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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구의회 발언

김오성 의원 발언

제291회 제1차 본회의2023-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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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성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자

이경자의사팀장

의사팀장 이경자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입니다. 「지방자치법」제54조 및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8월 1일 집회공고 후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지난 8월 4일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배태숙의원 징계의 건 심사 결과에 대한 윤리특별위원장의 통보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선임 결과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김동현의원이, 간사로 안재철의원이 선임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오성의장

이경자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0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를 배부된 의사일정표와 같이 2023년 8월 7일 1일간 하기로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권경숙ㆍ안재철의원)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회의록 서명의원 순서에 따라서 권경숙의원과 안재철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징계의 건 상정에 앞서 징계 대상의원인 배태숙의원에게 회의규칙 제85조에 따라 스스로 변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을 위하여 변명 시간은 5분 이내로 하시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숙

배태숙의원

안녕하십니까? 배태숙의원입니다. 본의원에게 이 자리에 변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본의원이 겸직하고 있는 회사의 수의계약 논란과 관련된 불미스러운 일로 심려를 끼쳐드린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유를 불문하고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다만, 본의원이 2019년 3월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서 거의 1년 동안 입원치료와 재활치료를 위해 겸직하고 있는 저희 회사 공간파트너스의 실질적인 경영이 되지 않아 교통사고 이후 장남이 경영을 도맡아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2020년 1월 결혼 후 분가한 상태라서 경제 공동체에서 분리된 상황이라 본의원은 회사에 직접 경영하고 운영하거나 관여를 할 수 없었던 상황입니다. 22년 7월부터는 기초의원에 당선됨으로써 의정활동이 바쁨으로 인해 회사의 경영 참여 및 운영은 거의 손을 놓다시피 하였습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대표자로 지금은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공간파트너스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회피용으로 디자인회사 채움의 명의를 도용하고 제가 수의계약 체결의 지시, 유도, 청탁하였다면 중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기 전의 공간파트너스와 중구청 간의 거래실적보다 현저히 높은 것이 상식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감사 결과에 따르면 22년 7월부터 8개월간 거래내역 건수가 8건이고 금액은 1,680만원이었습니다. 건수나 금액이 작다고 해서 잘못이 없거나 죄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수의계약 체결에 본의원이 별도의 지시나 유도, 청탁, 묵인한 사실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공간파트너스의 대표가 배태숙 본인이고 실질적인 경영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수의계약 사실을 인지 못한 점에 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은 달게 받겠습니다. 또한, 공간파트너스의 실질적인 경영자인 아들의 업무 미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감독을 못한 점 깊이 반성하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스스로 다시 돌아보고 자숙의 계기로 삼고 저의 회사 전반에 걸쳐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각종 교육과 인식 확립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원 결과에 따른 수의계약 매출분에 대해서도 다양한 각도로 소외된 구민을 위해서 기부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저의 불찰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리고 저를 믿고 지지해 주신 구민과 동료의원 믿음에 어긋나지 않도록 기초의원으로서 당면한 현안 문제에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하는 자세로 의정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3. 배태숙의원 징계의 건

11시05분

김오성의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배태숙의원 징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원 징계에 관한 사항으로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4조에 따라 비공개로 회의가 진행되며 회의규칙 제48조제4항에 따라 비공개 회의내용은 공포되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유념해 주시고 일체의 서류 등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도록 보안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징계의 의결은 회의규칙 제86조에 따라 공개회의로 전환하여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비공개회의로 진행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06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26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사일정 제3항 배태숙의원 징계의 건은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회의에서의 사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성 의원 성명〕 1. 제291회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재석의원(6인) -찬성의원(6인) 김오성 배태숙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3. 배태숙의원 징계요구의 건 -재석의원(5인) 김오성 김동현 김효린 권경숙 안재철

11시26분 산회

비공개회의

출처 대구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