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춘수 의원 발언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관리과, 기후에너지정책과, 생태하천과, 안전총괄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경제정책과, 기업지원일자리과, 교통정책과,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윤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윤정숙입니다. 우리 서구의 환경개선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추경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범희 산업환경팀장입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환경관리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환경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356만 9000원이 증액된 52억 85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24페이지 2022년 수질자동측정기기 설치ㆍ운영지원사업 보조금 정산ㆍ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하는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박성현 과장님 나오셔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기후에너지정책과장 박성현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존경하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후에너지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희경 기후환경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김지영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1건이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차 추가경정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기후에너지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후에너지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058만 4000원이 증액된 45억 9709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28페이지 되겠습니다.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경제성 미달지역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 배관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시공자부담금을 시ㆍ구비 지원금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적정하게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게 지원사업으로다가 오래전 민원들이 해결이 돼갖고 여기 거주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실 걸로다가 알고 있어요. 저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주 많은 노력을 기울였었던 적도 있고 그러는데 이거 지원사업에 우리 시비하고 구비가 좀 들어갔잖아요. 그게 규정으로다가 몇 프로 이렇게 담당하게끔 되어 있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냥 임의적으로다가.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이게 인천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따라서 저희 인천시에는 두 개 사업소가 있거든요.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 그 사업자 두 개가 있는데 공급규정에 따라서 공급 지역, 배관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게 그 금액이.
심우창위원
그 규모에 따라 가지고 몇 프로.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달라집니다.
심우창위원
이게 법률적으로다가 지원사업이기 때문에 0.5%라든가 1%라든가 이거는 자치단체가 지원을 해줘야 되는 어떤 근거조항이 나는 되어 있는 건가를 묻는 거거든요.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그 부분은 이제 법하고 그다음에 규정에 따라서 저도 그 규정을 잠깐 봤는데 이제 규격 배관 길이 거기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요. 이 사업 올해 안으로다가 완결될까요?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지금 저희 이거 관련돼서 또 주민들과 같이 간담회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충분한 예산을 세워주겠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매칭사업으로 내시를 받아놨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 최대한 협조를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왕 사업계획 잡고 예산까지 이렇게 잡혀졌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완벽하게 처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현
박성현기후에너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후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이성호 과장님 나오셔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이성호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성호입니다. 의정활동 및 지역 현안에 앞장서주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하반기 인사발령으로 우리 부서로 전입온 임상순 하천팀장입니다. 전경탁 하수팀장입니다. 김영민 전기설비팀장입니다. 먼저 세입 부분입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 생태하천과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생태하천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태하천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억 4500만원이 증액된 141억 8038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32페이지 되겠습니다.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은 관내 불량 하수관 및 하수도 구조물 정비를 통한 원활한 배수처리 및 침수 피해를 예방하고 공공하수도 준설로 악취 제거 및 통수 단면적 확보를 위한 사항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추진에 따른 시비보조금 교부로 인한 증액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생태하천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성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조호룡 팀장님 나오셔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룡
