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195회 제차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보조금집행에관한행정사무조사위원회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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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3년 8월 7일부터 8월 11일까지 5일간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인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본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다루어 졌던 주요쟁점사항 등에 대해 증인을 출석하게 하여 진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그동안 조사과정에서 확인과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내실 있는 질의를 부탁드리며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금일 증인으로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 허은진 예산팀장, 정계영 웅상출장소장, 김향옥 평산동장, 박정숙 문화복지국장, 이창헌 문화관광과장, 배은정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김동환 일자리경제과장, 성은영 교육체육과 교육지원팀장, 조은희 주무관이 출석합니다. 증인들의 재직 당시 근무기관은 배부해 드린 증인명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해당 부서별로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진행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 담당관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위원장 승인 후 전 업무담당자가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 시 조사에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김경숙 기획예산담당관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그밖에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써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8월 7일 양산시 기획예산담당관 김경숙.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공유신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해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담당관님 간단하고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간행사보조금을 지급할 때 지방보조사업자는 임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와 거래를 하면 안 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임직원이 거래하는 업체와…….

정성훈위원

아니, 임직원이 대표로 있거나 소속되어 있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하면 안 되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지방보조사업자의 범위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가 지금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시지부가 지방보조사업자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다면 양산시 지부의 이사나 혹은 임원으로 되어 있으신 분이 대표로 되어 있는 업체와의 내부거래는 당연히 금지될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힙합문화협회 중앙회에 임직원이 운영하고 있는 업체와는 내부거래가 가능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 부분은 제가 한 번 더 상세하게 알아봐야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저는 그렇게 판단은 됩니다.

정성훈위원

법률적 해석의 여지는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도의적으로는 당연히 안 되는 부분이 맞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경숙 담당관님 외에 또 답변을 하실 분 계시겠습니까? 지금 두 가지 질의를 드렸는데 명확한 답변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수 있는 분 또 계실까요?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고 정성훈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웅상출장소장 정계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답변은 보조금을 직접 수행하는 단체에 어떤 인건비라든지 관련 있는 단체는 문제가 있겠지만 상위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렇게 하는 보조금 단체는 별로 없고요, 도의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법률상의 문제는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예.

정성훈위원

우리 통상 렌탈업체 같은, 예를 들어 정수기라든가 이런 부분들 계약을 할 때 우리 시 관내에 있는 대리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대리점과 계약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세금계산서는 본사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금계산서가 본사로 나온다는 것은 어느 정도 나중에 향후에 정산검사를 하든가 하면 책임이 본사에 있는 것인데 이 부분에서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중앙협회로 보기 어렵다는 게 이게 법률적 해석의 여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소장님의 말씀이…….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보조사업자로 보기가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정성훈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어서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보조사업자로 보기가 좀 어렵다고 하지만 모든 직인이, 거의 대부분이 중앙협회로 직인이 찍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정산 시 양산협회지부로 직인이 날인되어야 하지만 중앙회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것은 이제 담당부서에서 정산검사를 하면서 사실은 보조사업자가 정산을 하거나 그 관련서류에 대해서 직인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차후에 그 부분은 다뤄보도록 하고요. 이어서 계속 담당관님께 질의 드려도 될까요?

공유신위원장

예, 그렇게 하십시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저희 지방보조금을 신청할 때는 이렇게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보조금신청을 할 때? 그런데 이 부분은 조금 다르게 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보조사업자 신청공모를 받을 때 2개의 단체 이상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그렇지 않고 단독진행이 되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이 아닌 신청사업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공모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신청사업을 하는 이유는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 단체에서 추진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으로 판단이 된다고 하면 공모 없이 신청도 가능합니다. 그거는 부서에서 그렇게 검토를 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마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이 부분이 아마 궁금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특히 이 단체가 등록일자가 21년 10월 19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보조금 신청은 그전에 이루어 졌는데 이 부분은 어떤 경우에서 보조금 단체가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데 이 단체로 하여금 사업을 집행하게끔 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신청은 저희 부서에 넘어온 일자는 10월 3일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이제 첨부서류는 별송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부서에서는 사업계획이라든지 어디에서 어떤 행사를 할 건지 내년도의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은 아마 있었으리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렇다면 신청을 해서 그 이후에 신청서류는 저희 예산부서에 제출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조금 심의를 하기 전에 이제 제출하게끔 되어 있었고 아마 저희 부서에서도 사업부서와 계속적으로 소통이 있으면서 이 보조금 신청서류를 받는 과정이, 제출받는 과정이 그 기간 동안에 있었던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석규위원

이어서 보면 보조금 지원단체에 요구조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요구조건은 혹시 알고 계신가요? 지원돼서 1년 이상 유지를 해야 되고 사업성과가 있거나 하는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유번호증 즉, 이 단체의 설립이 만약에 10월 19일이라고 고유번호증이 나와 있다고 그러면 1년이 채 되지 않는 지부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러면 이 부분은 1년 이상 지속한 단체가 아닌데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건데, 오류가 있었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1년 이상 활동이 없는 단체는 지원 제외대상으로 하라는 행정자치부 예규가 2017년도에 조금 개정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조항은 지금 현재 단서조항에는 있지는 않습니다. 비영리 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참조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판단하게끔 행정안전부 예규가 바뀌어졌고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를 보면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이 되려고 하면 요건 중에 하나가 각호 5호에 보면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을 것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저희 양산지부가 비영리민간단체로 아마 등록을 하는 요건에는, 그러니까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있었기 때문에 단체등록이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석규위원

과장님 이 부분은 부서에서 개별단체에 대한 지원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하는 걸로 명시가 되어 있는데 비영리민간단체라 하는 것이 국가 법령에서 지정된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에 대한 경우가 있고 저희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냥 사업자등록증, 비영리민간단체 사업자등록증을 발부 받으면 우리 시에서는 비영리민간단체로 인정을 하고 보조금을 지급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영리민간단체를 구분 짓는 것이 두 가지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자율적 판단은 비영리민간단체, 즉, 법령에서 정하는 비영리민간단체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2조에 정의에 따르는 이 부분은 이제 판단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것이니 크게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하지만 최근 1년간에 공익활동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가 민간단체보조금을 지급하는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민간단체에서 본인들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사업 신청을 하고 사업자 등록증을 만들어서 시랑 관련부서랑 협의를 하고 사업 진행을 한다고 그러면 특혜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있을 민간단체보조금에는 어느 부분도 잘, 비영리민간단체에 어떤 기준점을 좀 다시 새롭게 만들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질의 드리면 저희는 이제 모든 지방보조금 가이드북을 통해서 그 전제 하에 보조금을 집행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보조금 단체가 각기 다른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급하는 집행지침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사업하는 내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지만, 하지만 그 기준은 보조금 가이드북, 즉, 법령에 의거한 내용대로 지급되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교육체육과에서는 양산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및 집행지침이라고 해서 자체적인 지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다른 부서도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마는 저희가 사업, 그러니까 공모가 끝나고 사업을, 공모신청이 완료돼서 보조금 지급을 한다고 양산지부에 통보를 하면서 보조금 집행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렇게 집행지침을 내려서 공문을 보냈죠? 혹시 그 내용은 훑어보셨나요, 그 내용에 대해서? 보조금 집행지침.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조금 교부결정 통지하면서, 그죠?

김석규위원

예, 통지하면서 교부통지 1차 금액이 나가면서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이라고 해서 총 15개 항목을 이제 나열을 해 주셨습니다, 간략하게.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의사항 내용이 조금 부실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이렇게 심의를 하고 있지 않나하는 본 위원의 판단인데 교체과에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행지침을 보더라도 보조금 집행가능 항목과 정산불가항목을 표로 이렇게 나열을 해서 쉽게, 보기 좋게, 알기 쉽게 이렇게 했었는데 우리가 공문을 통해서 보조금 집행당사자들에게 이 주의사항을 통보하는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건 아니지만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이 보조금 집행지침, 그러니까 즉, 예산에 사용을 부적정 사례까지 나열을 해서 되도록 이면 보조금 수혜자들이, 사업집행자들이 부적정 사례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표를 통해서 쉽게 구분, 내가 쓸 수 있고, 보조금을 쓸 수 있는 항목이 있고 쓸 수 없는 항목에 대해서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식으로 보조금 사용에 대해서 진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설명이 좀 길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 좋은 말씀 맞고요, 저도 교체과 부분에 체육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저도 예전에 교육지원업무를 볼 때도 교육경비 지원하는 지침도 아마 이게 업무성격마다 통일적으로 마련하기는 좀 그렇고 행사라든지 사업내용마다 조금은 특별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마다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공문에 붙임되어 있는 것은 일반적인 사항일 것이고 사업내용마다 아마 조금 세세하게 담아야 될 내용은 있을 것은 같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공통적으로 저희들이 담아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 매뉴얼을 작성을 할 적에 그 부분도 좀 상세하게 담아서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하고 부서마다 조금 특징이 있는 것은 각 부서에서 보조금을 교부할 때 교부단체에다가 특별히 좀 교육을 시킬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일단 그런 부분들이 아마 2023년 올해만 해당이 될 것이고 2024년도부터는 “보탬e”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저희가 보조사업자들이 정산을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교육들이 사전에 미리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시행착오는 많이 겪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관리하는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전국적인, 종합적인 시스템이기 때문에 똑같은 획일적으로 정산이 이루어지겠지만 그래도 사전에 공고되고 보조금 사용을 이렇게 해 달라는 어떤 내용을 집행자들한테 전달될 때는 꼭 내용에 포함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보조금들이 공익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 경비로 편성하고 사업을 집행해야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부분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 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냥 쉽게 쓸 수 있는 돈, 쉽게 받아서 쉽게, 쉽게 사용되는 사업예산이라고 해야 되나요? 고민 없이 막 쓰여지게 되는 그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세부적으로 봤을 때 특히 인건비라든지 불필요한 식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텐데 저희가 가장 보편적으로, 아까 정성훈 위원도 이야기했지만 단체의 임직원, 상근 직원들에게 사업수행자 및 직원들의 인건비 지급불가라는 내용이 분명히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체과 지침에는 분명히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유의사항, 보조사업자에게 보낸 유의사항에는 그 내용이 빠져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수 임직원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점이 잘못된 걸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담당하는 부서랑 다시 이야기해야 되겠지만 세부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가장 문제시 되는 부분이 사업 주최자들이 인건비를 받는 부분이 도의적으로 안 맞다라고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지침으로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이 되었을 거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앙에 그리고 지부, 어떤 부분이 책임자여야 되고 어떤 부분까지가 인건비로 지급되는지 부분이 아마 이번 조사에서 가장 심도 깊게 다뤄져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죄송합니다. 혼자서 길게 하는 것 같지만, 지방보조금운영평가라고 6월, 7월에 시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현재 2023년도에 저희가 이렇게 운영평가결과를 조합하고 있는 부서가 기획예산담당관에서 하고 있고요, 그러면 즉, 2022년도에 사업시행을 한 부분들을 지금 평가를 해서 조합이 끝났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022년도 사업에 대해서는 7월달에 했기 때문에 사업운영평가 결과는 지금 현재로 다 된 상황입니다.

김석규위원

다 돼서 아직 저희가 그런 평가결과를 저희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10월달에 결산심의 끝나고 같이 공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15년, 16년도에는 따로, 평가결과를 따로 업로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결산보고와 함께 결산심의 끝나고 10월에 올리게 된 게 그러면 17년도부터일 텐데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있을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잘 못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왜냐하면 평가라는 게 법률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는데 2022년도 당시 운영평가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사업예산에 반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결과에 따라서. 그러면 22년도는 미흡한 게 약 40여개? 저도 자료를 받았는데, 36개네요. 그러면 이 미흡 이하가 36개에 보조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들이 2023년 당초예산에는 다 포함이 됐을 것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왜냐하면 평가결과가…….

김석규위원

늦게나오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늦게나오기 때문에,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 36개에 대한 민간보조금은 현재는 집행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지금이라도 중단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왜 이걸 여쭙게 되냐면요, 왜 이걸 여쭙게 되냐면 우리 힙합어벤져스사업이 2022년도에 시행을 하고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많은 질의가 있고 사업성과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평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렇죠, 행정사무감사에서? 그런데 2023년도 당초예산에 힙합어벤져스사업이 그대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평가에서는 총 점수가 58점이네요, 그래서 미흡으로 판단되어 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좀 개선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업 진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도 부서에서는 이 사업에 자체평가를 통해서 사업이 미흡하다 하면 당초예산에 안 올리는 게 맞지 않나. 그런데 앞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2022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36개가 22년도에 미흡 이하로 나왔습니다. 이게 전부 당초예산에 다 포함되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연차사업일 경우에. 이런 부분들은 지금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해결해야 될 문제일지 좀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 사업수가, 민간보조사업 총 개수가 525개입니다. 그 중에 우수가 85.9E1개고 보통이 38개 7.2%, 미흡 이하가 36개 6.9%정도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당초예산에 지금 다 포함이 됐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시기적으로 그해 연도 말까지 사업은 추진을 해야 되고 그해 연도에 평가를 하는 게 일단 물리적으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물리적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부서에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하는 부서에서는 분명히 알 수 있을 건데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같이, 저희 이번 추경안이죠, 결산 심의할 때 분명히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겠지만 이 부분들이 미흡 이하로 나왔다고 그래서 올해도 사업을 진행했는데 또 미흡 이하로 나오지는 않을 것이지 않습니까? 부서에서도 노력을 하셔서 이 부분들이 또 우수 이상으로 되고 그러면 그 다음해에 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바뀌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이번에 조사를 통해서 좀 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보조사업 예산 낭비에 대해서 자체감사라든지 도감사라든지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게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을, 보조사업을 진행하시는 늘 해 오시던 본인들이 더 전문적이라고 생각하시기 다음에 부서에 주무관들이 주로 결산검수를 하고 계실 텐데 이런 업무에서 어떻게 보면 보조금 지급대상자들이 보조금을 오랫동안 받게 되면서 익숙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의 시스템 개편으로 인해서 좀 많이 바뀌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바뀌는 과정에서 우리 행정에서는 더 노력을 해 주셔야지 이게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존에 조금 자행하던 그런 불법적인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꼭 바꿀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일단 지금 생각난 대로 말씀드린 질의에 대해서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장님 더 얘기하실 게 있으시면, 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 지방보조금에 대한,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아마 그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도 도입을 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게 도입이 되고 보면 지방보조사업자도 물론 이거니와 저희들 집행을 하는 사업부서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도 아마 조금 더 투명해지고 일을 집행하면서도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앞으로 정착이 되면. 그래서 보조금에 대한 그런 부정적인 부분이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하나 빠뜨렸는데 저희 조례에 지방보조금관리조례가 3월에 한번 개정이 됐습니다, 그때는 담당부서가 부서 이름이 바뀌어서 일괄개정이 됐었는데 실제 우리 이 조례에 담고 있는 내용들이 법령에서 나와 있지만 솔직히 일반 민간보조사업자들이 조례를 검색할 때 양산시로 들어가서 검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부적으로 나와 있었으면 하는 바람도 들거든요. 그래서 가장 최근에 개정된 조례가 하동군 조례입니다. 저희 경남 지자체 보면 아주 세부적으로 조례 개정을 잘 해 놨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저희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가 조금 수정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지침에 대해서도 고민해서 각 부서가 어떤 동일한 보조금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위원님 감사합니다.

공유신위원

예, 성용근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성용근위원

담당관님 그러면 우리가 19페이지에 보시면 지방보조금 편성에 혹시 525건 중에 신규사업이 있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안건 4번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용근위원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신규사업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성용근위원

아니, 있을 수, 이 안에 지금 신규사업이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힙합 같은 경우에는…….

성용근위원

아니, 힙합 말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525건을 다 신규 계속사업을 다 분석해 보지는 못했는데 내년도에 지방보조금으로 편성할 대상 통계목에 해당되는 부분은 신규든 계속사업이든 이 안건에서 다 다룹니다.

성용근위원

아, 그런데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것은 이 힙합어벤져스가 이게 제 생각에는 신규 축제사업이라서 통계목이 달라서 그런 건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요, 위원님 맞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안건 4번에 대한 지방보조금 525건은 대상통계목이 아래쪽에 보시면 민간경상사업보조부터 시작해서 예비군 육성지원 자본보조,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되는 통계목에만 해당이 되고요, 안건 3번 같은 경우에는 신규행사 축제사업 예산편성 요구안건은 저희들 시에서 직접 수행하는 행사운영비, 201-03 행사운영비 부분에 대해서 이 안건 3번에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성용근위원

이제 이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보면서 본 위원도 525건에 이게 우리 자체에서는 2억 5,000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25건 지방보조금 중에 이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게 신규사업이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중간에 끼워놨다고밖에, 그렇게밖에 본 위원은 생각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보조금 심의를 할 적에 보면 엄청난 시간이 걸리거든요. 제가 전에도 기억이 한, 3시간 이렇게 보조금 심의를 합니다. 그때 안건 하나하나마다 부서장님이 다 설명 드리고 위원분들 질의응답을 받고 그렇게 검토를 해서 이걸 원안가결을 할 건지, 아니면 수정을 할 건지 그렇게 보조금 심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보조사업도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질의응답이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아까 김석규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22년도 보조금 신청이 원래 9월 3일까지잖아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 단체는 10월 3일날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좀 늦게 들어갔죠.

성용근위원

그렇게 이 정도로 미흡하고 단체 등록도 늦게 했는데 꼭 이 3호 안건의 통계목이 이렇다 해서 여기에서 꼭 다루어야 하나, 안 그러면 3호 안건처럼 본 위원은 신규행사축제라서 금액도 크고 여기서 다뤄야지 않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때 당시에 안건 4번, 지금 저희들 매년 보조금 심의를 하지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업에 대해서 2번 안건심의는 할 수는 없으니까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 525건 중에 예를 들어서 이 안에 힙합어벤져스 말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위원님 말씀은 안건 3번에서 다루어라…….

성용근위원

예, 다루어야 이게 좀 효과도 있고 그렇지 않겠나 싶고,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게 너무 급하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525건 이 안건 중에도 힙합어벤져스처럼 신규사업이 있는지 없는지 제가 궁금해서 담당관님한테 질의를 해 보는 겁니다. 지금 525건에서 보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확인을 해서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 건은.

성용근위원

한 번 더 말씀, 신규행사 이쪽에서 또 다룰 수 있는지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저희가 월드힙합어벤져스 관련해서 행정사무조사를 하고 있지만 이제 보조금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기회가 되었기 때문에 질의한다는 점 널리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지방보조금법 27조 2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 3년마다 유지필요성을 평가하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결과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앞서 이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보조금사업에 대해서 계속 심의는 하겠지만 3년 이상, 3년마다 유지필요성에 관련돼서는 우리는 지금 이렇게 평가를 다시 하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하고 있습니다.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금 저희 안건 4에 보면 보조금 관련해서 그냥 전체적으로만 되어 있는데 따로 이렇게 저희가 알 수 있는 그런 진행이 되고 있는지? 3년 그러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 부서에서 자체평가를 합니다.

김석규위원

예, 자체평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보조금관리심의위원회에서는 평가를 따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렇게 해서 그 자료를 이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부서에서 해온 자료대로 원안가결을 해 줄 수도 있고, 아니다 이것은 계속 추진하는 게 맞겠다 이렇게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려줍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런 운영평가에 보면 사업계획에 배점이 15점, 사업관리에 25점, 사업성과에 60점 이렇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양산시는 따로 자체적으로 배점기준을 달리 두고 있습니까? 평가기준에? 아니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대로 지금 위원님 말씀처럼 사업계획에 15점, 사업관리에 25점, 사업성과에 60점 이렇게 배점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럼 3년마다 계획되는 계속사업에 대해서도 똑같은 평가기준을 두고 하고 있다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다시 힙합어벤져스로 돌아가서 힙합어벤져스가 성과평가를 받은 점수가 58점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58점 맞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이 평가점수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세부적으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것은 그러니까 해당사업부서에서 평가점수가 나온 점수가 58점인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안 갖고 계시는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저는 가지고 있는데, 보조사업의 유지필요성에 대해서 이제 불가판단을 내리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회계처리 부실, 상금, 홍보비 등 불필요한 예산의 과다집행, 행사 방향성, 정체성 모호 등 지적사항 발생에 따라 성과평가결과는 저조하여 향후 지원중단 검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어느 분께서 이렇게 기입을 하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해당부서에서 나온 자료입니다.

