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효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동료의원여러분!인구증가정책개발연구회박은심대표의원입니다. 인구증가정책개발연구회는지방소멸위기에직면한동구의인구유출심각성에대해깊이공감하며강동효,임채윤의원과함께의원연구단체를구성하게되었습니다. 2023년산업연구원에서발표한지방소멸지수분석결과에따르면전국228개지방자치단체중59개지역이지방소멸위기지역에해당한다고밝혔습니다.59개지역중광역에속한자치단체는단3개지역으로그중한곳이바로우리동구입니다.동구는2018년부터2020년까지인구증가율이-2.6%로전국평균치인0.013%를훨씬밑도는수준입니다. 흔히지방소멸이라함은농·산·어촌에국한된문제로만치부되어왔지만이제는당장동구에닥친문제가되었습니다.이런문제를해결하기위해인구증가정책개발연구회는동구의인구유출현황파악및주요원인분석,타지방자치단체인구유입·유출방지정책및사업에대한학습,지역적특색에맞는인구유입·유출방지정책개발을중점적으로연구해이를바탕으로동구에맞는인구증가를위한입법을추진하고인구유입과유출방지를위한정책을개발하고자합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동구의회의원연구단체인동구교육돌봄연구회의2023년도연구활동관련제안설명을하게된박문옥의원입니다. 먼저동구교육돌봄연구회의연구활동계획을설명드리겠습니다. 다들고민하시는것처럼동구는최근급격한인구소멸로인하여소멸위기지역으로지정된바있으며,동구지역을떠나는대표적문제중하나로교육·돌봄의부족함이거론되고있습니다. 특히최근코로나19상황을겪으면서맞벌이나한부모가족의경우돌봄공백대응에더욱취약해졌으며,일부다문화가구또는조손가구는돌봄공백이외에온라인학습지도에도어려움이있는것으로나타나고있습니다.게다가아동의돌봄및생활실태파악을토대로돌봄공백에대한대응방안마련의중요성이커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동구교육돌봄연구회는저를포함하여뜻이맞는총세분의의원이연구단체설립목적에맞는연구과제를선정하였으며,교육돌봄에대한현황파악과타지자체사례연구를통해‘동구형교육돌봄’에대한정책연구를개발하여인구유입정책및참고자료로활용하고자연구회를추진하게되었습니다. 세부적으로는첫째,간담회의정례적인모임을통한활발한소통활동으로관련정책에대한다양한의견을공유하고,둘째,전문가자문및관련단체간담회를개최할예정입니다.셋째,교육돌봄의우수지자체정책벤치마킹및선진정책도입방법을연구단체회원들과함께연구할계획입니다. 또한연구정책용역을통하여울산광역시및동구교육돌봄에대한정책분석,타지자체교육돌봄정책에대한학습및동구에적용가능한사례를연구하고,관련입법사례조사및정책제안도진행할계획입니다. 동구교육돌봄연구회는등록일로부터연말까지4개월동안활동을진행할예정이며연말에는연구결과물에대한최종보고회를개최하여도출된결과물에대한성과및활동내용을알리고해결방안및대안을제시하는시간을갖고자합니다. 저희연구단체는보육단체,돌봄단체,교육단체등의간담회와전문가초청토론회등당사자들과의소통에주력을하여주민과공감하고소통하는정책대안모색에앞장서고자합니다.아무쪼록효율적인연구단체운영이이루어질수있도록많은관심과성원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임채윤입니다. 교육돌봄이라는것사실저희동구에서굉장히중요한부분들중에하나고정주여건중에서굉장히큰부분을차지하는부분중하나인데,사실저희동구에서아이들좀줄어가고있잖아요.여기에대해서도교육돌봄이어떤역할을할수있는지에대해서어떤고민을,물론연구를더하셔야되겠지만전체적인큰방향성에대해서는좀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최근에전국적인인구가감소하는것은전체추세입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자체에서인구를잡기위해다양한정책을펼치고있는데교육과돌봄정책으로성공한지자체의사례들이기장군그다음에대구달성군,오산시,서울중구같은사례들이있습니다. 처음에이분들이교육정책을도입했을때이걸과연지자체가해야될몫인가라는제기가공무원들내부에서도많았지만결국은인구유입에도성공한정책으로꼽히고있습니다. 특히교육돌봄으로인구유입은가족의유입이기때문에,또가족이떠나지않는문제이기때문에인구정책에중요한역할도할것이라고봐서아마이런선진사례에대한연구그리고우리동구가가지고있는지역의특성,좁은지역의특성상동구에맞는형태에대한제안을이번연구를통해서하려고합니다. 하지만다들아시는것처럼우리의원연구모임이올해처음도입된정책이다보니까가능하면저희도우여곡절을겪지않고잘진행될수있도록연구위원이아닌동구의회의원님들도함께관심을가져주셨으면하고이후에간담회나토론회는또열어서진행할테니까그때는또함께참석부탁드립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