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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용갑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2023-08-10

박용갑 의원 프로필 보기 →

정태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가정보육과, 도시재생과, 건강증진과, 치매정신돌봄과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 등을 심사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김명진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가정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보육과장 김명진입니다. 책임 의정 열린 의회 그리고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제3456호,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설치에 따라 23년도 하반기 신규위탁 심사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전문지식과 어린이집 운영 능력을 갖춘 공신력 있는 위탁운영자를 선정하여 부모와 아이가 행복하고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공공 보육서비스를 지원하고자 민간위탁을 추진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에 의거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탁하고자 하는 기간은 위탁한 날부터 5년이며 위탁대상 어린이집은 오류동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소재 블루택에 있는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이 어린이집은 인천시 소유로 2017년 5월부터 인천시로부터 블루택이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서 그동안 아시아나항공 공동 직장어린이집으로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이에 보육수요 감소와 2024년 5월 30일 무상사용 기간이 만료 도래가 됨에 따라서 검단일반산업단지 내 업체 근로자들의 보육수요와 보육환경을 개선하고자 서구가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국공립으로 전환 계획은 9월경 위탁심사를 진행을 하고 12월경 인천시로부터 무상사용 승인을 받아 24년 3월 개원 예정입니다. 이하 관련 법령 조문 및 민간위탁 세부시설 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이 의결되면 우수한 능력을 갖춘 수탁자 선정과 함께 환경개선,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공공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6번,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국공립어린이집의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어린이집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영유아보육법」제24조제2항,「인천광역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제6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심의 시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등 위탁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옹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규천 국장님, 김명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김영춘입니다. 무더운 날씨 속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팀장 정종옥 팀장입니다. 도시재생사업팀장 장용순 팀장입니다. 의안번호 제3457호 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가좌1동 140-1번지 일원 도시재생활성화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등을 위해「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고자 동법 제20조 규정에 따른 지방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2023년 9월로 예정되어 있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제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추진사항으로 2019년 5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예비사업 선정 후 공동체활성화,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진행하였고 2021년 8월 도시재생사업 예비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 5월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착수 후 7월에는 국토부 1차 사전 컨설팅에 참석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의 검토와 컨설팅을 마쳤습니다. 8월 3일에는 가좌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다음 가좌1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안의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위치는 가좌1동 140-1번지 일원으로 대상 면적은 164,980제곱미터입니다. 마중물 사업비는 총 300억으로 국비 150억, 시비 75억, 구비 75억으로 구성되며, 사업 기간은 총 4년으로 2024년부터 27년까지입니다. 해당 구간은 완충녹지 없이 공업지역과 주거지가 맞닿은 곳으로 공원, 녹지 등의 녹색환경이 전무하여 주민 불편을 초래하고 삭막한 도시공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비전을 사람과 환경의 회복으로 시작되는 모두를 위한 회복의 숲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재생 목표는 세 가지로 구성하였고 관계의 회복, 단절의 회복, 환경의 회복입니다. 기업, 주민, 행정이 함께하는 환경 회복시스템을 구축하고 사람 중심 녹색도시로 단절된 도시 네트워크를 회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가좌 에코기지 스마트파크 등의 거점공간조성, 회복의 숲길을 위한 생태가로 조성, 집수리, 골목정비, 녹지공간 조성 등의 단위 사업들을 계획하였습니다. 마중물 연계 소프트사업으로 주민참여와 회복적 환경, 공동체 구성 등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계획입니다. 2023년 8월까지 관련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이후 2023년 9월 예정되어 있는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며 금년 12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 선정 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7번,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좌1동 140-1번지 일원에 대하여 생활인프라 확충, 공동체활성화 등 지역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이며「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9조에 따른 계획을 수립하고 제20조에 따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으며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입니다.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노후화된 주거지와 구도심을 지역 주도로 활성화하기 위하여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한 적절한 계획이라 판단되어 “적정의견” 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경인고속도로 주변이죠 여기가.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인접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에 보면 거의 300억 중에 240억이 에코기지하고 스마트파크 거의 245억 정도 가 들어가고 있는데 거기 어떻게 보면 기존 방음벽에서 기존 방음벽 같은 경우는 인천시에서 철거를 해주는 거 아닌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인천시 고속도로 그 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기존 방음벽 미디어에코월 그린월로 해서 이 방음벽을 에코 고월이나 그린월로 했는데 이게 10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 건가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조금 지연이 돼서 늦어지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 국토부 공모 사업해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목표를 숲 조성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주위에 숲 조성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일단 계획안에 담아 있지 향후에 국토부 그 공모 과정 설명 과정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은 마중물사업이 있고...

박용갑위원

그러면 나중에 인천시에서 이거 또 다시 10억을 받아내는 건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현재는 그 부분은 인천시에 우리 녹지 된 부분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영하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여기서 하는 것으로요?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네.