김석규위원

해당부서 결재를 통해서 이렇게 나왔다고 보면 되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부서에서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점수가 58점까지 나왔다는 게 좀 의아하네요, 저 같으면 이 정도 회계처리 부실이면 0점을 줘도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점수배점이 있어서 그런 것 같다고 이해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지원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위원

지금 힙합어벤져스에 관한 특별위원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자료를 보고 조금 느낀 점이 우리가 2022년, 그러니까 보통 한해에 한, 500여건의 보조금사업 행사가 되던 단체에 지원을 하든 관련 과에서 많은 과는 한, 20~30개 보조금 사업을 집행하고 하는데 이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라 해야 되나 이 예산의 최종 승인은 우리 기획예산에서 최종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525건에 대해서 일일이 다 한 번씩 보시나요? 보실 수는 있나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보면 계속되는 사업이 좀 많을 것이고요, 문화나 체육 쪽에 행사 부분은 지속적으로 해 오는 부분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사업부서에서 국도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 그래서 세세하게 꼼꼼하게 다 보기에는 저희들도 조금 문제는 있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예산에 맨 처음에 사업계획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예산서가 오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면 이제 회계처리까지 부서에서 계산이 맞나 안 맞나는 보신다 아닙니까? 그게 장기적인 사업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예산 했던 거는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이 오백 몇 건을 다 하실 수 있다고요? 이게 가능은 합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니, 저희들은 정산 부분은 해당되는 사업부서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 이 사업이 어느 정도 이 예산, 사업비에 타당한지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진짜 의구심이 들어서 여쭤보는 건데 그러면 525건, 물론 계속, 지속사업도 있었고 신규사업도 있었다 하지만 이게 지금 많은 보조금 사업들 중에 왜 이 힙합어벤져스 건에 대해서 특별위원회가 열려서 행정감사를 진행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하필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실제로 작년에 소상공인협회 거기도, 민원지원센터 그쪽에서도 보조금 관련해서 문제가 있어서 회장님인가 사퇴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고, 사실이죠? 그런 부분이 오히려 특별감사나 이런 특위에 상정되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물론 제가 다른 얘기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민간보조금사업도 물론 잘해야 되고 하지만 더 크고 더 이슈가 되었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조용하다 해야 되나 이런 부분이 있고 또 하필 월드힙합어벤져스에 대해서는 이렇게 특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또 왜 그런지 본 위원은 조금 궁금증이 있어서, 관련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합니다. 제 질문을 다시 요약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제가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생각을 좀.

김지원위원

그래서 결국은 조금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 체계와 인원보충도 좀 필요할 것 같고 이런 체계도 좀 명확하게 잡아야 되고, 아까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뭔가 좀 획기적인 개선 이런 것들이 우리 보조금사업을 하는데 좀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요구했던 자료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지방보조금 본예산 편성 요구자료 제출, 확인하셨는가요, 무슨 페이지인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보면 당시 담당과장 전결일자가 21년 10월 3일입니다, 그러면 21년 10월 3일에 붙임자료로 들어가 있는 지방보조금 요구 자료랑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기획예산담당관실로 간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때 당시에는 지원신청서는 별송으로 되어 있는데요, 아마 바로 정산으로는 이 문서에 첨부문서에서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바로 뒤페이지에 있는 서식 1, 서식 2, 서식 3 이 3가지 자료가 10월 3일 전결날짜니까 10월 3일자로 넘어간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면 우리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시지부가 고유번호증을 등록한 일자가 10월 19일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자료 갈 때는 단체등록사항에 등록기간, 등록일자, 등록내용, 단체연락처 이게 지금 다 비어져 있는 상태였겠네요? 서식 1페이지,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중간쯤에 있는 겁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정성훈위원

10월 3일날 이 자료가 나왔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3일자에는 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가 전산으로는 보지 않았고요, 이 지원신청서는 별송으로 해서 추후에…….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별송으로 해서 언제 왔는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추후에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이게 언제 왔는가요? 지원신청서랑 단체소개서 같은 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게 10월 단체등록증과 같이 10월 19일로.

정성훈위원

그러면 통상 우리가 지방보조금 편성요구를 할 때 이렇게 공란으로 되어서 지원 신청하는 단체소개서가 들어가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국힙합협회에서 이 사업을 당초에 추진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업부서에서 그래도 시 보조금으로 사업이 집행되는 사업인데 관내에 있는 단체로 해야 되는 게 맞다고 아마 판단을 해서 그 양산지부를 설립을 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는 걸로 그렇게 부서에서 판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자료를 기반으로 해서 감사를 하든, 조사를 하던 향후에 근거로 사용하는 건데 이 자료를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같은 경우에는 맨 밑에 일자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때 당시에 지원신청서가 언제 별송으로 도착을 했는지도 저희가 지금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고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합리적 의심을 한다면 22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때는 있겠죠, 그러면 최소한 19일부터 22일 사이에 이게 도착을 했다는 건데. 모르겠습니다. 관리위원회 개최 3일 전에야 고유번호증이 등록된다는 것도 의심스럽고 지금 단체연락처에 들어가 있는 홈페이지주소도 양산시 지부가 아니라 한국힙합문화협회입니다. 통상 이게 자료를 어떻게 확인해야 될지도 의문이 많이 가는 상태고요. 그러면 당시 21년도 10월 3일날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는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에 대한 신원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네요? 맞습니까? 왜냐하면 10월 3일날 왔던 지원신청서에는 고유번호증이나 이런 비영리단체에 등록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나와 있은 건 대표자 성함, 휴대폰 번호 정도 있었을 테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거죠. 혹시 답이 안 되시면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자료.

정성훈위원

아니, 전…….

공유신위원

혹시 전 담당관님께서 답변이 된다면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10월 3일날은 서류가 별송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일단 별송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인지를 못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문화관광과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해서 저희하고 협의를 하면서 진행을 했고요, 아까 기획예산담당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전국협회에 주는 것은 우리 시 보조금으로 상당한 금액이 집행이 되는데 조금 안 맞다 해서 담당부서에서 지부 등록을 하겠다, 심의 전까지,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 저희는 계속 독촉하는 입장이었고 조금 기다려 달라 해서 이제 19일날 하고 22일날 심의를 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의를 하게 된 상황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지원신청서를 언제 받았는지 별송 받은 일자 확인이 불가능하네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19일날 하고 바로 들어 왔지 않나 생각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가 12일자에, 10월 12일날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22일자로 개최하겠다는 계획을 부서에 통지를 했는데 그러면 그때 당시에도 해당 단체에는 없었던 상태입니다.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렇죠.

정성훈위원

이런 사례가 혹시 있는가요?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특별히 사례가 있는 것은 아닌데 이 당시에 저희들이 사업을 할 때 조금 새로운 장르의 문화공연을 한번 시도해 보고, 그런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맞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도 누차 얘기했지만 분명히 그 당시에 시기적으로는 우리 시청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없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찌됐든 간에 결과만 중요하기 때문에 그 과정이 생략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모든 부분들도 내나 절차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지방보조금지원신청도 마찬가지고요. 어찌됐든 간에 부서에서는 그러면 19일 전까지는 해당 단체에 대한 신원이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거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 부분은 여기 단체 연락처에 있는 이 분하고는 문화관광과에서 계속 사업 논의를 하시면서…….

정성훈위원

예, 그렇죠, 이제…….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부분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당연한 거고 어찌됐든 간에 자료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제3자가 이 자료를 봤더라면 당연히 이 당시에는 신원이 확인 안 된 상태라는 것은 맞지 않습니까? 부서에서 이 대표랑 연락은 계속 했겠지만 그것은 개별적인 차원인 거고 공식적인 측면에서 제3자가 봤을 때 이것은 등록되기 전이니까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인 거죠.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그런데 이 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국 협회하고, 협회에서 같이 일을 하고 계시던 분이다 보니까 같이 연락을 하고 한 거죠,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신원이 확인 안 된 것은 조금 과한.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사람에 대한 신원 말고요,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단체에 대해서는 아예 없는 신원이었던 것 아닙니까?

계영

정계영웅상출장소장

애초에 이 분들이 이제 전국협회에서 조금 말씀을 하시고, 이제 처음에는 제출하려다 보니 이제 이 분들도 아마 거기에 같이 소속이 되어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분들 하고 같이 저희 부서하고 협의가 되고 그렇게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답변 충분히 들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규위원

예.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관련해서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사업 기준으로 일정금액이 초과했을 때는 회계감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3억 이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회계감사의 지급비용에 대해서는 지방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와 상의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 여기 결산자료에 보면 90만 원이 지출된 걸로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런, 힙합 이 사업만 관련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3억 이상 되는 회계감사를 보조사업자와 자치단체에서 협의해서 누가 비용을 댈 것인지에 대해서 협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상적으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보조금으로 그냥 집행되는 걸로 관례화 되어 있습니까?

공유신위원장

답변 전에 소속과 성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평산동장 김향옥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조금법이 시행이 되면서 3억 이상은 회계감사를 해라, 이렇게 생긴 건데, 그거는 이제 주로 소규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 주고 이제 대규모업체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결산이나 회계 이런 부서가 있기 때문에 큰 업체는 좀 자부담을 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자부담을, 그러면 힙합어벤져스 중앙회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당해 연도에 약간 조금 다른 이름으로 비슷한 유형의 사업을 다수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단체라고 봐야 될 까요? 아니면 큰 단체라고 봐야 될까요?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그거는 일단 해당부서랑 사업업체랑 의논을 해서 부담능력이 있으면 하는 거고 부담능력이 없다, 우리는 예산으로 편성을 해 달라 하면 예산으로 편성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담당관님, 대부분의, 감사합니다. 대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해서 보통 이제 우리가 지방보조금법 관리기준에 따라서 자치단체가 적용하는 공통기준이라는 게 있을 텐데, 그러니까 강사료, 원고료, 출장여비 이런 것은 저희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예산편성기준.

김석규위원

예, 예산편성기준 안에 보면 거의 금액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한데 다른 부분들, 특히, 자원봉사자들에게 지급하는 실비, 최저임금을 해야 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일반적인 부분들, 심사료 또는 공연 출연비, 이런 부분은 우리 시에서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일단 예산편성기준에 준하고 있고요.

김석규위원

예산편성기준에 없어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런데 만약에 없는 경우에는 협의해서 하는 것에서.

김석규위원

협의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예를 들면 삽량문화축전은 저희가 용역을 줘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송사에 용역을 줘서 출연진들이 결정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지급되는 출연료는 협의가 아니고 용역사에서 알아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것도 출연자와 용역사가 협의해서 금액을 정하는 거죠.

김석규위원

예, 행정에서는 상한선을 두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고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힙합어벤져스도 마찬가지일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출연료 부분은 아마 공식적으로 금액이 딱 정해져 있지는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출연자는 좋습니다. 그렇다 치면 우리 시에서는 어떤 용역을 위탁을 줬을 때 출연료에 대해서는 기준이 없다고 하고 그러면 심사료는 어떻게 될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심사료도 저희들이 심사수당이라는 예산편성기준에는 있는데 그 기준에 준을 하면 되는데 용역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 용역비 산정을 할 때 보면 그 분의 이력이든지 그런 부분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어느 정도 기준이 있다는 것은 양산시의 기준인가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아닙니다. 법적으로 나와 있는 기준을 말 하는 거죠.

김석규위원

그러면 그 기준에 따라서 지급하는 게 통념상…….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리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협의에 의해서 금액을 결정해야…….

김석규위원

그게 아마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지침에 나와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자세하게 다 나와 있는데 그걸 기준으로 하는 게 정상적이라는 얘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우리 양산시의 모든 보조금 단체에서 집행하는 기준이 된다고 보면 되는 거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저희들 가이드라인을 정해 줄 적에도 그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부서에 질의를 해야 되겠지만 힙합어벤져스의 집행에는 그런 기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담당관님께 여쭤서 이걸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고자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담당관님 제가 먼저 자료요청 1건하고 담당관님 말씀하신 부분에서 질의를 한번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료요청부분입니다. 좀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많이 하신 것처럼 현재 보조금 편성 총괄이 525건입니다. 그러나 지난 3년 정도 봤을 때는 코로나 펜데믹으로 예산이 잘 집행이 안 된 단체도 있을 것이고 또 예산이 좀 삭감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신생, 새로 생기는 보조금 신청을 받는 단체도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요청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그러면 위원장님 525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공유신위원장

예.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장

제가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담당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10월 3일날 보조금 신청을 하고 그리고 부서에서 사업계획서를 접수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걸 토대로 해서 우리 부서의 의견서가 심의과정에 제출이 아마 될 것인데 그 의견서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었는지 좀 기억을 하고 계시는지?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의 의견서 말씀하십니까?

공유신위원장

예, 심의과정에 심의를 위한 어떤 그 절차에 사전에 어떤 의견서 제출이 아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서에서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저희 부서에서는 심의조서에는, 저희 부서에서는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다보니까 1차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요구액이 있습니다, 사업비를 얼마 정도 요구액. 그리고 저희 부서에서는 1차적으로 이 금액이 적정한지,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는 이 금액에 대한 삭감 또는 증액, 증액은 안 되겠죠, 삭감 이 부분을 저희 부서에서는 다루기 때문에 의견이라 하면 저희 부서에서의 예산편성 금액만 나옵니다.

공유신위원장

금액만요.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장

이게 왜 저희들이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이유는 아마 신생단체로서 3억이라는 보조금입니다. 적은 금액은 아닙니다. 조금 전에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은 예산 낭비에 대한 어떤 많은 우려 섞인 이야기도 한 것처럼 보조금 심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아마 많은 이야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자리에 참석을 하셨습니까? 김향옥 전 예산팀장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평산동장 김향옥입니다. 제가 좀 오래 돼서 잘 기억은 없는데 저희가 회의록이 있거든요, 그래서 회의록을 보니까 힙합할 때 위원회에서 물어본 게 다른 부분은 물어본 게 없고 해외심사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코로나 기간에 직접 심사가 가능하나, 안 하나, 어떤 식으로 심사를 할 건지 거기에 대해서만 물어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혹시 심의위원은 몇 분정도?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12명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열두 분 중에 이 3억 원에 대한, 신생단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단 1도 언급이 안 됐는지?

향옥

김향옥평산동장

이런 행사를 하는데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너무 많은 보조금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위원님들도 해당부서에서 불러서 심의를 할 때는 주로 신규사업 위주, 그런 위주로 심의를 많이 물어보시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만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저희들은 또, 우리 위원님들도 다양한 어떤 심의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시는데 신생단체에 3억이라, 질문이 한 가지밖에 안 나왔다는 게 조금 의문스러운 부분들입니다. 그 당시에 우리가 행감 때도 자료를 보시고 영상을 보셨지만 코로나가 종식된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런 시기였고, 그리고 또 3억을 줄만한 타당성에 대한 신중을 기했나, 하는 부분들도 저는 의문스럽고, 또 만약에 심의를 거친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계속 진행을 할 것인가, 아니면 단발성인가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많은 얘기를 나누어야 되는데 물론 그 분들의 역량이나 그때 어떤 심의안건에 건수에 대해서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부서에서도 좀 챙겨봤어야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고, 그리고 우리가 심의과정에서 또 실적이라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는 과정에, 특히 신생팀은 더 그렇지 않습니까? 단, 몇 백을 받기 위해서 보조금을 신청하는데 정말 어려움이 많은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을 받기 위한 어떤 희망하는 단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힙합만 3억이라는 예산을 신생단체에서 이렇게 정말 어떤 가벼운 절차에 의해서 진행이 되었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대부분 심의위원이라면 실적이 부족하면 그 실적에 대한 감점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도 제대로 이루어졌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단 한 가지 해외심사, 물론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경연장에서 자신의 길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해외에서는 부득이 코로나로 인해서 영상으로 이렇게 접수를 받는, 평가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공정성의 문제도 있다는 것은 이미 행감에서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시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우리 부서에서도 챙겨봐 주셨으면 심의위원들이 정말 이렇게 페이지가 수십 페이지에서 한 장, 한 장 넘겨가면서 심의를 거칠 수 없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생팀에 대해서, 단체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조금, 부서의 의견도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아마 이 자리에 온 것 같고 예산 낭비라는 말도, 보조금 집행이 정말 올바르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이렇게 계속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은 지금 담당관님께서도 한번 챙겨봐 주시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자료는 저희들이 11일까지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그 전에, 강평 이전에 좀 우리 위원님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10일까지, 한, 이틀 후 정도 혹시 괜찮으시다면, 가능하다면.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장

어떻게 가능하시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 주시고.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공유신위원장

오늘 이 건에 대해서는 또 더…….

김석규위원

추가질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추가질의 있습니까? 그러면 김석규 위원님.

김지원위원

추가질의 전에 추가자료 요구.

공유신위원장

추가자료 요구,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예, 이왕 22년, 23년 지방보조금 예산 하실 때 22년, 23년에 신규로만 하는 보조금사업이든 행사든, 그것도 내역 구분지어가지고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그리 하면 되겠습니까?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럼 담당관님 혹시 10일날 같이 포함해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지방사업 평가에 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데 21년도 평가에 미흡 이하가 2개에 보조사업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2개…….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22년도 아니고 2021년도요?

김석규위원

22년도에 시행한 평가가, 평가 중에 21년도 사업이었죠? 21년도 사업 그 중에 미흡 이하가 2건이 있었는데 혹시 그 2건에 대해서 지금 언급을 잠시 해 주셔도 될까요? 그러면 나중에 자료 제출될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십시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한테 개인적으로 알려주시고요. 아까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김석규위원

3억이 아니고 2억 5,000만 원…….

공유신위원

예, 맞습니다, 보조금은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보조금 집행 총 사업이 그렇게 된 거고, 이게 아마 제가 자료조사 하다 보니까 그 전년도에 광안리, 해운대 광안리 여름썸머페스티벌, 매년 하는 그 페스티벌에 이 힙합어벤져스가 참여를 했더라고요, 하게 됐는데 그런 결과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얼핏 들은 가까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질문이 없었다고, 위원회에서 질문이 없었다? 저도 좀 의아하기는 한데 굉장히 많이 궁금했을 텐데. 그런데 역시 중앙회랑 양산시지부랑 어떤 경계, 어떤 업무를 했는지에 대해서 구분이 필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조금 전에 우리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우리가 10일날 민간 양산시지부도 있고 힙합댄스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시기 때문에 그때 우리가 심도 있게 얘기를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고 저희들도 또, 담당관님 그러면 자료에 대해서는 10일까지 좀 해 주시고, 또 좀 전에 김석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는 별도의 체크를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내에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별도의 설명, 저희야 미팅 자리보다는 그 자료를 통해서 저희들이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또 확인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담당관님에 다시 한번 연락을 드리는 어떤 그런 방법으로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숙

김경숙기획예산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할 위원 없으므로 기획예산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조사 진행을 위해서 잠시 조사 중지 후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조사는 오후 2시에 이어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1분 조사중지

14시1분 조사계속

공유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은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일시적인 변명이나 회피성 답변이 아닌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회의 순서에 대해 말씀드리면 증인선서를 실시한 다음 질의와 답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양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을 할 때에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만약 위증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명심하시고 선서 및 행정사무조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 진행 방법 및 요구자료 등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는 현 국장, 과장님께서 답변하시기 바라며 필요시에는 위원장 승인 후 전 업무담당자님께 답변을 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 도중 요구되는 보충자료 제출이나 사실 확인 등의 요청이 있을시 조사의 효율성을 위하여 신속히 처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앞서 증인선서를 하겠습니다. 선서 요령은 앞에 놓인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서명하여 제출하되 박정숙 문화복지국장님께서 대표로 낭독하시고 그 밖의 증인들께서는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일어서서 선서하시기 바랍니다.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선서! 본인은 양산시의회에서 실시하는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보조금 집행에 관한 행정사무조사에 따른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8월 7일 위증인 양산시 문화복지국장 박정숙

공유신위원장

증인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주시고 사무국 직원은 서명한 선서문을 회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순서는 배부하여 드린 책자별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책자 1권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용근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앞에하고 똑같은 질의인데요. 보조금 신청할 때, 원래 9월 3일날까지 보조금 신청을 받아야 하죠? 힙합.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9월 3일까지,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보조금 신청을 10월 3일날 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거 단체등록은 10월 19일날. 그런데 이게 등록도 안 되어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부서에서는 이렇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처음하다 보니까 사업자 등록이 갖춰져야 된다고 해서, 추가로 그렇게…….

성용근위원

그러면 비영리 등록된 지가 언제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그전에.

성용근위원

그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정확하게 날짜는 그전에 등록되어있는 걸로.

성용근위원

그전에 등록되어있는 거 맞습니까? 양산지부 힙합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비영리사업으로 등록되어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힙합 양산지부가 그러면 단체 등록되기 전에 그러면 등록이 비영리로 등록이 되어 있었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월 19일날 일단 이거는 사업자 등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은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하게 되면 원래 9월 3일날까지 신청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 힙합어벤져스가 늦어져서 보조금이 10월 3일날, 한 달 후에 신청이 되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제 단체등록이 10월 19일날 등록이 됐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업자등록, 예.

성용근위원

거기에 대한 우리가 보면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보면 날짜도 없는데, 등록도 안 돼가 있는데 보조금 신청을 해도 되냐는 말이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활동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런 부분이 사업자 등록이 안 되어있어서 뒤늦게…….

성용근위원

그러면 양산지부 힙합 활동이 언제부터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활동은 영리단체 사업자 등록이 우리가 발행되는 것도 1년 동안 활동을 하는 걸로 인정을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제가 말씀하는 거는 그 말이 아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년 전부터 이렇게…….

