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고선희 의원 발언
고선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원 인사와 관련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이영철 의원 외 9명의 의원으로부터 8월 10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징계 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8조 제1항 및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82조 제4항에 다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익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익
박희익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박희익입니다.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위원장에 홍순서 의원님, 부위원장에 김남원 의원님이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각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2차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말씀드리면, 자치행정위원회로부터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과 1건의 감면동의안, 복지도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2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 환경경제위원회로부터는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박희익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송승환 의원님으로부터 의정자유발언 신청이 있어 허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말씀드리며 그럼 송승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승환의원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송승환 의원입니다. 먼저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고선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드립니다. 더불어 60만 서구민의 행복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강범석 구청장님과 1,5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공동주택 건설 현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 가슴 아픈 사고가 일어난 검단신도시의 붕괴 현장 과정에서 밝혀진 문제는 설계, 감리, 시공에 있어서 건설부터 시공 감리에까지 그 전반적인 모든 부분에 그 어디에도 책임을 다하지 못한 그야말로 인재임을 낙인찍혔고 그 민낯을 여실히 들춰내게 됐습니다. 또한 서구 관내의 검단, 루원, 감암동 곳곳의 아파트에서 각종 하자, 품질 이슈 등 부실시공 의혹 역시 계속하여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요소가 다양하다고 하지만 본의원이 입수한 국토부 레미콘업체 품질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보면 다수의 업체가 22년 작년에도 다양한 사유로 점검 결과에 지적을 받은 사유가 있습니다. 또한 지적받은 일부 업체는 신도시에 사고 현장에 납품을 하였고 일부 해당 업체들은 문제가 있던 현장 외에도 다수의 서구 관내 현장에 레미콘 납품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촬영한 사진들입니다. (사진 자료를 보며)사진에 보이듯 공사 현장에서는 비가 오는 우중에서도 아직까지 레미콘 타설작업을 하고 있고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자재들이 비가 오고 있는 와중에도 야외에 하루가 방치되어 젖어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연일 뉴스에 보도되고 있는 것처럼 우중타설 현장, 자재 관리 부실 등 공동주택의 콘크리트 강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문제뿐만 아니라 습기가 많은 지하에 적치된 가구 자재나 내장재 또한 사진으로 볼 수 있듯 세대 내부에 시공되는 전자제품 등에 이르기까지 형편없이 자재가 관리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로 각종 하자나 품질 이슈로 얼룩지고 있는 문제들까지 지금도 다양한 문제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자의 몫이 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일부 현장에서는 부실한 시공의 하자로 갖은 문제들로부터 고통받고 있으며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한 입증과 과정 속에 결국 공동주택에 입주하여 거주하고 살아가는 입주민은 큰 고통과 상처로 남습니다. 때문에 일부 현장에서 수분양자들이 모여 동절기 보양작업부터 콘크리트 타설 등 현장에 대한 감시까지 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시공과 감리의 결탁 공사비 절감을 위한 자재누락, 불량자재 사용 등 건설 현장의 전반에 걸쳐서 문제가 없는지 살피고 문제가 있을 경우 반드시 그에 따른 합당한 조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서울시는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긴급 점검과 함께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민간 공동주택 현장의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한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벌어지고 있는 각종 부실공사 품질 이슈는 어느 한 지역 어느 한 단지만의 문제는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건설사는 최고의 품질로 보답하겠다는 허울뿐인 약속이 아니라 품질에 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겠다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 건설 현장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합리한 모습들과 행태에 대하여 인천시 역시 민간 공동주택 품질점검 등 추가적인 대책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구청의 유관부서와 함께 수년을 기다린 입주자들의 바람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각 건설 현장의 실태점검부터 현장관리 등 건설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하여 더 이상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선희의장
송승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의 안건 상정에 앞서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있는 심사안건에 대하여 기명 전자투표 방법으로 표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자치행정위원회 백슬기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백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복지도시위원회 박용갑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를 하여 주신 박용갑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의 건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인천광역시 구립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해 주신 환경경제위원회 김춘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김춘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환경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순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보고하여 주신 홍순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결에 앞서,「지방자치법」제142조 제3항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로운 비용 항목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청장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구청장님 의회에서 증액한 부분에 대한 동의 여부를 자리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석
강범석구청장
네 동의합니다.
고선희의장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난 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김미연 의원님에 대한 ″공개회의에서의 사과″가 있겠습니다. 김미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공개 사과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의원
김미연 의원입니다. 의원으로서 품위유지와 서구의회의 권위를 실추한 점 윤리특위에서 징계 내려주신 부분에 대해서 겸허히 받아들이고 깊이 사과드리겠습니다.
고선희의장
김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1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이의유무 찬반의원 성명】 1. 인천광역시 서구 해병전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2. 호우 피해 사망자·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3.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4. 인천광역시 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5.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6.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7. 인천광역시 서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8. 인천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9. 서구 가좌1동 일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 가재울숲문화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지방의회 의견청취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1. 인천광역시 서구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2.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건강 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3. 인천광역시 구립 서구 치매전담형주야간보호센터 민간위탁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4. 인천광역시 서구 풍수해보험료 지원 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5. 2023년도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6.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7. 2023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 재석의원(19인) - 찬성의원(19인) 고선희 유은희 송이 홍순서 송승환 박용갑 김남원 이영철 김동혁 서지영 장문정 김원진 김미연 이한종 김춘수 정태완 백슬기 김학엽 심우창
10시 36분 산회