋은 환경을 가진 장소를 빠른 시일 내에 선정해 주시고 시설물 관리에도 신경을 써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 및 운영,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재원·사용에 대한 기준 마련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남해군에서 생산되는 우수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향상시켜 수산인의 소득증대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남해군 수산물공동브랜드 사용과 관리에 대한 효율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과정에서 안 제1조 목적에 남해군수가 그 품질을 인증하는 수산물 공동브랜드라는 내용은 이미 수산물 공동브랜드 자체가 그 품질을 인증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목적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간결한 표현으로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로, 안 제4조 대상품목 본문 중 수산물 공동브랜드 상표의 사용, 지정이라는 표현보다는 승인으로, 안 제4조제5호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산물 공동브랜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한 품목은 이미 군수가 인증 대상 품목에 대한 검증을 거쳐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고 있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중복 심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부칙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에 있어 남해군 수산물 공동브랜드 사용에 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수산물 공동브랜드 인증을 받은 품목의 경우를 수산물 공동브랜드 승인 품목으로 하는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천해양경찰서 신설 및 군사안보지원부대의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통합방위협의회 소속 기관의 추가 및 명칭 변경 등을 반영·보완하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남해군관리계획(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유사 시설 증가 및 시설의 노후로 인하여 이용률이 낮아지고 있는 서상스포츠파크를 토지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공공재정의 절약을 위해 체육시설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에 따라 군 계획시설의 공간적 범위를 설정하려는 것으로 도시·군 관리계획 수립지침 8-1-3-3에 따라 군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서상스포츠파크 내 바다구장이 아닌 다른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해 보이며, 반드시 바다구장에 조성해야 한다면 우리 군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와 기대효과 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군민에게 제시하고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지난 25일 경찰수련원 바다구장 건립 반대대책위원회에서 경찰수련원을 바다구장에 건립하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하였는데 이러한 의견에 대하여 행정에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군민이 공감할 수 있도록 반대대책위와 소통해 주시기를 당부한다는 의견을 첨부하여 찬성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한 지원 조례안

(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체육시설: 서상스포츠파크 공간적 범위)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