성용근위원

그러면 사업자 등록이 10월 19일날 나왔잖아요. 그러면 그전에 과장님 말씀은 그 비영리단체가 언제부터 그게 활동을 했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제가 다시 정확한 날짜를.

성용근위원

그전에 활동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신청했다고 금방 답변을 하셨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날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가지고.

성용근위원

양산힙합 지부가 그러면 언제 생겼는데요? 갑자기 생긴 거 아닙니까? 그전에 활동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전에 활동은 했는데, 비영리단체라서 사업자등록을 10월 19일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월 19일날 등록을 했다.

성용근위원

발급을 받았고, 그전에는 그러면 양산지부 그게 활동을 계속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비공식적으로 그렇게.

성용근위원

비공식적으로 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 비공식이 그러면 언제부터 했단 말입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공익활동 실적에는 그게 있어야지 않겠습니까? 활동을 했으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게 단체 여기는 사업자등록에 첨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늦게라도 그렇게 추가로 해가지고 된 거는 사실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사업자등록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가 그 비공식활동을 했으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게 되면 1년 동안 공익 활동 그게 자료가 있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공식적으로 했으면 지금 이거 공익활동 한 내용은 중앙 힙합에서 한 활동 내용만, 예를 들어가 청소년 브레이크 댄스 경연대회, 뭐 대전광역시 주최 그거하고 “2020년 한류힙합문화대상시상” 이래가 즈그 공익활동 한 거는 이 2개 중앙에서 활동한 걸 지금 단체 영역에서 이래 넣었지 않습니까? 우리 보면 7페이지, 1권에. 그 과장님 말씀대로 말씀하시면 양산지부가 단체등록 되기 전에, 예를 들어 활동을 했으면 이 단체 영역이 없고 굳이 중앙에서 활동한 걸 넣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전에 비공식적으로 활동을 했으면 무슨 활동을 했습니까? 양산지부에서?

공유신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혹시 이 건에 대해서는 전 담당하신 문화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하실 수 있다면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한번 답변을 들어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가능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성용근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전직 문화관광과장 김동환입니다. 성용근 위원님 말씀하신 보조금 신청 당시에 양산시 힙합협회 지부는 공식적인 등록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양산시 협회가 공식적으로 활동은 안 되어있지만 비공식적으로 양산의 그런 자원들이, 재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레프트라고, 비보이들 중 그런 애들이 자체적으로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힙합대회를 유치함으로 인해서 공식단체로 등록을 하자 해서 솔직히 사전에 몇 달 전부터 저희들이 협의과정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대회를 치르기 위해서 서류적인, 체계적인 절차를 밟기 위해서 약간 시기적으로 안 맞지만 사후에 등록은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활동했던 내용은 자체, 양산 안에 젊은 친구들이 그런 활동을 부산에서 많이 하고 있었는데, 자기들끼리 모임이 있었는데 이거를 약간 음성으로 활동하는 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수면 위로, 공식적인 단체로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말씀대로 하시면, 단체 동아리 활동 식으로 했다 그 말씀 아십니까, 과장님?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개별적인 활동을 했고 조직적인 활동은 없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또 추가로 하나 계속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예산집행 이거 사업계획서는 한번 봤습니까? 양산지부에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봤습니다.

성용근위원

여기 봤을 때 우리가 보면 사업추진비에 보면 유류대, 숙박비, 또 국내여비 이래가지고 유류대 자부담 250만 원, 또 국내여비 현장 숙박비 200만 원 이래가 자기네들은 이걸 사업집행계획을 이런 거에 대해서 자부담을 하기로 돼가 있는데, 우리 보조금에 정산에 보면 전부 보조금 지출내역에 이런 걸 다 지출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어떻게 따로 서류를 검토를 한 게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우리 시예산은 2억 5,000이 들어갔지만 당초 저희들이 자부담이 한 6,000 가까이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행사진행, 기획 단계에서 점차 행사규모가 커지고 조금 더 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내용을 붙이다 보니까 전체적인 예산 규모는 커졌고, 당초 이 행사를 하기 위한 예산집행 계획은 있었습니다. 100% 맞지는 않았습니다, 정산 결과하고는. 그런데 집행 과정에 현장성도 있고, 즉시성도 있고, 융통성도 있게 하다 보니까 약간의 계획대로 되지 않았지만 큰 틀 안에서는 당초예산 집행계획을 준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위원장님, 지금 1권에 대해서만 질의해야 합니까?

공유신위원장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연속성이 있다면 권수만 말씀하시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성용근위원

보조금의 지출, 2권에 보시면 정산 보조금 거래처 지출 내역서 1번.

공유신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주시면 같이.

성용근위원

1권에 1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권에 1페이지요?

성용근위원

예, 아니, 정산 보조금 지출 내역서 1. 1에 1페이지. 우리 일반수용비 중에 출연설비팀에 1,430만 500원 지출이 되었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이거는 우리가 세금은 안 떼고 지출한 겁니까? 원천세를?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지출계획 안에 실제 집행할 때는 세금을 다 떼고 합니다. 출연자한테 계좌이체 할 때는…….

성용근위원

세금을 안 떼고 입금하셨던데, 원천징수를.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일부 그럴 경우도 있는 거는 저희들도 인정합니다. 그런데 좀 누락되거나, 빠뜨리거나 착오적인 부분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한 거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예를 들어 이거는 그러면 세금을 안 떼고, 예를 들어가 입금을 해서 이거는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세금을 다 뗀다고 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율 적용이 약간 착오가 있었던 그런 부분은 사후라도 밝혀지면 언제든지 저희들이 환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15페이지에 보시면 원래 지출 내역서 3개, 여기에 입금은 부가세 포함해서 550만 원이 입금이 됐는데, 15페이지 봤습니까? 세금계산서는 또 600만 원 끊겨가 있거든요, 부가세 포함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세액하고 합치면 600 아닙니까?

성용근위원

세액하고 합하면 600인데, 그러면 지출내역에서는 550을 지출한다고 했는데, 계산서를 그래……. 12페이지를 보십시오, 12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런 부분은,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지출은 550인데, 세금계산서는 지금 600으로 해가지고 545만 원 세액이 나와 가지고 지금 600이 있는데 이런 차익 부분은 다시 저희가 확인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또 33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33페이지. 33페이지에, 29페이지부터 한번 보실래요? 29페이지. 29페이지에 세금계산서 지금 금액이 얼만큼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40만 7.850원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140만 7,850원이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33페이지에 견적서 산출내역은 부가세 포함해서 얼마 되어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40만 7,850원 되어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금액은 똑같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원래 공급가의 부가세는 몇 프로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0%.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 33페이지에 부가세 얼마 돼가 있습니까? 10만 원 돼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기네들 서류 제출한 거에 보면 143만 8,635원이 되어있는데, 합계가. 이 부가세 10만 원 이래 해놓은 거 보면 지금 금액만 맞추려고, 이것도 뭐가 잘못됐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런 착오가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또 이어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54페이지에 한번 보십시오, 54페이지. 지금 계약 금액, 우리 계약서 적는 데 적어놓은 계약 금액에 한글로 금액이 얼마나 적혀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50만 원인데 1,200만 원이…….

성용근위원

원래 이래되면 1,200만 원이 맞는 겁니까, 150만 원이 맞는 겁니까? 원래 이렇게 금액이 안 맞으면 앞에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게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아니 이게 합계 금액이 아니고 150만 원이었나?

성용근위원

그런데 이게 150만 원인데 우리가 이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200만 원이 착오가 나서…….

성용근위원

원칙상 계약서 이래 하면 원래 앞에가 1,200만 원으로 하는 게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오타가 났으니까 2개가 안 맞으니까, 원래 우리가 계약서상 이래 보면 앞에 금액으로 인정하는 게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금액은 오타 난…….

성용근위원

아니, 제가 묻고 싶은 건 금액이 안 맞으면 우리가 원래 서류상, 앞에 금액으로 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이제 실제 금액이…….

성용근위원

아니, 실제가 아니고, 과장님, 원래 우리를 계약서 적고 이러면 원칙적으로 금액이 안 맞으면 이거 앞에 금액으로 하는 거 맞지 않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실제 지급 금액은 150만 원이 맞습니다. 그런데 회계서류 작성상 착오가 있고, 이거는 실수였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서류상 이게 실수가 되면 원래 앞에 금액으로 하는 게 맞거든요. 지급은 150만 원이래도. 그러면 한 가지 더, 113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113페이지에 지출 내역서 보면 1,250만 원이죠? 수수료 포함해가 1,250만 500원인데, 117페이지에 보면 세금계산서가 얼마 끊겨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250만 원.

성용근위원

그러면 116페이지에 지출은 얼마 돼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250만 500원.

성용근위원

116페이지에 지금 이체한 금액은 얼마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320만 원.

성용근위원

이것도 금액이 안 맞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지금 본 위원 생각은 여기에 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이 하나하나가 보면 집행부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정산자료를 이렇게 잘 챙기셔야 하는데, 금방 이것처럼 우리가 과다 지출되고, 세금계산서 끊고, 여기에 대해서도 그러면 이거 우리가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환수조치를 한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116페이지 같은 경우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차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확인해가지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보고가 아니고 지금 결산도 다 끝났고, 집행부에서 그래도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이렇게 자료를 제출했을 때 어느 정도 보고 오셔야지, 이렇게, 분명히 금액이 안 맞으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 해야 되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성용근 위원님, 당시 집행했던 과장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원래 계획하고 품의하고 실제 계좌이체하고 차이 났던 부분은 계획하고 품의하고 계좌이체 실제 지급했던 금액인데, 계좌이체 된 금액에 따른 사전 준비 단계로써 계획서하고 품의서가 일부 차이 났던 거는 저희들이 정산 검사 과정에서 약간 부실했던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리고 차액은 저희들이 반액을 받았습니다. 이 건은 70만 원 받았습니다.

성용근위원

70만 원요? 100만 원 차이 나는데?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70만 원. 정산 검사 과정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었고, 저희들도 밝힌다고 밝히면서 사전에 환수 받을 건 받았는데 미처 못 한 부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성용근위원

한 가지 더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약서를 적을 때 보면 전부 힙합 중앙에서 다 계약서를 적었죠? 갑, 을 할 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다 적었죠? 예를 들어가 제가 말씀드릴게요. 6페이지, 우리가 보조금을 양산지부에 줬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성용근위원

우리 6페이지 계약서를 적을 때 한국힙합문화협회라고 들어가 있습니까? 안 그러면 한국힙합문화협회 양산지부라고 들어가야 합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위원님, 사전배경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희들이 이 대회를 유치할 시점에 대회 취지는 우리 양산시 힙합이란 젊은 층에 대한 장르를 새로 개척하기 위해서 약간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정신으로 이걸 유치해서 했는데, 솔직히 그 당시 양산시 힙합협회 지부로써는 자생력이라든지 어떤 능력이 솔직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힙합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모든 인프라도 거기에 다 있었고, 그런 기존 인적자원이라든지 그런 시스템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양산에서 활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양산시지부를 끼움으로써, 이 대회를 경험을 함으로써 자체 역량을 키우기 위한 어떤 성장의 과정으로써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형식적인 양산시 지부였지만 실제적인 내용은 힙합협회에서 많은 일을 한건 사실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면 과장님, 저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화가 나는 게, 우리가 양산지부가 있어가지고 양산지부를 보고 우리가 보조금을 줬는데, 양산지부에서 능력은 안 되고 한국힙합협회에서 능력이 돼서 이걸 했다 하면 그러면 이 자체를, 아예 사업을 안 올리셨어야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죠, 이래 해서 양산시에 이런 최초로 시도하는 장르가 발전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한국힙합협회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이 대회를 유치하고 진행한 겁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게 양산시 발전이 됩니까? 지금 계약서는, 예를 들어가 그러면 9페이지에 보십시오, 9페이지. 9페이지에 그러면 양산지부가 들어가지 말고, 그러면 한국힙합협회가 들어가야지요. 계약은 앞에서는 양산도 아니고 한국힙합협회에서 하고, 도장은 양산지부에서 다 찍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니, 양산시 지부로써 공식적인 건 다하는데, 이 대회의 진행, 전문적인 부분은 힙합협회가 계약을…….

성용근위원

과장님, 전문적인 게 아니고, 우리가 계약서를 찍어도 책임을 지는 사람이 도장을 찍는데, 그러면 앞에 일을 한다 해가 한국힙합협회에서 계약을 하고, 책임은 양산지부에서 지고, 저는, 본인이 봤을 때는 세금계산서도 한 번 보십시오. 우리가 양산지부에 보조금을 줬지, 돈은 전부 다 세금계산서는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계산서를 다 끊었거든요. 이거를 끊은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양산시 지부에서 할 수 없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협회에서 할 수밖에 없는 업무는 이런 식으로 계약이 일부 있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가 그러면, 공급자가 예를 들어서 한국힙합협회가 되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 한국힙합양산지부 이렇게 계산서를 끊든지 이렇게 해야지, 전부 모든 계약서는 앞에 서두에는 전부 한국힙합협회에서 하고, 마지막에 계약서에는 양산지부로 도장 다 찍고, 이 계약서 자체도 맞습니까, 그러면? 이런 계약서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가 부동산 계약서를 적으면 밑에 사무활동 하시는 분이 처음에 계약서를 이렇게 내 이름으로 적고, 도장은 그러면 부동산 소장님이 찍는 거나 똑같죠, 이래 보면. 이거 한번 보십시오. 저는 왜 자꾸 이렇게 말씀 드리냐면 이 사람, 보조금 받을 거 다 받았고, 자기 나름대로 세금계산서 끊으면 또 부가세도 나름대로 환급은 못 받겠지만 이거 양산협회에서 소득세나 이런 거 비영리라도 세금은, 돈은 양산시에서 다 가져가고, 일은 즈그가 다 하면서 그것 하나 양산지부 오면 또 물어볼 건데, 이래 제가 봤을 때,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우리가 보조금 준 거에서 통장 관리를 솔직히 말하면 한국힙합협회에서 다 한 것밖에 안 됩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아마 이 행사를 진행하면서 모든 과정은 한국힙합협회에서 주도적으로 한 건 사실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양산지부는 뭘 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같이 했는데, 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이 경계가 나누어지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양산지부에서 한 거는 뭐가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양산시 지부에서 연예인 섭외라든지, 그다음에 각종 방송관계, 이런 부분은 약간.

성용근위원

양산지부에서 연예인을 섭외했어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할 수 없는 부분은 한국힙합협회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 양산지부에서 이 보조금을 받아가서 한 게 뭐 있냐고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모든 과정은 다 같이 의논하면서, 공유하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시하고 양산지부하고 한국힙합협회하고 3자가 다 같이 공유하면서, 의논하면서 같이 진행한 내용입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의논을 했는데 그러면 도장 찍을 때도 이렇게 찍습니까? 계약서를 적을 때? 그리고 한 가지 더 궁금한 거, 자부담금 있지 않습니까, 협회에서? 4,000만 원 처음에 사업 올렸죠? 자부담금은 어떻게 저희가 만들었습니까, 협회에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협회 자체 기금이라든지 회비, 이런 거를…….

성용근위원

협회 자체 기금은 얼마입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알 수 없지만 우리 예산으로 지출할 수 없는 여러 항목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최초 사업계획서 냈을 때 협회 1,000만 원, 현물, 현금 이래가 한 3,000에서 4,000 잡던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협회에서 부담하는 거 한 1,000만 원밖에 안되거든요. 뭐 찬조 받던가, 그 4,000만 원에 대해서는 따로 내역서 있습니까? 자부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거는 협회 측에서 자부담 한 내역을 저희들이 요청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당초 저희들이 사업 했을 때보다는 이게 시일이 가면서 행사규모가 점점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요나 욕구가 들어오다 보니까 거기 욕구에 맞추기 위해서 행사 계획을 자꾸 수시로 변경을 해가면서 시민들에게 더 만족도를 높인 행사를 하기 위하다 보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었고, 그럼으로써 장소 변경이라든지 행사내용, 그다음에 출연진의 퀄리티라든지 이런 거를 자꾸 하다 보니까 좀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예산으로써 충당이 안 되고, 그런 일정 부분은 자부담을 통해서 해결한 건 사실입니다. 세부내역은 저희들이 협회에 요청해서 제출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리고 MBC 방송국에 지출나간 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다 우리 지원금에서 다 나간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그거는 예산에서 지출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보조금에서 다 지출한 겁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3,300인데, 지금 292페이지에 보면 여기서 3,300만 원 다 나간 거 맞습니까? 보조금에서 다 나간 거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게 최초 행사 계획할 때 2,000만 원 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 뭐냐 하면 MBC 방송국이 3일 동안 녹화를 하고 TV 방영을 했고, 이 행사 전에 보름간 스팟 광고를 했습니다. 하고, 중계차 3대 하고 여러 가지 방송 활동을 했는데 2,000만 원으로써 했는데 현실적인 비용은 아닙니다.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통사정을 해서 했는데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한정되어있고 했기 때문에 다 자부담 처리 됐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닌데, 지금 보조금에서 2,000 나가고 자부담에서 1,000만 원 나갔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자부담 1,300.

성용근위원

부가세 포함해서 그렇죠? 인건비나 이런 걸 보면 자료가 거의 없거든요. 금액만, 지출 내역서만 있지. 어떻게 나갔다는 거는, 세부내역은…….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인건비 집행 부분은 70명 가까이 있었는데…….

성용근위원

184페이지 보면 지출내역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출결의서는 하나도 없잖아요, 이렇게 보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근로계약서를 통해서 출연비하고 인건비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계좌이체를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래 형식으로 했으면 자료를 첨부해야 할 거 아닙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완벽하지…….

성용근위원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인건비 이런 거 보면 지출결의서는 거의 없거든요. 저희가 행정사무조사 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에 하는 건데, 이것 때문에.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죄송합니다. 부족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못 챙겨서 그런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과장님, 이게 오늘이 행감을 치르고 난 다음에 지금 행정사무조사인데, 지금 자료가 미비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씀보다는 전체적으로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전에 금액이 차이가 있는 14페이지에 보시면 총 600만 원이 지출되면서 자료에서는 550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50만 원 지급한 거 알고 계시죠, 우리 부서에서는? 알고 계시죠?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지금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답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은 부서가 예전에도 이렇게 했었나 라는 생각도 들 정도로, 오늘 이 조사가 의미가 없을 정도로, 저희들도 교재를 여러분과 같이, 여러분들은 오히려 그전에 이 자료가 먼저 여러분들이 증빙자료, 결산을 했기 때문에 더 잘 파악을 하고 계실듯한데 그런 부분, 그리고 또 저기 보시면 54페이지, 오타 난 부분도 우리 담당팀장님께서는 가장 먼저 양산지부와 힙합협회가 결산에 대해서 많은 의논을 나눴을 겁니다, 그죠? 서류상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타 난 부분에서 이게 어디가 맞는지, 전인지 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만 오늘 의미가 있는 것이지, 또 다음, 다음이라는 단어 선택 자체만으로 안 맞는 것 같고, 저희들이 또 하나 더 있죠? 116페이지, 아마 이 건도, 이거는 오타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계산서가 발행되었기 때문에. 추가로 지급이 됐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그죠? 처음 우리가 예상 금액이 다른 이유가 이런 부분인데, 이런 부분도 집행부 오늘 많은 분들이 국장님, 과장님, 전 담당 과장님부터 해서 팀장님 다 오셨는데, 한 분이라도 이 건에 대해서 얘기를 말씀을 못하시는 것조차 저희들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이런 부분을 우리가 진행되는 중에 우리 팀장님 좋습니다. 아니면 과장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들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라든지 아니면 이후에 답변대에서 정확하게 이 부분이 오타다, 아니면 이 부분이 추가지원이 됐다, 지출이 됐다 등등 이런 말씀을 혜주야만이 오늘 이 자리가 있는 시간이 될 것 같고, 계속해서 질문과 답변이 오가는 중에서 우리가 “죄송합니다, 자료가 미비합니다.” 이런 얘기 듣고 싶은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한 번 씩 조금 더 신중하게 본인이 알고 있는 얘기에 대해서는 그 당시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신다면 우리 팀장님께서 담당하셨기 때문에 답변대에 오셔가지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오히려 그것이 더 위원님들이 질문하는 가운데,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답변대에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도 마지막으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행하고 원래 다 입금해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양산업체도 보니까, 예를 들어가 결제해준 거 보니까 양산업체는 1군데 있던데, 갑자지 생각은 안 나지만, 세금계산서는 먼저 발행했는데 입금은 늦게 해주고, 지금 양산 힙합지부에서 관리를 한다고 했지만 한국힙합협회에서 이쪽에 관련된 업체들은 계산서도 발행하기 전에 모든 입금을 먼저 다 해줬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보면 우리가 보통 이거 금액을 요구를, 결제를 받고 이러면 계산서 끊으면 계산서를 먼저 발행해놓고 입금을 받는 게 순서인데, 자료 전체를 보면 거의 95% 이상이 보면 전부 자기네 선결제 해주고 나중에 자료를 맞추는지, 계산서를 발행하고, 이것도 맞는 겁니까, 예를 들어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 말씀처럼 세금계산서를 받고 대금 지급하는 게 맞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금청구를 하면 바로 줘야 되는데 늦은 부분은 조금 바빠서 그런 것 같은 저희가 판단을 했고, 실질적으로 대금을 받고 줘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대금을 주고 나서 빠진 이런 부분을 우리가 정산하고 하면서 요구를 해가지고 사후에 이렇게 세금계산서를 확보하고 받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맞습니다. 그거는 미흡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이제 문화관광부서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부서 방송보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이런 거 우리가 봤을 때 쉽게 말해서 우리 나름대로 보조금 주고, 정산 받을 때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양산지부가 미비해서 예를 들어 한국힙합 이래가 그걸 잘하는 한국협회에서도 이정도 서류를 제출 못하는데, 진짜 말씀대로 좋은 사업이고 이런 거 하면 양산시를 위해서 청소년들, 당연히 해야겠죠. 해야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검토 없이 너무 급하게 하다 보니까 이런 점이 생긴 것 같은데, 저는 집행부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산하러 서류를 제출하게 되면 이런 거에 대해서 꼼꼼하게 잘 봐주셔야 집행부의 역할이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돈은 보조금을 받아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썼는가, 그걸 우리가 감시하는 게 집행부지, 거기서 서류 갖고 온다 해서 이게 맞습니다, 맞습니다, 또 저도 지적한 게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자료를 보고 우리 위원님들도 보고 있는데, 분명히 틀리고 오타 나고 이런 게 있으면 바로바로 답변해주셔야 지금 우리도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전혀 준비 안 한 거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하여튼 이런 거에 대해서 세밀히 챙겨서 더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2분 조사중지

14시58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보조금법에 따르면 2조 정의에 보조사업자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가 보조사업자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조금 교부 결정을 보낼 때 보조금 집행 시 주의사항을 안내해드렸습니다. 힙합어벤져스 중앙지회에다가. 내용을 보면 15항에 보면 단체 대표자 및 보조사업자, 이게 각종 회의비, 인건비성 사례비 등은 집행되는 것은 불가하다고 명시를 해뒀습니다. 그런데 다수 집행내역에 보면 다수의 임원들이죠? 임원들이 출연료 또는 사례비로 인건비성 금액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 과정에서 안 된다거나 주의를 주거나 이렇게 한 적이 있는가요?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잘못된 게 인정된다 그러면 환수조치가 있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확인을 해보니까 그런, 내부라고 보기는 어렵고, 우리가 양산지부로 했기 때문에 그거는 중앙부에 임원들이 있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그것도 확인해보니까 거기가 자기네들이 상근으로 이렇게 보수를 받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고, 무보수로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해서, 그런 부분은 달리 봐야 안 되겠나 판단이 됩니다.