박용갑위원

그리고 여기에 사업 기간이 4년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보면 그쪽 경인고속도로 옆에 같은 경우는 어떤 지역으로다 바뀌나요 그게 예를 들면 사업...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우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공모할 때는 용도지역이 바뀐 것은 아니고 기존에 있는 고속도로 재생사업하는 부분들은 그것은 그것대로 가고 우리 구역은 우리 구역대로 가기 때문에 공모를 위한 모든 좋은 내용들을 많이 담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여러 가지 주거지역하고 같이 겹쳤다고 그러는데 거기에 아까 얘기했지만 아파트 같은 것도 얘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4년간이면 지금 기존에 있는 주택에 사는 사람보다는 나중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지난주에 행정절차상 공청회를 주민들이 7∼80명 모였어요. 공청회 했는데 주민들 대다수는 도시재생활성화계획보다는 재개발, 재건축 이런 의견들 주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재개발, 재건축은 이 공모와 별개로 블럭 단위로 할 수 있으니 토지소유자들끼리 이렇게 의견 취합해서 할 수 있다 그런 안내는 해 드렸습니다.

박용갑위원

쭉 보니까 회복의 숲 허브에 거의 다 245억 정도가 에코기지하고 스마트파크로다 거의 되어 있고 그다음에 나머지 회복의 숲길 하는데 50억 정도밖에 안 되어 있어요. 그 회복의 숲길이라는데 숲길을 많이 조성해야지 주택에 사시는 분한테 더 좋은 게 아닌가요? 그래서 이게 조금 적게 된 것 같은 느낌도 들어서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간 이 사업에 대해서 보통 여기 계신 분들이 기간이 많이 4년 있다가 이게 보니까 완공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지금 있는 것보다는 나중 사람을 위해 한 것 같은 느낌을 많이 들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일단은 인천시에서 저희 서구만 지금 위원님들 협조로 금년 본예산에 2억 5천 용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 저희 인천 서구만 국토부에 공모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잘 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호

윤영호도시주택국장

위원님 참고적으로 잠시만 말씀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회복의 숲 허브 240억 숲길이 50억 되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장이 보고드린 것 같이 이 사업은 저희들이 공모하기 위한 절차이기 때문에 향후에 공모가 되고 나서 사업비 변경된 것은 저희들이 그 범위 내에서 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에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향후에 담아서 진행할 수 있게끔 계획 수립할 때 그렇게 추진할 예정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용갑 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구 가좌1동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춘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춘

김영춘도시재생과장

다음은 의안번호 제3458호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회 의견청취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 대상지인 서구 가좌동 310번지 일원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으로 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여 주거환경을 보전·정비·개량하고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정비계획 안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1년 인천시 원도심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으로 선정되어 그동안 희망지사업과 주민 워크숍을 통해 정비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사업비 40억의 예산을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할 예정에 있습니다. 주요 정비계획은 첫 번째 가재울 안전마을입니다. 사업지 주변의 학교 통학 시 안전확보를 위하여 보도 및 휀스 재정비, 야간통행 시인성 확보 등을 위한 조명설치를 할 계획이며 골목길 정비 시범사업을 통해 안전한 통학 환경을 조성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가재울 숲마을입니다. 공동체 활성화 유도와 마을 내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을 위해 주민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고 숲마을 생태거점 및 생활거점을 구성할 예정입니다. 또한 보도블럭 포장 및 도로 경계석 조명설치, 사계절 화단 가꾸기 등의 환경개선을 통해 보행 친화 도로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가재울 문화마을입니다. 사업지 내에 열린 주민협의체 구축 및 운영을 통해 공동체 활성화를 유도하고 차 없는 거리 축제 등 마을 축제를 활성화하여 마을 내 활력을 불어넣을 예정입니다. 참고로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주민 의견청취 등에 따른 주민 공람을 진행 중이며 관계부서 협의를 통한 의견수렴 및 교육환경영향평가,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안을 결정 고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8번,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에 따른 정비구역인 가좌동 310번지 일원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 등이 밀집해 있고 주거환경의 보전·정비·개량이 필요한 지역으로 구민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5조에 따라 주민 공람 및 의견 제출을 받고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위하여 제출된 안건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노후·불량 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의 정비와 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판단되어 “적정의견” 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시간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위원회가 제시할 의견을 위원의 동의로 발의하는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찬성 의견을 채택해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박용갑 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찬성 의견 동의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박용갑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동의에 동의하신 위원님이 있으므로 의제가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성 의견 동의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성 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윤영호 국장님, 김영춘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허재순입니다. 구민의 복지향상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팀 김경희 팀장입니다. 가재울건강생활지원센터 조주은 팀장입니다. 가정신현원창건강생활지원센터 김정희 팀장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459호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조제1항 및 별표1에 신규 설치되는 가재울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정·신현원창 건강생활지원센터 두 개소 명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여섯 개의 건강생활지원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59번,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3조 명칭 및 위치 제1항에 관내 신규 설치되는 건강생활지원센터 명칭을 반영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른 데는 건강지원센터를 할 계획이 없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계획이 검단SOC라고 아라동 거기 주변에 2025년 6월 정도에 검단SOC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설치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게 되면 다시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또 해야 되겠네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센터가 또 설치되면 또 신규센터를 반영해야 되니까 또...