조호룡사회재난팀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 사회재난팀장 조호룡입니다. 먼저 황재현 안전총괄과장이 7월 10일부터 8월 18일까지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부득이 사회재난팀장이 보고드리게 된 점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정용욱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강동석 재난예방팀장입니다. 안혜숙 민방위팀장입니다. 김용국 중대재해대응팀장입니다. 김재권 통합관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2023년도 제2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안전총괄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781만 6000원이 증액된 178억 6322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사업 내용으로는 236페이지입니다. 서구 안전 영상 CCTV 신규 설치사업은 2023년도 안전 영상 CCTV 및 선별관제시스템 인프라 확충 지원사업 추진 계획에 따라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에 의해 구민의 지속적인 안전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사회안정망을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시비 보조금, 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또한 풍수해보험 관리 사업은 구민의 풍수해 보험료 일부를 보조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풍수해에 구민이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시비 50%, 구비 50% 매칭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국ㆍ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증액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 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자료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방범 CCTV 설치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 설치에 대한 주민분들 니즈가 많이 있는데 설치지역이나 혹시 대상 선정은 어떻게 선정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호룡
조호룡사회재난팀장
제가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려온 시비는 방범 CCTV 사항으로 저희 부서에 수시로 민원 설치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접수대장에 의해서 추가로 설치해야 되는 10개 지역을 별도로 현장 확인하고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위치면 선정해서 설치를 하고요. 적정하지 않으면 다음 순서에 의해서 조사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김원진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매년 100건 이상 지금 현재 올해 접수된 것은 200건 가까이 된다고 하셨죠? 그래서 이렇게 건수가 많은데 지금 이제 사실은 예산이 한정적이 어서 10건 정도의 CCTV 지역을 선정을 하셨는데 그 선정하는 게 어떤 요건에 따라서 선정하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호룡
조호룡사회재난팀장
그 부분은 저희 담당 팀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팀장님 답변해주세요.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안녕하십니까! 통합관제팀장 김재권입니다. 저희 설치기준은 일단은 먼저 접수된 게 우선적으로 설치하는 건 맞고요. 경찰서에서 우범지역이나 사고가 났다거나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동사무소에서 여기는 꼭 해야 된다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참여예산이나 이렇게 올라오는 것들은 그런 건 좀 우선적으로 반영하지만 거의 대부분 다 순서대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제 주민분들이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서로 이걸 설치해달라고 말씀은 하시는데 우리가 선정할 수 있는 거는 10건, 12건인데 민원은 200건 가까이 되니까 조금 어떤 절차에 의해서 이게 선정되는지에 대한 그런 민원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단순히 접수된 시점으로 선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성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 중요성 파악을 위해서 어떤 근거가 있는지 해당부서에서 좀 궁금해서 여쭤봤던 겁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네.
김원진위원
제가 지난번에 스토킹하고 데이트 폭력 해가지고 조례를 발의하면서 조사를 해보니까 인천시경 자료를 보니까 저희 서구에 관내에 성폭력이나 강력범죄 신고율이 정말 많고 그 증가하는 추세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분들이 이런 CCTV에 대한 필요성을 계속 얘기하고 그래서 신고 건수도 점점 늘고, 이 요구하는 건수도 늘고 있는 것 같은데 해당부서에서 관련해가지고 입지를 선정할 때 조금 더 근거가 있고 타당한 그런 것들을 가지고 CCTV 입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네, 저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 최우선적으로 선정해야 되는 것부터 해가지고 하는 걸 검토하고요. 말씀드렸듯이 오래되고 중요한 것들 위주로 먼저 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다 해드리면 좋지만 예산상에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어 가지고요 그런 건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지금 하나만 더 부탁을 드리면 해당부서에서 근거를 가지고 하시겠지만 조금 더 명확한 근거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나.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순서대로 접수한 순서대로 한다는 것은 가장 쉬운 근거일 것 같은데요. 그거 외에 어떤 중요도를 가지고 이것을 선택했는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더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나중에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팀장님 나오셔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저희 지역에 방범 CCTV가 서구가 또 넓다 보니까 설치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대략 몇 개 정도가 되고 있죠?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지금 개소수는 한 1800군데 되고요. 카메라 대수는 카메라가 현장에 따라서 회전용이 있고요 고정용이 있어가지고 카메라 대수는 한 3100여대 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도 의원이 돼서 관제가 보니까 화질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 검암동에도 엊그저께 한 4일 정도 됐나? 신생 교회 옆에 골목에서 어느 여성분 가방을 날치기를 했는데 사실 이게 설치를 많이 함에도 사실 우리 김원진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건 사고 또 위험지역 이런 부분을 잘 선별을 해서 설치를 해 주시고, 노후된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점차적으로 교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고맙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저도 동일한 내용인데요. 저희가 민원 건수 대비해서 연간 설치할 수 있는 대수가 몇 프로 정도 되나요?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2021년도에 132건이 접수됐고요. 2022년도에 160건이 접수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 현재까지 47건 정도가 접수가 됐고요. 지금 완료된 걸로 보면 한 100여 건 정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접수된 것 중에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다시피 중요한 곳도 있지만 중요하지 않은데 자기 집에 꼭 해달라는 그런 민원들도 있거든요. 이런 건 좀 불가 쪽으로 빼고 이렇게 하면 지금 남아있는 개수는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해드려야 되는 개수는 한 90건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70건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걸로 되어 있거든요.