김석규위원

예, 다르게 볼 수도 있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른데, 만약에 이렇게 집행이 되었다고 보면 양산시의 2023년 보조금 지원단체들이 악용할 우려가 있지 않느냐는 우려가 됩니다. 그래서 앞서 진행된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정확한 지침이 내려질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기도 했습니다만 각 부서마다 각각의 보조사업이 특징이 있고 하기 때문에 특히 예술단체에서는 예술단체에 속해있는 분들이 연출, 그리고 출연, 또는 기타 음향, 조명, 특수직책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사업을 진행하는 데서 꼭 참여가 될 수도 있고, 참여함으로 해서 인건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업을 집행하는 보조금 단체에서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봉사하는 의미로 그냥 진행하는 게 저희가 대부분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사실일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되어야지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조사를 하게 되었다고, 부분이겠지만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한 저희 보조금 집행, 그러니까 보조금법 외 시행령에도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중복지급, 출연료 또는 인건비성 금액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죄송합니다, 이거는 타지자체에서 찾아본 건데, 타지자체에서, 왜 저희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가 보조금 집행에 관련한 지침이 따로 있지만 각 부서별로 각기 다른 지침을 따로 마련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포 같은 경우에는 중복사례비 책정 불가라고 해서 출연자가 출연비를 받아가는 거는 통념상 괜찮다고 보는데 스텝 사례비로 중복 지출하는 거를 불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듯이 김포시뿐만이 아니고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 비영리 민간단체 집행지침이라든지 등등, 그리고 인천 연수구 내용을 제가 살펴봤을 때를 대부분의 지자체가 그렇게 지침을 두고 있다. 그래서 양산시만 그렇게 과하게 인건비성으로 지급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현재 집행부에서는 중복 지급된 인건비랑 그리고 임원진들이 출연비 외에 어떤 인건비성으로 받아간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인건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왔지만 다수의 보조업무를 진행한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다수가 있는데, 저희 양산시 보조금 집행지침에는 일반 노무, 즉 자원봉사 형식에 참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인건비 책정을 최저시급으로 지급해야 된다고 명시돼있는데 다수가 그렇지 않고 인건비가 5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지급이 되었다는 사실, 그 부분도 지침에 따라서 검토가 다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심사위원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금 집행 지침에 따라서 심사위원은 시간당 10만 원 책정할 수가 있는데, 현재 부정확하지만 다수의 심사위원들이 금액을 과다 지급받은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게 됩니다. 단, 심사위원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해서 심사했다는 거는 본 위원은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전체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래서 그런 심사위원들이 그런 심사뿐만 아니라 자기네들이 그런 전시 쇼라든지 그런 활동도 한 부분도 있고 해서, 그런 심사위원 출연 의미도 있지만 출연료의 그런 의미도 있어서 조금 과한 부분도 있는 거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세에 맞게끔, 등급에 맞게끔 그렇게 책정을 하다 보니까 그런 점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충분히 고려할 사항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전문가이고, 특히 특정 분야라고 저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능력치를 감안해서 지급하는 건 당연히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저희 보조금 집행 지침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을 넘어서게 되면 저희 보조금 관련법 시행령에는 이렇게 표현되어있습니다. 보조금 집행 시 각 지자체별로 수당이나 이런 부분들이 급격하게 차이 나는 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참여자가 양산에서 100만 원을 받고, 다른 지자체에서는 50만 원을 받고, 이런 차이를 두지 말고 저희 자체적으로 기준을 충분히 둘 수 있다고 되어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현재는 진행하고 검수까지 다 진행되었기 때문에 여기서 환수가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행정적으로 집행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 검토는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타지자체에서도 이런 힙합어벤져스 활동을, 행사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갔던 그런 수준, 그런 부분하고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저희가 보조금 집행을 예산을 낭비 없이 하고자 지급단가를 통일하라는 부분,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지금 통일된 내용은 심사위원 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만 있고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 거는 없는 거죠,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면 달리 지급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1차 보조금이 나가고 2차로 다시 나갔지 않습니까? 원래 규정대로 2번에 나눠서 보조금을 주게 되어있으니까, 그러면 1차가 나가고 난 뒤에 혹시 1차 보조금 집행 후에 어떤 검수절차가 한 번 있었다고 봐야 될까요? 집행에 관련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게 1차가 3월 31일 1차 1억 1,000만 원 나갔고, 그다음에 2차가 4월 25일날 1억 4,000만 원 이렇게 나갔습니다. 25일간 사이였는데, 그 사이 안에 실제적으로 계약이라든지 그런 게 다 정산이 다 안 되고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 25일 안에 다 정산을 다 할 만큼 그런 시기적이라든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때 당시에는 미비한 점이 발견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우리 담당자가 확인해서 2차 부분은 나갔기 때문에 그때는 확인을 다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못 한 게 아니라 할 게 없었던 거겠죠,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정산이 안 되고 진행 중인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식비 부분도 문제가 될 텐데, 저희가 용역이 아니고 보조금이다 보니까 사업 준비 등의 진행비 성격에 식비나 다과비 등은 지출을 못하게 지침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지출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보조금 식대, 식대는…….

김석규위원

행사가 진행된 사업 준비 과정에서의 식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 준비 과정에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행사 진행할 때는 그런 식비 가능한데, 준비…….

김석규위원

되도록이면 안 되도록, 강행규정은 아니지만 다수 그런 지출이 있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해야 되지 않나는 생각입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실 리는 없겠지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행사가 이렇게 몇 달 전부터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은…….

김석규위원

그 몇 달이 몇 달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3월 달부터 3, 4, 5월 달, 이렇게 작년부터 준비를 해왔지만 석 달 전부터는 체계적으로 외부업체하고 계약을 하면서 미팅도 하고 하면서 많은 회의도 하고, 그런 부분들.

김석규위원

출장 사례를 보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닌 걸로 판단되어지는데, 출장비가 다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고 한 내역이 날짜를 봤을 때 인원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판단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출장비도 사실상 자부담으로 많이 이렇게 했고, 여기 보면 조금…….

김석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출장비의 사용을 보조금이든 자부담이든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기간이, 출장을 다녀오고 한 기간이 3개월 정도 되고, 그리고 다수의 인원이 출장을 오고 가고 한 내용이 아니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침, 우리가 법령에 따라서, 시행령에 따라서 지침을 따로 만들고 거기에서 위배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시금 조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환수조치 할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환수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품목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도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 외에, 일부 저희가 환수조치한 부분도 있지만 처음에 다시금 저희가 검토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야 될 부분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규정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조치가 되어야 될 거라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제가 한 네 가지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인건비 중복 지급하고 임원들의 인건비, 그리고 식대, 하나는 당장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부분, 출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법령이나 근거를 다 찾아보셨겠지만 어떤 부분이 위반이 정확하게 됐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인건비 지급은 좀 아니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조를 드리는 거고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도, 그 인건비도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타지자체에서 그렇게 같은 수준으로 됐는지 여부를 보고 저희가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타지자체라면 같은 해에, 작년에 이루어졌던 보조사업자를 진행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른 지역에서 한 그런 것도 저희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시세가 차이가 나가지고 우리가 집행을 한 건지, 그게 아니고 시세에 따라서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이정도의 심사 수당이라든지 출연료를 받고 한 건지…….

김석규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는 저희 기준이 있으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말고, 출연료에 대해서.

김석규위원

출연료는 용역이라서, 보조사업자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한번 확인해가지고 차이가 난다면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위원님, 혹시 네 가지 건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교재를 한번 페이지를 확인해보면서 이 부분에 대한 환수라든지 잘못된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나누시는 게 어떨까요? 전체 인건비, 임원에 대한 인건비, 식대, 출장비,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전체가 포괄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서류미비, 이 부분은 어떤 절차상의 문제 있다든가, 하나만 짚어주시면 아마 오히려 대화가 명확해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만 짚어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고, 과장님이 자료를 찾는 중에 제가 추가로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년도에 SNS상에서 나와 보면 우리 양산시를 비롯해서 망상해수욕장, 그리고 홍천에 이렇게 세 군데가 힙합어벤져스 비슷한 행사가 치러졌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장님, 이번에 우리 행감 이후에 사무조사가 이렇게 확정 나고, 이 시간 동안 타지자체의 인건비라든지 행사 총액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보신 적은 없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타 지역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아마 지금도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건 지금 현재도 전국을 통해서 협회가 계속해서 이러한 행사를 치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충분하게 우리가 그동안의 준비 기간에 한번 확인해보셨다면 인건비의 문제에서 산출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토대로 지급이 되지 않았을까, 또 측정이 되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은 빠르게 진행돼야 될 것 같은 부분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아니면 먼저. 그러면 김지원 위원님 먼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간략하게 인건비 얘기가 계속 나와서, 인건비에 대해서 지급금액에 3.3%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지원위원

이게 지금 우리 요구서류 156, 157, 158, 159페이지에 보면 159페이지 마지막에 원천세액비 부분이 358만 5,465원이라고 명시가 되어있는데, 실제로 지금 원천세를 월별 일괄 납부를 해가지고 5번에 걸쳐서 납부를 했는데, 그 납부금액은 400만, 3만 9,2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납부 금액과 서류상의 358만 원이라면 큰 금액은 아니라 하지만 50만 원의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인건비 부분이 나와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부분은 사실상 이래 납부 금액하고 차이가 난 부분은 저희가 확인했습니다.

김지원위원

확인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김지원위원

어떻게, 환수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추가로. 추가 납부를 받겠습니까? 아니면 뭐, 어떻게 진행을 하시겠습니까? 차액은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협회에다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다시 이렇게 차이 나는 부분에 소명을 받아가지고, 안 된다하면 추가 납부를 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아니, 정확하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실제로는 납부가 더 많이 된 상태거든요.

김지원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돌려주든지, 아니면 받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를 서류정리를 해가지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1권 182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습니까? 인건비 관련해서 아까 제가 세부적으로 위원장님께서 얘기를 좀 해 달라 하셔갖고. 보조금 집행내역 정산보고서 기준 181페이지부터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여기 지출내역에 보면 대부분 업무보조라고 되어있는 부분하고 현장지원, 자원봉사 되어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구서류가 1권입니다. 1권에 182페이지. 본 위원이 말씀드린 인건비 중에 최저임금으로 책정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과다 지급된 내용들이 인건비 내용 중에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 항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단순노무라고 저희가 봐도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영상제작 보조직원, 작가팀 보조,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 183페이지에 넘어가서 연출팀 업무보조, 제작팀 업무보조 등등, 그리고 현장지원 자원봉사자 4명, 이렇게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은 단순노무, 그러니까 즉, 최저임금으로 책정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부서의 판단은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를 하면서 연출팀, 제작팀이라든지 이런 걸 단순노무라 하기는…….

김석규위원

좀 그렇습니까? 전문직으로 보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문직으로 봐줘야 될, 원만한 행사를 위해서는.

김석규위원

그러면 이제 문제되는 건 자원봉사자들이네요. 자원봉사자가 최저임금을 대략적으로 계산해서 3일정도 일했다고 보더라도 50만 원은 과하게 책정된 금액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책정된 금액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은 업무보조, 서류보조, 서류정리, 이런 부분도 다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부서의 판단을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처음부터 집어가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산 보조금 거래처 지출 내역서 1에 12페이지입니다. 우리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 2항은 지자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을 최소 두 차례 이상으로 나눠 교부하고 1차 교부와 최종 교부 사이에 교부는 지방보조금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여 그 결과에 따라 교부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1차 교부가 종료되고 나서 최종 교부 사이에 우선 아까 하시는 말씀이 점검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사에 정산이라든지 그런 부분, 면밀하게 다 못한 부분이라고…….

정성훈위원

혹시 점검표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 그런 거는 없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냥 부서에서 알아서 점검을 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혹시 부서에서 가지고 계신 자료인지는 모르겠는데 양산 힙합어벤져스 당시에 조직위원회 발대식이 있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 조직위원, 무슨 자문위원, 지역위원, 운영위원회, 후원회 이래가지고 좀 있던데, 혹시 누가 있는지 명단이 있습니까? 조직위원회 명단?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제가 지금 현재는 없는데.

공유신위원장

김동환 전 과장님께서 답변대에 서주시기 바랍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발대식 할 때 조직위원회 구성도 하고 있습니다. 추진 위원은 예산으로 진행한 건 아닙니다. 아니고, 자부담으로 한 것이고, 양산의 모든 관련 단체, 협회 관계자들을 다 참여시켜서 저희들이 발대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요구서류 책자 68페이지를 보면 조직위원회 구성 관련해서 명단에 별첨했다고 되어있어서, 그래서 그 명단이…….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명단 조직도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저희가 처음에 이 조사를 준비하면서 솔직히 어찌 보면 우스갯소리로 들릴지 모르겠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이 조직위원회의 명단이 빠져있는 사유도 뭔지 궁금하고, 그리고 이 조직위원회 중에서 조직위원과 운영위원회 위원을 겸직하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조정일 씨라고. 지금 보면 3월 30일자 세계대회운영 몫으로 아이오이엔티와 55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는데,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두 번째 권 12페이지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출범을 3월 달에 했나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3월초 경에 양산시 관계된 사람, 협회 관계된 사람, 그다음에 외신기자 클럽하고 각종 단체를 총망라해서 조직위원회를 구성해서 발대식을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발대식을 하고 조직위원회가 움직인 지 거의 한 1~2주 지났나요? 우리 1차 보조금을 지급받자마자 조정일 씨가 550만 원을 받았습니다.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운영위원회에 계시고 조직위원이신 분이 550만 원짜리, 이거 대표로 계신분이 이 계약을 체결했는데 과연 이것을 내부거래로 볼 수 있느냐 없느냐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런 문제들이 더러 보이는데, 정산이 제대로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종 지급을 그대로 했다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답변이 되시겠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조정일 씨가 있는 아이오엔티 여기는 영상프로모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발대식부터 모든 진행과정, 그다음에 행사 경연대회까지 영상부분 프로모션을 맡아서 이 부분을 계약을 한 내용입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3월 31일날 결제가 됐는데, 모든 정산자료가 나오진 않더라도 누가, 얼마, 뭐 일단 3월 31일날 결제가 됐다는 것 정도는 점검 중에 확인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대표자분도 확인이 불가능한 건가요? 중간점검에 있어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1차 보조금 지급 이후에 저희들이 수시로 수많은 미팅과 간담회를 통해서 진행상황을 체크해나가는데, 그때그때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사항별로 선지급을 해야 될 거, 후지급을 해야 될 거, 또 출연 섭외, 사전제작 준비과정,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항마다 조금 다르지만 일부 지출은 우선적으로 해야 될 내용은 우선하고, 사후에 결과를 보고 성과를 보고 지출할 내용은 하고, 구분을 해가면서 저희들이 나름 점검을 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니까 점검 절차에서 조직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내부거래를 했다는 걸 인지를 하셨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내부거래가 아니고, 이 분야에 업을 할 수 있는 전문 단체나 내지 전문가를 찾다보니까 협회 관계 내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조직위원회 구성원으로 많이 합류를 시켰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분은 추후에 조직위원회로 들어갔단 얘기입니까? 처음 출범식 하실 때부터 계셨던 분 아니에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말씀하신 대로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협회 관계자 내지 전문가, 그다음에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을 총망라해서 조직위원회 구성을 하였고, 그리고 일부가 이 행사에 참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앙협회 관계자 중에 누군가 인건비를 받아간 거, 그거에 대해서도 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느끼긴 하지만, 법적 구멍이 있다면 차치하겠습니다. 저희 요구자료 69페이지에 보면 조직위원회는 구성인원이 70명이고, 전원 무보수 명예직으로 되어있습니다. 물론 조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돈을 받은 건 아니지만, 과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부거래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업을 구성해가는 조직위원이 대표로 있는 업체와 계약을 한 것이 법률적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조직위원회 구성하는 목적이 이 대회 경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기 위해서 이 사람들 참여를 유도하고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한테 이런 관계가 아니라면 조금 높은 단가로 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참여를 시킴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유리한 조건에 계약을 이룰 수 있을 거고, 그런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이 조직위원회의 활동 내용을 보면 자문활동, 후원활동, 대외홍보활동 등 시민참여형 축제의 견인차 역할을 위하여 지역 프로모션 활동 수행예정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행사를 준비하는 가장 원초적인 단계에 있었던 게 조직위원회인데, 그 조직위원회 누군가가 대표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이긴 한데, 그거에 대해서 법률적인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저희들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끝으로 물어보겠습니다. 이 중간 점검할 때 조정일 씨가 조직위원이라는 건 인지하셨습니까, 못 하셨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조직위원회 구성원인지 아닌지는 진행 과정에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인지를 못하고 진행을, 이 분야의 전문가로써 저희들은 그렇게 인정을 하고 업무를 진행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중간점점 당시에 3월 31일부터 4월 25일까지인가요? 그때 동안에 우리 업무추진 명목으로 사용한 카드내역서나 이런 건 다 받았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행사 종료 전에 사전에 서류를 받은 거는 없습니다. 행사 종료 후에 정산과정에서 일괄 일체 서류를 받았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점검 당시에는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웠다는 거죠?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보조금 거래처 지출 내역서 1권, 21페이지입니다. 보면 양산 베니키아 호텔 숙박인 명부 확인란이 있습니다. 27일자, 28일자 네 번째 칸, 무대책임을 담당하고 있는 이영춘 씨와 박재형 씨, 있습니다. 확인됐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영춘 씨는 스튜디오케이디의 대표로서 1,100만 원을 받으시고 영상 운영을 담당하셨습니다. 그 몫으로 계약을 했고요. 그런데 이영춘 씨는 중앙협회나 양산협회의 직을 가지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 말인즉슨 이영춘 씨가 숙박 지원이 되는 사람이 맞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3일간 진행하면서 서울이고 다른 지방에서 많은 관계자들이 내려왔습니다. 양산에 내려와서 베니키아 호텔을 주 숙소로 이용해서 거기 관련된 사람들이, 지역이 약간 외딴지역이다 보니까 숙박시설 지정해서 활용을 했던 건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거는 알겠는데 이영춘 씨가 숙식비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협회 관계자도 아니고 이미 1,100만 원짜리 계약을 맺었어요. 프로모션 영상, 운영, 이게 아마 무대책임이랑 관련되는 것 같은데, 같은 목적으로 이미 홍보비로 계약을 했으면 그 돈으로 해결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영춘 씨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 조금 더 저희들이 자료를 살펴본 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말씀드리면 중간 단계의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쭉 살펴보면 이게 중간기관이긴 하지만 영수증 편철 중에 하나를 보면 맥주가 결제돼있는 것도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간점검 때 사실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맞지만, 과연 이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저희 의회 차원에서 다룰 때 중간 점검이 제대로 됐는지도 의문이고, 조금 더 이어서 질의를 드리면 인건비 부분도 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요구서류 1권 139페이지부터 쭉 있는데, 한번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그냥 바로 156페이지 펴주시면 됩니다. 지원금 사례비 지급 내역서. 일곱 번째 보면 3월 30일자로 이재명 씨가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 등을 사유로 100만 원의 인건비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내려가다 보면 4월 24일, 이재명 씨가 TF팀 사무보조 서류정리 몫으로 100만 원을 한 번 더 받았고요. 그리고 5월 8일자로 이 분이 한번 계좌 입금이 추가로 됐는데, 인건비 지출 내역서 책자에는 보시면 아시다시피 5월 8일자로 이재명 씨에 따른 지급내역이 없습니다. 정산보고서 상으로는 2건이 지급된 거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3건이 지급된 거거든요. 이 부분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페이지 편 김에 22년 3월 30일자로 얼데이 레코드 김민준 씨가 출연진 사례비로 55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2년 4월 1일자, 김정화 씨는 김민준 씨와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리고 얼데이 레코드로 소속되어있는 제주해의 출연진 사례비를 김정화 씨가 받았고요. 그리고 추가로 또 한분이 출연진 사례비를 받으셨는데, 그분이 받으신 출연진 사례비에는 DJ SAEMI라고 해서 얼데이 레코드 소속되어있는 분이 한 분 더 계십니다. 그분도 인건비를 타갔고요. 이런 걸 볼 때 과연 인건비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없었는가 라는 원초적인 의문도 들고, 누차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시겠지만 한분이 사례 내용만 달리하여서 누차 반복적으로 지급받은 것도 있고, 계약서는 없지만 업무내역을 보면 같은 시기에 절대 같이 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도 많이 즐비해 있습니다. 우선은 처음 1차 지급과 2차 지급 사이에, 최종 지급 사이에 있는 그 내역은 차치하고 지원금 사례비 지급 내역서에 관련해서 우선 과장님의 전체적인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까 이재명 3건 나간 부분에 대해서는 1건은 환수 조치를 했고, 2건 나간 것 중에서 1건밖에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증빙서류가 미비된 부분입니다. 그거는 다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조금 있다가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1건에 대해 환수조치 했다는데, 그게 혹시 이 서류상에도 있습니까? 환수 조치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서류 자체는 없는데, 저희가 통장에서 다시 잘못 이중으로 지급돼가지고 꽂은 사항은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렇습니까? 추가로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한 번만 더, 제가 인건비를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4권에 18페이지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4권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인건비 지출 내역서 말입니까?

