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춘수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홍순서 의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4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태풍, 장마, 홍수 등 풍수해 피해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얼마 전 7월에는 물폭탄이라 할 정도로 짧은 시간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풍수해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된 정책 중 하나가 행안부가 주관하고 민간보험사가 운영하는 풍수해 보험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70%를 지원하고 구민은 본인부담료 30%만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담이 적은 편입니다. 우리 서구의 경우에도 올해 314건 정도가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만 대부분 소상공인만 가입하고 가입 건수도 적은 편이라 충분한 홍보와 지원을 통해 재난취약대상자를 위한 보호정책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제1조와 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고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풍수해 보험료 지원 계획수립과 시행을 의무화 했습니다. 제4조와 5조에서는 풍수해 보험료 지원의 보험 목적물과 지원대상으로 우리 서구의 지역 특성에 맞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및 세입자, 소상공인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 농업용ㆍ임업용 온실의 소유자로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와 7조에서는 재난취약계층에 대한 충분한 보호를 위해 본인부담보험료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정책 근거를 담았습니다. 제8조에는 풍수해 보험에 대한 가입 홍보계획을 시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67번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구민에게 보험료 본인 부담금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풍수해보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거 목적, 정의, 지원계획 수립ㆍ시행, 보험목적물, 지원 대상과 한도,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보험목적물에 대한 보험료 전부 지원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료의 지원 한도는 행정안전부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서 정한 추가 지원 상한 비율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는 지침에 따라 안 제7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원 한도는 풍수해보험 실무편람에 따르도록 적절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주택의 종류, 사업장 건축물 및 농업용 시설물 등 보험목적물의 유형에 따라 피해 발생 가능성과 규모, 보장의 범위 등에 의해 책정되는 보험료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목적물의 유형별로 소요되는 예산의 범위를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해 보이며, 그 밖에 사항은 상위법령의 범위 내에서 적절히 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창열림)' target='_blank'>

안전총괄과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홍순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 중 안 제4조에서는 보험목적물을, 안 제5조에는 보험료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안 제4조 본문과 제3호를 제외한 제1호 및 제2호 후단 부분에 소유자 및 세입자는 보험료 지원대상으로 보험물의 목적물이 수 없는 관계로 안 제5조에서 지원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4조제1호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안 제4조제2호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수정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수정안을 지금 해당 부서에서 내주신 거잖아요? 발의내용하고 다르게. 뭐 상위법하고 문제가 충돌나는 게 있어갖고 이렇게 고치시려 그러는 건가요?

상위법하고 충돌되는 게 아니고 그 4조에 보면 보험목적물을 규정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호하고 2호 후단에 보시면 무슨 목적물에 소유자 및 세입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 소유자나 세입자는 가입 대상이지 목적물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외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그리고 안 제5조에 보면 지원대상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중복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발의하신 분께서는 지금 검토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신가요?

네, 이의 없습니다.

수정안으로다 받아주시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결과 제4조제1호 중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건축법」제2조제2항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자 및 세입자”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건축물과 시설물”로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수정 의견에 의견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오영삼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의정, 열린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장경원 경제정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현하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 지원을 하기 위해 의회에 사전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이 사업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5000만원 이내에 무담보 신용보증을 통한 저금리 은행대출을 지원하여 소기업 및 소상공인들의 자생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출연 근거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에 운영에 관한 법률과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신용보증재단에 출연금을 교부하여 담보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출연금은 2억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보증여력 확대를 위해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기편성하여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3462번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담보 여력이 부족한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으로 자본금 출연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인천광역시 서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근거에 따라 적법하게 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는 것으로 판단되어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문정 위원입니다.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문정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34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지역 거주자 중 2자녀 이상인 가구가 발급받을 수 있는 아이모아카드에 대한 부연 설명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 어절이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만 다자녀 주차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될 오해의 소지가 있어 어구 정리를 하였습니다. 또한 행정기본법 제7조의2 개정에 따라 만 표기가 없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통일된 나이 표기법에 따라 만을 삭제하였으며, 이외 만 나이가 표기된 15개의 조례를 부칙으로 규정하여 일괄 일부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제1항제9호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어구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를 삭제하고 개정된 상위법에 따라 통일된 나이 표기법으로 나이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밖에 조례 개정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466번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경우를 각호별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9호 부분에 있는 표현이 모호하여 해석상 이용자들에게 혼란을 줄 수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는 대상은 인천 아이모아카드 소유자인 경우와 18세 이하의 자녀를 포함한 2자녀 이상 다자녀가정의 가구원이 증명서류를 지참한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기존 ‘인천광역시 주민등록 거주자로서’의 표현은 마치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거주자만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어 이 부분을 삭제하여 그 의미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민법, 행정기본법 개정 및 신설에 따라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만(滿)’ 표기가 없이 숫자로만 나이를 표기하더라도 법령상 나이는 ‘만 나이’를 의미하므로 통일된 나이 표기법에 의거 조례상 나이에 표기된 ‘만’을 삭제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법제처 2022년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에 따라 관계 법령의 개정 및 제도의 신설에 따라 관련된 사항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본 조례안 부칙 부분에 다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 서구의 모든 조례의 조문 중 나이에 ‘만(滿)’ 표기가 되어 있는 부분을 통합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 범위 내에서 적절히 개정된 것으로 적정검토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차행정팀장 이지영입니다. 장문정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원님께서 개정이유를 설명해 주신대로 조례 조문의 명확한 이해를 위한 수정사항과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으로 소관부서인 주차관리과에서는 다른 의견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문정 의원님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해당 부서의 최종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지영 팀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