박용갑위원

여기에 계속 집어넣는 것보다는 관내 건강생활지원센터로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나요 이게 계속 지금 새로운 건강지원센터를 개소를 하게 되면 계속 바뀌어야 되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런데 확인해 봤는데 의회 그쪽에 확인해 봤는데 계속 공식 명칭이라 그렇게 해야 된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래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박용갑위원

지금 하면 계속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발의해야 되니까 이게, 계속 그냥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하실 겁니까?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이것은 절차에 따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것을 하나로 묶는 방법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에 세 개인가요 세 개 지원센터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오늘 신규는 두 개.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여기 검단건강생활지원센터까지 해서 세 개잖아요 다 합치면.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내년까지 할 것까지 하고 기존에 설치된 것까지 합치면 일곱 개가 됩니다.

박용갑위원

일곱 개가 돼요?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네 현재 여섯 개...

박용갑위원

그럼 계속해서 일부개정조례안은 하시겠다는 얘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한번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런데 조례에 일부개정조례안을 올렸으니까 그래서 말씀드린 거죠.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신규 명칭이 반영해야 돼서...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정태완위원장

같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이 명칭이 석남, 가좌 이렇게 지역이 들어가잖아요.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왜냐하면 조례안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간략하게 들어가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이 명칭들이 안 들어간다면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딱 끝나버리면 앞으로 생기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다 포함이 되는 개념이 되고 지금 있는 것도 다 포함이 되니까 그렇게 했을 때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 부분을 여쭈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검토가 아니고 오늘 만약에 지금 이 조례안을 개정을 하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고 하면 간략하게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버리면 가장 깔끔하게 앞으로도 이렇게 바꾸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금 여기서 수정안으로 수정 동의를 해가지고 가결하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명칭이 들어간다면 좀 간략하게 하려면 인천광역시 서구에 설치하는 센터의 명칭은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건강생활지원센터 그다음에 서구, 서구 계속 지금 중복되어서 들어가니까 이런 부분을 빼고 석남 건강생활지원센터, 가좌 건강생활지원센터 이렇게 인천광역시 서구가 계속 중복되지 않게 그렇게 하는 게 조례안을 만들 때는 아무래도 간략하게 만드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해도 가능한지...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으셔가지고 저희가 의회 담당업무 하시는 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알아봤는데 이게 조례 정식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답변을 들었거든요.

정태완위원장

어느 분한테 답변을 들으셨는지 어디 쪽으로 이렇게 문의를 하시고 그래서,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잠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박용갑 위원님께서 5분간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정회

10시 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허재순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순

허재순건강증진과장

의안번호 제3460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1항 정기회의 개최 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회의 개최 운영 횟수를 조정하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3460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정기회의 운영 횟수를 조정하기 위하여 발의된 안건으로 현재의 자문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가 분기별 1회로 명시되어 있으나 30여 명의 자문위원을 매 분기 소집하는 것은 효율적이고 않고, 유사한 주민건강 자문기관인 화성시 건강도시자문위원회 및 서구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등의 회의 소집은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기회의 개최 횟수를 분기별에서 반기별로 조정하고 자문이 필요한 경우 또는 회의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추가적으로 임시회의를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허재순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정숙 과장님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이정숙치매정신돌봄과장

안녕하십니까? 치매정신돌봄과장 이정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태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윤경 치매지원팀장입니다. 그럼 의안번호 제3461호 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사회 인구 고령화와 증가하는 치매 노인들의 전문화된 장기요양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를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에 위탁 운영 중인데 그 위탁 기간이 2023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에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의거 구의회에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는 가정동 MK타워 5층 서구 치매안심센터 옆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설장, 간호사,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 10명의 종사자가 24명의 치매 노인들에게 전문적인 치매 맞춤형 프로그램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3년인데 내년에 원창동에 착공 예정인 공립 치매전담형 종합요양시설을 개관하게 되면 주야간보호센터 업무를 해당 기관으로 이관하고 협약을 종료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인건비와 운영비를 합쳐서 4억 8천 4백만원으로 위탁운영비를 선지급하고 센터의 장기요양 재가급여 및 본인부담금 수입은 후 세입 조치되는 시스템입니다. 참고로 2022년 한해 수입은 총 3억 5천 5백만원이었습니다. 수탁자격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근거한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공개모집을 통해 민간위탁 적격자 심의위원회에서 선정하게 됩니다. 전문성과 업무수행 능력을 갖춘 수탁기관을 잘 선정해서 치매 환자 돌봄 및 중증의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근영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영

박근영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461번, 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에 관한 사무를 민간 위탁하기 위하여「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서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운영사무는 운영의 효율성 및 전문성이 필요한 만큼「인천광역시 서구 치매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위탁 심의 시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 능력과 공신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으로 선정하는 것이 적정한지 면밀히 심사하고 향후 철저한 지도·감독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정태완위원장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박용갑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