공유신위원장

예, 보조금 인건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16페이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면 240만 원가량이 지출되었습니다. 16페이지, 그죠? 이 분의 역할이 매체이용입니다, 그죠? 마침 계약서상에 보면 매체이용 되어있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이분은 96만 7,500원인데, 행정지원입니다. 그죠? 확인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그리고 이분 또한 계약서상에 매체이용 홍보입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96만 7,5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이분 또한 행정지원이라 하면서 뒤에는 보도자료, 기사 작성입니다. 이거는 바로 협회의 내부사무와 비슷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28페이지, 96만 7,000원 4건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이 4건 봤을 때는 이게 간접비의 적용대상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간접?

공유신위원장

대부분 행정지원이라든지, 그죠? 업무보조라든지 이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인건비가 과하다, 아니면 이분들이 솔직히 협회이사가 아닙니까? 협회이사 명단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예를 들면 협회에도 있고, 양산지부도 있고, 서울지부도 있겠지요, 전국에. 명단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분들이 속해있지 않습니까? 행정이라는 자체만으로 우리 업무나 현장지원하고는 다르지 있습니까? 그죠? 과다하게 지금, 이게 거진 240만 원, 96만, 100만 원, 100만 원, 거진 550만 원정도, 대략 500만 원이 넘는 돈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양산시를 방문했을까, 의문이 드는 부분입니다. 업무 자체가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 과장님, 보시면 우리 지방보조금 가이드북에 28페이지 하단 부분 보시면, 22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십시오. 단체운영비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이것을 보조금 집행을 해야 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건으로 봤을 때는, 가이드북을 봤을 때는. 편성하는 것도 문제인 것 같고, 집행하는 것도 문제가 되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31페이지, 이거는 실명을 거론해야 될 수밖에 없네요, 그죠. 이재명 씨 업무내용을 보면 근무기간 2개월, 1일 5시간 근무, 업무량에다가 탄력근무라 되어있습니다. 혹시 근무일지 한번 보신 적 있으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 근무일지는 작성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어떤 근거로 인건비가 네 분이, 행정지원인데, 네 분에 대해서 인건비가 이렇게 산출된 거죠? 업무내용으로 봤을 때는 과장님, 이게 조금 본 행사의 행정지원이라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분들이 과연 양산시를 방문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냥 수도권에서 그죠, 유선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분 업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이분들이 협회이사직을 가지고 있다면 이 부분은 저는 환수돼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양산에서 업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영상제작이라든지 프로모션 부분에서 많은 행정지원 관련해가지고 한 걸로 되어있는데, 안와가지고 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영상제작이나 프로모션 등등 좋습니다. 행정지원이 이렇게 네 분이 동시에 같은 업무를 봐야 할 정도로 이 행사 규모가 그렇게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장님, 보시면 이건에 대해서는 한번 과장님, 만약에 협회이사나 관계자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을 방문했다는 증빙자료가 있다면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그렇지 않다면 환수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렇게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과장님, 또 한 번 보시면 우리 1권에, 교재 1권입니다. 1권에 페이지 13번입니다. 13페이지 한번 보시고, 프로모션 영상제작입니다. 그리고 2권에 페이지 18페이지를 한번 보실까요? 과장님, 여기도 프로모션 영상제작입니다, 그렇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8페이지요?

공유신위원장

예, 2권에 18페이지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4권에 42페이지를 펼쳐봐 주시겠습니까? 조금 전에 정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나 김민준 씨에 관한 것입니다. 여기도 영상제작에 관해서 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죠? 계획서도 있고 지출. 그러면 과장님 제가 먼저, 책 혹시 교재 다 펼치셨습니까? 세 권 다 확인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1권, 제가 말씀드릴게요. 4권은 지방보조금 인건비 지출 내역서입니다. 42페이지. 그리고 2권은 정산 보조금 거래처 지출 내역서 1권입니다. 이게 2번입니다. 저희들 다 전달되었다고 생각했는데 전달이 안 된 모양입니다. 그리고 1권은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류입니다. 거기 보시면 환수해야 될 금액이 마지막 4권에 50만 원입니다. 이건 중복이기도 하거니와, 중복이죠. 중복이고, 오히려 이거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정산에 의한 숫자였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과장님, 혹시 4권 50만 원 한번 보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50만 5,000원.

공유신위원장

예, 지금 1권과 2권 봤을 때는 계획서랑 견적서는 다 지출되었던 부분인데, 4번에 또다시 50만 원이 책정되어있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권에는 몇 페이지입니까?

공유신위원장

2권에는 18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300만 원, 프로모션, 전체 500만 원.

공유신위원장

전체 5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걸로 봤을 때는 4권 42페이지에 50만 원에 대한 지출은 중복지원이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업체에 준 거고, 이거는 개인이.

공유신위원장

김민준 씨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SNS 비용이 또 1권에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홍보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공유신위원장

과장님, 이게 통상적으로 봤을 때는 항목별로 지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면 그때 담당하신 팀장님 답변하실 수 있겠습니까? 주무관님? 앞에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주시고 질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반갑습니다. 현재 회계과에 근무하고 있는 전 문화관광과 담당자 조은희입니다. 실제 아이오이엔티는 홍보업체로써 550만 원 지급됐던 건은 아까 성용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50만 원은 잔금으로 차후에 나갔던 건데 아까 설명이 좀 미비했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따로 개인적으로 나간 얼데이 레코드는 개별 인플루언서 자격으로 홍보비가 나갔던 거기 때문에 별개의 건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게 중복이라는 단어를 선택한 이유는, 주무관님, 지급된 교재 4권에 보시면 이 위의 부분이, 제가 표시된 위의 부분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입니다. 물론 항목별로 어떤 명분을 가지고 지급을 했겠지만 인건비고, 중간 부분이 주무관님이 말씀하신 다 홍보비입니다. 이게. 자, 보십시오. 페이지가 10페이지 이상 넘어가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다 이렇게 홍보비라는 명분으로 지급된 겁니다. 물론 홍보비에도 다양하게 세분화시킨다면 달리 해석할 수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홍보비입니다. 과연 이게 3일 동안 이루어지는 행사에 이렇게 인건비와 그리고 홍보비가 이중으로, 삼중으로 갈 이유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원팀으로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계산법이라든지 정산자료가 조금 더 믿음이나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숫자 이름만 다를 뿐, 대부분 다 계약서나 업무내용은 홍보비가 가장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금 전에 50만 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추가로 지급이 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원 대표와 이미 총 금액을 계산하고 난 이후에 세부적인 업무에 대한 지출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낭비를 생각한다면 아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조금 더 명확하게 절차에 의해서 지급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공유신위원장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결정을 내려서 조치를 취해도 되겠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일단 홍보 프로모션 같은 경우에는 단순하게 홍보가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보시기에는 과다하게 집행됐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저희가 준비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면서 해외 쪽이나 국내 쪽으로 다양하게 진행하고자 하는 의욕에 다양한 방면으로 프로모션을 진행했던 건이고, 정산서 과정에서는 들어와야 될 서류나 스크랩 같은 것도 차후에 저희가 보완을 했는데 그건 아직 제출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출이 잘못된 건이라면 모르겠지만 해당사항은 정당하게 홍보가 진행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주무관님, 4권에 1페이지에 보면 김민준 씨가 SNS 프로모션해가지고 계약금액이 676만 9,500원입니다, 그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공유신위원장

4권에 11페이지입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확인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게 지급받은 대표도 김민준 씨입니다, 그죠? 그래서 질의드린 겁니다. 교재마다 홍보비 관련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이고, 주무관님, 이게 저희들이 봤을 때는 SNS라면 중앙이나 협회이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 아닐까요? 특별한 차이가 있겠습니까? SNS라는 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앞에 말씀드린 금액, 11페이지 금액은 SNS 프로모션이고, 뒤쪽에 39페이지에 55만 원은 출연진 출연금으로 나갔던 건이기 때문에 이건 별개의 건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별개의 건이라고 보지만 교재 자체가, 정산서류가 저희들 부서에서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파트 파트 나눠주는 게 오히려 저희들이 이해도 쉽게 할 수 있고, 이러한 질문도 없을 수 있는데, 추가로 보시면 앞 페이지에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한번 보시면 김승기 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 분만 계약서가 없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이거는 제가 원본을 확인했을 때 분명히 있었는데 편철 과정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확인한 사항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그걸 토대로 할 수 있었다는 점은 좋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이 분하고 응원팀을 이뤘던 분이 몇 분 정도 됩니까? 김승기 씨와 같이 팀을 이뤘던 분들이 몇 분 정도 됩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팀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어있다고는 저희는 확인 못했고요. 다 개별적으로 진행됐던 건이고, 협회 소속되어있는 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협회 소속된 분이다, 제작팀으로 계약을 저희하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건에 대해서 지급을 했고, 그렇다면 팀 인원이 몇 명인지에 따라서 지급 금액도 나눠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전체 김승기 씨 1인에게 이렇게 지급이 됐습니까, 그죠? 그러면 팀이라는 항목 자체를 빼야 되는 거 아닌가.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잘못 기재된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렇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제작팀이라는 것보다 제작 대표, 총괄 행사 지원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팀을 제외하면 김승기 씨 1인에 대해 지급된 금액이 1,000만 원입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맞습니다. 2월부터 해서 5월까지 한 4개월 정도 동안 프로젝트 개념으로 지급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전체 혹시 임금에 대한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기들이 요청한 금액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지급하는 거고, 원천징수만 3.3% 공제해서 지급하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공유신위원장

그렇다면 만약에 백승엽 씨나 김민준 씨도 마찬가지겠네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분들도 2~3개월 전부터 그동안 준비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공유신위원장

그러면 이분들의 근무일지라든지, 아까 조금 전에 이재명 씨 말씀드렸잖아요. 1일 5시간씩 근무를 하겠다. 업무에 따라 탄력근무를 하겠다고 했는데, 전혀 근무이력도 없는데 우리는 이분들 1인한테 1,000만 원이라는 돈을 지급하게 되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도 정산과정에서 정산서를 받고 관련사항은 협회 측에 수차례 요구했는데 증빙서류가 미비했던 부분이 있었고, 그거는 별도로 자료를 제작해서 지금 요구하시면 제출해드릴 수 있는데 그게 100% 다 소명이 될지는…….

공유신위원장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근로기준법 아닙니까, 그죠?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임금이라든지 소장님 근로시간이라든지 그리고 휴일수당, 연차수당 등등도 있고, 그리고 이 임금을 1인한테 지급했을 경우, 보조금을,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근로기준법」 43조 1항입니다. 임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확인해보셔야 될 부분입니다. 전체 팀으로 이루어지는데 1인한테 계약을 했다, 1인이 팀원들한테 이 금액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다. 최소한이라도 현금으로 지불했어도 확인 사인을 받아서 이 자료에 포함을 시켜야 되는데 그런 부분조차도 없다는 게 저희들은 좀 아쉽고, 만약에 이것이 1인이 아닌 팀으로 이루어졌는데 1인에게 지급이 됐다면 「근로기준법」 109조에 보면 벌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환수라든지, 민사까지도 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는 이러한 부분까지도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전에 인건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확인해볼 필요도 있고, 조금 전에 계약서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무관님이 보완하고 계시는데 인쇄상 빠뜨린 부분이 있다 하셨는데, 다시 한번 더 그거는 살펴보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이분들이 물론 근무시간이 없는 가운데 한 명에게 1,000만 원이 지급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만약에 3일 근무했다면 하루 300만 원입니다, 하루.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단순히 서류나 숫자의 개념보다는 명확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계약서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저희들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리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 김지원 위원님.

김지원위원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답변하셔도 상관없고요. 우리가 지금 양산시에서 1년에, 2022년 기준도 괜찮고, 2023년 기준도 괜찮고, 우리가 1년에 지금 문광과에서 하는 행사가 몇 건 정도 됩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보조금 사업이 집행되는 행사. 시간관계상 본 위원이 세어보니까 64~65개정도, 문광과만. 교체과는 100개 가까이 되고. 일단 문광과에서 64~65개정도의 기존부터 계속해왔던 행사도 있을 거고, 신규행사도 있을 거고 한데, 이런 행사를 담당하는 관리주무관님이 몇 분정도 일을 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세 명 정도.

김지원위원

세분이서 이런 행사를 전체적으로 영수증 처리부터 시작해서 행사 주관부터 이게 다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실상 벅찬 부분이 많습니다. 행사가 큰 행사, 삽량이라든지 이런 큰 행사를, 힙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하다 보면 시간도 걸리고 준비과정도 많고 한데, 이게 또 행사가 자꾸 끝나자마자 다른 행사 준비하고, 다른 행사 준비하고 이러다 보면 정산도 해야 되고 새로운 축제 준비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김지원위원

실제로 그러한 정산 부분은 그 행사 주관을 했던 단체나 협회에서 해서 저희 시에다가 보고를 하게 되어있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일일이 다 만들어주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단체에서 하도록 우리가 교부조건에 처음에 나갈 때는 정산을 해가지고, 검수조서 다해가지고 제출하게 되어있는데 민간이다 보니까 우리가 요구하는 만큼 실제로는 그렇게 잘 안 되어서 저희가 세금계산서 빠졌니, 뭐가 빠졌니 부분 계속 저희가 재차 요구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실제 걸리는 부분도 있고.

김지원위원

상식적으로 주무관 세분이서 팀장님까지 하셔갖고 했다 하더라도 앞에 행사 준비해야 되고, 뒤에 영수증하고 정산처리 해야 되고, 이게 상식적으로 무조건 이거는 미스나 빵꾸가 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사실상 적은 인원으로써 많은 축제나 행사 관련을 지금 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지원위원

본 위원이 이 얘기를 왜 꺼내냐 하면 2017년 생활대축전, 그때도 2019년 2차 정례회 때 특위가 있었죠. 기억하십니까? 물론 저도 그때는 없었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제가 담당부서가 아니었기 때문에.

김지원위원

혹시 그때 관련 부서에 계셨던 분이나 국장님께서는 알고 계신 거 있으십니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했다고는 알고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제가 기억은 할 수…….

김지원위원

불과 4년 전 일인데, 4년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당시 때도 2017년 대축전 때, 물론 문광과는 아니고 교체과겠죠, 그래도 같은 문화복지국에서 소속한다 하면 그때도 지금과 유사한 보조금에 관련된 내용으로 시의회에서 특위가 있었습니다. 불과 4년도 채 안됐는데 또다시 특위가 열렸습니다. 이 점은 크게 보조금에 대해서는 안이하게 생각한다는 생각이 있을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본 위원이 금방 얘기한대로 집행할 수 있는 능력이 지금 집행부에서 인원이 안 되든, 나쁘게 말씀드리면 능력이 안 되든, 이런 부분이 잘 안되니까 계속 반복되게 일어나는 건 아닌가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거든요. 그러면 인원을 제대로 늘리든지, 아니면 거기에 보조금 집행을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이 투입되든지, 그런 것들이 선행되어야지 않겠느냐. 그래야지 계속 반복되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과 2017년 행사였지만 2019년 12월 달에 특위가 있었어요. 그때도 지금처럼 똑같이 보조금 잘못 썼니, 영수증 잘못 썼니, 그 내용이었어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특위를 하는 이유가, 의회에서 이렇게 지적하는 이유가 재발방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똑같은 일이 일어난다. 그리고 또 하나는 1년에 64~65개 하는 행사인데, 왜 하필이면 힙합어벤져스가 특위의 대상이 됐을까, 라는 부분도 생각해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신규라고, 이런 부분도 조금은 왜 이렇게 반복되게 보조금 사업이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특정한 행사 때 이렇게 생길까,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셔가지고 반복이 안 될 수 있게끔. 본 위원이 아시다시피 도시건설위원회 소속이라 각종 행사나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업무에 대해서 잘은 모릅니다. 모르지만 이번 특위의 위원으로 들어오면서 이것저것 보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실제로 작년 월드힙합어벤져스를 주변에서 듣는 얘기, 행사를 어떻게 진행됐다는 얘기, 추진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쭉 들어보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취지도 좋았고, 그다음에 결과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행사내용에 결과나 우리 시의 경제적인 효과나 이런 부분은 좋았다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하지만 지금 모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하는 부분은 깔끔하게, 투명하게 보조금이 잘 마무리됐으면 누구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행사였을 텐데, 그래도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하는 거고, 앞으로는 또다시 이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달라는 경고성 특별위원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행정감사특별위원회에서 환수가 되든, 지적을 받은 내용은 겸허히 수용하셔서 보조금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 전면적인 내용의 규칙을 세부적으로 담아서 가이드라인을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김지원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입니다. 충분히 서로 간에 의견 차이가 안 좁혀지는 부분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하나하나 소거해나가면서 환수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급여 지급 부분입니다. 이거 그냥 워낙 책자가 많다보니까 요구자료 맨 뒤에 193페이지, 조금 훑어가겠습니다. 먼저 156페이지에 인건비성 지급 내역서가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례 내용만 다르게 해서 몇 차례 지급 받아 가신 분들이 있습니다. 백승주, 황대균, 차성운, 김명국, 박미경, 박재형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느 정도 도의적 책임은 있겠지만 업무에 중단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백승주 씨는 심사위원이랑 당일 그래피티 운영 및 현장작업 보조지원을 목적으로 해서 80만 원, 100만 원 받았습니다. 심사위원 당일날 심사를 하고 있는데 그래피티 운영 같이 가능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같은 날 행사를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같은 날 행사를 했기 때문에 심사위원도 하면서…….

정성훈위원

그게 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심사위원을 하고 있는 시간에는 그래피티 운영을 못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때 그래피티는 2박3일 동안.

정성훈위원

심사를 며칠 동안 했는데요? 심사를 며칠 동안 했습니까?