서지영위원
그러면 그 민원이 들어왔을 때 여건상 부합하지 않는 지역이나 이런 곳은 민원을 주신 분한테 그 답을 다 드리나요?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저희가 답변을 다 드리고.
서지영위원
그러면 혹시 그런 불가한 지역에 대한 데이터는 계속 누적을 해서 가지고….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저희가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지영위원
감사합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민원이 들어오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설치가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또 불필요한 지역이나 이렇게 별로 그런 지역에 있는 것은 제가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좀 더 위험한 지역이나 이런 데로 이동 설치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생각하셔가지고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네,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고정된 거를 이동할 수 있어요? 설치되어 있는 거를? 지금 서지영 위원님이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재권
김재권통합관제팀장
그것도 가능한 게요 해당지역이 우범지역이었거나 사람이 많아가지고 설치를 했엇는데 공사 중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빼가지고 다른 데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아까 뭐 말씀 있으셨지만 선정기준이 있잖아요. 그 기준에 대해서 꼭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호룡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김창우 과장님 나오셔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김창우 과장입니다. 자원순환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에 앞서 함께 참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명희 재활용팀장입니다. 이은영 스마트그린도시팀장입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자원순환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1662만 6000원이 증액된 758억 9232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242페이지 되겠습니다. 2022년 농촌폐비닐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및 2022년도 광역폐기물처리시설 소재지 군ㆍ구 폐기물 감량 지원사업 시비보조금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거 본사업은 농촌에 폐비닐 수거사업 관련된 거죠?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농협하고 매칭해서 하시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1년에 몇 번 해요? 두 번….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올해 상반기 1회 했습니다.
심우창위원
상반기 한 번하고 하반기….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하반기는 경제정책과에서 하기로 돼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 사업은 권장해야 하는 사업인데 지금 농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 의견을 들어보면 폐비닐 수거사업이 좀 더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현장하고는 감이 떨어지는 것 같애, 예산을 반납하고 이러다 보니까.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잔액, 그러니까 다 집행했고요. 720원, 1000원 때문에 이렇게.
심우창위원
아니, 어찌됐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납하기 전에 사업 규모를 크게 만들어 갖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민원도 해결해 주고 또 우리도 예산도 적정하게 집행을 하고 그랬으면 좋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중요한 거는 그렇게 폐비닐 수거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거가 손길이 미치지 않기 때문에 들에 나가서 보면 불법으로다가 폐비닐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수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나중에 그 어떻게 누가 그 사람들이 농업에 지금은 주말농장이라 그래가지고 조금씩들 이렇게 막 남의 뭐 이렇게 저기에 토지에다가 조금씩 나눠서 하시는데 그분들이 환경을 생각을 한다 그러게 되면 그렇게 무단투기를 할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무단투기했다라는 것은 자기와는 그거에 책임을 안 지겠다는 뜻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을 생각해서 농촌 폐비닐 수거사업에 지금보다도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은데?
