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군의회 발언
장유덕 의원 발언
임동인위원장
위원님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원전관련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원전관련특별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개의하는 본 위원회는 사용 후 핵연료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 추진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향후 대처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하여 본 위원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한수원 측과 원전에너지실로부터 현안사항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 및 토론을 거친 후 위원님 여러분들의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대하여 원전에너지실장님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에너지실장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안녕하십니까? 원전에너지실장 안춘섭입니다. 평소 저희 원전에너지실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존경하는 임동인 울진군의회 원전관련특위 위원장님과 김복남 간사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안 의견 수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 (부록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다음은 질의 및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장유덕 위원님.
장유덕위원
예, 실장님.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보면 여러 가지 중앙부처에서 세 번의 시도 끝에 그래도 지금 법안이 발의가 된 상태입니다.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약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진통이 있었는데, 그래도 지역이, 유치 지역이 좀 유리한 조건으로 법이 이렇게 마련된다는 건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현재 한수원사업자는 건식저장시설을 발전소 내에 지금 하기로 한수원이사회, 그리고 예산까지도 지금 기재부에 검토를 받아서 확보돼 있는 상태입니다. 알고 계시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런데 일단 우선순위를 보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안에 보면 건식 저장시설에 사업자가 보관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를 언제 반출할 것인지, 그리고 폐기물 관리 특별법안에 그 시기와 이런 내용이 정확히 명시가 돼야 되는데 명시된 내용이 없어요, 그죠? 지금 현재?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장유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임동인 위원장과 또 우리 위원님께서 가장 걱정하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 법에 대한 상당한 군의 관심 사항은 뭐냐 하면 도대체 울진군에서 중간 저장시설에서 영구처분장으로 언제 이게 이동이 되느냐 이게 가장 관건이거든요. 그래야 거기에 따른 비용이 추계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렇죠?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장유덕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앞뒤가 안 맞는 논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혹여 우리 행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의견 수렴에 제안을 하셨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제안을 한 사례가 있는지, 제안을 한다고 그러면 그게 반영이 가능한 건지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일단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은 정확하게 팩트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이번에 들어온 것은 대안은 감시기구의 역할에 대해가지고 조금 하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지원 관계하고, 그다음에 고준위 부지 내 저장시설 주변에 대한 지원 방안이 조금 포함이 됐습니다. 이게 일단은 안이 조금 나왔지만 아까 전에 얘기했듯이 건식저장시설에 대한 부분은 구체화된 게 아직 없습니다. 하여튼 이거는 저희가 토론회하고 저희가 의견 과정에서 의견을 주시면 정부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조금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고준위 특별법 관련해서 대국민 끝장 토론회도 이렇게 할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취소가 된 겁니까? 안 그러면 연기가 된 겁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아니, 연기가 조금 돼가지고 8월 16일 저희가 구두로 통보를 받았고요. 공문이 조만간에 올 것 같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 관련해서는 집행부도 고민을 하고 있겠지만 의회도, 의원님들도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특별법도 있지만 지금 한울본부 내에 시급하게 부지 내에 건식저장소 관련해서 한수원에서 5조 7,000억 이렇게 계획을 갖고 있는데, 인근의 월성원전도 아시다시피 맥스터 관련해서 지역 주민들하고 협의한 부분들도 내용을 갖고 있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임동인위원장
그러면 집행부는 관련해서 한수원하고 이 부지 내 건식저장소 건설 관련해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저희 쪽에는 지난번에 한수원 발전사업본부장이 지난번에 한번 와가지고 집행부하고 의회에 대해가지고 건식저장시설을 비롯한 계속 운전에 대해가지고 설명을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저희 쪽하고는 별도로 일단은 북면 지역의 주민들을 해가지고 경주 맥스터에 견학 가는 것하고 이런 거는 저희 쪽에 소통은 하는데 나머지 부분은 저희 쪽하고 별도의 채널은 있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임동인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월성원전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맥스터 증설 지원금이 한 750억 정도가 이렇게 나왔어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리고 이게 지역의 관계자들하고도 제가 대화를 이렇게 해봤는데, 근데 이게 고준위 특별법 관련법에 따라서 이게 지원이 된 게 아니잖아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그럼 이 부분도 구체적으로 집행부에서는 소통을 하셔갖고 이 안을 끄집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일단은 저희가 토론회가 아마 산업부 주관 하에 끝나고 나면 향후에 저희 울진군의 방향에 대해가지고 의회의 원특위하고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한수원은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월성원전이랑 협의한 사항을 자료를 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료를 주지 않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생각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한수원에서는 일체 반구를 하지 않습니다. 발언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임동인위원장
하여튼 이 부분도 긴밀하게 조금 대화를 하셔서 또 안이 나오면 의회에다가 얘기를 해 주시고요,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춘섭
안춘섭원전에너지실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동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더 안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죠?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10분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15분 회의중지
15시2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차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원전관련특별위원회 2023년도 제2차 회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26분 회의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