공유신위원장

혹시 그때 현장에 계셨던 주무관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심사 같은 경우는 각 부문별로 다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대회가 부문별 진행시간이 2~3시간 정도 소요됐고요. 그래피티는 라이브드로잉쇼해서 2박3일 동안 진행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부문별 2~3시간 동안은 심사위원은 심사위원 하는 동안은 그래피티 운영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래피티가 하루 종일 진행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에 시민들도 중간에 진행되는 거 사진도 찍고, 조금 쉬었다가 진행되고 수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물론 물리적 시간의 틈은 있었겠죠. 쉬는 시간에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24시간 동안 일하는 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같은 시기에 예정되어있는 업무를 본다는 이유로 2번에 걸쳐서 인건비를 받는다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분야가 틀리기 때문에 따로 지급한다고 해가지고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백승주 씨는 브레이크댄스, 부문이 어디였습니까? 브레이크 댄스입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세계대회 온라인 부분이 몇 분야가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면 백승주 씨는 브레이크댄스가 되었든 힙합댄스에 대한 심사위원으로서 역할도 하고, 온라인 운영 하면서 영상도 제작하고, 편집도 하시고, 그래피티도 운영하시고, 유튜브에 영상도 업로드하셨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부문별로 별도로 진행되었다고 봤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중복해서 지급받으신 분들은 그 역할을 다하셨단 얘기입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희는 서류를 바탕으로 진행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 말이 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이 분이 네 가지 업무를 다 봤는지에 대해서 확인하려면 이 인건비가 지급되는 데 있어서 근거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근거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근로계약서도 없고, 그리고 SNS 업무를 보신 분들은 SNS 관련된 증빙자료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거는 저희가 추가 보완자료로 제출했는데 정식적으로 위원님들한테까지 아직 전달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에는 도착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부서에서 나간 걸 의회 쪽으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보니까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그 당시에 SNS 계정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결정하고 나서 그 계정이 삭제됐습니다. 원래 SNS 계정 있었죠? 양산월드힙합어벤져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맞습니다, 작년에 개설했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게 올 6월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만 해도 있었는데 갑자기 삭제된 연유도 궁금하고, 지금 보면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접 검색해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김민준 씨가 SNS 프로모션으로 개별적으로 돈을 받았던데, 김민준 씨 개인 SNS를 들어가 보면 계정이 두 개더라고요. 하나는 비공개고, 하나는 그냥 즈그 회사식구 가족들 모아가지고 사진 몇 장 찍은 그게 다던데, 그리고 아까 김민준 씨 50만 원, 아까 무슨 출연진 계약 관련해서 김민준 씨 50만 원 받은 자료가 있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정성훈위원

혹시 페이지 확인이 가능하실까요? 책자가 많다보니까 확인이 안 되어서.

공유신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아마 그게 42페이지에 있을 겁니다.

정성훈위원

인건비 지출 내역서 39페이지에 보시면 얼데이 레코드 김민준 씨 55만 원 지급이 출연진 사례비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42페이지에 보시면 출연계약서로 해가지고 행사기간 중 업무내용을 보시면 홍보영상 제작편집 송출로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그러면 이 내역을 출연진 사례비로 봐야 됩니까, 홍보영상 제작 편집 송출로 봐야 됩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계약서 업무 내용에 오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거는 대회 녹화중계 영상 보면 출연해서 무대에 올랐던 증빙서류가 있어서 제출을 차후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기간 중 서브 출연진 섭외 및 업무 진행이 맞고, 업무내용이 다른 계약서 내용이 들어간 겁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업무내용이 오기재 된 걸로 확인되는데, 제가 이거는 미처 파악을 못했던 걸로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혹시 이 출연진 사례비가 누구랑 계약이 됐는지 혹시 알 수 있는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이거는 얼데이 레코드라고 김민준 가수님이 단독으로 아마 사업자를 내서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얼데이 레코드 대표가 김민준이고, 얼데이 레코드 소속의 가수들이 있더라고요. 그중에 한분이 제주해, 그리고 DJ SAEMI이라는 분이 계시던데, 이거는 누구를 섭외하는 데 들어간 돈인지 여쭤보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이것도 추후에 한번 확인해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김민준 씨랑 같은 거주지에 살고 계시는 김정화 씨가, 얼데이 레코드 소속의 제주해 가수를 섭외하는 비용을 김정화 씨가 대신 받았습니다. 법률상 하자 없습니까?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면 담당회사를 통해서 수령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착오가 정산시에 해당사항을 확인했고, 저희는 계약서 확인 내용으로 일단 갈음했는데 미숙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같은 책자 295페이지를 보면 박미경 씨가 리본이랑 세미라는 사람 출연진 사례비로 100만 원을 받아갔어요. 그리고 이 중에 한 명인 세미 씨가 똑같이 얼데이 레코드 소속입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문어발식으로 급여를 받아가는 게 타당한지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게 법률상 하자는 없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실제적으로 다들 무대에 올라서 공연은 다 하셨고, 지급하는 과정에서 아마 큰 대기업이나 이런 게 아니고 가족 간 사업일 수도 있고, 이런 게 미비했던 것 같고, 저희가 조금 더 확인했어야 되는데 미비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그런데 공연 자체는 다 진행이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렇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유령회사를 세워서 돈을 받아갔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왜 얼데이 레코드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통해서 사례비를 지급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걸 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 지급 관련돼서 증빙서류가 굉장히 미비합니다. 지금 얼데이 레코드 관련해서도 확인이 불가능한 이유기도 하고, 질의와 답변은 이어가는 과정에서 분명히 그분들이 출연한 거는 맞다고 말씀하실 정도면, 이게 우리한테서 그 인건비가 제대로 사용됐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불가능하다는 이유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인건비 지급 관련해서 증빙서류가 미비하신 분들에 대해서 전액 환수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1억 900만 원 상당의 급여 중에 제대로 지급된 건이 있는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저희 제대로 지급됐다고 판단하고 정산서를 확인했는데 협회랑 차후에 계속 확인하고 부족한 점이 있으면 환수 조치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정성훈위원

보면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조건의 명시, 임금, 소정근로시간, 제55조에 따른 휴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등을 명시하여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체결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근로자의 권리도 권리지만 추후에 확인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최소한으로 하는 거거든요. 지금 저는 솔직히 얘기하면 조사가 진행될까 싶습니다. 아무리 좋은 의미고 그 결과가 어쨌든 간에 그 결과가 증명이 안 되면 결국 저희는 부정수급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본회의에서 행정사무조사 결정되고 나서 혹시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연락이 오신 적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정성훈위원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연락 왔던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정산 과정에서 미비했던 점이 있고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해서 유감을 표하셨고요. 수요일날 오셔서 소명도 하시고, 미비한 거 있으면 최대한 보완하고 환수할 사항이 있으면 환수까지 다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질의하면서 불거졌던 내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먼저 자료를 보충했습니까?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자발적이라고 보긴 힘들지만 제가 제안을 했고, 저랑 수차례 통화를 해서 증빙서류를 작성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이 행정사무조사를 준비하면서 느꼈던 가장 큰 관점이 한국힙합협회에서 그때 듣기로는 자기들도 다른 행사를 준비한다고 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료준비가 부실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적인 부분은 수요일날 따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성용근위원

5권에 정산 자부담 지출 내역서. 2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부터 물품 맞춘 거 있죠? 물품. 기념품하고. 이거는 샘플사진만 올린 겁니까? 안 그러면 수량에 맞게 사진을 올려야 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체 사진은 없는 걸로, 파악을 한 건 이렇게 한 장 사진만 이렇게 올린 걸로.

성용근위원

원래 전체사진을 첨부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 따로 우리 시에서는 첫 행사인데 샘플 따로 가지고 있는 거 있습니까? 부서에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몇 개 남아있다고 합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티셔츠 사진이 따로 첨부된 자료 없습니까? 2,000장.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결과보고서상에는 있는 걸로. 위원님, 9페이지에 보면 숄더백하고 텀블러하고 티셔츠하고 사진이 각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지금 9페이지에 있는 거는 텀블러하고 에코백 이게 다르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옆에 거, 이게 티셔츠입니다.

성용근위원

어떤 게 티셔츠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밑에 거, 아래 쪽.

성용근위원

이거 티셔츠 아닌데? 보시면 가방끈 아닙니까, 혹시? 에코백.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티셔츠입니다, 티셔츠. 포장이 되어있어 가지고. 위에가 숄더백이고 왼쪽이 텀블러, 오른쪽 아래 티셔츠.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티셔츠도 샘플 갖고 있습니까?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시민들한테 많이 나눠줬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아니, 해봐야 3,000개 정도 되는데, 시민들한테 그때 우리 힙합어벤져스 할 때 한 2만 명 넘게 오셨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다 나눠져야, 없어야 정상인데, 아니 그러면 이게 티셔츠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성용근위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이렇게 그냥, 대회참가자한테 나눠준 겁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대회 참가자들한테 기념품으로 주고, 홍보로 스텝들이 행사 진행 중에 입게 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이거 홍보를 차라리 하면 시민들한테 줘야지, 아까 이렇게 주고.

공유신위원장

혹시, 위원님, 잠시만요. 한분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답변을 하시면 어떨까요? 앉아계신 분께 얘기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담당하셨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소속과 성명 말씀하시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반갑습니다. 교육체육과 교육지원팀 성은영입니다. 전 문화관광과 문화예술팀장 담당이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이 진짜 이해가 안가서 그런데, 이거 티 맞습니까, 진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티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따로 티로 이렇게 된 샘플 사진 없습니까? 혹시?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지금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지금 현재 보관하고 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지만 그때 흰색하고 까만색으로 해서 참가자, 스텝이나 이런 분들한테 하나씩, 단체 행사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다 나눠주고 배부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거는 행사 관련자들한테 나눠주려고 티를 맞춘 겁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행사지원팀, 시민들도 나눠주고, 그때 하고 미처 배부가 조금 못한 거는 문화관광과 사무실에 일부 보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보관되어있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보관되면 안 되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기념으로 저희들이 한 두 장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본 위원도 의문이 가는 게, 이 사진 첨부 올려놓은 거 보면 업체 자체에서 차라리 견적을 받으면서 자료로만 사용된 것밖에 안보이거든요. 예를 들어가 이게 텀블러하고 티를 맞추게 되면 샘플 따로 있고 이정도 왔다면 자체 박스라든지, 이렇게 사진이 있어야 정상인데.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의문이 가고요. 세금계산서도 끊은 거 보면 이 업체가 진짜 제작하는 업체인지 좀 의문스럽고, 이 사업자 등록을 보면 광고·홍보·공연 기획하는, 결론은 이 업체에서 다할 수 있는 건지도.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여기 견적서에 보시면 드림이라고 종목은 판촉물, 그런 대행하는 회사입니다. 업체입니다. 홍보 판촉물.

성용근위원

과장님, 보세요. 티가 아니잖아요, 갖고 있는 거하고. 이게 티라고 이야기하니까 제가 의문이 가잖아요.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위원님, 이게 비닐 안에 들어 있는 사진인데 이분들이 박스로 이렇게, 저희들 공무원 같으면 검수를 이렇게 하는데 이런…….

성용근위원

이걸 모든 위원님들한테 다 보여드려야지, 본인들만 이렇게 알고 있으면 이거하고는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건데요. 티가 없잖아요, 보면.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그런 것들도 다 기념품들도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이런 첨부 자료가 없으니까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업자 등록 봤을 때 판촉물이라 해서 이럴 것 같으면 한 업체에 다 하면 되지, 이렇게. 나눈 것도 의문스럽고, 보통 우리 세금계산서 끊을 때도 보면 이렇게 규격, 수량, 단가, 이렇게는 잘 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첨부자료도 없고, 똑같이 물품계약서를 보면 텀블러 600만 원은 양산지부 잘 넣어놓고, 티는 또 한국힙합협회, 문화협회 해갖고 양산지부 도장 찍어놓고. 이거 제대로 확인한 거는 맞습니까?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행사를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그때 행사가 그때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들이 준비는 1월 달부터 조심스럽게 코로나 추이를 주시하면서 준비를 했었고, 그리고 3월, 4월, 5월도 코로나로 이 행사가 계속 진행하느냐 마느냐, 그런 상황에서 예의주시하면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4월, 5월에는 긴박하게 하자, 그리고 방역도 야외에서는 전면방역도 해제되면서 그때부터 추진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그때 물품검수도 해야 되고 했는데, 행사추진을 위해서 계속 앞으로만 전진하면서 그렇게 행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정산을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샘플 한번 진짜 보고 싶거든요. 보고 싶고, 다음에 자료 할 때 제대로 좀 의문이 안 가도록, 그러면 기념품은 결론은 협회 관계자분들하고 시민들하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시민들하고 자원봉사자들하고 스텝하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성용근위원

저는 이걸 그냥 시민들한테 다 나눠줄 줄 알았는데, 본인들도 많이 입었네요, 관계자들하고.

은영

성은영교육지원팀장

예, 행사진행요원들, 스텝분들한테 많이 배부되었습니다.

성용근위원

진짜 이거는 별개인데, 진짜 궁금해서 한번 국장님한테도 여쭤보고 싶은데, 이거는 긴박하게 했는데 왜 회야제는 취소를 했죠?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그때는 출장소에서 했는데, 이게 아마 준비기간이 제법 길기도 하고, 또 이게 잠깐 동안 코로나 단계가 약간 조정이 됐던 때가 있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를 적절하게 어째 보면 잘 이용해가지고 행사를 준비한 거에 대해서 치른 걸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성용근위원

힙합이 시기를 잘 이용돼서 이렇게 행사를 잘 치른 거네요, 그러면.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그래서 아까 티라든지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시민들한테 이렇게 다 나눠주고, 보통 행사를 하게 되면 관계자 세 명 정도, 담당자하고 정도는 옷을 같이 입고 행사를 같이 준비를 하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은 우리 양산에 행사가 있다 보면 스텝은 스텝 나름대로 조끼 입고 있을 건데, 굳이 이런 기념품을 차라리 시민들한테 더 나눠줘서 홍보를 할 생각을 하셔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그걸 집행부나 관계자들이 입고, 거기에 대해서 의문스러워서.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관계자들이 다 입었는지 그거는 모르겠는데 시에서 행사를 이렇게 해주다보면 뭔가 표시도 나야 되고 하는 부분이니까 아마 담당자하고 팀장하고 정도, 한 세 사람정도는 입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 제가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부서에서 행사의 증거를 위해서 그런 거를 같이 옷을 가지고 있는, 본인이 입어서 가지고 있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은 시민들한테 저희들 물품 같은 거 하면 직접 나눠주고 그렇게 합니다. 운영부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어있기 때문에.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런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도 누차 얘기하지만 증빙자료, 사후의 문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인건비나 어떤 정산의 문제인데 사전에도 이런 자료들이 많이 미비하다는 것 오늘 아마 질문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행정사무조사가 확정되고 난 이후에 부서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또 그게 미비해서 재차 직원분들께서 요청했을 때 제대로 전달도 또 정확하게 안 됐던 부분입니다. 바로 이런 부분 하나하나가 아까 얘기하는 계약서 부분 이것은 다 사전입니다, 그죠? 충분하게 여유시간도 많이 있고 검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러한 부분을 놓친다는 것은 잘못되었고 그리고 또 성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후라는 것은 협회라든지 지부라든지 그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면 사전은 우리가 충분히 자료를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런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해야 될 질문조차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원활하게 한번 깊게 생각해 보시고 우리 들어 왔을 때도 여기에 계신 특위의 직원분들도 재차 요구하는 게 의회를 부담스러울 정도도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역민들의 이슈도 있고 많은 이야깃거리가 이루어지고 있는 어드벤스에 관한 어떤 부분인데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명해 주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런 시간은 저희들이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소통했고 공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가 조금 더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 주시고 아직까지 질의가 더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님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약 한, 10분간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조사중지

16시39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예,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우리 정산보조금 거래처 지출내역서 1권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32조 제4항에 따르면 물품 납품 대가를 지급할 때는 세금계산서를 지출 받아서 관련증빙서류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금 지급 시에 세금계산서를 바로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쭉 나열해 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2페이지 (주)스튜디오 케이디, 이게 지금 세금계산서가 4월 22일자로 발행됐습니다. 계약서상은 3월 31일이고요. 그러니까 계약 체결 후 7일 이내에 지급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입니다. 그다음 12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몇 권입니까?

정성훈위원

정산보조금 거래처 지출내역계획서 2권일 겁니다, 아마. 이게 1권인가요? 정산보조금 거래서 지출내역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훈위원

먼저, 2페이지 보면 지출결의서에 발의 및 원인행위는 3월 31일입니다. 그런데 뒤쪽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보면 발행일이 4월 22일이고요, 그리고 12페이지 아이오이엔티 발의 및 원인행위일 3월 31일, 세금계산서 6월 15일입니다. 이어서 쭉쭉 가겠습니다. 19페이지 베니키아호텔 결제일은 3월 31일인데 세금계산서는 4월 8일날 발행했습니다. 이어서 좀 뒤로 가서 84페이지, 메이커스도 결제일은 4월 13일인데 세금계산서 발행일은 6월 22일입니다. 100페이지 (주)티아이피 4월 18일자로 결제했지만 이것 또한 세금계산서가 6월 22일, 114페이지 (주)코리우드 4월 26일이지만 세금계산서 7월 18일이고요, 145페이지 HS엔터테인먼트 발의 및 원인행위는 4월 28일임에도 불구하고 세금계산서 6월 14일입니다. 여기서 일단 페이지 쭉 말씀을 드리는 것 나중에 확인해 보십시오. 160페이지 (주)비오비, 적어놨다가 나중에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60페이지 (주)비오비, 191페이지 빅쓰리디, 확인 되셨는가요? 206페이지 엠에스시스템, 양산종합렌탈 하늘소리, 큐디자인, 나비발전기 쭉 해 가지고 이거 전부 다 보면 세금계산서 제출을 추후에 받았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에서는 공사, 제조, 용역, 계약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을 선급금으로 지급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르면 채권 확보,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 청구 같은 절차를 이행해야 되지만 사전절차가 전혀 없이 선급을 지급해서 해당 회계관련 예규를 위반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우리 부서 의견 좀 여쭤보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처럼 세금계산서를 먼저 받고 대금을 지급해야 되는데 사실상 그런 부분이 이제 긴박하게 이렇게 행사를 하다 보니까 대금을 먼저 줬고 제가 나중에 정산서라든지 이런 걸 하려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세금계산서도 확보되어야 된다는 이런 걸 알고 추후에 세금계산서를 갖다가 발행을 받아가지고 정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늦어졌다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또 뭐였죠, 두 번째?

정성훈위원

계약금의 70%까지는 선급금을 지급할 수 있으나 선급금 지급할 때는 채권을 확보하거나 아니면 선금의 사용과 배분, 정산과 반환청구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그 절차를…….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맞습니다. 저희 관에서는 다 그렇게 선급 지급할 때 그런 절차를 다 거치는데 민간인이다 보니까 사실은 자기네들이 사인 간에 계약금 쪽으로 먼저 이렇게 주고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우리 지방보조법에 의해서 보조사업자가 할 때는 우리 관에서 하듯이 똑같이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은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에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추후에 정산검사를 하면서 정비가 됐습니까? 정비가 될 일도 아니네요, 그러면?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세금계산서에 다 보완이 됐기 때문에 다.

정성훈위원

이 사항은 언제 확인이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정성훈위원

정산검사를 하면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하면서 이제 그렇게 된 거죠. 저희가 세금계산서가 먼저 돼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됐나 확인해 보니까 그렇게 자기네들이 세무회계법인에다가 의뢰를 해 가지고 그런 부분은 자기네들 지적을 받고 그런 게 추가가…….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게 세무회계법인에다가 맡기면서 확인이 된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빠진 부분은 그렇게 보완을 하고 한 걸로.

정성훈위원

혹시 세무회계법인에서 정산보고서라고 해야 됩니까? 세무회계법인에서 따로 발행하는 게 있습니까? 책자 같은 거. 삼덕세무회계법인인가요? 맡았던 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적정한 걸로 해 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정성훈위원

적정한 거는, 혹시 그 자료들은 우리 시에서는 따로 받지 못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저희가 받은 보고서는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추후에, 정산검사가 잘못돼서 추후에 확인된 것도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의회에서 처음에 자료제출 요구할 때 대부분의 자료를 다 요구했던 것 같은데 그때 자료제출요구에 그 부분은 빠져있었던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빠져있어 가지고 추후로 이번에 받은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최근에 받은 겁니까? 이거는 처음부터 받은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처음부터 받았는데 추가로 이번에 제출을 했답니다.

정성훈위원

아.

공유신위원장

추가제출은 언제 하신 거죠? 우리 위원님들 지금 자료에도 보면 이 자료가 빠져있는데 추가제출은 혹은 언제 하신 거죠? 전문위원실하고 같이 그러면.

은정

배은정문화예술팀장

지출 다 됐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자잘하게 쭉 나와 있는 건데 식대, 유류대 그리고 숙박비, 교통비 지급 관련해서 쭉 묶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조금 1권, 1회 보지 말고 그냥 쭉 봐야 되니까 요구서류 맨 뒤에 보면 백팔십 몇 페이지 보면 쭉 나와 있죠. 181페이지부터 쭉 나와 있는데 민간행사보조금 지원을 할 때도 식대 같은 것은 공무원 여비규정을 따르도록 되어 있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1식당 8,000원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무원 8,000원입니다.