창우
김창우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보하고 사업 확대 방안을 한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창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박하남 과장님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최연호 녹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공원조성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관리팀장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공원녹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31억 6000만원이 증액된 303억 6665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46페이지입니다. 산림 수시정비비는 집중호우 및 태풍ㆍ강풍에 따른 등산로, 임야 사면, 산림 위험 수목 정비, 주민 민원에 따른 수시정비 공사 등을 위한 사항으로 안전사고 발생 방지 및 주민 편익 증진을 위해 전액 구비로 예산 편성하는 사항이며, 또한 도시녹화 수시정비비는 원도심 지역 가로수 비대성장 등으로 관련 민원이 계속 접수되고 있음에 따라 민원 처리 및 긴급 정비 등에 필요한 사업비 증액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247페이지입니다. 검단17호공원 조성사업은 토지 보상 관련 소송으로 인한 보상비 증액, 사업부지 내 폐토사 발생 등으로 당해 예산 전액 소진이 예상되므로 공원 조성공사를 위해 추가 예산 증액이 필요한 사항으로 자세한 부서 설명이 필요하며, 청라지역 공원 및 녹지 관리사업은 청라국제도시 내 공원, 녹지 환경 유지 및 이용객 만족도 증진을 위한 것으로 추가적인 작업, 민원 처리 및 시설물 보수 등이 필요하여 예산이 증액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특별교부세,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증액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 위원입니다.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이번에 전국적인 수해 산사태 현장을 보게 되면 그 관리도로에서부터 사태가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저도 어쩌다 한번 한남정맥을 가서 보니까 도로 등산로 옆으로다 보면 불법으로다가 산악 일부를 개관을 해갖고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데가 산사태에 가장 취약점이고 시발점으로다가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등산로 정비사업도 중요하지만 산림 관리를 그런 거에 좀 집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저희가 단속을 하는데요 좀 못 미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차후에라도 확인되면 저희가 산사태 복구로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요 조금 더 순찰 같은 거 강화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GB팀에다가도 그런 걸 지속적으로다가 주문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관리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 이렇게 푯말을 써서 붙여가지고 언제까지 원상복구를 안 하면 우리 관에서 임의적으로다가 원상복구를 시키겠다고 푯말 같은 것을 좀 설치를 해갖고 강제성을 좀 띄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남
박하남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흥진 국장님과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오영삼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정책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경제정책과는 5개 팀인데요, 이 자리는 해당 팀장 3명이 참석했습니다. 김영순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송미 농수산팀장입니다. 장채현 동물보호팀장입니다. 이상 팀장소개를 마치고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경제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4억 3057만 3000원이 감액된 103억 3993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52페이지 되겠습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 가입 지원사업은 전통시장 화재 피해 시 안정적 보상을 통해 상인들의 신속한 경영 회복을 지원하고자 화재공제 가입 공제료 지원을 위한 사항으로 시ㆍ구비 매칭 사업입니다. 254페이지입니다.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틀 관리사업은 경계심과 공격성이 강한 야생화된 유기견을 구청에서 보유한 포획틀을 설치 및 운영ㆍ관리하여 구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액 구비 사업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에 대한 감액 및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국ㆍ시비 보조금을 반환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고생 많이하셨고요. 야생화된 유기견 포획틀 이번에도 추경으로 해서 2000만원 올리셨는데 지금 야생화 되고 있는 서구 관내에 지금 민원을 받는 건이 한 어느 정도 되고 있어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올 들어서 지금 79건이 전화 또는 인터넷상으로 민원 접수가 됐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도 얼마 전에 백석 한들지구 한 2년 전에 거기 동물 학대해서 뉴스에 많이 언론에 보고되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남도 우리 거기 갔더니 닭장에 개가 두 마리가 들어가서 닭을 열몇 마리를 죽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자분이 딱 들어가니까 개가 있어서 놀라가지고 그래서 저거했더니 개가 사람한테 대드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무서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백석 한들지구 그쪽에도 도시가 형성이 되면서 거기서 개들이 넘어갈 수도 있고 2년 전인가 지금 동물 학대해서 유기견들이 도망쳐서 야생화돼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예산을 좀 더 세우더라도 이런 부분을 갖다가 어떻게 보면 공격성이 굉장히 강한거거든요. 