정성훈위원

석식시간을 초과해서 집행이 되거나 혹은 같은 장소에서 단시간에 여러 번 결제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다 지금 안 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그런데 이번에 보조금 신청해 가지고 결정을 할 때 보조금 식대부분에서는 편성상황액을 갖다가 1만 원으로 정해 가지고, 사실상 8,000원 짜리가 실상에서 좀 먹기, 실 거래금액에서 부족하다 보니까…….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편성할 때 1인당 1만 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만 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정성훈위원

1식당 1만 원으로 편성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편성해 가지고 지급을 줬기 때문에 그 1만 원 편성된 대로 해 가지고 지급이 돼서 지출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걸 빼더라도 4월 27일날 보문숯불구이에서 11만 1,000원 결제했습니다. 그런데 지출시간이 00시 27분이고요. 이게, 이것만, 나머지는 다 2권에 있으니까 그냥 2권을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책자가 많아서. 보조금 2권 96페이지, 이게 정산보조금거래처 지출내역서 2입니다. 96페이지 햄버거집 페이지 찾으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신화마트?

정성훈위원

아니요, 정산보조금거래서지출내역서 2.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 2번, 죄송합니다.

정성훈위원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찾았습니다.

정성훈위원

9시 9분에 햄버거 12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바로 뒤에 99페이지 고기 집에서 2시간 만에 또 결제가 됐어요. 같은 날 2시간 만에 이렇게 식대를 지출하는 것에 대해서 비정상적인 식대로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게 지금 확인해 보니까 카드가 2개로 이렇게 한 걸로 해서 대상자가 다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지금 그러면 카드가 총 2개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한 통장에 2개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한 통장에 2개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자부담 하나, 보조금 하나 이래 아니고요?

공유신위원장

잠시만요, 답변대로 오셔가지고 주무관님 한번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자부담과 보조금은 별도의 통장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카드도 별도로 있고 저희들 정산하는 과정에서 카드번호가 다른 걸 확인해서 통장 하나에 카드 하나면 행사 운영하는 중에 지출이 좀 애로가 많기 때문에 통장 하나를 더 추가발급해서 지출을 한 걸로 보입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총 3개인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자부담까지 합치면 아마 카드가 3개로 운영된 걸로.

정성훈위원

자부담 하나, 보조금 2개.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정성훈위원

우리 그러면 지출할 때 카드 2개 같은 계좌라 하더라도 2개 카드로 따로 결제를 해도 상관없는 부분입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런데 보통은 저도 보조사업을 많이 했는데 통상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는 상황은 없는데 이것은 저희도 정산과정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본인들 임의로 카드를 만들었다고 봐야 됩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아마 추가발급을 하신 걸로.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2시간을 텀으로 두고 결제하는 것에 대해서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것은 이제 행사가 계속 운영되고 있고 팀이 별도로 다 있기 때문에 한 팀, 먼저 끝난 팀 먼저 먹고 뒤에 팀은 행사가 만료되고 나서 식대 지출된 걸로 추정됩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거 차치하고 뒤로 쭉 넘어가겠습니다. 페이지, 같은 책자 127페이지입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127페이지.

정성훈위원

예, 127페이지 5월 27일 6시 43분경에 서울에 있는 한 카페에 결제가 됐습니다. 확인되셨나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제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행사 3일 중에 인천이랑 별도의 지출된 건이 확인돼서 저도 그것은 환수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제가 그 당시에 체크를 못했던 걸로 봐져서 이것은 환수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성훈위원

예, 그러면 27일자, 127페이지는 환수대상이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는 햄버거집이나 고기 집 2시간 간격으로 결제된 거, 그렇게는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러면 고깃집에서 결제된 23시 31분은 비정상적인 시간대로 볼 수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가 마치다 보니까…….

정성훈위원

행사 마치는 시간으로 계산합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행사 마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정성훈위원

그러면 27, 28, 29는 행사 마친 시간으로 결제가 된 것에 대해서는 비정상적인 시간대로 보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죠, 행사시간 마친 때가 그 정도 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자, 그러면 17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우리 행사가 27, 28, 29였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30일 00시에 결제된 부분이랑 01시에 결제된 181페이지는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행사가 마무리되고 철거가 진행되다 보면 자정이,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날 행사 일환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행사가 29일까지였지 않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맞습니다, 예, 30일 00시.

정성훈위원

아, 29일에서 30일 넘어가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새벽에 넘어가는.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30일 00시가 행사 철수시기.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철수가 계속 진행이 새벽까지 됐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행사 철수는 업체에서 같이 안합니까? 협회에서 합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업체도 하고 협회에도 하고 협회부스가 또 따로 운영됐기 때문에 그 안에 철거 관련된 사항도 있었고 안전요원들 관리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분들이 시민들 다 대피하는 것까지 확인하고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게까지 진행됐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같이 지금, 그러면 인천 미추홀구랑 서구에서 결제된 것만 지금 환수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그 두 건은 확인해서 환수 처리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우리 관내에서 식사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도 중앙협회에서 통상적인 업무를 봤기 때문에 합법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보통 그런 식대는 출장보고서가 다 같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출장보고서가 없던 것 같은데. 지금 충분히 의심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이 뭐냐면 이 업체명을 그대로 얘기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금보성, 신화마트, 미우가, 숯불, 소공동뚝배기집, 새마을식당 이 위치가 한국힙합문화협회에서 걸어서 5분 안에 갈 수 있는 곳들입니다. 4월부터 5월까지 꾸준히 해서 결제가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한번 해 보셨을 것 같은데 그 사유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희가 식대 정산할 때 그 식당 위치까지 파악은, 협회 주변이라는 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고요, 이제 아마 본부에서 주로 외부인들 자문도 하고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다 보니까 아마 다수가 있었던 걸로 판단은 됩니다마는 그 해당사항 하나로만 오용됐거나 악용됐다고는 저희가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성훈위원

주무관님 혹시 그러면 우리 카드가, 보조금 카드가 2개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언제 발급됐는지는 혹시 확인 가능합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것은 협회에 추가 요청하겠습니다. 지금은 저희가 확인 안 됩니다.

정성훈위원

왜냐하면 이게 카드 2개를 사용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 보면 그 2개를 하나는 서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양산이 가지고 있으면서 계속해서 결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려면 언제 카드가 발급이 됐는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확인하고 아마 지부에서도 일부…….

정성훈위원

아 물론, 보니까 지부에서 썼더라고요. 썼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하나 말씀드리면 신화마트 이게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마트입니다. 한국힙합문화협회 사무실이랑 같은 건물 지하에 있는 건데 여기서 결제된 게 과연 업무미팅음료인지 아니면 중앙회에 뭘 채우기 위해서 이래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보통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출장이나 그런 관련서류가 기재된 날짜 맞춰서 식비랑 나간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것도 위치까지는 저희가 파악해서 추론까지는 못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실질적으로 식대 중에서 반환해야 될 부분이 4월 27일 00시 27분에 결제된 양산보문숯불구이 이것은 비정상적인 시간대로 볼 수? 4월 27일이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희가 힙합행사하기 전에 사전에 관련 크루들이 여기저기 행사를 진행했는데 그때 저희 양산에.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시기가 행사를 했던 시기입니까? 4월 27일이?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행사 딱 진행하는 그 기간, 행사준비기간이었고요, 그 분위기 조성차원과 수학체험공원 주차장 조성, 공연 당시에 힙합 홍보하기 위해서 크루들이 무대에 올랐습니다. 그때 그분들이 무임금으로 서울에서 양산까지 오면서 그때 식대가 나간 걸로 확인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27일날 월드대회 개회 선언하던 시기에 서울에서 결제된 카페는 그 사유가 있던 가요? 아니면? 우리 반환하기로 했던 서울 카페에서 결제된 것.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아, 그 사유가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우리 행사 기간에도 서울에서는 한 카드가 올라가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도 관련사항까지는 파악이 안 됩니다마는,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식대는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환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오신 김에 쭉 여쭤보겠습니다. 유류대, 기름 이거 보면 이것도 어떤 때는 경유, 어떤 때는 휘발유를 주유도 하고 보면 청주, 서울, 양산 다양하게 결제가 되어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참작이 됐습니까? 아니면 협회에서는 어떤 의견을 보이던가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아마 행사운영차원에서 나가긴 한 것 같은데 확인 가능한 지불대장 같은 게 없기 때문에 그것은 증빙서류 부족으로 저희도 협회에 소명요구하고 그 요구가 다 충족이 안 되면 환수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심증밖에 없고 물증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이게 4월 4일자에 서울 강남에서 8만 원으로 경유를 채운 적이 있는데 이것도 내나 협회에서 1분 거리에 있습니다. 협회에서 사적으로 운영하면서 차량에 주유를 한 게 아닌가라는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금 여기 한, 7~8번 정도 주유를 했던데 여기에 서류가 아예 없는 거죠? 8번에 대해서?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실제적으로 운영된 건도 많을 텐데 그 관련 증빙자료라는 게 주행거리나 장소나 그런 게, 탑승자 이런 게 다 기재돼야 되는 게 원칙인데 행정에서는 저희가 다 진행하고 있는데 민간에서는 그걸 미처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차후에 증빙 작성이 불가할 것이기 때문에.

정성훈위원

예, 이것 좀 보면 5월 22일날 양산은 10만 원을 주유했고요, 그때 당시에 주유시간이 12시 42분입니다, 그리고 같은 날 3시 17분에 또 한 번 3만 원치를 주유를 했어요. 지금 현존하는 대한민국 차량 중에서 3시간 만에, 10만 원치를 주유했는데 또다시 3시간 만에 3만 원치를 추가로 주유해야 되는 차량이 있습니까? 이걸 보면 두 가지 차량을 사적으로 운영했다는 게 증명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정성훈위원

미비라기보다는 그냥 이거는 협회에서 개인 사유로 사용한 게 아닌가라는 좀 확실한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보조금 2권 17페이지입니다. 아까 했던 거래처지출내역서 2, 17페이지 보면 숙박비로 7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출장보고서를 보면 김승기 외 3인이 서울에서 5월 20일부터 22일까지 출장을 갔는데 서울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양산 베니키아호텔에서 숙박비를 계산하였고 그리고 21일부터 출장임에도 불구하고 20일 밤 11시에 카드가 결제가 됐습니다. 출장지도 안 맞고 출장기간이랑 지출일도 안 맞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도 소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부서에서는 이 부분 파악을 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서울에서 온 인력들인데 출장지를 서울에서 양산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데 아마 보고서상에 기재를 잘못 작성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성훈위원

출장지는 안 맞게, 그렇게 해서 맞춘다하더라도 그러면 출장기간이랑 지출일지가 또 안 맞지 않습니까? 21일부터 22일까지 출장을 갔는데.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숙박비를 미리 선금으로 결제를 그렇게 수차례 해 왔었습니다. 저희들 정산과정에서 확인…….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지출결의서 상에 20일날 7만 원 나간 것하고 뒤에 붙어있는 출장보고서 21일, 22일 나간 이거는 지금 출장보고서가 잘못 첨부가 된 것 같습니다. 사실상 이게 안 맞는 사항인데.

정성훈위원

그럼 출장보고서가 따로 있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것은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7만 원 20일날 11시에 계산은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게 그 다음날 또 출장 갈 수 있는 부분인데 이 20일에 대한 출장내역을 붙여야 되는데 21일, 22일 서울 간 출장을 갖다가 지금 붙여놔서 서류가 잘못 첨부된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결제는 맞고 이 서류가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서류를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입니다, 같은 책자. 펴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정성훈위원

옆에 139페이지 보면 투헤븐호텔의 위치가 물금읍 버들1길입니다, 맞죠? 뒤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소재지가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바다로입니다. 이거는 숙박자 명단이 잘못됐습니까? 증빙서류가 잘못됐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명단 상에 소재지를 협회에서 수기로 작성한 걸로 봐지는데 잘못 기재된 걸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 카드 내역에 보면 투헤븐호텔이 물금 버들1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숙박자명단 이게 지금.

정성훈위원

아니,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소재지가 지금 잘못된.

정성훈위원

부산에도 투헤븐호텔이라는 호텔이 있는지는 확인해 봤습니까?

한 분의 사장이 2개를 운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한번…….

정성훈위원

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30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 보면 숙박자 명단에 이데아호텔 부산광역시 금정구 가마실로로 되어 있습니다. 132페이지 이데아호텔 물금읍 버들길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부산광역시가 맞나요? 물금읍 버들길이 맞습니까? 찾으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세금계산서상이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성훈위원

세금계산서가 맞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숙박자 명단을 치다가 보니까…….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렇게 똑같은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계속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유가 뭡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워드를 치다보면 오타라고 판단이 되는데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이것도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끝으로 제가 지금 확인이 안 되는데 우리 5월 행사기간동안 베니키아호텔이랑 27, 28, 29 숙박 계약을 해 놓은 게 있던데 보면 27일, 28일날 안성봉 씨, 양산시지부 회장께서 베니키아호텔에서 숙박을 하신 게 있습니다. 양산시지부 회장이 우리 관내 호텔에 숙박을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 그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숙박이라기보다는 거기에서 회의를 하고 늦게까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같이 늦게까지 있다가 그래서 같이 한 부분이고 실제로 잠은 늦게 새벽에 간 걸로 그렇게 파악이 돼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불필요한 지출을 한 것 아닙니까? 우리 시비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데 2인 1실이다 보니까 금액은 똑같은데 우리가 지금 2인 1실로 여비를, 숙박비를 잡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러면 법률상 어디 저촉되지는 않고 대표가 숙박을 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이게 한두 가지 정도면 어느 정도 실수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호텔이고, 부산광역시에 있는 호텔로 수기를 작성한다든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양산시지부 회장도 우리 관내 숙소에서 생활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전반적으로 안 맞습니다. 과연 이걸 실수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실제로 같은 이름을 가진 다른 업체에서 결제를 한 건지, 하나의 대표자가 가지고 있는 2개의 호텔을 어떤 용도로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도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6페이지입니다, 같은 책. 우리 행사할 때 내빈교통비가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내빈교통비가 한국외신기자클럽에 있는 그 기자 분이 오셔서 홍보차원에서 차량 교통비를 이용한 걸로 확인은 되는데 그건 증빙서류가 없어서 저희도 요구를 해서 보완을 받아보고 안 되면 환수해야 될 대상이라고 판단됩니다.

정성훈위원

결제일자를 보면 출발시간이 9시 18분입니다, 28일 오전 9시 18분. 이것은 내빈교통비를 돌아가시는데 지원한 거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맞습니다.

정성훈위원

이게 증빙할 수 있는 자료도 자료지만 전반적으로 지금 식비, 교통비 그리고 숙박비, 식대 이런 게 다 정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용어에 대해서 지금 계속 부서의 실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바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성훈위원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정성훈 위원님 질의에 다시 이어서 하겠습니다. 아까 139페이지에 투헤븐호텔 있지 않습니까? 140페이지하고. 본 위원이 봤을 때 금방 검색해 보니까 뒤에 140페이지는 전화번호나 주소도 똑같아요, 투헤븐호텔. 정성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숙박이, 같은 업체 같으면 숙박은 부산에서 하고 카드는 여기서 끊을 수 있다 충분히 의심이 가거든요, 또 그리고 저희가 행정사무조사입니다, 감사가 아니고, 아까 요구자료에 보면 보조금 카드하고 자부담 카드가 있는데 아까 주무관님 말씀대로 카드가 추가되고 이러면 자료 이렇게 자꾸 만들어서 특위에 갖고 오면 안 되죠, 이렇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실제적으로 그렇게 사용한 걸 갖다가 말씀드리자고 하다 보니까.

성용근위원

아니, 예를 들어 신용카드발급대장도 보면 자부담 보조금도 카드가 하나하나씩 되어 있는데 아까 시간대로 예를 들어서 음식점 끊은 걸 제가 봤을 때는 그거 2개 다 같은 카드로 알고 있는데 카드 그거 번호 한번 조회해 봤어요? 아까 보조금, 노브랜드버거하고 범어집 12만 2,000원하고 10만 9,000원. 96쪽인가? 카드영수증 카드번호 한번 보십시오. 지금 행정 1권 요구서류에 보면, 92페이지에 보면 보조금 자부담 및 카드발급대장이 있는데 뒷자리 한번 비교해 보이소, 차이가 있는가. 답변 이상하면 카드 하나 더 발급했다 치자, 그러면 발급했으면 이 자료에 발급한 자료를 줘야지 그러면, 카드번호를. 그러면 우리한테 준 자료가 전부 제대로 된 거 맞아요? 국장님.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예.

성용근위원

진짜 너무 성의 없는 것 아닙니까? 아까 투헤븐호텔도 이거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전화번호 똑같습니다. 140쪽 한번 펴보이소, 140쪽. 검색해 보이소. 전화번호하고 주소 똑같아요. 투헤븐, 부산, 수영구, 이 대표자가 한 사람 아닙니까? 혹시?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확인해 봐야 될 사항인데 실제적으로 부산에서 했으면 부산에서 끊고…….

성용근위원

같은 집이면 부산에서 가고 카드 취소하고 양산에서 끊을 수도 있지, 양산에도 투헤븐호텔이 있는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왜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왜 그렇게 자료를 만들어 왔습니까? 의심하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니, 그러니까 숙박자 명단에 소재지하고 연락처 이렇게 된 부분이 잘못 오타로 난 것 같습니다.

성용근위원

오타가 아니고 이거 검색해 보이소, 140페이지. 숙박업소 투헤븐호텔 소재지, 주소도 다 나옵니다. 여기 있는데 왜, 전화번호 똑같은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여기도 지금 물금 버들길 여기도 카드명세서 보면…….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정성훈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부산에도 똑같이 투헤븐호텔이 있고 양산에도 투헤븐호텔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부산에서 자고, 예를 들어서 이 사업자가 같으면 잠은 여기서 자고 예를 들어서 카드는 여기 양산에서 끊을 수도 있잖아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왜 그렇게 자료를 이렇게 만들어 왔습니까? 너무 정확하잖아요? 이게 오타 같으면, 140페이지가 오타 같으면 주소라도 틀리든지 이 투헤븐 140페이지에 있는 연락처라도 틀려야 오타라고 하는데 이 140페이지 검색 한번 해 보십시오, 검색.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이게 호텔인가 콤바인인가 해 가지고 체인으로 운영되는 그거…….

성용근위원

아니, 본 위원이 말씀드린 뜻을 이해를 못하겠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위원님께서 그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시는 것은 충분히 저희도 이해는 됩니다마는 일단 저희는 정산할 때 영수증 관련 증빙서류를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영수증 상에는 양산시 주소가 되어 있었고요, 숙박자 명단은 아마 지부에서 그냥 투헤븐호텔 검색해서 나오는 그 상호명이나 연락처를 기재를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도 영수증이 더 정확한 자료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실제 숙박을 하고 행사 운영을 했다고…….

성용근위원

본 위원은 영수증이 정확하지 않다고 지금 생각됩니다, 그래 말씀하시면.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이 부분은 그러면 한 번 더 확인을 거쳐서…….

성용근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꾸 이게 지금 부터 우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면서 전부, 카드 발급도 금방 말씀하신 1장 더 발급됐다, 그런데 우리가 받은 책자에서는 2개밖에 없다, 예를 들어 자료를 이 정도 만들 정도면 부서에서도 검토를 해서 만들었을 건데 뭐 하면 확인 안 된다, 이러면 어떻게 우리가 조사가 되는 겁니까? 이게?

정숙

박정숙문화복지국장

죄송합니다.

성용근위원

아마 이 협회에서도, 그러면 협회에서는 이 정도 돈을 받고 사업을 하면서 이렇게 대충대충 합니까?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렇게 가져오면 검토 안 합니까? 그러면?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제가 놓쳤습니다. 숙박자 명단 상에 소재지나 연락처를 한번 확인하고 재문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성용근위원

진짜 보면 이런 사소한 하나까지도 이렇게 제대로 믿음이 안 가는데 이 책자 받은 것에 대해서 믿음 가는 게 있겠습니까?