그래서 저희 서구 관내에서는 사람을 물고 그런 사례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타 지역에서는 간혹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뭐 끝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좋은 말씀 한번 부탁을 드릴게요.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야생화된 어떤 들개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검단지역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 유독 많은 이유가 도시개발에 따라서 여러 가지 건축물이 비워지고 그에 따른 애완견 또는 반려견들이 유기되는 어떤 사례들이 많다보니까 그런 개들이 집단화되고 모여서 공동묘지 또는 도시개발에 어떤 한갓진 공간들을 찾아 움직이는 과정들에 있어서 주민들의 눈에 많이 띠고 위화감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포획틀을 통해서 잡으려고 이번 예산 2000만원을 편성 요구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예산편성이 되면 전문업체를 통해서 신고된 지역에 포획틀 설치와 또 개들이 약간의 학습효과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또 그런 포획틀 피해 다니는 그런 또 현상들이 나타나다 보니까 그동안은 우리 직원들이 두 명이 일반업무를 함에도 불구하고 민원이 접수되면 나가서 이렇게 설치하고 이런 약간의 업무 과중도 예산을 통해서 전문업체 활용해서 민원 해소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사실 이게 야생화돼서 아마 포획하는 게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이 일어나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실 우리가 사람을 해치니까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동물애호가 단체가 들으면 상당히 불편하게 들릴 수도 있는 내용을 내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유기견이 뭐야, 유기견이. 무슨 뭐 내 자식이다 뭐다 이렇게 한 애들을 데리고 살다가 동거를 하다가 갖다버렸잖아요, 그게 유기견이잖아요. 근데 무슨 동물학대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보면 난 참 희안해. 이거 우리가 예산을 들여갖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는 거 이거 동물애호가단체에다 손해배상 청구해야 돼요,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자기네들이 그렇게 애지중지했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야지 길로다가 눈병났다고 갖다버리고, 관에서는 또 유기된 견들이 야생화가 되어갖고 일반시민들한테 해코지하니까 또 그거 정리하느라고 또 예산 투입을 하고 이거 아주 잘못된 행정이에요, 이거. 이거에 대해서 어러쿵저러쿵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럼 토론회라도 좀 했으면 좋겠어, 동물애호가단체가. 난 나한테 찾아오라 이거야, 나한테. 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그런 식으로다가 그래갖고 불필요한 예산 집행하게 만들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거 식용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어요. 버리지를 말아야지.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심우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동감해서 지금 관내 우리 청사 내에 유기견 보관장소가 있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청내에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있는데 전에 그 환경을 개선을 하자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 어디까지 돼 있죠?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우리 위원장님께서 관심 많이 가져주셔가지고 당초에는 3층 브리핑룸 바로 옆에 옥상으로 통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그쪽에 설치되어 있었고요. 지금도 자리와 장소는 마찬가지입니다만 약간의 시설개선, 그러니까 케이지를 신선하고 깨끗하게 환경조성을 함과 동시에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너무 투명하게 돼서 민원인 또는 우리 공무원들 마저도 조금 놀랄 수 있는 부분들을 약간은 반투명, 투명하지 않게 해서 서동이를 그려 넣는다거나 해서 좀 안정감과 분위기를 바꿔놓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아니, 그렇게 환경을 개선하셨으면 말씀을 해 주셔야지. 여기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조금 유감스럽고 그다음에 서구에 포획틀이 몇 개 설치되어 있습니까, 지금?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현장에 말씀하시는 거죠?
춘수
김춘수위원장
네, 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지금 한 두 개 정도 나가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지금 잘못 알고 계신데 서구에 지금 총 9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7개는 서구청에서 관리하고 2개는 전문업체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 좀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2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이번에 올라온 거는 아까 우리 동물보호팀장하고 통화를 했지만 이건 이제 전문성 갖고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고맙습니다.