공유신위원장

주무관님 이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공유신위원장

주된 원인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 영수증을 토대로 이렇게 증빙자료를 만드는 과정에서 거기에 가장 초점을 둔다고 했는데 오타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늘 지금 오타라든지 증빙자료 미숙이라 얘기를 하시는데 영수증을 보고 누군가의 결제를 거쳐 간, 단계별로 거쳐 가지 않습니까? 그죠? 주무관님 혼자 결산서를 만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최종 보고자가 있을 건데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라도 발견이 되지 않았다는 거, 두 분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늘 해 왔던 부분에 답변이 명쾌함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얘기했지만 얼마 전에 저희도 사석에서 얘기했지만 카드가 보조금 하나 그리고 자부담 하나라고 저희들 다 알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카드 발급이 하나 더 이루어졌다는 거,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것은 과연 우리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서류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만에 하나 또 이런 일이 있었다면 좀 심도 깊게 저희하고 논의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서 또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만약 우리 위원들이 카드에 대해서 언급을 안 했다면 이것은 묻혀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책자를 보고 보관을 해야 된다면 책자에는 지금 카드가 2개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카피본이,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리고 주가 지금 숙박이나 교통이나 식대나 이렇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믿음이 안 갑니다. 지금 위원님 한 분, 한 분이 페이지를 거론하면서 얘기했는데 너무 엉망입니다. 오히려 인건비나 홍보비는 단위가 커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사소한 건데 이런 사소한 것조차 이렇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우리가 누구를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있어야 되는지도 의문스럽습니다.

성용근위원

제가 다시 질문 좀.

공유신위원장

예.

성용근위원

아까 주무관님 말씀대로 98페이지에 101페이지 카드매출증빙영수증 있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성용근위원

분명히 아까 정성훈 위원이 질의하실 때 분명히 카드가 다르고 다른 카드가 발급됐다 했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희가, 예.

성용근위원

그래 말씀하셨죠?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성용근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매출영수증을 봤을 때는 한 카드로 2번 그었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 지금 봤을 때부터 카드번호를 한번 보십시오. 과장님도 한번 보십시오, 98페이지하고 101페이지에. 아까 정성훈 위원이 질의했을 때 21시 9분하고 23시 31분에 그었을 때 이것은 분명히 집행부에서 다른 카드로 따로 따로 그었다고 그렇게 답변하신 것 맞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이 건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다기보다 관외가, 행사기간 중에 서울이나 인천에서 지출된 건들이 있어서 그거 환수했던 그 사항들을 봤을 때…….

성용근위원

아니, 아까 정성훈 위원이 질의할 때는 본 위원의 기억으로는 이 2시간 만에 이래 카드를 그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신 것 맞죠? 이 카드로 가능하냐고? 그런데 아까 답변하실 때는 카드가 하나 더 발급됐다고 저는 그리 들었거든요, 본 위원은.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저는 이 건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고 행사할 때 관외 건이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성용근위원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렇게 질의를 하면서 보면서 진짜 솔직히 하면 성의 없고, 이 자료를 이렇게 왜 만들어 오신지도 제가 이해가 안갑니다, 진짜, 이래 봤을 때. 140페이지만 봤을 때도 충분히, 오타 하나도 없습니다. 숙박명, 소재지, 연락처 3개 정확합니다, 검색해 보면, 한번 검색해 보이소, 지금. 이래 정확하고 영수증 이래 갖고 오는데 무슨 믿음이 갑니까? 카드도 하나 더 만들었으면, 예를 들어가지고 카드가 하나 더 됐으면 자료를 만들 때 띠도 해서 이렇게 붙여줘야죠. 행정사무감사도 이 정도는 안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자료가, 이 정도로 미비하게, 하여튼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주무관님 자리하십시오.

공유신위원장

주무관님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혹시 결과보고서 한번 봐주시면, 결과보고서 38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자부담 내역 중에 추가 자부담이 3,800만 원가량 있습니다. 이 추가자부담에 추가재원, 추가 자부담에 대한 정산은 원래 없어도 되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석규위원

38페이지고요, 38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예산운영, 맞을 겁니다, 예산운영. 제일 아래쪽에 보시면 추가재원 협찬사 및 자체 증액 그래서 이 비용 총금액이 3,841만 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정산내역은 확인할 수 없는 겁니까? 혹시 이 자료에 있습니까?

공유신위원장

답변대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해당 금액은 보조금이나 자부담은 아니고 협회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사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회비로 진행한 건이라서 정산대상은 아닙니다.

김석규위원

이것은 확인차원입니다. 저희가 자부담이 증액되거나 보조금이 증액될 때는 다시 심의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계획 변경해서. 그러면 이 부분은 사후정산 이후에 발생한 금액이라서 정산하지 않는 자부담으로 처리했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그거랑은 다르고요, 저희가 보시면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게 있는데 원래는 제일 처음에 문화예술회관에서 실내에서 진행하기로 했을 때는 화장실 설치 이런 게 계획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진행을 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가 예산 증액도 힘들고 저희는 이제 더 이상 지원이 안 되는 상황이 있어서 회비, 그러니까 자체 협회 회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비. 자부담 별도로 추가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한 거라고.

김석규위원

예, 그 부분은 알겠습니다. 모든 자부담에 대해서는 보조금과 동일한 정산을 해야 한다고 보조금지침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예외사항으로 해서 가능한 근거가 있습니까?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사비를 사용하면, 자비를 사용하면…….

김석규위원

사비, 그런 게 아니고 행사에 사용한 것은 당연히 행사의 비용이 아니겠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른 질의 있으면 다른 분 하시면.

공유신위원장

아닙니다. 편안하게…….

김석규위원

제가 확인 한번만.

공유신위원장

말씀하셔도 됩니다.

김석규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15조에 “자기부담금의 집행도 지방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후 추가적으로 발생한 자부담도 보조금 정산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되어 지는데 혹시 다르게, 이 비용자체가, 과장님 이 비용자체가 어떻게, 아무리 예산상 계획하지 않았던 내용이 발생하더라도 협회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사업비가 추가로 부담이 됐다고 하면 이것은 자부담이라고 봐지는데 자부담에 예외사항이 있는 건지?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자부담 예외사항이기는 한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에 추가해서 정산하는 게 맞았다고 봅니다.

김석규위원

이것도 협회 측에 3,841만 원에 대해서도 정산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항목 중에는 화장실을 비롯해서 안전요원 자원봉사자 등록에 따른 인건비지출 그리고 부대장치 증액, 현장부대소품 증액 운영이 있습니다. 협회에서는 사업비 외 자부담 추가 증액을 통한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서 자부담을 추가 투입했다고 표시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추가적으로 왜 그 부분이 필요하냐면요.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말씀드리고 있고요. 결과보고서 44페이지를 한번 봐주시면 저희 현장지원자원봉사자라고 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봉사자는 4명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 4명에게 50만 원씩 해서 200만 원이 지급되었고요, 최초 사업계획에는 3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자원봉사자를 인원을 줄여서 200만 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비고란에 보면 자원봉사자가 10명이 더 있고 모범운전자가 6명이 있습니다. 아마 교통통제를 위해서, 원활한 차량 통행을 위해서 했는데 아까 휴회 중에 잠시 사전에 여쭤본 바로는 행사 직전에 사전에 자원봉사자를 모집해서 무료봉사로 지원공모를 했다더라고요, 이 부분이 조금 의아해서, 무료봉사가 과연 3일 동안 4명에게만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료로 진행했다는 답변을 들었는데 실제로는 중앙회에서 따로 자기부담금을 해서 지급을 한 내용이라고 판단되어지거든요, 그렇죠? 이게 무료가 3일 동안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자원봉사 같은 경우는 우리 공문에 자원봉사 모집을 했다는 그 내용이 있습니다. 3일 동안 4시간 봉사활동이랑 그것만 하고 무임금으로 해서 공고 나갔었고 그 공고 바탕으로 자원봉사센터에서 다 접수 받은…….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이 부분은 무료라고, 모범운전도 마찬가지로 보면 되나요?

은희

조은희회계과주무관

예, 모범운전도 단체에 양해를 구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양해를 구하고, 그러면 이렇게 지역의 행사를 위해서 지역, 양산시 시민은 무료봉사를 하고 힙합어벤져스 임원은 본인들의 잇속을 챙기고 연출하는데 1,000만 원을 가져가고, 그리고 출연해서 금액을 받아가고, 우리 힙합어벤져스에 정관을 한번 볼까요? 정관이, 힙합어벤져스의 정관이 행정사무조사 요구서류에 나와 있습니다. 제6조 본회는 제4조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목적사업이라 하면 4조에 보면 2호에 힙합문화행사의 개최 및 분야별 국내·국제대회 개최를 의미합니다.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이 수혜자라 하면 대한민국 국민과 외국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행사를 진행함에 있어 행사에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고 하나 이익의 제공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한다고 정관에 명시하고 있는 이 힙합어벤져스협회가 봉사자들에게는 무료를 강요하고, 강요한 것은 아니죠, 신청을 받아서 하고 본인은 그렇게 출연료 및 기타 연출비 등 다양한 비용을 가져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약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5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30분 조사중지

17시46분 조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공유신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정산보조금 거래처 지출내역서 2 있는 책자입니다. 책자 찾으셨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페이지, 226페이지.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226페이지.

정성훈위원

예, 226페이지, 인쇄물 제작 200만 원 지출된 목록입니다. 찾으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바로 뒷장에 보면 229페이지에 전자세금계산서 있습니다. 여기 보면 작성일자가 6월 16일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옆에 왼쪽 이체확인증 보면 이체일자가 7월 7일입니다. 확인됐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67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대가지급청구 시 5일 이내에 대가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며 대가 지급이 지연될 경우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위반한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조치가 됐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따로 조치는 안 되어 있고 이렇게 대금청구에 비해서 지급이 좀, 위원님 지적하듯이 좀 늦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가 지급이 지연될 경우에는 지급하는 날까지 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자가 지급이 됐나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발행 업체에서 요구를 할 때는 이렇게 대가가 5일 넘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왜 대금청구를 안 주노 이렇게 해 가지고 그런 부분에서는 양해가 이 업체하고 된 걸로 이래서 좀 바빠 가지고 늦은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됩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원래 법률상으로는 이자를 지급해야 되지만 사인 간에 어느 정도 양해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따로 요구하는 것은…….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산검사를 하면서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했다는 파악이 되셨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런 부분은 정산할 때는 지적이 안됐습니다. 미흡했습니다.

정성훈위원

아니, 그러면 사인 간에…….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번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특검 해 가지고 이런 부분을 살펴보니까 이런 부분이 알게 되었고.

정성훈위원

그러면 사인 간에 합의가 됐다는 것은 기획사 측이나 한국힙합문화협회 측에서 얘기를 들은 건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여기 이제 그런, 위원님처럼 그러면 이렇게 이자를 달라고 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없었다고 하니까 조금 바빠 가지고 빨리 빨리 못준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양해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냥 뭐, 정보가 확인이 된 것은 아니지만 별다른 요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냥 해결됐을 것이다라고 추측하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검사가 미흡했던 것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 기획사 측에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아직 우리 시에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사전에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 가지고 그런 부분을 요구를 했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없는 걸로 봐서 대금이 조금 늦었다고, 그래도 대금이 또 7월 7일날 지급이 됐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요구라든지 이의가 없었습니다.

정성훈위원

통상 이렇게 우리 시가 민간행사보조금을 지원해 가지고 어떤 협회에서 주관을 맡아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우리 시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본 위원은 이걸 보면서 느끼는 것은 기획사 측에서 우리 시로 민원을 넣을 생각을 못해서 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후원이나 주최 이런 데서는 양산시가 걸려 있겠지만 어찌됐든 간에 한국힙합문화협회가 주관한 행사에서 계약자도 한국힙합문화협회입니다. 당연히 민원은 한국힙합문화협회로 넣었을 것이지 양산시로 넣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지방계약법 시행령 위반, 더 넓게 봐서는 어찌됐든 간에 계약을 위반한 거라고 보이는데 한국힙합문화협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든가 민원을 넣은지에 대해서 아직 우리 시는 확인이 안 된 상태인 거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지출내역서 311페이지부터입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래피티 운영. 여기 보면 그래피티 포토존 관련해서 5명한테 인건비가 지급이 됐는데 이게 제각기 급여가 드립니다. 많게 받으신 분은 140만 원 정도, 적게 받으신 분은 80만 원 정도인데 급여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지출내역에 적요만 봤을 때는 누가 그래피티를 그리시는 분이고 누가 그 그래피티를 지원하시는 분인지 파악이 안 됩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것도 저희가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차별을 한 것은 맞는데 거기까지 좀 파악을 해 보니까 그 그래피티 등급별로 조금 이렇게 차이가 나는 부분이 나다 보니까 이렇게 차별해 가지고 지급을 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정성훈위원

아, 그래피티 등급에 따라서 지급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도 좀 실력이나 이렇게 차별이 난다고 해서.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중에 그래피티를 그리시는 분은 누구시죠? 그래피티 포토존을 운영도 그래피티를 하시는 분인가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다 보조작가하고 본 작가들하고 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같이 참여를 하는데 지금 이종배 씨 같은 경우에는 그래피티 실제 작업을 하시는 분이고.

정성훈위원

아, 그러면 따로 보조가 계시고 그래피티 그리기만 하시는 분이 계시는 게 아니라 작품에는 두 분 다 참가를 하시는데 주된 분과 보조적인 요인이, 2개로 나뉘는 겁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정성훈위원

그러면 이 분들 다섯 분은 다 따로따로 섹션을 정해서 거기서 진행을 한 건가요?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제가 추가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래피티는 2박 3일 하면서 사전 밑그림 그린 작업부터 해서 또 중간중간 시민들 동참하는 퍼포먼스도 같이 하고 포토타임도 가지고 그다음에 마지막 정밀하게, 화려하게 포인트하는 그런 장면은 또 메인작가가 하는데 다 협업체계로 보시면 됩니다. 이 부분은 내가 하고 이 부분은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밑그림부터 디테일한 작업까지 다 같이 하는데 작가 역량에 따라서 좀 메인작가와 보조작가 이렇게 구분해서 작품에 대한 차등을 좀 두고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금액산정기준 같은 경우에도 힙합협회에서 제시한.

동환

김동환일자리경제과장

예, 일반적으로 다른 지역에 작품활동 할 때 받은 자기 출연료, 작품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참고해서. 그것보다는 낮게 된 것은 사실입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유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인건비, 일한 업무내용에 따른 계약, 인건비를 보시면 우리가 한 시간 전에 과장님하고 말씀 나누었을 때는 충분하게 지급 명분은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행사 당일은 3일입니다, 그죠? 3일인데 4건이 지급된 거, 3건이 지급된 거, 2건이 지급된 거 전체 이중으로 지급된 거, 이중이라고 보기는 그렇지만 그래서 이중으로 지급된 거 보면 정말 김명국 씨, 전야제 MC 그리고 행사 3일 동안 영상 홍보, 제작, 연출 등 보조업무를 했다, 이 부분 외에 솔직히 납득이 잘 안 가는데 그 부분에 대해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분야가 다르다,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사는 그렇게 했지만 다른 분야라고 인정을 하고.

공유신위원장

분야가 다르다고 하면 과장님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한 분이 4가지의 업무를 본다는 것, 행사는 3일인데 분야가 다르다고 말씀하신다면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것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전문성이 떨어진다고도 볼 수 있겠지만 그게 좀, 그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이렇게 마니아층 해서 이렇게, 힙합 자체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전체적인 문화가 아니고 한 분야다 보니까 그렇게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이게 이제 예를 한 분만 드리겠습니다. 박미경 씨 같은 경우에는 출연료 섭외 대행으로 해서 같은 날 28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180, 180, 누가 봐도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이거는 지금, 박미경 씨가 저희가 안 그래도 힙합협회에다가 추가 외교를 좀 했는데 박미경 씨 것 다시 이제 실제적으로 출연한 사람한테 준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다시 또 추가로 더 파악을 해 가지고.

공유신위원장

그것은 혹은 근로기준법 위반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니까 그 삼이 섭외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실제적으로 가수들한테 가야 되는데 받아가지고 자기가 추가적으로 나간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돼서 저희도 협회에다가 그러면 박미경 씨가 실제로 준 걸 갖다가 보완을 해라.

공유신위원장

말씀하신대로 한다면 그 증빙자료가 있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 증빙자료가 어렵다하면 실제로 박미경 씨가 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환수라도 해야 될 그런 부분…….

공유신위원장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환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일단 저희들이 약 한, 2시간 전에 언급한 김승기 씨의 계약 건, 그죠? 그 부분이 우리 부서에서는 확인을 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혹시 그 계약서를 원본을 저희한테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공유신위원장

그렇겠죠, 만약에 그 계약서 상에 문제가 있다면 김승기 씨의 인건비는 100% 환수입니다,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이중으로 된 백승주 씨나 김민주 씨, 김명욱 씨, 황대균 씨, 박재형 씨, 차성훈 씨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근무일지가 없다면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인건비가 지급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그죠? 이게 만약에 행사기간이 예를 들어서 국화축제처럼 2개월, 3개월이라면 중간 중간 그 업무에 맞게끔, 자기가 가진 어떤 이력에 맞게끔 업무에 대한 분장을 하지만 지금 솔직히 3일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인건비가 명분에 따라서 또 항목에 따라서 지출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이중으로 이렇게 지급된 부분도 어떠한 근거자료가 없으면 이것은 100% 환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분야가 다르다고 해서 드린 말씀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분야가 명확하게 다르다는 것, 그게 좀 소명이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힙합하고 이야기를 해 가지고.

공유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도 과장님께서 양산시지부에, 또 힙합협회에 전달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증인으로 출석하는, 수요일날 이 부분이 소명되지 않는다면 저희들은 100% 환수해야 된다, 환수이야기가 나왔을 때는 우리 부서에서도, 부서가 전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생각하고 계시고 그 절차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 발대식 때 우리 조직위원입니다,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발대식 때 시민들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전원 무보수였습니다. 명예직이다,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라고 얘기했습니다, 발대식 위원들이. 언론이나 방송, 홍보분과, 그리고 국제교류분과, 시민축제분과가 이렇게 구성이 돼서 가교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정말 많은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과 박수를 받으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정산은 이들에게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조직위원회 명단을 내일까지 같이 제출해 주시고 만약에 조직위원 명단에 인건비가 지출됐다면 이 부분도 100% 환수대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약속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계약서 작성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발대식 때 언급한 내용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이거 환수대상 아닙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것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언급을 했는지, 발대식 때 자기네들이…….

공유신위원장

오히려 이들이 힙합대회를 개최하는데 전문가입니다, 자문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에게 인건비가 지급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었다면 만약에 우리 서울에 중앙협회에 인건비가 지급된 부분하고 직책이나 아니면 전문성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면 제외시켜야 되는 부분인데 중앙협회에서 이들에게 인건비를 하고 우리 발족에 자문위원들도 인건비를 별도로 책정했다면 이것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중복성이 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러면 중앙부서에 그렇게 인건비를 안 받고 무보수로 한 그런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공유신위원장

그렇죠, 일단 지금 조직위원 자체만 보더라도 발대식에 그렇게 언급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의 약속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영상자료도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담당자한테 확인을 해 본 결과 중앙부서에서는 무보수로 이렇게 명예직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그렇게 제가 들어서 따로…….

공유신위원장

저희가 지금 중앙에 있는 임원들 인건비 지급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전체 무보수 아닙니다.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일부 국장이라든지 지급하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분들은 안 한 걸로 그렇게 제가 들어서…….

공유신위원장

상근직에 인건비를 책정했다면 더 위법이고, 그죠?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그렇지는 않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공유신위원장

그러니까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 김석규 위원님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우리가 양산시 관내에 보조금 한 단체에서 만에 하나 이런 협회에 이사들이 인건비를 책정한다면 우리 시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명확하게 어떤 우리만의 룰을 정해줘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양산시 보조금을 받는 단체 어느 단체도 임원들은 인건비 책정이 안 되어 있고 오로지 시민들을 위한 본 행사의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지 인건비가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저희들도 예산 편성된 525건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정말 우리 시의 어떤 단체도 보조금을 받는다고 해서 그 이사들이, 임원들이 인건비를 책정한 경우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정말 증빙자료에 대한 부분이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죠? 많이 나왔는데 유류라든지 또 교통비, 숙박, 그죠? 이런 부분에서 일부 인정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협회와 진행 중에 있는 환수의 어떤 조율 중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빙자료가 없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도 인정하기 때문에 환수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창헌

이창헌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장

왜 저희들이 이렇게 질문을 조금 부서에 말씀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행감 때도 그렇고 사무조사에도 그렇고 많이 언급이 되었습니다. 지역민들에 대한 좋은 반응을 보였고 첫 번째 하는 행사였고 우리가 또 정식종목으로 채택되고 그리고 우리의 청소년들이 자신의 끼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공간을 우리가 만들어 줄 수 있다는 공감대를 형성하기 때문에 3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물론 자부담 포함이죠, 그죠? 예산이 편성된 것처럼, 그런데 이제 우리가 단순히 정말 마무리하는 증빙자료로 해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제2의, 제3의 이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면 아이들의 꿈을 우리가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무조사를 계기로 저희들 특위에서는 정말 앞으로 조금 경각심을 가져서 하나하나, 오늘 자료 어떤 미비부분까지도 한번 체크해 해 보시고 제일 중요한 것은 심의과정입니다, 그죠?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정말 연속성이 있는지, 단발성인지부터 체크하시고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 아마 이 예산이라는 게 금액이 적고 크게를 떠나서 최대한의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리고 환수대상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논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장시간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증인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조사를 마치고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6분 조사중지

상식

류상식속기사

, 류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