영삼
오영삼경제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경제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오영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박은정 팀장님 나오셔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정
박은정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일자리과 일자리정책팀장 박은정입니다. 김재천 과장님이 5급 승진리더과정으로 교육 중인 관계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추경예산 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현경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그럼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기업지원일자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일자리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71만 2000원이 증액된 40억 4944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258페이지입니다. 2022년 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2022년 지역방역일자리사업 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및 이자 반납을 위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지원일자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박은정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김지연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김지연입니다. 서구민의 복리 향상과 안전을 위하여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 의회의 실현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은정 운수행정팀장입니다. 김성배 교통시설팀장입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교통정책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2억 2950만원이 증액된 37억 2701만 1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262페이지입니다.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사업은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횡단보도 대기공간 바닥에 추가 신호정보를 점등하여 교통사고 위험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원 해결을 위한 2개소를 위하여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기존 사업추진에 따른 유지관리 및 시비 보조금 교부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한 증액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과장님 설명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하셨고요. 저는 스마트 횡단보도 구축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2억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현재 그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치가 아직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위치는 저희 검토 중입니다.
김학엽위원
검토 중에 있고. 그러면 접수된 것은 여러 건이 지금 접수가 돼 있나요, 아니면 아직 없는 상태인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민원 사항되는 것도 있고요 저희가 거기에 따라 전체적으로 저희가 용역을 진행했기 때문에 그중에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 한다든가 또 위험을 갖고 있는 지역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설치를 해서 아마 예방효과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데이터를 향후에 우리 과장님께서 좀 내는 것도 중요하리라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용역기준에 맞게끔 설치를 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보고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내용이 좀 이상해갖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에는 무슨 사업에 관련돼 있는 기본계획을 수립을해갖고 사업에 순위결정을 하고 이렇게해갖고 사업 준비하는 거 아니에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근데 뭐 예산 잡아놓고 추후에 그 예산집행할 곳을 찾아다닌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보고 거고. 그렇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예산이 필요해갖고 2억이든 얼마든 예산을 신청을 해갖고 승인을 받으려 그러면 사전에 사업계획에 의해가지고 어떤어떤 일을 하겠다 이렇게 해갖고 예산편성을 하고 승인을 받는 거지 예산편성하고 승인받고 나중에 민원이 있어서 이리로다가 줄까, 저리로 줄까 이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보니까.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스마트 횡단보도 용역에 대한 사업비가 항목이 세 가지입니다. 구비가 있고요. 시비가 있고….
심우창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됐든 특별히 어디서 지원이 되든 기본적으로다가 사업에 어떤 그 할 때에는 그런 순위 결정과 예산 결정,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본 의원이 알기로다가는 안전 자꾸 말씀을 하셨는데 그 안전을 위해서 교통안전을 위해서 스마트신호등을 설치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게 되면 사회적인 약자들, 우리들이 보호해야 될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곳을 우선순위로다가 해야 된다. 그런데 그 곳이 어디냐? 학교 일단 학교 어린이들이 등굣길, 학교 앞, 대도시에 어떤 큰 교차로 이런 곳을 중점적으로다가 하고 그런 곳이 완벽하게 처리가 된 다음에는 점차 사업을 확대해서 골목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게 스마트 신호등에 대해서 늘상 나는 이게 불만이 많은 게 사업계획 신청이나 전기에서도 모든 문제를 리드는 내가 다해나갔는데 나중에 집행되는 것 보면 엉뚱한 데로다가 막 집행이 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이게 예산을 쓴다는 거는 이게 맞지를 않는다 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범석 청장님에 어떤 그 지향하는 사업이 뭐냐면 균형적 발전이잖아요, 균형적 발전이에요. 우리 청장님의 그 저기하는 모토가. 균형과 화합의 내일을 열어가는 서구를 만들겠다. 그게 뭐예요? 맨 앞에 있잖아요, 균형. 균형적인 발전, 예산을 집행하는데 균형적으로다가 집행을 하겠다라는 취지로다가 봐야 되는 깊은 뜻이 있는 거잖아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이게 일방적으로다 한쪽으로다 치우쳐가지고 특정인들의 의견에 따라가지고 이게 몰려다니고 이런다는 것은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지금 검단 같은 데는 창신초등학교, 능내초등학교, 검단고등학교, 마전고등학교, 원당고등학교 입구에 안 되어 있어요. 가서 보세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다가 통학로 약자들이 다니는 학생들을 위주로 해서 이게 신호등이 만들어진 건데 왜 그런 데가 설치가 안 되고 있냐고.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스마트신호등 우리 서구에서는 이제 없어요, 없어. 예산 이거 뭐 세워줄 수가 없다고, 이런 식으로다가 편성을 하면. 그래서 저 업무에 참고 좀 해 주세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고 김학엽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셨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래서 스마트 횡단보도에 대한 건은 용역기준에 맞춰서 진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버스 및 택시승강장 관리 내용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전기요금 관련해서 산출근거에 보니까 20개로 되어 있는데 저희 관내에 온열의자가 설치된 승강장이 20개소인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아마 20개 맞죠? 26개인가? 26개라고 합니다.
서지영위원
그러면 26개이고 여기 현재 추진상황에 보면 태양광 조명 10개소 설치 이 내용은 온열의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예산이 아마 같은 목에 있어서 그렇지 않나 싶은데요? 잠시만요.
서지영위원
추진이 이미 된 상황에 태양광 조명인데요. 저는 처음에 이 태양광에 이 전력을 이용해서 온열시스템을 가동하는 건가 해서 보니까 태양광 조명하고 온열의자하고.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신형인 것만 아마 온열의자가 들어갈 수 있는 사항인 거고요. 태양광에 대한 건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서지영위원
그 사업내용 표에 보면요 마지막 칸에.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아마 이게 목이, 예산 목이 같은 사항이라서. 아 여기 버스승강장 태양광 조명 10개소 설치 완료 말씀하시는 거죠?
서지영위원
네, 이게 지금….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예산 항목이 같아서 그 진행사항에 대한 거를 더 넣은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지금 증가시키는 예산은 온열의자의 전기요금이잖아요. 온열의자의 전기요금과 태양광 조명이 추진된 내용과 어떤 연관이 있어서 같이 들어간….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잘못 들어간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내용은 저희가 반영할 필요 없는 내용인가요?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연
김지연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지연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
이지영 팀장님 나오셔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이지영주차행정팀장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팀장 이지영입니다. 김미연 주차관리과장님께서 현재 교육 중으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23년도 추가경정 예산설명에 앞서 주차관리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손재찬 주차단속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주차관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김선미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미
김선미전문위원
주차관리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관리과 제2회 추가경정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증ㆍ감액 사항 없이 144억 9479만 4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 319페이지입니다.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업은 불법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및 데이터 인쇄 비용, 과태료 고지서 및 단속 사실 사전통지서 우편 발송료, 단속 차량 유류 구입ㆍ정비를 위한 예산을 편성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의 사항은 주차장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하여 정리한 사항으로 적정검토하였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김선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팀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전에 김기선 과장님 계실 때 저희가 웨어러블 카메라를 20대를 사들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주차단속요원들께서 사용하고 계십니까?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입했고요. 공고 지금 진행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공고, 공고라니?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지금 그거 사용하는데 개인보호법에 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사용 안 하고 계신 거죠?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네, 네. 공고한 다음에 사용할 예정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그러면 지금 과장님 교육 중이시죠?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장
과장님 오시면 단속 팀장님하고 제 방에 와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찬
손재찬주차단속팀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주차관리과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이지영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지금까지 심사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정회
11시 34분 속개
춘수
김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장문정 의원입니다.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장문정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환경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깊은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